정효현 의원 발언

사무국장 정경성입니다. 이번 제121회 용산구의회(임시회)는 2004년 9월 3일 장청수 의원 외 6인의 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 9월 6일 공고하여 오늘부터 9월 21일까지 8일간에 걸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들로부터 발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6일 김제리 의원 외 6인으로부터 경의선복선전철용산구간지상건설계획반대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 9월 6일 이진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었으나 2004년 9월 8일 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발의자 전원의 철회요구가 있어 철회조치 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이진달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의원연구활동에관한규칙안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9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 9월 7일 구청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서울특별시용산구-중화인민공화국절강성소흥시와의자매결연체결의결안, 서울특별시용산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숙명여대도시관리계획변경입안에대한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2004년 9월 8일에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용산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재의요구안은 2004년 9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력안보 태세를 구축하고 다변화된 재해재난 대비태세를 위하여 실시하는 을지연습 훈련기간인 2004년 8월 25일에 구청 관계공무원 및 용산경찰서와 용산소방서 관계직원을 위문 격려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에 걸쳐 국내 유명 교수님을 초빙하여 지방분권의 추진과 의회의 역할 및 예산결산기법 등 2가지 주제 하에 하계 의정스터디를 개최해 의정의 전문성제고와 한 차원 앞서가는 선진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1회서울특별시용산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언제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구 숙원사업인 청파1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외 6개 동청사 사업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부족액, 노인교통수당 부족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시설비 부족액, 토목·하수공사비 등에 많은 재원이 소요됨에 따라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초과 발생된 세입재원과 서울시 조정교부금을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직제순에 따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인 구의회사무국 예산은 당초 22억8,200만원보다 3,300만원이 증가한 23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직원 인건비 및 의원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노트북에 도킹시스템 설치비 등 총 3,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위원회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은 지난 4월 구청장협의회와 상용직 노동조합 임금협약 체결로 인상된 일용인부임 1억3,500만원과 하반기 19개 학교 교육시설정비 지원비로 8억원 등 총 11억9,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예산은 동청사 신축 등에 따른 시설비 73억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장비 구매비 1억4,900만원 등 총 76억2,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예산은 구유재산 매각 증가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예산은 2003년 인센티브사업 불용액 반환금으로 23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예산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의거 운영중인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공공요금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800만원과 보건소 청사 시설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 등 총 1억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지도과 예산은 치매예방책자 제작비 500만원, 의료비 증액분 1,100만원, 자산취득비 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500만원 등 총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약과 예산은 암 표지자 검사시약 구매비 1,400만원, 디지털카메라 영상획득장치 구매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증가분 4억9,400만원, 경로당 러닝머신 및 노래방 기기 구입비 1억4,200만원,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2억900만원, 2004년도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비 2억1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억1,300만원, 효창동 보육시설 및 경로당 신설비 1억8,700만원 등 총 22억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은 공공근로사업 축소운영에 따른 감액분 8억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700만원 등 총 7억9,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인상분 12억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구매비 1억5,000만원, 소형 물청소차량 구매비 8,600만원 등 총 16억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은 뉴타운사업 추진비 1,600만원, 남산 최고 고도지구 용역비 1억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 17억9,0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 3억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700만원 등 총 24억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각종 소송관련 토지 측량의 물량증가에 따른 공공용지 점용 일제측량비 2,000만원, 노점정비분야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2004년 7월 1일자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각종 제잡비 4,400만원, 교통업무추진 우수공무원 선진지 시찰비 2,500만원 등 총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토목과 예산은 도로개설 및 확장 공사비 26억2,900만원,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및 경사로 정비 공사비 8억원 등 총 35억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과 예산은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 연간단가 공사비 10억원, 용산선 인접 개거 하천 하수암거 부설공사비 7억5,000만원 등 총 18억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교통지도과 예산은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800만원,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비 55억4,100만원 등 총 57억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이번 추경예산안은 동청사 신축 사업비, 일용인부임 인건비 인상분, 토목·하수공사, 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립 등에 꼭 필요한 금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구정수행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런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토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위원회별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 보다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제리 의원입니다. 경의선(용산∼가좌)복선전철용산구간지상건설계획반대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로이 건설하는 경의선(용산∼가좌) 복선전철을 용산구간만 지상으로 건설하려는 계획을 반대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용산구는 서울역에서 시작되는 경부선 및 경의선의 관통으로 동서로 양분되고 단절되어 오랜 기간동안 발전이 저해 당하여 왔습니다. 때문에 교통흐름의 방해와 소음, 진동 및 도시미관의 훼손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고 이로 인하여 타 자치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개발이 부진하였습니다. 또한 미군부대와 철도부지를 합하면 전체면적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어 지역개발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용산발전의 커다란 저해요인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경의선 주변에는 문배 특별계획구역과 신계구역, 용문구역 등 2,500여 세대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미 건설중이거나 사업승인 또는 승인절차를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고속철도 중앙역사인 용산역을 중심으로 차량기지 이전 후 110층 규모의 국제업무단지로 개발될 공작창부지와 더불어 국제정보, 업무관리, 주상복합기능을 두루 갖춘 국제업무단지로 개발되며, 서해안 및 남북교류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어 그에 부합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도심을 통과하는 전구간을 지하화하면서 유독 용산구간만을 당초 지하화 계획에서 지상노선으로 변경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시대착오적이며 근시안적인 발상이어서 용산 구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뿐만 아니라, 21세기 용산 초유의 난 개발로서 다음 세대에 커다란 짐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그 결과는 용산지구단위계획과도 유리되고 서울시도시기본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용산구는 용산역을 교통의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천공항철도, 경의선 및 신분당선 건설이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하여 용산역 전면의 녹지 축에서 경의선과 신분당선이 직결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용산구민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따라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새로이 계획하는 경의선 복선전철계획은 반드시 당초 계획대로 지하화 해줄 것을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와 용산구민은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우리의 단호한 의사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께서는 본 결의문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