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SK에서 지금 공해나 소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정을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 사항에 우리 특위에서 여태까지 활동을 하면서 무엇을 했는지 자성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문변호사의 자문결과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의 어떤 의견이 상충되는 내용도 좋고 다 좋다고 생각한다 하면 청원의 한 건으로 봤었을 때에는 일단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저도 그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간에 SK에 대해서 우리가 특위활동을 하면서 특위 전에 지금 SK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사숙고하게 논의한바 있지만 결과는 주민들 대표로 해서 실을 얻은 것이 없다 지금 심정을 얘기한다면 SK 당장 우리 의원들 주민 동원해가지고 정문 앞에 가서 모든 제안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습니다. 아주 SK가 진짜 나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가면서 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납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단 우리 위원들이 SK특위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주민과 어떻게 대화를 했는지 난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SK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은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태까지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SK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서구 관내의 현안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루원시티 지금 대두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이런 관여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SK문제에 대해서는 특위에서만 얘기가 되었지 평상적으로 논의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청원에 대해서는 근본 취지가 왜곡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국민의 법은 국민의 평등권을 갖고 있고 국민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SK 전제를 놓고 조례안의 청원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청원자가 몰라서 했다지만 위원장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발의한 사인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진짜 공분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본인은 위원장은 개인의 혼자의 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공인입니다. 그것이 들어왔었을 때에 우리 의원들 특위의 위원들 전체 14명에 대한 의원들한테 묻기 전에 최소한도 특위 위원들한테는 이런 사실이 청원이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이런 최소한도 소통은 되어야 되었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발의자에 사인만 딱 해놓고 청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면 어떤 사람이 청원 못 내고 어떤 사람이 얘기 못합니까?
위원장님한테 그 면에 대해서는 진짜 좀 안 좋은 생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주민협의체 규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일종인 주민협의체의 공평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위원회 정수 및 위원의 구성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해당 지방의회가 조례로서 정하는 것은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로서 조례제정권 범위 내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원의 정수 자격기준 주민의 범위를 조례에서 명시하지도 아니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규칙으로 위임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 사후 결정하기로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 내용은 뭐냐 하면 청원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SK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게끔 해 달라는 청원의 내용은 청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조례로 만들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조례를 만든다 하면 지금 앞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위원의 정수나 자격기준이나 어디까지 범위로 할 것인가를 명시를 해서 청원을 했으면 바로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여서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지원을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지방행정법 제17조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행정법 제17조 제1항이 뭐냐 하면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입니다. 보조의 제1항 4호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상정을 해서 한다 할지라도 집행기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22조 조례규칙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뭐냐 하면 법으로 위임이 되어야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종합적으로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 청원은 받아 들이 돼 구체적인 앞서 제가 나열했던 지역의 여건사항을 감안하고 정족수 그 다음에 환경 기타문제 등을 주민의 서로의 갈등을 불만 시킬 수 있는 것을 해소한다면 SK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강압적으로 우리 주민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한 SK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위가 끝나더라도 다 하나 같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힘써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 제 소견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