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림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와 관광경제위원회에서―기획복지위원회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성립전예산 사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의 김형석 국장한테 이 문제 제기를 했고요. 도시건설국이 많아요.

성립전예산 사용이.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예산계의 문제다라고 핑퐁을 치시더라고요. 예산계의 문제든지, 집행하는 국의 문제든지 이걸 정리를 해 주라.

이거는요. 성립전예산을 사용하는 데 용도가 지정이 돼 있고, 예산의 범위가 다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목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문제예요.

그러면 전국 지자체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일단 지방재정법을 위반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돼야지요. 결론은 지방재정법을 위반하면서 성립전예산을 사용하고 있고, 결론은 의회 예산확정권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 저희는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몰랐다고 하고 서로 핑퐁 치면 다인가요?

위원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하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입장을 표명해 주셔야지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 시장이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게 해 주라.

현황 파악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고, 국장님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거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니까 시장께서 와서 해 주라, 사과해 주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니는 짖어라, 우리는 간다, 이건가요?

그리고 그런 것이 무시당한 채, 의회의 예산확정권이 무시당한 채 추경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