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제236회 제6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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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의안번호제204번관련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보류동의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2019년11월29일1차행정재경위원회에서원안가결하였으나2020년4월모든소방공무원이국가직으로전환됨에따라각종수당지급의인상요청건이폭증하는상황으로변화로인해장려수당인상시파급력이염려됨에따라집행부에서부득이보류를요청한것입니다. 따라서의안번호제204번관련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보류하는것에대해동의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3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보건소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소관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제안설명에앞서보건소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태화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경식위생과장입니다. 이미룡건강증진과장입니다. 서홍희의약과장입니다. 겸임으로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입니다. 그러면2020년세입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총세입예산액은123억6,514만원으로보건행정과11억6,260만원,위생과3억1,812만원,건강증진과88억2,968만원,의약과20억2,673만원,상봉지소2,8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으며,2019년도세입예산액보다4억5,855만원이증액된예산입니다. 부서별세입예산사항을말씀드리면보건행정과세입예산은11억6,260만원으로건강진단서발급수수료수입1억3,200만원,진료비수입등의료사업수입2억6,108만원,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과태료수입100만원,기타수입400만원,에이즈및성병예방지자체보조,보건소결핵관리사업등국․시비보조금7억6,4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입예산은3억1,812만원으로식품공중위생업소신고수수료수입3,208만원,공중위생업음악산업및게임산업과징금수입5,025만원,식품위생법,공중위생법,원산지표시위반등과태료수입1,640만원,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운영등국․시비보조금2억1,93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세입예산은88억2,968만원으로국민건강증진법위반과태료수입3,500만원,모자보건사업집행잔액및이자반납등3억4,545만원,난임부부지원,국가예방접종등국․시비보조금84억4,92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세입예산은20억2,673만원으로의료법등위반과징금수입700만원,의료법등위반과태료수입400만원,국가암조기검진,희귀ㆍ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등국․시비보조금20억1,57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세입예산은보건지소운영시비보조금2,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건소총세출예산액은291억3,857만원으로보건행정과117억6,417만원,위생과4억8,097만원,건강증진과133억8,678만원,의약과34억3,901만원,상봉보건지소6,762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이는2019년도세출예산액보다12억6,604만원이증액된예산입니다. 보건행정과세출예산은113억9,229만원으로에이즈및성병예방,결핵관리,방역활동등감염병예방관리예산4억9,281만원,보건소민원실및보건분소운영,시설장비유지비등보건소운영지원예산2억6,054만원,유기동물보호,길고양이중성화사업,동물등록제등동물복지사업예산으로3억1,279만원,보건소직원봉급수당등인건비와행정운영경비로106억9,8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세출예산은4억8,097만원으로식품접객업소관리,식품안전확보,음식문화개선등식품위생관리예산3억4,605만원,공중위생안전확보,유해업소지도․점검등공중위생관리예산2,150만원,행정운영경비1억80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세출예산은133억8,678만원으로난임부부지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국가예방접종,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등모성․영유아건강관리예산89억3,053만원,영양신체활동,절주,통합건강증진사업등건강증진및만성질환자관리예산5억2,624만원,정신건강증진,자살예방및치매지원예산26억6,556만원,금연사업등건강도시예산2억5,681만원,인건비등10억76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의약과세출예산은34억3,901만원으로응급의료체계구축운영및의약품안전관리등의ㆍ약무관리예산1억5,208만원,구강보건예산1억6,407만원,심뇌혈관질환예방,대사증후군관리등주민건강증진예산4억7,501만원,의료취약주민방문건강관리예산2억1,246만원,암환자의료비지원및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등저소득주민암관리지원예산13억1,414만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인건비등11억2,12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세출예산은만성질환관리사업및지역연계건강증진사업등으로6,7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이월액은8억5,800만원이며,2020년에1억5,600만원을조성하여3억7,800만원을지출하여2억2,200만원이감소된2020년말조성규모는6억3,600만원입니다. 자세한사항은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및기금운용계획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번예산안은구민의건강증진사업을위해꼭필요한예산임을감안하여원안가결하여주실것을당부드리며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를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입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보건행정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해많은애를쓰시고특히구민건강증진을위해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행정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상수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수미보건민원팀장입니다. 이재경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정경호동물복지팀장입니다. 최옥자보건분소팀장입니다. 그러면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1,22,26,28,32,33,40쪽과세출부분497쪽부터514쪽까지보건행정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님들질문을준비하시는동안,어르신한방진료실3․8동보건분소에서이용하고있는것과장님이게지금운영이잘되고굉장히이용률도높은것같은데우리가최근에개소한상봉보건지소의그지역자체가특수하게단독주택이많이밀집되어있는지역이어서이게진짜어르신들한테굉장히도움을주고이용률도높고그러면확대할필요성도있지않느냐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3․8동보건분소에있는한방진료실같은경우에하루30여명이상이이용하고있고만족도조사에서도93%정도만족을하고있는것으로나와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상봉보건지소같은경우에는저희가서울시정책방향상거기에진료나치료기능이포함되어있지않고건강예방활동위주로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물리적으로도그렇고정책상으로도그렇고현재지소에서별도로한방진료실을운영하는데는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입니다. 보건소는워낙수고를많이하시는데라서,그리고거의다매칭사업이많기때문에특별히드릴저기는아닌데그냥궁금한것몇가지여쭙겠습니다. 21쪽에보면,수입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발급은작년하고똑같은데요,요즘대체적으로보면영세업소들이많이없어진다고하는데건강진단발급은예년하고똑같은가보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현황을보면작년하고크게변동은없습니다. 특히건강진단서같은경우에2018년대비해서도크게변동은없고지속적으로추세를유지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 22쪽보시면보건소수입이더증액한것은상봉지소를새로열었기때문인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금년대비전체세입예산이총4억5,800만원증감했습니다. 그중에보조사업으로인한사업이4억4,700만원이고일부세외수입같은경우에는한1,100만원정도증액편성을했습니다. 상봉지소보조금도마찬가지로4억4,700만원에포함해서저희세입예산이증가하는요인이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단가도증가한,해마다단가가조금올라갑니다,진료비수입이.

오화근위원

네,그렇게알겠습니다. 33쪽보면국가결핵예방사업이보조금이많이줄었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조금이증가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증가했어요,감소한게아니고? 아,증가했구나. 죄송합니다. 세출로가서497쪽에보면방역활동강화에기간제근로자보수전년도에는240일이었는데올해260일로된이유가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내년도기간제근로자3명을3월부터12월까지운영을하는데3명을12월까지다운영을못하기때문에일부인원은11월까지만운영을합니다. 그래서평균적으로내서3월부터12월까지260일로계상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올해는요? 올해는240일이었는데.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금년같은경우에240일로편성이되어있었는데그때는주휴수당이포함이안되어있었기때문에240일로편성이됐고이번에는그런것들이포함이돼서260일로편성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

8시간에대해서는다른동료위원님이계속적으로얘기하고계셨기때문에이것은위원님이말씀하실거라고생각하고저는넘어가겠습니다. 498쪽에보면방역사업홍보물이없어졌거든요. 홍보는안하실건가요,올해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이나이런것은사무관리비쪽에서편성할수가있기때문에별도로편성하지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에는홍보물비용을산출하셨던데그러면’19년도에는이것을지금처럼사무관리로안하고왜잡았을까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아마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담당자들이예산편성범위내에서편성하지않았나생각합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업무추진비가두가지로나오나요? 지금계속저희가예산을하면서동료위원님께서늘하시는말씀이세부사업에업무추진비가두가지로나오는경우를계속얘기하셨거든요. 업무추진비를이렇게나눈특별한이유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강화부분에는방역추진에따른업무추진비150만원만편성이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업무추진비방역사업업무추진해서80만원하고비상방역업무추진해서72만원했는데이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

오화근위원

똑같은업무추진아니냐는거죠,방역사업에대한.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총액으로152만원이편성되어있고세부사업으로80만원하고72만원으로나눠져있는데통상적으로저희가방역사업에는80만원을사용하고비상시에별도로사용하기위해서별도로세목을나눠놓은겁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서또홍보물은업무추진비에서쓰셨다는얘기겠죠? 여기다따로안하신것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네,502쪽보시면요,지금저희가보건분소,보건지소이렇게되어있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지금보건분소가몇군데입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현재우리구에는보건분소가1개소가있고보건지소가1개소가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보건분소가1개소,보건지소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1개소이렇게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런데왜내년예산에서는보건지소예산을안잡으셨는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보건지소가금년10월에개소가됐기때문에보건행정과에편성을했었고금년같은경우에는보건지소에별도로행정지원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보건분소것만있는것같은데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분소는저희보건행정과의팀으로소속이되어있고보건지소같은경우에는기관이부서화되어있기때문에예산을별도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어디서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상봉보건지소에편성이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소로별도로뽑아놨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보건소운영에들어가야되지않고,그게몇쪽에있죠,상봉지소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상봉보건지소는예산서가별도로583쪽부터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다른과로넘어갔다는건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502쪽의료폐기물처리가올랐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의료폐기물기준단가가1,420원으로되어있는데아직까지저희가인상여부를확인할수가없어서전년도수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수준으로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1,42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은더비싼가요,그러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1,320원이었고금년에인상분을반영해서1,42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현실가격이라는거죠,그러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리고503쪽에보면여기도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셋으로나눠져있는데이렇게셋으로나눈특별한게있나요? 보통행정지원에셋으로나눠져있는데업무추진비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사업별로별도로편성을해서나눠놓은겁니다. 한번에몰아서넣으면투명성이떨어지기때문에보건업무,보건기획,의료기획해서각각나눠놨습니다.

오화근위원

저희가지금행정지원과부터여태까지오면서화두가이것도있어요. 업무추진비를왜이렇게한세부목에업무추진비를나눠야되는지,다른것은그렇게안나눠져있는것도있고나눠져있는것도있고이래서이게화두가되고있습니다. 그것을세부적으로하시기위해서나눠놨다고이해하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원래포괄비로집행하지않도록방침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오히려투명하게하기위해서세부적으로나눠서편성을했다이렇게말씀을드립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보시면시설물유지관리에서전년도에는300만원이었는데갑자기1,200만원이된이유가있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도보건소가별도직속기관으로되어있다보니까유지관리비용이나이런것이행정지원과에서하지않고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하다보니까거의비용이너무적어서유지관리를할수가없는그런상황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금년대비해서900만원정도증액편성했습니다. 민원실셔터기고장이났고그다음에난방기도수리를해야되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전반적으로반영해서금년에는증액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전년도에비해서너무많이올라서,이것내역주세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내역은별도로제공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다음에505쪽에보시면유기동물입양지원이신규로생겼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은어떻게운영하실생각인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지금저희가동물보호를별도기관에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는데지금보면동물에대한안락사나이런비율이워낙타자치단체보다높기때문에저희관내에있는업체를별도로지정해서지방보조사업으로해서추진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위탁을해서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저희관내에대체로유기되고있는동물에대한통계나이런것도가지고계시나요? 100두인데사전에어느정도라는것은예상하고100두를잡으신건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2010년부터유기동물보호관련자료를쭉봤더니그중에저희가안락사비율이자치구별로보면한10위정도됩니다. 중랑구가안락사비율이한33.5%정도되거든요. 작년같은경우에1,497두정도가안락사가돼서저희가동물보호차원에서안락사비율이너무높기때문에이왕이면동물보호와별도로신내동에동물입양센터가하나생겼기때문에이왕이면그센터를활용해서별도예산을들여서100두정도를보호함으로써안락사비율을줄이려는그런일환으로신규사업으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입양교육도신내동거기서하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동물보호를1차적으로보호할때는열흘간공고를하고열흘간보호를해서20일간보호를하는데그이외에별도로저희가한30일정도추가로보호를하려고합니다. 그래서100두에대한보호예산은국가예산에맞게두당18만원으로해서100두를보호하려고합니다.

오화근위원

네,100두보호관리는그렇게하는데입양교육은입양교육프로그램에720만원잡혀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도신내동에서교육을하냐이거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일단이사업자체는신내동동물입양센터에지방보호사업으로해서공모를통해서위탁을줘서전부다그쪽에서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길고양이급식소도신규됐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기존에운영을하고있었는데이번에는추가로증액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그렇게업무추진비를세부적으로나눠서정확하게하려고하시면서동물보호축제거기에는업무추진비가없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올해신규사업으로편성하다보니까행사사무관리비이외에별도로편성하지않았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것전년도에도올라와서저희가삭감한부분인데이것어디서하실거예요,행사를?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작년에저희가올렸었는데동물보호팀도생긴지얼마안됐고업무가아직안정화되어있지않았기때문에예산이삭감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는예산규모를줄이고동물보호팀도업무가안정화됐기때문에일단적정한장소로는봉화산봉수대공원쪽으로생각하고있고거기가여의치않을경우에는용마축구장쪽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용마축구장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오화근위원

용마폭포축구장?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그것전년도에도그렇게말씀하셔서저희가이것예산삭감한부분인데장소도제대로정해져있지않고홍보물만한다고하고축제행사운영이2,000만원이올라와있는데시책추진비가없다? 이것도이해가안되는부분이고요. 그것에따라서반려동물행동교정지원이것도어디서하실거예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행동교정지원같은경우에는저희가별도로교육장이없기때문에,

오화근위원

네,방문교육하신다고나와있는데.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방문으로할계획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런데이밑에는또시책추진비가있어요,이것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오랜기간동안강사를활용해서사업을해야되기때문에저희가별도로편성했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저는이정도까지만하고요,다른위원님들이하실거라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올해동물,우리가여러가지동물에대한관심도가굉장히높아지면서보건행정과업무가많이늘어난것같습니다. 맞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동물업무가많이늘어났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올해보니까4억7,800여만원이증액됐네요. 그것도동물쪽하고관계가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동물보호쪽에서한1억원정도증액편성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제가잠깐신규사업한두가지를봤더니동물보호축제가있습니다,2,200만원. 이축제는지금우리동물복지과가있지않습니까? 그쪽에서하는게맞지않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지금보건행정과에동물복지팀이작년에신설이돼서,

김진영위원

아,그래서그쪽에서?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나는지금동물복지과가있는걸로생각을했었어요,그럼그건맞을것같고. 여기보면서울형유급병가지원사업이라는게있는데이것도신규네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금년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전년도보니까간주처리해서1억6,500만원정도올라온게있네요? 전년도가아니고올해네요,2019년도. 집행잔액이한1억2,000만원정도남았고지금26%정도진행됐어요. 이게아마11월달에제가받은것같습니다. 지금증액이더됐는지모르겠는데우선서울형유급병가라는게뭡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게금년도6월1일부터시행된사업입니다. 서울시사업인데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중에기준중위소득100%의이하의근로자나사업소득자중에입원이나건강검진을실시한분들중에소득이나재산수준이맞을경우에저희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원방법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별도로본인들이건강검진을하거나병원에입원했을경우에저희한테신청을하게되면저희가별도로소득이나재산정도를파악해서그에적합할경우에는1인당8만4,180원그리고입원같은경우에는최대10일간급여를지급하게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되면이게홍보가좀많이돼야되겠다,그렇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게금년6월1일부터시행되다보니까초기에는홍보가많이모자라서신청인원도없었는데10월경부터는본격적으로궤도에올랐고서울시에서도각종언론매체등을통해서적극적으로홍보를하고또저희같은경우에는특정대상을다방문해서홍보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전체적으로예산집행률은낮지만실적이나이런것은저희가서울시에서현재까지는1위를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1위를하고있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과장님이상봉분소도같이겸하고있죠? 업무가지금굉장히많을것같은데괜찮겠습니까? 양쪽으로왔다갔다하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현재는하는데과장님이시니까아마5급이분소에발령이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동물복지팀이생겨서제가잠시헷갈렸습니다. 저는동물복지과가생긴걸로그렇게알고있었는데동물복지팀이생겨서지금우리행정과에서동물업무가굉장히많네요,보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많습니다.

김진영위원

동물복지팀은동물에대한아무래도관심내지는전문성까지는아니라하더라도,요즘은학교도동불복지과가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김진영위원

그렇죠? 어쨌든그런분들이팀이돼있는겁니까?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수의사가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수의사가계시고. 어쨌든보건행정과가일이좀많아졌습니다,그렇죠? 우리가예산이왜이렇게많이늘어났느냐고얘기하기전에예산이늘어난만큼과에서일이그만큼또늘어납니다. 또여러가지일이생기면서업무추진비도없을수가없고. 하여튼이런여러가지가있는데우리의회에서보기에는그런면이있지않냐고보는부분이사실은있습니다. 어쨌든이번에예산이4억7,800여만원정도인데동물에1억정도가증액돼서편성되고. 제가옛날사람이라서그런지모르겠는데동물눈을보면정말개미한마리도죽일수가없고동물에대한여러가지프로그램을보면정말작은개미한마리도마음대로죽일수없을정도로마음이가요. 그다음에자꾸동물얘기를하니까,옛날에는길에있는고양이를보면‘저렇게다니다죽겠지.’이렇게생각을했는데지금은사실마음이안쓰럽게변한,이것도이제하나의홍보효과가되겠죠. 우리가그만큼먹고살기좋고우리대한민국이참살기좋아졌구나,하는생각이드는반면에어떤측면에서동물만큼정말사람들도대우를받아야하는사람이못받고있는데그런경우는없지않나,하는생각도한번해봤습니다. 예산이지금4억7,000만원정도가지금증액이됐어요. 과장님이예전부터일하는스타일은제가잘알기때문에충분히증액된이상의효과가아마나타날수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양쪽맡으셨으니까건강잘체크하시면서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504쪽,동물보호쪽에서반려견축제가올라왔네요,2,200만원. 작년에사실동물보호한마당으로3,000만예산해서저도마찬가지고동료위원께서이부분은너무저기해서저희가삭감한것으로기억하는데올해이것을하시겠다고다시올리셨어요. 어떻게하실거예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올해와서보니까동물보호축제가예산으로잡혀있어서아,이거10월에해야하는데하고걱정을했었는데그때마음으로는예산이잘려서참다행이구나,이런생각을한편으로하기는했었습니다. 제가이제와서동물업무를하다보니까우리구가현재동물이등록된두수가1만7,000두정도됩니다. 세대수로비교를해보면한4가구중의1가구정도는반려동물을키우고있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그렇다고하면동물이기때문에이게예산에서제외돼야될게아니라그반려동물을키우고있는사람들이그동물을통해서얻고있는정서적지원이나이런것을생각했을때이제는동물을키우고있는반려인을위한예산으로서정책대상으로예산이편성돼야하지않나,그런생각을하게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무리가될것으로위원님들께서심의하는과정에서이런말씀이분명히나오실거라고생각을했지만저희가한번의욕적으로해보고싶어서금년에예산을줄여서다시편성하게됐습니다. 그리고아까장소에대해서준비도안되어서하느냐고말씀하셨지만저희는일단은우선적으로봉수대공원을대상으로해서추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는시대의흐름도무시해서는안된다고생각을하고요,어쩔수없잖아요,그렇죠? 그런데또그반면에우리가간과하지않으면안되는게있어요. 저같은경우는사실은동물을개인적으로좋아하지않습니다. 왜냐하면어렸을때한번물렸던기억이있어서지금도근처에가지를못해요,사실은. 죄송하지만잠깐만설명을할게요. 고양이라든지개라든지증가하는속도가사람하고다르잖아요. 어마어마하게개체수가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구리시에서문제가됐어요,사실은. 구리시에서도굉장히골치아파하고있는데,개인적으로제가자주가는곳이었는데처음에는한마리두마리가모이던데2년사이에120마리가돼있어요,지금120마리가. 그래서신고를해도해결을못하고있어요,거기에서계속. 어떻게방법이없대요. 그렇다고아까말한것처럼중성화수술하는것도여기에보면작년하고똑같네요. 작년예산하고올해하는거똑같이올리셨는데,저는축제만이렇게하는것보다도차라리원인을찾아서일단은이건개인선호도라고생각을해요. 저같이싫어하는사람이있는가하면또정말자식처럼,가족처럼반려견을생각하는사람이있으니까. 저는국가차원에서이걸이렇게하는것은개인적으로는옳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게축제까지꼭해야되나,이런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개체수조정에있어서저는훨씬더예산을투자를해야한다고봐요. 제가고양이가그렇게증가하는걸보고깜짝놀랐어요,한두마리가2년사이에120마리가. 물론고양이가오는경우도있어요. 그런데거기에어떤한사람이계속먹이를주고있기때문에오는거예요. 주변의모든고양이가,아마여기중랑구에있는고양이도그쪽에갈수도있을것같아요,예를들면어떤정보를받고. 우스갯소리지만그정도예요. 그래서개체수를조절하는것에초점이맞춰져야지아까말한것처럼저는인간존중중심인사회가됐으면좋겠어요,차라리소외된쪽에돈을더써야한다고생각을하는데어쨌든동물복지법도나오고우리가동물팀도신설됐고흐름은무시를못하지만저는축제하는것은올해도역시아니라고생각을하고요. 그다음에교육이굉장히중요할것같아요. 내가필요할때는반려견으로해서가족처럼하다가어느날유기동물로버려지는이런상황이있기때문에사회적인문제가되고있거든요. 그래서저는교육쪽에좀더예산투자가됐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 그다음동물복지에주민네트워크활성화사업에서2,000만원이있는데이것은설명을좀듣고싶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동물네트워크사업같은경우에는아까위원님께서증액해야한다고말씀하셨던중성화사업을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건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위탁해서저희가연간4회정도중성화수술을합니다. 그비용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저희가지금중랑구자체적으로따로위탁하고있잖아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자체적으로도하고있고이것은지방보조금사업으로해서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서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특정지역의개체수가늘어나지않도록그지역을집중적으로저희가중성화사업을시행하고있는데그걸한국고양이수의사회에위탁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저희면목5동에도지금고양이가처음에는한두마리였던게지금은한삼사십마리로늘어난걸로알고있어요. 그러다보니까중성화도또그개월수안에들어가야지만된다고해서안돼있는게있어서계속늘고있더라고요. 어쨌든굉장히위험할수있다는생각이듭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요. 그다음에저는아까보다보니까결핵예방사업에있어서예산이증가가됐어요. 결핵보유자가늘어서그런건가요아니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금년에저희가결핵보유자가한313명정도됐는데내년에는질병관리본부에서결핵예방강화대책에의해서어르신잠복결핵관리를집중적으로하겠다고계획을세웠습니다. 그래서그사업을수행하기위한기간제인원을6개월간3명을고용하도록해서그예산을증액편성하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잘알겠습니다. 다른것은몰라도동물보호쪽에서제가아까말씀드린부분에대해서는참고를많이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감사합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제가잠깐말씀드리는데요,물론동물축제라고해서동물을좋게한다이런축제라기보다는요,사실은동물과사람이같이하는그러한축제라고보시면좋을것같고,저도그동안에저희동불복지팀이들어오기전에는위원님과똑같은생각을했습니다. 그런데사실가만히생각해보면동물이건강하고행복해야사람도행복하고건강할수있는,그래서한생태계가다영향이있고,묶여있고,연결되어있기때문에단독으로뭐는우리가안좋아하니다없애야한다,줄여야된다,이렇게하는것보다는하나의생명이같이살아가고공존하는그런쪽으로제가생각이바뀌었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금저희가처음시작이다보니까이러한인식,그동안에많이키우는분과키우지않는분들이많이갈등을갖고있는데이런갭을줄이는것이저희가할일이다,그래서싫어하는분들이이런동물과사람과같이하면서사랑스럽다는것을저도개를키우기전에는전혀몰랐는데개가얼굴표정이있더라고요. 그애들도심리적인게있기때문에이게같이가야되는부분이고,그래서어떤트라우마때문에싫어하는분들이이런축제라든지이러한계기를통해서치유가되는그러한방향으로갈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해서앞으로할일은많습니다. 같이공존해갈수있는좋은기회가될거라고저희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방금소장님께서말씀하신부분공감이많이가네요. 사실저는개를키우지도못하고만지지도못하는데남이키우는걸보니까정말예쁘더라고요 그런데아까축제말씀하셨듯이개키즈카페가있어서,주변에보니까키즈카페에가서인내심테스트도하고게임도하는것보고저는깜놀랐어요,사실은. 맞아요,건강이안좋은분들이개로인해서같이슬퍼하고같이기뻐하고,개가똑같더라고요,사람하고감정이. 그런걸보면서점점예뻐지긴하더라고요. 그런데그건제개인적인생각이고요. 여기504쪽에지금동물보호쪽에관련해서많이거론이되는데저도보면서2017년도에1억2,800만원예산에서7,800만원이증액해서2018년도에는2억600만원.그래서현2020년도예산이한1억가량증액했거든요. 그래서지금3억1,200만월을편성하셨는데저는동물쪽에반대하거나이런부분이아니라궁금한것몇가지만여쭤보려고요. 여기505쪽보시면편성목에서동물보호홍보물250만원이있는데어떤식으로홍보를하고계시는지궁금합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홍보물같은경우에는동물로인한각종민원이많습니다. 그런경우에저희가인쇄물이나이런것을작성해서그부분들을저희가행사가있을때교부를하고플래카드나이런것도저희가제작을해서게시를하게됩니다. 그런부분이이예산편성과목에해당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홍보를하셨을때홍보에대한결과는어떻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아직까지는저희가홍보를한다고는하는데인원이거의없기때문에민원대응적으로많이하고있습니다. 금년10월에저희가자원봉사자도구성을했고내년에는인원도조금늘리는방향으로해서어떤팻티켓이나이런것도홍보를하고안내를하는방향으로강화해나갈계획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밑에보시면아까도동료위원께서말씀하셨지만동물복지주민네트워크활성화사업이작년부터신규였잖아요,19년도부터. 연4회를하신다고하면이거혹시마리수로나오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분기별로1회씩해서4회로했는데총88두에대해서중성화수술을했습니다,네트워크사업으로만.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중성화는따로하고여기에서네트워크는88두?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바로밑에유기동물보호관리는어떤식으로하는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현재까지유기동물같은경우에는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위탁을해서보호를하고있습니다. 지금우리자치구내에는보호할만한장소가없기때문에양주군에소속되어있는단체에위탁을해서운영하고있고아까말씀드렸듯이안락사비율이워낙높기때문에추가로입양관련해서예산을증액편성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두당18만원씩?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굉장히비싸네. 그다음에그밑에아까도질문하셨는데길고양이급식소설치는지금우리신규사업이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기존에저희가100만원을가지고7개소를했었는데그것을저희가동주민센터에설치가돼있기때문에내년에는동주민센터로확대를하고그다음에캣맘들에대한지원을같이병행하려고예산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30개면각동에거의한곳?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1개소씩하고캣맘들하고연결하고관리를해서민원이나이런게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관리를해나갈예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먹이는캣맘들이주는건가요,급식소만설치해주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동물쪽이신규사업으로나오다보니까좀궁금했어요. 저도남이키우는개를옆에서보다보니까예뻐져서관심이좀갔고요. 그럼길고양이중성화사업에서보조하고자체가있는데어떤경우죠.차이점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국ㆍ시비를지원받아서사업을하고있는데아까김미숙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개체수가급격히너무많이늘어나기때문에보조사업만으로는불가능해서저희가구자체사업으로해서130두를구예산으로만편성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30두?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보조금으로390두하고요? 그리고507쪽에보시면편성목에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활동비가있는데요,2019년도예산안에는동물보호명예감시원활동수당인데이건같은건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같은,

은하

나은하위원

편성목을바꾸셔서.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축산물위생감시원활동비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축산물,그럼여기에같이포함되는거예요? 동물쪽은다여기같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가축전염병예방하고축산물관리를위한,그부분에만해당이되는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부분에?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작년에는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어서.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것은저희가별도로구성해서운영을하려고했었는데아직까지는구성이안돼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일단알겠고요. 그다음에여기행동교정방문교육에서30가구라고했는데선정방법은어떤식으로하시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고민을했었는데일단은1순위로맹견을우선으로하고2순위는저희가입양이나이런것을독려하기위해서유기동물입양가구를2순위로하고그다음에3순위로는2두이상사육하는가구를대상으로우선순위를정해서사업을시행하려고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제가개인적으로들은얘기인데요,혹시견공원을해준다해서봉화산쪽에장소를보다가주민반대로인해서안됐다는얘기가있었는데혹시,있었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저희가봉수대공원위쪽으로설치를하려다가주민반대가있어서공원녹지과쪽에서시행을못하고시비를반납한예가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이사업은어떻게주민의권유로?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행동교정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별도로타자치구에서하고있는것을벤치마킹을했는데주민호응도워낙좋고그래서저희가금년에는좀해보려고,최근에개물림사고도많이있기때문에행동교정이필요한것같아서신규사업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다른장소로알아보시는중이세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장소는저희가별도로없기때문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가정을방문해서하는사업이에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위탁기관에서강사가각가정으로방문해서교육하게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개들만모이는공원이있다면사람이운동하면서도같이할수있는이런게있어서좋아하시더라고요,의견들을들어보니까. 그래서한번여쭤본거고요,그부분은추후문제고. 그다음499쪽에방역활동에있어서요,지금살충제는하수구에투여하죠? 요즘에는방역기로방역하는것을거의볼수없다고하시는데예산은계속똑같이지금나와있거든요,3,400만원이. 그래서실제지금하고계시는지그게궁금했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새마을중랑지회에위탁해서운영을하고있는부분인데,하절기5월에서10월까지만운영을합니다. 그래서현재로서는종료가된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방역활동을하는지안하는지는다보고를받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정기적으로금액도정산받고사업내용도정산을받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실제하고있는상황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새마을방역에서는요,예전에는연기가많이나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신고를하고하더라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연막소독,그걸하면사실은새마을자율방역단은좋아합니다. 왜냐하면한다는표시가나거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런데이것은요,물로약품을희석해서하수구에다하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하는거야,안하고있는거아니야?’이렇게생각해서사실은하고있지만주민들이별로알아주지않아서사실새마을방역단은별로안좋아하는데요,가열연막소독은환경적인문제가있기때문에이걸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보고를다받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방역은또신고를하고해야되더라고요,불난줄알고신고가들어온다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죠,가열연막소독은안하고있습니다,저희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주민들은그게안오니까안한다고민원이들어오길래관리를어떻게하고계시는지궁금했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도많이질의한부분인데저희가반려동물놀이터를전년도에봉수대공원에유치하려다가지역주민들이반대도하고개인적으로저도반대를했습니다. 왜냐하면봉수대공원뒤에는아이들물놀이장도지금유치되어있습니다. 왼쪽에는계곡이있고저너머로는아이들물놀이장이여름이면신설돼서운영하고있는데혹여반려동물공원을거기유치를한다하면강아지털들이안날릴수가없습니다. 저도개인적으로강아지를오랫동안키워온사람중의한사람으로서,그러면아이들이여름에엄마들하고놀러왔을때혹시돌하고돌사이에강아지털이있으면엄마들이아이들데리고안옵니다. 그런것을잘고려하셔서장소를잘선택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하지말아라,해라,이런것보다는,또추세가반려동물을좋아하는분들이많습니다,각가정마다다녀보면. 그래서그것을어디에다유치를할때잘선택해서해주시고본위원이알기로는서초구에서설치하려다가주민반대로그것을하다가중지했습니다. 타구에그런예도있습니다. 그런걸잘감안하셔서유치할때장소를잘선택해주시고요. 또한아까동료위원이질의했던부분에서반려동물행동교정을지원하는데과장님께서첫번째가맹견이라고하셨는데말그대로맹견은전문가들도다루기가좀힘듭니다. 그리고개인가정에서,저희도주택에살면서저녁때되면맹견을데리고운동하러다니시는분들이있습니다. 그런데저희도접근하기가참무섭습니다. 맹견이지나가면피합니다. 그런데이것은제가보기에는각가정에위탁기관하고같이방문해서교육한다고하는건이해가갑니다. 그런데맹견은조금더생각해보시고시도해주시기바라고,보통반려견키우는분들보면한마리키우는분들도있지만두마리키우는분들도의외로많습니다. 그분들을선정해서가는것은저는이해가가는데맹견은한번생각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과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부분은저희가세밀하게검토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보건행정과에서지금보면내년도예산편성한것을보면동물보호쪽,반려견쪽에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고보건행정과의업무가행정도봐야되지,복지팀이새로없다보니까동물보호쪽에도겸해서하고있고,지소도또운영을해야되겠고. 과장님께서혼자이업무를다수행할수있을지,또저도초선때는잘몰랐는데보건소가의외로업무가참많습니다,주민하고대면하는이런부서이기때문에. 이업무를내년에한번시행을해보시고후년도에는아마복지팀이신설될지그건잘모르겠지만어쨌든업무를좀분장해야할것같아요,만약에시행이된다하면. 이번에도예산올라온거보면길고양이보호그런것도예산이올라와있지,또등록제시행도해야되지,동물보호교육도해야되지,또축제도해야되지,또행동교정지원도해줘야되지,이거벌써지원하는것만해도업무가이렇게많이늘어났는데과연이것을수행을할지. 우리직원들은또한정돼있고과장님께서이것을할수있을지심히걱정됩니다. 그리고차선책이이제반려동물과함께하는축제의장을봉수대공원이아닌2차적으로또생각하고있는데가용마축구장쪽인데그쪽도마찬가지라고보입니다. 산기슭이기때문에혹시강아지털들이날리면주민들이또좋아하는분은좋아하지만싫어하는분은또이상하게알레르기반응을일으키는분들도있습니다,생각보다또. 그리고반려견들을만약에어느장소를만들어서해놓는다하면어르신들이우울증이라든지외로워서반려견들을같이키우고계신분들도있는데피부병도생각을하셔야됩니다,의외로. 반려견들이피부병이많습니다,겨울에는. 왜,예쁘니까이불속에서같이잡니다,사람하고같이. 저도키워봤는데요,같이피부병이생기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것도생각을하셔야합니다. 그냥반려견좋아한다고,정부시책에서이것을주민들하고같이지낸다고해서이것을홍보하는것보다는그런것도생각을하셔야합니다. 눈병도생깁니다. 피부병도생깁니다. 알러지도생깁니다. 제가경험해본것얘기합니다. 그걸잘숙지하셔서이런사업들좀시행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들을저희가적극검토해서사업추진과정에반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아까동료위원이방역에대해서질의했는데,죄송합니다,저는개인적으로새마을분들하고밴드를만들어서같이공유를했는데요,8월달은피해서방역을했으면좋겠습니다. 더워죽겠는데매주일요일마다방역하는것을제가봅니다. 같이동참해서방역하는것을격려해줄수는없고,그더운데도방역을하는모습을보면좀안타깝더라고요. 날짜를5월부터하던걸4월부터하든지. 5월부터10월말일까지하나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5월부터10월까지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것을한달을좀당기든지해서8월달은쉬게하는것은어떻게생각을하시는지,그것좀한번검토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본인혼자다니기도더운데방역통가지고방역하는것보니까좀안타깝더라고요. 그걸한번검토해보세요. 새마을협의회분들하고의논을하셔서그렇게날짜를조정하든지그렇게운영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업무위탁하는과정에서그런부분들을충분히전달을하겠습니다. 그리고방역하는것들이모기나이런게기승을부리는시기가아마8월이기때문에그분들이봉사하는입장에서더적극적으로더운데도불구하고방역을하신것같습니다. 그것은저희가적절하게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잠깐한가지만더하겠습니다. 506쪽동물보호교육에있어서행사운영비에보면명사초청특강300만원2회한다고하는데뭐얼마나멋있는명사가와서강의를하길래300만원씩주면서합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이번에동물보호관련된예산을편성하면서동물에대한인식이나이런부분들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해서는TV나이런데나오는유명한분들을초청해서강연하면좀더많은구민들이참여할수있고인식개선에도기여할수있을것같아서그런분들위주로저희가예산을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300만원정도수준이면그런분들을모셔서강의를할수있을것같다고해서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그밑에보면업무추진비에도100만원씩예산편성을했는데이것은동물보호교육하는데업무추진비라고보이는데100만원씩예산이드나요,그렇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동물보호교육중에는명사초청특강도있지만별도로저희가초등학생하고어린이집을대상으로해서사업을별도로또추진하고있습니다. 그부분까지포함해서업무추진비를편성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그밑에가축전염병예방및축산물안전관리에보면공수의수당이,제가이해를못해서요. 공수의수당이뭡니까,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같은경우에관내에동물병원을개설한수의사중에질병의조사나전염병예방업무등을하기위해서중랑구수의사를별도로지정하는겁니다. 그런업무를하기때문에그에대한수당으로월27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 현재는저희가수의사회회장병원으로공수의가지정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이게몇명이나됩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지정은1명이돼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1명지정이돼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잘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저희가오늘시간이별로없어서,다행인지불행인지제가또특위에들어가게돼서저는짧게하도록하겠습니다. 498쪽방역장비유류비하고요,503쪽차량유류비가제가아까예산팀을찾았던이유가이건데요,우리구청의예산편성에서유류비를검색을하면휘발유의경우는조금차이가있긴합니다만휘발유의경우는1,470원,경유의경우는1,360원으로책정이돼있어요. 그런데지금보건행정과에서만휘발유가격을1,700원으로책정을했거든요. 이거좀맞춰줘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검토해서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조정해주십시오. 그리고어느분이이걸하셨는지,제가이부분까지는잘몰라서요. 매칭사업의경우에는인건비에4대보험료가요율로적용이안되고그냥묶어서되나요? 499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4대보험료30만원곱하기3명곱하기6월이렇게돼있는데이게맞게되는건가요,원래? 원래매칭사업은이렇게편성됩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지금국가결핵예방사업같은경우에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되어있어서사업내용이가내시가될때기준없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구사업같은경우에는중랑구생활임금을기준으로하는데이것은별도로그런기준이없이내려와서서울시생활임금기준으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이신지알겠는데요,국비사업의경우에는생활임금이적용이안되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그리고어찌됐든이부분도한번체크를해주세요. 왜냐하면다른4대보험료하고너무달라서이게금액이맞는지도사실은좀의문입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따로일일이짚지않겠습니다. 보건소에서편성한국비,시비매칭사업이전체적으로4대보험료가이런방식으로편성이돼있어서한번점검이필요해보입니다. 다음502쪽,제가책을좀자주구매하는입장이어서민원실도서구매가지금1만원씩12개월로책정이되어있고작년과전혀변동이없이편성이돼있는데요,도서구매매월하고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것은민원실에저희가월간지같은잡지를비치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구매해서매월비치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게단행본의경우에는1만원짜리책이드물거든요. 그래서예산편성을이렇게소극적으로하시면책을선택하는선택지가좁아진다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이부분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제가504쪽부터동물보호예산이들어와있는데요,동물복지조례를발의한사람으로서일단우리조례가동물보호가아니고동물복지입니다. 세부사업에서는보호가방점이찍히는경우에는보호라는어휘를사용해야되겠지만그게아닌경우에는동물복지라는어휘를사용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거의대부분의세부사업에동물보호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은다음에재검토를좀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 명사초청특강부분은저희가중랑아트센터에서도논의를잠깐했었는데중랑아트센터는무려500만원짜리강사를부르시겠다고계획을해놔서저희가논란이되기도했습니다만명사초청특강은예를들어서동물복지에대한인식개선을획기적으로하지않는이상은저는큰의미가없다고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일반인들한테는잘알려지진않지만반려동물과함께살고있는분들에게는유명하신분들이꽤많습니다. 저는그런분들을불러서하는것도하나의방법이라고생각하고요,명사초청특강은저역시다른위원님들과마찬가지로조금유보적인입장이란말씀을드리고요. 동물보호축제도결국에는이런부분인데요,동물보호축제가아니라사실은동물복지축제라고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을하고요,할거면. 이왕행사를계획하고예산을편성한다고하면일단은우리가동물복지조례가그냥동물복지조례가아니고생명존중문화까지포함된적극적이고진취적인조례인데그런조례의취지를지금충분히담아내지못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 동물보호축제든동물복지축제든동물관련축제는과장님이잠깐말씀하셨지만25%정도의인구가반려동물과함께살고있는현실을고려했을때이것은단순히동물을위한축제가아니라결국은인간과동물의평화로운공존을지향하는축제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반대가있기도하겠지만저는개인적으로찬성하는입장이고요,작년에한마당축제예산이삭감됐던이유는첫째는조례가없었기때문입니다,가장큰이유가. 그리고그때같은위원회에도마찬가지로예산이삭감됐던이유가일단은조례가없기때문에조례를만들고나서다시검토하자는게당시중론이었고요. 예컨대올바른정책이라고한다면일정부분반대가있다고하더라도저는,인식개선그리고축제가다른축제의경우는모르겠습니다만동물관련축제는저는이것자체가하나의교육의장이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다른축제도그런교육의장이될수있겠지만동물관련축제는특히동물에대한편견내지는인식개선에일정부분도움을줄수있는그런부분이라고생각해서일단저는긍정적으로평가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510쪽중간쯤에청원경찰관련초과근무수당이편성이되어있는데요,이것은제가행정지원과에서도문제제기를했던사항입니다. 모르겠어요,보건소에근무하시는청원경찰은우리구청본청에근무하는청원경찰분과근무형태가다른지는모르겠습니다. 제가일단같다고생각을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우리청원경찰의경우에근무시간이종료되면평일에는숙직근무자와교체가됩니다. 냉정하게말하면그분들은정규근무시간이아니면,9시에서6시이시간대가아니면그분들이앉아있을자리도없어요. 이게현실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오랫동안초과근무수당이편성되어왔고집행이된것으로저희가확인을했어요. 이것은소극적인행정의대표적인사례라고저는생각합니다. 이부분은계수조정전까지조정을해오십시오. 그렇지않습니까? 보건소도마찬가지형태로지금근무가되고있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청원경찰이야간근므,휴일근무할수있습니까,시스템적으로? 못하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규정상은별도로되어있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규정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요,실제로그분들이초과근무를할수있는상황이냐는거예요,그상황실이. 구청본청의경우에는그럴수없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초과근무수당이예산도편성이되고실제로지급이되고있어요. 이것은범법행위입니다. 이부분에대해서계수조정전까지조정을해오십시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까제가동물복지와관련해서주민네트워크,과장님께서지금길고양이군집TNR에대한이해가부족하신것같아요. 그리고우리조례에대해서도조금인식이부족하신것같아서제가부연해서설명을드리면중랑구가제가알기로는전국에유일하게그리고최초로길고양이군집TNR한국고양이수의사회와협력해서진행하고있죠? 올해몇차례했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금년에4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아까우리김미숙위원님께서주문하셨던길고양이개체수관리는개별TNR보다는군집TNR이훨씬더효과적이라는것이거의검증이되어가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그부분을동물복지주민네트워크활성화사업이만약에길고양이군집TNR관련이라면예산서에그부분을표기를하셨어야됩니다. 저는모든자료는오해의여지가없어야되고요,불필요한질문을유도하는문서작성은잘못된문서작성이라고생각하는사람입니다. 그래서다음예산편성이나업무계획에는이부분을좀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적극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제가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현재우리군집TNR중성화사업최근까지알고계신대로집행률이한어느정도되죠,예산대비집행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것은지방보조금사업이어서저희가위탁을통으로주면그쪽에서정산을해서,

최경보위원장

아니,위탁을주는것은아는데요,현재까지우리가예산은어느정도보조사업에서잡잖아요. 잡는데,어느정도진행이됐는지그런것이나오기는할것같은데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예산은고양이수의사회에서하는데예산만가지고는할수없기때문에예산은다소요가되고자체적으로추가비용을,

최경보위원장

오히려더추가비용을?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리고동료위원이질의를했습니다만명사초청특강을사전에두번했는데예를들어서한번은고양이를하고한번은개를하든지이렇게계획이된것인지아니면2회가어떤계획이고,또사전에명사에대해서저는잘모르겠습니다. 몇시간을하는데이렇게높은,또이것도형평성에맞아야하는데300만원이면적은강사료가아닌데이것을우리주민들이알면어떻게받아들일지는모르겠습니다. 그런데사전에강의료나이런것에대해서어떤이야기가있어서이렇게잡으신건지그리고2회를하려고하는명사특강은어떤계획이신지좀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저희가강사나이런부분을사전에특정한것은아니고저희가기존에TV나이런곳에나오는유명한분들을대상으로해서,한번업체를통해서강사료수준이나이런것을좀검토를해봤습니다. 그랬더니그정도수준이면저희가모셔서강의를할수있을것같다해서강의료를책정을했고요,저희는일단반려동물과더불어사는법등을집중적으로강의주제로삼아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제가말씀드린것은몇시간의강의를할지모르겠지만300만원이라는돈은적은돈이아니거든요,강의료가. 그런데어떤교육을하시면,뭐시간이나이런것은,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시간은저희가1시간반정도를계획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1시간반하는데그명사들300만원정도된다,강의료,TV에나오는뭐유명한분이나이런분들은강의료가그렇게되나보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래서동물보호든동물복지든우리관내에도제가알기로유명한수의사들도계시고그렇습니다. 그런데꼭TV에나온분이오신다면여러가지호응도는높겠지만이렇게높은강의료를들여가면서이런특강을꼭해야되느냐. 그래서제가알기로는고양이쪽에,개쪽에우리중랑구에도잘하실수있는,또방송에도출연하고이런분들도계시는데굳이그렇게까지하실필요가있을까,이런생각을좀해봅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을모셔와도저희가강사료를지급을해야되기때문에,

최경보위원장

아니,강사료를지급하지말라는얘기가아니라우리중랑구에도유명한분들이좀계신것같다는얘기예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분들도염두에두고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의견을좀말씀드리겠습니다. 반려견을키우는분들도있지만키우지않는분들도좀관심을갖도록하려면키우지않는분들은,일반적인분들,이런분들을잘모르는경우가있거든요. 그래서TV에많이나왔다,그러면반려견을키우지않는분들도한번와서들어보고아,이것이필요하구나,이런마음을바꿀수있는계기가되지않을까해서저희가사실은이렇게유명한분들을초청을하려고한것입니다. 그래서그것은좀참고를해주시길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그러니까TV에나오는유명한반려견에대한강사들이반려견을키우지않으신분들은과연얼마나볼까그생각도해보거든요. 반려견을키우시는분들이그것을많이보시는것이지. 일반분들이유명한동물보호나동물복지에대해서이런것을얼마나볼까,실제로키우지않으신분들은,이런생각이좀들거든요. 하여튼저희위원들하고좀상의를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예산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위생과소관2020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구민의건강증진에깊은애정을가지시고위생업무에적극적으로협조하여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위생과소속담당팀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철식품위생담당팀장입니다. 박희성공중위생담당팀장입니다. 엄용희식품안전담당팀장입니다. 정진호위생지도담당팀장입니다. 위생과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배부해드린2020년주요업무계획보고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위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1,24,26,32,40쪽과세출부분517쪽부터520쪽까지위생과예산안에대한일괄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

제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519쪽에보면전년도에도불법게임기수거건에대해서좀얘기가있었는데이번년도에는어떻게이렇게게임기불법수거가저조하게예산집행이되었는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게임기수거가11건에저희가본체87대,모니터34대,아케이드게임기100대를수거를하였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아케이드게임같은경우에는사행성게임기여서적발이되면전량수거를하는데이런경우는50대에서100대가량이돼서저희가1톤차량을해서수거를하는데요,평소에는일반PC방의게임을수거할때3대,4대가있어서이런부분은저희가경찰에서일괄보관하고있다가일정숫자가되면저희가1톤트럭으로수거하기때문에수거비용을좀아낀것이있고요,그다음에성인성게임같은경우에는환전으로저희가단속을해야되는데환전단속하는부분이굉장히어렵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경찰도단속하기어려워서이부분이저조한부분이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경찰과합동으로단속을하면발견할수가있을텐데그것도어려운가보죠,그러면?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제가알기로는환전이처음에성인게임물에들어갔을때는바로옆에서하고난다음에금액을바꿔줘서단속이쉽게됐던부분이있었는데,그리고변질돼서상품권으로바꿔주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런데요새는그부분이단속이되니까업주들이게임기를만들때이런부분을관리해서직접게임장에서환전을하는부분이없기때문에그부분을단속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아직도성황리에나름대로우리가모르게거래를하고있는건데우리가잡지못하나보죠,그것을?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실질적으로는저희가단속을나가서는단속이굉장히어렵고요,제보에의해서단속하는부분이굉장히많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이것을예산을이번에도좀감액을해서이렇게올렸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단속을많이안했으면나름대로지금사용을하고있을텐데,발견을못해서그렇지.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지속적으로단속을하고경찰서생활안전과와같이단속을하고있는부분이고요,그리고유흥업뿐만아니라PC방에서또성인물게임기를설치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런경우에저희가그쪽에있는PC방에있는게임기한두개깔려있으면그것을수거를하기때문에이런비용은계속필요로합니다.

김영숙위원

사실저희가구에서는이게단속을나름대로못하게끔되어있지경찰서와같이합동으로수사를해야지뭔가를할수가있잖아요,그렇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뭐수거를한다든지아니면압수를한다든지이렇게할수가있지우리구위생과에서는그렇게할수는없잖아요,그렇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직원이나가서단속하기에는굉장히어렵고요,경찰서에서단속이돼서저희에게통보가오면그게임사업장에있는아케이드를저희가다수거를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저희가단속을나가려면낮보다는밤에다녀야되는데우리직원들혹시밤에다닐때는위험하진않을까요? 몇사람이조를짜서다닙니까,지금?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여름에는저희가주3회,동계에는주2회활동을하고요,3인1조로나가고있습니다. 저희직원2명에다가그다음에위생감시원1명해서3인1조로나가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경찰서직원은몇명이같이동참을합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경찰서는저희가요청을해서특별한단속할때같이요청을하고요,평소에는같이나가지않습니다.

김영숙위원

우리직원이나가서는그게한계가있을텐데,단속하기가. 안그렇습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그부분은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위생업소단속나가는게게임PC방만나가는게아니라일반식품업소에도나가기때문에그부분만중점적으로나갈수있는상황은아닙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또위생과는위생과나름대로사실은직원이많이좀보강이돼야해요. 왜냐하면밤에단속도나가야되지,그렇죠? 위생검열도해야되지. 나름대로이게업무만보는게아니고지역에나가서업무를봐야되는데하여튼그런면도애를많이쓰시고또건강도조심해야될것같아요. 단속나가다보면주민들과부딪히는면도없지않아있으리라보입니다. 어쨌든건강해치지않게잘좀활동해주시고검사하러나갈때직원들만나가지말고웬만하면경찰서직원들과같이동행해서단속나가주세요,웬만하면.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원님말씀대로경찰들협의해서활동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다음에518쪽에보면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운영해서이번에신규사업으로국비,시비해서올라와있는데예전에도우리가학교안심지킴이운영되지않았었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기본적으로계속운영되고있는사업입니다. 이게올해예산에편성된것은작년같은경우에는작견예산편성때가내시가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예산편성을안하고있다가올해보조금이내려와서저희가간주처리한부분입니다. 그런데올해는,작년에위원님들께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이게편성될것이면서울시에얘기해서가내시가미리내려보내지면예산편성해서예산편성하는부분이더쉽지않겠냐해서저희가서울시에건의해서이번에가내시가내려와서예산편성한부분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서예산편성을했군요. 그밑에보면시니어감시원활동비라고예산이올라왔는데시니어감시원분들은조금생각을해봐야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시니어감시원들을저희가네분을운영하고있습니다. 이분들은중랑구노인회지회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가운영하고있는데요,경로당,노인회관등에떴다방을운영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에게비싸게강매하거나이런부분을감시해서저희에게연락을해주는역할을하시기때문에요,이런부분도꼭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아니,제가활동비가올라온게잘못됐다는것이아니라어르신들이활동을할수있을까. 왜냐하면활동하는것이예를들어서,많이이동을할텐데괜찮을까싶은걱정이됩니다. 왜냐하면아침에등ㆍ하굣길에교통지킴이하시는어르신들도계시잖아요,부서는좀틀리지만. 그분들도어떤분은힘들어하시는분들도있고어떤분은또즐겁게하시는분들도있습니다. 그런것을노인회지부에서좀감안을해서활동을할수있는어르신을선택을해서활동을했으면좋겠습니다. 왜냐하면어떤어르신은하시다가도저히못하겠다고중도에포기하는분도제가들었습니다,그런분을. 많지는않지만그것을노인회지부에얘기해서,잘좀선택을해서,말하기조금어려운부분이있는데잘숙지해서이분들선택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번에저희활동하시는분들은정정하시기때문에충분히저희들이그부분은감안하고활동하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018년도에는위원님께서말씀하신바그런일이있었습니다. 그래서2018년도에는못했고요,2019년도올해는다시정비를해서하실수있는분들로해서다완수했습니다.

김영숙위원

다행이네요. 어쨌든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어서좀걱정이돼서질의를드렸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간단하게제가,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요. 국장님이아니라저는팀장님한테부탁을드리려고해요. 제가거기위원으로들어가있잖아요. 가서보니까되게반응은좋아요,현장에서. 그런데이왕이면현장의소리를많이들어서건의사항좀많이받으시라고요. 올해보니까위탁금액이3억1,400만원이에요. 많이늘었잖아요. 작년에중간에우리가시작을하다보니까. 그래서현장의건의사항을많이반영해서그런사업좀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519쪽에보시면불법게임기수거에서요,불법게임기수거,운송에서이게삭감이됐는데금액이많이차이나요. 2017,2018년도에는예산액이똑같았는데이번에만감액이됐어요. 그래서궁금해서여쭤보는것입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7년도까지700만원예산편성했다가그해에불법게임기단속이강화돼서게임기를많이수거하는바람에추경으로편성해주셔서저희가그때1,151만7,000원으로편성됐었는데요,그후에다시또게임기단속을하다보니까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린것처럼환전하는부분이굉장히고도화돼서저희가단속하기가굉장히어려웠습니다. 그래서올해같은경우에는저희가차량16대,228만8,000원예산이지출됐습니다. 작년같이예산을그대로유지하는것보다는일단저희가예산을삭감해서보고있다가위원님들께서승인해주신다하면예산이초과됐을경우에는추경을해서위원님들께더요청을하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다음공중위생관리에서요,2019년도신규사업이었나요? 518쪽,공중위생관리에서편성목에보면노래연습장교육교재,공중위생업무추진중명예공중위생감시원,519쪽그위입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이것은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던사항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언제시작했었죠,이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제가아직정확하게파악은,위생과있으면서지속적으로했던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과장님,519쪽에우리가매년노래연습장교육교재가똑같이올라오는데요,저도그교재를받아서봤습니다만노래연습장사장님들에게교육교재죠,교육하실때? 아니면교육을실제로합니까,노래연습장업소에전부나누어줍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식품위생같은경우에는1년에3시간씩위생교육을받게돼있습니다. 그런데공중위생업자분들께서는교육의의무가없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서저희가교육내용이라든가법규사항을알려드리다보니까저희가책자를만든것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별도로노래연습장만하시는분들을모아놓고교육은안하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부분은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니까이책자를제작해서,교육이아니고배부해드리는거죠,교육교재를?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교육을하는것은아니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매년똑같은데,노래연습장이얼마나대표자들이바뀌는지는모르겠지만제가계속매년주는것을알고있어서,노래연습장을한곳에서계속하신분은계속받으실거예요,매년. 이게법규가뭐달라진사항들이혹시있습니까,노래연습장업에대해서?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제가올해파악한것은아직변경된사항은없고요,

최경보위원장

그렇게크게바뀌는게없는데,그래서이것도예산은많은것은아니지만,신규자들에게만교재를줄수있고,뭐사업주가변경되는곳,신규업소이런곳만줘도될텐데기존에오래하고있는사람은계속그책이쌓여있는것같아요,똑같은교재가. 그렇지않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보건소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앞에는그분들이해야될의무사항과법규사항이있고요,뒤쪽에는다이어리로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그냥책만주면어딘가그냥꼽혀있기때문에다이어리로하면다이어리를매년쓰면서그래도앞을보지않을까싶어서저희가다이어리형태로해마다그분들에게드리는것이고,그분들이사실법규를모여서할의무사항이없다보니까많이간과하는부분이있어서,저희가책을한번드리면이게바뀌지않았어도한번리마인드가되는그런의미에서해마다제작해서드리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저도그책을전에봐서알고있는데뒤에는다이어리로돼있고. 그래서현재우리중랑구에노래연습장이한몇군데정도되죠,현재파악하고계신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저희가파악한것은369개소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450권정도더만드는것은신규라든가이런것을대비해서하신것,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대표의변경,이런것때문에.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나오셔서2020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2020년도중랑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구민의식품위생수준향상과구민건강증진을위하여2000년도에중랑구식품진흥기금조례를제정하여현재까지운용되고있습니다. 기금의재원은전년도이월금,융자금회수수입,과징금및기금의운용에따른이자수입등이며기금의용도는식품운영업소시설개선및모범음식점육성을위한융자와나트륨저감화사업등음식문화개선사업,식중독예방사업,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청소년유해업소지도ㆍ단속등각종사업비와그에따른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비입니다. 다음은자금수입현황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내용은시비보조금6,000만원,정기예금을포함한전년도이월금8억5,800만원,융자금회수금5,800만원,예치금및적립금이자수입1,700만원,과징금및기타수입7,000만원으로계산하여편성하였으며,기금의지출비용으로는비융자성사업비1억2,800만원,융자성사업비2억5,000만원으로총3억7,800만원이편성되었으며,예치금은6억3,600만원입니다. 지출의세부사항을좀더자세히말씀드리면비융자성사업비는음식점맞춤형컨설팅신규사업과나트륨저감화등음식문화개선사업추진,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등각종사업비등이며,융자성사업비는식품접객업소및식품제조업소등의위생시설개선사업비등입니다. 이상으로2020년도식품위생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103쪽에서114쪽식품진흥기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과장님,우리가기금의예치금에서이자수입은지금갈수록보니까이율이낮아서조금씩줄어들고있죠,이자에대한수입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은행금리가낮아짐에따라서적어지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대체로계속줄어들고있는편이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이미룡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애를쓰고계시고특히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먼저보고에앞서건강증진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정순모자보건팀장입니다. 정경미건강증진팀장입니다. 신춘자정신보건팀장입니다. 이경숙건강도시팀장입니다. 먼저주요업무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건강증진과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6,28,32,33,40,41쪽과세출부분523쪽부터555쪽까지건강증진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안녕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오화근위원

건강증진과가보건소중에서도제일일이많다고,하는사업도많고제일일이많다그래서일단수고많이하신다는인사를전합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

저는궁금한것몇가지만여쭙겠는데요,529쪽다른데는다매칭이라서저희가할수있는게아니지만529쪽아이맘플러스센터그게약간예산액이늘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늘었습니다.

오화근위원

이게보니까센터시설유지관리가있는데이것은무엇을말씀하시는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아시다시피아이맘플러스센터가2018년작년5월에개소를하였습니다. 작년에는시설유지비가사실필요하지않았고1년이지난시점에아이들이체험할수있는여러가지도구,그다음에콘텐츠들이있습니다. 그게1년지난시점에는조금씩보완을해야되기때문에100만원정도를책정하였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그밑에보면모자건강교실강사료가좀올랐는데요,횟수도늘고이것은어떤이유에서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아까업무보고때잠깐말씀드린바와같이매년프로그램이끝나면수요자조사를합니다. 그래서오감발달놀이에대한요구도가있어서내년에32회신규로프로그램을늘리려고하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강사료는오른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강사료도전반적으로조금오른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저희가보통인재개발원의기준을준수하는데2018년대비2019년에일반2급이12만원에서15만원으로증액되어서아마저희과의전반적으로프로그램강사료가증액한부분의주요원인이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알겠습니다. 530쪽에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이것도예산이늘었죠,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

지금저희구의신생아수가어느정도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000명가량파악되고있고요,9%정도감소율을보이고있거든요,3년평균. 거의10%대인데이것을설계할때저희가도덕적해이를예방하기위해서1년거주의기준을두었습니다. 그런데실제접수를받아보니까,첫째아기준으로산출기초를했었습니다. 그런데의외로저희구는둘째아도있고쌍생아도있어서쌍생아하고둘째는지원비용이조금많습니다. 그래서명수대비쌍생아와둘째아가있는게고무적으로보고있는데그래서대상자가증가한부분과쌍생아와둘째아신청자가조금늘어남으로인한증가액을5,000만원정도조금넉넉하게편성을했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러면산후조리원이오른것은아니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산후조리원이라기보다는가정에서산후도우미가집으로파견이돼서집에서케어를하는그런내용입니다. 집으로찾아가는서비스입니다.

오화근위원

집으로찾아가는서비스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가.

오화근위원

산후도우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산후조리원은아니고요,산후도우미가집으로방문해서케어하는서비스입니다.

오화근위원

언제한번말씀드린적있는데쌍생아가굉장히많더라고요. 그래서의외로할머니가갑자기며느리도아이를낳고딸도아이를낳았는데손자가4명이,원래5명이었는데세쌍둥이하고두쌍둥이,원래5명이었는데인큐베이터에있다가한아이가먼저가고그래서갑자기네아이의할머니가되신거예요. 돌보는게굉장히힘들다,이런얘기가있었거든요. 이게집으로찾아가서도움을주는그런서비스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아기목욕도시켜주고미역국도때로는끓여주고.

오화근위원

그런데아기가둘이니까되게힘들다고하더라고요. 이런좋은제도가있는데,이런게있는구가많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현재서울시에서서초구,부자구인서초구이고조금재정여건이열악한구에서저희만큼의혜택을제공하는구는아마없는것으로현재알고있습니다. 조금조금씩은하고있는데전면90%지원을하는구는서초구외에는현재우리구가유일한상황입니다.

오화근위원

그럴수록더,어려울수록이런사업은꼭필요한것같습니다. 앞으로도신경많이써주시고요,사업잘마무리하시길바라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제가앞서여러과할때우리구인구유입에대한정책이라든지예산,그다음에아기키우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한정책이조금은부족하지않나라는지적을한적이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그런쪽으로예산도확보하고그다음에100인원탁회의라든지그런데에서주민을위해서원탁마다특별한주제를가지고얘기를거기서의견을끌어내서정책을만드는과정까지갈때주제를이렇게한번던져보라고까지제가했는데건강증진과가지금보니까정말아기키우기좋은중랑구를만들기위한그런과같아요. 그런정책을많이만들어야되는과같은데,제가손주2살짜리가있기때문에신생아부터봤기때문에모든출산과정을보니까,사업명세서529쪽아래쪽에서울시에사는모든출산가정에산후조리도우미지원사업이것은3억3,600만원정도가증액됐음에도불구하고굉장히좋은것같더라고요,이것은,해보니까. 왜냐하면아기를금방낳아서산후조리도우미거기에갔다왔는데,보통2주씩하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너무비싸기때문에2주이상은,

김진영위원

하고들어오면집에서사실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모자라…….

김진영위원

모자라고난감한거예요. 그런데신청을해서그것이굉장히도움이되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만족도가높습니다.

김진영위원

아이들을낳아서시어머니,친정어머니가있다해도요즘다바쁘고일을하니까사실실질적인도움은많이안되거든요. 그래서우리지자체에서이러한것을,그러니까제일중요한게여기참좋은정책이많네요,오늘보니까. 아이를금방낳아서조리원에갔다오고난다음에도2주나3주정도더도우미가있어서엄마들이회복될때까지할수있는그런정책이게출산가정에산후도우미이것굉장히좋은것같고요. 그다음에여기보니까업무보고2쪽에남녀건강출산지원사업이라해서이내용을보니까이것정말필요한것같아요,이것도. 이것역시미리준비하는그런거잖아요. 그래서이런것참좋은정책을만들어서하는것같다,이런게미리준비가되면임신하는것도사실덜겁나고,요즘에는결혼이늦기때문에첫아이를갖는게나이먹어서,저도그당시에늦은편이었는데,저도서른에결혼해서서른하나에그당시로서는개도안물어간다는나이에결혼을해서어떻게하다보니까했는데겁이나더라고요,임신에대해굉장히불안함이있었거든요. 그런데언니들이다행히있어서그러는데이런게사전에결혼전남녀들한테교육이되면결혼을해서아이를낳는데도상당히,임신을하는데도덜부담스럽고하기때문에이런것도참좋을것같고그게지금보니까건강증진과에서여러가지아기키우기좋은중랑구,그다음에아기를한명이라도더출산하기위한여러가지정책들을많이내는과다,그래서상당히중요한과네요,오늘보니까. 그러면서제가쭉보니까남자직원이1명밖에없네요,있는데안왔는지는모르겠지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일당백을하는직원입니다.

김진영위원

네,그럴것같아요. 잘못하면남자직원이치일수있는데우리여성직원들이남자직원에게신경을많이써야되겠습니다. 아마지금이러한아이들에대한기본적인것부터많은정책을가지고하기때문에특히여성직원이많지않나,결혼한분들도있겠고미혼도있겠습니다만. 그래서우리과장님책임이참무겁다싶습니다. 이렇게보니까이번에건강증진과의전체적인증액을보니까17억7,500여만원정도가,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진영위원

증액됐음에도불구하고업무보고에나타나있는전반적인정책사업들이반드시필요한사업들이고제가가장바라던사업들이라이것은그렇게과하게증액된부분은아니다,앞으로우리인구가1명이라도더늘어나는그러한여러가지를많이연구하셔서정책을해서예산더늘어나면어때요,인구가없으면나라문닫아야할판인데,그렇죠? 인구유입에대한것이야여기소관이아니겠지만어쨌든아기키우기좋고아기를낳기전까지임신을해야되는부담이라든가불안감이런것에대한것을많이해서찾아가서도강의를해주고아이가4,5세되니까많이질풍노도의시기가그때오는것같더라고요,보니까. 그러한경우도가서아이들에대해엄마들이불안하지않게,왜내아이만이럴까라는불안을가질수있고,또둘째동생을보니까이것은장난이아니더라고요. 그아이가흥분하는게그게우리가정에서남편이첩을데리고오는것만큼아이가많은상처를입는다네요. 그래서그러한것이라든가그런것을많이,엄마들이처음겪는거니까그러한정책을앞으로많이개발,발굴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후우울증이많이,

김진영위원

네,발굴해서전문가를투입해서해결할수있는방법이라든가그런정책을많이편다면아이키우기좋은,아이낳기좋은,아이를생산하는데부담없이,임신하는데도불안없이하면중랑구인구가좀더많이늘어나지않을까,그런면에서건강증진과가굉장히책임이무겁고우리과장님그다음에여성직원들그쪽연구책을많이보시고좋은정책후반기에해서좋은게있으면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닙니다만중간에한번더요구하는예산이있죠,추경? 그런데라도해서하여튼노력해봅시다,같이. 고생많이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더불어1번사업이꼭필요한이유는남성불임률이많이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체계적인지원이필요한상황인것같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건강증진과는요람에서무덤까지생애주기전체적으로관리를하시는부서이기도하죠? 그런데지금보다보니까535쪽한번봐주실래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해서신체활동사업을해서2019년도것은조금달라졌네요. 생애주기별프로그램하고신체활동프로그램하고같은프로그램인데달라진건가요아니면전혀다른프로그램사업인가요? 535쪽.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세부내용을말씀하시는거죠,위원님?

김미숙위원

생애주기별로바뀐것으로제가확인이돼서,신체활동에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직원들이장소,프레임을다르게한것같아요. 사실작년하고같은데,

김미숙위원

같은사업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프레임이다르다보니까다르게보이는부분이있을겁니다.

김미숙위원

참고하시려면2019년도516쪽이고요,올해는535쪽. 작년에신체활동으로511쪽.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작년세입․세출예산서말씀이신지?

김미숙위원

네,똑같이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신체활동사업으로편성되어있었는데올해는생애주기별프로그램교구해서,그런데별다른내용은,비슷한데지금바뀌어있어서전혀다른프로그램인가,아니면이사업은없어진것이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똑같은사업인데아까소장님말씀처럼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해서보건소13개사업을묶어놓은사업꼭지가하나있고요,그다음에신체활동사업이별도로있는데이번에목간이동이있었던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실상변화된것은없습니다.

김미숙위원

13개소에서15개소로늘어난것은맞는데금액은반으로줄었어요,40만원에서한기관당. 그런데지금한기관당20만원으로줄었고그다음에취약계층프로그램교구가들어가있는데,어쨌든같은사업이라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같은사업이고이게작년에40만원이고올해는20만원,개소수는늘리고이런것이기존에있는데이미작년에지급을했기때문에그것가지고쓸수있는곳이있고그리고교구를저렴한것을하다보니까줄게한부분이있습니다. 다른목은아니고똑같은사업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대답해주신강사료는그맥락에서보면되나요? 강사료도올라간것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전반적으로강사료는다12만원에서15만원으로.

김미숙위원

그것은그렇게이해를했고요. 그다음에걷기사업있었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김미숙위원

반응이굉장히좋았다고그랬잖아요. 어땠어요,지금연말다됐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주민모집을해서교육을시키고그교육을받으신분들이클럽별로회원을다시관리하는이런시스템인데리더분들도만족하시고거기에참여하는주민분들도만족하셔서이사업을확대하고자하는의지를갖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구의회에공문을보내드렸는데12월10일날봉화산에서걷기대회를하려고하는데그날비가온다고해서지금고민을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장미축제하고연계해서,리더분들을45명월례회의를하고있는데월례회의를하다보면많은의견들을주시더라고요. 이런것도해보자,저런것도해보자해서리더분들의의견을반영하면서사업을확장도하고질적으로강화도하는쪽으로저희가방향을설정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반응이굉장히좋았다고그때과장님이말씀하신게기억이나서,어느분이여기에아마참여를하시는분같아요. 저한테말씀하시는데이런것은많이늘려줘야된다고,오히려권장사업이라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런데많이못늘렸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홍보가지금안돼있다고하더라고요. 모르는사람이너무많아요. 이부분에대해서참여를해보니까굉장히좋더래요. 혼자하는것보다리더자가있어서그것을하나의프로그램처럼하다보니까시간가는줄모르고했는데,그런데이것을모르는사람이많아서자기가아는사람몇몇모시고갔다고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지금어떻게운영되고있나궁금해서여쭤봤고요. 어쨌든좋은사업인데그렇게크게많이증액은안된것같고요,그래서여쭤봤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523쪽에보시면매칭사업이라서크게궁금한것은없지만난임부부시술비지원에서많이증액을했는데많나요,비율로봤을때? 아까도많다고하셨지만실제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자를말씀하시는건지예산을말씀하시는건지.

은하

나은하위원

대상자가연도별로혹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난임은전에도한번보고드린바있지만들쭉날쭉한편이고작년에기억하시겠지만저희가구비를2,100만원감추경했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보시면비율이시비가1억6,300만원인데구비가1억4,200만원인것은작년집행률감안올해예상액을면밀히검토해서저희가감액편성하였다고보고드릴수있겠습니다. 그러나단,감액을결정할때담당자들이굉장히도전적으로하기는곤란합니다. 혹시모자라면어떡하지이런불안함이있기때문에아주도전적이지는않지만저희가그래도세밀하게검토해서감액편성하였고가내시가많았다고보고드릴수있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증액이많이되어있어서,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편성목에서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에서이부분은혹시작년인가조례제정으로들어온것맞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조례제정은하지않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안했어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이것은조례가필요없는,정부에서지원함에도불구하고본인부담금의부담이너무높아서이용률이많지않아서저희가정책적으로설계한사업이었기때문에.

은하

나은하위원

저는조례를모의원이하신줄알았어요,그렇게알고있었는데.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조례는제정하지,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었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이것을저희가잘못이해했던부분이같이지금얘기를하다보니까이부분이방문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저희는어떻게알았냐면지금서초구하고저희가두번째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잘못이해를하고있었던것같아요. 산후조리원의조리원비90%를지원해드린다고이렇게알고있었어요,지금까지. 오늘안거예요,자세히.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충분히설명을드렸어야되는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있는산후조리원에입소했을때저희가비용을90%지불하는것으로생각하셨나본데요,그러려면너무나돈이비쌉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비싸고그래서저희가얘기를하는데산후조리를2주간하면파출부식으로,파출부는아니고여기에전문적으로교육을받으신분들이2주간가서하세요. 그러다보니까그런분들인력이많이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그러한분들을저희가일자리를많이확대한것입니다,중랑구에. 그렇게일하실수있는분들을많이모집해서역량을해서,그래서여러가지목적이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을건립하려면투자비용이많고요,산후조리원을이용할수있는사람이몇명안되고요,또건립한뒤에하려면한참뒤에서비스가제공되는데그것을안하고청장님이그런공약사업을했지만이것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전출산가정에모두가2주간다지원을받을수있는,그래서모든사람이빠른시기에지원받을수있는것이어서굉장히호응이좋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이경우가타구에도있지않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까말씀드린서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있기는있지만소득기준이120%이렇게한정되어있습니다. 어려운분들한테만지원을해주는거죠. 그러다보니까그렇게지원해줌에도불구하고본인부담금이60만원～70만원이되는거예요. 그러니까이것을포기하는거예요,한30%가. 그래서그러면그런분들도할수있게그냥본인부담금60만원의90%를구비로대주자,이렇게해서본인부담금이5만원에서10만원정도되게끔하니까다지원하시는거예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래서저희는조리원마다가격이다를텐데어떻게이게책정이되는지궁금했거든요,사실. 지금이제완벽하게이해를했고요. 그러면한가지만더여쭤볼게요. 도우미라고해야되나,조리사라고해야되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

은하

나은하위원

산후도우미그들이거기방문해서가고그러면이교육은어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제공기관이따로있습니다. 그제공기관이중랑구에지금굉장히많이늘었습니다. 아까소장님이말씀하신일자리창출이되었습니다. 117명이된것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많이늘어날것이라고생각하는데또중요한것은뭐냐하면저도아는친구가그것을하고있더라고요. 그런데지원을나가는데제공하는곳에서떼는금액이너무많더라고요. 그래서그도우미한테가는부분은많이적더라고요. 그런부분은검토를안해보신,그것까지는검토를못해보셨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것은저희가개입하기는곤란한,정부지침이정확하게나와있어서구에서그것을흔들수있는기준들은마련되어있지않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너무불합리하다는생각은해봤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사설기관이기때문에거기서교육도하고인력관리도하고이런것들이있기때문에그것은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아닙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관여부분은아니지만궁금해서여쭤본거예요. 잘알았고요. 이제야정확하게알았네요. 그다음에541쪽에보시면정신질환쪽의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에서이것은신규사업인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중랑구가유난히열악하다보니까많은것같아요. 늘어나는비율이많나요,혹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말씀이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정신질환자는늘어난다는것보다는인구의1%로추정하는데현재정신건강복지센터에등록되어있는인원은500명되거든요. 응급입원비율은저희구가좀높습니다. 정신질환자비율자체가타구에비해서높은지까지는파악이안되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거의인구비례로비슷할겁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응급입원대상자는많습니다,조금,문제가되시는분들은.

은하

나은하위원

그렇죠,문제돼서응급실에오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확실히많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비율에비례해서사업비가책정이된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것은응급입원이나행정입원을할때기존에는치료비지원이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애로사항이좀있었고이제는어느정도기준이하,이것도다주는것은아니고아직기준은내려오지않았는데사실응급입원이나행정입원자체가저소득층이많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응급입원을할때치료비를지원할수있는근거를이번에마련하였다는점에서는굉장히의미가깊은신규정책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경우에지원이나갈수있다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시작이니까그런부분잘검토하셔서사업잘되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우리가산후조리원도우미분들을교육하는사설기관이죠? 그게무슨자격증이있는건아니죠? 산후도우미자격증이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산후도우미제공기관이라는명칭으로보통복지사업하시는분들이신고만하면되고요,요건은간단합니다. 사무실하고,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분들한테자격증이주어지냐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파출부처럼비슷하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자격은없습니다. 소정의교육을이수하시면됩니다.

최경보위원장

이수하면뭐수료증비슷하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아주전문자격증은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중랑에는현재그런교육하는기관이몇개있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교육기관도있고요,제공기관도있는데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3개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제가이야기하는것은제공기관을얘기하는게아니고교육기관을얘기하는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제공기관에교육을하는업체나이런대상은서울시지정기관에서따로하게되어있고보통여가부소속의대방동에있는여성,죄송합니다.명칭이생각이안나는데,

최경보위원장

여성인력개발원인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거기서일괄교육을제공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안내하는기관은우리중랑구에있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제공기관은중랑구에3개가있고소속된산후도우미나원장님들을교육하는기관은여가부소속의인력개발원쪽에서총괄교육을제공하고관리는서울시와중랑구가함께하고있습니다,시스템적으로.

최경보위원장

우리가서초구에이어서한발앞서서청장님공약도있었고이런좋은사업을시작하는데,실제로우리인구가40만이하로떨어졌습니다. 아까도김진영위원님이말씀하셨지만여러가지사업을하고계시지만우리중랑구에,우리나라도마찬가지지만인구를어떻게하면늘릴까하고모두가고민하고있잖아요. 이런사업들이그런대로굉장한도움이되지않느냐,그리고꼭해야될사업이되지않는가,이런생각도듭니다. 우리가가장기초부터잘해야만그다음이교육문제인데먼저아이를많이낳게해야교육도시키고할텐데,우리중랑구는거기에적절하게잘하고있는것같아요. 여러분야에서고생이많지만아이낳기좋은환경을만들어주는게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 그래서이런것은참좋은정책인것같고요,고생스러우시겠지만잘해주시기바랍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

은하

나은하위원

잠깐만요.

최경보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아까따뜻한산후조리그사업은언제부터시작하셨죠,혹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작년10월에시작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자꾸궁금해서여쭤보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청장님들어오시고나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그렇죠? 일단잘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6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의약과예산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평소보건의료업무에대한깊은관심으로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감사를드립니다. 의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기에앞서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팀장황동원입니다. 의약팀장강성심입니다. 검진팀장김혜정입니다. 방문보건팀장곽은숙입니다. 계속해서2020년의약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24,26,34,41,42쪽과세출부분559쪽부터580쪽까지의약과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주요업무계획에보면서울의료원을일류종합병원으로격상지원이라는데이거자세히좀설명해주십시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서울의료원은지역응급의료센터로등록이돼있습니다. 그래서권역응급의료센터로되면중증질환자가응급의료센터를통해서들어왔을때전원을시키고않고서울의료원에서진료를다수용할수있게됩니다.

김진영위원

암까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암센터는따로방사선치료기를들여와서방사선치료까지진행하게되면암환자도치료분야가다양해지고방사선치료까지다완료해서암치료의효율을높일수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지역응급의료센터를지음으로인해서그러한게연계될수있다는얘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지금공사가진행중에있거든요. 그래서21년도에다시권역응급의료센터재신청을하면22년부터는운영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제가참고로말씀드리자면저희가응급의료에대해서는구분을해놨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이렇게해서제일잘된곳이권역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서울에다섯군데가있고요,서울의료원도사실은권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을받았었는데그게뭐냐하면시설이완비된다음에센터로지정을하기로했는데그기간에설비가잘안돼서취소됐다가다시지금저희가재정비를해서응급의료센터로지정받을수있도록지금설비를준비중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짓고있는그게지역,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응급의료센터로되게끔하려고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게언제완공이됩니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20년도8월쯤에완공이되고요,재신청은3년주기로하기때문에21년도에신청을해서지정이되면운영은이제그뒤로권역응급의료센터로운영할수가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위원님이언제완공이되냐고여쭤본거고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완공은20년8월.

최경보위원장

20년?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내년.

김진영위원

그럼내년8월에지어지는데지역응급의료센터,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센터로만되는거죠.

김진영위원

센터로만되는거고,그다음에,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3년주기로할때그때복지부에서권역응급의료센터로지정이되면많은지원이또있게되는거죠.

김진영위원

지금짓는것은센터인데또3년후에지정이되면예산을많이받아올있다이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여러가지지원이되는거죠.

김진영위원

여러가지로.

최경보위원장

현재거기짓는데는아까도위원님하고봤는데동북권권역응급의료센터건물이아니에요,지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렇게지정하려고지금,

최경보위원장

그렇게표시가돼있는것같은데.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시설하고인력하고기준에맞춰야되는데현재있는서울의료원은그기준에맞질않아서다시공사를하고있는상황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권역응급의료센터를만들기위해서그것을짓는게아니냐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맞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서울의료원에는여러가지가다갖춰진상태에요? 서울의료원하고연관이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직…….

김진영위원

아직은아니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인력이있어야되고요,시설,

김진영위원

재원은어떻게되나요? 서울시비인가요,국비인가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국비,시비같이.

김진영위원

국비,시비같이. 네,잘알겠습니다. 그게조금궁금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이질문하신것중에서추가로질문드리겠는데,그러면권역응급의료센터가이제지정되고나면암센터는따로짓는게아니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암센터는방사선,

최경보위원장

그시설내에하는겁니까아니면또따로암센터를지어야해요?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의약과장서홍희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짓도있는것은권역응급의료센터를짓고있고요,그리고암센터는방사선장비를들여오게되면차폐시설이나이런준비를해야됩니다. 그래서암센터는방사선계기를들여오면서그기계가설치될수있는안전한방사선안전시설까지갖추고나서,지금암센터가있긴한데치료가방사선치료까지는안돼서원자력병원으로지금전원하고있거든요. 그래서일류병원이되려면암치료에있어서방사선치료가중요한부분을차지하기때문에그장비를들여와서암센터운영을더잘하겠다는거죠.

최경보위원장

제가여쭤보는것은지금현재의시설내에서도앞으로암센터가권역응급의료센터보다나중에되는걸로들었거든요,나중에설치하는걸로. 그런데지금현재시설에서도장비만설치를하면암환자치료까지가능한암센터가가능한건지아니면별도로외부에다시건물을지어야하는건지,암센터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닙니다. 아니고요,지금방사선실안에그계기를설치하고그기계에맞는시설만하면되는걸로지금,

암센터에서암환자치료는하고있는상태인데요,방사선치료를못해서원자력병원으로전원을시키기때문에방사선치료가필요한환자까지수용하려면그방사선치료기계가있어야하는거죠.

최경보위원장

기계만없는거예요,기계만?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네,그것을예반반영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건물을다시짓는건아닙니다. 공간이다됩니다.

김진영위원

방사선하는그런것은서울의료원에,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뭐냐아까말했던것.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항암치료이런것은다하고있습니다.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방사선치료가안되기때문에.

김진영위원

거기다기계만들여오면거기서할수있다는거죠?

홍희

서홍희의약과장

그렇죠,그치료까지수용할수있다는거죠.

최경보위원장

현재궁금한걸분명히알아야하는데요,설명을정확하게해주셔야해요. 현재서울의료원건물에서할수있는건지,아니면응급센터가지어지면거기에할수있는건지.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요.응급의료센터는다르고요,다르고지금서울의료원안에방사선그쪽에그기계가더들어가면되는겁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상봉보건지소예산에대하여심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장나오셔서2020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상봉보건지소장신태화입니다. 평소지역사회와구정발전을위하여많은애를쓰시고특히국민건강증진을위해각별한관심과격려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의노고에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상봉보건지소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장민일선입니다. 그러면2020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예산안사업명세서세입부분42쪽과세출부분583쪽부터584쪽까지상봉지소예산안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최근에지소가개소됐는데혹시어려운점이나이런건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상봉보건지소장신태화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상봉지소가개소됐는데당초주민들이생각하기에는보건지소라고생각하니까거기가진료나치료도하는곳으로이해하고있는분들이많이계십니다. 그런데서울시정책이나지침상지소에서는진료나치료기능은없고건강관리위주로사업을추진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민원을제기하시는분들이좀있습니다. 그런부분은저희가잘이해를시켜드리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실제로보건소처럼여러업무를다할줄알았는데주민들이기대했던것에못미쳐서주민들이실망스러워하는민원이조금있겠군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네,그런이해가부족한부분들이조금있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상봉보건지소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상봉보건지소예산안심사를끝으로보건소소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6차행정재정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2020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중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기획예산과에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예산안은일괄하여심사하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시설관리공단본부장은나오셔서소관업무보고및예산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시며저희시설관리공단에많은애정과관심을가져주시는최경보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면서,2020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보고에앞서저희공단간부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실장민병대입니다. 시설안전팀장안선기입니다. 종합체육시설팀장황인규입니다. 도서관운영팀장조진숙입니다. 회관청사관리팀장한성수입니다. 주차사업팀장하태진입니다. 전용체육시설팀장은현재공석입니다. 이상으로간부소개를마치고2020년도사업별예산내역서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공단예산서페이지는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과소관중랑구민회관관상복합청사,문화관광과소관중랑구립정보도서관,체육청소년과소관중랑구민체육센터,기획예산과소관경영기획실외에14개부서에서편성된우리구시설관리공단수입예산및사업자본예산에대하여일괄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