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경대 의원 발언

제12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04-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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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국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안에 대한 각 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를 하고 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국별로 일괄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직원 이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복지국 외 공무원 퇴장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생활복지국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날로 그 수요와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노인어르신과 틈새계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당위성이 있는 저소득주민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함과 아울러, 특히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고있는 여성복지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4년도 생활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90억3,497만원에 금번 추경에서 31억1,039만원을 증액 상정하여 총 421억4,536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대비 약 8%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추경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239억2,159만원으로 22억9,464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9.6%가 증가한 262억1,62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위한 생계급여비 4억9,457만원, 사랑의 김장담그기 배추 등을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영농사업비 730만원, 그리고 경로당을 찾는 노인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위한 러닝머신과 노래방기기 등 물품구입비 1억4,297만원, 노인분들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비 4,431만원과 노인교통수당 2억973만원, 저소득노인지원 경로연금 3,41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시간적,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2,000만원과 출산 장려를 위한 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비 2억167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최근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정해체 등 다양한 가정문제 예방과 해결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비 5,000만원과 여성복지 증진과 새로운 여성문화 창출을 위한 여성문화축전 개최경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영경로당 증축공사비 5,000만원, 효창동 백송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설공사비 부족액 1억8,758만원, 노후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구립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9,16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 국·시비 예산집행잔액 반환금 16억6,2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예산 18억7,394만원에서 972만원을 증액하고 8억700만원을 감액하여 7억9,728만원이 순 감소된 10억7,666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및 감액편성 내용으로는 당면 주요업무인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244만원을 계상하였고, 시 본청의 공공근로사업 축소 운영에 따른 사업비 8억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003년 시.도비보조금반환금 7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기정예산은 132억3,943만원이며 16억1,304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12.2%가 증가한 148억5,247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조정 및 하반기 퇴직자 퇴직금 지급에 따른 기본급, 복리후생비, 보험료 등 12억4,834만원과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절수기 구매 및 종량제규격봉투 단가인상비, 특별 대청소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 2억1,2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 대청소실시에 따른 여비 1,200만원과 분뇨.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인상분 2,743만원을 계상하였고, 대형 살수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좁은 도로에 물청소를 할 수 있도록 소형살수차량 구입비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집행잔액 등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6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796번,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2억9,000만원, 환경관리과 16억1,000만원이 증액 경정되었고, 지역경제과는 7억9,000만원 감액 경정되어 총 31억1,0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됨으로써 기존대비 약 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대비 9.6%가 증가되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일반보상금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의 생계급여 증가분 4억9,000만원과 자체사업 중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경로당의 러닝머신과 노래방기기 취득비 1억4,000여 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 노인교통수당 증액분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4,000만원, 2004셋째이후 자녀보육료 지원 증가분 등 민간경상보조금에서 2억8,000만원,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6억1,000만원, 그리고 복지시설사업예산에서 남영동경로당 증축 등에서 3억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가정도우미 활동비 및 도우미 퇴직금 감액분 등으로 300만원이 감액 경정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생계급여의 증가분, 각종보조금 반환금, 셋째이후 자녀 보육료 지원 증가분, 그리고 노인정 증축 등 증액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노인정의 러닝머신과 노래방기기 지원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용산전자상가활성화추진 등 업무추진비에서 2,400만원과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700만원이 증액 경정된 반면, 공공근로사업의 축소운영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등에서 7억4,700만원이 감액 경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역시 국책사업의 축소로 인한 대폭의 축소예산이 경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경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인상분 등 일용인부임에서 12억4,000만원,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구매 등 일반운영비에서 2억1,000만원, 소형물청소차량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에서 8,000만원, 그리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 2,000만원 등이 증액 경정 편성되었는데 증액 내용이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의 증액에 따른 사항이고 음식물쓰레기 배출 전용용기 구매와 소형물청소차량 구매 등은 이미 그 필요성이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구되어 온 사항이므로 경정예산의 증액은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종두입니다.

정남길위원

용산구민에 대한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차원에서 추가경정까지 예산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검토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의문점도 있고, 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76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경로당 물품구매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웃어른을 공경하신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 25개 구에서도 그렇고, 아마 대한민국에서 용산구처럼 경로효친사상을 앞세워서 실천하는 구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그 점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잘하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민들간에도 조금 지나치게 경로당 쪽으로만 눈을 돌려서 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세간의 말들이 많습니다. 본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도 그렇고 본예산이나 추경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로당 물품구매가 이렇게 많이 계속해서 소요가 됩니까? 러닝머신, 노래방기기, 좋습니다. 노래방기기는 본위원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우리 용산구 노인정이 총 몇 개소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20개소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노래방기기가 거의 다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53대라고 하는 것은 53군데가 아직도 설치가 미비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한대에 69만원이다, 그러면 각 노인정마다 동일한 기기와 동일한 엠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같은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노래방기기를 할 때 경로당에 보면 남자와 여자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남녀 따로 각각 노래방기기를 지급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합쳐서 120개소라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노래방기기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에게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러닝머신에 대해서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곳이 120개소 가운데 몇 개소 정도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1개소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56대면 상당히 부족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느 노인정은 설치하고 어느 노인정은 설치 안해주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니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희망을 받아서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노인정 출입하는데 있어서 연령제한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몇 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5세 이상입니다.

정남길위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러닝머신을 사용하시는데 있어서 무리한 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기기를 전번에 우리가 구입할 때 어른들이 할 수 있도록 저속으로 갈 수 있고 또 넘어지면 멈출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런 제품을 특별히 저희가 구매를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러닝머신을 사용하게 될 때 물론 실내에서 사용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실내에서 사용하는데 양말을 신은 채로 하십니까, 벗고 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양말을 신고 하십니다.

정남길위원

미끄럽지 않을까요? 실내화라든지 그런 것을 착용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방에 그냥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벨트가 나중에 닳으면 좀 미끄러운 경향이 있지만 그럴 때는 교체를 해드려야 되고 현재는 크게 불편한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그런 사고를 한번도 저희가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 21군데에 설치돼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직원들을 동원해서라든지 아니면 직접 과장님께서 현장방문 하셔서 조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라든가 또는 개선해야 될 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해보시거나 아니면 직접 방문해보신 적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을 들릴 때 제가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들린 것은 아닌데 그때 우리가 구매를 해드리고 나서 갔더니 좋다고 하는 이야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정남길위원

가령 그 동사무소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방문하신다든지 아니면 청장님과 같이 방문해서 잠깐 형식적으로 물어보셨던 것이지요? 자세하게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러닝머신에서 저속으로 해서 걷기 하실 때 직접 보신 적은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은 직접 체크해봤는데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물론 한 노인정에 예를 들어서 하루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0분이라고 가정했을 때 과연 거기에서 몇 명 정도 희망하는지, 한두 분이 희망을 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대다수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해서 한 것인지 시장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 금액을 올리셔야지 190만원×56대면 1억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냥 경로당 물품구매, 러닝머신 190만원 56대, 이렇게 해서 나열하는 것보다도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총인원은 몇 분이고 또 희망하신 분은 몇 분인지, 이렇게 해야지 노인정에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대다수 어른들이 동전 10원짜리 놓고 화투치고 계신 분들, 그렇게 여가를 이용하시는 분들 내지는 거의가 누워 계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러닝머신을 작동하지 않는 데는 먼지가 쌓여있어요. 그래서 러닝머신에 대해서는 재고하셔서, 물론 희망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해드려야 되겠지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대한민국이 특히 동방예의지국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을 모셔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자라나는 청소년문제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러닝머신을 그냥 어르신들 몇 분이나 회장단에서, 보면 불과 5%도 안됩니다. 50분이면 2.5명, 불과 두세 분 정도가 러닝머신이 필요하다, 사실 러닝머신도 이용을 안하실 것인데 다른 노인정에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냥 한번 가봤어요. 러닝머신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제가 한 대여섯 군데를 다녀봤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봤더니 아예 묶여있어요. 끈으로 묶여있는 데도 있고 거기에다 물건을 적재해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서 손잡이나 계기판 있는 데 먼지를 한번 닦아봤어요. 먼지가 그대로 있어요. 내가 다른 점에 대해서 혹시 어려운 문제 있으십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으십니까, 하면서 슬그머니 여쭤봤어요. "러닝머신 이용하십니까?" 했더니 "저것 이용하면 무릎 관절이 아파서 못해요." 이런 분들이 태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 해당 직원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보다 더 섬세하게 시장조사를 해서, 또 그분들 의견 조사를 해서 총인원의 몇%정도가 찬성을 하는지, 적어도 과반수 이상은 돼야지, 요즘은 그냥 청장님 방문하실 때 "청장님, 여기 노래방기기 필요합니다." 그러면 "아, 알았어. 적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청장님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고, 과장님 답변내용이 시원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이 조사한 바를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정회시간에 의견조정 할 때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78쪽, 82쪽, 83쪽을 보면 왜 이렇게 국가에서 보조하고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지 저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이 예산 집행은 작년도에 국가에서 보조금 내려오면 충분히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이 보다 더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정남길위원

혹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나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한두 건도 아니고 건수만 해도 몇 건입니까? 수십 건이 되네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를 들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왜 집행하지 않았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 보시다시피 개별적으로 사안별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고보조를 받을 때 100% 다 집행은 안됩니다. 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고, 또 이것은 다른 용도로 과목변경해서 사용도 안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그러한 반납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총 집행잔액이 사회복지과가 몇%정도 됩니까?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합해서 반환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672만5,000원입니다.

정남길위원

집행잔액이 1,600여 만원밖에 안돼요? 사회복지과 다 합쳐서 지금 현재 나와있는 금액이오? 아니, 본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질의할 부분이 아니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집행잔액이 얼마 안된다, 아무리 얼마 안되고 사소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국민을 위하고 용산구민을 위해서 사용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금액인 국고보조금과 시.도보조금을 사소한 금액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답변은 아주 위험천만한 답변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보조금 반환이 6억3,200만원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잠깐 보기에도 몇억원이 돼요. 그런데 갑자기 1,600만원을 이야기하셔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저는 77페이지에 있는 반환금기타 부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사회복지과 전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왜 집행하지 않았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를 줄 때는 몇 명, 예를 들어서 오늘 숫자가 다르고 다음달 숫자가 다르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도 그렇고 서울시고 그렇고 연간 금년도는 몇 명 정도 될 것이다 해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이 돈이 부족하면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급여비를 못 주기 때문에 다소 상향 편성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물론 굉장히 성의있는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인건비가, 과장님 답변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인원이 충분히, 예를 들어서 아까 집행잔액 총금액이 6억원 넘는다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좋습니다. 그 금액이 인건비라고 가정합시다. 6억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만큼 수를 더 확보해서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용산구민들에게? 어려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동네에서 활동하게 되면 취직부탁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루트를 모르고 길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각 동사무소나 또는 구의원들께 홍보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보수를 지급하고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는데, 이런 부분을 홍보해서 이 금액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6억2,000만원을 반환하는 게 아이템으로 볼 때는 20개 아이템을 합해서 6억2,000만원입니다.

정남길위원

인원이 딱 정해져 있나요? 지금 인건비 말씀을 하셔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체가 다 인건비는 아니지만 인건비 성격이나 보장비 성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용도로도 다른 데에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이 아무리 남아도.

정남길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82쪽에 2003년 결식아동급식비 집행잔액, 2003년 저소득노인지원경로연금 집행잔액, 2003년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비 집행잔액, 2003년 노인건강진단사업비 집행잔액, 2003년 보육사업 집행잔액, 이 부분도 사용해서는 안되는 부분인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건강진단사업비 집행잔액은 사실 보건소가 있는데 우리과에서 진단을 하기가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단하는 것으로 하고 이 예산을 쓰라고 했는데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필요하면 쓰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제 소요가 안됐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금액이 얼마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82쪽에 있는 국고보조금반환금 그것만 합산해보시면 대충 얼마가 나올 것 같습니까? 제일 밑에 보니까 벌써 1억2,400만원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 금액을 왜 사회복지과에서 집행하려고 하십니까? 위생과로 넘겨주셔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것은 100만원이고요, 지금 많은 금액은 보육사업집행잔액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니까 제가 토털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노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으로 보면 얼마 안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직접 접촉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로서는 활동을 하다보면 정말로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 받는 분도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하면 자식이 있으면 안되고 하는 여러 가지 조건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조건을 타파하기 위해서 틈새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틈새계층으로 돌려서 집행을 하게 되었으면 이런 국고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물론 사회복지과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이 넘어오게 되면 사회복지과에서 다루지 마시고 위생과로 넘겨서 위생과에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요소가 있을 때에는 적절한 부서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하셔서 집행잔액을 꼭 반납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연구해야지, 그냥 행정상 규칙대로 하다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법을 위반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융통성을 보여라 이거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이라든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반환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물론 열심히 모든 사업에 임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사업추진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큰 문제점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구비도 아니고 국비와 시비는 가급적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이나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동의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다음은 79쪽 상단에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고 하단부분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사지원비는 구청 행사지원비를 말씀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구청에서 주관해서 진행하는 행사지원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구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여성문화축전이라 해서 1,400만원, 1회인데 이 1,400만원에 대한 예산산출내역을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추경에 여성문화축전이라 해서 합계하면 민간행사보조금 3,500만원하고 해서 5,0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서 행사지원비, 우리가 직접 집행해야 될 1,400만원과 여성단체지도자프로그램 600만원으로 지도자프로그램은 저희 구청이나 구민을 위해서 많은 여성지도자가 구정에도 협조하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수도 받지 않고.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리더십교육이나 소양교육을 숙대에 인근해 있기 때문에 그쪽 강의실을 활용하고 강사료를 주고 하는 그런 교육비가 되겠고요, 여성문화축전 1,400만원은 보조를 준 3,500만원에서 저희가 실제 운영비나 행사에 경비가 필요할 때 직접 집행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1,400만원의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렸을 때에는 무엇인가 급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4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지 마시고 구청에서 여성문화축전에 대한 행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성문화축전에 대한 1,400만원의 산출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청하는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까 600만원의 프로그램운영비는 저희가 여성지도자가 동 새마을부녀회, 주거환경연합회 등 여성단체가 지금 15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소속된 우리 여성봉사위원을 숙대에 여성지도자리더십 교육과정에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료나, 또 숙대에서도 무한정 계속적으로 할 때 교육비를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무료로 협조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가 그 교육비 일부도 숙대측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으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1,400만원에서 600만원 제하면 800만원 남지요? 그러면 8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문화축전하고는 다른 성격인데요.

정남길위원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행사지원비 상단부분의 여성문화축전에 대한 1,400만원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듣고 싶다 이 말입니다. 1,400만원을 왜 추경예산에 올렸는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선 그 밑에 3,500만원을 먼저 설명드리면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월달이 여성주간인데요, 7월달에도 저희가 좀 다채롭게 여성주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구정에서도 노인복지에서 여성복지와 청소년들,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로 많은 예산이나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러한 일환으로 여성을 위해서 금년에 복지를 위한 여성의 사회적 인식제고와 그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축전행사를 한번 개최하려고 합니다. 또 어차피 저희가 사랑의 김장을 담그면 연인원이 한 1,000명 이상 동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다 끝나고 나서 여성들을 위한 문화축전을 다채롭게 개최를 해서 그분들에게 위안도 주고 자긍심도 심어주기 위한 행사비용입니다.

정남길위원

이 금액이 정확히 4,9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이 아니고 4,900만원인데, 이 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개요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산출내역, 4,900만원에 대해서 무엇 무엇이 어떻게 들어간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령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선량한 여성들을 김치담그기라는 명분아래 수백명 모아놓고 선심성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많은 김장해서 다 어디에 썼습니까? 유효적절하게 썼어요? 그분들 끝나고 나서 어디에서 파티 했습니까? 모 웨딩홀에서 모여서 선물 돌리고 그렇게 했지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이러한 집행을 할 때에는 우리 주민의 혈세를 동원한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추운 날씨에 나오셔서 봉사하는 것은 좋아요. 봉사는 봉사로서 끝내야지 식사제공하고 웨딩홀에서 뷔페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선물 전부다 돌리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모집하는 인원이 다 누구입니까? 새마을단체나 그런 단체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선심성행정이 아니고 뭡니까? 나는 그것을 캐기 위해서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행사지원비, 여성문화축전 1,4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문화축전 3,500만원, 이 돈을 어디에 쓰느냐 이 말이에요. 산출내역이 뭐냐 이 말이에요. 또 김장담그기 해서 수백명 모아놓고 앞에서 인사하고, 지금 사전 선거운동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정남길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닙니까? 맞지요. 본위원이 이 부분까지는 안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방금 김장담그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규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고 잘 모르면 국장님이 답변을 대신 하세요. 웨딩코리아에서 행사한 것은 어떤 것이 지원되었는지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라고요.

정남길위원

그 이야기까지는 본위원이 안꺼내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저를 유도하신 거예요. 그러면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그것을 질의해야 됩니다. 김장담그기가 왜 나옵니까? 김장담그기는 좋습니다. 김장을 왜 담급니까? 담가서 무엇합니까? 누구를 주기 위한 김장이에요? 수천포기, 수만포기를 담아서, 작년에는 몇포기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3만1,000포기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그 3만1,000포기에 대해서 어디어디에 지급했는지 다 가지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각 동별로 했으면 각 동에서 정말로 저 사람에게 김장을 줘야 될지 한번이라도 직접 가서 따져본 적 있습니까? 정말로 생활보호대상자라든지, 아니면 독거노인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그분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김장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지금 과장님이 저를 유도하신 거예요. 이 문제까지는 거론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장담그기 이야기가 나오니까, 김장을 3만포기 이상 했으면 적어도 명단이 올라오고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김장담그기를 하면서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수백명을 모웨딩홀에다 집합해서 부페까지 드신 것은 좋아요. 물론 그분들이 고생하셨으니까. 부페음식을 드셔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캐자는 것은 아닙니다. 선물 돌린 것 좋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산이 있으면 김장을 좀 더 담근다든지 질 향상을 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적절하게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그렇지 않고 김장담그기는 말 그대로 명분만 내세워 놓고 다음으로 그 명분과 실리를 찾아서 그분들에게 선심성 행정을 한 것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김장담그기는 절대 어떠한 정치적 목적이나 구정홍보용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배부한 내역을 달라고 하면 다 드리겠습니다. 주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을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 숫자만큼 동을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김장을 담가서 주는 것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어요. 그분들이 고생하신 것까지는 좋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조금만 양해를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의할 수 없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약간 지나칠 수 있습니다. 부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김장 담그신 여성단체의 회원들이 수백명인데 그분들을 모아놓고 꼭 웨딩홀이나 그런 데서 부페를 하고 선물까지 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사실 상관할 바는 아닙니다. 상희원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상희원 돈은 주민들 돈이 아닙니까? 그런 돈을 활용했으면 지금과 같이 이런 문제로 추가경정예산이 안올라와도 되는 문제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예산을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여성개발에 대한 것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숙대에서 받았는데 많은 예산이 축전에 소요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가 거기에서 줄여서 5,0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꼬투리를 물고 끝까지 할까요?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정남길위원

본위원은 김장 얘기의 '김'자도 안나왔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김장 이야기를 하니까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할 돈이 있으면 김장 담그는데 하다 못해 고급양념을 넣는다든지, 좀 생산적인 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취지가 아니에요.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선심성 행정, 정치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납득할 수가 없다는 둥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겠어요?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양해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조금 이따 하시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질의를 방해하지 마세요. 일단 질의가 끝나고,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질의를 그만 하라고 하지 마세요.

박성규위원장

아니, 자꾸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니까요.

정남길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반복된 질의가 아니라 자꾸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이 수긍할 수 없다, 그것이 정당하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듣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본위원이 어떤 타당성이 없는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성규위원장

정확한 답변을 하라고 내가 지시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셔야 다른 분들도 질의를 하지요.

정남길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계속 답변이 나오니까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서 관계가 없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보면 행사지원비라고 딱 해놓고, 밑에는 민간행사보조위탁금 이렇게 두루뭉수리하게 하지말고 딱 종합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예산 산출내역이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라고 같이 명시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끝으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셔야 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까 합니다. 과장님, 83쪽 보시면 하단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 9,100만원 정도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개요와 사업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9,100만원인데요, 우리가 본예산에 청파하고 원효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으로 저희가 5억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본예산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사실 감액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을 저희가 이번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요와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질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금이라고 있는데 신설보육시설 교재교구 등 구입 2,000만원 1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1,400만원이면 1,400만원이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지 목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를 할 때. 생활복지국장님, 1,400만원은 왜 올라왔습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이것은 대체적으로 홍보비에 많이 쓸 것입니다. 이것은 행사를 알리기 위해서 3,500만원은 직접 행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는 행사 개최비용이고, 여기에 관련되는 팜플렛이라든가 플래카드를 제작한다든가 하는 인쇄, 홍보비에 많이 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산이 몇 가지 안돼요. 숙지해가지고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면 이렇게 길지를 않아요. 예산안은 요구가 있었으니까 할 것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필요하다, 그 내역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셔서, 예산과에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신청할 때 사유가 다 명기가 되지요? 그 명기사유를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오셔서 그것을 얘기하면 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말이지요, 이것 하나 숙지해 가지고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의와 답변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다보면 흥분해서 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도 잘 이해를 해가지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질의에 앞서 위원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하는데 한정된 시간이 있습니까?

박성규위원장

시간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앞으로는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사회를 보시면서 질의에 종료하는, 질의에 방해되는 사회는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추경의 목적이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미처 본예산 때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새로운 사업이 발생될 때, 추경에서도 꼭 금년도에 집행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될 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급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추경에 반영합니까? 시급하게 해야 되겠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재원도 좀 있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우선적으로는 재원이 있을 때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인정에 러닝머신을 사고 김치냉장고를 사고 디지털TV를 사는 것이 급해서 추경에 반영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작년도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위원님들이 러닝머신을 꼭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그때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서 분명히 희망을 조사해서 원하는 것을 사드리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실 러닝머신을 작년에 액수는 많이 예산에 편성했지만 그 자체는 21대만 필요한 데에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계속적으로 경로당에서 요구가 와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산 편성하기 전에 조사한 것하고 8월 말에 조사한 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금액은 올린 것이 1억4천얼마를 올렸는데 지금 조사한 것은 또 1억3,600만원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계속적으로 사회복지과에 전화가 오고 "다른 데에는 있고 왜 우리는 없느냐?" 이렇게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또 형평성문제도 되고 하니까 저희가 금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디지털TV가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디지털TV가 모양으로 말하면 납작한 것을 말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일반 텔레비전보다 조금 고급에 속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지금 보통 저희가 100만원......,

상복

이상복위원

노인정에 디지털TV가 필요합니까? 과장님, 지금 의회를 기만하고 본위원을 기만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전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이것을 조정해서 러닝머신이라든지 헬스 사이클이 비닐조차 뜯지 않는 것도 있더라, 아까 정남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처럼 어른들이 졸라서 그런데, 다시 올려서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렸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해본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사실 러닝머신을 그때도 일괄적으로 당초 편성한 대로 바로 집행을 안했습니다. 다시 조사를 해서 하니까 21대밖에 못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적으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일제 조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 올리고 나서 우리 직원이 다시 조사를 하니까 품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저희가 이렇게 해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내용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조사내용을 올렸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자료로 드렸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참고자료이고 여기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추경에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경로당 물품구매에 러닝머신이 들어가니까 이 예산을 주면 이 품목으로 해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산을 추경에서 반영해 주면 이런 필요로 하는 것 사줄 것 아니에요? 그러려고 올린 것 아니에요? 여기에다는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는 따로 올려서, 러닝머신 산다고 하면 의회에서 보나마나 뭐라고 할 것이니까 여기에다 경로당 물품구매라고 예산에 올려서 추경에 반영해주면 필요로 하는 것, 고급 TV도 하나 사고 사달라고 하는 데에 사주고 김치냉장고도 사주려고 이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것은 조사내용이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디지털TV에 대해서는......,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과장님댁에 김치냉장고하고 디지털TV 있으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김치냉장고만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저는 없이 살아서 그런지 김치냉장고도 없고 디지털TV도 없습니다. 옛날 궤짝같은 TV 놓고 살고요, 김치냉장고 없이도 잘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을 이끄는 가장이 생활해 나가는데도. 노인정에 조사하니까 무슨 디지털TV가 필요하고 김치냉장고가 노인정에서......, 참 해도 너무하신다는 생각 안들어요? 공무원들이 할 일 없어서 이런 것이나 조사하러 다니고 해서 TV도 디지털TV 아니면 안보입니까? 우리나라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나 디지털TV 봐요. 이런 것을 조사해서 본위원들한테 보라고 올렸다는 자체가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그 디지털TV는 조사품목이지 저희 자체적으로도......,

상복

이상복위원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고 조사를 담당이 다니면서 다 했잖아요? 디지털TV 해달라, 김치냉장고 해달라, 조사했다고 각 위원님 이름 딱 써서 자료를 갖다주는군요. 이런 것을 조사했다고 자료를 위원님한테 갖다주느냐는 말이에요. 디지털TV 해달라고 하고 김치냉장고 해달라고 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품목을 보면 압구정동에 사는 최상류층 노인이라도 이런 기계 다 못 들여놓고 살겠어요. 좀 이러지 마세요. 왜 이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사무관이신 과장님댁에도 디지털TV가 없다면서 노인정에 디지털TV 해주려고, 조사하러 다니니까 텔레비전 신형 좋은 것으로 납작한 것 해서 달라고 해가지고 그것 해주겠다고, 위원들 보라고 여기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솔직하게......,

상복

이상복위원

할 일 없어서 이런 것 조사나 하러 다니느냐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요구가 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희망품목이 무엇인지 조사한 품목 내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나 조사하느냐는 말이에요. 혈세를 받으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것이나 조사해서, 노인정에 고급제품 해주려고 직원이 각 노인정 쫓아다니면서 조사해가지고, 이런 것이나 하라고 공무원들 시키고 그러냐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서 많이 요구가 옵니다. 요구가 오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지 마세요. 그 답변 자체도 화납니다. 요구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노인은 세 살 먹은 아이들과 같아서 안해달라고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국민이 해달라고 하고 무엇이든지 조르면 다 해줍니까? 우리 용산구청에 이렇게 자립도가 높고 돈이 남아 돌아갑니까? 디지털TV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이나 조사해서 한번 보시고 예산 해가지고, 추경에 노인정 물품 구매할 것이 무엇이 급해서 추경에다 올려요? 지금 노인정에 무엇을 못 사줘서 노인정이 돌아가지를 않습니까,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쉴 수가 없습니까? 무엇이 급해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노인정에 물품을 사주려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거기에 답변할 말씀도 없어요. 거기에서 무슨 답변을 저한테 하시겠어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없어요. 때되면 부서를 아무렇게나 옮기고, 공무원 본인한테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어도 안보고 아무렇게나 맡겨놓으니까 전문성도 없고, 가서 전.출입담당 한번도 안해본 사람 전.출입담당 하라고 앉혀놓으면 한 3개월씩 반년씩 그냥 공백기간이고 행정능률도 없고, 그 사람 전문성이 무엇이 있는가 봐가지고 이런 것을 다 반영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자료나 올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노인전문복지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근무하고 각 과에 근무하는 그런 자기적성에도 맞고, 적성에 맞아야 능률을 올리지 않습니까? 자기 전문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렇게나 인사발령을 해놓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여기 있다가 환경관리과장으로 가고 아무렇게나 가니까 그저 전에 해놓았던 것 보고 시키면 시키는 대로 "노인정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뭐 해달라고 하는가 한번 나가봐." 그랬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지 직원이 마음대로 못 나가거든요. "보광동 무슨 노인정에서 디지털TV 해달라고 하니까 가봐." "알았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가지고 돈주면 사드릴게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짓이나 해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안됩니다. 노인정에 무슨 디지털TV가 필요합니까? 그냥 보시던 TV 보십시오. 그리고 다른 데 쓸 데 많으니까 추경에는 안되고 내년 본예산 때 해서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인정 물품구매가 그렇게도 급해서 추경에 올려가지고 이런 것을 사주겠다고 조사해서, 대답했으니까 하나라도 약속 지키려고 포괄적으로 추경예산을 딱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리고 전년도에 "철저하게 조사해서 가능하면 이런 것 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반영해서 전용해서 쓰겠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고 또 몇 개월 가면 잊어버렸는가 싶어서, 우리 국민이 3개월이면 잊어버린다고 하니까 일본사람들처럼 우리 한국사람을 그렇게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3개월 지나고 한 6개월 지났으니까 잊어버렸을 것이다, 다시 한번 슬며시 올려보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TV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하지 않을 것을 왜 이런 조사자료를 여기에다 갖다놓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왜 우리 공무원들이 쓸데없이 시간을 버리면서 조사한 자료를 무엇하러 우리한테 주는 거예요. 앞으로 할 계획이라든지, 하지도 않을 것이면서 과장님 답변이 "디지털TV는 안해줄 겁니다." 그러면 해주지도 않을 거면서 무엇하러 여기에 디지털TV 10대라고 해서 올렸느냐는 말이에요. 10군데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올렸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이 나가서 조사해 보니까 10군데에서 디지털TV를 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10군데에서 디지털TV를 해달라고 했어도 이 자체를 여기에다 올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디지털TV, 이 자체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TV 내구연한도 없이, 저희집은요, 저희 집을 비교해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텔레비전이 14인치, 18인치, 3대인데 20년이 다 된 것입니다. 손으로 때리면 나오고 안그러면 화면이 지워지고. 노인정 텔레비전 좋아요. 잘 나와요. 나는 그런 텔레비전 놓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정말 진정으로 그만하시고 이런 것이, 과장님도 그때 느낌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좀 과하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자료는 실제 저희도 김치냉장고나 디지털TV는 아직도 저희가 지원하기는 시기상조입니다. 만약 해주면 전체를 다......,

상복

이상복위원

말씀을 드리면 꼭 다시 말씀을 주시려고 하네요? 이런 것을 조사한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 됐다니까요. 노인정에서 전화가 와서 나가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자료를 여기에다 올리는 자체가 잘못 됐다니까요. 전화가 노인정에서 디지털TV 해달라고 왔으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디지털TV입니까?" 하고 이런 것은 조사자체도 나가지 말아야 돼요. 이제 노인들한테 그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꾸 경로당 물품구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들이 많으신데, 희망비품설문조사현황을 추가로 해오셨는데 여기에 보면 러닝머신이 13대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56대가 지금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13대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조사자료를 드린 것은 최근에 조사하니까 요구사항이 이렇게 변동되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솔직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료를 드렸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전에 러닝머신 56대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판단한 판단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3월달에 조사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3월달에 조사했을 때는 56군데에서 러닝머신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5개월 후에는 40여대가 또 줄어들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내용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월달하고 4월달 경로당별로 조사내역서를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이 변동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타났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보십시오.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예를 들어 꼭 필요한 물건 같으면 언제 물어도, 누가 가서 조사를 해도 똑 같은 대답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누가 언제 가서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따라서, 누구와 이야기를 했느냐에 따라서 필요한지 안필요한지 이런 것 자체를 일관성 없게, 근본적으로 이상복 위원님께서 조사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조사는 사실 필요 없는 겁니다.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조사를 했다면 그때 나온 결과나 지금 나온 결과나 약간의 오차범위는 있지만 큰 차이가 없어야 하는데 그렇게 일률적이지 못한 조사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는 자체가 조금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다 노래방기기도 마찬가지고, 기존에 보면 120개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8개소 정도로 경로당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20개소라는 것은 남.녀 구분해서 그런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기존에 여기 추가로 주신 표에 보면 23대가 러닝머신이 지원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추가로 56개소를 하면 합계로 보면 79개소가 되는 것인데, 그러면 68개소하고 할머니들도 러닝머신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대수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여기에서 했으니까 저쪽에서도 요구하니까 다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그런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좀 지양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문제는 중복질의가 많이 되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 동료위원이 자료를 찾는 동안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견을 분명히 답변해주세요. 56대 산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으로 러닝머신이 56대라고 그러셨다가 여기 13대니까 이 돈만 주면 13대는 사달라는 러닝머신 사고 나머지는 디지털TV라든지 냉장고 사주려고 했던 것이 분명히 맞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자가당착에 빠집니다. (자리에서

상복

이상복위원

- 꼭 고급으로 도와줘야 될 만한 노인정, 거기는 특별한 노인정이니까 우리가 추경에 러닝머신 56대 한다고 올려서 예산을 주면 13대 사고 나머지는 좋은 TV와 냉장고 사준다고 약속한 것 없습니까?)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서두에 답변을 좀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예산편성에 1억4천얼마가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조사한 결과 1억3,600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때는 오해를 할 수 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상복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그것은 그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83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 효창동보육시설 및 경로당 신설하는 내용이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이 전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1억9,1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거의 동일한 금액을 추경에 편성하셨는데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국.시비 보조받아서 저희 예산하고 합해서 1억9,000만원이었습니다. 효창동에 실제 설계를 했을 경우 그 1억9,000만원이 당초 편성되었을 때에는 효창백송을 저희가 계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12월 말에 저희 재산으로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송에다 어린이 집을 짓고 또 임차한 경로당을 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설계를 하니까 금액이 3억6,000만원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억9,000만원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당초 작년에 예산편성 할 때 없었던 내용이 추가가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85쪽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추진 2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뭐, 지금 추진을 시작하는 단계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과장님께서는 구청 차원에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을 갖고 계신지 듣고 싶거든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용역사업이 지난 6월 25일부터 이번 11월 21일까지가 용역기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1차 중간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복안이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금년 3월 3일날 발족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업무추진비를 이 시점에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더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산전자상가뿐만 아니라 향후에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이태원관광특구에 대한 활성화방안도 좀 구체적으로 강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가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추경예산안을 요구할 때 몇 월까지 합니까? 각과에서 수집해서 국별로 추경예산 편성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게 언제까지 올리는 겁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추경이 1차 추경이 있고 2차 추경이 있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2차 추경을 하니까 이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이번 이 시기를 이야기하면 7월 말경에 예산과에 요구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인쇄는 언제부터 합니까? 그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린 것하고 예산과하고 절충을 하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절충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예산과에서 한 열흘정도 이상은 할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확정이 언제 됩니까? 인쇄에 들어가기 전에 기관장 사인까지 나오려면 언제까지예요? 지금 9월에 추경예산안 올라왔지요? 그러면 8월말까지 합니까?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까 경로당의 해당비품 조사를 했는데 8월말에 조사를 한 겁니까?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8월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말일날 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을 여러분들이 오해성 있게 한 것이 인쇄 들어가기 전에 살피지를 않아요. 이런 것은 수정해서, 여러분들이 인쇄 맡기는 기간은 충분히 고려될 수 있을 거예요. 러닝머신 56대, 노래방기기 53대라고 하면 이것은 엄청난 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산을 올리려면 설문기간 내에 미리 해서 오해 없도록 하셔야 되는 것이고, 지금 노인정책이 사회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개념이 파악이 안된 답변에 답답해서 한마디하겠는데, 우리가 고령화시대가 되었습니다. 2019년이 되면, 이제 시작이지만 그때는 고령화시대라서 한 자녀 한 부양가족에 대한 문제성이 지금 여론조사에 계속 나와요, 그 노동력에 대한 문제. 노인을 보살피는 정책이 그런 큰 틀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큰 틀과 용산구 재정이 플러스되어서 형성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복지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청소년문제, 여성문제, 장애인문제, 어린이문제로 정책이 넘어간다면, 노인정책에 대해서 용산구가 여태까지 지원했던 것이 어느 정도 완료되었는가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거기에 보충해서 이런 시설물을 더 한다면 오해가 없는 거예요. 지금 평가작업이 전혀 안되고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정치라는 것은 다 상대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을 인식을 해서 정책의 합리성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런데 보면 여기에서 제가 놀란 것이 디지털TV 100만원, 김치냉장고가 노인정에서 필요하다면 몇 분이 김치 얼마큼 놓고 사용을 하는데 김치냉장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 이상복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김치냉장고를 못 놓고 있는 서민가정도 많습니다. 그 비품이 다 좋지만 그게 우리 용산구 재정상, 노인정의 형평상 되느냐? 이것 전부 전자기기입니다. 여러분들 유지 관리비가 지금 몇배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국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전기료, 유지 관리비, 우리 구청에서 다 주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계산해서 재정여건을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어느 동에 가니까 냉장고 해주시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노인정에다 이해시킬 것은 이해시키고, 삭제하고 난 나머지 불가피한 것을 예산요구를 해야 돼요. 지금 그것이 안보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시니까 그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경대 위원도 얘기하셨는데 두 가지 품목인데 여기에는 지금 품목 설문조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총액도 지금 달라요. 여기에는 1억4천얼마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1억3,600만원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이것을 차라리 보내지 말든지, 그러면 이것 불용액이 남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요구했던 이 요구비품을 다 줘도 얼마가 불용액이 남느냐 하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아요. 그렇지요? 과다편성 된 것 아닙니까? 이것 다 해줘도 1,000만원의 불용액이 나중에 회계연도 말에 가서 남게 되어 있다고요. 이런 예산을 요구해서는 여러분들이 합목적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답변 중에 들어보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다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충분한 납득이 갈 수 있는 합목적성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파악하고 평가하는 자세를 안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것 참 좋은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의원님들한테 연락해서 경로당 방문하셔서 노인정하고 상담해서 저희한테 요구해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들이 지탄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TV, 김치냉장고 할 때 노인 회원이 80명이면 80명한테 다 동의를 받아다 주십시오, 이런 근거자료가 있으면 되는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몇 사람, 회장이라든지 누가 이야기해서, 이렇게 해서는 우리 용산구 행정이 흔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좀 더 정말 기초자료가 되는 과학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안타까워서 그렇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남영동경로당 증축이 있는데 이것 준공일자가 언제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 8월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 8월에 준공을 했지요? 신축건물입니다. 그런데 올해 증축공사를 한다고 또 비용이 들 때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증축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원래 대지가 31평으로 1, 2층으로 면적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3층으로 했는데 고도상 옆집하고의 관계 때문에,

길준

박길준위원

민원이 있어서 그때는 2층까지밖에 못했는데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에서 자체해결을 하고, 그래서 증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꺼번에 집을 짓는 것하고 증축하는 것은 증축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해가 될 수 있는 민원사항이 그때는 왜 해결이 안되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옆집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주인이 바뀌어서 민원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증축허가가 나서 증축을 해야 된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이진달 위원입니다. 간단한 현황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0쪽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 있지요? 감액이 되었는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첫째, 인원이 줄었고요, 우리가 편성할 때는 13명이었는데 현재 11명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활동이 저조하다는 얘기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도우미는 필요한데 노조가 결성되니까 서울시에서 더 이상 확충을 안합니다.

이진달위원

도우미도 노조를 만든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서울시도 도우미 노조 때문에, 이것이 좋기는 좋아요. 간병도 해주고 좋은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종결지으려고 합니다.

이진달위원

사실은 도우미라는 것이 절반은 봉사성격을 띠고 있는 것인데 조금 그러네요. 그러면 대체인원도 확보가 잘 안되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못하게 합니다.

이진달위원

시 자체에서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 셋째이후자녀 보육료지원(증가분)이 있는데 이제 셋째이후 자녀 낳기를 정부에서 권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육료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민간을 가든 구립어린이집을 가든 가면 보육료 받는 것을 저희가 그 어린이집으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어린이집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냥 구체적인 안을 준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상당한 액수만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예산을 어린이집에서 재량껏 활용하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어린이집 안다니는 아이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다니면 지원이 안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진달위원

그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 보면 어린이집은 보육료를 받거든요. 그런데 본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대신 우리한테 받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예를 들어서 병원 같은 데 출산비라든지 이런 것은 일체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셋째이후 아이들 지원하는 예산이 국비나 시비 교부금이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비입니다.

이진달위원

시비로만, 국비는 없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서울시장 방침입니다.

이진달위원

국가정책인데 어떻게 국비가 하나도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에서 자치단체 특화 이런 것으로 해서 금년 3월부터 시에서 50%를 지원해주면서 구비 50%를 확보해라 해가지고 셋째 자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진달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좀 상응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될텐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국가에서도 권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리고 민간위탁관계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국에 보사부에서 세 군데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용산구가 되어서 숙대에 위탁을 줬습니다.

이진달위원

숙대에 줘서, 그러면 숙대에서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서로 연대를 맺어서 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위탁계약을 맺어서 합니다.

이진달위원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인원을 채용해가지고, 지금 이것 5,000만원하고 국비 5,000만원 해서 1억원이거든요. 1억원으로 인원도 채용해 가지고 계속 상담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숙대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각 가정에 문제가 있는, 상담내용을 보니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이러한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경우 그것을 상담해주고 또 그런 분을 대상으로 교육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상담요청 했을 때만 사업이 시행되는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도 하고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각 가정에 7월달에는 무엇을 하고 9월달에는 무엇을 한다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다 보내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서 상담 및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청에서는 위탁을 줬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반상회 같은 데에 홍보나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한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면 일단 예산지원이 되는 것이니까 숙대에 계약을 해가지고 숙대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이 잘됐나 잘못됐나는 나중에 결과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따라가겠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것이 전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에도 가정학과가 있잖아요? 그 관련 교수들이 상당히, 그분들도 지금 음으로 양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대학교에서 잘해줘야 되겠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이 비슷한 것을 보면 시민단체 같은 데에서도 이런 것을 대충 운영하는 데도 많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가정문제 상담 등......,

이진달위원

그러면 용산의 시민단체하고 구청하고 유대라든지 연대 맺는 것은 없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결연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각종 여성단체 봉사하는 분들도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주위에도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십교육도 해주고,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비가 불과 764만원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노인 일자리가 55세 이상 되면 월 2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764만원은 지금 우리가 108명입니다. 그런데 한남동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우리가 직영하는 것이 경로당 보수반이나 이런 데에 운영하거든요. 그분들이 한 80분 됩니다. 그분들한테 20만원씩 주는 돈입니다.

이진달위원

이 예산은 한남동 노인종합복지관에 지원되는 것이라는 말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거기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에서 참여자를 신청받아서 비누제작 판매나 밑반찬을 해주고 지하철 택배사업을 해주고, 어르신들이 가는 일을 거기에서 만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실제 일하시는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됩니까?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적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좋아하시는데 적어도 30만원 정도만 돼도 용돈이라도 되지 않겠나 해서 적극 참여할 것 같습니다.

이진달위원

액수가 조금 늘었으면 좋겠어요. 82쪽에 또 민간위탁인데 청파사회복지관 대행사업비(부족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직원도 있고 강사도 있고 또 연료비나 전기료가 들어가잖아요? 이것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다 줘서, 그것도 수입되는 것은 또 구청에 세입조치하는 것인데 당초 본예산에 편성했던 것 중에서 인건비하고 연료비가 조금 부족해서 부족분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진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이진달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6쪽, 공공근로사업비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왜 감액되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과다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유는 이 사업구성이 국비, 시비, 구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 50%, 지방비 50%, 지방비는 시비가 55%, 구비가 45%,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 결정이 당해연도 10월에, 익년도 예산이 10월에 되기 때문에 그 당시 10월에는 국비나 시비 보조금 결정이 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3/4분기 말인데 지금쯤은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그 판단이 금년에 해보니까 한 배정도 과다 편성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정이 되기 전에 감액경정 편성을 한 것입니다. 연말에 가면 불용액이 남을까봐 감액경정을 시켰습니다.

이진달위원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감액조치를 했군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부금이 늦게 내려와서 판단이 제대로 안섰다는 말씀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너무 액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