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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인화 의원 발언

제247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16-04-18

이인화 의원 프로필 보기 →

문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개의 하였습니다.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2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2016년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를 위해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은 문화생활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08년 10월 30일에 설립된 출연기관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으로 구에서는 강남구 문화사업 이관계획을 2008년 12월 30일 수립하여 강남패션페스티벌을 포함한 문화사업 11개를 재단으로 이관하였으며 이에 따라 문화재단은 2009년부터 강남패션페스티벌을 주최, 주관하여 신진 디자이너 콘테스트, 강남구민모델 패션쇼, 트렌드 국제패션쇼와 패션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구는 재단 고유의 사업인 패션페스티벌 운영의 자율성 및 창의성을 보장하며 출연금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강남패션페스티벌은 코엑스에서의 1회성 이벤트 성격의 축제에서 벗어나 명품패션축제로 전환하고자 2008년 7월 전국 최초 패션특구로 지정된 청담, 압구정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의류에 한정하지 않고 헤어, 쥬얼리 등 패션 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패션쇼를 개최하여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청담, 압구정을 패션 명소화 하여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강남문화재단의 패션페스티벌에 대한 출연 근거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 출연기관에 출자금,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문화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2016년 강남문화재단의 패션페스티벌 출연금 예산안은 4억9,980만원이며 2015년과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가 출연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이 출연동의안의 액수까지 다 확정이 되는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이 추경편성안이 금액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금액을 넣었고요 이것은 나중에 예산 만일에 출연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예결위에서 예산심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문인옥위원장

그것이 지금 여기 4억9,000 이것이 전체가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예산 우리가 심의하면서 또 삭감이나 이런 것은 가능한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강조하시던 것이 지금까지는 1회 이벤트형 축제로 됐는데 이제 명품패션축제로 전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관광진흥과장이 이경옥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식경제부,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 말씀드린대로 압구정, 청담동 지역이 패션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패션특구로 지정을 받았었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데 사실 그때는 저희가 거기를 활성화를 지금까지 시키지 못한 이유는 그때 분당선 지하철공사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지를 못했는데 그래서 그 공사로 인해서 코엑스 앞에서 우리가 10월 페스티벌을 할 때 그때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하게 됐었는데 이제 지하철공사가 다 끝나고 또 코엑스 앞마당에서 축제를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보면 행사가 끝나면 행사를 하는 성격이 그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는데 코엑스 앞마당은 1회성으로 끝나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공사도 다 끝났고 패션특구는 별도로 있는데 거기서 행사를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축제를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거기서 해야 될 것을 아직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을 갖고 금년부터는 그쪽에서 해서 상권을 살리고 그 장소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저번 때 이것을 본예산에 올렸을 때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때도 그런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럼 이번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더 명시된 것인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 보면 다 아시아 유니버시티 어쩌구저쩌구 하는데 이런 축제가 워낙 있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만일에 저희가 오늘
경옥

이경옥위원

1980 뭐 레트로패션쇼 뭐 이런 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번에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본따서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패션이라 하는 부분이 옷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패션의 폭이 넓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코엑스 앞마당에서 했던 패션 그것을 가지고는 명품이 될 수 없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저는 실무과장인데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경하고 출연동의안 오기 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것을 청담동, 압구정동 패션특구로 가지고 가야되겠는데 그리할 때에 지금까지 해왔던 문화재단에서 했었던 그 프로그램 가지고는 이것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없는 것이 저희 입장인데 이것을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여기다가 압구정, 청담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가면 그동안 하지 않았던 물론 한 부분도 일부는 있지만 대폭 개편을 해서 이것을 프로그램을 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예시로 그렇게 드렸고요 만일에 예산이 통과된다고 그러면 지금 자문 받았던 그런 내용들의 실질적인 부분을 프로그램에다가 편성을 해서 진행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이제 코엑스 앞은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패션쇼를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했던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코엑스하고 청담동, 압구정동 패션거리하고 차이가 분명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저희가 뉴욕도 가보고 영국도 가보고 이것 때문에 겸사겸사 관광상품 때문에 갔다왔는데 우리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 패션하면 어디로 가야돼요” 그러면 거기는 그 아주 공원 유명한 데를 딱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코엑스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것을 청담동, 압구정동에 명품도 있고 가게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그리로 지정을 해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아, 패션 보러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압구정, 청담동으로 누구든 광화문에서도 안내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 행사만 딱 끝나면 갈 곳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번에 계기로 해서 압구정동 패션 로데오역을 차 없는 거리로 막고 거기서 로드패션쇼를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에서 들어오는 입구를 막고 이쪽 막으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 패션의 거리가 되면 사람들이 오면 그 가게에서 뭐 여기 지금 코엑스 같은 경우는 부스를 삼바리 상 차려놓고 거기서 떡볶이도 팔고 그리하는데 그것은 행사성에 불과한 것이고 압구정 로데오역은 그 골목길에 다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소비층이 생산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뉴욕이나 영국같이 패션하면 그 지역을 대명사가 되게 그렇게 발전시켜 나갈 생각을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로데오거리를 그쪽을 중심으로 무대로 삼겠다라는 것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청담은 빠지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니 청담동은 명품거리를 연결, 한류스타 거리가 조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청담동 주민센터 앞골목이 6m도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류스타거리를 지금 조형물을 세워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3차 사업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다 끝냈는데 그것만 세워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거기서 세워진 스타들로 통해서 골목길에서 마켓이라든지 거리패션쇼라든지 그런 행사를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연계해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명품거리하고 압구정로데오역 여기가 걸어다니면서 동선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은 머리속에 그런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그려지네요. 일단은 차 없는 거리로 한다라는 것이 여기 코엑스 같은 경우는 워낙 넓으니까 이것이 가능하지만 거기는 일방적이잖아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이것이 잘 될까? 하여튼 구상은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하여튼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려들은 따라야 될 것 같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것은 간선도로가 아니고 이면도로인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인회 그러니까 압구정 로데오 상인회나 청담동 한류스타 협동조합 그 부분하고 저희가 같은 생각을 말씀을 드렸더니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 자기들도 옛날에는 지금 축제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가 압구정로데오역에서 행사를 두 번인가 했었습니다, 패션을.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상인회는 그냥 팔짱을 끼고 아 잘 하나 봐야지 이런 식으로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압구정 로데오 상인회나 청담동 상인회가 같이 공동주체로 해가지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지 않고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일단은 얘기를 긍정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출연동의안이 다 확정이 되고 예결위에서 예산이 확정이 되어 주시면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이경옥위원이 말씀하시기에 지금 머리 속에 뜨지 않는다 하셨는데 저희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행정재경위원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때까지 계시나?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지난해에 이 출연동의안이 부동의가 됐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그 부동의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는지 첫 번째 질의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이후에 여기 다시 동의안이 다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코엑스에서 하던 것을 청담, 압구정동으로 옮긴다는 것 외에는 지난번에 비해서 특이하게 변동된 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계속해서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이 두 번째 질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이 약 4억9,000이면 약 5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외국인, 내외국인이, 외국인이 얼마나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상권에 도움이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 번째 저번에 본예산에 이 출연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부결이 된 주요 요인이 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 지금 문화재단에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개선하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다시 출연동의안으로 올린 그 내용 중에 많이 달라지지 않고 장소만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출연동의안이 문화재단에서 할 때 이것이 시원하게 작품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동의안에 부동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을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있던 부분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2가지를 저희가 제안을 했을 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하나는 장소를 명소화 시키는데 코엑스는 사람은 많이 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권을 살리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장소를 옮겨서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집행부 생각입니다. 그 부분이고 마지막 5억에 가까운 돈을 투입을 하는데 외국 관광객이 얼마나 올 것이냐라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방법도 하나는 있지만 지금 국내에 와 있는 관광객이 이런 볼거리를 제공하고 특히 압구정동에는 주로 방문하는 여행객이 저희가 데이터를 매월 뽑아보면 20, 30, 40대가 한 6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구정동으로 가야되겠다고 하는 것이 패션특구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를 견인하는 층이 20, 30, 40대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여행객이 65% 정도를 오는 이 지역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몇 회 가지 않아서 분명코 젊은이들의 패션의 흐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장소로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그 젊은 친구들의 입소문이나 SNS를 통해서 퍼나르다 보면 우리도 선진국처럼 머지 않아서 이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이 좋은 패션지역으로 발전시키리라고 확신이 돼서 다시 한번 이 출연동의안에 이 사업을 포기할 수가 없고 그래서 다시 올리게 됐던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저희가 매년 했는데 참석, 여기 코엑스에서 했을 때 참석인원이 얼마나 됐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엑스에서 축제를 했을 때 패션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냥 참여하는 인원이 얼마나 됐느냐 하시는 부분인데 코엑스에서 패션축제를 할 때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을 저희가 그냥 산술적으로 집계를 해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개운치 않은 부분은 분명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션을 보러오셨던 분들이 아니고 코엑스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지하철 2호선을 타러가는 현대백화점에서 거기 들어가는 5번, 6번 출구에 지나가는 분들이 잠깐 거기서 들렀다 가는 것도 한 10분 정도 머무르면 저희가 참여한 인원으로 그렇게 집계를 해서 대략적으로 뭐 한 4만명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것도 밖으로 드러내놓기가 부끄러웠던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런 것을 저희가 봤기 때문에 아, 여기서 하지 않고 청담, 압구정동 지역으로 가서 거기 상권을 살려서 그 장소가 패션의 명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 요인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인화위원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구청에서 초대한 몇 몇의 인원 외에 그 다음에 지역에 굉장히 관심 많은 분들 몇몇 외에 그닥 참석 인원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4만명을 추산하시는데 있어서 부끄럽다고 하신 말씀은 10분 정도밖에 10분이나 머물렀을까 싶어요, 지금 4만명이라는 그 인원이, 그런데 하물며 코엑스에서 조차도 그렇게 인원이 없는데 그러면 이것을 장소를 더 바꾸었을 때 그리고 장소의 확보공간도 적은 상태에서 과연 이것이 몇 명이나 더 늘어날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고요, 그리고 도로를 막아서 했을 때 우리가 강남구의 의지만으로 무조건 도로를 막아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비용도 내야 되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장소를 변경을 코엑스에서 청담, 압구정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겠느냐 하시는 부분 저희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맞습니다. 그런데 성공합니다. 저는 왜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압구정, 청담동 패션축제를 10월에 1회에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매월 하려고 생각합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날짜를 잡아서 이것이 대학교 우리나라 패션학과가 142개 학과가 있지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졸업작품회 같은 것을 6월달 정도면 합니다. 그때 끝나고 나면 압구정동 패션거리에 유치를 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패션을 마음껏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매월 해가다가 10월달에 패션축제를 해서 같이 어우러지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아무 것도 1년 내내 않다가 10월달에 패션축제라 해가지고 2, 3일동안 했던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패션축제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또 뉴욕이나 우리보다 더 패션이 앞서갔던 나라를 가보니까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에 벤치마킹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장소가 달라져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가 가는 컨셉이 달랐기 때문에 분명코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요 길을 막는 부분은 도로에 돈은 내지 않습니다. 않는데 저희가 일본 긴자거리에 가면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2, 3시간 길을 딱 통제를 해놓고 축제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아,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외국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저부터도 거기에 참여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문화에 해방감을 가지고 거기에 축제에 가서 볼거리를 거기를 한번 가보자 그렇게 해서 거기를 갔던 기억이 나는데 로데오역은 간선도로변도 아니고 상가 안에 가로지르는 이면도로기 때문에 상인회하고 지금 협의를 해나가고 있는 부분인데 상인회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압구정동 로데오상권이 많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좋은 자원을 어떻게 해서라도 살리고 싶은 마음에 아 도로를 통제해서 매마다 매월 마지막 금요일에 이런 행사를 계속 해나가면 이것 분명코 소문이 나서 이것을 지금 코엑스에서 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잘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매월 금요일에 하면 예산은 안 들어갑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예산 일부를 지원해 주고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패션에 관련되어 있는 그 관계협회나 그런 데를 거기서 연출시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할 때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아니더라도 지원하는 사항이 도로를 통제하고 그렇게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겠지요, 예산이 아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서 젊은이들이 아까 한 예가 대학교 작품전시회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우리가 돈을 지원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늘 거기서 하는데 환경을 만들어 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즉흥적인 생각이 아니시라면 협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회의를 하셨다거나 대학과 협의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협회와 회의를 하셨다거나 즉흥적이 아니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요 그 논의자료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면도로를 차단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면도로를 차단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m 정도의 이면도로를 차단해서 패션을 할 수 있는 그 무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길도 설치하고 그 패션, 그 무대주변으로 사람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설치를 하자고 그러면 과연 6m로 이것이 될는지 그것도 저는 궁금하고요, 최소한의 도로폭이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대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최소한의 도로폭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데이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성공을 하신다고, 성공을 할 거라고 당연히 성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있어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하시는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를 질의하는데 첫 번째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부분은 자료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분들한테 더 진행을 못 시켰던 부분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저번에 본예산에 출연동의안이 부결이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오늘 이후 이것이 의회에서 확정이 된 후에는 자료 아니라 PPT라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릴 수 있고요,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한 5~6번을 만났습니다. 그다음에 이면도로가 지금 6m 도로인데 패션 그 폭이 3m면 가능합니다. 나머지 3m가 양쪽 1.5m씩 차가 들어가지 않고 보행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서 제가 오늘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압구정 로데오역 무대 시안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늘 끝나고 나서 그것까지 포함해가지고 행정재경위원회에 자신 있게 보고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성공을 하는 여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 분명코 맞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설계를 스케치하는 제 입장에서 보면 불가능한 지역에 데인터를 뽑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가능성을 놓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가는 저희 직원들이 여기다 쏟는 혼연의 힘을 감안하셔서 저희는, 저희가 예산을 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거기다 장소를 바꿔서 하는데 안되는 데다 갖다가 돈을 바르는 멍청한 친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하여튼 몸을 붙여가지고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이인화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공간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는데요 무대가 3m면 양쪽으로 1.5m씩 남지요? 1.5m면 사람이 몇 사람 지나가실 수 있는지 아십니까? 사람 어깨가 60㎝입니다. 1.5m면 두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자, 사람이 한 줄로 앉아 있다 칩시다. 그 무대 주변으로. 앉아 있는데 공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사람 다닐 수 없습니다. 앉아 있는 자리가 있다면. 없어도 두 사람 정도 밖에 다닐 수 없는 양쪽 길을 가지고 이것을 무대를 설치해놓고 거기다 패션쇼를 한다. 저는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를 하기 전에 데이터는 미리 설명을 하셔야지요, 자료를 주시고. 매월 금요일날 하겠다는 회의도 협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당연히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에 대한 데이터도 있다 그러면 있는데 왜 안 보여주십니까? 당연히 먼저 보여주셔야 될 것입니다. 나중에 PPT로 이것을 설명하겠다, PPT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의 자체는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필요한 자료가 제공된 뒤에야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폭이 6m면 지금 이 회의실 폭보다 거의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오늘 설명, 오늘 추경 설명이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안 갖고 왔는데 저희가 이 코너로 이게 도로에다가 무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 이 코너에다가 무대가 설치됩니다. 의자 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군대 행군하듯이 하면 1.5m폭은 3열 종대로 설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깨가 부딪치는 것은 맞는데 관광객들은 그것이 행진하는 코스에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1.5m 폭은 충분히 보행으로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서 머물렀다 가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 런웨이를 3m 폭으로 두고 양쪽으로 1.5m를 하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이인화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지만 긴자거리에도 폭이 그렇게 3~4m씩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스탠딩으로 서서 보는 그 그림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불편하지 않고 자신 있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무대 시안이라든지 프로그램 그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글씨로만 그렇게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 부분에 표시를 했을 뿐인데 실질적으로 오늘 출연동의안이 확정이 되신다고 그러면 회기 중에 마지막 날이라도 위원장님한테 동의를 얻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연동의안이 꼭 통과되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더 하실, 계속해 주십시오.

이인화위원

공간에 대한 개념은 저도 과장님 못지 않게 이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길에 폭에 대한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히 그 폭에 대한 것은 제 얘기가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미리 말씀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비용이 거의 5억이잖아요. 5억이라는 비용을 예산을 올리면서 그것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것은 이것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여드릴, 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이지요. 준비가 되어 있는 기본적인 자료들을 왜 안 가지고 오십니까? 따라서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자료가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아, 타당하다 그리고 여기도 어폐가 있어요, 명품패션축제로 전환을 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명품패션으로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도 거의 비용은 같은데 명품으로 하려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물론 전에도 디자이너는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활성화 시키려고 그러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 상권을 살리신다고 하셨는데 주변 상권을 살리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홍보가 훨씬 더 많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자, 외국에 있는 디자이너들 패션디자이너들을 데려와서 하는 것만이 그것을 유선으로 하는 것만이 이것이 상권을 살리느냐, 강남구 내에도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러면 오히려 강남구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살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물론 세계적인 사람들을 데려와서 하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남의 수준도 세계적이라고 세계적으로 준할 수 있다라는 수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키워주는 것도 강남구가 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제가 먼저 이인화위원님 추가 질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억의 예산을 편성을 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은 기이 사업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말씀 중에 제가 답변 한 부분은 코엑스에서 그동안 했던 것을 압구정, 청담 그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성공할 수 있느냐, 장소를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10월에 이거 축제하는 것은 이 5억이라는 돈의 편성은 10월에 하는 것은 맞는데 10월에 그동안 딱 한 번만 딱 하다보니까 이것이 소문이 나지 않아서 시간이 오래가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이 5억은 10월에 축제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10월에 가기 전에 매월 1회씩 이런 방법으로 해서 아까 대학생 졸업작품전시회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이 예산 5억을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저희가 해서 행정지원 해 가지고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5억이라고 하는 자료는 사업계획서 안에 데이터가 들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이 축제를 했을 때에 저희가 느낀 부분입니다. 우리 강남에도 유명한 패션디자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분들도 이번에 초청을 해서 분야별로는 오시지만 할 수만 있다면 외국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해서 그것이 우리 축제를 빨리 소문 받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저희가 생각을 했던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강남 우리 것만 고집을 굳이 하지 않고도 이렇게 프로그램을 섞여서 그렇게 아름답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안이 되면 위원님들 모시고 저희가 그런 말씀을 드릴 때

문인옥위원장

과장님!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놓친 부분 해 주세요.

문인옥위원장

충분히 이야기는 이해는 됐을 것 같습니다. 이경옥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과장님은 항상 보면 어떤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시작을 하셔요. 그래서 청사진도 다들 그럴듯하게끔 하는데 또한 그것에 못지 않게 또 과에 대해서 반성도 또 잘 하세요. 그런데 오늘 보면 그동안 문화재단이 해왔던 패션페스티벌에 대해서 여러 숙고 끝에 새로운 변신을 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우리가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떠나서 우리가 좀 집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강남구에 문화재단이 있는데 그 문화재단이 정말 제가 언제인가도 지적을 했듯이 말만 문화재단이지 종합재단이에요, 그래서 뭐 구청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은 다 문화재단에다 다 떠맡겨 버리니까 이렇게 지금 몇 번 2007년부터 해왔다는 패션페스티벌이 오늘 과장님의 그런 어 떤 처절한 반성이 따르는 결과밖에 못 낳는 것이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았던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과장님이 이제 실무를 맡으면서 새롭게 변신을 해보려고 하는 노력은 좋은데요 사실은 강남구 청담동과 압구정동은 우리가 고객을 어디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여기 성격이 달라진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오는 관광객들은 대부분 한류스타들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또 이제 패션 쪽을 오려는, 패션 쪽에 관심을 갖고 오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부담을 책임질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층들이 오지 않을까요? 그랬을 때 이것이 제대로 컨셉이 맞는지 그런 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를 테면 서울 강북의 북촌이라든가 서촌 같은 경우는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오잖아요, 지금 과장님께는 해외의 예를 많이 드셨는데 북촌과 서촌은 정말 민간인들이 만든 자리 아니에요, 그것은 관이 주도한 것이 아니에요. 민간인들이 북촌에서 너무나 젠트리피케이션 때문에 힘들어지니까 서촌으로 밀려나서 또 거기서도 그런 양상이 빚어지기는 하지만 자연적으로 민간이 중심이 돼서 또 자연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가미되어 가지고 일반 젊은 층들이 그냥 찾는 거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성공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러한 분석이 따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봤을 때 이것이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뭐 예전에는 이쪽 상인회에서 압구정, 청담 상인회에서 별로 협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몰려드는, 축제 때 몰려드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로서 지갑이 가벼운 사람들이 중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상품들은 지갑이 가벼운 사람들은 이용하기 어려운 것인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은 뭔가 이것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에 그동안 한류스타거리가 조성되기 전하고 후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압구정동, 청담동을 지식경제부에서 패션특구로 지정을 오래 전에 했는데 거기서 아직까지 이런 행사를 못하고 왜 금년에 하느냐 저희가 한류스타 거리를 조성을 하면서 1차적으로 그 압구정, 청담 그 권역부분을 저희가 스토리 매장을 78개 정도를 발굴을 해서 지금 K스타로드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 스토리 매장을 찾고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문화재단에서 여기서 행사를 한두 번 가졌었습니다. 가졌는데 도산공원 앞에서 가졌는데 저희가 이런 구석구석의 골목길에 자원을 활용하지를 못했다는 부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북촌, 서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저희도 지금 우리가 축제를 하면 옛날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상품으로 제시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압구정동, 청담동으로 이것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거기는 많은 매장 같은 것을 저희가 발굴해서 다 스토리를 입혀놨고요. 그다음에 박물관도 있고 코리아나 화장품 같은 것도 있고 공연장도 있고 그 안에 많은 것이 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을 자원으로 우리가 발굴을 해가지고 표출을 못 시켰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그 로데오역에서 그런 행사를 로데오상인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해나간다고 그러면 저희가 충분히 이것을 관광자원화 된 구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이 장소를 옮기는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에 행정기관에서 저부터도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의 공격력이 적극적이지 않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 상인회하고 같이 힘을 합해 가지고 해나간다고 그러면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는 로데오역에서 한두 번 패션행사를 했을 때 로데오상인회에서도 이렇게 팔짱끼고 구경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그것은 당연히 옳지 않은 모습이지요. 그래서 자기들도 우리하고 공동으로 주체를 해서 상인회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이 돕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그렇게 해나갈 생각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성공여부를 거기에 확률을 높게 두고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무튼 거기 오시는 그 길을 이용하시는 젊은층과 그리고 또 중장년층을 다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경옥위원님 말씀이 한류스타거리를 저희가 SK통신을 통해 가지고 오는 인원을 데이터로 뽑아보면 주말에 3,000~4,0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확신을 이 관광진흥과장을 하면서 확신 가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사람만 모이게 하면 콘텐츠는 생산이 됩니다. 그래서 맨 처음만 좀 힘이 들지만 그렇다고 힘이 든다고 손 놓고 아무 것도 안 하면 5년이 가도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한 3,000~4,000명씩 오는 한류스타거리로 오든 뭘로 오든 거기에서 오는 자원을 저희가 같이 오는 층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0, 30,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20, 30, 40대에는 보편적으로 문화나 패션을 견인하는 층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한류스타 거리안 로데오 골목길에 이런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 내국인이나 젊은 친구들의 SNS를 통해서 저희도 홍보를 그렇게 하지만 충분히 소화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정확한 데이터가 하나로 보면 여기가 지금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는 것이 뭐냐하면 저희가 은련카드하고 MOU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압구정 패션 특구 이 일대에 경제소비층을 저희가 현금 쓰는 것 말고 카드로 쓰는 것만 5배가 올라갔습니다. 아,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여기에 아, 여기에 외국관광객들이 많이 특히 중국, 일본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오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이런 축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고 확신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것을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가 이 예산을 집행을 하는 저희 부서가 왜 고민을 않겠습니까? 그런데 코엑스 앞에 보다 청담, 압구정동 그 지역이 훨씬 더 10배 이상 장소가 낫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장소를 바꿔서 이것을 성공할 테니 출연동의안을 동의해 달라고 요청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됐어요.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 상인회에서 주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신 것 맞지요? 말씀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상인회와 협약은 되어 있습니까? 내지는 그 상인회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회의 결과로 서류로 되어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추가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동의안이 동의를 하면 상인회하고 그것을 파트너십을 가질 생각입니다.

이인화위원

이제 하시겠다는 의지잖아요? 그러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런데 그동안에는 많은 구두로만 했지 실질적으로 그보다 더 큰 게 지금 구의회에 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안해 주면 상인회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못한, 하고 싶었지만 안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아니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비용만 해놓으면 모든지 해결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 어떤 일을 추진을 할 때는 이러이러한 것이 배경으로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되어 있고 이것이 되었을 때 예산을 해 주면 이것이 성공적으로 될 것입니다라는 기본적인 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신 말씀은 예산만 해 주면 제가 상인회의 의견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그 주변 상권을 살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주변 상권이 패션에 대한 상권인지,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패션에 대한 상권인지 먹거리에 대한 상권인지 그 상인회의 구성, 말씀하시는 구성이 어떤 구성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런 패션쇼를 한다 내지는 패션에 관한 것들을 한다 라고 하시면 결국은 상인회에서 그 하신, 여기에 지원을 하실 분들은 아 패션쇼를 함으로 인해서 바로 나한테 물건에 대한 구매욕구가 사람들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구나, 내 매출에 영향을 주는 구나라는 것이 그 생각이 되어 있어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패션이라는 항목으로 간다고 그러면 패션에 대한 그 업체들, 업체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이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어야 그게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주변 먹거리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많으면 어떠한 상품이라도 사람이 많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패션이라는 용어로 가져갔을 때는 그 항목으로 가져갔을 때는 그 패션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집중적으로 기본데이터가 조사가 되고 그거에 대한 거를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실 겁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들어와서 봤을 때 항상 예산에 있어서 성공할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십시다. 좋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동의를 해서 지나갔던 걸 보아 하니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철저한 준비가 안되어 있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히 기본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시고 그 분석에 대한 것들을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구절절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말씀에 관광진흥과장 진짜 답답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자체 아까 패션을 청담동, 압구정동으로 갔을 때 상권을 살릴 수 있는 것을 확신하느냐, 저는 확신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영동대로에 케이팝 공연을 10월에 1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상권의 그날 매출이 한 이틀 동안 애들이 기다리는 과정에 길지 않은 시간인데 매출이 엄청 많이 올라가요, 10배 정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데. 사람이 저는 모이면 그게 패션이든 아니든 충분히 그 골목상권에서 라면을 먹더라도 먹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 아닙니까? 어떻게 온 사람이 1만명이 다 옷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람이 모이면 거기서 당연히 소비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거는 다양하게 소비층이 일어난다고 보고 어느 나라도 관광자원을 그것만 가지고 승부를 걸겠습니까? 여러 가지 구경 오는 사람 여러 사람 층을 거기다가 소비층이 일어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데이터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해서 해 보지 않고 정확한 분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안 해 보고 좀 빠진 부분 부족한 부분은 다음에 또 할 때 보완을 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해 가지고 철저히 아무리 분석해도 그 분석대로 안 오면 실망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고민을 했던 부분하고 의견을 자문을 들었던 부분을 다 합해서 종합해서 본다면 아, 지금 청담동, 압구정동 로데오역이 로데오 주변이 코엑스보다 10배 이상은 성공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렇게 갖는 이유도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참 어렵게 행사가 진행될 것 같은데 그 신진디자이너 콘테스트 상금내역을 보면 대상이 1,500만원이에요.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그거는 예산 심의하실 때 말씀하시면 되고요 출연동의안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세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건 아닙니까?
병호

김병호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병호

김병호위원

우리 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혹시라도 우리 세금에 대해서 알뜰하게 잘 써야 되겠다 하는 노파심에서 자꾸 얘기하는데 보면 우리 과장님이 준비는 철저하게 하는데 고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참여업체라든지 내빈을 위해서 너무 철저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게 아마 조금 앞으로 부족해 하지 않나 그런 부분이 고객을 위해서 하고 좀 자연스럽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동안 저희가 업체를 위해서 한 것 그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사준비를 하다보면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메인 타겟층을 선별해 놓고 그 부분에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저희가 문화재단에서 그동안 했던 부분 중에 아까 공통적으로 지적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열심히 하지 못했던 부분 시인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패션을 그쪽으로 하면 장소도 옮겼기 때문에 중국이라든지 일본에다 저희가 중국은 유투브를 쓰지 않고 웨이보를 씁니다. 그래서 웨이보를 쓰는 인원이 20, 30, 40대인데 6억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6억명한테 강남구의 각종 관광상품을 콘텐츠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일어나는 크고 작은 강남구에서 스타들의 게릴라콘서트라든지 팬미팅 이런 사소한 것까지도 그 콘텐츠를 담아서 그 친구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데 더 일본시장까지 넓혀서 그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도 장소를 옮겨서 하는 것은 참 잘 하는 것 같고 노파심에서 관계 우리 문화재단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너무 그런 분을 앞세우지 말고 고객을 위해서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걸 한번 더 강조합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선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과장님, 출연금 기본적인 재단 운영에 관한 것을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별로 저희가 출연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사업별 출연금 이외에 남은 돈으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위탁금이냐 출연금이냐 하는 부분에 우리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출연금으로 하는 건데 출연금으로 하는 거하고 위탁금으로 하는 거하고 차이가 하나 분명한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에다 저희가 2008년도에 업무를 아까 저희 국장님 보고에서 말씀을 드린대로 14개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때 넘어가는데 출연금은 5억을 지금 문화재단에다 패션 관련해서 줬다고 한다면 한 1,0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하면 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금고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출연금은 이 행사가 계속 가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가 남았다 하더라도 그냥 놔뒀다가 내년에 보태서 이 패션사업에 계속 쓰라고 그래서 출연금 성격으로 주는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이게 출연금이 저희가 재단에다 주는 게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저희가 재단에서 총 출연금 남은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25억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충분히 패션페스티벌 단순하게 따져도 몇 개는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자만 보니까 이자만 3억9,000이에요. 그러니까 이 출연금 저희가 사업별로 주기는 하지만 이거를 남는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여선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본적으로 얘기하신 출연금이냐 위탁금이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관광진흥과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이제 출연금 남은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출연금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에 대한 항목을 정해서 출연금을 재단에 주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이 남았다 하더라도 가급적이면 그 동일한 사업이 올해 끝난 이후에 내년에 있다 그러면 그 항목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출연금이 25억이 남았다고 조금 전에 여선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한번 가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궁극적으로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기획경제국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문화재단에 대한 총괄은 복지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국하고 기획경제국하고 해서 출연금이 남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렇게 만약에 남은 경우에는 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위탁금은 쓰고 남으면 구청에 그다음 저기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고 출연금으로 편성을 할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에 내년도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를 보관해 뒀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의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동일한 사업에 지속성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거는 제가 한번 예산적인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재민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물론 이게 우리가 출연동의안에 대한 건을 하고 있는데 보면 장소가 청담, 압구정으로 옮겼다 하는데 지금 과장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주로 포커스가 압구정동에 맞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패션은 청담동 쪽이 지금 거기 패션거리에 양품점이나 옷집들 보면 명품거리도 많고 지금 한류스타거리가 조성이 돼가지고 지금 청담동 쪽에 음식점에 작은 데서 외국인들이 요새 찾아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JYP 청담동 JYP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부터 하여튼 하루종일 중국관광객들 학생들도 있고 젊은 주부들도 항상 거기 앞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은 거 아까 매월 마지막 토요일날 열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사람이 항상 꼬이는데 크지 않고 작은 규모로 이렇게 시작을 하다보면 이거가 어떻게 하면 더 좋겠다는 그런 결론이 맺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한류스타거리에 젊은 사람도 많이 오고 주말에 또 많이 오고 하는데 이게 청담동 쪽에 관해서는 전혀 뭐가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재민위원님 지역을 걱정하시는 마음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 청담동 주민센터 앞이 연예기획사가 대형기획사가 밀집돼 있는 곳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골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없었던 가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소주방이라든지 젊은 층을 주 타겟으로 하는 가게들이 들어서는 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모이는 골목이 자꾸 확장돼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힘을 얻는 게 기획사 저희가 SM을 만났어요. 만나서 SM, JYP, 큐브, FNC가 거기에 밀집돼 있는데 SM에 있는 스타를 먼저 거기서 그 골목 청담동 JYP 앞에 골목 거기서 하자. 그리고 장소는 저희가 빌리겠다. 지금 공간에서 가장 좋은 게 비건물 주차장이 가장 공간이 넓지요. 그래서 거기서 하고 청담동 주민센터 앞길은 차가 없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제가 가능한 게 뭐냐 하면 경찰서하고 저희가 도면을 놓고 봤을 때 한강 쪽으로 정방향으로 길이 터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나오지 않고도 간선도로를 빠져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류스타거리하고 그게 한류스타거리니까 거리에서 한류스타들이 팬사인회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그다음에 스타들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이 있거든요. 그거를 경매행사 같은 거를 통해서 그 행사를 진행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먼저 기획사하고 다 여러 개 기획사하고 하면 혼선이 나기 때문에 기획사별로 그래서 첫 번째 견인하는 것을 SM에서 스케치 해 가지고 그걸 먼저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의견을 나눴는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패션 여기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담동 로데오길 매주 말에 막을 때 거기서도 그런 행사를 같이 시기적으로 같이 해서 관광객들이나 국내 팬들이 오게 그래서 그것도 보고 패션도 보고 이렇게 해서 그 거리가 하나로 되게 연결을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재민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한류스타거리가 그냥 지명으로 한류스타거리가 아니라 뭔가 계속 한류스타들이 이벤트를 통해서 세계시장에 홍보할 생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상입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그 패션페스티벌이 3일간 하는 거잖아요. 3일간에 거의 5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거기다가 쏟아 붓는데 적은 돈이 아니에요. 적은 돈이 아니고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라면도 먹고 소주도 먹고 하는데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것에 대비해서 또 얼마만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느냐가 가장 큰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관광진흥과장님이 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3년6개월 됐습니다.

문인옥위원장

3년 해서 3번을 지금 우리 패션페스티벌을 주최를 하셨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리고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됐고 8번을 패션페스티벌이 열렸는데 지금 10년이 됐으면 그만큼의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어도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원점에서 우리가 다시 이걸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우리가 1시간 이상 회의를 하면서 조금 우리 의회와 구청뿐만이 아니라 의회도 공동책임을 느낍니다. 지금 또 이 다음에 패션페스티벌을 우리 박희수 과장님이 계속 같이 이걸 주관을 해서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 강남패션페스티벌이라고 하면서 이게 투자액에 비해서 우리 강남구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그다음에 그게 계속 번창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사업을 많이 생각을 하셔서 답변은 더 듣지 않도록 하겠어요. 지금 원점에서 생각을 해서 장소까지 옮겨가면서 맨 처음에는 이게 청담, 압구정 쪽에서 했던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산공원 앞에서 작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산공원 안에서 했다고 보시면 정확하실 텐데요.

문인옥위원장

아, 공원 안에서 했던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다보니까 도산공원의 공원 자체의 구조가 압구정 로데오 쪽으로 니가는 후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보니까 이게 동원되는 인력이라든지 참여하는 인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부분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4∼5년이 지난 시점에서 주변의 한류스타거리도 생기고 거기에 많은 자원을 저희가 발굴해서 찾았기 때문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상인회가 같이 앞장서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패인 원인도 분명코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상인회가 앞장서지 않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때는 그런 것을 제한을 못했지요. 못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패션페스티벌을 개최를 하면서 자기네들 매출이 올라가면 오지 말라고 해도 참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매출신장이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그런

문인옥위원장

우리끼리만 하는 축제였다는 얘기지요, 강남구만.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도로를 도산공원 입구를 저희가 그냥 이용하기 편하게 거기다 무대를 설치해 놓고 패션축제를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나 관련된 사람들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점 중에 하나로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다시 그쪽으로 아니라 로데오역으로 가서 거기서 상인회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상인회도 자기 일처럼 우리는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해 나간다고 그러면 충분히 옛날 같지 않은 그림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또 콘텐츠 같은 것은 저희가 공급을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를 해서 할 건데 실질적으로 도산공원 안에서 무대를 만들어놓고 보여 주기식의 행사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갈 겁니다.

문인옥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14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구청 직제 순에 따라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국장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순으로 추경안에 대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용운입니다.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 267억4,241만원 대비 7.68% 감소한 20억5,2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기획예산과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 예산 편성액은 31억1,453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15%가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주요 제안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업무수행을 위한 적정한 보수지급에 6,829만원,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고문변호사 소송수임료에 3억9,71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시책사업 및 대외기관 협력강화를 위한 기관 공통업무 추진에 1억3,835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기정예산 20억5,199만원 대비 4.54% 증액된 9,317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해외유망전시회 참가 및 패션브랜드 홍보를 위한 비즈니스행사 개최 등 글로벌 강남패션브랜드 육성을 위한 미주 패션마켓 진출 지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67억1,204만원이며 이번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건립 준공에 따라 추가적인 시설 및 설비비용 및 건물 운영관리에 필요한 민간위탁금으로 3.56% 증가된 2억3,9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에 3,280만원, 4대 권역별 관광명소화 대상인 강남역을 관광명소로 활성화시키기 위한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 개최비 7,720만원,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를 위하여 4억9,980만원을 증편성하여 본예산 13억8,000만원 대비 44.19%인 총 6억98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입니다. 세무관리과에서는 기정예산 14억2,659만원 대비 8.39% 증액된 1억1,9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편성 내역은 번호판영치팀 신설에 따른 번호판 영치 현장단속 장비구입 등 7,627만원 및 과태료 체납차량 현장단속 수행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관련 인건비 4,34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경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682억2,927만원 대비 0.93% 증가한 1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는 먼저 총무과에서는 최근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발사 등 한반도 초긴장 상황 속에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건인 6.25전쟁을 소재로 안보의 중요성을 공감할 수 있는 안보뮤지컬사업에 3,500만원을, 글로벌인재 역량함양을 위한 현지체험 직원연수를 확대하고자 1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 1,106억7,758만원 대비 0.12% 증가한 금액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금년도 기정예산 264억632만원 대비 5.4% 증액된 14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원1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무단점유 사용에 따른 변상금 재부과 방지 및 주차장 확보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으로 13억9,500만원, 개포4동 주민센터 노후화와 주민들의 문화복지 수요 증가 등에 따른 청사이전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에서 편성한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구민을 위한 여러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김만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만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을 제외한 국, 과장들께서는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일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희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행정재경위원회 문인옥 위원장님, 이인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회계연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31억1,453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15% 감소한 예산입니다. (별첨3)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권승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0억5,199만원 대비 4.54% 증액된 9,317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춘봉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정예산은 67억1,204만원이며 강남구 비즈니스센터 건립 준공에 따라 총 2억3,905만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대비 3.56% 증가한 예산액입니다. (별첨5)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16년 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희수입니다. 관광진흥과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의 2016년도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13억7,998만원 대비 44.2%인 6억980만원입니다. (별첨6)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16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관광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송필석입니다. 세무관리과 소관 2016년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201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세무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기획경제국장님 하고 기획예산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배부해 주신 제안설명서를 보면 납득이 안 가요. 일단 기획경제국 제안설명서 1쪽 보면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는 기정예산 267억4,241만원 대비 7.68% 감소한 20억5,281만원을 편성했다고 그랬어요, 267억4,241만원 대비 7.68% 감소한 금액이 20억5,281만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획예산과장이 나눠 주신 자료에도 기획예산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액은 31억1,453만원으로 기정예산 134억5,237만원 대비 23.15% 감소한 예산액입니다. 이랬어요.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이라는 것은 올해 본예산을 얘기하는데요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비비에 유보금이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보금을 각 국별로 나눠서 유보금을 감편성하고 그다음에 각 부서에 추경예산으로 증편성을 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소관의 예산과 기획경제국의 소관의 예산이 줄었다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
경옥

이경옥위원

예비비 포함해서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유보금을 저희가 유보금을 가지고 재원을 썼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이 표현은 맞지가 않아요. 31억1,453만원으로 기정예산, 아, 134억 중에 23% 감소한 것이 31억이다 이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총 134억 예산 중에서 저희가 37억의 재원을 가지고
경옥

이경옥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획예산과는, 기획경제국은 강남구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그 267억4,231만원이 기준이, 그게 기획경제국 전체 예산이었다라는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만 했을 때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더라도 말은 아닌 거지요. 지금 무슨 말뜻인지는 알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예산서 43쪽을 한번 봐주시면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저도 그거 봤어요. 봤는데 그거를 이 표현을 하는데 있어서는 그런 거지요.

문인옥위원장

누가 봐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문구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지요. 134억5,237만원 대비 23.15%를 감소한 예산액이면 23.15%가 31억1,453만원이고요 감소한 예산액은 103억3,784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여기 표현상에 좀 오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이거는 표현을 잘못하신 거지. 왜냐하면 기정예산 134억5,237만원 중 23.15%에 해당되는 31억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다음에 앞으로 제안설명할 때는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다른 데가 아니고 기획경제국과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황당한 거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예산서상에 43쪽을 그대로 표현하다보니까 이렇게 말을 표현을 한 것이고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세출 총괄표를 조직별로도 보고 또 성질별로도 보고 그랬는데 그 비교 증감액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 제안설명서 중에 유보금을 얼마를 감편성해서 했다라는 표현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게 빠져서 조금 보시는데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 말을 넣든 안 넣든 간에 이거는

문인옥위원장

잘못된 표현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전혀 엉뚱한 표현인 거예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감소한을 집어 넣음으로 해서 혼란이 생기고 이게 도저히 앞뒤 숫자가 맞지를 않는 거지요. 다른 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렇게 실수를 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제안설명 들으면서 이거를 보고 다음 거를 설명을 듣지를 못했어요, 계산 하느라고.
경옥

이경옥위원

여기서 딱 막히니까 이게 다른 게 안 들어오더라고요. 일단 그것부터 지적하고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셔도 돼요.

문인옥위원장

그 말이 나왔으니까 이게 국마다 기획경제국장님, 국마다 표현의 방법이 추경을 설명하는 표현방법이 조금씩 다른데 지금 행정국하고 보건소하고 조금 이거를 추경이기 때문에 본예산 대비 몇 % 증가한 총액을 말해야 되는데 앞뒤로 이렇게 하니까 조금 혼란이 오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데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 나중에 조금 국별로 그 표현방법을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예결위부터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알아먹기가 쉬울 것 같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과 구분 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단 보건소 같은 경우

문인옥위원장

아니 보건소는 아니고 기획경제국에, 이인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운영 관리해서 인건비가 올라왔는데요.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주차나 이런 것도 관리하는 것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운영 관리 측면에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주차에 관련된, 주차위반에 관련된 세입세출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지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드릴 수 있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2012년 1월 1일부터 2016년 지금이 4월이지요? 그러니까 어제 것까지 해 가지고 주차위반 동별 그러니까 월별, 동별, 주차위반 발생건수와 주차 부과 내역으로 인해서 세입세출 내역을 좀 제출해 주십시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알았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먼저 그러면 지역경제과 미주 패션마켓 그것이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 5인 이하의 영세한 그런 패션업계들을 살려주고자 미국을 패션마켓 진출 사업을 실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관광진흥과도 같이 계시지만 우리 패션페스티벌 할 때 오히려 지역상권을 살린다고 하면 이런 영세업체들을 우리 패션페스티벌에 참여를 유도를 해서 해외로 나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의 패션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에서 먹히면 또 외국에서도 그만큼 우리 패션에 대해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게 한 번 있는 거를 한 번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문인옥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1회 지원해 주고 있는데 패션이라는 게 좀 연속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연2회로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민원이 그러면 지금 패션업체들은 가는 업체가 계속 가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것은 저희가 총 3회까지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한 번 참여했던 분들이 올해는 2회를 가면 연속성이 있겠다 해서 그런 민원을 넣는다는 얘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한 번 가서 끊어지면 그다음에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자기네 홍보한다든지 판로 개척하는데 좀 효과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영세한 업체들이 미국에 가서 그만큼 우리가 한 번 참가함으로 해서 얼마나 그다음에 매출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가면 이게 패션이라는 게 한 번 가서 어떤 큰 성과가 있기보다는 그분들이 뉴욕을 한 번 갔다 옴으로 해서 본인도 제가 대담을 해 보면 본인도 많이 배우고 온다. 많이 배우고 오고 또 자기 브랜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런 패션업계에 세계적인 패션업계에 좀 홍보를 하고 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에 있어서 그런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배우러 간다는 취지가 더 큰 거네요? 자기네들 상품을 거기 가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브랜드도 알리고 또 본인도 세계적인 그런 유명메이커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가서 보면 본인들도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런 거구나 좀 배워 와서 자기네 한 단계 브랜드도 레벨업 시키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몇 개 업체 간다고요?

문인옥위원장

8개 업체라고 그랬나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8개

문인옥위원장

한 번에 갈 때 8개 업체씩 가는 건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8개 업체씩 선정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간 3회를 일단 참석을 한 브랜드도 있겠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3회까지는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최근 언제부터 했어요? 이거를.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게 2012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문인옥위원장

2012년부터면 2016년이니까 작년까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올해도 지금 2월에 갔다 온 거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자료하고 업체하고 그다음에 다음 해 어느 정도 신장이 됐는지 그런 보고서를 제출을 해 주세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추가 질의 하시겠어요?

이인화위원

네, 추가 질의 있는데요. 그 2015년도 예산을 보면 횟수가 2회예요. 그리고 2016년도 예산에 보면 본예산에 1회로 해서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으로 해 가지고 한 번 더 하는 거는 왜지요? 한 번에 2015년도 예산처럼 2회를 한 번에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했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2번 하는 걸로 올렸었는데 한 번 저희가 삭감됐고요 의회에서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한 번은 전시회 1회로 참가, 2월에는 패션코트리에 참가하는 걸로 했고 가을에는 패션업계를 대상으로 뉴욕 패션코트리 기간동안에 통상사절단을 가는 걸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올해 삭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패션코트리 참여하는 걸로 해서 이번에 저희가 추경으로 올렸습니다.

이인화위원

그게 본예산 삭감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는데요. 2015년도에는 2회를 가는 걸로 예산서를 짜셨어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1회로 하는 걸로 예산서를 짜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작년에 제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가 2회를 올렸었는데 1회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1회를 겨울에 2월에 가는 걸 1회로 올리고 2회째는 가을에는 저희가 패션업계를 대상으로 통상사절단으로 해서 패션업계 관계자와 같이 뉴욕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에서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패션코트리 참가하는 걸로 다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이인화위원

삭감된 걸 다시 올렸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그거 저희가 전시

이인화위원

항목을 바꿔서?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통상촉진단으로 해서 홍보하러 가려고 했던 걸 전시회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인화위원

어쨌거나 간에 퉁쳐서 얘기하면 삭감됐기 때문에 이걸 바꿔가지고 이쪽으로 갔다라는 얘기로 들립니다.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거기는 저희가 통상촉진단으로 해서 패션코트리 기간동안에 홍보하기 위해서 가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삭감됐기 때문에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새로운 사업으로.

문인옥위원장

잠깐만요. 통상촉진단에 삭감된 거를 지금 패션코트리로 옮겼다는 얘기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그 때는 우리 패션업계 관계자들 시장개척을 하기 위해서 뉴욕에 가려고 했던 것을 이번에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으로 가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에도 사실은 그러면 1회가 삭감이 됐다는 얘기는 삭감된 이유가 있었을 건데요. 그렇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때 두 번 참가하는 것으로 해서 올렸었는데요 그때 한 번만 참가를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삭감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패션업계에서 많이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불가피하게 올리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게, 한용대위원입니다. 이게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8,793만2,000원을 삭감을 했어요, 판로개척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내가 보니까 같은 내용인데 신규로 올라와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통상촉진단에서 전시회 참가로 이름을 바꿨으니까 신규다 그런 뜻입니까?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이게 전시회 참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거기에서 통상촉진 하러 가기 위해서 패션업계

한용대위원

똑같은 곳을 가는 거예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뉴욕하고 그 당시에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됐을 때 그 지역하고 위치하고 지금 추경 들어온 위치하고 같은 위치로 가는 거지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네, 뉴욕은 어차피 세계적으로 뉴욕이 패션업계 최고의 유명한 지역이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결과적으로 제목만 바꾼 거네요?
승원

권승원지역경제과장

아니 내용이 다르지요. 그때는 패션업계 가서 통상촉진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이번에는 전시회 참가하는 걸로 해서 가게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소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지금 3억9,7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에 비해서 갈수록 이게 소송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어느 과 부분에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고액 사건이 많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에 행정자치부가 서울시 세정감사를 했습니다. 그 세정감사 할 때 취득세 부과에 대해서 행정자치부는 감면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감면대상이다, 이렇게 서로 상이한 상충된 의견이 나왔었는데 행정자치부가 감면하면 안 된다라고 함으로 해서 그걸 2014년도부터 부과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과한 게 부동산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 감면 배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부과를 한 사건이었는데요. 이 사건은 저희 강남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 해당되는 좀 문제가 있는 소송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우리 구에서 16건이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9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전에는 한 서너건 정도 밖에 없던 부과취소 처분소송이 2014년에 16건에 1억2,000, 그다음에 2015년에는 29건에 1억7,000만원 정도의 소송금액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법리해석이 다르다보니까 법원에서도 재판하는 과정에서도 3부에서는 승소를 하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에서는 전부 패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소송수임료가 약 한 1년에 2억 가까이 추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2015년도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2015년 9월 4일날 각 구에서 이 건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하는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현재 시비를 걷어주게 되면 그거에 대한 징수교부금을 줍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을요. 강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42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시세징수교부금에 소송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통보가 돼서 각 구별로 개별 소송들을 다하고 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패소가 좀 많다보니까 지금 승소는 2건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거의 패소하고 있고 항소하고 있고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에서 소송비용이 좀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에 패소가 많아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고 원인은 법리해석이 틀려서 그렇다는 소리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신청 착수금으로 20만원을 하고 사례금이 또 24만원이 돼 있고 착수금이고 본안사건 착수금하고, 본안사건은 100만원 또 사례금은 120만원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소송사무 등 처리규칙이 저희한테 있습니다. 처리규칙에 보면 별표에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이 20만원이고요 본안사건인 경우에는 500만원 미만일 때는 30만원이고 500만원 이상일 때는 60만원, 1,000만원 이상일 때는 100만원, 3,000만원 이상일 때는 200만원 이런 식으로 표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1억 이상일 때는 착수금을 5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중요소송이라고 해서 구 전체적으로 많은 영향을 끼치는 거나 이런 경우에는 착수금을 3,000만원까지 중요소송 심의회를 거쳐서 지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승소사례금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알겠고요. 어쨌든 이거는 그러면 25개 구가 다 같이 똑같은 그런 지금 케이스에 걸려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다 공동대응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

추가

문인옥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인화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지난 행감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 때에 안돼 있고 왜 추가경정으로 들어오게 된 거지요? 이미 예측이 다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3년도 집행금액의 평균을 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3년 동안 나간 집행액이 약 6억7,800만원 약 6억8,000만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3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7억 정도의 예산을 2016년에 편성을 했는데요 아마 내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인화위원

그것은 약간 설명이 약간 불충분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행감 때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것은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는 벌써 예산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던 상태였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계속 같은 내용의 문제인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일반 고문변호사의 수임료하고 특별고문변호사의 수임료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송은 저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일반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신청사건인 경우에는 착수금 20만원, 그다음에 본안사건인 경우에 500만원 미만일 때는 30만원 이런 식으로 주지만 중요소송사건이라고 그래서 구의 중대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소송사건이나 직무사건, 또는 구의 재정에 중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이런 경우에는 특별착수금으로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금액을 지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부분이 특별착수금이 나가는 부분이 특별변호사라고 표현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렇게 되면 특별고문변호사는 사례금이라는 것은 아예 없는 것입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사례금도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지금 이 표현은 사례금이 아직 지급된 것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중요 소송사건의 사례금 2,000만원에 2건해서 110% 4,400정도를 증액편성 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한용대위원

관련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기획경제국장한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한전부지와 관련해 가지고 그 원고적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사건이 있었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소송진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결이 안 된 것으로 계속적으로 계류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 연락 좀 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올해 중요소송에 착수금 준 것이 실적이 어떤 거 어떤 게 있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에 주요 소송으로 2건이 나갔습니다. 아, 1건이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손해배상 들어온 것이 한 건 나갔고요. 작년에는 한 4건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라든가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는, 중요소송에 대한 자료는 따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변호사하고 회계사를 채용을 한다는 뉴스가 났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아니요 그것은 보지는 못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고 예산 다룰 때도 여러 번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 추경까지 되면 한 총 얼마정도 됩니까? 소송비용이.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지금 총 원래 있던 예산액에 3억9,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되기 때문에 11억8,2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약한 12억 정도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송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여러 번 했듯이 그런 기획을 한번 잡아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할 때 이야기 결과가 직원들 하면 이직이 잦고 뭐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면서 현실적으로 채용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답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실질적으로 경비로 보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일반 우리가 취득세라든지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 취소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실무자들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일반 변호사들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런 비용을 몇 억씩 줘가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좀 현실적으로 너무 예산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성동하고 광진구가 타구에서 지금 현재 전임계약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내용상 전임계약직으로 하고 있는 성동구 같은 경우에 연봉 7,000만원에 2년 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고 있는 업무가 직원이 직접 수행하는 사건에 대한 서면검토라든가 상소제기 실익 검토, 자문 위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광진구도 법률자문이나 법령해석, 자치법규에 의한 자문심사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이 보니까 퇴직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잦는 이직으로 인해서 뭐 업무 공백도 발생한다라고 그쪽 해당 부서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도 지금 소송서류하고 법률자문에 대한 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조사가 되어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직원들에 대한 직접 수행사건은 계속 저희가 증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방안을 하겠는데요 이 계약직 변호사 채용관련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 봐서는 채용에 어려움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이재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답변 중에 부동산 취득세 부과취소 소송 건이 작년에 2014년도에 16건, 2015년도에 29건 중에 승소는 2건 밖에 없었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맞나요?
희주

김희주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왜 그렇게 승소 건이, 비율이 낮아요? 그런데 그 승소 많은 중에 그만큼 승소의 확률이 적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또 예산을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 원인이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것이 뭐냐고 그러면 금융기관 등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개발을 착수할 경우에 금감원에 허가를 받고 이렇게 해야지 취득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승인 전에 이 금융기관 등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합 투자기구를 설정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는 금융기관 등이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그랬고 서울시에서는 법리해석을 그대로 해서 이 특례제한법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취득세를 원래대로 부과를 해라, 이렇게 서로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5개 구에다 전부 다 대놓고 자기네가 법리해석한 사항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취득세를 부과를 해라 그렇게 25개구에 지시를 했지요. 그래서 2014년도 이때부터 그렇게 집합투자기구에 들어온 것들을 각 구청에서 전부 다 부과를 했던 것입니다. 부과를 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전부 다 소송에 걸렸고 그리고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그것도 이 법원 심의순위를 다루고 있는 부별로 틀리는데 대다수 부에서는 보면 허가승인 전에 했다하더라도 집합취소 그게 맞다해서 은행 편에 지금 손을 들어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2014년, 15년도에 걸쳐서 취득세부과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서울시 너희가 구에서는 너희가 잘못된 법리해석을 해서 구에다가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 건에 관해서는 전부 다 변호사 비용이라든가 부과된 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돈을 내달라 이렇게 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를 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이제 이렇게 받고 나면 세금을 받고 나게 되면 그것에 따른 돈을 주는 그것으로 상계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소송비용을 지금 안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건이 45건 정도 걸려있다는

문인옥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어떻게 그것이 결정이 났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계속 소송에 구별로

문인옥위원장

아니아니 그 소송 건은 그렇지만 그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요 집합, 아까 무슨 금융기관, 취득세를 감, 특례제한에 해당이 되느냐 안되느냐 결정이 안 났어요? 법적으로.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서울 행정법원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3부, 4부, 6부, 11부, 4부에서 다루고 있는데 3부에서는 서울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나머지 4부, 6부, 11부에서는 아니다 금융기관에서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해서 손을 그쪽에 들어주었지요. 그래서 그게 지금 1심에 계류 중인 것도 있고 우리가 또 그것을 불복해서 2심에 가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벌어진 일에 대한 것은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이유로 우리가 추경에 오는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지요 소송이 계속적으로 이것이 늘어나고 있고

문인옥위원장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앞으로도 그러면 계속 또 일어날 수 있나요? 새로 신규가 접수도 될 수 있나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런 것들이 아직 소송이 안 들어온 것들은 더 늘어날 수도 있지요?
재민

이재민위원

행자부하고 서울시하고 법리해석이 틀리니까

문인옥위원장

아직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법리해석이 틀려가지고 결국은 구에서 덤태기를 쓰고 있는 것인데요.

문인옥위원장

법리해석이 그러니까 아직도 그게 판가름이 안 났냐 그 말이지요? 아,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여러 가지 안 중에서도 제일 큰 것이 이 일자리정책과 비즈니스센터일 텐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 문제 제기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로 그것이 어떻게 되고 그랬는지를 한번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기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어떻게 해결되었는가?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일자리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원이 이제 50, 원래 당초 인원이 70명에서 54명으로 줄어든 내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보니까 청년창업지원센터 수용인원이 당초보다 줄어들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각 층에 이제 각 가구배치, 재배치를 통해서 다시 69명으로 수용인원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층에 당시 고객상담실을 또 이제 8층으로 그것을 고객상담실을 없애고 다시 8층 운영, 고객상담실을 다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수용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그리고 또 고객상담실이 있던 여기를 8층으로 올려가지고 거기에 운영사무실을 8층에 그대로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54명에서 수용인원이 69명으로 15명 다시 증원을 해서 변경을 좀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하면 그때 우리가 지난 회의 때 문제 제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됐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지난 제가 알기로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때 논란이 됐던 것이 비즈니스센터에 건물 용도부분에 첫 번째가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7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 것에 대한 그 문제해서 크게는 그 두 가지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용도 부분에 있어서 2013년도 5차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낼 때 2층의 용도부분이 카페라든가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 본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올렸을 때는 복지재단 사무실 이것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공유재산을 할 때 용도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는 최소한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거나 또는 사전에 사정변경에 관한 설명이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일면 맞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때 저는 용도변경 되는 것에 대해서는 공유대상 대상이 아니라고 그때 제가 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끼리 그렇게 지적을 하시길래 사실 저희가 구청에 공유재산을 거쳐서 의회에 제출했었지요, 의회에 제출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또 의회에서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 계획 대상이 아닌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공유재산에 심의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하나는 복지재단 들어가면서 결과론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 인원이 줄어든 것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셔서 사실 저희도 이경옥위원님이라든가 여러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지요. 고민을 많이 해서 여러 번 실측도 하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모셔다가 이렇게 했더니 저희가 최종적으로 해보니까 한 69명 정도가 수용이 될 수 있더라고요. 물론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오셔서 3인실은 비좁다는 지적도 있으셨습니다. 지적도 있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저희가 이미 공고를 통해서 69명을 사실 선발을 해놨습니다. 69명을 선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인원을 조정하기에는 또 3인실을 줄여서 2인실로 한다고 하면 6명인가가 아마 탈락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행정의 어떤 신뢰성 이런 부분도 있어서 이번에는 잘라내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과론적으로 복지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인원이 줄어든 그런 현상은 사실은 좀 관련은 없습니다. 관련은 없는데 당초에 용도에 없던 것이 거기에 들어간 것으로 인해서 좀 말씀이 있으셨고요. 저희 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4억의 월세를 많이 주고 있는데 우리 건물을 지으면서 거기다가 안 넣는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복지재단이 넣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까 69명이 입주할 수 있도록 꾸미셨다고 그랬는데요 몇 개 업체인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이경옥위원님에 일자리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14일자로 총 31개 팀에 69명을 선발을 했는데요
경옥

이경옥위원

몇 개 업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총 31개 팀에 31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보통 한 업체가 2명 이상인 것인가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면 선발된 인원 중에 보면 1인 기업이 6개 업체고요 그다음에 2인 기업이 12개 업체고 3인 기업이 13개 이렇게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1개 팀에 69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3인 업체가 13개, 2인 기업체가 12개라고 안 했어요?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게 해서 1인 기업체 6
춘봉

박춘봉일자리정책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하여튼 저희가 몇 주 전에 지난 주에 거기를 가서 살펴봤는데 무엇보다도 2010년대의 건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안전에 있어서도 뭐 그저께가 또 세월호 2주기였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우리가 비즈니스센터에 운영하는 것을 갖고 이렇게 지난번 예산에서 부결을 했는데 충분히 얼마큼 준비되어 있나 하고 가서 봤을 때에 저희 기대에는 굉장히 못 미쳤었어요. 백방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부분은 굉장히 미흡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턱하니 승인해 주고 나서 또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연차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참 아주 간절하게 의회를 향해서 이 비즈니스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은 되게 미흡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과 과장님들 한번 말씀 좀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비즈니스센터를 방문하셔서 말씀과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적했던 사항이 11층 강당 부분이 유리문이 깨질 수 있음에 따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첫 번째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사실은 위원님들 오시기 전에 저희 구청장님하고 일부 간부님들이 방문했을 때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유리 안전바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예산통과 되면 공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층별로 보면 그 전체 도어가 방화문으로 시공이 되다보니까 답답함이 느껴진다 그 부분도 그때 당시에도 부구청장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희가 그런 부분이 참 놓쳤다 말씀드린대로 투명하다든가 또는 반투명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강화유리로 됐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 그 문을 떼어서 공사를 할 것인가 일부를 잘라내서 공사를 할 것인가 해봤더니 전체 문을 털어내는 것보다는 일부를 이렇게 해서 잘라내고 강화유리를 넣어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 또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 3층 부분에 실외기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그때 놓쳤던 부분인데 그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도 이것도 보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창년창업지원센터 바닥재 내구성 부분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여성능력개발센터의 조리실 같은, 바닥과 같은 타일로 교체공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당장은 저희가 보완하기에는 어렵지 않는가 싶기 때문에 좀 사용을 해보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보셨던 부분이 정확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인화위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처럼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좀 놓쳤던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하고요.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보완해서 위원님들이 우려가 조금이라도 상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이인화위원님만이 여기서 전문가이기는 하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우리는 그날 봤던 것이지요, 이인화위원님은 그날 동행하지 못 했어요. 그렇지만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오는 문제점들이 여러분들 눈에 안 보이고 몇 달간 있었다라는 것이 좀 답답한 것이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뭔가를 선물을 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좀 헐한 것은 내가 갖고 좀 고급진 것을 선물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대대적으로 지어서 강남구의 랜드마크로 활용하려고 한다면 활용이라는 말은 좀 어긋나지만 랜드마크로 자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만큼의 질이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서 봤을 때 정말 어거지로 만드는 공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복지재단을 거기다가 넣으려니까 한정된 공간 내에서 69명이 근무할 수 있도록 자리배치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답답하게 했었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오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한테 단 한 평의 공간이라도 내주는 것은 정말 뜻 깊은 일이지요. 그런데 내 것을 내가 조금 더 갖기 위해서 그 워낙 주인공으로 삼았던 청년창업에 앞서는 사람들한테 대한 배려가 적은 것은 정말 강남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든지 복지재단을 넣고 비즈니스센터에 입주시키는 것이 먼저 고려된 상황이라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무공간들이 그렇게 흡족한 상태가 아닌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여차하면 거기다 정말 조그마한 냉장고라도 하나 넣고 차가운 물이라도 마실 수 있고 뭐 오시는 손님들 어떤 분들이 오실지 몰라도 티, 차 한 잔 나눌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테이블 하나 놓을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굉장한 아쉬움이 남아요, 그리고 이렇게 크게 강남의 이름으로 비즈니스센터를 지어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를 준다고 할 때는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좀 더 큰마음을 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진하게 났습니다.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계속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비즈니스센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재단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청년창업지원센터 공간이 줄어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복지재단은 2층에 카페하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제품 전시실이 들어갔던 자리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원래 지어질 때는 3층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 거기에 조리기구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다보니까 한 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경옥

이경옥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고 그러면 충분히 또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왕에 비즈니스센터를 지었고 지금 용도가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은 위원님들 말씀마따나 다소 부족한 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명품화가 되고 일류가 된다는 것은 인프라 플러스 결국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좋은 것을 줘서 또는 좋은 것을 운영을 해서 점차 나아질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이 면적 부분이 앞으로 해보니까 정말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냉장고 넣을 공간, 테이블 놓을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을 해보면서 그 부분을 좀 저희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주객이 전도된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지금도.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한용대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세요.

한용대위원

비즈니스센터 준공이 언제 됐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올해 2월 29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한용대위원

2016년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2월 29일이요.

한용대위원

2월 25일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29일입니다.

한용대위원

29일?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지금 기부채납 받았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직 기부채납을 안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시공자는 누구입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시공자는 삼성물산입니다.

한용대위원

시공자가 삼성물산이고 건축주는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건축주는 우리 강남구가 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건축주가 강남구예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기부채납을 안 받았기 때문에 삼성공익재단이 되겠습니다. 현재 안 받았으니까.

한용대위원

삼성공익재단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삼성공익재단하고 삼성물산하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삼성생명공익재단.

한용대위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이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삼성생명공익재단하고 삼성물산하고 한 계약서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저는 못 봤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것이 기부채납을 하게 된 것이에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계속해서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에 삼성서울병원 부지 용적률 완화 심의를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양성자센터를 건립을 하는데 용적률을 50%에서 99.98%로 이렇게 완화를 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공기여 조건을 걸었는데 그때 당시에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건립해서 구에 기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었고요. 그 과정에서 어린이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략을 하고 결과론적으로 2014년 6월달에 거기에 강남구 비즈니스센터를 건립을 하자 그렇게 공유재산이 통과가 됐고 그것에 의해서 옛날 거기 역삼동 지금 현재 비즈니스센터 들어선 데

한용대위원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나 전부 들어간다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때 당시에 조건을 80억 상당이라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비즈니스센터의 총 시공비가 80억이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마이크를 꺼놓고 정회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한용대위원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준공을 우리가 구청에서 개인 건물을 삼성생명공익재단에 준공을 해 주고 준공되고 난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런 역사적으로 강남구 어린이회관을 지으면서 약 80억 상당의 돈을 들여서 회관을 지어주겠다. 그 대신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비즈니스센터를 대신 지어주겠다 하면 우리 상식으로 보면 8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가야지 상식에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런데 이제 어저께 그저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녀오시고 나서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으려면 이 계약서가 충분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은 못 받아 봤습니까?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저희가 삼성생명공익재단하고 삼성물산하고의 사실 계약서가 그것은 저는 이제 그것을 받는 사실은 모르겠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으면 무슨 건물을 받든지 도로를 받든지 뭐 사도를 받든지 어떻든 뭐 건물 내에 있는 또 일부분을 받든지 간에 그것이 환가액이 나오잖아요?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한용대위원

물건은 물건이만 그러면 이 환가액이 어떻게 되느냐?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환가액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처럼 80억 상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넘치느냐 그 부분이 저희가 처음에 이 부분에 관해서 검토를 했을 때도 우리가 이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히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알 수 없기 때문에

한용대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아니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이제 약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뜻이고요

한용대위원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가 있고
용운

김용운기획경제국장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계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산출 저희가 들어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재무과에 원가심사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공사비 부분에 관해서, 공사비 부분에 관해서 원가심사를 거쳤던 금액이, 뭐 꺼도 된다고 그러면 제가 끄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고

문인옥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그렇게 하시지요? 왜냐하면 우리 다 위원님들 공통된 의견이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이것이 80억 상당의 투자가 된 것은 아니다라는 공통된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금 드린 것 같아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관광진흥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이게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설명회하고 글로벌 비보이 댄스페스티벌하고 두 가지를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이 뭔지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이해가 되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고맙습니다.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중국 관광객 유치 현지 설명회인데요 이것하고 비보이 이 2가지 사업이 신규로 편성을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하게 된 것이 저희가 작년에 여행객이 나라별로 온 것을 집계를 해보니까 한 30% 정도가 중국 여행객이고요 23% 정도가 일본 여행객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들어올 1월, 2월달을 기준해 보면 220만명 정도가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 100만명 정도가 강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월 27일하고 29일 그 사이에 중국에 가서 중국여행합작연맹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MOU를 체결한 이유는 중국의 한 여행사가 1년에 50만명 이상 여행객을 보낸 업체가 550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만4,500개 중에 그만큼 실적을 가지고 있는 여행사가 550개 여행사가 있는데 그 여행사 모임체가 중국여행합작연맹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상해나 지금 북경에서 행사를 갖는다 해요. 그래서 우리 10월달, 연말 카운트 다운행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가서 여행사 대표들이 모이는 그 장소에 설명회 하러 가려고 그렇게 해서 여비를 편성을 했던 부분이 바로 21쪽 중국현지 설명회 신규사업이 되겠고요. 비보이 댄스 페스티벌 신규사업은 각 나라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것이 국제로터리 서울대회가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4박5일 동안 서울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런데 국제로터리클럽에 의해서 보도난 것으로 보면 202개 나라 1만5,000여명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이 분들한테 강남에 오면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보여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가 오기 때문에 강남역 엠스테이지 안에서 이동인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축제형식으로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가져주려고 하다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예산이 없어서 추경예산에 긴급하게 요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추가해서

문인옥위원장

계속해서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저는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에 대해서 여쭤보는데요 이게 하루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하루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 아까 말씀하시는 로터리클럽 그분들이 오시는 거는 로터리클럽은 좀 중·장년층 아닌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도 우리가 가입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통 로터리클럽 우리가 알고 있는 로터리클럽들은 젊은 층들인 것 같지는 않고 아무튼 엠스테이지가 거기가 차량이 엄청 많이 다니는 데라서 이게 적절한가? 그리고 아무리 스탠딩해서 구경을 한다하더라도 거기는 평상시에 이게 몇 시부터 언제쯤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을까? 만약에 차량통행이 적은 곳이라고 한다면 서초구 저쪽으로 해서 1/4분면, 3/4분면, 4/4분면 이렇게 해가지고 한 쪽 분면 하더라도 시선이 집중될 텐데 이게 전혀 시선을 끌기는 어렵지 않을까? 좋은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거기 굉장히 산만하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로터리 안에 구성인력이 저희한테 얘기했던 내용으로 보면 20대부터 대학생도, 고등학생부터 60세 이상까지 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오는 로터리 안에 젊은 층이 30대까지가 약 한 20% 가까이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많은 인원이 오는데 지금 엠스테이지를 저희가 선정한 이유는 강남역에 저희가 팬사인회라든지 팬미팅 스타 마케팅을 거기서 해 보면 엠스테이지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코너에다 302평 정도가 독립돼 있어서 무대를 저 안쪽으로 설치하면 한 1,000명에서 1,500명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볼 수 있는 좋은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보다 더 좋은 공간이 없다 생각해서 이분들도 보지만 기이 강남역에 보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행사를 해서 로터리언들한테 좋은 강남의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여기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날 28일날 저희는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29일이 개막식이고 6월 1일까지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부가 이쪽으로 많이 와서 강남을 한 바퀴 돌고 그렇게 구경할 수 있는 계기를 저희는 가지려고 그러는데 가장 주 타겟은 20∼30대의 젊은이들한테 선물해 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차선하고 이렇게 위험스러우면 강남경찰서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안전지대까지 펜스를 쳐가지고 안전거리를 확보를 할 생각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5월 18일이면 거의 한 달 정도 남은 거네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28일입니다. 28일.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5월 28일?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은 건데 그 사이에 다 이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일정으로는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일정으로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이번에 추경에 반영만 해 주시면 준비는 가능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또 과장님의 전용 트레이드마크가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뭐뭐만 해 주신다면, 통과만 해 주신다면. 글쎄 여기가 워낙 우리가 연말에 행사도 하던 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럴 때는 시선이 다 집중되기는 하는데 5월 28일 정도 그러면 시간은 저녁 때 하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저녁 때 하려고 생각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강남역이 항상 사람들이 들끓는 곳이기는 한데 이것을 관광객을 유인하는 그런 걸로 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은 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번에 그분들은 이왕에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한국에 지금 도착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로터리언들의 행사가 변함없이 28일부터 6월 1일까지 가는 행사인데 오는 길에 강남을 보여주려고 그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게재에 이 공연을 거리를 막고 공연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뭘 해 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거를 급히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히려 차라리 코엑스 앞이 안 나아요? 이걸 하려면 코엑스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코엑스보다 강남역이 젊은 세대층이 더 훨씬 두껍지요.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너무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여기를 저희가 1안으로 잡고 저희는 추진을 했기 때문에 우선 여기 해서 로터리언하고 협의를 해서 오는 인원이 너무 많을 것 같으면 코엑스로 장소를 바꾸는, 하여튼 그것은 대안을, 장소를 대안은 찾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로터리클럽에서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로터리클럽하고 어떻게 연결이 전체 대회를 하는 거잖아요. 로터리클럽 국제대회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 단체들이 로터리클럽만 있는 게 아니고 국제대회들이 큰 게 많은데 특별히 로터리클럽하고 연결이 돼 있나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로터리언 이 행사한다는 것을 저희가 정보를 접하고 로터리준비추진위원회 김상철 총재를 뵈었습니다. 뵈었을 때 그 202개 나라에 한 1만5,000여명이 온다. 그런 것을 저희가 접하게 돼서 그러면 이분이 강남의, 한류하면 강남이 주류를 이루는데 거기 공연이라든지 뭣 좀 한 번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 일정프로그램을 짜는 걸 한 날을 강남으로 이렇게 해서 그렇게 짤 수 있도록 그리 하는데 이쪽으로 사람이 오면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다가 비보이 경연대회를 같이 놀기도 하고 볼 수도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가 잡게 된 거지요. 프로포절 안은 있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로터리클럽하고 그게 올해 정보를 알게 된 건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1월달에 작년 우리 본예산이 통과된 후 12월 20일경 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저는 그래요. 강남스타일을 보여준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강남스타일상도 마련했잖아요. 그런 것이 같이 활용되는 곳이 더욱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터리클럽에서 이 행사가 세계적인 행사기 때문에 계획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그런데 왜 1월에 알았지요? 이게 계획된 게 로터리클럽 안에서는 벌써 여기 참가자들이나 그런 사람들 명단을 받는 것도 벌써 작년에 다 이뤄졌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갑자기 이거를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강남구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그것도 7,700만원인데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인화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사실은 미리 알았더라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최를 확정이 된 후에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개막식은 일산 킨텍스에서 합니다. 그래서 코엑스하고 일산 킨텍스하고 둘이 세미나 장소 때문에 경쟁이 붙어있다가 일산 킨텍스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바람에 개막식이 일산 킨텍스에서 하게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막식은 거기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산은 특별하게 볼 게 없으니까 프로그램을 서울 쪽으로 나오는 일정을 이 로터리클럽에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로터리클럽에 지원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202개 나라 1만5,000명이 한국에 방문을 하면 우리 거를 그 사람들한테 보여 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반들이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해 달라고 요청한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강남에 왔을 때 뭔가 보여줄 게 있느냐 할 때 저희가 그분들이 강남에 와서 강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보이 댄스경연대회를 보여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해서 이 사업을 제안을 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인화위원

4박5일 일정 중에 언제 오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5월 28일 옵니다.

이인화위원

5월 28일이 처음 시작하는 날이에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처음 시작하는 날 킨텍스에 가서 하고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5월 29일입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숙박은 어디서 해요? 숙박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숙박은

문인옥위원장

일산에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숙박은 강남에 한 65%∼70%를 강남 숙박을 마쳤습니다. 왜냐하면 일산은 숙박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산만한 게 개최는 일산 킨텍스에서 하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숙박은 강남에 와서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를 대비한 프로그램을 이런 걸 준비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분들이 숙박하는 곳이 그래도 이쪽 부근이지 않겠느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역 부근.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 코엑스 주변 그 부분에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런다고 할 때 이게 매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비보이라는 비보이 댄스라는 것하고 우리가 보통 강남스타일로 널리 알려진 강남 이런 거하고 매치를 시킨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거를 한다하더라도 강남역 엠스테이지 보다는 여기 코엑스 앞이 낫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경옥위원님 주신 안을 검토를 해서 로터리안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준비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오늘 우리가 예산심의가 다 끝나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국 심사를 할 때 준비할 수 있으면 그걸 한번 줘 보세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지금 우리 국제로터리 행사 진행하는 거하고 참가대상들의 연령분포도 같은 거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좀 알려줬으면 싶어요. 이게 갑자기 튀어나온 안건이기도 하거니와 좀 매치는 덜 되는 것 같아서.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거기 그 행사의 일정에 이 비보이 행사 일정하고 이 일정이 들어가 있어 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좀 우려스러운 것은 우리가 어디 해외를 가더라도 수준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뭔가 지금 여기 로터리언들이 오는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수준 있고 그나마 봉사하겠다고 하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와서 강남역에 의자 쫙 깔아놓고 외부에서 비보이하는 것을 그것을 시간을 내서 보느냐, 그거에 대한 것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그러면.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이런 공연을 본다고 그러면 외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갈 때도 그렇잖아요. 어떤 공연을 본다 하면 그날의 기상현황도 있고 또 그 자리에서의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실내로 들어가서 제대로 된 공연을 보는 거를 하는데 물론 여기서는 무상이다. 그 사람들한테는 무상이다라는 개념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축제가 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은 이해는 가나 실제로 그 사람들하고의 굉장히 짧고 타이트하게 아마 일정이 짜여질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하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그걸 하는 것과 외부에서 노상에 앉아가지고 그걸 보는 것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 어떻게 오시는지에 대한 것과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져서 이게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참고적으로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도 최종적으로 로터리언의 참여인원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명단을 받을 건데 대략적으로 202개 나라에 외국에서 오시는 분만 한 1만5,000여명 정도라고 말씀을 해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하는데 대략적으로 자기들이 코엑스 앞에서 한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로터리언 자체가 지금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저희하고 저번에 미팅을 했을 때 가져온 것 보니까 한류를 체험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끝나면 다음 날 숙소에서 다 주무시고 그다음에 개막식이 킨텍스에서 하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오프닝 행사라고 보시면 될 성질의 것입니다. 5월 28일이 강남의 첫날 강남의 이미지를 첫 번째 와서 보여 주는데 강남의 숙소에 가장 많이 체류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엑스 앞에서 자기들이 뭔가를 보여 주려고 그러는데 저희 생각으로 엠스테이지를 잡은 이유는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가 시간이 한 5분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짧은 차를 가지고 출발하지 않아도 갈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강남역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서 그 자체도 볼거리가 있어서 엠스테이지를 잡은 부분인데 아까 이경옥위원님이 저희한테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놓친 부분은 보완해서 로터리언하고 코엑스로 바꿔가지고 한번 하는 방법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조정을 해 볼 생각이고요. 저희가 강남으로 오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로터리언이 벌써 프로그램을 코엑스 앞에다 얹었으니까요.

이인화위원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참가자 중에 저도 들어가 있어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아, 그럼 너무 환영합니다.

이인화위원

그런데 지금 5월 그 시간에 땡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효성 있는 거를 하자 이거예요, 제 얘기는. 땡볕에 1만5,000명이라고 하면 1만5,000명 가량이 거기 앉아가지고 그걸 다 볼 수 있는 장소조차도 안 되거니와, 저는 좀 이게 너무 치밀하지 못한 계획이 아닌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옥

이경옥위원

저도 지금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사업설명서에 제출한 걸 보면 국제로터리 이런 얘기들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4대 권역별 관광명소화 추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뜻에서 봤는데 갑자기 국제로터리가 나오니까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여기서는 보면 1년에 한 번 하는 걸로 나와 있지만 관광명소화 하려고 한다면 1년에 몇 번 정도는 강남의 엠스테이지에서 어떤 뭐가 있더라. 지금 한 번은 비보이 댄스페스티벌이 있고 2개월이면 2개월, 봄, 가을 아니면 여름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정 정도 주말이 되면 어떤 걸 하더라 이런 식으로 됐을 때가 관광명소화가 되는 거지. 1년에 한 번 쫙 하고 끝나는 것은 관광명소화 되기는 그런 이름을 붙여내기는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늘상적으로 우리가 조금 찬조를 해 가면서 비보이 댄서들이 토요일날 젊은이들이 많이 집중하는 시간에 그때 한 번씩 한 30분이면 30분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이라 한다면 오히려 그거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이경옥위원님 말씀에 저희가 사실은 이게 강남역을 명소화 하는 사업으로다가 가수들의 팬미팅 같은 것도 여기서 수시로 열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자료를 깔아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 나가는데 마침 금년에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우연찮게 해마다 그렇게 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은 여기다가 사업설명서는 그걸 넣지 않았고 5월 28일날 마침 그런 행사가 있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로터리언이 한 202개 나라의 많은 인원이 오기 때문에 온 게재에 우리가 마케팅도 하는데 왔을 때 보여주려고 겸사 겹쳤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해마다 이런 행사를 해 나갈 것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지금 그걸 보여 주겠다는, 강남을 보여 주겠다는 이야기지요?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강남을 보여 주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비보이 댄스는 나중에 차후에 어떻게 좀 더 점진적으로 하시고 지금 현재 있는 우리 강남의 인프라를 보여 주는 게 차라리 국기원의 태권도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어요? 만약에 비가 와도 실내니까. 그리고 여기를 체험할 수 있는 그거를 해야지. 신규를 만들어서 그때 로터리클럽 국제대회를 위해서 로터리페스티벌을 만든다는 것은 조금 너무 준비를 너무 즉흥적인 발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강남에 있는 것도 보여줄 게 있잖아요. 그거를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 만들어서 까지 새로 만드는 것은.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관광진흥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태권도를 코엑스 앞에서 보여줄 겁니다. 태권도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권도는 보여 주는 시간이 단조로워서 한 20분 정도 야외에서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젊은 학생들부터 대학생, 청년들 이런 식으로 오시는 분이 계층이 다양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온 그분들이 여기 왔을 때 우리도 이거를 같이 강남역에서 일반인들한테도 보여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그분들 마침 왔을 때 이거를 보여 줘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마침 반영하게 됐고요. 이게 금년에 해서 그분들한테 꼭 보여 주기 위해서 추경에 잡은 사업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가 금년에 그런 정보를 얻고 그렇게 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강남역에서 명소화를 위해서 많은 공연을 띄울 때 이것이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금년에는 그것이 딱 시기가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조금 이해가 되신 부분 같고 우리 문백한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세무관리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15년도 자동차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한 몇 대 정도 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동안에 과태료는 한 건도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영치반이 없었기 때문에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럴 수 있는 것입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그래 가지고 서울시에서 언론에다 공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2월 19일날 금년 2월 19일날 영치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래서 시간선택제임기제를 했습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네, 밖에서 가서 사진 찍고 또 번호판 떼고 운전하고 그러려면 세 분이 필요해서 시간선택제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세 분 이번에 채용한 것입니까?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아니 지금 채용을 예산이 통과되어야지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시가 급해가지고요 지금 일을 아직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체납은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필석

송필석세무관리과장

원래는 각 구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자동차 그러니까 주로 주정차위반, 뭐 의무보험가입위반 그런 것에 대해서 했는데요. 서울시 지금 현재 과태료 한 57만건이 있는데 강남구가 한 7만2,000건 됩니다. 12.5%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영치반을 만들어가지고 과태료를 체납을 징수를 하고요 또 이제 대포차량이 있습니다. 요즘 큰 사회문제가 되는 대포차량, 그 대포차량도 저희들이 단속을 하다보면 대포차량이 뜹니다. 그러면 그것도 자동차민원과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것도 또 법치질서 확립차원에서 또 일을 처리를 할 것입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인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그 강남패션페스티벌 관련해서요 매년 해왔잖아요? 2009년도부터 해서 지금 작년까지도 계속 거의 비슷한 내용의 행사를 해왔는데 제가 예산이 항상 짜여질 때마다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세하게 산출내역이 짜여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씀인데 그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지급하신 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행사에 맞춰서. 그 행사 규모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하신 내역이 있을 텐데 그 지급하신 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저 뿐만이 아니라 모든 예결산위원들하고 지금 저희 행재위원들께 2012년부터 15년까지의 지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철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1,116억7,758만원 대비 0.12% 증가한 1,108억1,258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별첨8)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 예산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옥종식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금년도 기정예산 264억631만원 대비 5.4% 증가한 14억2,500만원입니다. (별첨9)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들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보니까 일원1동에 부지가 상당히 오래되어 가지고 아마 과태료도 물고 했는데 이번에 먼저 본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린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특히 수서동, 세곡동에 보면 지금 LH나 SH에서 조성원가가 상당히 싸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혹시 도서관 부지라든지 또 문화센터 부지 더 첨부해서 살 의향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곡동에는 여러 공공용지 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인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부지는 2015년도 3월 중에 약 976평을 약 60억원 주고 매입해서 2018년도에 착공을 계획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은 각 부서별로 검토를 해서 아마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에 4·13총선을 치르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문화센터라든지 도서실 그런 것이 많아요. 우리 구청에서 그런 것을 좀 헤아려서, 다시 그분이 내가 알기로는 한 번 공고내고 두 번, 세 번 되면 다시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일반분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분양을 하면 지금 한 평당 700만원인데 한 1,500에서 2,00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강남구의 돈으로 샀으면 좋겠다 하는 의향이 있습니다.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김병호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련 국장에게 충분하게 그 의견을 전달을 해서 그 국장이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의 전화를 드리는 방법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방금 답변하신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세곡동 부지가 201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요. 그 복합문화 우리 그때 땅 산 것이?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문인옥 위원장님 질의에

문인옥위원장

왜 2018년도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해 절차를 밟고요 내년도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설계를 하는데 약 1년 이상이 걸립니다, 1년이. 그래갖고 2018년도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아니 거기는 그래도 수요가 많고 여러 가지로 그래도 빨리 빨리 진행을 해도 될 텐데 지금 2018년도에 준공이 아니고 2018년도에 착공이라고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네, 착공입니다.

문인옥위원장

그것이 맞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들었나 하고 해서 확인을 드린 것이에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현재 그 계획이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런 것들은 좀 빠르게 진행을 해주셔야지요? 지금 주민들이 많이 입주해 있는데 우선이구만요.
병호

김병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세곡동 주민센터 있는 데가 거진 경기도 쪽에 있지요? 그렇지요. 가깝게, 그래서 그 중심지역에 주민들이 많이 입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우리 위원장님 또 말씀하시다시피 좀 앞당겨 가지고 착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일시불로 하면 5% DC해가지고 샀는데 빨리 효율적으로 빨리 움직여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저희가 무슨 뭐 예산을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우선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투융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설계를 하는데 거기가 땅 면적만 해갖고 967평 정도 되는데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설계가 보통 저희가 보니까 6개월 이상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다보면 예산편성을 해서 2018년도에 하는 것이 절차상으로는 과정이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1년 됐잖아요? 땅 산 지가, 괜히 그때 통과시켜 주었네요, 그러면.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를 저희들이 매입을 해놓고 지금도 계속 주민들로부터 들어오는 의견이 뭐가 있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민들은 거기다가 지금 수영장을 넣어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수영장을 넣어달라고 하고 있는데 수영장을 일단 넣을 경우에 거의 1년에 4억에서 5억 정도의 투자비가 계속 자금이 들어가야 되고요 적자가 한 그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이 추가로 한 200억 정도로 하는데 더 30~40억 더 들어갈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과 아까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했지만 서울시의 투융자 심사를 거친다든가 해서 제반사항을 거치는 데에 내년 정도, 올해는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근거해서 용도가 이제 저희들이 수영장을 포함하려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현상공모를 하거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면 그 기간을 플러스 하게 되면 2018년 초면 아마 착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는 것이에요.
경옥

이경옥위원

엉토당토 않는 것이 그 밤고개길이며 이런 것 길 확장해야 된다고 성토를 다 하면서 당장 그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있어서의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수영장을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 그것이 1년에 예산이 그렇게 든다하더라도 강남구 구민으로서 그만큼 대우받을 만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추가로 이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맨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주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로부터 일부에서는 그것에 대한 수영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지만 일부 쪽 그러니까 가까운 쪽에서는 수영장을 꼭 넣어달라는 의견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한 그러한 안하고는 약간 차이가 발생합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뭐 그 지역에 도서관도 하나 못해 주고 그랬었으니까 얼른얼른 해가지고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드려야지 그 정말 돈은 일찌감치 해서 땅은 사달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찾아와서 그렇게 해가지고 2번인가 걸쳐서 우리가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2018년에나 착공이 된다고 한다면 참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추가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그때 말씀하셨을 때에 저희들이 틀림없이 수영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말씀이 서로 간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로부터 강한 수영장에 대한 의견이 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의견수렴을 해서 얼른얼른 진행을 해야지 지금이 2016년이고 그것 매입한 지는 2015년인가요? 14년 말인가요? 이렇게 됐는데 여지껏 삽은 둘째 치고 2018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아무리 절차상에 있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할지라도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에 대한 예산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편성해 나갈 것이고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그것이 이것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지금 말씀, 대답하시는 중에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셔서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들이 거쳐야 될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고의적으로 2018년까지 끌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아니 행정처리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요?
창훈

이창훈행정국장

저희들이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이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회기 말고도 앞으로 얼마나 많은 회기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이해, 진행을 하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납득은 어렵지만 오늘 안건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나라사랑 안보행사 및 교육에 지금 추경요구액이 3,500만원 들어왔는데 이것이 지금 보니까 이 3,500만원이 연극 6.25기념 연극 공연비네요. 지금 안보교육이나 이런 것은 중요성은 저도 아주 이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북한에서 5차 또 실험을 한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필요한 것인데 이것이 무슨 연극을 어떻게 하는 것인데 1회에 3,500만원인지 이것이 꼭 불요불급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 또 지금 5차 핵실험이 지금 징후가 있다고 또 보여지고 있고요. 잇단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서 한반도 내에 초긴장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이나 직원들에 대한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는데요 가요뮤지컬 전우라는 공연인데요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쟁의 아픔과 남북의 화해를 그리는 뮤지컬이고요 출연진이 한 50명에다가 이제 스텝이 20명정도 됩니다. 런닝타임은 이제 90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구민회관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회 공연에는 무대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 때문에 3,500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이것을 2회 공연할 경우에는 1,500만원만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면 2회 공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3,500만원이 무대설치라든지 출연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출연진 50명하고 무대설치비 다 해서 지금 3,500이다 이 말씀인 것이에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2회 공연이라는 것은 당일 아니면 당일날 할 수 있으면 모를까 날짜가 지나면 무대 설치해 놓는 것을 쓸 수가 없잖아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러니까 이제 2회 공연은 당일이 아니어도 그 다음 날까지도 가능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1회 공연하는데 있어서 이 돈이 지금 이렇게 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대상을 구민, 학생, 공무원, 안보견학 공무원 이렇게 했는데 이 공연을 하게 되면 누가 와서 보게 될까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이경옥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은 이제 직원, 주민 또 군부대, 학생 누구나 다 관람이 가능한 것으로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 여기 구민회관에서 1회 공연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주로 연령층이라던가 이런 것을 했을 때에 지금까지 우리 그동안 우리 강남구청 총무과에서 주축이 되어 갖고 해왔던 이 안보행사 교육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시 오지 않나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꼭 반드시 동참했던 사람들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만약에 이 공연을 한다면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일반 주민 누구든 관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뭐 이것이 한 번 공연으로 학생들을 이게 공연이 이런 공연을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1회 공연을 하기 위해서 뭐 아무리 널리 홍보한다 하더라도 오시는 분들은 거의 비슷한 분들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 뮤지컬이잖아요. 뮤지컬인데 우리 강남구에서 한 번 공연을 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문인옥위원장

그런데 그 1회 공연에 3,500만원을 요구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차피 그 스텝과 배우들은 이미 정해져 있고 시나리오도 다 정해져 있는데 그분들이 지금 부대도 가고 다른 지자체도 갈 것이고 하는데 지금 강남구에서 한번 공연을 하는 대가로 3,500만원을 요구를 하세요? 그분들이.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미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는 가평, 연천, 보령시, 단양, 삼척, 진천군에서 했고요. 금년에는 이제 삼척시하고 육군사관학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번 할 때는 무대 설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명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제 2회 할 때는 아무래도 무대설치나 이런 비용은 좀 빠지겠지요. 그러다보니까 1회 공연할 때 불가피하게 이 금액이 들어갑니다.

문인옥위원장

이 분들이 지금 현재 공연을 총 몇 회 정도 하셨는지 아세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4년도 7월에 이것이 창작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래서 2014년도에 가평 한 곳이었고요 2015년도에는 6곳, 그래서 현재까지는 총 7곳 지자체에서 이제 공연을 한 바 있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 지자체 아니고 다른 데서도 공연을 계속하고 있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특성상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 지자체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는 육군사관학교에서 처음 이제 군부대에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육군사관학교에 가서 육군사관생들을 대상으로 안보공연을 한다라는 것이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인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잘 몰라서 일원1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 취득에 관한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0년 8월 17일날 변상금을 납부를 지금 1억500만원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강남구에서 납부한 것이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인화위원

그리고 이 소송에 져가지고 2014년 2월 22일에 환수액의 변상금 일부 환수 이것은 그러면 1억500만원 중에서 1,246만원을 환수를 했다는 것인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변상금을 자산관리공사에서 우리한테 2010년 7월 15일날 1억524만9,370원을 부과를 했는데요 그 당시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초소가 있는 그것을 포함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면적을 포함해서 부과됐기 때문에 전체가 잘못 된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승소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산관리공사에서 항소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졌지요, 뭐가 졌느냐 하면 그 부분만 빼고 부과를 하면 정상적인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대법원에 다시 상고를 했는데 대법원에서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돼갖고 2014년 2월 20일날 방범초소 면적만큼을 환급을 받은 것입니다.

이인화위원

그 환급을 받고 그다음에 그러면 2015년 8월 25일에 변상금 수정부과 이것은 뭐예요?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3,000만원에 대한 것이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지금 다시 자산관리공사에서 2015년 6월 22일날, 2015년 6월 20, 2010년 7월 15일부터 2015년 6월 25일까지 그 기간에 일원1동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다 해서 부과를 다시 했는데요 저희가 자산관리공사에 항의방문을 해갖고 우리는 2011년 1월 21일날 원상복구를 했기 때문에 부과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해서 거기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져서 그 기간동안 2010년 7월 15일부터 2011년 1월 21일 전까지만 부과한 그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납부를 했습니다.

이인화위원

제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러면 금액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1억500에서 환수를 1,246만원을 다시 받았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일단락 된 것이고요. 2014년도에 2013년 7월 10일날 대법원에서 기각을 해가지고 끝난 것이고 1차 부과하고 1차는 그때 변상금을 부과한 것이고 2015년 변상금 재부과 통지는 2차 부과입니다, 2차 부과. 2차 부과를 1억783만200원을 다시 또 부과를 했습니다, 우리 구한테. 왜 자기들이 현장에 와서 보니까 그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저희는 2011년 1월 21일날 원상복구를 해갖고 완료를 했는데 이것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이 하는 것을 통제를 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사에 가서 저하고 우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항의를 하고 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져 갖고 그 나머지 기간동안만 3,000 얼마를 납부를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인화위원

그러면 총 9,300만원에다가 3,000만원 더 해가지고 결국은 1억2,300만원 정도는 다 낸 것이네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인화위원

비용을 낸 것은 1억2,300이네요, 그러면.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1억2,300이나 낼 정도 같으면 이게 빨리빨리 매수신청을 해서 그것을 안 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게 이 국유지 취득을 올리게 되셨지요?
종식

옥종식자치행정과장

이인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유지 관리가 당초에는 기획재정부에서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관리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2008년 5월 25일날 이관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저희는 기획재정부에서 옛날부터 쓰던 거는 기획재정부에서 변상금을 부과를 않고 그러니까 그냥 관례대로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사용을 해 오다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관을 받은 뒤로 2010년도에 그동안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과거에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에서 직접 관리를 할 때는 지방정부에서 쓰는 것도 그냥 변상금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돈을 안 내고 무료로 썼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을 하면서 2010년도에 아마 소급해서 부과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미처 그런 과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내용을 파악을 못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인화위원

다음부터는 좀 이렇게 대법원이나 이런 데까지 가가지고 졌으면 그때 빨리빨리 이걸 살 거라면 매수신청을 했으면 일정부분의 세금에 대한 부분이 좀 줄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1차에 환수했고 그다음에 2차에 2015년 6월에 부과한 거 보면 나쁘게 표현하면 그전에 우리가 사겠다 했으면 3,000만원 안 내도 됐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하시는 게 세금을 우리 주민들이 낸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인화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서두에서 우리 총무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지금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6.25가 북침이니 미국이 주적이니 하는 이런 사고방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육군사관학교에서도 생도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런 안보교육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는데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연극하는 것을 비디오를 떠가지고 저작권이 있을 테니까 저작권법에 의해서 이걸 비디오 뜨는 것을 금액을 주고 사서 교육지원청하고 협조를 해서 각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에 이 연극을 보이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우리 구에서 유치를 해서 공연을 한다면 미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녹화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홍보 동영상을 만들겠다고 한 것은 동의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공연을 유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마 그쪽에서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공연을 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3,500만원이면 우리 만약에 관람료나 이런 거는 따로 책정이 되나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람료는 없습니다.

문인옥위원장

무료로 무료공연이 되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우리 구민들한테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문인옥위원장

3,500만원에 전부 다 그게 토털 들어가 있는 거지요?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관람료, 우리 공연 관람료까지.
철수

박철수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8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일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신동업입니다. 보건행정과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5,8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06억6,082만원 대비 0.54%에 해당되며 추가경정 편성요구안을 포함한 총예산규모는 107억1,882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0)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영수입니다. 보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1,63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43억8,947만원의 0.81%에 해당되며 2016회계연도 총예산규모는 145억585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1)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1억5,058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기정예산 12억6,005만원의 12%에 해당되며 2016회계연도 총예산규모는 14억1,063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2) 이상으로 2016년도 의약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의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민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71쪽 보건소 진료 운영에서 거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DR 한 대가 1억4,000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기계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X선 가슴사진을 찍는 기계가 2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들이 2년 전에 예산으로 사주신 3억2,000만원 하는 GE라는 외국회사에서 쓰는 기계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기계는 국내사에서 쓰는 1억4,000만원짜리 지금 저희가 예산으로 올린 기계 두 종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산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내구연한은 2009년이니까 2019년 1월까지가 내구연한인데 이걸 고치려고 하니까 5,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DR이라는 기계의 디텍터라는 부품을 고치는데 5,000만원을 달라고 해 가지고 2년 밖에 안 남았는데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부품을 교체하는 것보다는 1억4,000만원짜리 새 기계를 사는 게 훨씬 더 이익일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GE에서 쓰는 좋은 기계로 찍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기기가 필요하냐면 저희 보건소에 민원인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보건증이라든지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오는데 그래가지고 지금은 기계 1대로 하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많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이 기계가 잘 운영되면 조금 기다리시기는 하지만 계속 찍을 수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 기계가 고장이 나게 되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불상사가
재민

이재민위원

알았고요. 그러니까 X선 가슴사진 찍는 기계다 이 말이죠?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면 우리 거기 골밀도실의 골밀도 촬영하는 그 기계는 어떻게 아직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이상이 없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거 작년에 사주셨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새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이재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관련지어서 여쭤보는데요. 아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횟수와 관련된 내구연한인가요? 아니면 의료기구의 기본적인 내구연한이 10년이라는 건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횟수, 보통은 횟수와 상관없이 연령으로 그렇게 10년 정도 씁니다.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일반 병원처럼 운영을 한다면 거기는 고장날 때까지 쓰니까 그러면 좀 더 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뭐냐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도 쓰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 있는 장비라든지 이렇게 많이 있는데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기계처럼 저희가 10년을 내구연한을 하지만 저희가 바로 우리가 물품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보통 경우는 한 10년이나 11년이나 또 위원님들이 예산 반영돼서 11.5년 이 정도에 사게 되는데 그때쯤 되면 대부분 기계들이 노후화 돼 가지고 조금 많이 망가집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이렇게 의료기구를 사가지고 내구연한에 미치지 못했을 때 이렇게 고장이 나거나 그런 적들이 있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없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못 사용해 가지고 내구연한을 못 채운다면 모르지만 의료기구 판매했던 곳과 그런 것은 어떻게 추후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보통 계약에 영어로 써서 죄송하지만 한글말이 아니고 보증기간, 보증기간이 보통 한 3년 정도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3년 정도, 3년 정도의 부품에, 3년 정도에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은 무상수리를 하고요. 3년이 넘어가면 저희가 돈을 주고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품에 따라서 어떤 때는 싼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돈을 내고 교체하는 것이 이득인 경우는 내구연한까지 끌고 가고요. 그런데 아무런 고장 없이 10년을 넘는 기계는 없습니다. 자잘한 고장은 싼 비용으로 보수하는데
경옥

이경옥위원

충분히 알겠어요. 우리도 가전제품을 사용할 때도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이것은 그런 것 하고는 다르게 워낙 고가의 의료기구니까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그 내구연한이 그 기존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 하고 우리하고 그 내구연한이 다른가?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아니요.
경옥

이경옥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런 우리는 타 병원에 비해서 보면 덜 쓸 수 있으니까 사용 횟수가 적을 수 있어서 내구연한이 긴가, 아니면 좀더 짧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과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운이 나쁜 거네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기계마다 좀 틀리겠지만 방사선 발생장치 기계 같은 경우는 병원보다 훨씬 더 많이 쓰는 기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하루에 200 몇 개를 찍는데 삼성의료원이나 이런 큰 대형병원 아닌 거야 200 몇 개씩 찍는 의료기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비해서 사용횟수는 많았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죠.
경옥

이경옥위원

그렇다면 이 내구연한은 지금은 그래도 하나가 여벌이 있어서 그게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같은 걸 대비해서 내구연한 우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면 자체 내의 내구연한이 따로 마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된다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10년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강남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체 보건의료기관에서 대충 나름대로 죽 쓰다 보니까 그게 어떤 통계든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보는 10년쯤으로 잡아서 저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의료기구 하나가 고장이 나면 고가의 의료기구 같은 경우라든가 이렇게 되면 이게 특별한 경우로 예산을 추경이라든가 이런 걸 하지 않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제가 다른 보건소에 있을 때는 고장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 예산도 없고 저희가 긴급히 살 수도 없어가지고 옆 보건소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부품 같은 경우는 그때는 임상병리 장비였는데 임상병리 장비는 블란서제였기 때문에 블란서에서 부품이 와야 됩니다. 부품을 비행기로 보내도 보통 한 15일 정도 걸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15일 동안은 옆 보건소로 보낸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경옥

이경옥위원

하여튼 저는 이번에 이걸 보면서 내구연한 이전에 상충될 수 있는 기구가 없을 때 생기는 그런 거에 대비해서 보건소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건소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기구만 말고 다른 기구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좀 정말 예산 추경같은 것 통해서나 해야 되는 그런 기구들, 그런 기구들이 갑작스럽게 고장이 났을 때 추경은 바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다고 할 때는 어떤 대비책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이경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방역소독요원이요 우리 공무원 수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 수 하고 합이 몇 명 정도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염병관리팀에서 지금 방역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방역소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실무자는 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지금 방역작업을 하는 인력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동절기에는 4명이 근무를 하고요 5월부터 10월까지는 8명이 통상 방역소독 작업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방역이 상당히 위험하고 참 어렵거든요. 특히 동절기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절기 같은 경우는 덥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방역봉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새마을하고 우리 보건소하고 좀 유대관계를 가져가지고 방역활동을 어떻게 잘 좀 조화를 이루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고 우리 관내에 특히 취약지역에 더 효과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자율방역단에서도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 방역지원 계획이 수립이 돼서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지원도 지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약품뿐만 아니라 기술지원이라든가 같이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지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라든가 지원을 해서 긴밀하게 방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지금 이제 소외되어 있는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구룡마을이랄지 재건마을이랄지 이런 데는 사실상 진짜 가장 열악하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오완진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얘기인데 글로벌 의료관광 사업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 주실래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의료관광 하면 주로 저희 같은 경우는 해외환자 유치를 주 사업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환자들이 지금 자기나라 말고 외국에 가서 치료를 받는 수가 매년 증가를 해서 7,000∼8,000만명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건 매켄지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와 있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 많은 환자들이 이동하는 수치를 저희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가정책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성형미용 관련 부가세 환급제도라든가 또 6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서 6월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환자가 자기 나라에서만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국가를 떠나서 해외에서도 자기에 맞는 그런 의술이 있다면 언제든지 빠른 시간 내에 저렴한 비용을 찾아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의료관광사업이 주로 국내에 저희 강남구가 서울시 전체에 의료기관 수가 서울 전체가 한 1만6,000개소가 되는데요 저희가 2,485개소 정도 됩니다. 강남구에 3월초 현재 저희 현황을 파악해 보면요. 그렇게 많은 의료시설이 우리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강남구 입장에서 보면 그 해외에 타겟을 두고 수요를 찾아 헤매는 외국인 환자들을 저희가 유치할 필요가 있다 해서 2009년부터 저희가 별도 의료관광 관련된 팀을 꾸려서 지금 그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로 타겟사업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해외 설명회라든가 팸투어 또 해외전시박람회 참여가 있고요. 또 저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옆에 관광정보센터 안에 강남메티컬투어센터가 있어서 거기 직원들이 상시 근무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병·의원에 관한 소개라든가 아니면 그 관광목적으로 들어온 분들이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외국어 통역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의료관광사업을 저희 지원하는 목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지금 말은 의료관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외국사람 한국에 와서 치료하고 가는 것이 주목적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프라가 엄청나게 많다 이 말이죠. 특히 강남에 성형외과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우수한 인프라를 그냥 치료만 받고 갈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과 하고 협조해서 이 사람 좀 강남에 대한 어디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호주머니 좀 털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오완진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정확하게 옳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사업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행정과에는 의료관광팀이 있지만 별도 저희 구에는 관광진흥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연결을 해서 저희가 하게 되겠고요. 주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국내 환자들을 위한 그런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외국인 환자를 위한 그런 국제적인 그런 의료관광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이 구 전체적으로 보면 강남구에 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 2014년 통계를 보면 저희가 5만6,300여명의 외국인 환자가 강남에 있는 병·의원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가 전국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비율이 21.2%입니다. 2014년에 보면. 저희가 하는 사업이 결코 우리 의료관광만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요즈음에 중국에서 대규모 관광, 인센티브 관광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과도 관련해서 저희가 타겟권을 많이 넓혀가고자 하는 그런 사업 영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성공할지 잘될지 못될지도 모르면서 지금 뜬구름잡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패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데 우리 의료는 지금 기존에 돼 있는 겁니다. 별도로 돈을 투자하지 아니하고 오면 전부 호주머니 털고 우리 국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가 있으니까 더 좀더 적극적으로 해외유치활동도 좀 하고 설명도 하고 진흥과하고 협조해서 이런 관광도 해 가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인옥위원장

오완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이게 글로벌 의료관광사업이 우리가 본예산 때 삭감된 부분이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삭감을 시켰을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시켰을 때는 물론 지금 오완진위원님이 앞에서 짚어주신 대로 밖에 나가서 설명회를 개최하고 온오프라인을 다 동원해서 홍보마케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료관광이 언제부터 시작됐다고, 2009년부터 시작됐다고 그랬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웬만큼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에서도 강남 하면 의료관광으로 다 알게끔 됐지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문인옥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실속 있게 내실 있게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방금 전에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말한 로터리클럽 국제대회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 데 가서 우리 한국에 오시는 분들을 상대로도 이걸 홍보를 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자꾸만 밖으로 나가서 예산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에 비해서 내실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게 변동사항 없이 그대로 지금 12월에 본예산을 했는데 우리 4월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우리 의회의 예산심의 의결권을 조금 무시한 추경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사업내용을 떠나서 한 번은 또 굶주리게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쪼들려서도 한 번 해 보시고 본예산 때 다시 이 정도 이렇게 해 봤더니 도저히 안됩디다 라고 본예산에 올려야지 이거 두 달, 세 달도 안돼서 우리가 똑같은 것을 우리 손으로 삭감해 놓고 우리 손으로 이걸 다시 올려줄 수가 있겠어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깎인 예산 그대로이기는 합니다. 전년도 예산은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던 게 6,0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에 민간인 여비 200만원을 빼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는 여비 800만원 하고 사업비 5,000만원, 5,800만원을 이번에 다시 안건을 올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로터리클럽, 로터리클럽이 5월 28일부터인가 해서 일산에서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인옥위원장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동업

신동업보건행정과장

물론 그렇게 저희 국내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찾아가서 국내에 오는 분들 앞에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겠지만 직접 해외에 그분들 입장에서는 해외겠지요. 우리나라를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 나라에 있는 병·의원 관계자 분이라든가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환자분들한테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것도 옳은 방법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다시 올려드린 게 됐습니다.

문인옥위원장

어떤 취지인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지카 바이러스에 대해서 보니까 인원도 더 보강하고 더 방역을 한다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병인가? 우리 소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고 어떻게 대비 잘 이렇게 인원 확충하고 하면 잘될 것 같은가?
잘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인옥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기획경제국, 행정국,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 본 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중점 논의된 부분을 의견서로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9일 화요일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33분 산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