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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제236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임익모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숙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위원장님을대신하여부위원장인본위원의사회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다소미흡한점이있더라도본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여러분께서협조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지금부터행정국행정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에서16쪽,19쪽,26쪽,27쪽,29쪽,34쪽과세출부분85쪽부터113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신자위원

행정지원과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내년예산편성하는데수고많이하셨고요,또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의하시느라고고생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간략하게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85쪽에보면각종행사개최및지원일반운영비에서신년인사회가아마2,600만원정도증액한것같아요,내년예산에,과장님. 그리고또업무추진비에서신년인사회등해서400만원예산이편성됐어요. 과장님,2019년도신년인사회사업을세워서하시다보니까예산이적어서이렇게증액한건가요?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신년인사회행사운영비증액부분이600만원증액됐는데요,예년에보면실질적으로부족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충족하는부분에서증액을했던부분이있고요.

장신자위원

어떤부분이부족했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행사실비기준으로해서부족한부분이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채워주는부분에서증액을했습니다. 그리고시책업무추진비같은경우에는그동안각종행사라든지타부서에업무추진에대한그런부분이많이지원되는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따라서같이증액을했던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여기세부내역에보면‘신년인사회등’이라고써놔서,이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해주셨으면더좋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다음부터는세부사업편성목하실때그런부분도저희위원들이쉽게볼수있도록기입을해주셨으면하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85쪽에보면예비군동대운영지원이있어요. 그런데과장님,이게1개소가줄었나요? 2019년도올해에비해내년에는1개소가준거예요,어떻게된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면목2동하고5동동대가통합됐습니다.

장신자위원

아,통합이돼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1개소가준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여성예비군운영지원이그렇게많이증액된것은아닌데한60만원정도올해에비해증액한것같아요. 증액한사유에대해서간략하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실질적으로증액돼있는부분이아니고그밑에보시면,

장신자위원

예비군육성지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여성예비군운영지원부분그밑에부대운영및활동비지원사항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을감편성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감편성을했는데그부분에여성예비군지원60만원이포함돼있었습니다. 그래서부기만옮겼던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왜그렇게따로부기명을편성한거예요,예산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명확하게하기위해서그렇게부기명을변경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변경을했는데그러면2019년도에는왜따로60만원을거기다지원편성을했냐고요. 여성예비군운영지원에전부다예산을편성했으면되는데부대운영및활동비지원에왜예산을편성했는지그부분에대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보면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하고자본보조하고보시면부대에서요청한대로해서실질적으로마이너스,플러스해서예년과똑같은금액으로지원할수있도록그렇게배분을해서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제가다시질의드리겠습니다. 여성예비군이그동안에460만원나갔는데실질적으로부기명만변경을해서여성예비군운영지원으로460만원예산편성하고2019년도에는변동사항이없다,이렇게제가이해하면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변동사항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부대운영및활동비지원에서2019년도에는1,7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그러면60만원을여기에서변경을해서예산지원을했다하더라도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대로말씀을드리면1,240만원정도해야하는데60만원을플러스시킨다고하면,그래서1,700만원에서1,240만원이면약460만원정도는감액편성을했어요. 특별한이유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이부대에서밑에보시면자본보조에예비군육성지원부분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건또증액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러니까경상보조에서감액한부분을자본보조로충족을했으면좋겠다는부대의요청사항에의해서이렇게편성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여성예비군운영지원은의류비같은것도들어가고저도여성예비군소대장으로활동을하다보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는많은공감이갑니다. 지금저희들이심의한것보니까60만원정도삭감해서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답변한부분에대해서는제가충분히이해가갑니다. 답변잘들었고요. 그리고상임위원회에서전부다심의해서올라온부분이기때문에저는간략하게그냥몇가지만질의를하려고합니다. 106쪽에보면기타직보수에서임기제6급상당,7급상당,8급상당,9급상당해서감편성해서올라왔더라고요,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만약에이런부분까지도감액편성을했을경우에임기제봉급지급하는데문제가발생할수있는겁니까아니면이렇게감액편성해도지장이없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06쪽기타직보수에서행정재경상임위에서임기제공무원쪽보시면산출식에90%돼있는부분을85%로5%를감액편성했는데요,실질적으로저희들이전체적인추계를해봤을때행정재경위원회에서논의할때그부분이일정부분불용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물론봉급에서있었던부분은아닌데그부분가지고감액편성을해도수용이가능할것같아서인용을같이해줬습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렇게된것입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염려차원에서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고요,행정지원과에서이런부분은충분히감안을해서예산편성을했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들어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린것입니다. 물론저는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의를했기때문에심도있게심의했을거라고봐요. 더많은것을질의드리고싶지만그동안에우리행정지원과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들께서열심히하시고구민들의질향상을위해서최선을다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면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행정지원을위해서애쓰심에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은주요업무계획에보면5쪽잠깐봐주시겠습니까? 거기에행정서비스제고를위한직원복지향상이라고되어있잖아요. 그래서복지제도운영을통한직원복지증진으로생동감있고활력넘치는직장분위기조성및직원사기진작을통해조직활성화에기여하고자한다고하고,맞춤형복지제도운영에서전직원,구의원그리고거기안에는선택적복지포인트배정도하고여러가지직원휴양시설운영도하는데요,이부분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행정지원과조례중에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가있습니다. 여기에보시면이조례에서사용하는용어의정의는다음과같다고하면서여기에어떤내용이있냐면소속공무원이란서울특별시중랑구본청,구의회사무국,보건소등주민센터에소속된공무원을말한다. 그리고후생복지제도란구소속공무원의보건,휴양,안전후생등에관한복지제도및시설운영등의사업을말한다. 그리고제3조적용범위에이조례는구소속공무원에게적용한다고했습니다. 그런데여기에지금구소속공무원에구의원이포함되나요? 과장님말씀해보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포함시키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법적근거가있나요? 지금예산편성운영기준에는지방의원은수당을못받게돼있는게원칙이잖아요,그렇죠? 그런데조례를지방공무원법보시면거기에는다된다고했는데후생복지에는구소속공무원에게만해당이된다고했거든요. 이부분에대해서포함된다고하면모순이되는거예요. 조례내용과안맞는거죠. 그래서본위원은이부분을정정해야한다고봐요. 구소속공무원(구의원포함)이런식으로조례를바꿔야합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규정을서면으로일단제출해드리고,

최은주위원

네,서면으로제출해주시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검토를다시한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안맞으니까,법적근거도없는부분이어서그부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세출예산사업명세서105쪽보시면의료업무등의수당에서간호직이5만원해서2명으로,2018년도세입ㆍ세출예산표에보면수의사가들어가있어요,15만원. 그런데그게없어지고간호직2명으로5만원이편성됐습니다. 이부분왜그런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간호직간호수당그부분은돌봄SOS간호직채용으로인해서그2명을저희들이예산을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수의사분은어떻게,그런서비스를할수있는부분이없나요? 서비스의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잘,수의사라고말씀,

최은주위원

그러니까2018년도에는수의사라고해서15만원이책정돼있었는데지금없잖아요,2019년편성에는. 그부분은어떻게된거죠? 2018년도예산에는수의사직이들어가있는데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수의사는동물복지업무로해서보건소로이관됐기때문에보건행정과에아마편성이돼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에편성이돼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그것확인제가해보겠습니다. 그리고103쪽에보시면공공와이파이확충해서정류장이라든가인원이많은곳에와이파이존을지금형성하고있는데가장좋은서비스인것같아요. 주민분들이많이좋아하시거든요. 이부분에있어서증액이됐잖아요,증액된사유가뭐죠? 거의1억3,200만원이증액됐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공공와이파이부분은행정재경위원회에서여러가지위원님들과협의를통해서많이검토를했었던부분이기도한데요. 서울시에서2022년까지전면적으로와이파이를설치하겠다는그런발표가있었습니다. 그런데서울시에서하는부분에있어서는큰다중이용시설그다음에버스정류장이라고했는데버스정류장이전면적으로다설치가되는게아니고BTS단말기가설치돼있는버스정류장위주로아마서울시에서내년도한3,4월경에발표를할것같은데요,그렇게됐을때빠지는부분,그러니까소외된부분에있어서저희구에서설치하고자이렇게증액을했었던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공공와이파이가설치됨으로인해서장애인분들이많이혜택도보시고요,어르신들은와이파이가잘안되는곳에서는카카오톡이라든가다른부분서비스를못받으시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이잘하고계시다는칭찬을많이하십니다. 잘하신것같고요,누구나복지혜택을누릴수있도록앞으로많은지원을해드리길바라고요. 그리고주요업무계획12쪽에보면홈페이지서비스품질개선및모바일앱고도화라고해서홈페이지전면개편이있는데5억5,000만원구비로편성이돼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업무계획으로홈페이지서비스품질개선하고모바일앱을고도화하려고하는부분이있는데요,이부분은중랑구대표홈페이지가22개사이트가있습니다. 이부분은개별홈페이지를통폐합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이엄청크네요,5억5,000만원이면,그렇죠? 지금들어가고있나요,추진을하고있는건가요? 어떻게하고있는건가요,진행상황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진행중에계신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잘해서구민들에게좋은서비스로답을해주시고요. 그리고상임위에서삭감된내용잠깐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종합케이블TV시청료로세부사업에보면면목민원분소시설관리라고해서268만원예산잡혀있어요. 이부분답변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착오로이기하는과정에서오류로예산편성을했던부분을바로잡은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바로잡으신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235만원삭감은인정하시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33만원이면족할것으로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공무원증발급에대해서,인사행정업무운영관리했는데거의분실된공무원증만발급하시는것아닌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공무원증이전면적인개편이있어서그부분을저희직원들이80%정도는전면적으로교환을했고요. 그다음에신규라든지,분실이라든지이런부분예산을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890만원삭감에대해서는삭감을인정하시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도인정할수있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현장체험교육관련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상시학습체제운영이라고해서이부분잠깐설명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현장체험교육3,000만원을편성했었는데요. 그래서저희가카테고리를크게세가지로가졌습니다. 우수정책현장탐방교육,문화예술공연․전시회관람,직원공감을통한영화관람교육이렇게세카테고리로잡았었는데요,이게지금전면삭감이됐는데이부분은저희노조를통해서직원들의요청에의해서편성된예산인데우수정책현장탐방이라든지,직원공감할수있는영화관람이라든지이2개부분은살려서직원들의사기앙양이라든지여러가지정서함양이라든지벤치마킹이라든지이런부분에활용할수있도록이두가지부분은,그래서전체3,000만원에서한1,500만원정도는같이편성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람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도중랑구에있지만벤치마킹을많이하거든요. 그런데그게큰잘못은아니거든요. 타구에좋은시설이있으면벤치마킹해서가져오는것도능력입니다. 이부분은현장체험그부분에포함이된다고하니50%에대해서인정하신다고하면살려도교육부분에있어서는충분히중랑구발전에있어서좋은실력이될것같습니다. 이부분은저희위원님들과상의를해보고요. 그리고세출예산에보면96쪽에게시판,간판설치가있어요. 250만원1식이라고했는데1식이라고해서이게어떤건지모르겠거든요. 구체적으로설명을하셔야될것같은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구청사앞에있는관상복합청사직원교육장의게시판과간판을새롭게리모델링하는그런부분에있어서예산편성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몇개를하시는데요? 1식이면몇개를하신다는건가요? 금액이1개에얼마인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1식이라하면전체를1식이라고표현을했는데요.

최은주위원

이자료가없으니까저희가질의를할수밖에없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런부분은세세하게산출식을넣었으면더좋았을텐데요,

최은주위원

몇개를하시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간판은1개이고안에있는게시판을설치하려고그렇게편성을했었던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안에있는부분이라고하면어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부게시판한군데하고,

최은주위원

이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아래에보면이미지월이라는게있어요. 이미지월이뭐죠? 제가찾지를못했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직원교육장이지하에설치가돼있습니다. 지하에들어가면다른업소와같이병행이돼있는부분이있는데그벽면에이미지월을하고거기에의자를같이설치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미지월이라그러면그림액자를얘기하시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벽에다가그림을설치하고의자까지같이설치하는그런안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그것도1개를한다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인력운영비에서인건비가삭감된부분저한테자료갖다주시고요. 6급,7급,8급,9급이부분삭감을하셨던데이부분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기본경비의기준인원을115명을잡았습니다. 115명을잡았는데상임위에서이것논의를많이했었던부분인데요,그부분을지금5명을감해서상임위에서통과된부분인데요,저희가실질적으로2020년도에신규인원이약79명예상돼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이휴직,복직,퇴직등을고려한다면한28명정도를추가편성해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은원상회복하는부분을우리위원님들께서심도있게논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인건비부분인관계로이부분은위원님들과상의를한번해보고요. 그리고기본경비라고해서일반운영비가있잖아요,112쪽에.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어요? 기타수용비라고이게지금전액삭감이됐는데,300만원.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기타수용비의각종자료비가5,000원곱하기200권해서3회로돼있습니다. 이부분은저희가의회에제출하는자료라든지정책회의자료라든지이런부분에서3회로잡았던부분이기때문에이부분도다시한번논의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도예결위에서확인해서하고요. 그리고이밑에보면관서운영비있잖아요. 이부분도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관서운영비가마찬가지로아까기준경비에서115명에서110명으로감축되는바람에같이삭감이된부분인데요,이부분이올해도부족해서저희들이추경을했었던그런사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같이심도있는검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급량비같은경우에작년에100명에서115명으로늘었잖아요. 급량비를8,000원,115명했는데이게1억7,600만원정도되거든요. 이부분도지금보니까768만원이삭감됐어요. 설명한번해주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이조금전에설명드렸던기준인원115명에서110명으로감축되는바람에전체적으로같이삭감이된그런부분입니다. 같이검토를해주시면,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10쪽구민친화형녹지광장조성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시설비,부대비해서1식으로다표시가돼있는데이것다합치면12억2,000만원이에요. 그런데이렇게최소한5,000만원이상넘어가는시설비예산편성한것에대해서세부내역을줘야하는것아니에요? 네,과장님? 못찾으셨어요? 10쪽입니다,세부사업서10쪽.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다지금1식으로표기돼있잖아요. 아직못찾으셨나요,쪽수를?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찾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거기에구청사시설보완8,000만원,친화형녹지광장조성5억2,000만원쭉밑에다1식으로돼있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이렇게하셨어요? 최소한자료는주셔야죠,자료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여기에다가세부적으로다표기는,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자료주셨어요? 여기에세부적으로1식에대한내용을다넣기당연히힘드니까자료는최소한주셔야하는것아니에요,1식에대한내용이어떤건지? 저희가꼭요청을해야지줍니까? 상임위때자료제출했나요? 이것관련해서상임위때1식에관련한세부자료를제출한적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없었어요? 위원님들이요청안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여기지금나와있는1식에관련한세부내역을다제출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아니,이렇게표기가됐으면,12억원이란돈이들어가는데저희가이내용에대한금액을보고바로‘아,이예산이들겠구나.’전문가도아니고. 그게아니고이렇게그냥바로1식표기해서예산짰으니까알아서심의해서빨리달라는것밖에더됩니까? 구민친화형녹지광장조성에5억2,0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주요내용을말씀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구청사동편주차장으로돼있었던부분을주민들이넓게활용할수있는녹색광장을조성하는그런사업이되겠고요. 그부분은금년에특교로받아서20억원을가지고시행하는공사가되겠습니다. 저희가5억2,000만원을편성했던부분은그부분을공사하다보니까변경된부분이여러가지있었습니다. 그래서변경된부분에대한구체적인것을말씀을드리면슬라브구조철거를하는데철거방식이변경됐던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방수작업을하는방법이설계에서변경이됐고요,그다음에여러가지폐기물이라든지이런부분이당초설계했던양보다는많이발생이돼서이러한부분을종합적으로커버하기위해서추가로예산편성요구를했던부분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울시특별교부금으로20억원을받았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받아서,이사업에대한심의나설명회를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한테는구체적으로설명드린적은없었습니다.

서상혁위원

다른심의기관에서는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부적인검토는여러차례걸쳐서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주민들얘기하셨잖아요. 주민설명회이런것안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주민설명회까지는못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아까주민의요구나이런얘기는뭐예요? 무슨근거로그렇게말씀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주민들에게구청사앞광장을공유해서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으로해서저희들이녹색광장추진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어쨌든의회설명회도없었고주민들에대한어떤설명회도없었고심의도전혀진행된게없죠? 그렇죠? 그리고집행과내부적으로그렇게결정돼서진행된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내부적인심의절차는다밟았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내부적인심의가집행부직원들끼리심의아닙니까?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리고저희들이,

서상혁위원

어떤공식적인심의위원회나의회설명회나이런부분없었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의회설명회는없었는데요,저희들이공공건축가라든지자문을충분히받아서여러가지안을가지고검토를충분히거쳤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은공공건축과관련한기관에의뢰를한것이고주민들설명회나의견수렴하는과정은없었잖아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특별교부금을받았기때문에이것은의회심의대상은아니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특별교부금에대한집행에대해서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까과장님말씀하신대로내부적으로다른협조받는과에서의뢰를받아서진행해도됩니다,그렇죠? 맞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

서상혁위원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잘못들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특별교부금20억원을받았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것은엄밀히얘기해서의회설명회해도좋지만사실안해도되잖아요,심의대상이아니니까.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아까말씀하신대로관련한과협조받아서의뢰해서진행해도상관은없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20억원안에서알아서쓰셔야죠. 20억원을받아서알아서그과내에서집행했으니앞으로추가적으로비용드는것도알아서해결하셔야죠,교부금내에서. 왜이것아쉬운것은이렇게또올려서,그러면사전에의회설명회를하시든지주민설명회를하시든지뭔가의회차원에서의원들에게알려야지. 저희는갑자기이렇게청사다뜯어고치고뭐하고주차장없어지고,아시는의원님들거의안계세요,특히저희상임위는또다르기때문에. 그래서제가살펴봤더니특별교부금을받아서진행한다,그래의회심의득하지않아도된다,설명회필요없다,주민설명회도굳이안해도상관없다,그러면20억원에서행정지원과에서알아서해결하셔야지왜2억원을올렸습니까,이것을? 그리고본위원이앞서서세부자료요청을했는데달랑이렇게3장을주시면됩니까? 이런내용이뭐가문제가있어서세부내역을달라니까계속시간을지연하고,어제까지추가요청한것아직자료도안올라오고말이죠. 무슨근거로이렇게5억2,000만원을올려서달라는거예요. 우리의회의견도안물어보고,주민의견도안묻고그냥일방적으로추진하면서. 특별교부금20억원받았으면알아서그렇게해결하시면됩니다. 그러면저희도거기에대해서뭐라안합니다. 특별교부금근거해서집행하는것에대해서뭐라고합니까? 본위원이요청했던자료를빨리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세요.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임익모위원입니다. 2018년도추경외에행정은처음질의드리는것같습니다. 국장님도그때보고처음뵌것같네요. 고생많으시고요. 우리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연결해서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우리녹지광장을구민들에게돌려드린다는뜻은굉장히좋은데요,혹시녹지광장에주차장이몇면이라도들어가나요? 왜냐하면제가설명들은부분이하나도없어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에23대가들어갑니다. 23대가광장한쪽면으로해서들어가고요,나머지부분이녹색광장으로설치되게그렇게설계가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는몇대였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기존에63대였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한40대정도가없어지고,그부분을녹지공간으로사용하신다는말씀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과장님,우리중랑구청의지리적위치가접근성이굉장히떨어지는것은알고계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주민들이중랑구청을찾아올때불가피하게승용차를가지고오시는분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대중교통을이용하면좋겠지만. 그런데이23대가지고충분히가능할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주차장부분은저희들이여러가지로대책수립을추진하고있고추진중에있는부분이있는데요,직원들주차부분을실질적으로지하에많이주차가돼있었던부분을인근의주차장으로많이분산을시켰고요,그리고공사기간에는봉화산봉수대주차장을민원인들주차장으로지금그렇게활용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근처아파트를말씀하시는거죠? 아파트의주차장을이용한다는거죠,직원분들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우리직원분들중에차를가지고출근하시는분이약몇프로정도되나요,대충아시는대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한150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것을양쪽에분산해서가까운곳아파트에주차하신다는말씀이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파트에서는뭐큰소리없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아파트관리사무소나이런부분하고협조를통해서양해를구해서협조를받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아파트일부주민또는다수의주민들이뭐라고말씀하시냐면6시면퇴근하고자기네들이들어와서주차를하면기존하고아무관계가없어요,똑같은환경이기때문에. 그런데불가피하게야간을하시거나불가피하게차를가지고못가실경우에주차를허용했던대수만큼의일정부분정도는주차를계속하고있는것아니겠어요? 그것으로인해서주민이주차를못하는불편사항이또발생하고있는것같아요. 그리고모르겠습니다,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신바를들으면주차계획을전혀세우지않은것은아니겠지만뚜렷하게어떻게하겠다는것은없는것같아요. 그냥앞으로어떻게계획을잘해서세워보겠다는말씀같은데만약에그렇게되면주차면의확보도중요할것이고거기에대한소요경비도들어갈것이고여러가지가있는데그런부분은혹시생각해보셨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특별한다른타주차장을건설한다는그런부분까지아직계획된부분은없고요,아까말씀드렸던부분주변아파트에서민원이발생되는그런부분은저희가파악을해서그부분에대한조치를강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모든행정이그러겠죠. 잘된부분도있고못된부분도있겠지만어떻게됐든최소한방향,방침,또는대안을세워놓고집행을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주차면23면이과연중랑구청을찾아오는민원인에대한서비스가완벽하게될지또는근처에민원인주차장을만들어서걸어오게하는게그게올바른행정인지,그리고민원인이와서민원을보고귀가하는시간이평균몇분정도걸리는지이런다각적인것을검토해서,주차장이우리중랑구청에모자란것은사실이잖아요,녹지공간조성하기전에도모자랐으니까. 그래서우리공무원분들도약150여명정도되는분들만차를가지고다니시는것이고. 주차장이여유있으면많이가지고다니시겠죠,지리적여건으로출ㆍ퇴근도안좋은데. 어떻게됐든녹지공간조성하는것은잘하고계시는것같은데요,주차공간을어떻게확보하고들어오는민원인들에대한주차불편을어떻게감수할것인지는대책을세워주셔야될것같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심도있는검토를한번다시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리고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중에장애인휠체어리프트관리부분이전액삭감됐습니다. 이것이유가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상임위에서위원님들이전액삭감을했었던부분인데요,이것은관리대행에대한표준안이있습니다. 그부분에있어서저희들이자료를추가로제공해드릴테니까그부분에대한심도있는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이부분은현재장애인리프트가지하대강당에수직용하고경사용하고해서3대가설치되어있는데요,그3대설치가지난9월달에설치가됐습니다. 그래서3개월동안은A/S차원에서관리대행을받았고요,그래서내년도에관리,유지보수이부분에대한예산을편성했습니다. 이부분은특별위원회에서심도있는검토를통해서편성이될수있도록검토를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혹시보통우리가통상적인장비나제품을사면1년A/S아니면또는6개월A/S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임익모위원

기본적으로우리가산업통상부에서고지하는기간은보통1년이상이거든요. 그런데3개월로잡은이유가있나요? 업체에서주장하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A/S부분이아니고요,A/S부분은당연히일정기간이있고이것은관리를해주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관리부분에대한관리대행비입니다.

임익모위원

관리쪽에대해서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A/S는1년이상이겠죠,그러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한공간에3대설치되어있다고해서그것을1대로볼수는없는부분이고3대를관리하는비용이1년에390만원,약400만원정도들어간다는말씀이죠? 한달에30만원정도관리를하겠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화장실핸드드라이기설치에대한부분1,500만원전액삭감인데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과장님. 우리청사에민원인이가장많이오는데가1층,2층아니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3층이상부터는보통우리공무원분들이행정을하시면서사용하는사무실이굉장히많고3층이상에방문하는민원인들이하루에그렇게많지는않을것같아요. 통상적으로오시는분들이1,2,3층정도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본위원은1,2,3층정도설치를하고상황을봐서추경때나머지부분을설치하는게어떤가. 왜그러냐면1,2,3층에설치해서사용하다보면티슈의소모량도체크될것이고그다음에핸드드라이기를사용하는민원인들의수요도나올것같고,어떻게생각하시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부분은일회용품사용줄이기차원에서계획을했던부분이고요,그래서저희생각은어느특정부분만설치를했을때는여러가지관리차원이라든지사용하시는분들의불편이있을것같아서시행할것같으면전면적으로시행하는게옳을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핸드드라이기설치하고일반티슈는제거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제거할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전체적으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다른위원님들이대충질의를하셨는데요,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아까말씀하신대로100명에서150명늘어난부분에대해서삭감됐다는말씀이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기준인원을115명으로저희가산정해서했는데110명으로.

임익모위원

작년에110명이었는데115명늘어난부분에대해서삭감했다는거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이내년도에신규인원이라든지저희가감안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그부분은심도있는검토를다시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밑에기본업무추진비4억1,000만원에서1,800만원삭감이것은뭐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다시한번말씀을해주시겠습니까?

임익모위원

113쪽의기본업무추진여비국내여비이것도,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임익모위원

같이그냥올려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인원이줄었기때문에관서경비까지같이연계해서편성했던그런부분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경조사기설치지원에480만원삭감한것은기존보다는많이올라갔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올라간이유가혹시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이그동안근조기만설치했었던부분이있는데요,축기까지같이설치하기때문에조금늘어난부분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축기를준비하셨다는것은좋은뜻같습니다. 우리가슬픔만나눠갖는게아니고기쁨도나눠가져야되지않겠습니까? 슬픔과기쁨을같이구청장이구민과함께한다는것도큰의미가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들은아주잘하신것같습니다. 어떻게됐든행정재경위에서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에대해서는복지건설또는전위원님들이각상임위에서올라온것들에대해서는어느정도수긍하고또특위에서조정할수있는부분있으면조정하기로했습니다. 시간이짧은관계상더질의는안드리고요,하여튼제가당부드렸던말씀꼭진행시켜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유념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중에보충해서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99쪽에보면구민정보화교육운영의신내동교육장강사료,면목5동교육장강사료,망우본동그다음에신내동교육장보조강사료가있는데신내동교육장강사료에만보니까1만2,000원해서2명을20시간,73회하는데이부분잠깐,왜신내동에만투입이되는거죠,보조강사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나머지교육장은규모가작고신내동교육장이커서신내동교육장은2명이들어가고나머지교육장은100쪽에보면보조강사비가책정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00쪽에보조강사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다음쪽에면목5동,망우본동1명씩편성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명씩들어가있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신내동만2명이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이부분이2명이들어가든1명이들어가든일단보조강사가투입되는게맞다고봐요. 왜그러냐하면요즘에IT정보화시대로접어들어서어르신도정보화에눈을많이뜨거든요. 그래서배움의길을선택하는분도많이계시고청년도마찬가지지만주부들도많이참석을하세요,신청도하시고. 신내동하고면목5동,망우본동에추진하고계시는데추진계획에보면수요에따라서교육과정을재편성하고신규편성을하신다고들었어요. 이것을전수조사하셔서상봉2동도복합청사가생겼잖아요. 거기에보니까15대컴퓨터가들어와있으니그런것도활용하셔서신청을많이받으셔서강사를코딩교육이라든가이런부분에부각해서,요즘에UCC도많이하잖아요. 그리고초․중․고학생들이학교내에서도코딩교육을받고싶다는이런의견들이많은것같더라고요. 그래서이런부분을주부들타깃도되고어르신들도배우시는분들을전수조사하셔서홍보현수막이라도걸어서많이배울수있도록하시면좋을것같아요. 이런강좌가있는지도잘모르는분들이꽤많이계시거든요. 그래서이런것을정보화시대에맞게끔홍보를많이해달라는주민들의의견도있으니이부분을폭넓게강의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수요에맞춰서저희들이강좌라든지실질적으로교육특성상보조강사가필요합니다. 그래서그런부분편성을했고요,수요에맞춰서프로그램이라든지교육장소라든지이런부분은재검토를통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에보면사랑의PC나눔제용품이있어요,99쪽에보면. 6만원곱하기100대라고했는데제용품이라는게중고용품을말씀하시는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은행정기관에서사용한부분을리폼을통해서성능이라든지이런부분을같이부품교환을해서나눠주는,

최은주위원

어디에나눠주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여러기관이되겠습니다만다문화가정이라든지소년소녀가정이라든지이런부분에활용할수있는제품으로만들어서저희들이제공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다문화가정도좋고소년소녀가정도좋은데경로당에필요하신분들도계실수있으니까수요조사를폭넓게하셔서그런부분없는곳을제용품이용하실수있도록조사를한번더해주시기바라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98쪽에감정근로치유프로그램운영이있어요. 37만원,80명인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감정프로그램은여러가지로직원들이스트레스를많이받고있는파트가있습니다. 사회복지업무라든지그다음에단속업무라든지그직원들을힐링을통해서감정치유를하고그다음에나중에는먼저의사상담이라든지이런부분을통해서직원들을치유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1년에한번하는건가요,몇번하는건가요? 1년에몇번진행하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한번실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인가요? 그러면전직원이다받을수있는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직원은아니고요,필요에의해서전부서를통해서추천받아서실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가장좋은프로그램인것같아서본위원이질의를했고요,잘치유될수있는프로그램으로해서선정을하셔서진행하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가능하면행정쪽부서에는질문은안하려고했는데요,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이병우위원

상임위때답변한내용하고특위에와서답변하신내용이달라지면곤란합니다. 제가대표적인예를말씀드릴게요. 우리가행정인력을115명에서110명으로줄이기로한것은저는부서에서일정부분동의가됐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5명차이지만그5명의차이로인해서매년불용처리되는인력운영비가제가기억하기로올해가48억정도예측된다고했어요. 그금액을줄여보자는취지에서115명에서110명으로줄였는데이부분의답변을달리하시면곤란하고요. 행정지원과뿐만아니라다른부서도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께서전달을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아까핸드드라이기경우도마찬가지예요. 제가올해예산심사키워드를양자택일로잡았는데핸드드라이기를설치하려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일회용품을줄여야됩니다,그게목적이니까요. 그러면핸드타월을없애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조정을해오시라고그랬는데조정을못해오신거예요. 그래서핸드드라이기가삭감이된겁니다. 다시말씀드리지만상임위에서말씀하신내용하고특위에와서말씀하신내용이그논거를뒤집으면저로서는다시확인차질문할수밖에없고그러면시간이좀더길어지겠죠. 그러니까그부분유념해서답변이달라지지않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김미숙위원입니다. 한마디만하겠습니다. 국장님,과장님,이병우위원님질의하신것에저도공감하고있습니다. 제가행정재경위원회소속이기때문에다른것은모르겠고저희주차장녹지공원조성하는것이미공사는시작됐지만지금이라도홍보가많이필요할것같아요,거기에대한. 불편함을어떻게해소할것인가에대한대안을찾아주셨으면합니다. 막연히봉수대주차장이용하고아파트쪽이용한다고하는데제가일요일날여기일을하기위해서저도와봤는데봉수대주차장주차못합니다,이미꽉차있어서. 그리고몇대많이들어가지않기때문에. 그부분으로는충분하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홍보를주민들한테,아니면안내판이라도제대로해주셨으면합니다. 지하주차장도못들어가서나오지도못했어요,차들어가있어서. 이것은제개인불편함이고주민들불편함이있어서는안된다고생각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 그래서반드시그부분에대해서지금이라도홍보를제대로하시고공사에대해내년4월까지어떻게공사가끝날거라는것홍보를제대로해주셨으면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저희가지금녹지공간하면서구청사에구민친화형녹지광장을조성함에있어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은충분히그것을알고있는데복지건설위원님들이모르는부분에대해서는굉장히죄송하다고생각하고요,이것을하기전에용역부분이라든지모든면을다근1년간에걸쳐서수렴했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고요. 녹지공간을하면서곁들여서하는것들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구청사의유리창이라든지여러가지할때한꺼번에한다는의미에서이렇게금액이많아졌던것이고요,녹지공간을안하더라도저희가사실상보수공사를올해는해야합니다,늦어도내년에는. 지금방수가잘안돼서주차장에물이떨어지고있는그러한것들,그래서이번에는함께해서보다더주민들에게구청에오면넓고개방감이있고가족과함께놀수있는그러한장소를만들기위해서했고요. 그다음에주차때문에문제가되고있는데일단1층지상에는23대정도할예정인데,그렇습니다. 다른구같은데는통근버스가없습니다. 지금통근버스를많이이용하고여기에대한것을충분하게위원님들한테홍보라든지자료를안드렸다는것에대해서는대단히죄송하게생각합니다만저희들도나름대로이런보충적인것에대해서는충분한의사결정이나노조나용역을다해놓고있고다만내년4월달까지불편은많이있습니다. 그런면에대해서는주민들에게나직원들에게,인근에거주하시는분들에게충분하게홍보를하고또는홍보물을게시해서충분히이해가갈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해서홍보하는데치중하고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네,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국장님,일하시는것은좋다니까요. 지금하고계시는것잘하고계세요. 주민을위한대비책을세워달라는거예요. 창수리하고이런것다하셔도돼요. 어차피행정에서계획해서잘하고계신것아니에요,그래서특교도받아오신것이고. 중요한것은구민이여기왔을때불편한사항을어떻게해소해줄것이냐를강구하시라는거예요. 우리구의원들이불편해서이렇게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요,거기에대한대안이세워져있냐는거죠. 결과적으로대안이라는게뭐겠어요. 주차장확보밖에더있겠어요? 주차장확보를이근처에서어떻게하실거예요? 주차타워세우실겁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아니요,그문제에대해서는4월달까지는어차피공사를하니까불편함이,

임익모위원

아니,4월달까지하라는말씀이아니고계획을세워달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그계획세운것에대해서는충분하게자료로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다른위원님들도똑같은생각이에요,국장님. 더하고싶은말많습니다. 그렇지만여기서더이상은하지않겠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행정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교육지원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27쪽,34쪽에서35쪽과세출부분139쪽부터14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은주위원입니다. 교육을위해서애쓰시는교육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세출예산140쪽에보시면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지원의민간위탁금,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운영이시매칭사업이잖아요,시․구비. 2억6,200만원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송석재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직업지원센터위탁운영은시하고매칭사업입니다. 시에서대고우리구가1,200만원을빼고나머지1억2,500만원매칭을하고나머지1,200만원은공공요금을대는사업이고요,거기서인건비하고운영비,사업비이렇게나눠서저희가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 이번에도시매칭비가조금올랐기때문에저희도800만원매칭을한250만원해서800만원증액을했는데요,그부분은저희가꼭필요경비이기때문에이렇게예산을잡았던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요청드렸는데진로직업지원센터예산현황을받아봤어요. 보니까중랑구가되게많이떨어지네요. 25개구중에22위예요. 거의꼴등이나다름없는데진로직업지원센터의역량도크다고보거든요,본위원은. 이부분에있어서금액도많이증액을하신것은아닌것같아요. 타구동대문구같은경우는초․중․고가47개,저희도47개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같은데도불구하고지금동대문구는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어요. 거의5위인데이부분에있어서중랑구는더상향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해서다른분들의직업을체험하면서적성을찾아갈수있는부분을찾아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부분은시매칭사업이니까이부분위원님들이다시한번살펴보셔서본위원은이부분은삭감없이가야된다고보고요,잘진행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위에보면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위탁이있어요.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및운영관련해서찾아가는,아마학교에서강의를하는것맞나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학부모님들이나주변의주민분들이되게선호하시는부분이거든요. 일례로이번에도저희가한번봤는데반응이너무좋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은강사를정말좋은강사로해서해달라는분들이되게많으셨어요. 이부분은정말좋은취지의영양가있는분들을섭외하셔서주민들이어렵고힘든점을힐링하실수있도록참작해서반영을해줘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앞쪽에보면중랑꿈학부모단운영이있습니다. 중랑꿈학부모단활동지원이650만원편성이되어있습니다,워크숍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그전에모니터링단을중랑구에서운영했는데요,그부분에대한부정적시각이많았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은민선7기되면서완전히해체를했고올해들어서처음교장들로부터47개학교에2명씩학부모회장을추천받아서학부모와교장과운영위원회를함께하는교육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처음으로수립을했는데그분들에대한교육과워크숍이나지원금액이하나도없었습니다. 그래서굉장히아쉬움을느꼈고그런자리에사실구의원님들을초빙하지못했어요,예산이정식예산이아니다보니까. 이번에이것을살려주시면내년에꿈학부모단2명씩추천받으면한80～90명되거든요. 그런행사때지역구의원님들도모시고그분들의견도듣고홍보도하고이런생각을저희가가져서이번에예산을올린겁니다. 내년에살려주십사하는바람이있고요,살려주시면저희가좀더어머니들의의견을들을때의원님들잘모시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학부모로서학교에가지못해요,사실일하는직장맘같은경우에는. 그런데그런총회가있거나학부모들모이는자리가있으면서로정보가교류되니까좋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사실어떻게보면단점도있겠지만장점이더부각된다고보거든요. 어머니들이워크숍을통해서정보를서로간공유할수있는부분이크다고보고요,이부분은다른위원님들과더상의해서진행하도록하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참고로말씀드리면이번에꿈학부모단을모아서보니까위원님들이예산을편성해서교육경비를편성해주셨잖아요. 이내역들을전혀모르시더라고요. ‘무슨구청에서이런예산을학교에주셨지?’이렇게대부분80～90%가모르셨어요. 그러니까구에서이런예산편성해서학교에지원해주는소중한사업들을해주시면참고맙겠다이런생각이듭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143쪽에보시면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평생학습관련해서는나이연령에상관없이모두가평생교육에대해서관심이많이모아지고있거든요. 이부분이평생학습도시관련신청서(책자)72만원해서책정이되어있는데심사위원이몇분이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에저희가신청을해서올해평생학습도시로지정됐고요.

최은주위원

심사위원에게제출하는그런자료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매년사업계획서작성을해서,

최은주위원

몇부를작성하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4만원짜리18부를작성해서저희가매년제출하는사무관리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신청은어디서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교육부에다신청하게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이부분이전에도342만원정도책정되어있었는데똑같아요,금액은동일하거든요. 변동사항없죠? 작년에는어떻게하셨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때도저희가신청을해서책자만들어서,교육부에서평생학습도시로저희구를지정해주시고거기에지정이돼서평생학습협의회회비를추경에위원님들이해주셔서400만원추경을잡아서회비납부를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400만원이증액돼서742만원예산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밑에보면평생학습프로그램운영의강의교재가있어요. 그리고뒤에144쪽에보면평생학습관운영의강의용품이런게있는데이차이를알려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에대한강의교재는그야말로교재에대한제작비이런것으로잡았고요,뒤에학습관운영에대한사무관리비강의진행용품은그야말로소모품책상매트라든가시설이런강의진행에필요한소모품을저희가이렇게편성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다른거네요? 강의교재랑이거랑,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다른항목입니다.

최은주위원

다른부분이네요. 알겠습니다. 자료를제가받아본것에는보니까사무관리비에여러가지가있는데시설운영비에평생학습홍보물제작도있고늘배움중랑제작도있고아카데미교재제작도있고평생학습체험재료구입비도있네요. 전시회발표회이런것도있고,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러가지가있어서시설운영비로240만원잡으신거잖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의내용하고는다른내용이니이부분은알겠습니다. 그리고145쪽에보시면동네배움터강사료에대해서나와있어요,동네배움터통합교육에대해서. 이게25만원해서4회로되어있는데이게언제예정이죠,교육프로그램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내년에새로동네배움터종합계획을세워서거기에대한강사교육을하게되겠습니다. 작년에저희가참여예산으로시비를받아서매칭비로추경을받아서시작을했는데요,저희구가7개동네배움터를지정해서지금활발하게움직이고있고평도좋은사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잘진행해주셔서,면목2동같은경우에는이런부분이많이없거든요. 강화해서활성화시킬수있도록기획을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관련해서행정에서계수조정할때확인해야될사항이있어서체크를해놨는데요,평생학습도시관련신청서책자72만원전액이삭감된이유가상임위에서심사할때우리과장님께서충분한답변을주지못했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이삭감된것인데요,왜이게문제가되냐면우리가평생학습도시로지정이됐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신청서를또낸다고세부항목을기재해오시니까이것은당연히삭감해야맞는것아니겠어요? 그래서삭감된거예요. 그나마상임위위원님들이이부분은그래도명확하지않으니우리가의견청취를했어야되는데충분한시간이없어서의견청취를못했으니특위에가서다시확인하라는취지로비고란에특위확인이라고기재해놓은겁니다. 설명을해주시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때잘숙지를못해서,설명을못해서죄송하게생각합니다. 2020년도에평생학습특성화라고저희가평생학습도시는선정이됐지만망우역사문화공원에관계된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이라고또그게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있고요,평생학습도시특성화사업두가지가있는데요,평생학습도시자격이주어진자치구가신청할수있는그런자격이특성화도시에대해서한번더저희가신청하기위해서72만원을,

이병우위원

부기명이잘못됐다는말씀이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부기는맞는데요,

이병우위원

뒤의실무자는아니라고그러는데요. (「그게지정이있고요,지정돼서특성화가있거든요.그렇기때문에평생학습도시가있는데신규도시로지정이되는것있고지정된게특성화로해서전문적으로키우겠다해서그게두부분의평가가있어요.그래서저희는지정이됐으니까그것에서평생학습도시특성화를위해저희역사문화공원이있으니까그렇게.」하는직원있음) 추가로더신청한다는거예요,아니면?

「그렇죠.」하는직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추가신청입니다. 특성화도시,

이병우위원

2019년예산서에이부분부기명이뭐였냐면평생학습도시지정신청서였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번에는평생학습도시관련신청서라고부기명을바꾸기는하셨는데,그러면이부분은저한테주신자료는2019년것이에요,사업계획서부분이. 이게같은규모내지는같은수준의신청서가2020년에다시제출돼야된다는취지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공모사업이2개부분이있어서지난번에하나를신청해서됐고요,도시화사업이,올해는특성화부분에평생교육도시신청을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각각다른부분인것으로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72만원이필요하다는취지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이해했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임익모위원입니다. 많은업무에고생많으시고요. 저는그냥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중에몇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방정환교육지원센터설립운영의위원회수당이420만원중140만원삭감돼있거든요. 이게420만원으로책정된이유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조금과하게잡았던부분이있었는데요,저희가행정재경위원회에서소상하게얘기하면서그부분을명확하게조정한것으로지금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신축들어가고언제완공이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내년연말에완공을하고내후년2월에개관할그럴계획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공사하고있는데위원회쪽에서열행사가그렇게많지않을것같은데. 상의를하셨다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행정재경위원회에서인정을해주셔서저희가다양한교수들,또학교공직종사자들에대한의견을위원회를열계획에의해서과한부분은현실화시켜서그렇게조정된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교육지원프로그램운영위탁3억5,000만원중5,000만원삭감이돼있는데요,이5,000만원증액된부분에대해서아마삭감이된것같은데증액을한이유가혹시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에위원님들이3억예산을주셔서저희가올해운영을했는데운영이잘됐습니다. 그런데아쉬운것은어머니들의수요가워낙많은데점점늘어나서,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5,000만원을증액해서그수요에맞추기위해서저희가증액을했습니다. 사실학생들도수요가많은데방정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에서인원을제한하다보니까참석하고싶은인원이굉장히많이있어서저희가그러면좀더확대해야겠다고이렇게생각을하고5,000만원을증액해서올린겁니다.

임익모위원

5,000만원증액을하게되면혹시프로그램이뭐가더늘어나나요,아니면5,000만원에대한다른인센티브가따로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프로그램은거의동일하고요. 거기에따른참여자를확대시킵니다.

임익모위원

참여인원을좀더늘려서교육할수있다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일대일자소서특강,일대일맞춤,진학진로상담이런것들이한정돼있다보니까다양한사람들을많이못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어쨌든사용하시는분들이교육의질은굉장히만족하고있나보죠? 만족하고있으니까아무래도인원을조금늘려서좀더좋은교육을받게끔하겠다고5,000만원늘린것같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설문해보니만족도가95%이상으로굉장히좋았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진로직업지원센터위탁운영800만원,2억6,000만원에서800만원정도올라간것은왜그러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시매칭비입니다.

임익모위원

시에서내려온금액이좀올라서내려왔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거기에따라서저희도현실화시켜서조금더증액을해서800만원을올리게된그런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이것은시․구매칭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개인적으로한가지과장님의견을듣고싶어서요. 웰컴센터라고망우묘지를변경하고지명도변경하고공원에여러가지근역사의소중한분들을모시고있는자리를좀더아름답게만들어보자는이런뜻인데,외국같은경우는외국인이묘지에많이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또찾아갈수있게끔환경을조성해놨어요,마을가운데에있다든가여러가지조건에. 그런데우리가지금위치하고있는망우묘지는접근성이나조성이우리가장묘문화기때문에환경이안맞아요. 안맞는데도불구하고저것을어떻게만들어보려고노력을하고있는데만약에외국인이거기관광을왔다,그러면누군가가외국어로설명해줄사람이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교육지원과업무가아니기때문에제가행정국소관을담당하는행정국장으로서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요,과장님그뜻이아니고그것을말씀드리려고했던게아니고요,방정환센터가됐든어디가됐든전문적으로설명해줄수있는프로그램을하나만들어서영어든일어든중국어든그게결과적으로는아이들에게학습효과가나오기시작하거든요. 그래서저는방정환교육센터도영어로그분의출생부터돌아가실때까지그역사를검증된자료에의거해서각학교에서뽑아서정확하게교육을하고그분에대한것을외국인들한테설명해서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보면좋지않을까싶어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왜냐하면우리가경복궁이나덕수궁이런데가면문화역사를해설하는친구들이있어요. 그친구들이다어린친구들이에요. 초․중․고등학교친구들인데그친구들이검증된자료로공부를하고또수료한이후에그것을설명하고있는데외국인들한테굉장히인기가좋더라고요. 그리고또그친구들개인한테는개인적인네트워크가형성되고,인맥이형성되고,이메일도주고받고,내가너희나라놀러갈테니나도너희나라문화를소개해달라이렇게해서스스로공부를하고굉장히좋게진행이되고있더라고요. 그래서저는물론우리묘지에얼마나많은외국인이향후에찾아올지그것은모르겠지만그래도교육받은친구들이외국에가서우리나라도이렇게유명한좋으신분들이있다고검증된교육을받으면좋겠어요. 그런것을방정환센터나교육지원과에서학교하고얘기를해봐서한번좋은프로그램을만들어달라고제가말씀드리고싶어서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제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님좋은아이디어와이렇게창의적인굉장히감사합니다. 그렇지않아도내년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해서문화원에서향토해설사영어와중국어,일어이렇게해서그사업을하려고생각하고있고요,그사업에앞서교육지원과와초․중․고등학교연계해서사업을하려고사업을구상하고있는중입니다. 좋은생각입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우리중랑구관내에있는학생들이양질의교육을받고또그교육을받음으로인해서자존감도높아지고외국인들한테자기가가지고있는지식을주는것도굉장히좋은것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잘계획해주십시오. 국장님,아셨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네,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희망스터디중랑세부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에이어서내년도동일하게예산이올라와있는데요,6만5,000원이1인당학원에직접지원이되는거잖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를들어학원비가10만원이다그러면거기서일부6만5,000원이지원되는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학원비가20∼30만원되는데요,등록된학원에서나머지비용을하고우리가6만5,000원을주면무료로1명이지원되는것으로.

서상혁위원

아,예를들어학원비전체가30만원이다그러면6만5,000원을구에서부담하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주고나머지23만5,000원은학원에서무료로제공하고.

서상혁위원

그렇게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해서1명을무료로교육시키고,

서상혁위원

그럼학원측도마찬가지로12개월그렇게다지원해주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회원가입돼서그런분들을받아서재능기부하는식으로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어쨌든저소득층대상학생은부담을안하는거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올해진행된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중랑꿈학부모단운영에대한내용은동료위원께서도질의하셨는데과장님답변하기전에제가이자료만봤을때는이사업이필요한가사실생각했습니다. 기존에운영위원회활동하는학부모도계시고또녹색어머니회라든지이런학부모들이계신상황에서또학부모단을운영할필요가있을것인가의문이생겼는데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현실적인부분,여기내용에없는부분을답변하셨어요. 그부분은저도공감합니다. 그러니까이런거죠. 학교는지역에있으면서도조직은구소속이아니잖아요. 교육청소속이다보니우리가이렇게지원하는부분에있어서크게소통하기힘든부분들이많았습니다. 그런데학부모단운영을통해서여기나온내용외에작년에도제가질의했어요. 교육경비가구에서많은부분이지원됨에도불구하고학생이나학부모들이전혀알고있지않다,뿐만아니라장학금도마찬가지예요. 장학금도우리구에서이렇게많이지원해주는지몰라요. 이런부분들은어떻게홍보를할것인가,홍보라기보다는정확히팩트를알려야하는데학교측에서도굳이그렇게얘기할것도아니고. 이런학부모단운영을통해서과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대로그런좋은취지가있다면윤활유역할을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이런명분으로저희의원들도지역내학교에참여하는부분도좀더소통이원활해질것같고이런부분을세부사업내용에담았으면다른상임위위원분들도공감많이하셨을거예요. 그런데그런내용이없다보니이예산에대한단순한삭감이나이런부분이나온것같은데이부분은앞으로취지를과장님께서추가적으로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중랑구디딤돌멘토링신규사업에대해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관내고등학교졸업자와충북학사거주대학생20명대상인데이번에편성된내용은이분들이수업을진행한다는겁니까,아니면컨설팅식으로한번몇회이렇게진행이벤트로한다는건가요? 어떤내용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멘토단을관내명문대진학장학금받았던학생20명하고충북학사하고저희하고MOU체결한40명,60명을구성했어요. 지역아동센터24개소에전부요청을받아봤더니학습부진,기초학력어려운학생들이참여하겠다는학생이현재120명모집돼있습니다. 그리고관내중․고등학교를대상으로진학과진로에대한아이들한500명이상을멘티로구성해서총620명정도로멘티구성을하면저희가그것을지속적으로열두달멘토․멘티사업을통해서그아이들에게좋은길을안내하는,그렇게두가지방향으로학습․기초학력신장,진로신장이렇게진행하려고.

서상혁위원

그러면지역아동센터나학교를방문해서여러명대상으로컨설팅을하는데그부분은수업에대한구체적인내용이아니라진로에대한멘토링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두가지로학습,학력을가르쳐주는멘토가있고요,진로를가르쳐주는멘토가있고요.

서상혁위원

이게지금계획내용이잡혀진게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자료제출해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리고교육경비보조금지원에서스쿨버스운영이게7,000만원씩3개학교인데어디인가요,3개학교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지금교육청하고학교에서지속적으로요청한학교가잠정적으로새솔초가있고요,원묵초하고묵현초에배정이잘못돼서묵현초하고면목동의중목초이렇게3개학교로저희가판단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지금확정된것은아니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된것은아닙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새솔초는아파트단지내에서다통학할텐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새우개아이들이한20명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아,그런가요? 하여튼스쿨버스운영에대한계획내용도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이것은운영방식이어떻게되는거예요? 우리가7,000만원경비만지원해주는겁니까,아니면관리에대한부분도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임차를해서운전수까지해서통학할때지원을해주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관리책임도우리구에서지는건가요? 학교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학교내에서,저희가학교에돈을지원해주면학교에서운영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우리는경비만지원해주는거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내용포함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혁신교육지구사업추진관련해서우리고장체험활동강사양성에9,5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주요내용이뭡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거기에보면4가지사업이있습니다. 청소년축제3,000만원,혁신박람회그리고우리고장체험,마을강사양성이렇게해서전체적으로대표적인항목으로지정을했지만거기에대한세부사업이4가지사업으로9,500만원이편성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것따로자료제출했나요,9,500만원에대한세부내역? 없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일단행정재경위원회에자료를제출해서심의를받았던사항입니다. 필요하시면저희가또세부적으로,

서상혁위원

그렇죠,이렇게예산이1억가까이들어가는것은저희가요청을안해도미리특위에서도제공하는게좋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혁신교육지구사업에대해서전체적으로자료를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동료위원님께서질의하신것에추가적으로질의드리겠습니다. 중랑구디딤돌멘토링이신규사업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대학생멘토링사업추진을통해서기초학력증진을위한건데이부분이사실은지난번에제가다른분들의의견을취합을했는데학교에서관리감독을많이해달라는얘기를했습니다. 대학생이다보니까관리가안되면아이들이좋은측면에서들으러갔다가나중에안하는경우가있거든요. 그부분한번과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때위원님말씀이있으셔서저희가내년부터그런사업을할때유념해서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유념해주시고요. 그리고학교에도알려주시고요. 그리고아까스쿨버스운영관련해서학교별로버스가1대씩있는건가요? 어떻게되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세학교가지정되면그학교에서지정이되는것으로.

최은주위원

아,자체적으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따로차비라든가이런것은내지않아도되는거네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계획친환경무상급식비지원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고등학교2학년,3학년이무상교육이되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무상급식비지원도지금고등학교2학년,3학년이에요. 이부분고등학교1학년은왜빠지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단계별로무상급식을하기때문에요.

최은주위원

무상급식도단계별로들어가는건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무상교육과함께그렇게들어갑니다.

최은주위원

1학년은그러면언제쯤? 내년인가요? 내후년?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021년도에전체다되는것으로그렇게잡혔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잘진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게2019년도세입․세출예산서에보면221쪽에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서학력신장사업에27억잡혀있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런데여기예산서에보면141쪽에교육역량강화사업으로했어요. 그런데이학력신장이라는단어가저는많이안쓰는용어라고알고있는데,맞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교육청에서는교육역량강화로그렇게부기를해서저희도현실화맞췄는데요,학력신장하고같은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예전같은경우는국민학교때있잖아요,초등학교가아닌국민학교시절에는특수반,우수반,정진반이런식으로해서학교에서차별화를뒀어요. 내가족중에누가거기에가있으면이런부분이너무차별이지않나,그리고내입장이라고생각하면기분이그렇게썩좋지는않은거거든요. 그래서이용어정리에대해서본위원은학력신장은지양해서써야하는부분인것같아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것은어떻게보느냐에따라서다른데요,크게관계는없을것으로생각됩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는부기명변경으로이렇게나와있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내용이거든요. 교육역량강화라는단어가지금교육청에서도쓰는용어라고말씀하셨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런데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실질적으로교육역량강화에대한것보다는학력신장이훨씬더구체적이고명확하다고해서저희가좋습니다라고의견을,

최은주위원

굳이학력신장이라는단어를꼭써야하나생각이들거든요,본위원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래서저희가특위에서의논하셔서,

최은주위원

위원님들과한번상의를해보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용어를잘써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저희가시간이지금,저도이말을안하고싶은데요,가야할길이너무멉니다. 그래서되도록이면빨리질문을읽으셔서짧게답변해주시고요. 자료도되도록이면제출해주시고요. 우리위원님들한테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교육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장학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27쪽부터34쪽장학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육지원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마을협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9쪽,20쪽,25쪽,27쪽,29쪽,34쪽과세출부분117쪽부터136쪽및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비121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마을협치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십니다. 식사맛있게하셨나요? 본위원은질의할내용이상임위에서올라온내용을잠깐확인하겠습니다. 구민감동친절행정구현에서통합민원창구운영전입자가이드북이어떤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중랑구에는한해에한5만여명의전ㆍ출입이일어납니다. 그중에타시․도에서전입오시는분들이한1만명에4,000세대가됩니다. 이런분들에게우리중랑구에가볼만한곳이라든가우리중랑구에전입한것을환영한다든가아니면중랑천소개라든가망우리공원소개그리고각종우리관내에있는도서관정보,공동육아방정보등이러한정보들을제공하는사업입니다. 물론지금스마트폰시대가돼서스마트폰으로많이검색을합니다만아직까지도이러한책자를통해서정보를얻는사람도많습니다. 그래서이사업을기획하게됐고요,꼭반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가이드북이1,500원이면사이즈가어떻게되는지그런것을구상하셨나요,기획을? 사이즈가1,500원의단가가나온이유가있을것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단가가나온이유는우리가안을만들어서인쇄물그것을받았는데,크기는한A4용지크기로해서인쇄물단가견적을받았는데견적금액이1,500원이어서그렇게산정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구청민원실에비치를해놓는건가요아니면주민센터에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센터에비치해서주민센터에서갈건데특히내년에대규모아파트단지가전입하는동이있습니다,면독5동에. 그런데를위주로해서보급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지금과장님말씀들어보니필요성이있는것같고요,제가전에어느분의말씀을들었는데송파에서중랑구로이사를오는데이지역에뭐가있는지참궁금해서중랑구청사이트를들어가봤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홍보를많이해줬으면좋겠다는이런의견을많이제시하셔서가이드북이만약에주민센터에있으면오셨을때,전입신고하거나이럴때보시고한권씩가져가실수있을것같아요. 어느곳에맛집이있는지,어느곳에공구판매를하는지,어느곳에동물병원이있는지이런것을캐치하실때편하실것같고요,요즘에는컴퓨터를가지고있다고하지만없는가정도있거든요. 그래도핸드폰이있기는하지만이런것을못다루는분들한테는지면으로홍보하는것도괜찮다고보고요. 그리고122쪽에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에있어서보수가나와요. 아르바이트보수가4만7,950원,60명해서상반기에30명,하반기에30명이렇게뽑는것맞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4만7,950원최저임금으로해서잡으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자료를받아봤는데대학생아르바이트신청서를한번봤어요. 봤는데거기내용에참여자격제외대상이있어요. 여기보면현재중랑구에주민등록이되어있는자로서국내소재전문대학이상재학생또는휴학생이참여자격이들어가고단,제외대상이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이라든가사내대학,전산원,평생교육원등평생교육시설및학점은행교육기관,이것제외는왜하시는거죠? 과장님께한번질의드리고싶은데요,이분들은대학생이아닌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아르바이트대학생선발기준은우리구만하는게아니고전구에서같이시행하는데동일한기준으로지금시행합니다. 어쨌든전문대와4년제대학생위주로,그러니까직장을다니면서다니는대학이라든가대학생은대학생이지만직장을다니면서다니는대학교는우리아르바이트대학생모집근로취지에맞지않다고해서그런부분을제외한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부분은나중에시정해야할부분인것같고요,제가도봉구라든가다른관공서도들어가서봤는데똑같이제외사항에들어가있어요. 그런데요즘에는공기업도다블라인드채용을하고있는데이런아르바이트하는학생이좌절감을느끼면안될거라고생각하고요,지금직장인이면서사이버대라든가학점은행교육기관에다니는학생들이또있어요. 나이가적고많고를떠나서20대,30대도꽤있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제외대상을넣는다는것은SKY대를제외한나머지,이런것과별차이가없다고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은다음번모집할때위원님의말씀을들어서다시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례로지금다른데보면방송통신대또는학점은행제도제외대상으로넣고있는데이부분은정말시정해야할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이것은다시재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재검토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포상금에대해서잠깐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동행정운영비교평가에서포상금세부내역노력300만원관련해서답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동행정비교평가는각동주민센터에서1년동안제설대책이라든가수방대책,아니면민원주민등록증이라든가전반적으로동에서일어나는사업을종합평가하는사업입니다. 그런데이사업을평가해보면사실100점에서80점정도사이에분포돼있는데요,이중에한85점정도가수상권에들고나머지5점정도되는범위에한10개동이분포되어있습니다. 그래서사실1,2점차이로등위가되면서받지못하는동들이굉장히좌절감을느끼고아주의욕이상실되는그런문제점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도를한번개선해보자해서이번에개선한게노력증제도를신설하면상을받은동은기존에어차피자기들이받았으니까더욱열심히할것이고비록이번에는1,2점차이로상을못받았지만우리도노력하면되겠구나해서그렇게의욕이떨어지지않게하기위해서이사업을기획하게됐고요. 사실이런상벌인센티브제도는사기업체에서는이미삼성이나LG에서는이런제도가도입되고있고요,서울시인센티브제도라든가정부인센티브제도도이런방향으로변화하고있거든요. 옛날에자원이아주부족했던시절에는상위잘하는사람들에게그제도만했었는데사실전체조직관리부분에서는상을받지못하는부분에도의욕이떨어지지않게해서총체적으로보면더효과를거둘수있도록그조직을살리는그런시스템으로변하고있는시대에맞춰서제도를개선해보고자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작년에는편성이최우수,우수,장려해서금액은똑같아요. 100만원은1개동,우수는2개동,장려는3개동이고지금노력에대한것은주민센터라든가직원들한테평가되는부분인가요? 최우수상도다똑같이직원들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16개동을평가하는,동기관을평가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포상제가더열심히하라는인센티브제로볼수있겠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개인적으로는기업에서도이런부분이있으면의욕이생겨서더열정적으로일하는부분도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은잘했다는평가를하고싶고요. 그리고찾동공유워크숍에1,300만원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찾동공유워크숍은2018년도5월에우리구전동이찾동사업을실시했는데이사업의가장중요한부분이소통입니다. 특히복지라든가건강,의료,마을사업들이유기적인소통이되어야그동사무소에찾동을시행하는주민들에게혜택이가는사업이거든요. 찾동워크숍이우리구에서보면의약과라든가건강증진과아니면복지정책과,마을협치과가소통하기위해서이워크숍을시행했습니다. 이사업은올해우리과에서는신규사업인데요,복지정책과에올해예산이1,300만원편성돼서올해도10월31일날워크숍을실시한사업인데복지정책과에서예산을편성하다가우리과로동일한금액이넘어왔는데복지정책과의의견이찾동을총괄하는부서에서이사업을시행하는게더효과적이라고내부회의를거쳐서우리과로편성을이관한사업입니다. 이사업은금액이증액된것도아니고신규사업도아니니만큼저희안이통과될수있도록협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여기보면망우본동망우산근심먹는우체통활성화주민참여예산으로1,375만원이올라와있어요. 이부분이망우동쪽에지역주민들이많이다니는곳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근심먹는우체통은망우역사문화공원들어가는입구쪽에우체통을설치해서이우체통에다가자기들의걱정거리이런것들을보내면저희들이일정기간을두고거기에가서수거를해와서근심에대한답도해주고엽서를쓰는사람은자기의걱정을써냄으로써그래도어디에하소연했다는그런사업인데요,근심먹는우체통사업은망우본동에서계속했던사업인데이번에망우본동주민들이주민참여예산을들여서여기에포토존이라든가아니면시설물을개ㆍ보수해서좀더우리역사문화공원을찾는분들이더의미있는시간을갖도록하고자해서주민들이자발적으로참여예산으로신청한예산입니다. 이부분을감안하셔서원안대로통과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최은주위원

이1,375만원이라는금액이어떻게나온거죠? 금액이1식으로이렇게나와있어서. 이내용은참좋은데1,375만원이나온근거자료를저희한테주질않으셨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들이참여예산으로낼때는포토존설치사업으로1,190만원사업이있고요,근심엽서의미담사례및좋은글귀를게시할수있는아크릴게시대설치로185만원이편성돼서1,375만원이그렇게참여예산으로들어오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은최소로잡으신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네,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엄문섭과장님저희하고의회에서같이호흡을하시다가행정국에이렇게내려가셔서마을협치과에서구민을위해애쓰고계시는데예산편성하는과정이라든가또한심의과정,우리마을협치과공무원들과함께너무너무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여기보면쾌적한동청사관리에서동청사유지관리를2019년도본예산에서9억1,190만6,000원예산편성했잖아요? 맞죠,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추경에얼마했었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존경하는장신자위원님께서격려해주시고칭찬해주셔서감사합니다. 작년에6,500만원추경으로편성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요? 6,500만원? 1억9,500만원아니에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전체로는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전체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2019년도추경전체가,아니그러면동청사유지관리비가올해들어간게총얼마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올해예산말씀하시는거예요?

장신자위원

네,올해. 추경,본예산전부다포함해서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2019년도가9억1,190만6,000원입니다.

장신자위원

그것은본예산에9억1,190만6,000원이고요,추경에또1억9,504만4,000원잡혀있고제가조금이해가안되는게저한테자료를주신것은30억원이넘게들어갔다고자료를주셨어요. 그리고집행은18억원이고집행잔액이12억원으로60%밖에집행안한것으로저한테자료가와서뭐가조금안맞다싶어서제가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정정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본예산으로9억1,190만6,000원이편성이됐고최종예산은11억695만원입니다. 그런데올해집행이좀늦은이유가,

장신자위원

아니,그런데저한테는합계가30억원으로들어와서자료를주셨다니까요. 금액이안맞아서제가지금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리고집행이18억원집행한것으로돼있습니다. 왜이금액이안맞는건지. 그러면과장님,지금시간이없으니까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데이터를하나뽑아서저한테주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부분에대한것은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러면제가그자료보고참고하겠습니다. 물론마을협치과는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했을거라고생각하고저는간략하게질의를드리려고해요. 지금보면묵2동청사건립에대해서본예산에서16억2,660만원예산편성을했고요,추경으로19억원예산편성을해서총35억2,000만원예산편성해놨는데지금어떻게추진이되고있는지거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묵2동청사신축부지를인근부지3개필지를매입해서새로운청사로신축을지금추진하고있는데1개부지는건물을철거했고2개가남았는데도시계획이11월에결정이나서그것을끝내고지금보상을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는데중토위절차를협의중에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지금묵2동청사건립으로인해서올해예산편성을11억1,400만원했어요. 여기에보면임시청사이사비용,청사안내표지판,소모품물품,월임차료해서8개월동안700만원씩5월부터12월까지임차료를했거든요. 그러면동청사를언제부터,내년5월부터옮기실거죠? 임시청사.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럼어디로지금부지를책정해놓고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지금저희들이묵2동청사의이전부지는두가지방향에서하려고하는데요,첫번째가장좋은방안이라고생각한것은구중랑경찰서부지에지능범죄수사대가나가면그부분으로들어가는것이가장최적의안이라고생각하고있고그부분이,

장신자위원

그러면중랑경찰서가언제쯤이전계획이돼있어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거기는지능범죄수사대가6월에나가는것으로돼있는데그부분이만약어려우면옛날한양예식장자리에지금건물을신축하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도2안으로써지금검토를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임차료를계상해서700만원씩8개월정해놓은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우리과장님께묵2동동청사건립이순조롭게잘될수있도록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최선을다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를했지만저도망우동근심먹는우체통주변환경정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시기를1,375만원중에서1,190만원을포토존으로예산편성을했고나머지는아크릴로예산편성을해서1,375만원이라고답변을하셨어요. 그러면우체통주변환경정비를포토존일것같으면주로벽화그런것으로하신다는거예요? 근심먹는우체통주변환경정비니까벽화사업으로해서1,190만원으로예산편성한것이라고,포토존이면어떤포토존을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한거예요? 벽화사업으로해서포토존을할건가요아니면다른것으로해서예산편성을한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근심먹는우체통에포토존설치는우리가기획을해서편성하는사업이아니고,

장신자위원

주민참여,주민들이한거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이어떻게해보겠다고해서신청한사업인데여기신청한내용으로는조형물을설치해서포토존을기억에남을만한장소로유지하겠다고신청이들어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는것은주민들이힘을합쳐서우리동네에이런것을했으면참좋겠다고,주민들이제일잘아는사업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주민들이필요해서주민참여예산으로올라온사업이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는주민들이원하는것을해드려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물론주민들이서로소통하고그지역이발전해가기위해서여기에보면환경정비사업으로해서올린것인데주민들포토존이필요하다고저도생각이들어요. 이런부분에있어서삭감이들어와서제가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부분인데,주민들이서로협심해서무엇이필요하고이러이러한부분을이렇게정비해줬으면좋겠다고사업이올라온부분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더고민해서생각을해서반영을해줘야되지않나이렇게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심도있게잘마무리될수있도록우리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질의할것은많은데행정재경위원회에서심도있게심의했을거라고보고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구민을위해서더욱더노력해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서동청사유지관리117쪽보겠습니다. 여기공공운영비에동청사전자경비시설사용료라고19만3,000원,16개동,12개월이렇게편성된내역에,이게업체가세콤인가요? 어디죠,업체이름이?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캡스입니다.

서상혁위원

캡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서상혁위원

16개동이다캡스업체에서관리를하나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동별로이게,실제로동별로동일하게19만3,000원이나가는것은아니죠? 예산편성하기위해서이렇게잡은것이죠? 동별로똑같은관리금액이19만3,000원씩그대로나가는것인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것은캡스쪽에서위험도의등급이라든가청사면적이라든가이런것을감안해서나가는데어쨌든지금우리동청사는19만3,000원으로계약이돼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실제로나가는비용은동별로동일하다는것이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계약을그렇게했다는거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실제로는어떤동은더규모가크거나좀차이가있겠지만,하여튼그런것들을다평균잡아서,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통합적으로계약을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예산증액된사유가동청사신규청사,예를들어상봉2동청사도신규로건립이돼서관련해서운영비가증액이된것으로나와있는데요,상봉2동청사같은경우에는주민센터와보건소와도서관으로이루어져있지않습니까?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실제로마을협치과에서관리하는것은도서관까지전체다관리를하는건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아니요,전체를관리하는것은아니고요. 동주민센터관리부분은마을협치과에서하고요,나머지부분은아마도서관같으면문화관광과에서관리를하는데시설관리공단으로위탁을준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러면캡스사용료는마을협치과에예산이편성되어있고,캡스측에서전체관리하는것은도서관까지전체를다하나요,어떻게되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희들이한부분은동청사부분의캡스만하고요,나머지쪽에서는,도서관은별도로그면적을캡스로운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측에서별도로도서관부분에대한캡스비용은따로거기서편성이되는거예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럼여기지금편성된19만3,000원은주민센터그부분만돼있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면목5동도그렇고지금여러가지복합시설로돼있는청사들이많은데저희들이캡스부분은동주민센터부분만캡스를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어쨌든캡스입장에서는층별로다다르겠네요. 주민센터는마을협치과,도서관은시설관리공단이런식으로구분이돼있겠네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렇습니다. 상봉2동청사같은경우에는1층과2층을주민센터에서활용을하기때문에그부분은그렇게관리를하고요,나머지부분은도서관쪽에서관리를합니다.

서상혁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상봉2동주민센터동장답변을확인한바로는시설관리공단에서캡스서비스를받으면주민센터까지다되고있다고답변을한것으로기억하는데아닌가요,그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제가알기로는그게아닌데,위원님말씀을듣고확인을다시해보겠습니다. 그런데어쨌든다른복합청사로활용하고있는부분들이5동청사도있고망우본동청사도있고여러청사들이있는데저희들이캡스담당하는부분은동주민센터로해서관리를그렇게계속해오고있었거든요. 그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본위원도확인해볼것이고요,왜냐하면복합청사잖아요,점점더,신규로짓는것도그렇고. 여러가지도서관이나앞으로는시설관리공단하고문화관광과,마을협치과가같이하다보면이게어쨌든장기적으로는한군데에서다관리하는게맞아요,캡스도그렇고. 그리고어떤문제가생기냐하면주말에는주민센터문을닫고도서관만운영을하는데,그렇다고주말에문을닫는다고해서캡스가관리책임부분에서중복이되거나불분명할수가있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본위원이한번자료를통해서좀더검토를해보겠습니다. 그리고민속놀이전승행사지원관련해서질의드릴게요. 이게척사대회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보통지금까지는2년에한번씩열렸고특히선거가있는해는열리지않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선거가있는해에열리고,안열리고그렇게는안했고요,그전에는격년제로운영을하다가작년에저희들이민속놀이를했고올해도민속놀이예산을편성시켰는데사실계속민속놀이를계승발전시켜야하는데격년제로하는게맞는가에대한의문이있었습니다. 그래서민속놀이계승발전을위해서는매년하는게맞다그래서이번에편성하게되었습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그러면지금까지는왜격년제로했었죠? 그러니까매년해도된다면,격년제로지금까지한이유는뭡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그것은아마2011년도부터인가격년제로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때는여러가지어려운,어쨌든여러가지예산사정상그렇게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이게두가지염려가되는부분이있어요. 첫번째는아마격년제로한이유가말씀하신대로예산문제도있을수있고격년제로하다보니선거가있는해를피해서한이유도있겠죠. 그러다보니선거가있는해는여러가지로선거법이라든지,그렇죠? 지금또총선이얼마안남았고이런부분에있어서불필요한오해라든지다른문제점을피하기위해서격년제로한이유도있을것입니다. 그부분도우려가되고두번째는물론300만원씩16개동을저희가지원해줍니다. 지원해주면지원해주는300만원으로끝나는게아니라거기에서봉사하시고단체일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잖아요. 그분들은정말말그대로봉사하시는분들인데이게그런의견들이많습니다. 물론봉사를자발적으로하시는분들이겠지만너무자주이런행사가있다보면,얼마전에또경로잔치가있지않았습니까? 또민속놀이라는것은한참추울때인데요즘점점봉사하시는분들도많이줄어들고독려하기힘든상황인데이렇게추운날씨에,또선거기간도얼마안남았는데무리해서이렇게하는것이과연맞는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저는민속놀이는사실선거에관계없고요,그것에영향을받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민속놀이전승은우리의과거역사와전통을계속계승발전시키자는것이기때문에자꾸우리가살면서현세에연결하기보다는그냥고유의민속명절을계승발전시켜야한다,그리고앞으로계속발전시켜야한다는그런관점으로이해해야된다고,

서상혁위원

과장님,과장님은마을협치과과장이시지문화관광과과장이아니에요. 민속놀이에대해서지역에서발전시켜야한다,그렇게까지,물론일부이유는될수있겠지만자꾸그이유를주된이유로강조하실입장은아닌것같습니다. 그이유보다는마을협치과장이시면각동의직능단체,협조하시는,봉사하시는주민분들의애로사항을먼저헤아려서어떤부분에있어서문제가있는지그부분을챙겨보시는게먼저거든요. 그렇지않아요? 민속놀이고뭐고취지는좋죠. 그런데이추운겨울에봉사하시고구에서는300만원씩만지원해주면끝이겠지만이것가지고또추가적으로후원금을걷어야하고현장에서봉사하시는분들은얼마나힘들겠습니까? 그리고이거취합해보셨어요,각동마다? 이거민속놀이꼭해야됩니다,직능단체분들요청이들어왔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업은1월정월대보름즈음이행사를실시하는데요,이행사가사실주민화합에도기여를하고주민들의요청사항이기도합니다.

서상혁위원

주민들이어디서요청을했어요,뭐근거가있어요? 건의가들어왔나요,이거하자고? 제가알기로는거의모든방문하는주민센터직능단체에서일하시는분들이다지금힘들어하시는데,어디서하자고의견이들어온건가요,이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사업에참여했던주민들로부터민속놀이를계승발전시키면좋겠다는그런류의,자료로남아있는것은아닙니다만만났을때듣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물론그런이야기도있지만대부분은지금실제로참여하시고행사진행하시는분들이힘들어하세요. 취지는좋지만세부적으로마을협치과의진정중요한업무가뭔지한번고민을해보시기바랍니다. 이예산에대해서본위원도한번더살펴보기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던민속놀이전승행사지원관련해서이게4,800만원잡혀있고그게민간행사사업보조로300만원16개동이잖아요. 본위원의생각은각경로당에서도이행사를추진하는추세거든요. 그래서어르신들도많이이부분에서좋아하시고‘그날은어디서모이는거야?’이러면서서로공유하려고많이노력하는부분이어서이행사는꼭있어야하는부분이에요. 마을협치과과장님이어서가아니라동주민의화합도화합이지만주민들이오셔서서로놀이를통해서친해지고,보면예전에반상회가많았는데요즘은반상회가없잖아요,아파트단지가더늘어나면서. 그러면서요즘에는얼굴보고만날기회가많이없습니다. 그래서이런놀이를통해서‘밖에서민속놀이를하네?’그러면아이들도와서보게되고요. 저희가인사동을왜가나요? 인사동에가면풍속놀이가있습니다. 그런것을체험하러가고일부러남산한옥마을도참여하려고신청해서갑니다. 꼭굳이중구에있는한옥마을을갈게아니라이런민속놀이를통해서아이들의체험과어르신들이공유할수있는소통시간을마련해주는거거든요. 그래서저는민속놀이전승행사에대해서는이게꼭필요하다고봅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민속놀이를우리가격년제로했습니다만우리가개최비용을지원하지않을때도동에서개최를해서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물론전동이똑같이개최를하지는않습니다만사실안줘도개최되는동이계속있거든요. 민속놀이라는것이앞으로계승발전시켜야되는사업이어서이렇게편성을했다는,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동료위원님께서직원들이항상힘들게노력하는부분이너무안쓰러워서말씀하신것같고요,동료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직원들의노력이안타까움도있고하지만그봉사로인해서주민들이더화합하고,삶에있어서에너지를충전할수있는부분인것같아요. 저같은경우도어렸을때윷놀이체험하는부분이가족단위가아니라주민들단위로하니까너무좋은거예요.

김미숙부위원장

죄송합니다,최은주위원님.

최은주위원

제가말씀잠깐드릴게요.

김미숙부위원장

네,빨리마무리지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더홍보를많이하셔야한다고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하나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것에대해서는위원님들께서중복질의는되도록피해주시고요.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동료위원이질의한것에대해서는서로존중을해야하니까그부분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마을협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문화관광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20쪽,27쪽,29쪽,35쪽과세출부분149쪽부터167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추우나더우나문화관광을위해서애쓰시는과이죠? 너무애쓰시고요,너무감사합니다. 본위원은상임위에서질의되었던내용잠깐확인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에대해서이부분세출예산보면149쪽에나오잖아요. 6,172만원이부분일반운영비가1,172만원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자문위원회수당이7만원,12명,8회진행하시는건가요? 작년에는어떤가요? 작년과올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수당은문화예술회관부지가선정이되고그럴경우에자문위원들을소집해서우리구에맞는현황의견들을많이듣기위해서편성한자문위원회수당이거든요.

최은주위원

작년에도이루어졌나요? 전년도예산도똑같이1,172만원정도가잡혀있는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8년도에는3회정도이루어졌고요,올해는구체적으로개최한적은없습니다,계획만잡았다가.

최은주위원

그러면앞으로구체적으로시행을하시겠단말씀이신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문화예술회관건립타당성용역에4,700만원용역비로넣으셨는데자리는어디로하실건지,어디에있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확정된부지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문화예술회관이중랑구에는없어요. 없어서중랑구갑구나을구나선정을가장먼저하셔야하는데문화예술회관이꼭있어야해요. 주민분들이지금애타게기다리시는부분이거든요. 위치를빠른시일안에잡으셔서,이런문화예술회관이있음으로써주민분들이여러가지문화혜택도보실수가있거든요. 그리고주변상권도살고하니까이부분잘찾아서확인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관광기념품개발사업으로3,375만원이부분어떤기념품을하시는거예요? 1만5,000원,3종,750개로해서나와있는데이부분어떤기념품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품목은중랑의대표적인자원을활용해서기념품제작을하는건데요. 현재우리가구상하고있는것은망우리역사문화공원이라든가장미축제그리고그외중랑구를대표할수있는자원을주제로해서전국단위주민공모를거쳐서세가지기념품을선정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아직디자인이런건안나온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예산만잡아놓고요,내년도에같이시행을하려고.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런부분을장미축제라든가이럴때활용하면좋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한번위원님들과상의해보고요. 그리고세출예산151쪽에금요문화공감이라고있는데이부분이지난번에특별공연으로2,000만원잡았었잖아요. 500만원증액한것맞으신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좋아하세요. 항상주부님들이나어르신들이댁에서열린음악회라든가TV로보던것을가까이에서실제로보니까너무좋다고극찬을하시는데이부분에있어서500만원증액은그렇게큰돈은아니잖아요,그렇죠?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내부1,000석이상의좌석을가진교회를위주로공연을개최했었는데요,내년부터는야외까지더많은구민들에게이런공연을보여주기위해서는야외로가게되면무대설치비라든가그런게필요해서조금추가로잡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실례로저희주민이,면목2동,5동에근접되어있는분들이금요문화공감을했다는것을지면으로소식을들었나봐요,이웃에게들었든지. 못가셨대요. 많이해줬으면좋겠다,우리도못갔다,이런얘기를많이하시는데가까운거리에서금요공감을더확대했으면좋겠습니다. 과장님께서이런부분을착안하셔서더활발하게행사를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리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중랑아트센터운영의홈페이지유지관리비로243만원,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현재아트센터홈페이지가없어서내년도신규사업으로홈페이지를제작하려고그러거든요. 그에따른유지관리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홈페이지만들려면그비용이더들텐데,없다면서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홈페이지제작은그뒤편에1,100만원을잡아놨고요,제작비용으로요. 그앞부분은그것을유지하기위한유지비용으로별도로잡은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것은유지관리를하려면들어가는비용이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은유지관리를해야하거든요. 계속업데이트를해야하는부분이라서제가한번질의드린내용이고요. 그리고중랑아트센터프로그램운영에명사초청강연이500만원해서2회가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2017년도하고2018년도에는이런강연이있었는데요,2019년도에예산이없어서시행을못하다가내년도에는지명도가있는그런명사들을초청해서상반기,하반기두차례계획을해보려고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명사를초청하시려면초빙료가어느정도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명사라고하면저도지침을봤는데요,시중가격이라는명칭으로돼있어서그분들이다른곳에가서강의를했던사례들명사에한해서그렇게하기때문에시중가격이라고하는것은객관적인그런가격인것으로알고있거든요.

최은주위원

제가알기로는이500만원이그렇게큰금액은아닙니다. 저도이런부분은알고있기때문에좋은명사로초청하셔서초ㆍ중ㆍ고등학교라든가주민들대상으로홍보를많이하셨으면하는바람으로제가질의드렸고요. 그리고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여기에1억2,000만원편성되어있는데이부분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이것6회로되어있네요,2,000만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6회로기획을했는데요,올해아시다시피구청사에3월부터한3차례정도계속해서한4회정도전시를했던,그런찾아가는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고요,내년도에는구청에전시를못하고외부에다가유휴공간을찾아서역사라든가도서관이라든가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그런공간을찾아서시행을해보려고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저는타구에벤치마킹하러많이다니는데요,시간짬짬이내서가는데타구같은경우그런것을많이하더라고요. 지역에골목이외진부분그골목을활성화시키려고그런부분을갤러리화시키더라고요. 우리중랑구가제일알려진게망우역사문화공원이잖아요. 그리고장미축제라든가여러행사가,용마폭포공원도암벽등반장이세계최초로있고요. 이런부분을홍보도할겸해서갤러리화하면어떨까. 어둡고칙칙한골목이아니라활성화시킬수있는이벤트,커뮤니티를형성할수있을것이라생각합니다. 콘텐츠를많이만들어서주민들이오고가면서볼거리를만들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이부분은1억2,000만원중에6,000만원이삭감됐어요. 이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상임위원회위원님들께서작품전시회하는것이안전차원에서문제가있지않을까라는의견을많이주셨거든요. 저희들도많이그부분을공감해서실제로만약에하게되면실내에안전의위험을덜할수있는작품전시내용이무엇인지잘검토해보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안전성이라면어떤안전성?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왜냐하면구청사에설치하게되는경우에는우리내부에설치하기때문에안전이라든가지켜질수있는미술품이라든가그런것들을할수있는데전시하게될미술품들을임대해서오기때문에혹시그작품에대해서손상을가할수있는위험부담은다소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감수할수있는그런작품내용으로전시해보려고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156쪽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를700만원1개설치하는데어디에하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옹기테마공원말씀하시는것입니까?

최은주위원

네,옹기테마공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영상플레이설치하는것은홍보영상을제작을해서그것을지금전시용가마가있는데그안에설치할지아니면외부에다오고가는사람들이많이볼수있게,그런장소는아직구체적으로어디에하겠다고정하지않았는데홍보영상을제작해서송출할수있는그런시스템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리고체험프로그램보조강사로1,440만원이편성됐어요. 옹기나한지그다음에목공예이런부분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세가지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세가지로되고,옹기는15만원,그리고한지,목공예는10만원이런식으로1인당받으시는금액인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하루에했을경우에.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이런체험프로그램을좀더보강해야된다는생각이들거든요. 학습하시는선생님들이나학생들,학부모님들이갔을때이런체험하는게너무한정돼있어서좀더늘려달라는얘기를많이들었고저또한그런데,이부분을더늘려야되지않을까본위원은생각을하고요.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전에비해서는체험하는인원들이라든가방문객들이증가하고있는추세이기는합니다만지금보다좀더활성화하기위해서내년도에신규프로그램을몇가지사업을제시했었거든요. 지금여기보시다시피작품전시회라든가,이전시회는내년에아트센터안에작품전시회를하고자하는신규사업이고요,아까말씀하신홍보영상을제작하는것도제작을해서디스플레이에송출하는것도그렇고그런여러가지신규사업들을통해서지금보다좀더활성화시키고자하는그런목적을갖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본위원도옹기테마에대해관심이있는데사실은지역주민은옹기테마가봉화산이쪽에있는줄도몰라요. 홍보가그만큼많이안됐다는거죠. 옹기테마가있다고하면굳이이천까지갈일은없잖아요,옹기만들러. 그래서이런부분을홍보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말씀드리고싶고요. 그리고158쪽에보시면문화활성화지원의서울장미축제공연비로장미의날600만원,연인의날,아내의날,리틀로즈,시스템,쉼터등설치이런부분에예산서를보니까작년에공연비가3,000만원씩이었는데증액이됐어요,그렇죠?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매년마다관광객이라든가그런부분이많이증가하고있기때문에,또그분들이기대하는바가많이큰것은사실이어서,그리고저희들이예산을내년도에증액하게된것은축제장이조금확장됩니다. 기존에있는무대를좀더콘텐츠를강화할것이고요.

최은주위원

중랑교에서장평교까지더확대가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겸재교까지,주요무대는겸재교라고보시면될것같고묵동에서7번출구쪽에서들어오게되면163번길이있는데요,그길에대한것도3일동안차량을제한해서,

최은주위원

몇번길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63번길이요.

최은주위원

거기가어디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먹골역7번출구에서들어오게되는그길이163번길인데거기도무대를조성하려고하고있고요. 그다음에겸재교도메인3일기간의하루정도는중랑체육공원의메인무대처럼꾸며보고자확장이되다보니까더불어서행사운영비가증액됐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과장님도말씀하셨는데확대되면비용이많이들지만여기에부가적으로확대되면서포토존이라든가행사물품같은것도필요할것같아요. 이런부분이지금잡혀있는부분이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쉼터같은것은어떤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쉼터는올해보시게되면조각전이라든가아트그늘막조성하는것,그리고유채밭에포토존만드는거라든가장미산업전,이동형가로수,주민들이관람도하면서쉴수있는공간을얘기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시스템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시스템은무대를만들때시스템설치를해야되기때문에무대조명이라든가,

최은주위원

그러면겸재교아래에무대도생기고그부분에있어서확장하는부분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같이포함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다들어가는부분인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이많이기다리고있습니다. 이런확대되는부분에있어서이번에는기울어진운동장이되지않도록형평성에맞게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제가봐서는한쪽은3,000만원,한쪽은얼마적게이렇게하는것보다똑같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 그리고이번에장미축제를함으로써주민분들이그만큼더힐링하시고저희같은경우는면목5동하고사가정쪽에라온아파트와아이파크가입주되면주민분들이그만큼더2,000세대가늘어나는거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장미축제행사가잘될수있게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보면163쪽에구립도서관프로그램추진이있습니다. 8,100만원그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여기는프로그램운영에서신규사업이8,100만원정도들어가있는데요,그프로그램은각도서관별로,세대별로특화된독서토론프로그램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고요,그것을기존에도사업을추진했었는데공모사업이라든가보조사업이라든가그렇게하다보니까이것이지속적으로공모사업이안될경우에는지속성이떨어져서체계적으로그프로그램을활용할수가없어서저희들이좀더구체적으로체계화시키기위해서예산을잡아서시행을해보려고하는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내용을세부적으로주시면더이해가빠를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을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내용자료주시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그밑에메이커스페이스공간조성으로2,000만원1식으로나와있는데이게3D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공간구성하는비용하고기기구매하는비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1대에얼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도자료가있는데요,2,000만원이공간을조성하는비용이되겠고3,000만원은3D프린트기라든가스캐너라든가3D펜이라든가그런것인데그것도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구립도서관안에만있는건가요,이내용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이번에리모델링하면서같이구입하려고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축제백서및도록제작이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장미축제부분에요.

최은주위원

네,159쪽이네요. 이것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이제까지도록이라든가,이것은2020년도장미축제를준비하면서중간과정이라든가결과까지그모든것을사진과그동안의이력들을기록하는책자를만드는작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나중에그러면주민분들도읽어볼수있는그런자료가되겠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홍보용으로도쓰고우리가보관도하고또배포가필요하면배포도하고그렇게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문화재영인본(복제품)제작에대해서1억1,000만원이있어요,166쪽에. 그부분잠깐설명,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우리중랑구관내에종이로만드는문화재를지류문화재라고하는데요,그게한12점이있어요.

최은주위원

12점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12점이요. 법장사하고개인이소장하고있는데그12점에대해서복제품을제작해서구민들한테알리고전시하고그런목적으로제작하게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하나의박물관이나다름없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구민들이문화재가있다는자체를모르시기때문에제작을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것은어디에하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트센터에전시용으로전시를상시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아트센터요? 꼭필요한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꼭필요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문화관광과직원여러분,예산편성하시고심의하는데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요,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본위원은세입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습니다. 19쪽에보면문화관광과에서2019년도예산이2억1,900만원,그다음에내년예산에는1억8,300만원,약3,600만원이감액편성됐어요. 제가파악해보니까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약3,600만원정도감소됐고,특히다른것보다는중랑구립정보도서관이많이감액편성됐는데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왜이렇게감액편성을하게됐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은11월수능이끝나고난이후부터내년도3월31일까지구립정보도서관에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에대한1분기수입이조금빠지는바람에그렇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감액편성이된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실제로도전부다조금씩,옹기테마공원같은경우조금씩올랐고상봉동공방거리체험장운영같은경우에도많이올랐는데중랑아트센터운영에서는왜감액편성이된거죠? 물론금액은적지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기존에어린이대상으로체험료를받을때1만5,000원정도를받았었는데그체험료를1만원정도로인하했습니다,형평성에맞게. 그러다보니까조금준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준겁니까? 그래서3,600만원정도감액편성했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0쪽에보면관광업등등록증지수입이있어요. 이부분에있어서도2018년도에는150만원정도예산편성을했다가2019년도에30만원으로120만원정도확줄었어요. 그런데내년예산에서는또126만5,000원으로96만5,000원이증액됐어요. 왜이렇게많이올랐다가많이감소됐다가이런현상이나타나는지과장님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평균치를내다보니까어쨌든최근몇년동안산출기초를만들어서평균을잡아내야되는데정확하게100%맞출수는없지만최근3년,2년정도평균치를내서그평균치를잡았다고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과장님말씀대로예산을편성할때평균치로잡으면2019년도에는왜이렇게많이감액을해서30만원으로다운을시켜서예산편성을했을까요? 그부분은제가이해가안돼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는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은따로자료를보고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그리고35쪽에보면문화관광과에서전년도중랑문화원지원육성은똑같은것같아요,세입이. 그런데늘어난부분이있어요,신규로. 그렇죠,과장님? 생생문화재사업1,500만원하고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1,100만원이편성됐어요,2,600만원. 여기에대해서간략하게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세입을,아니면사업에대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아니요,35쪽세입.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것은국비하고저희들이올해문화재공모사업으로2건이선정됐습니다. 그중에서국비하고시비가잡혀진금액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2,600만원이1,500만원,1,100만원잡힌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물론여기에시․도비보조금사업으로잡혀져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2건이편성돼서2,600만원예산편성했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세출부분에있어서과장님,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은어디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망우리공원을얘기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망우리공원얘기하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망우리공원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망우리공동묘지라는그런부분이들어가있는데는망우역사문화라는그말을지명을사용할수없는것으로본위원은알고있어요. 그런데여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말씀하신것처럼공원녹지법상망우묘지공원에해당되기때문에구분은묘지공원이맞고요,정식명칭은서울시라든가지명위원회절차를거쳐서최종적으로는현재망우공원이망우리공원으로1998년3월망우리공원으로명칭이정해져있는게맞고요. 물론그내용은묘지공원이맞습니다,시설구분에있어서요. 그렇게하고저희가여기사업에다가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이라는말을쓴것은망우리공원을역사와문화를입혀서망우역사문화공원으로조성하겠다고하는그명칭을의미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명칭을의미하는건데이단어를쓸수있는거예요,앞으로도? 지금제가알기로는몇년전부터망우동주민들이망우동하면공동묘지라는그런인식이너무안좋아서서울시에지명을바꿔달라고올린것으로알고있어요. 그런데그게이루어지지않고조례에딱그게정해져있기때문에도저히바꿀수가없다,공동묘지로되어있는것은,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논란과소송까지도해오고있는것으로제가알고있었는데우리집행부에서망우역사문화공원을사용하는것에대해서는괜찮은지우리과장님한테제가그래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게대외적인정식명칭이아니고저희들이목적하는지향점을가기위한,그래서그뒤에다가조성이라는말을붙였습니다. 위원님들도이런지적을많이해주셨기때문에저희들이다음연도예산을짤때는이것을조금더알아보기쉽게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물론저는이렇게바뀌어졌으면좋겠어요,그렇잖아요. 지명도가바뀌어졌으면좋겠어요. 망우동주민들이바라는숙원사업이기도하거든요. 그래서바뀌면좋겠는데이부분에있어서실제로는안되고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신경을써서제개인적인바람은지역주민들의바람이이루어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50쪽에보면관광기념품개발사업이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기념품있잖아요,이기념품은어디에다가어떻게사용하기위해서기념품을750개,세종류를예산편성하셨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주제라든가어떻게선정할지는아까말씀드렸고요,활용방안은각종축제라든가우리가장미축제라든가용마폭포축제가있기때문에그런축제라든가그리고산하공공기관이라고하면아트센터라든가옹기테마공원그런곳에다판매도하고그리고외빈이방문할때중랑구를대표할만한어떤관광상품이없기때문에홍보용으로활용하고자합니다.

장신자위원

홍보용으로활용한다는것은이해가가겠는데판매한다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안가는데요. 판매하려면750개가지고는판매를,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올해사업은처음이기때문에그렇게해보고추이를봐서좀더확대할수있는부분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본위원이생각하기에꼭판매라기보다는중랑구를알리기위한기념품이라고하는것은이해가가겠어요. 그런데판매라는부분에대해서는이해가안가는것같아요.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신경을써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최종적으로,물론첫해이기때문에이렇게두가지목표로작성해서하려고하는데일단해보고홍보용도모자라다고하면홍보용을일단쓰고판매용이그게조금더필요성이대두되면좀더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리고이것을검토하다보니까2,000만원정도행정재경위원회에서삭감해서올라온부분을제가확인했는데,금요문화공감에서특별공연이2019년도에는2,000만원씩4회해서8,0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런데내년예산에는2,000만원더증액해서1억원으로예산편성을했더라고요. 과장님,금요문화공감을그동안에계속추진해오셨잖아요. 추진해온과정을볼때예산이부족해서증액편성을하신건지아니면더업그레이드된문화공연을지역주민들한테보여주기위해서증액편성을한건지과장님여기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내용적인면에있어서도대형가수,인지도가없는가수를초대하게되면사실구민들이별호응이없습니다. 어쨌든구민들이그런예술공연을접할수있는기회가많이없기때문에이런기회를통해서좀더업그레이드한대형가수도초대해서보여주고싶은마음도있고요. 그리고또하나는그동안실내공연만했지만내년도에는야외에서공연을섞어서할수있는영화라든가그런것을같이섞어서하게되면좀더구민들이기쁨을누릴수있지않을까해서좀더증액하게된것이고,야외에서하게되면무대설치비라든가그런비용들이추가돼서불가피하게편성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실제로는우리중랑구가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취약해요. 자립도가굉장히높은지역같은경우에는공연장이굉장히크게아트센터라든가이런부분이있어서공연할수있는공간이주어졌기때문에우리구민들도업그레이드된그런문화공간을보고느끼고할수있는그런계기가마련됐으면좋겠다는개인생각도,그런부분에있어서는구민들도질높은문화공연을볼수있도록했으면참좋겠다는생각이개인적으로듭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물론지역구민들이인지도있는공연을할때는금세매진될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그동안추진해온과정을통해서예산편성했을거라고본위원도생각이듭니다,과장님께서도그렇게답변을하셨고. 그렇다고해서꼭2,000만원정도예산더편성해서좋은공연을볼수있나,이것은또아니거든요. 앞으로커나가는사람들있잖아요,지명도가없더라도지명도있는사람보다도더공연을잘할수있는사람들이많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이지명도가높지않아도정말공연다운공연을볼수있구나그런부분도인식해줄필요가있거든요.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과장님신경을쓰셔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예산편성하는과정에대해서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155쪽에보면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으로1억2,000만원예산편성을했어요. 그렇죠,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해서추경으로5,000만원올해예산편성한것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것은어떻게진행됐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5,000만원은장미축제할때겸재교인근에콘텐츠가많이부족한부분이있어서그부분에다가조각전을전시하는비용으로썼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장미축제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하고또청사에아까말씀드린대로꿈꾸는돼지전이라든가전시회를네차례정도했거든요. 그부분하고나눠서쓴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것도미술품전시이기때문에같은맥락에서그렇게사업을추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잖아요. 미술관만들기사업이지금과장님께서답변하신사업하고맞다고생각하십니까? 이것은당연히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에요. 그렇게쓰이면안되죠,과장님. 그렇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작년에주민센터라든가그런공간을찾아서하려고했던부분이있었는데그때찾동관련해서공사를하는바람에유휴공간을,그야말로찾아가는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취지에맞게하려고했는데장소확보가안되는바람에청사에다가그렇게전시하게된불가피한사유가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번에또예산이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으로1억2,000만원예산이편성됐어요. 이것은2,000만원씩6회예요. 그러면이것도어떻게,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으로서이게타당합니까? 어떻게진행하기위해서예산편성을1억2,000만원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내년도에는구청사가아니라그야말로찾아가는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라는취지에맞게도서관이라든가복지관이라든가지금예를든것이고요,그다음에또역사라든가그런공간을확보해서주민들이쉽게이런문화작품을접할수있도록그렇게그취지에맞게사업을하려고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라기보다는다른명목으로가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이드는데,이것으로볼때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면만들기사업으로했을경우에는지역주민들이볼때우리동네에미술관이만들어지나보다이렇게생각이들잖아요. 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부기명이잘못되지않았나싶은생각이들어요. 저희들이인식을할때지역주민들이이것을딱봤을때그렇죠,과장님?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지금지적해주시니까위원님말씀에이해가가는부분도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부분도세부사업편성하실때꼼꼼하게살펴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제가질의할부분은많지만행정재경위원회에서꼼꼼하게심의했을거라믿고본위원은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동안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도서관위탁운영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공단자본전출금에서신규도서구입이도서관별로2,000권에서6,000권까지되어있는데요,이게매년신규이정도규모로구입을하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매년마다이규모에맞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신규라는기준이이게신판이새로나온책을말하는건가요아니면개정만돼도무조건교체해서하는것도신규로잡히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신규라는것이새로나온책을얘기하는것이아니라도서관에소장하지않고있는도서를구입한다는그런의미로,

서상혁위원

그러면기존에있었던,현재다차있지않습니까? 양원숲속도서관이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그런데책이타구의도서관에비해서는많이부족한상황이어서도서구입은지속적으로,

서상혁위원

그러면개정판이런게아니라아예,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없는도서를.

서상혁위원

없는도서를구매한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없는도서를구입하기도하고또훼손이됐거나그렇게되면다시같은책을구입할수있는그런부분이죠.

서상혁위원

구립정보도서관이나구립면목정보도서관은꽤오래됐잖아요. 그러면여기도신규도서가그동안없었다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소장자료가조금부족하니까다양하게구민들의의견을들어서수요조사를통해서어떤책을보고싶다는그런책들이있습니다. 그런것들을모아서한꺼번에1년예산을잡아서그런부분에쓰도록예산을잡은겁니다.

서상혁위원

이게작년에비해서는비슷한규모인가요,항상신규하는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조금늘리지못했습니다. 비슷한규모로이루어지고요.

서상혁위원

구립정보도서관같은경우는꽤오래됐는데면목정보도서관도그렇고요,신규도서가이렇게많이부족했다는건데.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책은계속순환을시켜야되기때문에요,그리고현재스마트,

서상혁위원

그만큼신규출판되는게많은데여력이되면되는것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결국비율이네요. 대한민국내모든출판되는것을다수용할수있느냐,아니면그중에중요도에따라서요청들어온것을순차적으로먼저수요를파악해서이렇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예산의범위내에서우리가수요받은것대로구입을하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도서관경비도마찬가지로시설관리공단에전출됐잖아요,비용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상봉도서관관련해서주민센터측에서요청들어온게,지금주말에5시까지하고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시간을연장해달라는요청이굉장히많이들어오고있어요. 주민들이본위원한테직접요청들어오기도하고동장님통해서도많이들어오고있는데,실제로주말에5시면거의이용을제대로못합니다. 주말같은경우는특히유아자료실이라든지종합자료실도마찬가지겠지만주말은보통점심까지먹고외출을합니다. 그러면도착하면보통2시부터도서관이용을하는데2시부터두세시간있으면금방끝나고요,실제로5시가끝이지만4시만넘으면준비를해야돼요. 직원들도마무리준비도해야되니실제로4시만넘으면마감시간안내한다,그러면실제로거의이용을못해요. 본위원도아이들하고이용을하지만주민들도실제로그런부분을많이느낍니다. 제가다른타지역의사례를봤더니요즘은오히려탄력근무제도있지않습니까? 지금보니까평일하고주말에굳이아침9시부터시작할필요가있냐,만약에인력상운영에문제가있다면주말같은경우는조금늦게시작하고조금늦게끝내는것으로맞추시면될것같고요,이게결국은시설관리공단에우리가위탁을줬지만문화관광과에서다기획하고계획을할수있잖아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서상혁위원

상봉2동에서들어온민원있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어떻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좀더우리가공단하고인력의수급이라든가그런문제가있기는해서,하지만지금민원이들어오고난이후에도지속적으로우리가조율을해서조정을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인력운영을시설관리공단에서하다보니여러협의할문제가있겠지만본위원도시설관리공단심의할때질의를했거든요. 이번기회에,특히신규도서관일수록그런민원이많이들어옵니다,주민들이. 기존에오래된데는그러다보니익숙해서적응했는데,특히내년에많은입주를하지않습니까? 5동쪽주민들도그렇고지금상봉2동도서관이용객도굉장히많을텐데,이용주민들도많을것이고,또휴관을리모델링때문에하고있잖아요,구립정보도서관에. 그러면상봉도서관이용객들이많을텐데그것도5시까지끝나버리면오히려직원들이더힘들수있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인력운영을탄력있게해서최소6시,7시까지주말에는하셔야돼요,오히려평일에조금줄이시더라도. 요즘생활패턴이다들많이바뀌셔서평일보다는주말에많이이용할수있거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한번조정을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잘살펴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세입․세출다질문을하셔서저는한두가지만. 특위에서확인하려고올라온건이한3건정도있네요. 그것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다른내용인데요,세출158쪽종교단체별기념행사지원의행사운영비에크리스마스트리1,000만원이있는데이게우리구청현관에있는그트리말씀하시는건가요? 그정도의크기를1,000만원정도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정도의규모와그리고거기에는인건비라든가설치하는비용까지같이들어간금액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게’19년도올해예산은800만원잡아놨네요. 그런데2020년예산에는1,000만원잡아서200만원상승했는데트리가더커지나요? 아니면인건비가상승된부분때문에그러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인건비상승된부분도있고요,트리도조금더크게하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2019년도트리가끝나고보관을안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보관을안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폐기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폐기는안하고임대와동시에설치하는비용까지들어가있기때문에설치한업체에서,

임익모위원

아,저게임대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설치한업체에서수거해가는거죠.

임익모위원

구매가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아닙니다.

임익모위원

좀당황스럽네요. 1,000만원짜리의트리를구매한게아니고리스를했다는게당혹스럽고요. 왜그러냐하면우리가통상적으로보통주민이나시민분들은1,000만원하면굉장히큰돈으로생각을해요,실질적으로도굉장히크고요. 의원월급의몇달치기준이되지않겠습니까. 그것리스를몇달사용하는데,3개월사용하면한300만원정도씩리스를하는건데,물론리스에설치비용인건비플러스,마이너스다들어가겠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그게꼭리스라는의미보다는설치해서,물론그분들이수거해가기때문에저희들이보관을안하고,그런데그런규모를보관하기도어려움이있고요,사실은. 리스의의미보다는설치하면서거기에재료비라든가인건비가같이포함이된금액이고이번에설치할때도인부가,

임익모위원

과장님,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사업은또는예산집행이나예산을편성할때기본적항목은다나오죠? 집어넣을수있는게다나오잖아요,금액상으로. 인건비직원들급여부분이런데는손댈수없는부분아니겠습니까? 하지만나머지사업진행하는부분에서는명분과설득력이거든요,그렇잖아요. 설득을얼마나잘하느냐에따라서위원들이생각하기에이부분은충분히가능하겠다,하지않겠다고판단할수밖에없어요. 의지는집행부에있지만,그렇잖아요. 그런데지금과장님처럼답변하시면물론동료위원이나다른위원님들생각은모르겠지만제개인적인의견은저게1,000만원인데구입이아니고리스였어요. 그리고또만약에구입이었다면어떻게됐든재활용해서내년예산편성을적게해서재설치할수있는비용만해서예산을집행하는게구민에의한도리아닐까요? 우리는무조건예산절감을하자고하는데이런데서는예산절감을안하고주민들한테는일회용품쓰지말자,차량운행하지말자,2부제하자이렇게해놓고이게과연타당한지모르겠습니다. 이것검토한번해주시고요. 구립도서관운영에대해서특위에서확인을해달라고해서행정재경위원회에서올라왔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립도서관프로그램추진에서가장큰항목이독서토론프로그램을신규사업에태웠는데그부분에대해서충분히설명을못드린부분이있습니다,상임위원회에서. 그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저희6개구립도서관이있는데거기에서각기그세대에맞는독서프로그램들을연령별로짜서신청도받고해서그런부분들을집약해서체계적으로잡아나가려고하는것이고그동안이사업들이부분별로공모사업이라든가주민참여예산이라든가그런것을비정기적으로추진을해오고있는사업인데아시다시피공모라든가주민참여예산은단년도사업에그칠확률이높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보장이안되기때문에저희들이각도서관별로사업신청을다받았습니다. 그래서세대별로특화시켜서독서토론프로그램을추진해나가려고하는그런프로그램이고이것세부적인내용은아까위원님한테말씀드린대로드리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취학전1,000권읽기대회확대가4,500만원이고나머지가4,600만원해서,아니,전체적으로그러네요. 이것만4,500만원,나머지574만원,450만원,1,482만원,636만원,454만원인데4,500만원을뺀나머지중에약4,000만원정도가인건비가한2,500만원돼요,강사료가. 과장님,이것은정례화를하고싶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기존에주민참여사업으로이것저것하다가될수도있고안될수도있으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냥각도서관에서이러이런프로그램넣어서강사님한달에두세번붙여서이렇게,이렇게해서프로그램만들어서진행하고싶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쉽게얘기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체계화시키려고하는프로그램입니다.

임익모위원

이렇게저렇게또생각하면머리아프니까,그렇다는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메이커스페이스는구립도서관에설치되는게맞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추세가그런것들을많이설치하고있는추세이고요,공교롭게도저희가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으니까,기존에공간이없다고하고재배치가없다고하면어려운부분이있는데지금마침리모델링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시기적으로적기라고생각이들고,

임익모위원

메이커스페이스같은경우는구립도서관에와서이것을이용해서뭔가제작하고만들고프로그램이용해서뭐해야될부분들인데이부분은사실의문스럽습니다,저는. 이것일자리창출과쪽에서아예한쪽에해서하는게낫지않겠냐는생각을하고있고요. 중앙도서관에도이게있나요? 중앙국립도서관에도이런기능을가지고있는실이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국립중앙도서관은제가확인을못해봤고요,지금타구3개구립도서관에서하고있는것으로그렇게확인했습니다.

임익모위원

글쎄요,물론심도있게심사를해보겠지만다시한번집행부에부탁을드리지만,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임익모위원

모든게그렇지않습니까? 집행부는의지와명분과설득력을가지고위원님들설득을시켜야죠. 그렇지않겠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오신날기념조형물이나크리스마스트리에대해서말씀드리자면사실그것을일회용품으로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보관의어려움도있지만해가지나면유행도바뀔수있고그해의트렌트가또바뀔수도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국장님,제가그것을말씀드리는게아니고어떻게됐든집행부는설득력있게위원들한테이야기해야되는부분이있지않느냐는거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거야여러가지트리조건이있겠죠,국장님말씀하신대로. 트리를말씀하시면서의아하게생각했던부분들이몇가지있어서,집행부는전체적으로봐서,타과도마찬가지겠지만예산살리고싶으면확실히말씀을해주셔야죠,그렇잖아요. ‘이런명분을가지고이것열심히해서성과내겠습니다.그러니이예산을반영시켜주십시오.이예산안되면안됩니다.’라고딱부러지게말씀을해주셔야지위원들이믿고추진하고예산반영할것아닙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뜻에서말씀드린것이니까오해하지마시고요,위원들판단은집행부보다는그래도조금더뒤에있는사람들아니겠습니까? 그래서그런뜻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의사진행발언을먼저잠깐하고할게요. 일단우리가회의를효율적으로진행하자면제가왜이얘기를이제드릴까후회하고있는데요,양쪽상임위에서계수조정결과가있으니까그부분에대해서일단소속상임위원중의한분이대표로쭉설명을해주시면집행부도편하고그다음에복지의경우는저희같이행정에서오신분들은알아듣기쉬울것이고요,그래서회의를원활하게진행하기위해서다음과부터는그절차를만들어서간략하게라도설명해줄수있는시간이있었으면좋겠고요,시간절약차원에서. 또하나는어쨌든특위확인부분이저희행정하고도관련이있으니까제가말씀을드릴게요. 계수조정결과6쪽73번구립도서관프로그램추진이것은어떤맥락이냐면과장님,올해까지스마트도서관을문화관광과에서관리했다가내년부터공단으로이관하시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서관관리는공단으로일원화하자는이런측면입니다. 예를들어서문화관광과가이사업을하시고자한다면저는전출금형태로보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또하나,스페이스공간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제가도서관을자주이용하는구민의한사람으로서말씀을드리면아까임익모위원님말씀하셨지만도서관에이런공간을조성하는게적절한지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어떤우려가있냐면구립도서관에이런공간을만들어놓으면우리관내에있는구립도서관모든도서관에이시설넣어줘야합니다. 민원안들어올것같습니까? 민원바로들어옵니다. 뒷감당을어떻게하시려고이렇게예산편성하는지저는잘모르겠어요,솔직히말씀드려서. 전산장비구입비는결국메이커스페이스공간하고관련된예산아닙니까? 그래서우리특위에서다만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주무부서의충분한의견청취시간이없어서이것을특위에서좀더논의하라는차원에서특위확인이라고비고란에부기를해놓은것입니다. 그부분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76번전출금내용은제가지금대표적으로도서관만말씀을드렸던사항이고요,전체적으로공단세출예산이조정돼서와야합니다. 비슷한항목의편성목인데어느시설은높고어느시설은낮고이것은형평성차원이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제가상임위에서문제제기를했었고그부분에대해서는공단에서자진해서조정해오기로했어요. 그부분입니다. 그러니까이부분은일단그렇게정리해주셨으면좋겠고요 그다음에아까서상혁위원님께서도서관문제에대해서말씀드렸는데사실은제가상임위에서그말씀을드리려다못드렸어요. 마침서상혁위원님께서문제를제기하셨으니까,저는우리문화관광과가책읽는중랑관련해서경각심을갖고해줘야할부분은이런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상봉도서관이개관됐는데아직정상화가안돼있어요. 맞죠? 개관만됐습니다,냉정하게말씀드리면. 제가개관식이후에거기를한번다녀왔어요. 첫째,평일에연장개관이안되고있습니다. 맞죠? 요즘상봉도서관폐관시간이몇시인지아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그런민원이제기돼서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다른도서관은예를들어서화요일부터금요일밤10시까지운영합니다. 상봉도서관은현재6시가되면문을닫아요. 이유가뭐냐,국비지원이안된다는취지예요. 저는이얘기를듣고서황당했어요. 예산이얼마나드는지모르겠어요,하루4시간더열때추가되는비용이. 그럼에도불구하고저는이런부분에예산편성을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상봉도서관에주말이라도개관시간을연장해달라는민원이들어오는이유는평일에일찍문을닫기때문이기도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주무과에서공단에적극적으로의견을개진하고필요하면예산을내려보내서그런불편이나민원이없도록잘살펴주는게저는주무부서의일이라고생각합니다. 책읽는중랑사업하고관련해서문화관광과에서해주셔야할일은그런일들이에요. 이상마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 되도록이면정리해서간단하게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잠깐보충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내용에주민친화공간오픈갤러리제작설치도하는내용이들어가있잖아요. 맞나요? 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 세부사업설명서214쪽입니다. 제가그냥말씀드릴게요,시간이없으니까요. 여기에장애인분들이나,중랑구에미술학원들이많잖아요. 그런부분에아이들,학생들의작품을같이합류해서여기에전시를하면더친화력있지않을까과장님께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어떻게하시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말씀하시는겁니까?

최은주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검토한번해주시고요. 그리고세출예산에보면160쪽에중랑문화재단설립이있어요. 신규편성으로250만원,일반운영비에150만원그리고문화재단이사회개최및임원위촉으로10만원들어가있거든요. 이부분지금위촉이돼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현재위촉은안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안돼있죠? 그러면몇분으로구성할지,조례도아직안나오지않았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번회기에통과가될예정이고요,아직구체적인것들은정관이라든가그런것에담아야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그런데조례가입안이안됐는데여기에이렇게예산을잡아도되는건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필수적으로사전작업준비하기위한사업예산은하나도안들어가있고직원채용이라든가대표이사구성이라든가그런기본적인것들을사무관리비에담아서추진하기위해서최소한의기본경비를담았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소한의기본경비로잡았다? 그러면임원위촉부분에있어서중랑구갑쪽이라든가을쪽의위원들을넣어주시고요. 이부분은몇회로하실지그런것은전혀없어서,10만원이어떤근거로해서10만원을넣었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촉장에대한예산인데조금부족하게표시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소금액으로아주이것위촉장몇장나올것같은데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15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5명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검토할수있도록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문화관광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청소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9쪽에서20쪽,21쪽,24쪽,27쪽,30쪽,33쪽,35쪽과세출부분171쪽부터183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체육청소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들주말에도못쉬시고항상수고많으세요. 본위원은간단하게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상임위에서올라온내용중에여성축구교실운영부분에있어서예산과목이변경되는내용인가요,뭔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민간위탁금으로편성된항목을기타보상금으로변경한바가있는데요,이부분은잘못편성돼있는것같다고해서다시이것을바로잡아서항목을변경하겠다는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를변경한다는거예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반보상금의기타보상금으로.

최은주위원

아,기타보상금으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민간위탁금관련해서요? 그럼예산은그대로유지되는것으로,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예산은그대로매칭사업입니다,서울시하고.

최은주위원

여성축구를하시는분들도많으니이부분을꾸준하게관리도잘해주시고운영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인공암벽장운영부분에서민간이전에1,704만원소모성물품이라고나와있어요. 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사실인공암벽장이굉장히위험한운동중의하나입니다,안전문제가굉장히크기때문에. 저희가내년도1,700만원정도잡은것은벨트326만원이고그게20개입니다. 암벽화로110만원했고잠금카라비너로51만2,000원을했습니다. 그다음에튜브하강기이것은14만8,000원을책정했고요. 그다음에홀드가1,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육각렌치볼트가100만원정도들어가고요,장갑하고로프이렇게해서1,700만원정도를저희가편성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이꼭필요한부분이잖아요,소모품이니까. 이게없으면안전에위험이있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저희가사실운영비를서울시에서일단1억을받아오는것을목표로해서시비를편성했고요. 그래서저희가예산이많이줄어드는데일단안전문제만큼은저도이부분은다편성을해달라고얘기를했거든요,꼭필요한것들만. 그래서이것은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지금용마폭포공원의스포츠클라이밍은우리중랑구에서자랑할만한종목중의하나거든요. 이부분의안전에있어서는꼭지켜져야하는부분이라소모품은꼭있어야하지않나본위원은생각이들고요,그리고청소년학습여건조성의인건비가12명에서15명으로증가가됐어요,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4억7,364만원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저희가나가보니까근무를9시부터저녁11시까지하게됩니다. 별도의청소라든가이런부분까지,또수납,소소하게들어오는민원들을처리하는과정을지켜봤을때,이게원래4명이었습니다. 그런데4명이었다가3명으로조정이됐는데그이후부터근무여건이굉장히안좋아진부분이있었고요,이것을하는과정에서저희봉급체계가2017년도에호봉제에서연봉제로변환이됐는데어떤기준이없이연봉제가되다보니까직원들마다상이한봉급이나가게된겁니다. 약간그것도내부적으로이야기가나와서9월30일자로저희가청소년수련시설을기준으로해서연봉체계를다시바로잡았습니다. 그렇게해서나온예산이지금이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게꼭필요한예산이네요,4억7,364만원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인건비로해서저희가다꼼꼼하게계산해서꼭나가야할돈만일단올린겁니다.

최은주위원

교대로근무하는조건이라서9시에서11시까지는버겁잖아요? 로테이션되는부분이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로테이션도되고청소하고수납하고소소한민원들그런부분들을봤을때한달에딱두번쉬거든요. 그래서지금은관장님들도계속해서같이일을하시도록해놨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근무여건은사실좋은편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근무여건도좋아져야하겠지만인건비부분에서는사실은비용이그분들도살아가시는데보탬이돼야하는데그것마저도안된다고하면힘들어하실것같아서이부분은삭감없이그대로가야하지않나생각이듭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도처음으로신규채용이되면기준점을설정해놨습니다. 그래서한180만원이조금안되는돈부터시작하게되거든요. 그렇지만저희가직원들에대한평가도합니다. 그래서일을못하거나민원이생기거나그러면저희가퇴출을시켜야하고요,근무를잘할수있도록평가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연차나월차를사용못하는경우가있진않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런것은저희가근로기준법에맞춰서적용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런부분이없도록. 인력이없으면휴가도잘못가거든요,눈치를보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사실상그게참어렵습니다. 남자열람실,여자열람실,휴게실이런공간들,화장실이또층마다다르게있고이런것을하는모습을봤을때저는봉급을올려줄수없다면근무여건이라도개선해주고싶었던마음이컸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중랑구가복지부분에서는좋은평가를많이받고있으니이런부분도신경을많이썼다고본위원은생각이되고요,과장님께서복지부분에서는꼼꼼히세세하게잘관리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청소년들복지에더세심하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이동식물놀이시설관련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11개소에서내년에6개소로줄었는데주된이유가뭡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올해에는10개소를했습니다. 10개소를하는과정에서,

서상혁위원

자료에는11개소로되어있는데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그게소규모때문에그렇습니다. 중화체육공원에조그맣게한것이고요,실질적으로저희가물놀이장을한것은수요일부터일요일까지5일짜리5주간에걸쳐서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쨌든줄어든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줄어든이유는저희가학교를섭외하는데학교에서너무비협조적입니다. 물놀이장을한다고그러면공사해야된다,뭐때문에안된다,이렇게하다보니까수요를맞추기가힘들어서저희가역으로미리받았습니다. 예산편성은신청한학교만대상으로해서예산을편성하겠습니다하고받은겁니다. 그래서5개학교하고용마폭포공원1개그래서6개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5개학교는자발적으로신청한학교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미리신청한학교입니다.

서상혁위원

과장님이보시기에는이렇게자발적인학교가있는반면에또반대하는학교가있잖아요? 이유가뭐라고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여러가지이유인데요,일단방학동안5일간벌어지게됩니다. 그러면누군가가나와서관리를해줘야하는부분이있고요,학교가개방이됐을경우에안전문제이런데에대해서책임을또느끼게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부분은본위원도알고있는데그러면자발적으로참여를원하는학교가있잖아요. 이학교들도마찬가지로그런이유가있을텐데.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대화를해보면거기교장선생님들은마인드가깨어있습니다. 아이들이좋아하니까얼마든지와서했으면,오히려기간을늘려달라는정도로그런분이있는가하면나머지학교는그런것을싫어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물리적이나외부적인어떤이유의차이보다는학교장의마인드에따라다르다는거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근본적으로는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들과아이들은굉장히좋아하잖아요,참여율도높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반응이좋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시설관리공단에서진행했던업무를체육청소년과에서하는건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시설관리공단에위탁을줬더니거기서또다시위탁을준겁니다. 그러니까이방식이위탁에또재위탁이되니까이것은안맞는것같고요. 또하나는시설관리공단조직진단을했을때이업무때문에굉장히힘들어한다고해서저희쪽으로이관을시킨겁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부분은잘파악하셔서빨리조치하신것은잘하셨습니다. 어쨌든대상학교가줄어들었는데예산은그대로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올해도한곳당3,000만원정도의비용이들어갔습니다. 그래서금년에도저희가촘촘하게올해했던그런예산을파악해서산정을했고요.

서상혁위원

그러면대상학교가줄어들었고줄어든학교에대한예산은그대로빠졌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청한곳만예산을편성했습니다. 그러던과정에서저희가지난주에상임위에서회의한이후에금년도에공공요금정산이됐습니다. 그래서이동식물놀이장공공요금을보시면저희가2,700만원을일단올렸었는데이것을저희가분석해보니630만원정도면이것을운영할수있을거라고해서2,000만원정도는여기서조정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에6개소에진행을할텐데어쨌든여러가지학교입장에서힘든부분임에도불구하고우리구민들의요청과아이들때문에이렇게나름대로협조를해주시는거잖아요,학교측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렇게협조하는학교에는좀더예산을반영해서올해했던것그대로내년에하는것보다는뭔가조금더,그러면아무래도이용자수도더늘어날것을예상하셔야죠,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서상혁위원

인근학교가안하다보면진행하는학교에더몰릴수있습니다,분명히수요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을예상해서예산을탄력있게조금더편성했어야하는것아니냐이거죠. 줄었다고해서그것을그대로똑같이하다보면이게인원수가분명히늘텐데,풀장하나라도시설이하나더필요할것이고운영하는인원도더필요할거거든요. 그부분이조금더반영돼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사실맞는말씀이긴한데요,아이들이돌아가면서시간대를나가서보면너무많이몰려서하는경우는많지않습니다. 이게선순환이돼서요,

서상혁위원

지역주민들이알아서잘조절해서한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쉬었다하기도하고.

서상혁위원

하여튼잘고민해서줄어든만큼나름대로물놀이시설에대한내실은또있어야하거든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홍보도많이하고요.

서상혁위원

내실이있어야하고어쨌든인근학교가안하는만큼기존에했던학교들에많이몰릴겁니다. 이부분을잘예상하셔서차질없게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본예산편성하시고또심의하시는데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저는세입부분에대해서우선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6쪽에보면시설관리공단체육시설이있어요. 과장님,약2,400만원정도감액이됐는데이거보니까중랑구민체육센터에서도한1,300만원정도감액편성이돼있고요. 중랑문화체육관,왜이렇게감액편성하게된거죠? 왜이렇게줄어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장흥기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센터마다감소하는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중랑구민체육센터같은경우에한6,950만원정도가감액됐는데요,구민체육센터1층에카페가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을저희가2,800만원정도로해놨는데이게10회가유찰이돼서그때마다감액이돼서1,600만원으로지금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세입부분에대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세입부분입니다. 그리고아기스포츠단인원이전년도에비해서10명정도감소한게이게한3,900만원정도가덜들어오게되고요. 가장큰것은사실다자녀할인이증가한겁니다. 할인율추정치로봤을때한6,400만원정도가구민체육센터에서수입이줄어들었습니다. 그다음에면독2동체육관같은경우에는헬스장의회원이감소되고요,그다음에체육프로그램같은게휴강이나폐강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그다음에묵동다목적체육관은클럽회원및강습반이런부분에서줄어든부분이있고요,저희가LED로전체를교체해서전기요금이많이절감된부분이있습니다. 또유관기관무료대관을저희가대회를열다보니까그게올해는유난히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수입이감소됐고요. 그다음에신내다목적체육관도매점이여섯번유찰이돼서임대료가절반으로감소된부분이있습니다,한470만원.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현상이있기때문에,그러면실제로는다줄어드는거네요. 실제로는전부다운영이잘안되는거네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실제구민센터에카페가있어도사람들이먹을것을싸오거나이런방식으로가는경향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요즘은누구나어울려가면서함께하다보니까각자준비해오는게굉장히많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도물론감소되는경우가있겠습니다. 궁금해서제가질의를드렸고요. 또19쪽에보면기타사용료에서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이현재4,200만원정도증감했는데이부분에있어서는아마용마폭포공원테니스장이새로신설이돼서예산을편성한것같아요. 맞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용마폭포공원에테니스장이3면있고요,공원녹지과에서민간인에게임대를줬습니다. 그계약만료기간이3월7일입니다. 그래서3월7일이후에는관리부서를저희과로변경하고시설관리공단에위탁이될겁니다. 그부분에서민원이많았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지금보니까조금늘었어요. 그정도늘어서제가지금질의를드렸는데그부분은그럼내년3월부터인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내년3월7일자인데요,아마미리미리준비해서주민들이이용하시는데불편이없도록그렇게진행하려고합니다.

장신자위원

네,과장님께서답변하셨듯이그런부분에서는주민들불편함이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27쪽에보면640만원정도감액편성을하셨는데청소년상담복지센터상담료수입이644만원이에요. 이게아마감액편성한것같아요. 27쪽에보면이부분이전액삭감됐는데왜삭감된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과목이변경된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어느걸로변경이됐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원래그외수입에서기타사용료쪽으로넘어간겁니다.

장신자위원

아,그래요? 그외수입에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제가그외수입을파악을못해서. 그러면그외수입에서지금기타수입으로넘어갔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직장운동경기부운영에서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게있어서. 2019년도본예산에3억8,168만2,000원예산편성했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추경으로6,180만5,000원추경예산편성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7,680만4,000원감간주처리가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저는좀이해가안돼서과장님설명부탁드립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직장운동경기부에서,

장신자위원

네,태권도운영에서요. 태권도운영에서2019년도본예산에3억8,168만2,000원예산편성했잖아요. 거기에다가추경으로6,180만5,000원을또추경으로예산편성을했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앞선비용3억8,000만원은시비이고추경은저희가구비로해서차량구입비라든가일반지원해야할부분만추경으로편성한겁니다.

장신자위원

추경으로편성을했는데그러면7,680만4,000원이왜감간주처리가됐죠? 그부분이이해가안가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부분은제가,

장신자위원

자료그러면,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자료로제가제출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학교체육시설지원에서2억본예산편성했고그리고간주처리로9억3,700만원해서총11억3,700만원을학교체육시설지원으로예산을편성했는데이부분을전부다어디어디학교체육시설을지원했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것말씀하시는겁니까?

장신자위원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금년도에한것은저희가동원중학교하고장안중학교에인조잔디를해줬고요,그다음에신묵초등학교에트랙9,900만원짜리,그다음에혜원여중에소소하게하는것,그다음에신내초등학교에망쳐주는것이런부분에사용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175쪽에보면묵동다목적체육관공기청정기250만원4대,그다음에신내다목적체육관공기청정기250만원4대,공기청정기가250만원. 다양하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다양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50만원으로잡은이유는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한업체에서견적을체육관마다제출했는데두군데견적을잘못넣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정정해서200만원으로감해야합니다.

장신자위원

공기청정기를어린이집이라든가경로당이런데에설치해서운영하고있잖아요. 그런데금액차이가많이나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실내공간의규모에따라서조금달라집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여쭤본거예요. 어떤게좀다른가. 그래서실제로는금액이잘못책정됐다는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렇죠,200만원이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제가잠깐프린트를맡겼는데가져오실거고요. 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181쪽에청소년건강지원(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1억3,243만4,000원이편성됐는데증액을해서이게국비,시비,구비해서매칭이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1,606만6,000원증액을해서1억4,850만원이됐어요. 이부분아래보시면저소득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에1억4,850만원이부분에대해서지금어떻게지급하고있는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개인당2019년도에는1인당12만6,000원이돼있었고요,2020년에는6,000원이오른13만2,000원입니다. 그다음에인원수는8월말기준으로해서대상자를선정하게되고요.

최은주위원

대상자를어떻게선정하나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500여명정도를주민센터를통해서홍보가되고신청을하게되면,

장신자위원

홍보를어떤식으로하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회복지직들이있어서그분들이파악하는게있잖아요,학생들하고. 저소득층중에서대상학생들이있으니까,청소년이니까그분들한테일단홍보를하도록돼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리는요지는뭐냐하면저소득여성청소년이라고하면저소득이라고해서홍보를한다고하는데그청소년이어느정도수요조사가되고어느정도,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1,500여명정도하고문자나,

최은주위원

1,200명이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1,500여명.

최은주위원

그래서각주민센터에신청을어떻게받는지그부분좀.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개별만남을하거나크게홍보를하는게아니고문자라든가전화통화를해서이런부분을살짝알려주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본위원이과장님께말씀드리는데요,뒤에계신분들도계시지만,깔창생리대라고들어보셨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들어보셨죠? 저소득이라는그용어조차도사실은듣는입장에서는되게민감한부분이어서과연청소년들이이부분에있어서신청을어느정도할까그비율을알고싶고요. 예를들어서어떤문자가와서신청하라고했을때과연아이가가서신청을할지,그부모가가서신청을할지미지수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매년시행을하면서보니까약75%정도가신청을합니다. 나머지25%는거주지를옮긴다거나아니면본인이거부를하거나이런유형들이고요,우리쪽에서보면현재신청한분들이73%입니다. 현재73%가신청이된상태고더적극적으로해서목표치가75%인데도달해보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은노력은하시지만정작당사자들은이런나이대에는민감하고사춘기거든요. ‘내가가서그것신청을어떻게하지?’그리고부모조차도일하시느라신청을놓치는경우도많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은타구의좋은사례를제가살펴보니지금우리초,중,고가47개잖아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학생비율이많이높습니다. 그렇죠? 교장선생님과직접논의하셔서화장실에,여학생들은갑자기급한일일경우에무방비상태가있을수있어요. 그래서집으로오지않도록이런부분은학교에다가,지금종이보시면비상용생리대보관함이에요. 이런것을화장실에비치를시켜서비상시에는아이들이남의눈치나수치심을안느끼게이런부분에있어서,요즘에성평등이라고하잖아요. 이런것을해서급할때는비상용을비치시켜놓으면좋을것같아요. 관공서에만이런게있는,이것은지금서울시에있는사진을제가받은건데요,비상용생리대지급자판기입니다. 관공서에만있을게아니라우리중랑구에47개초,중,고여학생들이있는이곳에필요하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하십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샘플링으로혜원여중부터한번가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혜원여중도있지만면목여중도있고여학생비율이많은데가있습니다. 요즘에성장기가빠른아이들은초등학생때도있으니교장선생님과재량껏하셔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영란여중도있고혜원여중도있는데요,일단여학생비율이높은쪽부터먼저한번다만나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송곡여중도있고이런부분에있어서전수조사하셔서,이게사실은신청을하라고하지만못하는경우가많거든요. 100%신청을못하니이런부분은그렇게조사를하셔서학교장재량껏설치하시는부분으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이게사실대상이저소득층으로묶여져있는데학교에설치하게되면그런구분은없어지겠죠. 그런데저희가할수있는지없는지여부부터시작해서한번,

최은주위원

아이들은맑고깨끗하기때문에저소득층이라고딱단정지으면신청안해요. 기분나빠서신청안합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감안해서한번추진해보도록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하고,

최은주위원

그리고우리중랑구청안에도이런부분이없어요. 안내데스크에비치한다고하는데보이지도않습니다. 제가질의드린내용이몇회지났는데지금보이지도않고요,안내데스크에있다고하는데눈에보이지도않아요. 민원실에오시는분들이급할경우에는안내데스크에어떻게찾으러갑니까? 이런데에도비치를해야한다고보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사실맞습니다. 일단은저희가아까처음에말씀하신학교쪽에한번상황을알아보고요,

최은주위원

전수조사하셔서설치해주시기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할수있으면하고요,아니면위에건의를해서라도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추진해보시기바라고요. 아이들이청소년시기에활발하게운동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체육청소년과에서지원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체육청소년과에서관리하고있는체육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91쪽부터99쪽체육진흥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체육청소년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민원여권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5쪽과세출부분187쪽부터19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과장님,상봉2동에계시다가이렇게민원여권과오셔서뵙게돼서너무반갑습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반갑습니다.

서상혁위원

간단하게두가지만질의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운영관련해서예산이편성돼있는데이게설치장소가여러군데가있습니다. 현재편성된내역은발급기계에대한이용과관계없이일괄편성이된거죠? 그렇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무인발급기이용취지가유동인구가많은다중이용시설에설치해서민원서비스를하자는취지잖아요. 그런데보면중랑세무서에설치된무인기는이게세무서내에있다보니까평일기준으로만운영되고있어요. 그래서이세무서에설치된것을타구같은데보면대형마트에도설치가많이돼있거든요,대형마트에.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어차피같은운영비가들어가는거라면,물론추가설치는조금힘들죠? 현재있는상태에서추가로설치하는것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게대당한3,000만원정도가됩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 그렇다보니현재있는것을효율적으로쓰는게좋은데,타구나이런데는대형마트에설치가돼있는데왜우리구는대형마트에설치된데가없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지금대형마트에서수요에대한요구가없고요,일단은. 저희들이대형마트나민간기관에설치를하게되면거기의허락이있어야합니다. 그런데웬만한데는허락을잘안해주고있는상태이고관리문제가있기때문에그허락받기가쉽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부분이제일큰거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중랑세무서에설치된부분은이전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전체적으로이용률이현저히낮은데는새로운검토를통해서많은수요가있는쪽으로한번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요. 관련해서자료를부탁드릴게요. 무인발급기최근2년이내이용현황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신생아무료작명서비스가이번에신규사업이죠? 아닌가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올해2월부터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올해진행되고있고. 올해상황은몇건인가요,서비스나간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현재까지2건입니다.

서상혁위원

올해2건이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대상자가기초생활수급자나차상위계층으로한정돼있기때문에수요가많지않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죠,그래서본위원생각에는,어차피이게작명가분들이자원봉사하시는거죠?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거라면건수도2건밖에안되니굳이이서비스를취약계층이아니고지금신생아수가많이줄어들고있잖아요. 취약계층이아닌전신생아를대상으로한번검토를해보십시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렇잖아도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선관위에선거법위반관련해서저희들이질의를했더니특정계층이아니면그것을혜택을줄수없다는,

서상혁위원

선거법관련해서문제가됩니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개연성이있다고그런통보를받아서확대를못하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렇다면어쨌든특정계층에지원이돼야한다면취약계층이아닌다른개념으로접근을해서,특정계층이라면연령대를한정해도되지않겠어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그게사회취약계층,그러니까사회적약자에게혜택이돌아가야지만선거법위반소지가없다고그런판단이선관위에서있었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이부분은알아볼필요가있습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다각도로저희들이한번확대할수있는방안을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과장님도아시겠지만이게크게부담될예산도아니고어차피좋은취지로자원봉사를하는부분이기때문에우리집행부에서할일은최대한혜택을확대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셔서잘진행해보시기바랍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민원을위해서항상애를쓰시는우리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감사드리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고맙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내용추가적으로더궁금한게있어서질의드립니다. 취약계층신생아를위한무료작명서비스가저도있는지몰랐습니다. 그런데이게2월에처음으로만들어진것인데취약계층이라고하면이것지금홍보를하신다고하셨잖아요. 홍보물을800원으로해서1,000매를하신다고했는데어느정도어떻게홍보를하실건지,홍보에문제가있는건아닌지말씀듣고싶거든요.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전단지를저희들이작성해서주민센터나다문화가정센터이런취약계층이많이집중해있는곳에직접나가서홍보를하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나가시는것도좋지만저희면목본동에는지금다둥이어머니가계세요,다둥이가족. 엊그저께14번째아이를출산하셨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런정보를모를때는어떠한루트를바꿀필요가있거든요. 그러니까단순히프린트물을배포한다,아니면알아보시겠다하는데병원과연결을해서병원에취약계층,병원비가어렵다는분들이있는지그런것을좀더조사를하시면어떨까.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취약계층이라고하면이것을홍보를제대로못해서2건이나온것인지아니면정말아이를안낳아서2건밖에없는건지알수가없는거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세세하게하려면병원과연결을해서그런부분,지금본동에계신분도어려운부분이없는지주민센터에서연결을해서알아보는부분이더빠르지않을까. 그냥2건이라고해서‘이게수요가없습니다.’이렇게할게아니고조금더홍보를강화하셔야할부분인것같습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네,알겠습니다. 주민센터하고보건소하고연계해서병원이나취약계층있는데를찾아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도록많이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항상민원을위해서민원인들이만족하고너무친절하게응대를해주신다이런말씀들을때마다마음이흡족합니다. 너무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헌

정상헌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민원여권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행정국소관202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회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본위원장을대신하여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미숙부위원장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는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면기획재정국기획예산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과예비비를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3쪽,27쪽,29쪽,42쪽과세출부분197쪽부터202쪽,예비비202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간단하게하겠습니다. 202쪽에다기능복합기가520만원,1대이게어디에쓰이는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서인석입니다. 지금우리과에복합기가2대있는데요,1대는렌탈로해서쓰고1대는구매해서쓰는데직접구매한게내구연한이지나서수리비도많이들어가고해서교체하는것으로예산서에반영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럼몇년이용하는거죠? 이게기한이있나요? 몇년동안써야한다,이런건없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내구연한은6년입니다.

최은주위원

6년인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렌탈하는것보다구매했을때더나은가요,금액적으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1대는지금렌탈해서쓰고있는데그게,

최은주위원

렌탈료가얼마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렌탈료는현재까지특별하게없고소모품을그쪽에서구입하는조건으로렌탈을하는 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복사지라든가잉크라든가이런것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토너같은.

최은주위원

토너같은그런것을구매하는조건으로렌탈을그냥무료로해주는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확실하게확인해봐야하겠지만제가알고있기로는그렇게. 일시적으로쓰고있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번에기한이끝나서지금구매를하신다는것이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렌탈해서쓰는것말고다른,대수로2개가있거든요. 나머지1대는기존우리제품인데그게내구연한이지나서별도로구매하는것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지나서자산으로취득하시는거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최은주위원

행정우수사례PT제작에500만원예산이올라와있는데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197쪽.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중앙부처나시에서공모사업을할때퀄리티를높게해서가면아무래도심사위원이나이런데서호응도가좋을것같아서,기존에는우리자체적으로직원들이했거든요. 그래서향후에는우리가공격적으로응모도하려고예산500만원정도반영을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공격적으로어디에제출하는건가요,뭔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공모를할때,예를들면도시재생이라든가뭐이런것할때그것을PT로,

최은주위원

그러면전문가가하시는건가요? 사내에서하는게아니라전문인이와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아웃소싱을줘서.

최은주위원

아웃소싱해서,네. 그럼이게최소금액인가요,아니면최대로잡아놓으신건가요? 500만원이라는게딱뭉뚱그려서말씀을하시니까이게작은지큰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규모에따라서가격차이는있는데보통PT거래하는가격이1장당15만원정도되거든요,15만원에서20만원정도. 그래서한3,4건정도를하려고500만원정도반영해놨습니다.

최은주위원

3,4건이면매수가엄청많은건데,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요즘에는하도공모하는데서시간제약이많기때문에10쪽에서15쪽내외로그렇게작성을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중랑비전원탁회의위탁운영에2,000만원편성해놓으셨어요. 이부분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중랑비전원탁회의는올해2회차를했고내년에3회차인데거기에제가한두차례참석을하다보니까중간에빠져나가는인원들이많더라고요. 그래서끝까지남아있게할방법을모색하다보니까작년보다예산을300만원증액해서편성했는데요,상임위할때도설명을드렸는데이벤트라고표현을해서위원님들의질타를받았는데조금더행사를매끄럽게진행하고그사람들이시간끝까지남아있을수있는과정을개발해서하려고300만원정도더증액해서편성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300만원증액한그런효과를볼수있게콘텐츠라든가시간안배도중요한것같습니다. 원탁회의가낮에도이루어지잖아요,그렇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올해가몇시쯤시작했죠,2시인가요? 그시간에사실은오래앉아있을수있는분이과연몇이나되실까,그런시간안배도중요한것같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시간과콘텐츠와기획력이조금더같이가미돼야할것같습니다. 이런부분좀더기획을하시기바라고요. 그리고그밑에연구개발비로공공문장감수이부분이있는데그것설명해주시겠습니까,197쪽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공공문장감수는2015년부터우리구에서용역을줘서하는데요,실례로한가지를보여드리면이런내용으로,예를들면우리중랑구청에서주민들에게알리는홍보물이나안내문이나이런것을할때좀더바른문장이뭔지감수를받습니다. 감수를받아서우리가이렇게주면그쪽에서보이실지모르겠지만수정을해서옵니다. 그게한1,000만원정도되면연간한400매정도를수정해서주거든요. 저도이것을처음에볼때는‘이런것뭐용역을하냐.’이렇게생각했었는데결과온것을보니까필요도한데돈이좀들어가기때문에조금위원님들보시기에시각적으로‘그런게꼭필요하냐?’이런시각도있기는있더라고요.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신규로하시는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신규아닙니다.

최은주위원

전부터있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2015년부터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015년부터계속있었던건가요? 금액은계속이금액이었나요,1,300만원?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15년부터계속1,000만원으로해왔는데,

최은주위원

1,000만원에서300만원이오른거네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쪽에서우리구만증액을한번도안해줬다고컴플레인이들어와서300만원정도를상향조정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좀더상의를하고요,인터넷으로검색을하다보면이런것다서치가되지않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런오탈자뿐만아니라문맥상으로도.

최은주위원

문맥도매끄러운지그런것을다컨트롤한다는얘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예를들면‘쓰레기배출시간을준수하여’의‘준수하여’보다는주민들이보기에‘지켜’가더좋겠다,이런식으로코멘트를해주니까요.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구민과의소통을위한구정인식조사이부분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구민들에게인식조사하고설문조사하는것입니다. 1,000명을대상으로전화인터뷰를하고그다음에포커스그룹이라고해서32명을4개그룹으로나눠서심층취재를하는것입니다. 그래서중랑구민이바라는중랑의상은뭔지이런것을인식조사해서그결과를토대로정책에반영할수있으면반영하고,또사업반영할때도이렇게하려고하는것이고,또구정에대한만족도가얼마가되는지,불만이있으면얼마인지.

최은주위원

금액이2,900만원이라는게나오니까이게잘모르겠어요. 그래서위원님들이질의할수밖에없는내용인데내용을구체적으로주시면좋을것같아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이것은견적서를받아놓은게있으니까별도로제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본위원은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또기획예산과직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과어떻게보면중복된부분인데제가좀이해가안가는,아까과장님께서중랑비전원탁회의위탁운영에서내년예산에2,000만원예산편성을했는데300만원증액편성을해서올예산보다300만원증액이라고했는데본위원이알기로는500만원증액한것아닙니까? 1,500만원에서500만원증액해서2,000만원아니에요,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500만원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맞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답변을정확히해주셔야지,그렇게하면동료위원이300만원인줄알고다른위원님들도다300만원인줄알잖아요.
그리고그500만원증액한부분이끝까지자리를지키기위해서500만원증액편성하셨다고했는데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자리를지키기위해서500만원편성한것은잘못됐다고봅니다. 왜그사람들이자리를뜨나생각을하셔서거기에맞게끔원탁회의를하셔야지,그사람들이500만원더추가했다고해서끝까지자리를지키겠습니까? 그것은아니라고봐요,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래서콘텐츠나이런것을개발해서그사람들이끝까지남아있을수있게프로그램을편성하려고기존1,500만원에서500만원을더,

장신자위원

아니,원탁회의를하는데무슨프로그램을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진행방법이라든가중간중간에예를들면흥미를유발시킬수있는이런,

장신자위원

원탁회의를하는데흥미를유발시킨다는것보다도회의를할때지역주민들이그야말로현안사항이라든가구청장님한테질의사항이라든가바라는점그런것들을서로논의하고,또구민을어떻게편안하게발전시킬것인가그런부분까지전부다원탁회의를통해서하는거잖아요. 그런데저는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답변하는부분에있어서,만약에그런식으로예산편성인상을했다고하면저는옳지않다고봐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우리과장님께서신중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과장님,그렇게심도있게한번생각해봐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기본적으로는위원님이말씀하시는대로그렇게프로그램을짜서하는데,제가한두번정도참석해보니까문제점을개선하려면사실이게예산과인력이소모되는부분이라그래서500만원정도증액했는데그부분은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예산이굳이필요없이우리가할수있으면가장좋은방법이지만차선책으로예산이좀필요한부분이있을것같아서예측을해서올려놓은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원탁우리과장님께서그렇게해서끝까지남게해서프로그램을흥미롭게진행을한다고하면다른곳은전부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올랐어요. 그런데유일하게중랑비전원탁회의운영은업무추진비가동일해요. 과장님께서답변하신것과상반된다고본위원은보거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도참고를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구민과의소통을위한구정인식조사도저한테자료하나주시고동료위원께서질의를한부분은제가그냥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198쪽에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수당이있어요,과장님. 그럼올해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몇번이나개최하셨나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총7,8회정도했는데요,대면은2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서면으로5회정도하고대면으로2회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서면으로5회하고대면으로2회했으면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6회로해놓으셨잖아요. 이부분에대해서는6회다할것같은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상임위에서조정한게추경1회,2회하고연초에한번해서3회정도를하는게어떻겠냐,상임위에서일단3회하는것으로조정은해놓은상태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습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물론다른과들도다마찬가지예요. 심의위원회가있지만급하게,심의안하고서면으로하는경우가굉장히많아요. 이런부분도꼼꼼하게,심도있게살필필요가있어요. 전부다지금저희위원들이아마위원회수당은관심있게봐야하지않나싶은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또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요. 저는여기전출금에서경비와예비비부분에서삭감이된부분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간략하게한번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200쪽에요. 공사․공단경상전출금에서경영기획실지원에서경비하고,제가이자료를보니까상임위원회에서삭감해서올라온부분이더라고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경비하고예비비.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게전체적으로구도그렇지만시설관리공단인건비가작년까지는7개과에편성이돼있었거든요. 그런데작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이인건비는경영기획실쪽으로통합을해서우리기획예산과에편성하는게좋겠다해서편성했고전출금에삭감된것은인건비가계속적으로집행잔액이많이발생하니까구도이렇게해서조정을했고,시설관리공단도조정을한부분이라서한1억원정도상임위에서감액을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상임위에서감액을한거예요? 그럼기획예산과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인정을하시는건가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구하고공통적으로. 그러니까인건비규모가,

장신자위원

이렇게삭감해도이상이없다는거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최대한집행률을높이기위해서했고우리상임위에서도혹시불가피하게적게편성이되면추경에반영해서최대한집행률을높이는게좋겠다,예산을효율적으로운영하는측면에서그런차원에서삭감했기때문에우리과입장에서도상임위원회그의견에동의를하고,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은제가이해가안가는부분이있어서질의를드렸고요. 그리고우리기획예산과하면예산과에서모든예산을전부다수합해서편성을하잖아요. 그렇기때문에부기명편성하는과정에서도세부사업목같은것과별로정확히잘돼있는지파악한후에예산편성할때저희들이심의할수있도록,지금저희들이심의하다보니까부기명이잘못편성된게몇개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고려를해서,물론2020년도는이미편성을해서지났지만그다음연도부터는그런착오가없도록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기획예산과에서특위확인이라고저희가다기능복합기비고란에특위확인이라고써놓은이유가있습니다. 다음부서인기업지원과에도같은사안이있어요. 다기능복합기를구매하는게예산절감에도움이되는지,렌탈을하는게도움이되는지를기획예산과에서기준을정해주시라는취지였어요. 그런데행정에서계수조정이된게지난주인데아직까지이부분에대해서자료제출을안하고있으면어떡합니까? 자료제출을해주셔야지. 지금기획예산과에서파악을어떻게하셨어요? 구매대렌탈어떤게유리합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100%렌탈하는것은조금효율적으로복합기운영하는게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

이병우위원

어떤문제가있다는거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예를들면사실우리자산으로가지고운영하는것과렌탈해서쓸경우에혹시그럴리없겠지만렌탈이나중에그쪽회사와연관된잘못될경우도있을것같기도하고,

이병우위원

그럴리가없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물론그런게안일어나면,

이병우위원

구의회에서2019년에4대죠? 4대를지금렌탈해서쓰고있습니다. 잘쓰고있어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렌탈은아무래도소모품비를비싸게받는것은사실입니다.

이병우위원

소모품비로,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자기기계이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따져보시라고말씀을드린거잖아요. 그럼의회사무국에서1년동안사용한내역이있을것이고기획예산과에서도렌탈하고계시다면서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1대는렌탈로.

이병우위원

비용산정을해서계수조정전까지갖다주시라는얘기예요. 그런데기획예산과계수조정이끝난게지난주인데아직까지아무자료도제출않고있으면저희가어떻게확인합니까? 특위에서확인하라고했을때는특위전에이부분이저희위원님들한테제시가돼서판단하게해주셨어야죠.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그러면위원님말씀하신게렌탈과구입의장ㆍ단점을비교해서어떤게우리한테유리한지,

이병우위원

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계수조정전까지보고해주십시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지금동료위원께서질의한부분에있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겠는데요,그러면다기능복사기가지금520만원이잖아요,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장신자위원

520만원이면보통한달렌탈료는얼마예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현재단기간으로공식적인계약은없이구두로단기간만쓰는것으로해서소모품만그쪽에서구입하는것으로하고있는데이것도당연히계약을하고써야되는데지금아마짧은기간쓰고있는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지금이병우위원님이어느게단가절감차원에서자료를요구했으면한달렌탈비가얼마인가딱나오면그렌탈비가,지금복사기기능을보통몇년으로봐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내구연한은6년으로돼있는데,

장신자위원

6년으로보죠? 6년으로보면예를들어서한달렌탈비가15만원이다그러면1년이면180만원들어가잖아요. 그러면3년이면540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어느게유리한가,이것은6년이라니까그럼3년을더쓸수가있잖아요,자기재산이되면서도. 그것을얼른따져서갖다줘야저희들이이거심의할때‘아,이것은삭감하고가야되겠구나,이것은사줘야겠구나.’계산이딱나오잖아요. 본위원이지금계산하는방법으로한달에15만원이다그러면1년이면180만원이에요,12개월렌탈했을경우에. 그러면그것을3년을했을경우에는540만원이에요. 그렇게계산을한다면사는게맞아요,그렇죠? 그래서렌탈비가얼마인가를저희들에게주시면그걸로계산을해서저희들이판단을하겠습니다.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렌탈비하고소모품비를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세입ㆍ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7쪽,30쪽,35쪽과세출부분205쪽부터211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네,과장님수고하십니다. 우리직원분들도수고하시고요. 계수조정해서올라온게기업지원과에다기능복합기있죠? 그것렌탈인가요,구입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기존에는렌탈하고있는데요,이번에는저희가구입을하려고했었습니다.

임익모위원

월렌탈비용이얼마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알아보니까한70만원정도드는것으로,

임익모위원

월70만원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굉장히많이쓰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런것이죠,과장님. 그렇게설명하면위원님들이깜짝놀라니까기본적으로다기능프린터기를렌탈할때예를들어서컬러가5,000장기준,흑백1만장기준이안에사용하게되면월15만원인데이게아마컬러가많이들어가는관계로장수카운트를할거예요,아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소모가많이되면그만큼렌탈비가,왜냐하면자기네들도소모용품잉크가많이들어가니까당연히그렇게하겠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이말씀하신월70만원이면깜짝놀랄일이잖아요,그렇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이렇게설명해주셔야지다른위원님들이‘아,네.’,요새는거의다컬러로프린트를많이하니까그렇게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다른과에비해서회의가많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다른과에비해저희가많이나와서구매를하려고했었던사항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이것은‘렌탈하는것보다는저희가실질적으로사서잉크를리필하든정품을사서하든이게더효율적입니다.’라고답변을해주시는게정상적인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맞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네,특위에서확인을하자고올라온부분이어서이것확인한번해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과장님,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205쪽에보면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운영이있어요. 이것은지금중화동에있는거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맞습니다. 중화2동청사에있는것10개업체가들어와있는그쪽을이야기하는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그밑에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보면중랑창업지원센터건립으로7억8,500만원예산편성을해놨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내년부터건립을할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현재저희가신내2지구에한1,000평정도의땅을금년도에시비,국비를확보해서65억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금년12월에,지금저희가계약체결중에있고요,매입을하고내년도에투자심사를거쳐서내년도하반기에착공을예상하고있고요,국비,시비,구비그다음에공공투자개념으로해서SH공사돈을같이끌어들여서하는데내년도에7억8,000만원정도는3개년정도의구비가들거라고추계를해서한것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3년동안?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3년중에서1개년치를저희가한것이지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약2억4,000만원정도되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장신자위원

아니,24억.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구비가그정도듭니다.

장신자위원

네,구비가약24억원정도들어가는데제가왜이것을질의하냐면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가중화동에있는데건물이낡다보니까굉장히협소해요. 거기에서매일환경개선비가들어가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창업지원센터를다른구에잘되어있는곳벤치마킹을해서우리중랑구도새로건립을했으면좋겠다고제가7대때계속주장해오던거였거든요. 이게지금반영이되고있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는잘추진돼가고있다고본위원도생각이들어요. 중화동에있는이창업지원센터에현재창업자들이거기에입주해서사용을하고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10개업체가입주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10개업체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10개업체가들어와서하고있는데창업에대해서새로개발하고특허낸것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0개업체중에서IT기업정도가반정도되고요,나머지는방송이랄지소규모정도돼있는데특별하게저희가확인을해봤으나3년정도평균을해서,3년있다가나가거든요.

장신자위원

그게계약이3년으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3년후에지속적으로발전이되는가를확인해보니까한3분의2정도는커서나가서성공을했고,3분의1정도는자금난이라든지이런것때문에폐업했던경우가있었습니다. 그래서한60%,3분의2정도는저희가지원했던창업지원센터에서기반을잡고성공했다고보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만약에창업지원센터가건립이되면여기창업지원센터는폐쇄하고다른것으로이제운영을하겠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저희가무엇으로쓸것인지에대해서는협소하기때문에,위원님도아시다시피,인근까지매입을해서다른용도로신축을해야하지않겠나저희가생각하고있고요,너무오래된건물이다보니까수선비가굉장히많이들어갑니다. 그래서다른용도로리모델링해야할사항인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지금추진하고있는것착오없이잘추진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지금면목패션에대해서구민들도많은관심을갖고있고실제로봉제업을하고있는소상공인들이이런부분에있어서굉장히관심을갖고있거든요. 본위원이자료받은것에보면중랑패션지원센터스마트앵커건립으로해서27억원하고추경으로약4억원정도,그다음에간주처리로약1억원정도해서32억원정도의예산을편성했어요. 이게집행률이어느정도됩니까?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32억원이무엇이냐면저희가땅을일부보상해야합니다. 옛날에시의원부친의땅이었는데거기전체중에서한4분의1정도의면적을저희가사야하는그돈이고요. 그래서저희가협의보상을하려고했는데이분들이너무적다,더올려달라해서저희가재평가를했었습니다. 재평가를했는데저희가통보해놓은상태고요,협의를할것인지안할것인지에대해서. 그다음에이게만약에협의가안된것에조건을달고했을경우에저희가수용하기위해서국토부에공공사업신청을해서허가를받았습니다. 그래서그분들이과도하게요구하지않는다면협의보상될것같고요,안그렇다면저희가바로수용절차를밟는데이게사고이월되면내년도2월까지협의보상하도록돼있습니다. 32억원은토지보상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러면전혀집행률이지금안돼있는상태네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현재저희가오늘이라도협의보상되면집행이되는데이게법적으로2월20일까지기간이있습니다. 두차례에걸쳐서그분들에게통보를하고협의보상요청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그때까지집행이가능할지저희가단언은못합니다만만약에집행이되면12월을넘기기때문에사고이월해야하지않겠나생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아무튼추진이잘될수있도록신경을써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에서약4,950만원정도의예산을감액편성했어요. 그런데저는이해가안가는게2019년도에6,924만2,000원예산편성을해서간주처리로5,625만원예산편성을했단말이에요. 그랬는데왜지금특정개발진흥지구운영에있어서이렇게감액편성을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특정개발진흥지구가이번에저희가서울시의도시재생사업후보지로선정이됐습니다. 후보지에서최종확정이돼서200억원이이제저희에게투입이,

장신자위원

이지역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200억원이들어오고요,서울시에서이것외에별도로5억6,000만원을들여서내년도에세부적인용역을실시합니다. 그래서기존에있던용역이랄지이런게의미가없기때문에저희가감액편성했고요.

장신자위원

감액편성했고6억1,200만원이라는돈은그러면어떻게되는거예요,이월되는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그게아니고작년보다감액된게아니고적게한것은구상봉2동사무소있지않습니까?

장신자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구상봉2동사무소요.

장신자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구상봉2동사무소가리모델링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에. 2020년도에는그게필요없기때문에5,000만원정도덜편성이됐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니,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하고그것하고무슨상관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내에저희가그때예산편성했을때상봉2동청사가새로옮겨졌지않습니까? 거기에있기때문에저희가거기를나중에패션종합지원센터를만들거거든요. 우선적으로리모델링비로5,000만원해서공동판매전시장을입주하는것으로했습니다. 그래서면목패션진흥지구내예산으로편성을작년에했던사항이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올해는전혀집행이안되고있잖아요. 그러면올해는어떻게된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올해2019년집행이다됐습니다.

장신자위원

다됐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제가자료받은것에는5.1%밖에집행률이안된것으로되어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11월30일기준으로그렇고요,저희가12월달에마무리,

장신자위원

마무리다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이게늦게나갔습니다,상봉2동청사가. 늦게공사를발주했기때문에이번주나다음주에잔금이나갈예정입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이이해가안가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늘애쓰셔서항상감사드리고요,저는세출예산208쪽의젠트리피케이션방지지방정부협의회운영관련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200만원예산이책정되어있었는데100만원감액하셔서100만원을예산에넣었어요. 이이유는왜감액을하신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고형철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협의회의장구가성동구청장이시고요,전국적으로한200개자치구청장들,군수님들이계시는데200만원을하다보니까크게쓸용도가줄어들었다해서100만원으로감액하자고총회에서의결이됐기때문에당초에는200만원씩회비를냈는데내년에는100만원씩회비를내는것으로결정됐기때문에100만원을감액편성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지방정부협의회이부분에서어떤것을하나요,구체적으로하는일이?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주로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이라고하는데요,그게굉장히사회적문제가됐었습니다. 그래서지방정부협의회를만들어서대책,특히국회에다입법을요구하고지방정부차원에서,자치단체차원에서중앙정부에요구하는게주가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국회에서도1년에두번정도캠페인내지는토론회를하고있고요,크게예산이들어가는사업은아닙니다. 주로국회에대입법로비라기보다는촉구하는게될것같습니다. 둥지내몰림이라해서사회적문제가많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년도에시행했던행사라든가토론회이런게있었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국회에서두번정도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국회에서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때서영교의원님도오셨고다오셔서캠페인도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206쪽에보면서울창업카페라고해서상봉점운영을구상봉2동주민센터에하시려고하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시비2억원에구비8,500만원매칭사업인데,2억8,500만원이요. 지금진행상황은어떤가요? 수탁기관은아직선정못하신거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수탁기관내일선정할것같고요,대학교,창업센터에서세군데가지원해와있고저희가공정하게심사하면될것같고요,지금서울시에서공사중에있습니다,서울시예산으로. 그래서1월중순쯤에개청할예정입니다. 정상적으로잘추진이되고있고요,매칭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추진해서오픈이잘되도록,그러면지상2층인가요,3층까지올라가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층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2층까지하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2층에있고3층은회의장으로쓰는용도로,그러니까2층,3층을같이쓴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용적률을올려서층을더높일수는없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나중에도시재생사업해서상봉2동청사옆까지사서대규모정보센터로만들예정이기때문에200억의,지금당장은시간이걸리기때문에우선적으로창업카페를거기다운영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계획의11쪽에보시면제로페이및서울모바일지역사랑상품권발행․운영에대해서나와있는데100억원이에요,발행규모가.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서울시에서2,000억원을발행하고저희가100억원을요청했습니다. 저희가많이요청한편이고요,그100억원이고스란히중랑구관내에서만쓸수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는전통시장도많고골목상권이많기때문에저희한테반드시필요하다고보고있고요,좀과할지모르지만100억원을요청해서저희가할인율2%2억정도만내면되는것이고요,서울시에서할인율5%가지급되겠습니다. 그러니까100억원이중랑구관내에서소비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전통시장이나골목상권에서굉장히활성화되지않겠나기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100억원이면엄청난금액인데요,그만큼전통시장이말씀하신것처럼활성화가될텐데이부분에있어서주민분들도호응이더많아야될텐데제로페이가지금어느정도이뤄지고있는지현황은파악하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6,251개가입되어있고요,1만2,000개정도가대상입니다. 한50%정도돼있고지금계속적으로하고있는데아마이게사용하기조금불편해서실제로,저희도그렇습니다만사용하기불편하기때문에서울시나중기청에서도지류형내지는이것으로계획을바꾸고있거든요. 특히나이번에지역사랑상품권을제로페이가맹점만쓸수있기때문에아마굉장히늘어날것으로기대하고있고요,서울시에서그런목적을가지고지역사랑상품권을발행했기때문에내년도에는제로페이가굉장히활성화될것으로저희도보고있습니다. 그래서관련홍보에충분히홍보를해서많이가입할수있도록유도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지역상품권이라고하면온누리상품권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지역사랑상품권은온누리상품권하고별개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중소기업청에서전통시장에서만쓸수있는할인율5%이고,지역사랑상품권은우리중랑구에서만,온누리상품권은전국에서다쓸수있습니다,전통시장에서는.

최은주위원

전통시장등록안된데는사용못하는거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아니요,지역사랑상품권은전통시장뿐만아니라제로페이가가입된데는다사용할수있는거죠.

최은주위원

다사용가능한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온누리상품권은전통시장이나상점가에서만사용이가능한거죠. 차이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잘이루어져서전통시장이활기가느껴졌으면좋겠고요,많은노력을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하나는동부시장같은경우있잖아요,면목2동의.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는전통시장만있는데특정기업이라든가유명브랜드를입점해야지될것같아요,좀더활성화시키려면. 그부분에대해서과장님생각해보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장․단점이있습니다. 브랜드업체를시장내에입점시킴으로인해거기에찾아오는분들에의해서,그래서일종의미끼상품내지미끼점포라고하는데요,우리가정책학적으로그게있습니다. 시장한가운데에대형점포를오히려반대하는게아니라입점시키는경우가있습니다. 예를들면광진에있는제일시장같은경우가그런경우거든요. 그런데이것은합의가있어야됩니다,상인들끼리. 저희가관에서강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일종의경제학적에의해서해야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반응은어떤가요? 광진구제일시장인가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

최은주위원

반응은좋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좋습니다. 그것을하려면그분들하고협의가이루어져야되고,

최은주위원

협의를하셨나요? 진행이런것은없었잖아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경제적으로어떤기업체에서주관을해야되는데제가봤을때는저희같은경우는현실적으로굉장히반대가많을거라고생각하고,

최은주위원

아니,많을거라고생각하시지말고요,제가주민들의의견을들어보면그런말씀을많이하셔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예를들면맛집이라든가어떤기업이들어왔을때그주변을다니면서형성이되는거잖아요? ‘그럴것같습니다.’이렇게말씀하시지말고요,조사를하셔서주민들은여러맛집을통해서주변이더활성화될수있는거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희가지금,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을캐치하셔야지그냥막무가내로‘지역주민들이반대도있을것같습니다.’이렇게하시면탁상에서회의하시는것밖에안되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그것은아닙니다.

최은주위원

그것은아니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것은아니죠. 제가서울시에서전통시장담당팀장도했고요,그런뜻은아니고요.

최은주위원

지금동부시장이장․단점이있어요. 동아리활동이많이있음으로써활기는있는데장사를하시는분들은많이힘들다하세요. 동아리축제만이주가아니라오셔서드시고입고,여러가지를사고구매하는것을원하는부분인데동아리활동만이아니라특정한맛집이있거나어떤기업이있어서들어와서여기도사고저기도사고이런부분에있어서포괄적으로활성화가돼야되는데그런부분이조금미미하다이런의견들이있거든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저도동감하고있고요,저희가관련해서용역을지금수행중에있는데요,일단제가다시한번말씀드립니다만그게사적경제영역에속하지않습니까? 전통시장정책학적으로그게필요하다고교과서에도나와있습니다. 그러면어떤업체,어떤물품을입점시키느냐는사적경제영역입니다. 저희가강제로할수있는사항은아니고요,만약에그사람들을끌어들이려면그분들의일정부분합의가있어야되는데경쟁업체가반드시있을수밖에없거든요. 제가몇군데해봤는데그것때문에굉장히갈등도있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저희가필요하다그러면어떤식으로할건지에대해서는검토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동부시장안에동부쇼핑몰인가있어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안에영업이잘되고있는지그런전수조사혹시해보셨나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거기는저희가관리를하는시장은아니고요,전통시장쪽에포함되어있는것은아니고일종의쇼핑몰이죠,쇼핑몰인데오래된쇼핑몰입니다.

최은주위원

개인땅이죠?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거기에의해서사실동부시장이만들어진거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그부분이다들말씀하시는게거기가너무죽어있다,죽어있으니이부분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전혀그런부분이,캐치하고계시겠지만말씀을못하시는것같아요. 그부분활성화를시켜야하지않나요?

오화근위원장

잠깐만요,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님,상임위가달라서굉장히궁금하신게많을것같아요.

최은주위원

아니,그부분만제가말씀하고끝내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앞으로도예산과직결되는그런질의를해주시고,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업무보고는과장님을불러서하시는게좋을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에대해서,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저희가별도로찾아뵙고요,위원님한테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전수조사하셔서저한테자료를제출해주세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동부시장활성화에대해서전반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말씀을끊어서죄송한데요,추후에최은주위원님이궁금해하시는부분을자료나이런것을가지고가셔서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상임위가달라서궁금하신게많을거예요.
형철

고형철기업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가너무급해서그렇게제가도중에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

위원장님,한번만더말씀드리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예결특위지만기업지원과에질의드릴내용이지금시간밖에없어요,그래서제가질의드린내용이고요. 이부분이주민들의민원대상이기도하니까,건의를드릴수있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대해서기업지원과에죄송합니다,이런부분은안하시는것도괜찮다고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기업지원과에서관리하고있는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7쪽부터24쪽중소기업육성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일자리창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21쪽,25쪽,27쪽,28쪽,30쪽,35쪽과세출부분215쪽부터23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이하시고요. 여기보면생활임금위원회수당이라고해서70만원이올라왔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생활임금이라고결정을할때가되거나아니면위원이재위촉이되거나변동이있을때위원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 그래서2회로올렸던내용인데1회로상임위에서결정된내용입니다.

최은주위원

1회로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상반기,하반기인데언제하시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하반기에했었습니다,올해하반기에.

최은주위원

생활임금이라고하면생활임금이뭐죠? 말씀한번해주시겠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간제근로자의시간당임금을결정하는위원회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것한번으로해도괜찮은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보통연두번개최합니다. 연말에하는것은내년도생활임금을결정할때변동이될때그때개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42만원을감액해도문제없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는2회를해야되는게연말에는생활임금때문에그것은꼭정기적으로필요한것이고한번은수시개최를해야될이유가있습니다. 위원이바뀌거나어떤변동이있을때,아니면생활임금을중간에변경해야될때그때수시로한번더개최를해야되기때문에저희는2회로업무계획을잡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꼭필요한거네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주요업무계획7쪽에보시면청년네트워크공모사업이올라와있습니다. 2020년3월에네트워크를운영하는청년의다양한의견을반영한정책아이디어발굴및구정참여기회제공이렇게해서2억8,000만원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2,800만원.

최은주위원

2,800만원,이부분개최를진행하시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하시는건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올해는청년네트워크를개인으로모집하고자율적사업을시행해보도록그렇게진행을했었습니다. 그런데너무자율적으로하다보니까사실끝까지최종적으로네트워크가운영되지않는단점이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그룹별로3명이상그룹으로만들어서사업별로모집해서사업에대한진행이나성과까지해서끝까지이어지도록그렇게해보려고네트워크를변형해봤습니다.

최은주위원

전에위원회회의때이것문제제기되지않았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문제제기된내용이너무자율이다보니까중간에흐지부지되는내용하고,두번째는네트워크를운영하려다보면기본적으로경비가들어가는데저희가경비에대한보조가없었거든요. 그것때문에사업비로바꿔서내년에그렇게운영해보려고합니다.

최은주위원

네,잘하셨습니다. 팀별100만원에서200만원지원해준다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224쪽세출예산의중랑행복농장보강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5,290만원책정되어있는데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중랑행복농장은신내동에있는농장인데요,거기내년에다시텃밭을분양하려면텃밭부지조성도새로들어가야되고구획정리,식재공사,시설공사,사무실도보강해야되고그런내용이다들어가있는예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중랑행복제2농장공사는면목동인가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망우3동입니다.

최은주위원

망우3동이죠? 이게368만원으로예산잡혀있거든요. 이부분은언제시행이되는건가요,하게되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일몰제로7월1일이후에저희한테소유권이넘어오기때문에올해안에설계하고착공은들어갈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많이주민들이힐링할수있고도시안에서농장을보면서마음도여유를가질수있는기회이니만큼기획력을높여서잘해주시기바라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도시농부학교운영225쪽보면차량임차료라는게있어요. 도시농업우수기관견학에서이부분잠깐말씀해주시겠습니까? 90만원에4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도시농부학교를운영했었거든요. 그중에저희가졸업생들한테설문조사를받는데졸업생들의견이도시농부가잘되어있는기관에견학을해서저희중랑도배워보자는의견이많아서그래서우수기관견학이라는예산을내년에책정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임차료가너무비싸지않나요,90만원이면? 버스한대당90만원이라는거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정도나오나요,금액이?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이게거리에따라다르거든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도시농업이잘돼서박람회를개최하는시를우수기관으로내년에잡았습니다. 그게대구나경상도먼곳이에요. 그래서그거리까지따져서90만원으로,

최은주위원

맥시멈으로잡으신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버스임대료는한번확인하셔서,거리마다다른것제가알거든요. 임차료가90만원책정되어있어서질의드린내용이고요. 견학하셔서좋은벤치마킹을하셨으면좋겠고요,체험도하시고요,그런부분을잘해주시는것같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일자리창출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재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재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6쪽,17쪽,21쪽,23쪽,26쪽,28쪽과세출부분231쪽부터23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재무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저는상임위에서잘하셨으리라믿고잠깐올라온부분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특정제품선정평가위원수당이360만원올라왔어요. 6명이고2회로위원회가구성되나요? 이부분설명해주시겠습니까? 특정제품선정평가위원이어떤일을하시는건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특정제품선정위원회라고하는것은어떤특정한공법이라든가제품을쓰는것에대해서전문심사위원들이평가를하는그런것입니다.

최은주위원

예를들면어떤거죠? 전에도했을것아니에요,전년도예산액이462만원잡혔는데.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금년도10월달에CCTV관제센터회의실에서한특정제품심사가망우동우림시장주변사각형거보수보강공사를할때그렇게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게잘되었는지평가위원회를열어서하신건가요,여섯분이서?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올라오기를180만원이삭감됐는데이부분어떻게생각하세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저희가전문가들로구성해서심의회를하려고했었는데현실에맞게끔수당을지급하고자책정했었는데삭감이된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현실하고좀안맞네요,그렇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그런데작년보다는증가했다고볼수있습니다. 작년에는수당이일괄적으로7만원으로돼있었기때문에그것을현실화시켜서,하루종일이분들이여기에서심사를하는경우가있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몇시간정도하시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하루종일합니다.

최은주위원

하루종일하나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식대도같이들어가있겠네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식대는저희가별도로,

최은주위원

별도로하시고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

최은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위원님들하고상의를한번드리고요. 그리고바로밑에전자태그RFID물품관리시스템운영이라고있어요. 전년도에는1,882만5,000원이편성됐는데이번에1,262만원감액해서620만원예산잡혀있는데이부분이왜줄어든거죠?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

오화근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들,과장님을도와주십시오. 그래서빨리답변이이루어지도록도와주시면좋겠습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재무과장이명행입니다.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운영에필요한물품구매때이게태그발행기1대하고리더기4대고장으로신규구입했는데태그발행기는2009년12월에구입한것이고리더기는2009년12월에구입한거라서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자료를저한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것맥락에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수당30만원이현실적인거라는데이게엔지니어링단가에의거한거예요아니면공인노임단가에의거한거예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조달청단가에의한,

임익모위원

인건비가요?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인건비산정의기준이뭐냐이거죠. 2019년엔지니어링노무단가에기준한건지아니면일반산업재해노임단가에기준한건지? 30만원책정했을때,현실적으로. 그것자료로나중에주십시오.
명행

이명행재무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재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1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1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21쪽,22쪽,23쪽,28쪽,29쪽과세출부분237쪽부터241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이하십니다. 특위에서심도있게다뤄야할부분들이많이있는데요,양쪽상임위원회에서심도있게의정활동을해서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보니까세무1과는없네요. 우리가의정활동열심히한것으로인해서구민들이좋아하지않겠습니까,과장님?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세무1과장조선래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가지감사드립니다.

임익모위원

네,하여튼이번예산에대해서세무1과는없는것으로알고있고요,좀더열심히노력해서구민들에게좋은세무1과가되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무1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저도질의할내용은없습니다. 올한해도너무수고많이하셨다는것말씀드리고내년에도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래

조선래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1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세무2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세무2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5쪽,21쪽,28쪽과세출부분245쪽부터25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행정재경위원회계수조정결과보고과장님놀라셨겠어요.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우리의회사무국하고조금모순된예산편성이있어서확인을명확하게하기위해서특위확인이라는단서를달아서전액삭감했는데이부분은팩트체크를해보니세무2과는잘못이없는것으로최종확인이돼서이부분은특위에서저희가다시전액삭감안하고전액통과드리는것으로그렇게정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죄송하게생각합니다.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아닙니다,감사드립니다.

이병우위원

그말씀드리자고발언권신청했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제가드릴말씀은없고요,세무2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올한해수고많이하셨고요,남은12월잘보내시고내년에새해복많이받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호

임군호세무2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세무2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기획재정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3일금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