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은 문백한의원이, 부위원장은 이호귀의원이 선출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18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이 원안가결, 2016년 4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이 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특별조정교부금 생활쓰레기 감량지원 외 27건에 12억3,326만4,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강남패션페스티벌 행사 개최를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를 얻고자 하며 종전 코엑스에서의 일회성 이벤트 성격의 축제를 벗어나 명품패션 축제로 전환하고자 2008년 7월 전국 최초 패션특구로 지정된 청담, 압구정동으로 장소를 변경하여 개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페스티별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강남문화재단에 출연하는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강남페스티벌은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를 패션 중심지로 만들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2008년 7월 지식경제부에서 청담동, 압구정동 일대를 국내 최초로 패션특구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총 9회를 개최를 하였고 우리구의 특색 있는 행사로 패션산업 활성화와 관광상품으로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의 변경사항 등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그리고 집행부의 사업설명 보고 및 간담회를 통하여 장시간 논의한 결과 강남패션페스티벌 개최는 청담, 압구정동 지역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단법인 강남문화재단에 대한 출연동의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제247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공동주택의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여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환경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 및 법제처 권고안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주택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통합 및 별도 운영시 장단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설된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의 신설사유, 분담률 50% 결정사유, 소요예산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이어 환경과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구의 자체 위원회에 계획 등을 제출하는 것은 법제처 의견과는 달리 구청장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닌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추진과 위원회 기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시 해당 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문 물림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이호귀위원으로부터 조문물림을 방지하고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며, 단지 내 수목 전지작업은 단지별로 5년마다 지원 가능을 신설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 명칭 및 양성평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친 후 김광심위원으로부터 위원회 명칭을 우리 구 실정에 맞도록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녹색성장위원회로 수정하자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경원위원으로부터 위촉직 위원 수는 어느 한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지원 및 분쟁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제247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법제처 권고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반영하고자 제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다음으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불필요하여 삭제하는 사항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도시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 별표의 허가기준을 각각 구분하였는데 현행과 다르게 규정한 사유, 근거 등의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제출시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등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