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맹점이라는 얘기에요. 강남구에는 물론 아파트도 많지만 다세대주택이나 공동주택 형식의 어떤 주거단지가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 강남구에 많은 세금을 내시고 또 강남구의 어떤 세수에 굉장한 기여를 하시는데 어떤 이런 세금이나 이런 혜택이 어떤 특정한 주거 형태에만 너무 집중된다든지 또 오히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단지 내에서의 어떤,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가구나 이런 공동주택 오히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조례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각지대나 이런 허점들도 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