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236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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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기획재정국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검복

위검복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위검복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항상구정발전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협조와성심을다하여주시는위원님께깊이감사드리며,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보고에앞서기획재정국소속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인석기획예산과장입니다. 고형철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이명행재무과장입니다. 조선래세무1과장입니다. 임군호세무2과장입니다. 2020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입예산은2019년당초예산3,009억4,300만원대비13.5%증가한3,417억1,600만원입니다. 이중서울시로부터교부되는조정교부금이1,670억5,800만원으로기획재정국세입에서가장많은48.8%를차지하며재산세,등록면허세등지방세수입이817억5,300만원으로23.9%를차지합니다. 부서별세입예산편성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세입예산은2,359억6,200만원으로2019년순세계잉여금547억8,900만원,부동산교부세140억5,300만원,조정교부금1,670억5,800만원,시설관리공단경영기획실이자수입등세외수입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기업지원과세입예산은4억5,800만원으로창업지원센터임대료1,700만원,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국ㆍ시비보조금4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과세입예산은47억8,700만원으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임대료3,000만원,증지수입및과태료등세외수입1,700만원,공공근로및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등국ㆍ시비보조금47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세입예산은69억1,700만원으로공유재산임대료및공공예금이자수입등경상적세외수입21억3,400만원을편성하였고토지매각및국유재산관리에따른과태료등임시적세외수입으로47억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의세입예산은917억2,500만원으로재산세등지방세수입을전년대비101억2,600만원을증액한799억7,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시세징수교부금등세외수입117억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무2과세입예산은18억6,700만원으로면허세수입17억4,600만원,증지수입및촉탁수수료세외수입8,600만원등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기획재정국소관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0년도기획재정국일반회계세출예산규모는2019년당초예산256억9,200만원대비54%가증가된395억8,600만원입니다. 각부서별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과입니다. 2020년세출예산안은281억1,500만원이며전년대비132억4,2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구정운영기획에2억900만원,건전한재정운영에118억7,400만원,법제통계운영에1억8,300만원,예비비로157억6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3,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은21억2,000만원이며전년대비28억1,900만원이감소되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중소기업육성지원에14억7,000만원전통시장활성화에5억3,7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입니다. 2020년세출예산은75억7,000만원이며전년대비33억7,4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일자리정책사업에2억9,500만원,청년지원사업에1억1,300만원,공공일자리사업에40억9,700만원,농축산진흥관련분야등에29억5,6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재무과입니다. 2020년세출예산은3억1,300만원이며7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공유재산관리사업에1억2,000만원,회계관리사업8,1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무1과입니다. 세출예산6억9,000만원이며전년대비1,0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시ㆍ구세세입목표달성사업에2억4,500만원,세원관리및세수확충사업에2억2,900만원,행정운영경비에2억1,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무2과입니다. 세출예산은7억7,600만원이며전년대비8,000만원이증액된규모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지방세부과및징수사업에4억5,000만원,체납관리사업에2억4,700만원,행정운영경비에1억7,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0년도기금운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소관기금은중소기업육성기금한계로2020년도수입은융자금상환금및이자수입예치금회수금으로44억8,300만원을편성하였고,주요지출은어려운중소기업재융자계획으로28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0년도기획재정국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렸습니다. 2020년기획재정국소관예산이원안대로가결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에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기획예산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먼저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하여헌신하시는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0년도주요현황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중택기획조정팀장입니다. 나성준예산팀장입니다. 오미영법제통계팀장입니다. 다음은배부해드린유인물에의거기획예산과소관주요업무현황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과장님.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16,23,27,29,42쪽과세출부분197쪽부터202쪽,예비비202쪽기획예산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