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심우창 의원 발언
한종
이한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및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설과장 김형철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충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홍성호 도로팀장입니다. 이윤현 전기팀장입니다. 장일성 치수관리팀장입니다. 윤종한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그중 시정요구사항 3건, 건의사항 4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201쪽 보안등 및 가로등 관련 계약 시 공개입찰 실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형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연희공원 옆 적치물 이거 우리 전재운 위원님께서 저번에 지적하셔가지고 되었는데 이 사진을 보면 정비 전 정비후가 굉장히 깔끔한데 이분이 자기 건물 쪽으로다가 이 적치물을 그대로 다 옮겨 놓았어요. 그게 또 민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분이 제일 처음에 할 때에는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건축자재를 다 안으로 넣었는데 시간이 지나가니까 지금 그대로 여기 부분은 그냥 이렇게 보이듯이 차만 세워놓고 반대편 이분 건물 쪽에다가 이렇게 적치물을 다 세워놓았거든요. 그게 그대로에요. 또 이게 민원 제일 처음에 좋았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분도 생계인데 계속 그럴 수 없으니까 교통에 방해만 되지 않는 한에서 이렇게 지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옛날 서인천IC 이것은 우리 김용인 위원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서인천IC 이거 이 상태에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까? 재개통은 힘든 것입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서인천IC 기존에 들어가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최규술위원
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지금 청라방향 쪽으로 진출입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기존에 고속도로를 올라타는 차량하고 기존에 서인천IC 폐쇄된 그 부분을 열었을 경우에 청라방향 차량과 다 시 여기서 개통해가지고 한신빌라 쪽에서 올라오는 진입하는 차량하고가 위빙이 걸립니다. 그래서 청라방향에서 80킬로로 오는 차량이 서인천 방향에서 차량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서로 간에 차량이 간섭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700미터 내지 1킬로미터 정도의 서로 간에 접합하는 거리가 길이가 필요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700미터 이상이 되는데 700미터 이상을 확보하려면 여러 가지 한신빌리 쪽에 차로를 다시 확장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서 그것을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루원시티 계획이 약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현실화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것도 있는 길을 막아가지고 통행을 막고 있고 없는 길을 뚫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길을 막가지고 똑같은 우리 물론 청라의 7만이라는 인구가 갑자기 늘면서 교통인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짚고 넘어가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구도심도 아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이 상대적으로 청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쪽 부분 그쪽 동네 한신빌리지라든지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향후에 우리가 가정오거리가 지금 직선 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와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나올 때마다 이 부분은 지속적이고 끈질기고 강하게 계속 어필을 하셔가지고 어떠한 부분이라도 그 통로가 안 가더라도 직선 화를 하면서 어떠한 통로를 만들 수 있더라도 우리 구에서는 이분들 기존에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교통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든지 감해 주실 수 있게끔 우리가 나서가지고 아이디어를 한번 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통행을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도 직선화 과정에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라도 만들어야죠. 한번 과장님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항상 계속 지속적으로 물고 늘어지는 이런 진돗개 근성을 가지고 물고 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연희공원 옆에 적치물 자재는 치웠는데 거기가 주․박차가 이렇게 가능한 지역이에요. 중장비하고 이게 언뜻 봐서는 50톤 되는 트럭 같은 것 세워놓았는데 이게 가능한 자리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깊게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문순석위원
알았습니다. 권한밖에 일이라는 얘기죠. 203쪽 이게 설계변경이 왜 이렇게 건설하다 보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설계변경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일단 여러 가지 요인은 있습니다.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서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정해진 설계 범위 내에서 시공은 가능하나 저희 도로하고 하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굴착을 해 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행에 GIS 도면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도면을 가지고 설계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파면서 작업을 들어갈 경우에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지장물들 또 개인 어떤 지장물들이 다수가 있기 때문에 설계변경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만 설계변경을 합니까?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아니요 그거 외에도...
문순석위원
육안으로 보이는 것은 설계변경 더 많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육교에 무슨 휀스를 친다든지 아니면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 보면 10건 중에서 8건은 육안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공사 중에 예를 들어서 작업을 하다가 흙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암반이 닥쳐가지고 다른 기계를 설비를 대야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작년에 것 한번 설계변경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다 그런 거예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일부분일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문순석위원
일부분이 아니고 작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단 한건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변경에 불과한 것이고 다 육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이고 처음에 설계할 적에 조금만 신경 쓰면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이 나중에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을 1~2천만원도 아니고 다 종합해보면 수억원씩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올라오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셔야 되고 만일에 설계변경 건이 생기면 상세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하세요. 예산을 세우기 전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왜냐하면 일단 예산 세워서 추경에 올려놓고 보자 그리고 이 공사 지금 이거 설계변경 한 내역대로 추가 예산을 세워주지 않으면 공사 마무리 못 짓는다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이 설계대로 하면 설계변경 하지 않고 예산 더 추가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라는 얘기에요.
형철
김형철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형철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부원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건축과장 손부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동선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박형수 건축팀장입니다. 심상갑 주택팀장입니다. 황경남 공동주택관리센터팀장입니다. 박운관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김동욱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 구 관내의 다세대주택 중 상당수가 법체계를 악용하여 불법 다락방 건물로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해서 준공허가를 하여 이로 인한 사기분양 등 입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 그동안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이의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손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검암동하고 연희동 건인데 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 전에 지은 집들은 거의 100%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종석
이종석위원
하여튼 상당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재수 없게 걸린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법적으로 따지면 정석대로 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은 정의가 봤을 때 재수 없게 걸린 사람들이에요. 누가 신고를 했든 어떻게 불시에 나가서 해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지적당하신 분들은 우리가 법에서 정한 허가기준이나 허가내용대로만 건축되었으면 불법사항이 아닌 적법한 건축물로 이렇게 조치를 받지 않는데 그것을 악 이용해서 추가로 더 공사를 하거나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기존에 복층이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다락이죠.
종석
이종석위원
다락 그런데 지금 복층으로 거의 다 그렇게 지금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것 외에 또 다른 건축법을 그러니까 위반했다 그 말씀입니까 이 사람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렇지 않고 다락은 밑에 냉난방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층고 높이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허가는 층고 높이도 법에서 정한 층고 높이를 정하고 그리고 허가사항 때 냉난방시설을 설치 안 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다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이후에 그것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냉난방을 설치해서 주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조를 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밑에 완료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다 완료된 것입니까?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원상복귀 다 한 것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진행 중입니다.
문순석위원
진행 중이면 진행 중이라고 해야지 완료라고 하면 누가 보면 다 원상복귀 된 줄로 알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죄송합니다.
문순석위원
왜 이거 완료라고 써놓았어요. 분명히 보고할 적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다락으로 되어 있는 데를 불법으로 개조해 가지고 지금 거기를 사람이 사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지적사항이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 기준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사용을 하면 불법이고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다락으로 되어 있는 것만 사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1층을 증축을 한 것입니까? 복층으로 하나 더 올린 것 아니에요 위에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니 그렇지 않고 그게 다락인데 그렇게 허가를 나가는데 가중 평균높이가 1.8미터 이내에서 다락이 사용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시공 때 가중 평균높이 1.8미터보다 좀 더 높여서 건축을 하거나...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더 지붕을 올린 것이니까 증축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따지면.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원상복귀를 1.8미터를 다 낮췄느냐 이거예요 그 때 지적 받은 사항을 건물을 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우리가 그것을 낮출 수는 없고 현재로서는...
문순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할 예정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보고를 보면 앞으로 서구에서는 그런 불법으로 건축물이 지어지는 것을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좀 안 맞죠. 왜냐하면 일단으로 불법으로 지어진 것을 누가 고발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구청에 접수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는 거기 그냥 이행강제금만 물고 쓰게 한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죠.
문순석위원
그것은 적법한 것이 아니잖아요. 불법으로 되어 있는 것을 쓸 수 있게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쓸 수 있는 것도 불법이 아니고 그 안에 다락 설치한 부분에다가 온돌이든지 냉난방을 설치하지 않으면...
문순석위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미터 80으로 지을 수 있는 것을 2미터 50으로 지으면 그 나머지는 철거해야 맞는 것이죠. 원칙은.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철거할 수도 있고 이행강제금을 물을 수 있고 그래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문순석위원
이행강제금은 보완책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아니죠. 철거를 못할 시에 그것을 건축주들한테 강제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철거를 하라는 뜻으로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물리는 것이거든요.
문순석위원
이행강제금 몇%나 됩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프로테이지마다 다 틀립니다. 오래된 센서하고 자재든지 이런 것이 다 틀립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이거 건물 한 동을 기준해가지고 이행강제금 얼마나 나왔습니까?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게 다 틀립니다.
문순석위원
다 틀리다고 하지 마시고 중간에까지 하나만 이야기해 봐요. 건물 한 동에서...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한 동에서인데 그게 면적도 틀리고 오래되어서...
문순석위원
그러면 시간 가니까 그것은 지금 적발된 내용을 전부다 자료로 해 가지고 저한테 갖다 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 중인 것을 완료라고 하지 마세요? 이거 거짓말 하는 거예요? 지금 다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 완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떻게 해서 완료로 봐요. 강제금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더 이상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완료로 보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금방 완료 아니라고 했다가 또 뒤에서 뭐라고 하니까 완료라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니까 한두 개는 지금 이행강제금을 부과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진행 중인 것이 두 건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의 완료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중으로 이행강제금 부과할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가니까 진행 중인 것하고 완료된 것하고 건물표시 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다 이행강제금이 6개월에 한 번씩 나가요 1년에 한 반씩 나가요 계속 해결될 때가지 부과되는 것이죠?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건축주한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입주하신 건물 주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것은 행위자한테 나갈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면 지금 현재 건축주한테 나갈 수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묘한데 건축주들은 이미 지어가지고 분양을 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그쪽에는 책임소재가 없을 수도 있죠 부과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정황에 의해서. 또 그 건물을 사가지고 임대한 사람들은 그런 내용도 모르고 분양을 하니깐 준공이 난 건물이고 분양을 하니까 적법하다 생각을 해 가지고 분양을 받아서 들어와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추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분들의 잘못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행정청의 어떤 미숙한 행정으로 발생되어 있는 선의의 피해자들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행정청에서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고...
심우창위원
아니 내가 잘못이라고 본다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준공이 난 건물을 분양을 받아서 들어왔는데 추후에 건축법 위반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입주자들이 준공 난 건물 건축법이 합법한지 안 한지 그런 것 다 사전에 파악을 하고 들어올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잖아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사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어떻게 건축물관리대장이라든지 자기 집을 사려면 확인을 한 번씩은 해보고 사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안 해봤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확인을 해보고도 그것을 그냥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현재 네 군데 이행강제금을 우리가 부과 예고한 곳은 사실 우리가 행위자를 위해서 지금 분양 받은 사람 말고 최초 건축주한테 우리가 부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심우창위원
그거야 당연히 그렇게 하셔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선의의 피해 보지 않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어야 되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요 골자는 지금 어차피 건축법으로다가 이상이 없으니까 준공이 나간 것이잖아요. 주민이 준공 처리된 건물 사가지고 분양 받아가지고 등기 처리까지 다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데 뒤늦게 이게 불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어디다 대고 하소연을 해요. 행정청에서 여기에 적용하는 이 책임을 오히려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가 그러게 되면 아주 이게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죠. 곤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내쫓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분양 받은 사람 말고 건축주를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하고 앞으로는 허가를 그렇게 불법을 자행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창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당연히 문제가 되었으니깐 또 유사한 건이 생긴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진짜 더 큰 문제이지만 이미 발생된 것이 지금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준다든가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사람들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야지 이게 무슨 조치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해결이 되겠습니까? 절대로다가 안 돼요.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양성화를 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정책적으로 이렇게 했어도 작년 말에도 양성화 하는 것은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은 전문가나 우리 구에서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무튼 이 문제가 추후에 이게 심각한 문제로다 발생되지 않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원
손부원건축과장
네 알았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제가 덧붙여서 우리 총괄하는 국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제이행금 처분은 원인행위자한테 처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것인데 원인행위자에게 가급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가 행정이라는 것이 고발하고 과태료 매기고 하는 것만은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편의에 서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잘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하고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더욱 더 좋겠지만 세상에 어디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을 잘 감안을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법률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부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개발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개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삼 도시행정팀장입니다. 윤영호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오윤석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하광택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원구 GB관리팀장입니다. 이성호 지역개발항만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4건 중 2건은 조치완료 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거 행감 때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인데 217페이지 마전지구 토지에 관련해가지고 지금 검단 5개 구획정리사업을 종결을 하면서 이게 다 준공처리가 된 것으로다 알고 있거든요. 준공처리가 아직 안 되었습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사업 준공은 된 것이고 그리고 환지처분도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안 된 것은 잔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아주 상당히 묘한 내용인데 어느 것은 준공이 났다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 도로관리라든가 도시 기반시설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 구 예산으로다 투입을 해 가지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에는 도시개발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져가지고 2014년도에 그러니까 환지라든가 처분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수익금이라든가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로 다 귀속이 되어서 시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재배정을 해줘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이 종합건설본부에서 마전지구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에 대해서 그 지구에다 다시 재투자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잖아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답변만 받으면 나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이미 주체가 우리 서구가 되어가지고 임대를 놔도 우리 서구가 놔야 되고 돈도 우리가 받아다가 우리가 사업집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이런 부분은 시에서 끝까지 관리를 하고 그렇지 않은 민원소지들이 많은 보도블럭이라든가 도로관리라든가 등등 이런 것들은 계속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관리를 하느냐 시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이미 오래 전에 준공처리가 되어가지고 서구로다가 다 관리체계가 넘어왔다 이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했더라도 사업으로 인해서 만약에 공정이 90%나 전체 공정으로 봤을 때 85% 이상 되고 그러면 사업 준공하고 환지처분 해 버리거든요. 거기서 미 집행되어서 잔여사업은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 시 특별회계에서 재배정 받아서 하고 85%나 90% 이전 공정이 들어가서 마무리된 사업 공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구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을 하실 때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여기 내용대로다가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해요. 종건 얘기가 맞는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 해당 토지 앞에 있는 보도블럭의 인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종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서구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완료되었다고 완료시점 이전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유지관리 사업으로 보시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준공처리가 아니고 부분적인 준공처리로다 해서 부분적인 완료사업은 우리가 사업권을 이관 받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이관 받은 것으로.
심우창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잘 내용을 제가 한 사항에 대해서는 앵커시설만 유치하라는 내용은 아니었고 앵커시설을 유치를 해야만 부가가치가 높아서 거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체비지 분양하고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사실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다 지금 여기 보니까 14년도 12월 12일날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200억 지원요청을 했는데 이것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보조금 시설비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인지 하나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시 재정이 어려운데 안 될 경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사항에 대해서 도 제가 감사 때 충분히 홍보 얘기까지 자세하게 얘기를 해 줬는데 아직까지도 개발계획 변경승인만 하고 주민 공람공고만 했지 이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유감을 표하고 싶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진행된 사항을 윤영호 팀장하고 하광택 팀장이 담당하시나요?
영호
윤영호도시개발팀장
도시개발팀에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도시개발팀 팀장님하고 같이 저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사항을 듣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거 경서3지역을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서부소방서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서인천세무소, 서부수도사업소 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다 연희동 거예요. 이거 잘못 건드리면 민민 갈등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아니 잡혀온 문어가 배고프다고 자기 다리 뜯어 먹습니다. 너무 이런 식으로 쪼면 안 되는 것이고 물론 소방서 차가 있으니까 옮겨가지고 그쪽으로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상 그러니까 어떠한 서부소방서가 떠나고 난 후에 앵커시설이 어떤 것이 대처가 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주셔야 돼요. 이거 그런 상황 없이 여기에 보면 서부수도사업소 정도는 솔직히 상업시설 안에 속에 있습니다. 여기는 1종 사업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움직인다고 해도 주민들이 무슨 반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인천세무소가 만약에 움직이면 그 주위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부터 시작해서 세무사 사무실 근 100개가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은 서인천세무소 한 개만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제가 얼마 전에도 서부소방서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제가 주민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가는 것은 여기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단 한 가지 지적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그러면 검암에 있는 소방파출소를 보자 이거예요. 서부소방서에서 검암 소방파출소까지 거리가 먼지 검암3지구 지역이 먼지 그러면 이쪽에 불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생각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에 된다고 하면 연희동 이쪽에 소방파출소를 남겨놓고 개발을 해 가지고 서부소방서를 그쪽으로 간다든지 그 다음 또 한쪽으로 만약에 서부소방서가 옮기게 되면 서부소방소에 준하는 앵커시설을 만들어놓고 움직이셔야 되지 이거 그냥 그쪽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버리면 여기 보십시오. 서부소방서, 서인천세무소, 서부수도사업소는 다 연희동 거예요. 여기 구도심으로 해 가지고 이제는 유령화사업으로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쪽에 있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내주시고 그쪽으로도 개발할 수 있게끔 하셔가지고 구민 자체가 잘못하면 민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요지는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움직이실 때는 충분한 여기에 대한 앵커시설을 맞춰놓고 움직일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 서부소방서 지역은 우리가 2호선 전철이 들어온다고 하면 풀어만 주신다고 하면 충분한 경제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니까 어디가 움직여도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방파출소 정도 남겨놓고 앵커시설 두고 움직이신다든지 그리고 세무서 정도가 움직인다고 하면 아마 저 그쪽 동네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못할 걸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여기에 있는 그분들도 피해자가 없도록 이해 가시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이해갑니다. 면밀히 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소방서하고 우체국하고 세무서 이런 관공기관을 지금 과장님 과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도시개발과나 우리 서구청에서 요구하면 바로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다른 데는 지금 협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서부소방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그쪽에 요청하는 것은 땅도 주고 건물도 지어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서로 상계 부분이 발생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거든요.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관공서가 움직이는 데는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엄청 많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직접 생계가 직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식당이라든지 지금 관계되는 사무실이라든지 엄청난 인원이 움직이는데 그것하고는 생각 없이 그렇게 진행하지는 않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구에서 요구하면 이런 관공서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상위기관하고 예를 들어서 협의를 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이 세 곳 중에서.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서부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서로 윈윈 하는 것이니까 그쪽에서는 이전의 필요성이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부소방서하고 저희 구하고만 협의가 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세무서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세무서는 지금 협의해 보니까 그것은 이미 청라지구 쪽에 부지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쪽으로는 안 오는 것으로...
문순석위원
세무서가 임대하고 있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
다들 쉽지는 않네요. 그렇죠?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쉽지 않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리고 217페이지 롯데마트 기부체납 토지 도서관 부지 지정을 지금 다른 데다 임대를 해 가지고 수입이 났는데 이것을 지금 어느 식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재투자를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지금 검단2지구 같은 경우에는 미개설도로가 e편한세상 뒤에 뒤편 도로고 있습니다. 검단2배수지 만드는 뒤편 도로요. 그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재배정 받아서 아마 내년쯤에는 저희가 공사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설계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재 투자비를 쓰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이것도 다 그런 식으로 하겠다 하면 완료가 된 거예요?
순태
권순태도시개발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이병선 도시정비경관팀장입니다. 이정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총 4건의 건의사항이 있으며 4건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1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당 현수막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지정된 장소가 아니면 일단 저희가 불법으로 하는데 일정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데 대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치적 자유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정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활동을 먼저 우선시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방해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정당 현수막을 보면 어떤 것은 달면 그 다음 날 떼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 안 떼고 한 10일 이렇게 가고 그러는데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떤 당이고 법에 저촉이 되는 것은 당연하게 떼어야 되겠죠. 법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은 그대로 두더라도 그런데 구에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광고물 말이에요 단속을 지금 여기 밑에 보면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생들한테 60장이라고 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50장.
문순석위원
50장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한 시간을 인정해주는 것입니다.
문순석위원
한 시간을 이렇게 봉사로...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자원봉사.
문순석위원
이거 지금 추진 아직 안 해 봤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아직 안 했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어떻게 연계하고 추진 중에 있나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어느 학교하고 이렇게 해 봤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일단 자원봉사센터하고 먼저 이것을 등록을 학생들을 시켜가지고 그 부분이 인정이 되면 저희가 하는 것으로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이 사항이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가 되었을 때 각 학교별로 통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지금 그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고 다니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을 거예요. 시범적으로 해 보신다고 하니까 해 보시고 사실은 이게 광고물이라는 것이 광고를 했을 적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광고를 그렇게 불법으로 하지 않게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구라고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 저녁에 무슨 이렇게 명함 같은 것 그냥 수북하게 뿌려놓은 것이 있잖아요. 그런 데를 전화번호를 추적해가지고 뿌려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뿌리지 못하게끔 원인자를 추적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내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우리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이 되었든 바닥에 던져놓는 명함이 되었든 어쨌든 인력을 투입해서 그것을 다 수거를 하고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하게끔 그것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광고물은 사실은 저희도 단속을 하지만 경찰에서도 경범죄 처벌법으로 단속권한이 있기 때문에 경찰하고 한번 연계해서 이 부분은 하고 저희가 마실거리 주변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상업지구가 퍼져 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거리에 많이 명함을 뿌려놓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마실거리 상인회...
문순석위원
마실거리 주변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구청 주변하고 상업지역이 석남동 사거리 주변이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문순석위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실거리 이 주변에 있는 상인들로 된 자체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역에서 활동 중인 상인들을 활용해서 하는 방안도 같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하여튼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 사람이 먹고 쓰고 이러는 것은 맛이나 기술로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 어떻게 보면 전부 과대광고로 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 에어풍선이라고 해요. 그거 지금 어느 쪽에서 단속하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에어라이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가 하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예산이 따로 서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이것에 에어라이트 수거를 하는 사항이고...
문순석위원
지금 광고물수입에 대해서 그 돈이 있죠. 여기에 투입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작년에...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기금이 옥외광고물 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 기금이 지금 8억 정도 되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작년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본위원이 2억 정도 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단속을 하게끔 했는데 예산 다 안 쓰더라고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보니까 다 못 썼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편성을 해서.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금년도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불법광고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적한 사항으로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철저 및 LED 전광판 지정게시대 시범운영 검토하라는 내용은 첫 번째로 현수막이 무질서하게 있는 것을 한곳에 집중해서 상업자의 광고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보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이 LED 광고판을 하게 되면 한 업체를 개시하는 것보다 수십 개 업체를 교체로다가 LED로 교체해서 하면 광고효과도 좋고 도시미관도 정리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사실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LED 전광판은 인천시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에는 몇 개 정도...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저희한테 배정된 것이 한 개이고 일단 위치는 석남동지역에 제1고가 주변으로다 일단 KT에서 현장을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성과를 분석해봐야 되겠지만 사업성과가 좋다고 하면 저희 구 자체에서도 KT로 할지 LG로 할지 어떤 통신사로 할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잘 생각을 하셨는데 하여튼 LED 전광판을 이용하는 것이 불법광고가 정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정게시대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업의 홍보의 효과는 시간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길거리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곳에 붙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법을 유도하는 그런 내용도 있어서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광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이거 만약에 장소가 지정이 되기 전에 시에서 온다면 본 위원한테도 알려 주시면 같이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잠깐 보충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네 질의하세요.
문순석위원
지금 LED 전광판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이 되었나요. 왜냐하면 6대 때 모 업체가 와가지고 우리 의회 회의장에서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대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 이게 법적으로 뭐가 풀리지 않아서 못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업체 설명으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2억이고 5억이고 들여서 광고판을 설치해놓고 15년인가를 자기네들이 광고해서 수입을 쓰고 더 나오면 구에다 기증하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거든요. 두 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하고 의원들도 그렇고 많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지금 법적으로 검토된 부분이 해결이 되었는지 그것을 묻는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지금 그 법적인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 사실은 그때 상황은 제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이것은 인천시 차원에서 KT하고 협의를해 가지고 일단 설치를 하고 우리 구로 관리를 이관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번주 KT에서 현장을 방문하면서 저희가 한번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법적으로 검토가 끝났느냐를 묻는 거예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문제를 제가 인지를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라서 위원님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문순석위원
그것을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저한테는 보고를 안 하셔도 되고 한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거 하려다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했어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아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이 현수막이 하도 보기 싫으니까 LED 전광판으로 해서 광고를 해보자 해서 질의하신 것인데 그 문제가 많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있지만 저기에 여섯 개 정도 현수막이 달리는데 그러면 저 현수막을 여섯 개 전광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위에 하나만 전광판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하나로 통일로 해 가지고 광고를 넣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지금 시스템 자체는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용인위원
그거 만약에 시에서 나오면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규천
이규천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광택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팀장 교육으로 권택건 실무관입니다. 박종모 조경팀장입니다. 박병일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하남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총 4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3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문순석 위원입니다. 건지사거리 고사목 말이에요 업나무 지금 능수화 심어서 잘 살고 있는가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관리하고 계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그 능수화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밑에 원으로다가 휀스를 쳐놓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지금 밑에는 회양목으로 식재해놓았습니다.
문순석위원
회양목으로 다 심어놓았어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원둘레 밑에 회양목으로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철재로 쳐져 있는데 가에로 쭉 심어놓은 것은 아니죠. 나무 주변으로 심어놓았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나무에 가깝게.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거기가 사실 다니다보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휀스는 쳐져 있는데 안에를 예를 들어서 철쭉이라든지 요즘에 보면 피는 꽃들이 있죠?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네.
문순석위원
진달래 같은 것은 그렇고 철쭉이라든지 이렇게 수북하게 공원 같은데 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가에를 두세 가지로 해서 거기를 꽃동산 같이 채워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양심이 나쁘다고 해도 꽃에다가 쓰레기를 버리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보면 그게 많이 비어 있으니까 지나가면서 담배각도 던져놓고 가고 자기 쓰레기도 보면 아스팔트에 버리는 것보다 거기 버리는 것이 더 재미있나 봐요. 거기다 꼭 버려놓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 안 되니까 그냥 꽃나무로 수북하니 이렇게 꽃동산을 만들어버리세요. 그러면 쓰레기를 버리는 효과도 방지할 수 있고 보는 시각도 좋고 거기 허전하는 것도 이렇게 채워지는 느낌이 되고 그래서 그게 좀 우거지면 철재가 안 보일 정도로 가에로 다가 이렇게 해서 거기 그냥 다 채워버리세요? 장소가 한 평정도 되나요. 두 평 되나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얼마 안 됩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서 쓰레기도 못 버리고 거기가 허전하지 않게 정리 좀 해 주세요?
광택
장광택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안녕 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임경환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섭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기선 주차단속팀장입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책자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는 시정요구사항 1건, 건의요구사항 4건 총 5건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순석위원
문순석 위원입니다. 이것은 짧게 그냥 한 마디만 대답해 주시면 되겠어요. 233페이지 시정요지에 보면 이게 불법주차차량 견인조치 확행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거 2015년 하반기까지 견인업무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합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문순석위원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237쪽 지금 기계식주차장이 서 관내에 지금 110개소에 2,123면이 있는가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110개소 2,123면입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니까 2,123면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볼 때에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 나 된다고 보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사실 아까 제가 보고했지만 25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된 것이 10개로 지금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50%도 사용을 안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보통 5~6천 들어가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 2,123면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50% 잡으면 약 1,000면 정도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네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보면 만일에 이 1,000면 정도가 전부다 기능을 해 가지고 그 차가 주차타워로 들어간다면 주변에 그 정도에 차가 주차될 공간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몇 월 달까지 점검 끝내신다고 했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5월 30일까지 1차를 점검하고...
문순석위원
5월 30일까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정조치 완료를 언제까지 잡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중간에 1개월을 저희가 이 절차가 일단은 시정조치를 해야 됩니다. 30일 이상 우리가 1차를 조사하고 30일 이상을 시정조치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또 2차 저희가 시정을 했나 안 했나 2차 재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점검하고 또 다시 시정촉구를 20일 이상 규정에 주고 마지막 3차 재점검을 하고 그 나머지 그래도 이행이 안 되었을 경우는 이에 법적 강제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이런 절차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저희는 5월 30일까지는 1차로 조사를 완료하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문순석위원
어찌되었든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한 5~6천이 들어가는데 주차장이 없다고 만들어달라고 여기저기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있는 주차장을 쓰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철저히 점검하셔가지고 하여튼 금년 내에 다 주차장 2,123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게 금액으로 따져도 엄청난 숫자입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지면에서 주차하는 공간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문순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도 그 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설치현황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왜 그런 문제가 이용이 안 되는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게 수요 판단이나 도로면이나 차량 통행 면이나 상가 주변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왜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사실 이게 국토부에서 우리 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항은 이미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게 아까 문순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요즘에 지으면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크게 대두합니다. 사실 좁은 공간에 건물은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계식주차장이란 이런 타이틀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런 내용은 상식적으로 보편화된 문제점이고 지금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설치한데 대해서 처음에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치를 해놓고 10%밖에 이용 안 한다는 것은 당초에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왜 그것을 이용 안 하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사용주들의 성향도 있고 사실 이용하는데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토부에서 일제 한번 이 부분을 조사를 해서 현실성 있게 하자 그래서 우리 이번에 청라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에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 일제 허가가 없습니다. 지금 청라지역은. 지금 청라의 상가지역은 기계식주차장 이런 부분이 국가적으로 지금 우리 인천시 지구단위 면적도 다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것을 개선해야 될까 지금 한참 고민에 있습니다. 사실 아까 제가 얘기한대로 50% 이상이 주차장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추진은 어차피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주차유도를 행정적으로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최우선의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설치 안 하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면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왕에 지금 구도심에 주차문제가 제일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주차의 공간을 확보함으로 했어도 주차장을 이용 안 한다는 것은 행정의 계도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 방면에 대해서 유도를 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고생 많으신데 고민거리 하나 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옆에서 뵈도 너무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검암지역에 여기 검토하신 바로는 청라역 개통 후에 이용객 감소에 따라 계획 보류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유료화 한다는 것 백지화 된다는 것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아직 저희한테 연락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백지화 하는 것으로다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지금 청라역이 개통된다고 해서 제가 볼 적에 주민으로서 우리 전재운 위원도 지역구이고 그런데 주민으로서 봤을 때 줄어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내다보면 2호선이나 9호선이나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더 이용객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은 저희 의견이 아니고 일단은 역세권 내에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코레일 공항철도에서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230면도 빨리 설치해라 그리고 부설주차장을 당초에 지금 옆에 있던 349면 부설주차장 그 면을 2층으로 해서 만들어라 저희들은 계속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쪽은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교통이 2014년 6월 14일 개통이후 그 부분을 저희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다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대로 더 늘려주라는 것은 저희는 계속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힘들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민으로서 봤을 때는 굉장합니다. 지금 그냥 이면도로에도 아시잖아요. 이면도로 엄청나잖아요. 지금 동사무소 앞에 공영주차장은 완전히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는 뭐 진짜 우리가 가도 우리도이면도로 우리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들도 업무상 가면 옆에 거기다 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용해봐야 몇 대 낮에는 몇 대밖에 거기다 주차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데 들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수립한 이유는 그런 부분을...
종석
이종석위원
아직 용역 들어갔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4월에 착공 준비인데 착공이 20일 이후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착공 되면 그런 부분들이 전부다 거기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우리 중간보고 시에 공항철도 코레일 부분도 그분들도 전부 참여를 시키고 그래서 본인들이 현실을 느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진행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지금 용역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가 많으시고 교통시설물 안전 시설물설치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어요. 그동안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은 지역에서 곳곳에서 많이 목격이 되고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드리겠는데 중앙분리대나 차선밖에 가드레일 같은 것 안전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것이 대게 보게 되면 연속적으로 쭉 50미터 100미터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래서 한 군데에서 이게 문제가 되게 되면 전체적으로다가 이게 충격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이 시설물이 뭐 이렇게 형태가 뒤틀린다든가 이렇게 변형이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부분적인 교체를 해야 될 수 있는 곳도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어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손질이 가야 되고 그런 내용인데 그것을 그렇게 연속적으로다가 연결을 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안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어느 구간을 해서 지금 보면 횡단보도 있고 어느 기간을 우리가 당초에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건의사항이 들어온 부분도 있고 또 제가 현장에 가서 정말 이 부분은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어느 부분 이렇게 끊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앙분리대가 쓰레기수송로를 보게 되면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몇 백 미터가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이쪽 한쪽에서 이게 충격이 받게 되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주요골자는 뭐냐 하면 이렇게 연결시키지 말고 20미터면 20미터씩 이렇게 끊어서 안전 설치를 하면 문제가 되면 그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는데 이것을 100미터를 연결을 하다 보니까 한쪽에 문제가 되면 100미터가 다 충격이 흡수가 되어가지고 100미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낭비성 그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안전규칙에 의해서 불가 부득이이렇게 연결되게끔 이렇게 안전망을 설치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업의 집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결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내가 묻는 것이거든요.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수송로 같은 경우 저희가 중간 중간 했잖아요. 곡선구간에 저희가 했는데 사실 그 공간에 연결부위가 우리 중앙 무단횡단하고 금지되었는데 그 부분을 만일에 연결을 안 하고 중간 사이에 혹시 또 사고가 곡선 부위에서 연결 안 하고 1미터나 3미터를 띄어 놓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거기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또 행정청에 귀책사유로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 문제도 발생이 돼요. 그런데 왜 간격을 많이 2미터 3미터 정도를 이렇게 띄어놓지 말고 10㎝ 5㎝ 정도로다 떼고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굳이 1미터, 2미터, 3미터를 꼭 띄어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그게 안전관리에 사전에 시뮬레이션을 통했다든가 어떤 안전데이터에 의해서 이것을 연속적으로다가 5미터면 5미터 연속으로다가 붙여야 되고 100미터면 100미터 연속적으로 다 연결을 해야 된다는 근거조항이 없다면 그런 어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면 제 생각에는 10미터나 20미터 단위로다가 끊어서 설치를 하되 연결되는 부분을 최소 폭으로다가 1㎝ 간격을 둘 수도 있어요. 이게 꼭 이렇게 많이 띠고 그러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그 구간 그 부분만 교체나 이런 식으로다가 수리를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 좋지 않겠느냐...
경환
임경환주차관리과장
참고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경환 주차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약 70분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7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 중 제1항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는 직제 순으로 검단보건소가 마지막 순서이지만 오늘 검단보건지소장님이 오후 2시에 민원 진료 예약이 되어 있는 관계로 검단보건지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 조치를 먼저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안녕 하십니까 검단보건지소장 박호추입니다.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검단보건지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기초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이정숙 지역보건팀장입니다. 그러면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67쪽 장애아동 재활치료 프로그램 홍보 철저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건의요구 사항에 대한 결과 조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박호추 검단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에이즈 환자도 관리하시죠?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지소에서는 하지를 않습니까?
호추
박호추검단보건지소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보건지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호추 소장님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나오셔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안녕 하십니까 교통민원과장 조영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준호 운수행정팀장입니다. 백승호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운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미숙 교통체납징수팀장입니다. 임충일 이동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건의사항 다섯 건으로 모두 완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화물자동차 주․박차 계고장 기간 단축실시 검토와 244쪽 청라 5단지 대형자동차 주․박차 방지 노력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제가 건의 드렸던 사항들이 지금 많이 올라왔네요. 여기 244페이지 보면 차고지 부분에 있잖아요. 그것 좀 정리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5단지 쪽에 대형차 버스들이 거기다 계속 주차를 하고 있어요. 있는데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계속 거기 주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행정적인 어떤 부분은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한데 옮긴다든가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복합환승센터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환승센터는 지금 원창동 424번지 로봇랜드 옆쪽에 지금 시에서 5월에 토지매입 및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의뢰할 예정에 있고...
영숙
최영숙위원
5월 달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리고 2016년 12월에 준공 예정을 할 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은 구두로 확인한 사항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서류로 왔다 갔다 한 것은 없고 구두로만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이것은 시 사업이라 저희한테 이렇게 서류로 보내주는 것은 없고 저희가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확인한 결과가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버스노선 이야기인데 오늘 유인물에 온 것을 보니까 버스노선이 우리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노선을 정하셨는지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이렇게 노선을 정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이것은 시에서 지금 정한 사항입니다. 버스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해 가지고 뒤에 보시면 노선도가 있습니다. 청라5단지에서 청라를 이렇게 순환해가지고 국제성모병원을 거쳐서 서구청 앞으로 해 가지고 다시 국제 대로를 거쳐...
영숙
최영숙위원
이것을 보면 이게 밑에 청라 아래 쪽 부분에만 포커스를 맞추신 것 같아요. 위쪽에도 대형 아파트들이 많고 유동인구가 많은데 거기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좀 더 바꿔줄 수 있는 여지는 있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저는 아까 사전에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하여튼 이쪽에 청라지역에 버스노선 최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것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질문보다 여쭈어보고 싶은 것이 스마트 밤샘주차 시스템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스마트폰으로 활용을 해 가지고 전에는 가서 수기로 적어가지고 왔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촬영을 해 가지고 와가지고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 컴퓨터에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분류작업을 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차에다가 어떤 센서를 이렇게 부착하는 것이 아니고 촬영을 해서 그러니까 촬영을 해 가지고 그러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지금 완전 100% 이게 전산화가 안 되었고 그것을 수기로 찍어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전에 단속한 것 결과를 대조를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지금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신다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저희 관내 차량인지 일단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 관내 것은 타 관내로 저희가 이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저희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이런 사항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타 관내 것이 저희 지역에 들어와서 있는 것은 타구로 이첩을 시키는데 그러면 저희가 거기다가 뭡니까 벌금 딱지 쉽게 말해서 그것을 하지 않고 이첩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타 관내 것은 저희가 부과를 할 수가 없고 타 관내 인허가를 내주는 거기 해당 행정기관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서구 관내에 그런 차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충 퍼센트로 따진다고 할까요. 대충 어느 정도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팀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대충 그런 것 이렇게 해보신 지금 그거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겠죠? 대충 어느 정도 타구에 타구라고 하면 계양구나 그쪽...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리고 또 지방 차량들도 여기 짐을 실고 와가지고 차고지가 저희가 허가를 내줄 때 인접 시도까지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저희하고 인접한 시도는 또 거기가 차고가 있으면 영업허가를 내줄 수가 있거든요. 7대3 정도 된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저희 지역이 좀 땅이 빈 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다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많은 것이라면 10대 중에 지금 3대는 남의 차 그러니까 타구 차가 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방에 있는 차들도 뭐 여기 그렇고 거의 지방차가 많죠. 그러면 그것을 인천시와 예를 들어서 경기도 차다 그러면 경기도와 해서 진짜 해결하기가 힘들겠는데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 어떤 어려움이...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행정적으로 그 사람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왜 그것 때문에 사실 피해가 많을 수 있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그것도 이첩을 그쪽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이첩만 하는 것이지 어떤 제재권한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저희관내 차량이 또 다른 데서 적발되어도 저희한테 이첩이 오면 저희가 처분하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지금 우리 전위원이 예산 말씀을 여쭈어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이게 전국적으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도심지역은. 그러면 어떤 행정 제재조치 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렇게 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도 그런 면에서 우리 주차장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존에 신고 되어 있는 백석동에...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유료 주차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이렇게 연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글쎄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7대3이면 엄청 많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고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 243페이지 행감 때 본위원이 지적했었던 사항인데 화물자동차 주․박차에 대해서 주차장 마련을 수도권매립지하고 연장 체결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지금 주․박차 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몇 대나 된다고 하셨죠? 그 루트는 나중에 그러면 확인하시는 것으로 하고 과장님 이거 단속을 주․박차에 관련해가지고 계고장을 우리가 단속요원이 나가서 부착을 하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15일 간격으로다가 하는 것을 7일로다가 단축을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월 우리가 단속요원들이 단속하는 양이 몇 대 정도 돼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월 2,700대에서 3,000대 가량 됩니다.
심우창위원
실질적으로다가 차량이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을 필요로 하는 주차지가 필요로 하는 차량은 3,000대가 아니고 30,000대 이상 이렇게 많잖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원래 화물차 영업허가를 내줄 때 차고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도권매립지에서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니까 거기 주차장에서 못할 때 그쪽에다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월 3,000대 가량의 계고장을 붙이고 단속을 하는데 거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부과를 하잖아요. 그중에서도 항의라고 할까 이의라고 할까 이의제기하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있잖아요. 몇 % 정도가 부과대상이 돼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러니까 타 관내로 저희가 타 관내 것은 그쪽으로 이관을 시켜주고 저희가 지금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강력하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이게 완료로다가 표시를 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대형화물차도 문제지만 관광버스들도 그렇게 많이...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영업용도 해당 됩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게 단속 계고 이런 것으로다가 해결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주․박차에 대해서 말이 많은데 우리 네 명 가지고 주․박차를 한 달에 이거 3,000대 정도 된다고 하면 이 인원이 적지 않아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인원은 적은 편입니다.
김용인위원
이거 어떻게 네 명 가지고 될 수 있나요.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개인이 찍어서 그것을 구청에다 올리면 그게 가능하나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용인위원
안 되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권한이 없기 때문에...
김용인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김용인위원
알려만 주는 것입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어디 지역을 단속해주라고 알려주시는 쪽으로...
김용인위원
단속을 해 달라고 그 넘버를 찍어서 올리는 것이 아니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올려도 저희가 어차피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김용인위원
밤에 아주 차가 많이 대 있는데 지나가면서 찍어가지고 그러면 구청에 올리면 됩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알려주시면 저희가 바로...
김용인위원
야간 우리 콜 안 하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김용인위원
그러면 그 앞날 찍어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아무튼 단속지역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쪽을 단속을 집중적으로...
김용인위원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가정3동에 지난번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차를 대요 그 좁은데다가. 그리고 육교까지 차를 대는데 그것을 스마트폰으로 찍어가지고 그거 한번 단속을 구청에다 올릴 테니까 한번 잘 좀 해 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인위원
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용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순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삼화고속 정류장 변경 건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나요. 시에 올려놓고 그냥 그대로 있는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시에서 아직 회신이 안 왔습니다.
문순석위원
보통 구에서 올리면 회신이 어느 정도 만에 오는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그것은 약간 대중이 없습니다. 더 빨리 오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순석위원
그게 무슨 대답이에요. 대중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구에서 올려놓고 지금 45일 되었는데 민원은 어떻게 되었는지 조치결과를 받아보고자 하는데 대중없습니다 올 때 오고 안 올 때 안 오고 그것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아니 진작 확인을 몇 번 해 봤어야지 이게 지금 45일 되었어요. 여기 자료로 보면. 3월 5일날 올렸네요. 그렇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문순석위원
그거 확인해 가지고 결과 좀 알려 주세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문순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문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 서곶근린공원 항상 지금 주변에 조치하기가 어려워가지고 행사만이라도 행사요원이 주차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곶근린공원에 주․박차 해놓은 화물차를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저께 토요일 날 서곶근린공원에서 족구대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세 대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것 좀 관심가지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앞에 주차난이 말도 못하게 난리가 났었어요. 그게 이 화물차가 주차 한 개 선에만 세워놓으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가운데 화가 나가지고 한 대가 여섯 대를 댈 수 있게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매번 우리 위원님들이 시정, 건의, 조치하라고 하면 잘 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그 이후에 답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문순석 위원님이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도 그래요. 시에서 공문이 공무원이 우리가 문서를 생산을 해서 발생을 했으면 안 오면 최소한도 일주일 전에 실무자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되었든가 사항에 대해서 좀 일을 열심히 한다면 감사에 지적받은 위원님한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는데 마냥 무 세월 기다린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저는 판단해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네 잘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한테 보고한 그 결과의 내용대로 그것을 중간에 점검을 해서 보고하도록 해야지 어떻게 감사 결과보고 조치사항에서 그렇게 답변하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사항은 대변인입니다. 민원의 대표자로서 얘기하는 것인데 공무원이 집행을 안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면에 대해서 조영백 과장님이나 교통민원과에 대해서 한정되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감사의 지적이 아니고 서구청의 전체 공무원들이그런 행위 자체를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 면은 반드시 글자 그대로 표현한 대로다가 확실하게 결론을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2개조로 해서 네 명이 지금 두 팀이 나가는 것이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거기 그 친구들은 누가 따로 그렇게 내보내고 그게 몇 시부터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7시부터 새벽4시까지.
종석
이종석위원
새벽4시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남아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자체에서 두 팀이 그냥 계약직들만이 그것을 단속을 하는 것인가요?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현장은 계약직들이 나가고 저녁에 저희가 집중단속 지역은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직원이 8시나 9시경까지 있다가 이렇게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속 그분들을 교육을 제가 본 것이 있는데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조금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백
조영백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영백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안녕 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정해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 및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병환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장준영 예방의약팀장입니다. 김갑진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그럼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으로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153페이지 말라리아 부분에 있어서 지금 세 배나 불었다고 했는데 올해는 몇 배쯤 불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올해는 말라리아모기가 잠복기가 보통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약을 추경에서 세워주고 해 가지고 많이 뿌렸기 때문에 올해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좋은 소식인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연례적으로 봐도 짝수년도에는 많이 늘어나고 홀수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런 이유라도 있나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잠복기가 1년이기 때문에...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니까 예방을 진짜 많이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예방을 철저하게 하고 발생이 덜 되었다고 하면 예방을 조금 미약하게 했다는 그런 말씀같이 들리는데...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 아시안게임도 있고 해 가지고 활동을 많이 해 가지고 올해는 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유충은 우리 구에서 발생되지 않고 있는 거라고 저번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것은 통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것에 따르면 제한지역이 북한은 전부 백두산만 빼고 다 위험지역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는 중구청 섬 일부하고 강화 옹진하고 그 다음에 파주 이쪽 김포 이쪽이 다 거기에 헌혈 제한지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헌혈 제한지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우리 구는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아닙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10만 명당 1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39명이기 때문에 50만 잡으면 50명이 되어야 제한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어쨌거나 말라리아 유충은 2급수 이상에서만 발생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유충이 발생되어서 성충이 날아와서 우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이잖아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최영숙위원
그렇다 해 가지고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한다고 하면 유충을 위한 방역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돼요. 발생해서 날아오는 성충들의 방역을 철저하게 해야 만이 우리가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셔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시니까 좀 더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백팀장님 수고 많다는 것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가 서구에 얼마나 있습니까?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지금 69명입니다. 여자가 다섯 명, 64명이 남자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여기 감염인 생활비 지원에 105명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69명인데 여기는 2014년도 감염인 생활비 지원에서 105명을 지원했다는 것은 가족 수를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구정하고 추석 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화를...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69명에 대한 지원이죠?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2014년 그러니까 254페이지 감염인 생활비 지원에서 105명 해 가지고 2천 백만원을 지원을 했네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은 105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해서 105명...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연락된 사람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69명이 서구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것보다는 지금 더 많은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2015년 기준 몇 명입니까?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지금은 73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69명이 2014년 현재 기준이고...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아니 지금 2015년 기준이 지금 73명이에요.
종석
이종석위원
69명은 뭐에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것은 작년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종석
이종석위원
73명 그러면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이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작년도가 69명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 기준해서 그러면 73명인데 2014년도 감염인 생활비 지원에서 105명 해서 2천 1백만원이 지원이 되었다고 여기 지금 있잖아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이냐 그 말씀이죠?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게 보통 지원을 1년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된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어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연락이 안 된 사람은 지금 73명에서 그러니까 두 번이니까 되면 지원금이 146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런데 지금 105명을 했으니까 그러면 지금 행불이 몇 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것은 작년 지출했던 그 내용을 제가 찾아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행불은 그리고 여기 향후 추진계획 해 가지고 생활비 지원 증액이라고 하는데 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활비를 주면 그 사람들 행불한 사람들도 행불되고 하면 그 관리 차원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 아니겠어요 더 오히려.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연락을 계속 취하고 있고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이때 되면 이분들이 이거 받으려고 전화가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먼저 전화하는 분들이 계세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휴대용 휴지 9,300개라는 것이 이게 휴대용 휴지는 어떤 용도로 쓰는 것에 말씀을 하시는지.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홍보물 홍보문구가 들어있는 휴대용 휴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에이즈에...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거리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알아봐야겠는데 숫자 개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죠. 65명 중에서 에이즈 환자가 65명이 있다 하면 대상자도 65명에 생활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대상자는 생활비 지원은 104명 에이즈 환자는 65명 이게 왜 그러느냐 그 얘기인데 달리 얘기하고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은 정확히 답변을 해야죠.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에이즈 감염자 신상공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신상공개는 할 수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그 명단은 우리 위원들한테는 안 돼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그거 안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저희도 모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몰라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지원을...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질병관리본부에서 그 고유 숫자가 있어가지고 담당자만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 담당자가 지금 누구에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시죠. 제가 묻는 이유는 에이즈 환자의 홍보도 좋고 물티슈 휴지를 놓고 홍보로 상대로 해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중점적인 사항인가요? 이 사람들 홍보하는 것이.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이분들은 저희가 계속 전화를 돌리고 관리 차원에서 하고 있고 또 일반인 감염을 위해서 감염 예방을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남구하고 중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에이즈 환자다 그래서 보건소에 와서 확인을 하고 약품을 타간 적이 있었어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신상공개는 안 되느냐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본인 실무자만 그분하고 통화하고 다른 사람하고 일체 통화를 안 하는 거예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담당자하고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67명이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이고 발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관리를 한다 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한 번 정도 가서는 실무자가 실무를 보고 상담을 해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 들어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처음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가 오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것은 알아요. 질병본부에서 명시를 해서 자기네들 암호를 넣어가지고 연계시켜줘서 우리 구에서 할 일은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는데 실무자가 에이즈 환자하고 통화를 한다면서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통화를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통화를 했으면 홍보한다면 실질적인 유선 상으로만 면담을 하는 것이네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저희가 역학조사도 실시합니다. 저하고 만나서...
한종
이한종위원장
만난다고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질병본부에서 유선으로 암호를 넣어서 한다고 신상도 모른다고 하기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질병 환자를 법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람을 실무 담당자나 실․과장이 그 사람을 모르고 관리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죠.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러니까 저희한테 관리번호를 주면 그 관리번호를 가지고 최초 병원에 저희가 전화를 해서 저희 신규환자 발생한 것 주민등록번호를 저희하고 병원 측하고 그거 알아서 조회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나는 방법으로 이렇게 접촉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인천시에 전체 몇 명이에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인천시는 저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그래서 제가 종결을 짓겠는데 에이즈 환자는 서구에 있었다는 얘기를 공개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다만 내부적인 음성으로 서면 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그것가지고 약하다 실제 환자를 만나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 홍보를 하고 감독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감독을 해서 더 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운
전재운위원
위원장님.
최규술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규술위원
우리 팀장님 그냥 그 자리에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한 73명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다 연락되고 있습니까?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100%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연락 안 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최규술위원
연락 안 되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가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다섯 명 있습니다. 외국에 가 있는 분도 있고 서구 관할에 있는 분들 중에서 외국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할 주소지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에이즈 환자인데 요즘은 솔직히 말하면 에이즈 그렇게 큰 병도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이게 감염이니까 임팩션이 될까봐 문제가 되는 것인데 이 환자 분이 바깥에 나가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는데 제약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맡는 에이즈 환자는 그러니까 성적인 제약을 준다든지 어떠한 그런 것에 대해서 안 그러면 당신이 추구하는 생활 라이프 패턴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사라지셨어 연락이 안 돼 이렇게 되면...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직장 때문에 지방에 가 계신 분도 있고...
최규술위원
그런 것 연락이 되고 있는 것은 괜찮아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리고 외국에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은 공부하러 유학생인데 잠깐 들어왔다가 감염 인으로 발견 되어가지고 신고 되었던 부분 이런 분들은 지금 다시 외국에 나갔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런 분까지는 다 관리가 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여기에 서구에 있는 것 같은데 전화 연락도 안 된다든지 방문도 해 봤을 때 자리에 안 계신다든지 이런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느냐 이거죠?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다섯 분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다섯 분 있다고요. 이 네, 다섯 분에 대한 역학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카추샤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신분 발견되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연락이 안 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 것도 없나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집도 찾아가보고 수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 네, 다섯 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로 연락 취하고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계신 분이 네, 다섯 분이 다는 것 아닙니까?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네.
최규술위원
그분들한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들인데 이렇게 만나고 계시고 연락이 되신 분들은 별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에이즈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공포의 대상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분들이 혹시나 바깥에 나가서 문제가 이렇게 더 감염을 시킨다든지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락 안 되어 있는 네, 다섯 분을 가장 어떻게 하든지 팀장님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가지고 관리하시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주된 업무인 것 같아요.
갑진
김갑진질병관리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최규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전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운
전재운위원
전재운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잠깐 모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 이상이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중앙일보 2월 15일자 뉴스 보면 여기 앞뒤 빼고 우리 것만 얘기할게요. 말라리아 환자는 서구에서도 매립지에 인접한 지역에서 많이 발생했다 39명 중 24명이 매립지 부근인 검암경서, 검단, 연희 심곡동 주민이었다. 서구 보건소 정해옥 보건행정과장은 매립지 주변에 습지가 많고 부근 검단에서는 가축을 많이키우고 있다며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 날개 모기가 살기 좋은 환경이다 보니 말라리아 환자가 집중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는 인천시 서구에서 말라리아 환자가 많이 나온 점을 감안해 올해 서구 주민들의 헌혈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인천 보건환경연구원 조남규 보건연구부장은 올해부터 서구 및 인접한 계양구에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 감시 조사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내용은 뉴스에 이거 2월 14일자로 정확히 나와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예전에 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지금 업무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인가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아니 해당사항은 100%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39명 발생한 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립지에 인근 검암2동, 검암경서, 연희 심곡 여기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39명 중 24명이 지금 이렇게 되어서 뉴스에 나오고 또 여러 기관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본위원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 나온 김에 이게 전혀 매립지하고 관계 없어가지고 지금 좀 전에 다 말씀한 내용이 매립지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인가요.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이것 말고 여러 군데서 지금 떠들고 있는데요.
해옥
정해옥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질병관리에서 발표 온 것을 보면 주로 DMG 쪽에서 2급수 아까 말씀대로 2급수 이상 맑은 물에서 말라리아모기는...
재운
전재운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과장님 이름을 언급하면서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전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해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안녕 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봉수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후원해주시는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미숙 모자보건팀장입니다. 주옥자 방문보건팀장입니다. 허재순 가좌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은정 석남건강생활지원센터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3건 총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부록별첨)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김봉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핵환자는 보건소에서도 약을 처방을 하고 있습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게 일반 병원에서 처방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결핵은 거의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결핵을 예전에 어려서 걸려봐 가지고 제가 걸려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받기로는 낫다고 해서 방심하지 말고 계속 먹으라고 해서 저는 한방까지 치료를 했는데 여기서도 그런 것을 겸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한방도 같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안하고 계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한방까지는 아니고 끝까지 계속 약을 저희가 지도하고 다시 검사해서 이상이 없을 때까지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 결핵환자가 파악된 것이 몇 분이나 계세요?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지금 375명 정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완치율이 약만 꾸준히 먹으면 낫던데 지금 현재 결핵환자가 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약간 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좀 늘고 있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어떻게 수선진화 되면서 그게 점점 늘죠? 저는 못 먹어서 걸렸었는데...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요즘에는 젊은 층들이 다이어트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좀 잘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그 옆에 뇌출혈 뇌경색 그분들 주1회 방문해서 지금 마사지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마사지는 아니고 방문간호사들이 방문할 때 거기서 이렇게 욕창 같은 것 생기면 안 되니까 움직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중한 분들만 나가셔서 이렇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봉수
김봉수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보육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2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6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