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임익모 의원 발언

제23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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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0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도시환경국주택과소관세입․세출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5쪽,39쪽과세출부분359쪽부터362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40쪽,지금우리구청에소속된사회복무요원이총몇분이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위원님,저희는주택과.

이병우위원

아,주택과부터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359쪽부터.

이병우위원

네,죄송합니다. 제가착각했습니다. 359쪽,이번에특별히세부사업을많이나누셨던데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안올리는사항이요?

이병우위원

아니요,2019년예산서하고보면세부사업이1개에서4개로분화됐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을잠깐짧게설명해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으로해서단위사업이5개가있었습니다. 그사항을세부사업으로나눴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굳이나눠야될특별한이유가있었는지여쭤보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시비보조사업을개별로나눴기때문에저희도마찬가지로그것에따라서단위사업을세분화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주택과에서지금주관하고있는위원회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위원회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하고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사업선정위원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현재구성현황하고제가수감서류는잠깐봤었는데그것으로는이해안되는대목들이있어서현재구성현황하고그다음에올해개최현황.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실적이요?

이병우위원

네,그것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자료제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갈등조정코디네이터수당집행내역도함께제출해주십시오,올해거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공동주택윤리교육교육자료가작년에제가본예산심사를할때각종책자자료이부분에대해서단가를설득력있게조정을해주십사말씀을드렸더니작년예산안에는4,000원씩400부로돼있던게내년도예산안에는3,200원씩500부로,단가는낮추고부수는늘렸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지금실질적으로교육대상자가582명정도되고요,그러다보니까부수를늘릴수밖에없었고요.

이병우위원

그럼2019년도예산안은편성이잘못됐다는말씀이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일단부수자체가약간잘못은있습니다. 올해11월에교육을실시했고책자를저희가500부제작했는데167만원정도나왔습니다. 그래서그것에의해서내년도도마찬가지160만원을책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단가차이가좀나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한800원정도차이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단가차이가나는데그건쪽수를줄인건가요,그러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쪽수도한5쪽정도줄입니다.

이병우위원

쪽수를줄이고단가를낮추고부수는늘렸다,이런뜻이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병우위원님,국장이잠깐말씀드리면아까갈등조정코디네이터수당말씀하셨잖아요?

이병우위원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올해신규사업이라.

이병우위원

아,이게신규입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아,그러면집행내역은당연히없겠네요,신규사업이니까. 그계획이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계획을제출해주십시오. 그러면제가신규사업에대해서도일단자료를한꺼번에요청을드릴게요. 공동주택커뮤니티전문가사무관리비로905만원편성돼있는것,컨설팅수당계획도함께. 컨설팅수당은전에도있었는데?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건집행내역을주시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제3종시설물실태조사수당.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것은신규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것도계획서를주시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주택조합관련홍보물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것도계획서를주시고,그다음에분양가심사위원회수당이것도신규로편성된것같은데,그렇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신규로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현재위원회가구성돼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위원회가구성돼있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위원회는구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회구성현황도자료를주십시오. 361쪽불법건축행위근절세부사업에서사무관리비에위반건축물행정지원시스템사용료로1,5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2019년예산서에는위법건축물통합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구매라고예산을편성하셨다가집행하셨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집행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하고이거하고어떤관련이있나요,아니면별개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프로그램을저희가구입해서깔아놓은것이고요,그것에따른소프트웨어유지보수라든가아니면업데이트그런걸사용하기위한용역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것은위법건축물통합관리시스템소프트웨어하고위반건축물행정지원시스템이거하고별개입니까,연관성있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연관돼있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연관돼있는겁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200만원에소프트웨어를구매해서월사용료로1,500만원씩지출했다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2,200만원을예산편성해서저희가재무과에계약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1차로2,000만원정도에계약이됐었는데그중에서오라클이라는소프트웨어가있습니다. 그소프트웨어는소프트하나에한서버를사용하게끔돼있는데청소환경과에서그소프트웨어를사용하고있답니다. 지금전산실에서는서버를더증설할수가없다그래서그업체에다가우리가청소과에있는서버를같이공동으로사용하겠다승인을받고해서오라클이라는소프트웨어의비용이한800만원됩니다. 800만원을제외한나머지1,200만원에대해서계약에의해서프로그램을설치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이정도금액이지출이돼야됩니까,이프로그램을사용하기위해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매년,분기별로375만원씩해서4회해서1,5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2,200만원짜리소프트웨어를구매해서사용료로1년에1,500만원씩지출한다고하면이건글쎄요,그프로그램이어떤프로그램인지모르겠습니다만쉽게납득이안됩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불법건물단속부터해서부과까지그내용들이그안에다들어있는거라서그게계속업데이트가되고요,그다음에오류수정도해주고요,그다음에유지관리도해주고합니다. 저희가타시․도사례를파악했었는데요,타시․도같은경우는지금연간2,000만원이상씩용역비로주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 저희가1,500만원을하게된이유는서울시에서저희가처음으로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이런시스템이라고그러면이걸민간에서사용하진않을것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걸시스템을우리관공서용으로따로구축을하시든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구축비용을알아봤더니1억8,000만원정도듭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중앙정부나시하고협의를해서공동으로시스템을만들어서사용하는시스템e호조같은경우가대표적인것아니겠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제도개선을논의하셔야될것같습니다. 그리고362쪽위반건축물단속휴대전화이것제가작년에도이부분에대해서언급을드렸던것같은데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들었습니다.

이병우위원

기기를렌탈하는게경제적으로비효율적이지않습니까? 1년에60만원씩기기렌탈비를내면구매해서2년을쓰는게훨씬더낫지않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직접구매해서사용할수도있지만개인적으로봐서도렌탈을하고사용료하고같이해서지금,

이병우위원

아니,렌탈비가,보십시오. 보통휴대폰의수명을우리가2년내지4년정도사용을한다고하는데2년간렌탈비가120만원이에요. 2년간렌탈비가120만원이면그기종은어떤기종을지금쓰고있죠? 휴대폰기종이뭡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노트9입니다.

이병우위원

노트9을1년에,노트10이지금나와있죠? 아직안나왔습니까? 그러니까매년최신기종으로렌탈을새로하시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닙니다.

이병우위원

노트9신상품구매가격이얼마나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가알고있기로한14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40만원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래서렌탈이유리하다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유리하다기보다도비슷하다는얘기죠.

이병우위원

노트9이140만원이라고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초기에나왔을때는좀비쌌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에쓰고있는기종이노트9입니까? 현재쓰고있는기종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현재노트9,노트10다나왔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현재우리주택과에서쓰고있는기종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노트9입니다.

이병우위원

노트9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렌탈언제하셨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년…….

오화근위원장

뒤에계신팀장님들빨리빨리과장님한테정보를주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금년도1월입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매년1월에최신기종의휴대폰을렌탈해서쓰신다는거네요,주택과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렌탈이2019년도에처음이었고요.

이병우위원

답변을그렇게하시면안되는데. 제가작년에도똑같은내용을말씀드려서기억을하고있어서지금말씀을드리는건데요,렌탈매년해오셨죠? 매년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매년하진않았습니다. 그비용자체를저희가구매를해서,

이병우위원

언제부터렌탈하고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9년에처음입니다.

이병우위원

’19년에처음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2018년예산서를안보면확인이안되겠네.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는데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제가정정을하겠는데요,이비용은지금매월나가지만이걸렌탈한게아니고구매를했다고합니다. 구매한것을24개월할부로내고있는사항입니다. 한꺼번에돈을지출해야되는데그걸매월지금내고있는상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일시불로지출하는비용하고매달할부로내는것하고가격차이가있을것아닙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가격차이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노트9을120만원에구매를하셨다는,아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44만원정도.

이병우위원

2년간계약을,그러니까분할납부기간이2년입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년입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자료요청하신것그건빨리빨리뒤에팀장님들이자료를마련해주시고요,이건의사진행발언이아니고,지금저희가갈길이멀어요. 위원님들이질문하실때뒤에계신팀장님들이과장님을도와서빨리빨리답변을하실수있게끔도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60쪽컨설팅수당이100일로지금편성이돼있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매일컨설팅하시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게12달인데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한달에예를들어서며칠씩하시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1월하고12월을제외한나머지10개월에,한달에10번씩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월부터11월까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10개월동안한달에10번씩?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컨설팅은어떤형태로진행이되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공동체활성화관련사업이별도로있고요,그것에의해서아파트공동체활성화를위해서참여를높여주고,금년도에도6개아파트가공동체활성화에참여를했었는데요,그외에안하고있는데도마찬가지참여할수있도록해주고요.

이병우위원

한달에10일정도하면일주일에한두번정도한다는계산이나오는데요,그정도로수요가있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수요가있어서하는게아니고수요도있을뿐더러,

이병우위원

컨설팅을요청하는거예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요청도하고요,요청을하지않았을때는전문가가아파트에참관해서이러이러한사업이있으니까참여를해주십사하고참여한업체에대해서는프로그램개발을해주고요. 또프로그램운영하다가잘안되는부분이있으면컨설팅을해주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알아들었습니다. 공동주택실태조사세부사업의어떤세부항목은시․구비매칭사업인데어떤경우는구비만편성돼있는경우가있어서,제가주택과업무를잘파악을못해서확인차말씀을드리는데요,예를들어서공동주택실태조사반사무용품50만원은매칭이아니고구비로만편성이돼있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원칙적으로는사무관리비도시․구비매칭이어야되는것아닌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지금지속적으로인건비에대해서만매칭사업으로돼있습니다. 작년까지50대50돼있다가2020년도에는시비40%,그다음에구비60%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그러면인건비외에는이것도,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구비로편성을지속적으로해왔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엄밀한의미로는인건비의개념은아니거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수당입니다,수당.

이병우위원

수당도2019년예산서에는20만원씩2명한테5일이렇게편성이돼있었는데2020년예산안에는1명으로줄었더군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내년도예산을서울시위원회에서결정을했는데실태조사비시비보조금을50%삭감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삭감을하다보니까그것에따라서저희도숫자를줄인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공동주택실태조사반외부전문가수당을이정도규모로하면실효성있는실태조사가되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지금민원을받고있지만담당공무원들이거의처리를하고있습니다. 처리를하고있는데일부아파트에서고질적으로3개월정도이상끄는그런경우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회계사가필요할때는회계사가나가고주택관리사가필요할때는주택관리사가나가는데그외에는저희직원도같이합동으로나가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1년예산안이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년에5일인거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실질적으로2014년부터’17년까지의무관리단지전체다실태조사를완료했었습니다. 그리고2018년도부터고질적인민원이있는데만하는걸로해서작년같은경우에2개단지를했고요,올해같은경우에는1개단지가고질민원이있어서1개단지에나갔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렇게예산이반토막나면이게실효성있는조사가될지는좀의문입니다. 아무리시․구비매칭이라고하더라도세금이쓰이는건마찬가지아니겠습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지금고질적이라고얘기하는그런민원들이’18년도하고’19년도하고조사를해봤었습니다. 그런데’18년도에7건이나왔고요,그다음에’19년도에6건이나왔는데그래도저희직원들이하여간참고대화를해서문제를풀어나갔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도저희직원들이좀고생을하면가능할거라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무슨취지인지알겠습니다. 그밑에공동주택자문단운영은조금또맥락이다릅니다. 공동주택자문단은서면으로자문에응했을경우에10만원,방문일때는20만원이라고돼있는데방문은어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방문은현장조사한다는얘기입니다.

이병우위원

자문단이현장을방문한다는얘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문단이라고그러면개인입니까,아니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기관에서저희가추천을받은사람들이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자문단이라고했으면그자문단에소속된자문위원이자문에응하거나현장에나가거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자문위원을추천받아서총31명이풀제로돼있습니다. 개인이요.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여쭤보는것은이게활동을개인단위로합니까아니면팀이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개인단위로합니다.

이병우위원

개인단위로자문에응하는거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같은종류의여러사람이,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우리구청에고문변호사가있고저희의회에도고문변호사가있습니다. 서면으로우리가법률적인자문을구할때그고문료가얼마인지혹시알고계세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그건제가잘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만원입니다. 변호사서면자문도5만원선인데공동주택자문단의서면자문료가회당10만원인거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이것은저희가책정한게아니고시지침에의해서책정이돼서서울시전체가똑같습니다,서면은. 2013년도에자문관련개선계획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이것을자체에서자율적으로수당을조정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서면은10만원,현장에나가서조사하는것은20만원으로했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회당,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회당이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회당서면자문에응하는비용을10만원으로하라고시에서지침이내려왔다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지침이내려왔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자료를같이제출해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문을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이요. 세입부분24쪽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이많이줄었는데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왜이렇게많이줄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2019년도12월까지전망되는게부과가45억됩니다. 45억되는데내년도에감소부분이좀있습니다. 감소부분은85㎡이하일경우에5회로종료가되는게있습니다. 종료되는게464건에2억4,400만원정도가되고요. 그다음에2019년도4월23일날건축법개정이되면서좀강화가됐습니다. 그래서한4,300만원정도감이될것같고요. 그다음에2020년에감가상각이있습니다. 연도라든가이런것에의해서가격이줄어들거든요. 그래서그걸다합치니까한3억700만원정도마이너스가나왔습니다. 그래서금년도예상치45억에서3억700만원정도를빼니까그것에의해서,3년평균67%를징수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금액이2억정도감이됐습니다. 아니,부과는한3억정도가감이된거죠.

오화근위원장

3억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징수는2억8,000만원이니까금년도는저희가2억8,000……

오화근위원장

2억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아,28억이요.

오화근위원장

네,지금계속말씀하시는데단위가계속틀려서.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28억입니다. 4,000만원정도삭감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25쪽민간임대주택특별법위반과태료는증가했죠? 엄청많이. 이유가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갑자기금년도에13건이증가했습니다. 과거에는2건,3건,1건이렇게됐다가금년도에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임대를했을때4년이나8년계약을했었는데이전에매각을하게되면과태료부과가되거든요. 그래서그것때문에개인적인사유에의해서매각한것들이많아서13건돼있지만실질적으로내년도에도마찬가지이렇게늘어날거라고생각을안하고,또그이유는뭐냐하면과태료부분이상향됐습니다. 기존에1,000만원이었다가지금3,000만원으로증액이됐습니다. 그래서이과태료때문에도적기때문에저희가5년간평균을하니까한6건정도가나옵니다. 그6건에대해서금액을계산하다보니까3,000만원을부과하게되고자인서를쓰고그사유를내면50%감면이됩니다. 50%감면되면1,500만원인데1,500만원중에서선납을할경우는20%감면이돼서1,200만원이됩니다. 1,200만원곱하기5건을하니까6,000만원이나왔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39쪽에보면공동주택공동체활성화공모사업이예년보다많이줄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금액은똑같습니다,공모사업은. 2,400만원인데요,이것도마찬가지로……

오화근위원장

보조금39쪽입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전체금액은2,400만원똑같은데요,금년까지는50대50이었는데이것도마찬가지로지원이40대60으로변경이됐습니다. 그래서줄어든상태입니다. 1,200만원,1,200만원이었다가지금시비가20%가감돼서240만원이감이됐고요,그만큼구비가240만원이늘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그밑에보면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이왜이렇게많이줄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가기준을2018년도실제집행한금액으로잡은겁니다. 현재저희가예산을잡았지만계속반납을하고불용을시키는입장이었거든요. 편성기준에2018년집행기준으로하라고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집행한금액을한사항입니다,9,800만원정도.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인원이늘었네요? 분쟁조정위원회수당이전년도보다인원이더늘었는데이게어떤근거에의해서늘었는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원래이게5명으로작년도에예산을편성했었는데요,실질적으로위원회위원수가8명입니다. 8명중에참석을다안하기때문에80%를정해서한금액입니다. 위촉돼있는외부위원4명이고요,그때그때마다분쟁이일어났을때양측에2명을선정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총8명이되거든요.

오화근위원장

총8명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래서네사람은현재,

오화근위원장

당연직빼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현재위촉이돼있는,

오화근위원장

과장님,당연직빼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당연직뺍니다. 당연직은수당지급이안되기때문에,그러니까총9명이되는거죠. 9명중에당연직은한사람이고요,4명은위촉직으로위촉이돼있지만분쟁이일어났을때쌍방2명씩그때그때마다위촉을해서하는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장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위원장이이수연부구청장님을비롯해서당연직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위원장이국장으로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조금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인데요,컨설팅할때나가서더신청도받고같이해주기도한다는데이게대상이누굽니까?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이것은아파트,현재는공동주택활성화공모사업에선정된6개단지하고선정이되지않았을경우에는입대위회장,그다음주민들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입대위하고주민들이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입대위회장을비롯한주민들,관심있는주민들을모아놓고공동체활성화사업이란이런것이다,그리고어떠어떠한프로그램을운영해서좀더아파트주민들이서로화합하고생활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하고그리고공동체활성화사업에참여를할수있도록하는사항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면이컨설팅하시는분이나가셔서일지같은걸쓰시겠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저희한테활동보고서를내게돼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활동보고서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럼참가인원이얼마나되고뭐어떻게교육했다이런것있을거아니에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그런내용다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자료주십시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발언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361쪽맨위에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지원세부산출식이좀바뀌었어요. 그러니까2020년도예산안에는세부산출식이아예없고요,2019년예산서에보면2,900만원씩4분기로나눠서지원이되는형태인것같은데요. 이게세부산출식이바뀐게지원방식이바뀐겁니까,아니면다른이유가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영구임대아파트가3개아파트있는데요,아파트별로똑같은금액이나오는게아니고실제로사용하는집행금액을갖고하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산출식이나올수가없어서아파트별1년치임대주택전기요금을다계산해서그다음에3개단지것을다합치면총액이나올수밖에없습니다. 이게평균적으로똑같이일정금액을지원해주면평균식이나올수있지만아파트별로사용하는양이다다르기때문에,

이병우위원

2019년예산서에는그렇게기재가안되어있어서지금확인을드리는거잖아요. 그때랑지금이랑바뀐게없잖아요,지원방식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방식은바뀐게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지원방식이바뀐게없는데세부산출식부기명이바뀌었으니까지금확인하기위해서질문을드리는거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

이병우위원

설명서에보면,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작년까지는4분기로나눴을때총금액이일정하게딱떨어져서나왔는데금년같은경우에는2018년도집행금액을가지고편성을했다고했지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4분기로나눴을때그금액이정확히나오지않는다는거죠,9,800만원정도가. 그래서통으로할수밖에없던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여기영구임대주택별세부자료가있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집행현황이요?

이병우위원

네,그걸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2019년예산서보다금액이많이줄었습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오히려구비는늘었습니다. 금액이늘어난게아니고비율이조금늘어난것같아요. 매칭비율이바뀌었나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똑같습니다. 41대59그대로똑같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칭비율은같습니까,작년이나올해나?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무허가건축행위근절에서무허가정비가많이돼서예산을감소해서잡으신건가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어디,

오화근위원장

361쪽맨밑에무허가건축행위근절,무허가건축물정비에서전년도에는4,836만8,000원이었는데올해는3,538만원을잡으셨잖아요?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1,298만8,000원이감소됐는데그감소이유가.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작년도에는통합관리시스템2,200만원이편성돼있는상황이었고그게설치가끝났기때문에그거에따른용역으로해서1,500만원이잡혀있고그것만해도900만원정도감이되는사항이고요,그다음에우편요금도마찬가지2019년4월23일에법이개정되면서이행강제금부과가많이커졌습니다. 그리고5회부과하는것도아예없어졌고요,멸실되기전까지는지속적으로내야되기때문에그래서새로운신축위법건축물들이약간줄었습니다. 줄어드는단계거든요. 그러다보니까우편요금도많이줄게되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불법건축물이좀줄었다는얘기겠죠?

윤영

이윤영주택과장

줄어가는추세에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것은제가질의는마쳤는데요,국장님,제일주택거기에조건부,주민들이다니는길있지않습니까,아파트안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단지내도로요?

오화근위원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구청에서확실히지켜주셔야지나중에그쪽에서닫아버리면결국에는길이없어지는거니까그렇게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면목1구역말씀하시는건가요?

오화근위원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단지내도로말씀하시는거죠?

오화근위원장

네,단지에서이쪽도로에서이쪽도로로밑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연결하게끔하는거요,통과하게끔이요?

오화근위원장

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부분은말그대로단지내도로예요. 입주자자기들재산권이기때문에입주자대표회의에서결정하겠지만일단그게주변부의공공의주민편의에의해서그걸닫음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의불편이야기된다면저희구청이적극적으로개입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아니,그거그때그렇게말씀안하셨는데,하여튼저희가시간이없으니까분명히그것은구청에서개입해서문닫지않게끔해주셔야됩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과세출부분365쪽부터367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65쪽부터보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및관리세부사업에서유독도시계획시설업무추진비만증액이돼있습니다. 특별한사정이있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신내용에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업무추진비가현재저희구에서계획에없던도시기본계획에서법정계획인면목생활권계획이새로도입이됐습니다. 그래서금년에처음으로했고내년에저희들이묵동과중화동생활권계획이예정돼있고이생활권계획과관련해서서울시의균형발전특별회계를저희구에서얼마나가져오느냐에달려있습니다. 그래서이게신규로사업이늘어나면서긴밀한유대관계가필요해서확정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신문공고료가상임위에서일부삭감이됐던데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는저희들이예측해서이사업에대해서공고료예산편성을하고있는데작년같은경우에는신문공고료가760만원정도잡혀있었습니다. 신문공고를2개일간지에하는데금년에는그사업이조금줄어들것같아서1회를줄여서3회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신문공고료금액이좀다른것같은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신문공고료는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2개일간지에게시하게되어있고그2개일간지에금년도에3곱하기8㎝짜리를했을때92만4,000원정도를저희들이했습니다. 이것을계산해서저희들이,

이병우위원

95만원에2개일간지에3회게시한다는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이좀달라서요. 일단알겠습니다. 그아래중랑천로주변활성화방안부터366쪽면목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까지이게다매칭사업인가요? 중랑천로빼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중랑천로빼고다매칭입니다.

이병우위원

매칭이면보통은시․구해서표기를하는데여기는그냥곱하기50%로세부산출식이작성되어있어서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시에서나머지50%는아마배정을해줄것으로저희들이알고있습니다. 지금내려오는건데서울시예산이확정이안됐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서울시예산이확정이안됐다는의미는서울시청에서편성한2020년도예산안에반영이안돼있다는취지예요,아니면?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20년예산안에편성은돼있고요.

이병우위원

예산안에편성이돼있으면기본적으로기재를하시는것아니에요? 시․구로구분을해서얼마,얼마.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은저희들이예산부서하고협의해서기재를하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기재를해주시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시․구비매칭사업의경우에는곱하기50%라고세부산출식을쓸게아니라시비,구비를각각기재하는게올바른예산편성방법이라고생각을하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묵동지구중심지구단위계획재정비이것추진근거가설명서를보고제가좀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추진근거가2007년행정2부시장방침이라고설명서에표기가돼있던데이것은설명을해주셔야할것같아요,제가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단계별재정비방안이라는것은서울시에서지구단위계획을할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재정비하는기간이있습니다. 거기에서5년에한번씩특별한사유가없으면예산범위내에서재정비를하도록그렇게규정되어있습니다. 그것을이야기하고요,재정비할때는타당성사전심사라는제도를통해서각자치구에서미리할것을내년에할거면금년부터서울시관련부서에서사전타당성심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절차를거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추진근거가2007년,지금으로부터12년전이잖아요? 그러면이때부터계속5년단위로진행이되고있다는거잖아요. 그러면추진근거를부시장방침이아니라새롭게마련을했어야하는것아니에요? 서울시차원에서하든건의를하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울시에25개구청자치구에서서로지구단위재정비를해달라고예산이많이올라오다보니서울시에서일정한기준을만든겁니다. 그래서서울시의기준이라고보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서울시의기준이그동안우리구에적용이거의안되고있다가한꺼번에이렇게많이적용이된건가요,2개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것말고도저희들이8개의지구단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중에내년에2개를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하고있는지구단위계획은언제부터시작이됐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2000년부터생활권계획,지역중심,지구중심이렇게,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여쭤보는게1년에2개씩이렇게시작하는경우가있는지여쭤보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하나를할수도있고3개를할수도있고그지역여건에따라서,

이병우위원

일정하지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366쪽이건복지에서도조금논의가됐었던모양입니다. 현수막,홍보물이삭감된것보니까. 서울주택도시공사SH이전지원홍보물하고업무추진비를편성하셨는데요,저는이게적절한지좀의문입니다. 왜냐하면일단이미이전을하겠다고확정적으로발표를했고요,그런데거기에특별하게지원을한다는것도,현수막및홍보물이면사실은홍보물은없는거죠? 그냥현수막인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현수막.

이병우위원

현수막만50개를거는건데이게이전지원이라고할수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SH노조를담당하는총무경영지원본부를만나봤더니노조의설득이굉장히필요합니다. 그리고또하나는지역주민들의입장과서울시입장과노조입장이상당히결이있습니다. 물론현수막이라고표현했지만일정부분리플릿도필요하다면만들어서해야할것같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현수막을게시하는게필요성있는지원방법이라고저로서는쉽게납득이안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을어느때하냐면우리지역에걸때가서울시의기본구상이시작될때한번걸어야될것같고기본구상안이확정되면설계에서조감도정도가나오거든요. 그것에대해서일반지역주민들한테홍보할필요가있고나중에연말쯤에그변경결정이확정됐을때실제확정됐다는것을알릴필요가있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로서는쉽게동의하기어려운예산편성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지적해드리고요. 그러면서업무추진비를새로편성하신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업무추진비의목적이랄까요? 이건SH와의협의내지는그것때문에편성된것인가요? 구체적으로말씀을해주십시오. 왜냐하면이것때문에실제로이세부사업에서집행되는게현수막게시라고그러면저는이업무추진비는편성이곤란하다고생각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방침을받아놨는데지금강남지역에위치한서울연구원,SH이런것들에서각기관별로TF팀이다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SH는노조가반대를하고있어서이전추진단이생길건데이전추진단에우리가대응하는차원에서저희들도이전지원TF팀을구성하게돼있습니다,내년1월에. 그렇게되면서울시공공개발추진단에서사전협상하는기관또SH,

이병우위원

설명을짧게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런기관끼리TF회의를수시로해야됩니다. 그기관협의에필요한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그건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그아래상봉재정비촉진사업의공공운영비에e-그린일반우편,e-그린등기우편이있는데이게그린우편이면메일형태로아니면모바일로전송이되는건가요? 이게어떤형태의우편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e-그린일반우편은실질적으로우리가우체국에서편지봉투에일반우편으로보내는것이고밑에있는e-그린등기우편은저희들이12구역,7구역이런데는처음에등기로보내야합니다. 그래서이게워낙많다보니이런것은우체국에의뢰를해서등기우편을보내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312통이많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312통을등기로보내야되는이유가이부분을,

이병우위원

312통이많은분량의,이게대량우편물이라고는인정을안하거든요,보통. 그런데이게일반등기우편하고일반우편이것보다비용이더비쌉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일종의예산낭비아니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직원들이일일이부쳐서보내야되는문제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직원들이그정도일은하셔야하는것아니에요? 3,000통도아니고300통을.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위원님말씀대로직원분들이보내는것으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다른부서는이것보다훨씬더많은우편도e-그린우편으로보내지않습니다. 그런데500통도안되는우편물을,이것도결국은일종의용역인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우체국에의뢰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우리직원들의수고를덜기위해서우체국에비용을더주는것아닙니까,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다고볼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367쪽면목행정복합타운건립사업에자문위원회수당이편성되어있는데이것근거가어떻게되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LH와SH,우리기관간협약에의해서자문위원단을구성하게되어있습니다. 법적인것은아니고협약에의해서추진하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자문위원구성현황이대략어떻게되죠? 혹시자료가있으면지금말씀해주십시오. 제가자료를받고질의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회계사가있고외부교수전문가이런분들로구성되어있습니다. 서울시공공주택과과장도여기에포함되어있고서울시직원들이나공무원은위원회회비를주지는않습니다. 부구청장,도시환경국장,공공주택과장,청소년정책과장,주차계획과장,SH개발금융처장,LH주택사업처장,그리고도시계획분야2명,건축계획분야2명,

이병우위원

총몇명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총14명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조례든법률이든법적인근거가있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왜냐,예산이집행되는부분이거든요. 그리고개인별로지급이되는사안입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한시적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협약에의해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한시적으로운영되기때문에조례로하는것은조금어려움이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한시적인조례도있을수있죠. 기금도어차피한시적으로설치되는것아니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게한6개월정도의문제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어찌됐든자문위원회수당이지급되기위해서는저는법적인근거가필요하다고생각을해요. 그래서지적을해드리는겁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김미숙위원입니다. 저는367쪽바로밑에주민홍보(현수막등)140만원예산잡혀있는것중에서50만원삭감이되어있네요. 삭감된이유를설명해주셨으면합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김미숙위원님께서질의하신면목행정복합타운에대해서홍보물관련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당초에는면목행정복합타운사업구상안이내년초에생기면거기에다가크게걸개를하려고했었는데이것규격을좀줄였습니다. 당초에는8m,12.5m짜리를하려고했는데그것을조금줄여서4m,6m로해서50만원정도로규격을좀줄였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현수막만여기거는비용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보통몇개정도걸게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현수막이50만원정도하고그다음에주민설명회할때사회자가필요해서그거30만원하고그래서전체적으로140만원정도해서90만원정도로줄였습니다.

김미숙위원

설명회할때도사회자가필요한가요? 어떤사회자가와서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두번주민들삼사백명모아놓고설명회를하는데거기에LH,SH또다른기관분들이오시거든요. 그래서매끄럽게진행하기위해서사회자가있어야된다고생각해서그렇게잡았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사회자가와서이사업에대해서다이해를하고설명이되는건가요,아니면그냥일반적인사회만보는건가요? 과에서여기를제일잘알지않나요? 과에서사업을진행하기때문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사업설명은저희가하더라도처음에소개라든지예를들어서테이블에앉아서토론회라든지이런것을하면사회자가있어야매끄럽게진행이되거든요. 우리공무원이사회를보게되니까사회가유연하지않아서끊기는경향이많이있고그래서이행사는사회자가필요하다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중랑구청의1,300명공무원중에서볼수있는사람이아무도없나요? 그정도로도안되나요? 아무리과가다르지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큰행사거든요,우리가봤을때는. 그정도의행사에우리공무원이사회를보면그행사의진행이매끄럽지않으면일반주민들이봤을때피로감이더하고신뢰에대해서문제가생길소지가있다저희들이판단하고있거든요. 그래서사회자를섭외하기로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외부에서사회자가와야지이행사가원활하게잘된다는그말씀인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홍보효과도크고거기에오신분들이기대하는그런의미에서봤을때는사회자가필요하다이렇게저희는생각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잘이해했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위원장이딱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366쪽에보면추정분담금검증위원회수당이라고있거든요,5만원에5명. 이건어떤근거에의해서지급하시는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회수당지급기준이라고있습니다. 그래서서면이나온라인으로참석하지않고하는것은5만원으로되어있고요,기준이. 참석해서하는것은시간당7만원으로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저희가이위원회가구성돼있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그때그때구성을합니다. 사업을추진할때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이예산을안잡은해도있을테고두번잡을수도있고그렇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내에서재정비사업을할때이게필요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제가놓치고간게하나있어서요. 도시계획입안및관리365쪽세부사업인데요,일단도시계획측량필지가많이줄었습니다. 12필지에서2필지로줄었고대신금액이18만원에서150만원으로급등했는데이건설명을해주십시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18년도까지예산을잡을때는그전에잡았던일반적인사항으로필지의가격을낮춰서잡았습니다. 그런데2019년국토부지적측량고시수수료에적용을하다보면1필지가44만원입니다. 그래서우리가한2개정도하면3.5필지정도를측량한것으로평균돼있더라고요. 그래서이것을반영해서150만원정도로잡은것이되겠습니다. 국토부의측량고시기준에따르게이번에는현실화시켰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자료를보충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체비지현황도마찬가지입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이것도고시가격에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필지수는3분의1,6분의1이렇게줄었는데단가가많이급증을했어요. 18만원하던게90만원또토지감정평가18만원하던게60만원이렇게금액이많이늘어서이것같이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수당이이것은작년하고같은금액이네요. 일단알겠습니다. 필지가줄어든것도관련이있나요? 예컨대금액이올라서필지가줄어든건가요,아니면? 왜냐하면차이가많이나서.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필지당측량이라고하면필지당표현하는게가장이해가높아서2필지로했는데2건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분할측량같은경우에한번측량하면분할되는측량또옆에점유하고있는측량한3.5필지정도를측량한다고보거든요. 그건설명을따로자세히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동안에는예를들어서12필지,6필지이렇게했었는데2필지씩으로줄어들어도사업추진에무리가없는지를여쭤보고싶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것은이대로하고,몇필지다저희들한테민원이제기돼야측량을하기때문에그걸확정지을수는없지만저희들이2건정도로해놓고필요하면추경에조금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계획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재생과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39쪽과세출부분371쪽부터37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국․시비,구비매칭비율이어떻게되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9대1입니다.

이병우위원

9대1이요? 장미로물들이는재생마을도시재생뉴딜사업지원세부사업은매칭비율이설명서에보면40대54대6%로되어있어요,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국비는40%맞고시․구비해서54대6%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비2억1,700만원중에밑에사무관리비에서부터쭉보면비율이설명서에는구비부담을6%로적시했는데예산서세부산출식에는다10%로책정이되어있어요. 이게맞게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총액기준으로하다보니까10%로,

이병우위원

총액기준하고6%인데10%로기재하는건무슨연관성이있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사무관리비같은경우에는국비에서책정되지않고시비,구비9대1비율로책정이되기때문에저희가10%는서울시60%중에거기서,

이병우위원

사무관리비뿐만아니라그세부사업전체가10%로되어있어요. 그래서질의를드리는겁니다. 공공운영비도그렇고연구개발비도그렇고시설비,부대비,감리비까지다10%예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다시말씀을드리겠습니다,위원님. 말씀드린대로국비,시비,구비는40대54대6%비율로되어있고사무관리비,연구용역비는서울시와자치구가부담을해서9대1비율로책정을하고있고시설비같은경우에거의국비로책정이되고있습니다. 뉴딜사업비150억은주로예산이시설비쪽으로다배정을해서사용하도록되어있고나머지국비를제외한시비하고구비는용역비,사무관리비이런쪽으로편성을하도록지침으로내려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도시재생사업추진이라는단위사업의예산액을한번보겠습니다. 12억6,000만원중에시비보다구비가더많아요. 시비가6억인데구비는6억6,200만원입니다,그렇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어떤매칭비율로편성이되어있는지예산서를봐도이해가안되고설명서를봐도제가이해를할수가없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시비6억은중화2동도시재생사업비로배정이올해되어있고나머지국․시비34억이내년도에저희한테배정이될예정입니다. 그래서배정된6억과그리고그나머지구비에서저희가6%차지하는비율로예산을해놓은겁니다. 그래서지금여기는시비가6억이되어있다고보시면될것같고나머지국․시비가34억인데그건내년도에내려온다고이해를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떤세부사업의경우에는그리고어떤편성목에는시비가100%,구비가매칭이되는게있고매칭이안되는게있던데그것도설명을해주십시오. 예를들어서중화2동도시재생사업지원은공공운영비그리고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운영이것도100%시비인데이게어떤기준이있습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중화2동도시재생사업373쪽의도시재생사업지원말씀하시는거죠?

이병우위원

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렇게하시죠. 저희가구역별로,단계별로해서매칭비율을다표시해서제출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이,이런불필요한질의가왜나오냐면시․구비매칭을예산서에명확하게표기를안해주셔서생긴오해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도시재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세출예산371쪽에,상임위때도심의를하기는했는데더심혈을기울여서봐야할것같아서요. 연구용역비에중랑구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용역있잖아요. 이부분이인건비아닌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에는인건비,제경비,기술료까지해서부가세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다.

최은주위원

중랑구도시재생이라고하면이게어느쪽을하는건지,요즘에생활SOC해서면목동이라든가중화동같은경우는되게열악하거든요,환경들이. 그런부분을고르게수립을하는건지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어떤부분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전체를대상으로하고있고지금위원님도잘아시겠지만묵2동,중화2동쪽으로하고있고망우본동,사가정시장희망지사업을하고있습니다. 면목동일대가전체41만주민분들중에서17만명이사셔서전체구민의42%가살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대상지자체를면목동까지포함을한중랑구전체라고보시면되고요,지역적인형평성부분에있어서도이번에기본계획을할때면목동일대에대해서집중적으로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묵동도선정이되지만중화동그리고면목동일대도열악한환경들이많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인건비부분하고용역비부분은더필요한부분인것같아요. 과장님,꼭필요한부분인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기본계획은저희중랑구전체적인비전을마스터플랜을하는것이기때문에꼭필요한비용이고위원님말씀하신대로2억이라는비용은최소한의비용입니다. 구의재정도나이런것을감안해서2억정도로책정을한것이고이범위내에서최대한할수있는,너무많은것들을용역해서하는게아니고진짜필요한사업지발굴쪽으로집중해서용역을시행할까합니다.

최은주위원

꼭필요한부분을기획을하시면좋을것같고요,이부분용역수립부분인만큼인건비부분이라최소로잡으신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여기예결위에계신위원님들과함께이부분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본위원장이딱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상임위에서보면망우본동주민공동옥상이요. 이거800만원삭감됐는데이게800만원삭감해도공사에는지장이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위원님들이재정적인상황을감안하셔서삭감이됐는데저희가조경공사를내년에시행할건데거기에방수공사라든지난간설치라든지안전을위해서그렇게하는공사,그리고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물조경까지포함을한금액이라서저희가최소한으로3,000만원을잡았기때문에이부분은위원님들이도와주시면저희가3,000만원편성된대로해서조금더주민들한테좋은공간을조성할수있도록그렇게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본위원장은질의를여기서마치고요,중랑구에오셔서처음들어오신예결위이죠,과장님?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중랑구에잘적응하셔서좋은정책많이수립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위원장님이질의하신부분옥상조경공사그부분에서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방수,난간설치,조경까지포함한금액이라고했는데1식3,000만원이,어느부분에서800만원삭감된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조경에서식재부분이800만원정도되는데요,그식재부분을주민들하고같이협력을해서그쪽을할수있겠다는그런생각이었는데그렇게해서전체적으로조경공사를할때방수와난간과조경이한꺼번에이루어져서주민들한테이용할수있는시설을하는게훨씬더합리적인것같아서그부분은같이할수있도록되었으면하는생각입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렇게이해를하겠습니다. 그다음에그밑에하나만더물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장미트리설치주민참여예산인데요,500만원1식. 여기는어디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크리스마스트리는묵2동주민센터근처에설치를저희가하는건아니고아시다시피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거기다할건데묵2동주민센터근처에다할겁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축과소관세입․세출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4쪽,25쪽과세출부분379쪽부터380쪽에대해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379쪽건축행정의건실운영그중에건축지도원수당을제가작년본예산때깎았던기억이있어서제가찾아봤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작년에저희가숫자를줄였거든요. 혹시알고계시는지모르겠는데,작년에저희가본예산특위에서15만원씩10명그리고4주,12월하던2019년도예산안을5명으로줄여서예산을삭감해서3,600만원에편성된것으로제가기억합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2020년도예산안에는횟수,숫자는다동일한데단가를15만원에서18만원으로올려서420…….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420만원을이번에더올려서.

이병우위원

이렇게가격이,보통20%를인상하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은엔지니어링기술자노임단가가있습니다. 2018년도기준에저희가그당시에는예산관계때문에특급기술자로적용을해서했는데요,사실이게기술자,이분들은전부다건축사분들이에요. 기술사엔지니어링노임단가가36만7,654원이거든요. 그래서이분들을기술자로현실화하자고해서36만원이분들이5시간을근무하게되는데그렇다면2분의1로해서18만원. 작년도같은경우에도특급기술자를하다보니까이번같은경우는현실화한겁니다,기술사노임단가로해서. 그러다보니까15만원에서18만원으로인상을,

이병우위원

그동안에는현실화,이게예를들어서2019년까지는15만원이었다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특급기술자로적용을하였고.

이병우위원

삼십몇만원으로이게인상된게아닐거아니에요. 그동안에는현실화를안하고있다가2020년에현실화를하게된특별한배경이있는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같은경우는이분들건축지도원은구청방문하는민원인들에게전문적인상담을해주는그런역할도하고현장확인이필요한민원이라든가건축공사장이라든가사설위험시설물등직접현장을방문해서이업무를하기때문에이분들의질적인높은수준을요구하는그런측면에서실제적으로주민들한테서비스를높게해주자는측면에서이분들한테기술사로현실화한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아들었습니다. 2019년예산서까지는일반회계에있었던세부사업이특별회계로넘어갔더라고요. 이유가뭐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어떤,제가이해를못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까지는일반회계에편성되어있던세부사업들이특별회계로넘어간게있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것은종전같은경우는점검업무에대해서지금재난취약시설물안전점검이라든가소규모조적조이런부분에대해서는일반회계로추계를했다가그다음에안전센터가작년에특별회계로돼서이부분들이안전센터업무거든요. 그래서특별회계로전부다변경을한사항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특별회계로이관된세부사업들은전부안전센터소관의세부사업입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부분은특별회계질의때다시드리도록하고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네,김미숙위원입니다. 집행률을보니까건축행정업무수행에있어서한64%밖에지금집행이안되어있네요. 지금12월거의마무리가다되어가는데이렇게집행이안된이유가있습니까? 379쪽이요,건축행정업무수행.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것은업무대행건축사수당이있습니다. 업무대행이라고하는것은연면적2,000㎡이하소규모건축물을건축사분들이사용승인을위해서직접현장점검을합니다. 그수당이아직남아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사용승인점검하러나와서그뒤에저희가수당을정산해주기때문에그수당이조금남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일종의감리비?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리비가아니고요.

김미숙위원

그냥업무?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업무대행,종전에특별검사원이라고해서연면적2,000㎡이하같은경우는사용승인을,종전에옛날같은경우에는공무원이나가서점검을했는데지금은부조리방지차원이라든가이런것으로인해서건축사가건축사협회에서그분들이나와서현장점검을합니다. 그것에대한수당입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감리하고는별개의,다른거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감리하고는상관이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주전혀다른거네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전혀다른겁니다.

김미숙위원

네,그러면그금액이집행이안돼서지금이렇게집행률이낮은건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뒤에건축행정의투명운영이것도집행률이80%가아직안되거든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건건축위원회수당이거든요. 이것은다음주,

김미숙위원

위원회가아직안열려서그런가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다음주에저희가남아있는게있습니다. 소위원회도남아있고건축위원회를열고그다음에수당을지출하게되면그건다소진이됩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거의다맞춰지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379쪽에보면건축행정의투명운영에서건축위원회수당하고건축소위원회수당이있는데요,이수당을문제삼는게아니고지금건축위원회위원님이몇분정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지금저희가52명정도구성되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58명입니다,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58명입니다. 착각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굳이,지금8명분에대한수당을잡아놓으셨는데제가2018년도부터2019년지금저희가상임위열리기전까지의자료를보면맞게잡으셨어요,여덟분을잡은게. 그런데도굳이58명씩의위원을두는특별한이유가있나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건축위원회는전문분야별이있습니다. 건축계획도있고구조도있고토질이런부분전체적으로다전문가들을구성해서2분의1씩저희가운영을합니다. 58명의2분의1이면29명해서위원회한번구성할때는9인에서21명을구성합니다. 그래서저희같은경우는최소인원예산이라든가이런것들을감안해서10명을기준으로하고있습니다. 그10명중에당연직이국장님하고저하고당연직수당이안나갑니다. 그래서8명을기준으로해서한겁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말씀은알겠는데요,여기보면저도명단가지고있는데다건축사무소잖아요? 다전문분야에계신분들인데도불구하고2분의1씩한다고하더라도,제가궁금한것은위원회는몇분정도가참석하셔야위원회가열리는그런정족수는없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구성은저희가9명에서21명사이로구성하니까그정족수의과반수가,구성은아까제가이야기한대로10명을구성했다고그러면과반수이상의참석으로해서위원회를운영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해가가지는않지만과장님이그렇게하신다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충답변드리면,58명이풀이에요. 저희가풀전문가를넣어놓고이분들이매번오라고할때오지를않아요. 왜냐하면자기들도본업이있고현장일이생기니까그쪽에시간되시는분을분야별로구성해서9명에서21명사이로구성하는것입니다. 그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58명이풀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러면여기예산을잘못잡으셨네요,여덟분으로잡았으면. 지금국장님말씀은9명에서21명인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당연직이저희가2명이있어요. 저하고국장님하고그래서빼서8명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시간이없으니까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조금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것중에집행률을보면승강기사고대응합동훈련이당초에아예예산에1,000만원이잡혀있었잖아요,과장님.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올해는잡혀있었는데내년에는없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런데지금12월인데도41%밖에집행을안하셨어요. 그러면이게과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아니,다했는데요. 잠깐만요.

오화근위원장

제가11월8일날자료받은것에의하면41%로나와있거든요. 과장님,이해하겠습니다. 집행하신것으로이해하는데,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건다집행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왜냐하면이게애당초에있는예산인데굳이12월까지와서그렇게나머지50%에가까운예산을쓰셔야하는지모든주민들이그러지않습니까,도로를파도12월달,뭐를해도‘아유,또이제내년넘어가려고그러나’이런오해받지않게예산을처음에당초에잡으셨으면그당초계획대로하셔서12월에이렇게몰아서예산을집행하지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상으로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건축안전특별회계세입부분613쪽과세출부분631쪽에서63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지금인력운영비에시간선택제임기제6급상당2명이분들이건축안전센터에근무하시는분들입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199쪽을보면,2019년10월1일건축구조기술사를채용했다가11월1일자로의원면직한것으로되어있습니다. 그리고계획이11월말공고,1월중순채용완료예정이라고되어있는데요,지금현황은어떤가요? 지금이12월이라.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저희가건축사1명과구조기술사1명은건축안전센터의전문직으로채용하는임기제나급인원이2명이있습니다. 건축사는채용이완료됐고요,그다음에구조기술사도채용을했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확인을해드리잖아요. 10월1일자로채용했는데11월1일자로의원면직이된상태이고지금은공석이지않습니까?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설명서에뭐라고하셨느냐하면11월말에공고해서내년1월중순쯤채용을하겠다고설명을해놨어요. 거기까지는저한테설명을안하셔도되고현재공고가진행중인지채용은예정대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현재12월2일날공고해서12월12일공고완료는끝났습니다. 그래서면접을19일날봅니다.

이병우위원

채용절차가최종완료돼서그분이출근하는시점은언제죠,현재계획으로?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통상행정지원과에서도전체적으로그분에대해검증하고이러려면한2개월정도소요됩니다.

이병우위원

2개월이요?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그러면2월이나3월정도면여기에서근무를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인력운영비에시간선택제임기제이걸12월로책정한건불용되겠네요,그렇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이건특별회계이기때문에특별회계같은경우에는불용되고그런것이아니라특별회계로다시전입,

이병우위원

그건특별회계나일반회계나불용되는것은당연히불용액으로남는거죠. 특별회계라고다르고일반회계라고다르지않죠. 말씀을그렇게하시면,제취지를지금잘못이해하시는것이고요. 어찌됐든모르겠습니다,예산편성단계에서는아마예측하지못한돌발변수가아니었나생각합니다,한달만에건축구조기술사가의원면직하는바람에.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왜그만두신거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본인의아마집안사정으로인해서그만뒀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달만에그만두면이건공무집행방해지. 일단알겠습니다. 이부분은예산조정이필요해보입니다. 이건조정을해오실수있으세요,계수조정전까지?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

이병우위원

조정은하셔야될것아니에요. 저희가모르면몰랐지내용을뻔히알게됐는데조정을안할수없는것아니겠어요? 조정을해오시죠.

종윤

이종윤건축과장

네,그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공원녹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과명시이월비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0쪽,24쪽,28쪽,32쪽,39쪽과세출부분383쪽부터408쪽,세출예산안명시이월금121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하고공원녹지과가물려있는건이하나있어서요. 복지건설위원회계수조정결과에서청소행정과에5,000만원이삭감돼있는게있고요,장미식재. 그다음에공원녹지과에금액이한2배이상삭감이돼있는데요. 우리과장님입장에서청소행정과중간집하장나무식재공사하고공원녹지과소관중랑천장미거리참여정원조성이사업중에,이게지금어찌하다보니2개가다삭감이돼버린불상사가일어났는데과장님은어떤입장이신지듣고싶습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참여정원에대해서위원님들이토의를하셨습니다. 하셔서저희한테의견을물었을때중랑교하부쪽에참여정원을당초에계획했었는데그쪽이그늘이많습니다. 그늘이많아서크게효과가없지않겠느냐그래서삭감이된거고요,나머지4,000만원정도는그돈을가지고작년에했던팝업가든이상당히주민들한테호응이좋았기때문에일부를남겨서팝업가든을작년보다더크게하는것으로이렇게이해를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과장님께서는청소행정과삭감분하고공원녹지과삭감분중에어떤과의예산이부활돼야된다고생각합니까? 과장님입장을듣고싶습니다.

임익모위원

의사진행발언이있습니다. 그부분은해당과장한테확인했는데요,청소과과장님이잠깐착각해서그건이쪽에이관이,청소과살리고이관을시켜서공원녹지과에서하는것으로. 왜냐하면과목이없어서그렇게말씀을,

이병우위원

그러면공원녹지과삭감액은그대로유지가된다는그런취지인거죠?

임익모위원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해서우리과장님입장을제가좀듣고싶어서,의견을. 답변해주시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지금중랑천예산시비를확보중에있습니다. 우리가특별히따로해서거의확보되는것같습니다. 한10억원정도를별도로확보하려고노력을하고있기때문에우리과에잡힌참여정원예산은지금상임위에서삭감했던대로해도크게사업추진에는문제가없다고생각이됩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간단히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길띠녹지관리하고있지않습니까? 내년에도정비관련한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띠녹지관리하는것도좋지만요즘에민원이많이들어오는게교차로라든지횡단보도주변에오히려어린이들안전에방해가된다,왜냐하면시야가확보되지않는다,그런민원이많이들어와요. 교통행정과에서안전한통학로개선사업을하면서여러민원이들어오는게특히학교주변의도로에,통학길주변에코너가있잖아요. 의외로띠녹지부분이가립니다,어린이들은키가작다보니까.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철거내지는높이를낮추라든지이런민원이들어와요. 그래서본위원도몇가지요청해서바로처리가됐는데내년에는전체적으로한번확인하셔서당분간은그런민원이들어올때바로바로신속하게처리해주시고요,한번내년에계획을잡으셔서그런부분들전수조사할필요가있다고보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띠녹지관리의유지관리문제점도알고있고요,이앞에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하셔서조정했던부분도알고있습니다. 특별히문제점이라고생각하고,저희가지금띠녹지관리하는팀들이별도로없었습니다. 없다보니까지저분하고쓰레기가많이투기돼있는이런경우도있고또키가커서교통을방해하는부분도있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특별히1개팀을만들려고합니다. 그래서이번에인건비를상정했는데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전수조사해서문제가되는부분들은철거해서보도를포설하고특히훼손이많은지역도조사를해서보도로환원하는작업을내년에하려고합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렇게해주시고본위원이말씀드리는부분은다른부분도있겠지만특히교통안전에대해서시야확보를위한코너라든지어린이들이많이다니는쪽은조정을해서띠녹지를제거한다든지이런부분을우선적으로진행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특별히조사해서챙기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본위원장이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직원여러분또과장님많이애쓰시는것늘주변에서보고듣고있습니다. 383쪽에보면공원녹지시설유지보수및정비에서7,000만원정도가감소됐거든요. 그런데유지보수하려면이렇게감소가돼도가능한가요,과장님? 세출부분383쪽,세입도많이감소했는데일단세출한가지만여쭙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백종주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당초에작년과같은금액을올렸었습니다. 그런데우리구예산관계상7,000만원정도삭감이됐습니다. 삭감됐는데추경에반영하는것으로예산과하고이야기가됐었습니다. 예산사정이좋지않다,이번에삭감해서우선진행하고만약에그게부족하면추경에반영하는쪽으로했으면좋겠다해서삭감이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저는공원녹지과는유지비같은것들이더들수있는데삭감이돼서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공원녹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맑은환경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2쪽,25쪽,33쪽,39쪽과세출부분411쪽부터417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이오늘마지막특위출석이신것같아서준비한게있지만그냥말씀안드리고아까제가회의전에말씀드린우편요금그부분은조정이어떻게가능할지모르겠지만그부분만조정을계수조정전까지해오십시오. 왜냐하면이건일단저희로서는부끄러운부분이라서이게예산서에그대로표기가되면집행부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좀낯부끄러운일이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은계수조정전까지조정을해오십시오. 제가여기서적시하지는않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 이번이마지막이라고,그동안고생많이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고요. 질의있는데저도여기서그냥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숙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원장인본위원이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위원님들이우리과장님이마지막이라고해서저는질의가아니라지금보니까복지에서맑은환경과가여러개삭감당하셨는데제가과장님이변을하실수있도록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질의가아니고이렇게삭감이돼도사업이다될수있는지아니면왜삭감을당하셨는지최종과장님의의견을듣겠습니다. 대답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오화근위원장님질의에대해서맑은환경과장민임준이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너지복지사업에대해서이게매칭사업인데상임위에서삭감됐더라고요. 매칭은우리구비가970만원정도되는데지금1,080만원이깎였어요. 국가가70%,시가15%,구가15%인데이것은살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리고그거하나만말씀하시면,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그리고태양광미니발전소도올해예산이다소진됐거든요. 그런데이것을삭감했으면하셔서,너무태양광에대해서열광을한다고먼저상임위원회에서그래서이게삭감이됐습니다. 이것도살려주시면열심히일을하고또들어오는주민참여예산으로해서했는데이게주민들이우리구가약하기는하지만강남이런데는혜택을많이받는데우리는너무협소하게사업을하는것같습니다. 이것도살려주시면열심히주민을위해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지금태양광미니발전소이게각아파트베란다에다는것도지원이나가는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구에서지원이5만원씩나가는겁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것에대한건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이렇게삭감을당하면주민들이달고싶어도구의혜택을못받겠네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가구수가줄어드는거죠.

오화근위원장

가구수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그다음에그밑에드론은지금다른데서도드론을구입하고자하는데가격이차이가많이난다고그런말씀이있었거든요. 그것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이드론은조금고가이고활용도가더큰겁니다. 다른부서에서쓰는것보다이건고가이기때문에,이게왜그러느냐하면교육을할때이러이런것도있다강사가활용하면서학생들한테같이강의에활용할겁니다,교육에.

오화근위원장

그런데그렇게고가를하면더고장날확률이많지않나요,여러사람이다루면서?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여러사람이다루는것보다여러사람이다루는게아니라강사가주로활용을합니다.

오화근위원장

강사가요?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과장님이제마지막이신데지금상임위에서삭감된부분에대해서는다소명하셨다고생각하시는거죠?

임준

민임준맑은환경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맑은환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부동산정보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3쪽,25쪽,28쪽과세출부분421쪽부터425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김미숙위원

식사맛있게하고오셨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김미숙위원

제가질의하나만하겠습니다. 424쪽도로명주소안내시설정비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에서1,000만원이올라왔는데삭감이됐네요,500만원. 삭감된이유를설명해주실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은묵2동의재생지역내에자율판100개를설치하려고했는데요,그중일부50개삭감이되고50개설치하는것으로그렇게확정되었습니다.

김미숙위원

자율형건물번호판이어떤건가요? 제가조금이해가안가서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현재건물번호판은도로명판과같이행안부에서지정된명판이되어있고요,추가로홍보를위해서특별하게디자인을고안해서설치할수있다고규정이있어서저희가도시재생과관련해서일부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선택해서그지역의건물번호판을저희중랑구특화된디자인을만들어서부착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거기에안내표시도들어가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건물번호판이들어가는거죠.

김미숙위원

그냥건물번호판만?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단지디자인을일반집모양이아닌장미와관련된콘셉트로해서디자인을한다든가특화해서디자인을만드는그런목적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100개중에서50개가삭감이된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단가가500만원이면얼마씩인가요? 하나에5만원씩인가요,50만원씩인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10만원.

김미숙위원

아,10만원이요. 그런데효과가있나요,이거반으로해서50집해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제가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묵2동7번출구에서들어가는입구의일부구간하고요,나머지2개구간을계획했었는데50개는묵동전철역7번구간에보면일부구간이한240m구간이있는데요,그구간에장미특화한건물번호판을붙인다면지역경제나지역특성화에도움이되지않을까그런생각으로저희가신규사업으로계획수립하였습니다.

김미숙위원

혹시타구에서도이것을해서지금하고있는어떤비슷한사례라도,아니면똑같은사례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타자치구마다특색있는사업을많이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이거지금자율형간판을하고있는데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래서실제로효과를보고있는사례가현재있느냐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마있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요,판단을하고있는게아니라실제로어떤전수조사해서라든지아니면어떤계획을하셨을때는뭔가알아보고하셨을것아니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타구에행안부에서자치구우수사례로선정해서계획도하고있고우수사례에대해서발표도하고있는사례가있어서저희도거기에따라창안을해서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100가구라고해도아니면50가구라고해도사실은거리로보면그렇게넓은거리는아니거든요. 개수로는많을지몰라도실제로우리가육안으로다녔을때얼마만큼거기에그렇게,누가이렇게딱설명을해주지않는한눈에이게와닿을수있을까,아니면누가설명을해준다든지뭔가했을때와닿을수있는이런정도의안내자율형간판이아닌가그런생각이들어서지금여쭤보는겁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저희구는장미지역이라서장미마을경관개선이나기타골목상권활성화에도움이될거라고판단해서일부구간을시범으로해서그렇게계획을하였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거시범이만약에끝나면점점더확대되려고하는건가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제저희중랑구를특화할수있는구간이있다면거기도계획을해서할필요가있다고판단합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전체그러면장미축제묵2동,중화동그쪽가구수가어느정도되나요? 엄청많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800가구.

김미숙위원

2,800가구요? 그러면2,800가구전체를확대하려고하시는건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건물자율형번호판은이렇게비슷하게보시면돼요. 우리가간판이아름다운거리하면해마다아름다운간판을선정하듯이도로명주소를홍보하는차원에서도로명주소법에의해서그런부분을장려해야된다고돼있기때문에시범사업으로우리구에서도앞으로사가정역주변이라든가상봉역주변먹자골목이라든지젊음의거리조성식으로먹골역7번출구에서장미축제까지가는문화의거리한240m구간전면부의상가를대상으로해서사람들이많이거기를따라걷기때문에통일성있는디자인을콘셉트로해서잘보이는쪽에다건물정면에다붙이면그부분이홍보효과가있다고부서에서판단해서올리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지금여기의자율형건물번호판설치가상가를중심으로하신다는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로변중심이죠.

김미숙위원

도로변에있는어느건물이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김미숙위원

그럼신청을하든안하든그냥정해놓고들어가는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재산권에대한부분을붙여야되니까주민들의견청취를하고디자인안을잡을때그쪽지역주민들을참여시켜서디자인안을홍보하고주민들이직접디자인을선택하게해서다양성을높여서좀더참여를높게하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좋은반응이있으면다른지역까지확대해서,면목동지역이라든가다른지역까지확대해서그지역만의아이덴티티정체성을잘표현할수있는디자인을주민들하고협의해서선정하면지역별로아마건물번호판의모양이라든가디자인,형태,색깔이런들을다양화시켜서그지역주민들의자부심을얻고그런부분을더인식할수있게끔시인성을높이려고노력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안녕하세요?

이병우위원

제가시간이별로없어서두가지만확인하고,동료위원님하고중복이되긴하는데요. 우선부동산중개업관리및저소득무료중개서비스사업중에저소득주민무료중개서비스1,000만원,원래800만원책정됐던게200만원증액돼서1,000만원책정하셨는데이게법적근거가어떤거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부동산정보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저소득주민에게중개수수료를무료로지원하는사업인데요,법에주관하진않고저희자체방침에의해서,

이병우위원

법적근거가없다는말씀이에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데이런법적근거는선거법에관련해서다의뢰를해서,

이병우위원

검토를받으셨어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검토를받아서문제없다고판단을했고,

이병우위원

그답변자료가있나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지금,

이병우위원

제가아는한이건안되는거거든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자료해서바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준비를해서제출해주시는데이건왜제가법적근거를여쭤보냐면선거법은법령이나조례이외에는금품지원을할수없게돼있습니다,공식적으로.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법적근거가없음에도불구하고가능하다는답변을받았다고그러면그답변이잘못된거예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009년도에사업을시작하면서검토를해서했고요,저희구아닌타구에도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건다른문제고요,어찌됐든제가알기로이부분은조례를제정하든지법적근거를마련하고하셔야됩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지적해드리고선관위에서받았다는답변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복지위원님들께서삭감하신,아까김미숙부위원장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요,공교롭게여기가제지역구다보니관심을안가질수없어서확인을하겠습니다. 이1,000만원중에절반이감액돼버리면이사업이원래취지에부합하게진행이될수있습니까?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까설명드린대로장미거리외2개구간을계획했었는데요,현재삭감이돼서1개구간만하게되겠고또한곳은묵2동인근중화동에할계획,

이병우위원

1개구간이면양쪽입니까? 도로의양쪽이에요,아니면,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아니죠,장미재생구간에해당되는구간,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그래서2개구간,

이병우위원

국장님이한번답변을해보십시오.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2개구간에,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국장님이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문화의거리가240m구간인데양쪽으로나누면480m가되겠죠,양쪽이니까요. 그러면양쪽건물이상가가붙어있어도보통상가건물의폭을20m씩잘라도40개소가넘거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왜말씀을드리냐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효과는한쪽만붙일수가없기때문에양쪽으로나눠야되니까이왕하는것,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거리를줄이든지아니면한쪽을포기하는결과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결국에블록단위개념으로한쪽은맞춰줘야되니까블록중간에가서끊을수는없잖아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50개가지고는안되고100개는해주셔야되고,

이병우위원

제가왜이걸확인하려고질의를드리느냐면제가이번예산심사의키워드가양자택일인데요,예를들어서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이사업은전부가아니면전무그둘중의하나를선택해야되는문제라고저는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이병우위원

전부냐,전무냐,하여튼이부분은저는집행부에서명확하게의견을피력해주셔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어쨌든양자택일하라고하면전부를선택하실것아닙니까? 그렇죠?

항수

김항수부동산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부동산정보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도시환경국소관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어서안전건설교통국도시안전과소관세입․세출안과명시이월비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32쪽,39쪽과세출부분433쪽부터443쪽,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금121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는할게많아서시간이조금걸릴것같습니다. 우선434쪽안전교육체험장운영관련해서안전교육강사횟수가50회에서60회로늘었던데이게연간50회에서연간60회로상향한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보통1년이52주니까50회를할때는주1회정도될텐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주2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주2회로는못하죠,60회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주2회로하려면100번정도해야되거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3월부터해서작년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특별히,예를들어서주2회를할구간내지는달을특정해서상향하신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저희가50회를했었는데요,10월에다교육을했습니다. 그래서좀빨리끝나서내년에는10회정도더해도될것같아서그렇게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주1회를포인트로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그러니까보통주1회를평균적으로하시면이게12월까지가거든요,보통? 그렇지않습니까,1년에52주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50회에서60회로늘릴경우에어떤다른주2회가될수있을것아니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주1회를하는데저희안전체험장에오기어려운원아들에대해서는저희가가서직접하기도합니다.

이병우위원

찾아가는교육도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찾아가는안전체험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찾아가는교육올해도하셨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올해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몇번이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제가기억하기로한20번정도한걸로기억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어쨌든주1회가기본이지만추가로한10번정도는할수있다는말씀이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밑에재난취약가구생활시설점검및정비에서이게원래는시․구비매칭사업이었죠,올해까지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700가구에서지금284가구로,반도안남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시의예산이내시가안됐습니다. 그래서이것은구비만편성돼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내년에시예산이내려오면올해랑거의비슷하게할수있을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우리집행부에서예산을편성하실때좀일관성이없으신것같아요. 예를들어서체육청소년과같은경우에는본예산에편성이안됐음에도불구하고세입이랑세출예산에잡았거든요. 예를들어서클라이밍월드컵이나인공암벽장운영같은경우인데요,또일자리창출과는본예산에편성이됐음에도불구하고우리예산서에는시비내역분을작성을안했어요. 그러면도시안전과는이건어떤경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보통통상연말에시에서익년도의예산을어느정도내시를해주는데이번에내시금액이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금액을편성하기가좀그래서,

이병우위원

그러면극단적인경우에는시사업은철회될수있다는말씀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러진않고요,저희구예산만그래서잡아놓은것이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러면이게구예산만으로사업추진이가능한사업인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구예산만으로는부족하긴합니다만저희가이사업을거의한10여년동안한사업이라서대부분저소득가정들이어느정도이렇게,

이병우위원

중단되지는않을거라는말씀이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436쪽축제․행사장안전관리인원도,금액도많이늘었어요. 그중에서도메인무대안전및질서유지이금액이우선은하루에나가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5일간저희가장미축제를하기때문에,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건메인무대안전및질서유지에서22만1,000원곱하기170명을편성하셨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22만1,000원은이분들한테지급되는하루일당인셈인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게하루일당으로는글쎄요,본위원이보기엔적은금액은아니거든요.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무대관련해서비용이단가에의해서조금가격이있습니다. 그래서그금액이고요.

이병우위원

교통분야도그렇고노점상단속도그렇고이게하루에지급되는일당개념이라고하면본위원이보기에는적은금액은아니라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산출1인노무임비중에서가장최저단가금액에의해서적용한금액이라할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걸만약에대학생들한테알바로주면꿀알바라고할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알바하는학생들이있긴있습니다만그렇게많은인원은아니고요.

이병우위원

아니,인원이문제가아니고요,단가로말씀드리는거예요. 시급이나일급으로따졌을때우리가보통대학생들이이런경우를꿀알바라고하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데근무시간이거의10시간에서12시간정도근무를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통상적인최저임금이랄지생활임금을감안하더라도이금액은적어도생활임금의2배이상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시급이.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리고내년에는행사장이좀확장되고겸재교까지도확장되고넓어져서올해는비용을조금더계상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숫자가늘어난겁니까,아니면단가도올라간건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단가는그대로고요,인원수만조금늘렸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단가는그대로인것파악했는데금액을늘렸다고그래서. 숫자가늘어난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437쪽민방위교육․훈련관련해서가로기게양용역이마을협치과에서이부분이계수조정에서빠졌는데요. 제가이부분을거론하면서우리특위위원님들하고다시한번상의해봐야될사항이라고생각해서이문제를제기합니다. 가로기게양용역이,마을협치과123쪽제가보면서말씀드릴게요. 이게작년에올라왔다가2019년이3․1운동100주년기념해라는의미가너무커서우리가그해에용역을드릴수는없다해서사실은그논리가그때당시상임위원님들하고특위위원님들한테공감을얻어서2019년엔편성이안돼있었어요. 그래서그런지하여튼용역이다시왔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일단단가는같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동일합니다. 횟수만2회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을이렇게생각합니다. 이게지금까지는,그리고원칙적으로는동주민센터에서근무하시는직원분들이해야하시는일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해왔던일이고해야하는일이죠?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걸용역으로넘기면어찌됐든큰금액이든작은금액이든예산이수반되는일이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나국장님은이예산이적절하다고판단하십니까? 그랬으니까올리셨겠지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이것은우리노조에서도,직협에서도단체용역사항에들어있는사항이어서아마올린걸로제가알고있고요,직원들복지나이런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반영이된그런예산이라고할수있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반기업에서는이런경우에어떤원칙을적용할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일반기업이라면아무래도영리에따른이익이나이런걸산출관련된사항이아닐까생각합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게과연용역으로가는게맞는지일단의구심입니다. 왜냐하면우리가일반적으로자기가해야될일을다른사람한테넘길때는본인도수익자부담원칙이라는게있는것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수익자는부담을않고이걸주민의혈세가부담하게하는,이게과연공정하고온당한건지저로서는의구심을가지고있어서이부분에대해서문제제기를하고있는겁니다. 적어도이런부분에대해서용역을주기위해서는최소한의근거라도있어야된다고생각해요. 그분들이하셔야될일,지금까지해왔던일,하고있는일을안하시는거잖아요. 그렇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업무부담이줄어들죠. 통상적으로일반적인회사들은아마임금삭감하자고할겁니다,기본적으로. 그렇지않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런데주민자치센터에근무하는현장의직원들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노조가이부분에대해서협약에넣고하는이유는일단위험하다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런부분도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위험하면그위험에대한대비책을세우는게맞는거지위험한일이니까외주용역으로주자,좀무책임하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정말로동직원들이가로기를게양하는게위험하고힘들면그위험한부분에대한안전장치를마련하는게순서지,덮어놓고용역을주자는게온당하냐고여쭤보는거예요. 일단이부분은계수조정때특위위원님들하고다시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439쪽민방위시설표지판교체90만원이요. 세부사업명은민방위장비구매및관리세부사업입니다. 이것여러군데가있는데그걸작년에도고치고올해도고치고연차적으로다고치는건가요,아니면? 이게작년에동일한항목으로동일한금액이편성돼있던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160군데정도가있는데그중에훼손된부분에대해서교체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160군데중에몇군데가지금훼손이된걸로파악하셨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같은경우에70∼80군데가훼손이돼서,

이병우위원

절반이훼손된다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훼손이되기도하고낡기도합니다. 퇴색되면서노란색으로돼있는게낡기도해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신규로교체하는그런작업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90만원이면70∼80개정도가교체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정도,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면제가2018년도예산안을확인못했는데2018년도도이정도예산편성됐던것아니에요? 잠깐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해마다유지보수차원에서그렇게편성해서관리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관리소홀에따른예산낭비아니에요,그러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걸붙여서그냥자연에비바람도맞고하는그런표지판이라서변색되기도하고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매년전체표지판의반이상을예컨대매년주기적으로교체한다고그러면이거야말로예산낭비죠. 다른방법을강구하셔야되는것아니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사항에대해서는따로별도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그아래방독면이좀이상합니다. 4만2,000원곱하기500개편성은작년하고동일한데플러스11만5,000원이런부기명이어떻게나온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건조달수수료입니다. 저희가이방독면을조달,

이병우위원

아,조달수수료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조달수수료가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작년에는왜이게없었죠? 2019년예산서에는이게표기가안돼있던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는거기서그냥지급한걸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디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총금액에서그냥,방독면구매금액에서지불을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작년예산서가11만5,000원부분만추가되고4만2,000원곱하기500개는똑같은데요,아닌가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단가를아마4만1,500원정도에구매한것같습니다. 그래서거기서그금액에서조달수수료를지출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렇게따지면그아래에있는을지연습종합상황실근무자민방위복도마찬가지로조달수수료가지급되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민방위복같은경우조달은아니고저희가직접구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방독면은조달구매고민방위복은아니란말씀이신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방독면은저희가조달구매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우리중랑구청에소속된사회복무요원이총몇분이나되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140여명근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현재146명입니다,정확히.

이병우위원

146명이라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보건복지분야하고일반행정분야하고봉급이다릅니까? 같을건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금액은똑같은데요,복지분야는대부분국비로지급이되고행정분야는저희구비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국비로지급이되든구비로지급이되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동일합니다. 금액은동일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왜냐하면440쪽잠깐보실게요. 부기명도사실은세부산출식이일관성이없어서제가좀혼란스러운데요. 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봉급,1인당48만2,000원은일반행정분야든보건복지분야든똑같죠? 그렇지않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그래서그금액으로나눴더니131명이던데요? 보건복지분야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봉급책정,

이병우위원

일반행정분야는32명으로적시가돼있는데사회복무요원보건복지분야몇명이죠,인원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국비보조금이11개월치가지금지급이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그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렇게국비가내시금액이내려와서거기에대해서산출한겁니다.

이병우위원

1년회계연도독립원칙이라는게있는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2개월로안나오고,

이병우위원

12개월이아니고11개월치만준단말이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11개월치가내려와서거기에대해서예산잡은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숫자가다르다고요? 그러면숫자가이렇게안맞아떨어지는,하긴숫자가이상하긴했습니다. 그러면정확히몇분이라고요,보건복지분야에? 97명입니까,그러면?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자료를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에는지금23명이근무하고요,보건소에5명.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구청에23명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보건소에5명,동주민센터에29명,그다음에복지시설에89명이근무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총그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래서총146명입니다.

이병우위원

146명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전체인원이146명인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예산은저희가지금150명으로예산잡아놨습니다.

이병우위원

중식비는시비만지원이되는건가요,시비로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중식비는하루6,000원씩해서지급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제가말씀드리는건146명이안나와요,중식비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중식비는시비로만지급이됩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이게지금146명이맞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지금예산은150명기준으로해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잠시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이가장적을때는130명정도가근무를하고요,중간,중간제대전역해서나가기때문에현재는146명이있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146명인데예산은지금150명으로편성이돼있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내년예산은150명으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사회복무요원보상책임보험이1년에255만원집행이되고있고요,금액은해마다조금다른데2019년에는1만5,000원이었다가1만7,000원씩,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2,000원더상향됐습니다.

이병우위원

2,000원이더올랐어요. 그러면이보상책임보험으로예컨대수혜를본사회복무요원이있나요? 그자료파악된게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같은경우는1명의사회복무요원이공무상의료비를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1명만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작년에는2명이었고올해는1명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140명분의보험을가입했는데그중에수혜자는1명밖에없었다는말씀인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고요. 그러면사실은보험회사로서는오히려훨씬큰이익인데금액을왜올리죠? 인원이늘어나서인가요,아니면다른이유가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사회복무요원에대한보장이병무청에서내려옵니다. 그보장에대해서내년같은경우보험을하려면그정도,

이병우위원

그병무청지침을자료로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명절선물2만원씩150명이돼있어서600만원편성이돼있는데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이것은올해저희가처음새로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신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신규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것도선거법검토를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선거법에문의를해서저희가반영된예산입니다.

이병우위원

답변자료받으신게있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거같이제출해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영상정보시스템구축이게작년도예산서에는편성목이어떻게기재가돼있었냐면방범용CCTV신규및기능보강이었습니다. 이게고도화라는게어떤의미죠,CCTV고도화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고도화가서울시전체,서울시에서올해부터해서내후년까지3개년동안CCTV를신규로설치하거나카메라를설치하는작업을하고있습니다,한1,500정도를.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그건고도화라고하면안되는거잖아요. 제가고도화의의미를여쭤보는거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신규로설치하거나기존에있는CCTV화질이라든지그걸성능개선하는그런작업이되겠습니다. 예전에는약40만화소,또는120만화소이렇게돼있었는데그걸200만화소로바꾸는작업과없는데에카메라를설치하는그런작업들을하고있습니다. 내후년까지58억원이사업비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고도화는자가망설치비용까지다포함된비용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이게그러면자가망이라고해서전용회선을사용하지않는건아니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전용회선설치비용이포함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는CCTV가이렇게무분별하게늘어날때시비든국비든지원을해주는데서운영비도함께지원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운영비부담이만만치않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작년에도위원님께서그말씀이있으셨는데아무래도저희운영비가해마다늘어나니까그부분에대해서자치단체에부담이돼서,늘어나고있어서그부분에대한염려의말씀이있으셨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에대한어떤정책적인해결방안도모색을하셔야됩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고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기에는CCTV관련예산이물론사회적안전망이랄지그런걸구축하기위해서는필요하지만사실은국가나아니면광역자치단체에서부담해야될부분들이과도하게기초지자체로넘어오게되는,떠넘겨지는이런양상이한두군데에서발견되는게아니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한번으로끝나면좋지만이건거의중랑구가존속하는한지속돼야될비용아닙니까? 그러니까이런걸장기적으로봤을때시든구든아니면25개자치구가의견을모아서라도해결방안을모색해야되지않겠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시에서간혹담당자라든지회의가있는데그때의견을전달할수있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CCTV구입비만주지마시고운영비도지원을해달라이렇게의견을개진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영상정보처리기기심의위원회,그다음에CCTV제안평가심사위원회조달심의하고자체심의가어떻게다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그동안CCTV를구매할때자체심의를통해서구매를하였습니다. 그런데여러가지말씀들이있으셔서내년에는조달을의뢰해서조달심의하도록그렇게방법을바꿀까합니다. 그래서조달심의위원회비용은저희보다상당히3배정도,

이병우위원

아니,심사위원이다르지않을것아닙니까? 같은심사위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다른심사위원입니다. 저희는저희가모집을해서하는것이고,

이병우위원

잠깐만요,CCTV제안평가심사위원회가2종류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CCTV제안평가심사위원회는우리가공모를해서,우리가모집을해서하는것이고요,이건조달청에서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여쭤보는것은CCTV제안평가심사위원회라는명칭은하나잖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저희명칭은하나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지금과장님답변의취지는뭐냐하면조달심의를하는위원회위원하고자체심의를하는위원의인적구성이다르냐는걸여쭤보는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전혀다릅니다.

이병우위원

이건다른방법을모색하셔야될것같은데요. 그렇잖아요. 같은위원회에동일한명칭을가지고있는위원회가2개존재하는거예요. 그렇지않습니까? 이건말이안되죠. 국장님!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물론기준은다른데요,아마조달심의하는것은좀더요건을강화해서저희가자세한심사를하기위해서자체심의보다는좀더,그래서아마조달심의를요청하지않았나,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그거잖아요. 하나의위원회가2개존재하는거예요. 아니,인적구성이다르니까그렇다는얘기아닙니까? 인적구성이다르다면서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이심의위원들은전혀다른분들입니다.

임익모위원

명칭을같이쓰니까얘기하는것같아요. 그러니까명칭을앞에다가조달심의이렇게바꾸면될것같은데.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

이병우위원

제가시간이없으니까이것도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회는구성이돼있으시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구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또하나는조달심의라하더라도30만원이면이건너무과한금액이라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리가감사자문수당도20만원인데제가삭감을검토해야될정도로금액이많다고말씀을드렸고또다른부분에서는30만원올렸다가이금액은다른위원회에비해서너무편차가크니까15만원으로줄인경우도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조달청에심의위원들의수수료에대해서반영돼있는금액이라서그냥반영을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찌됐든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저는조달심의라하더라도30만원의수당은과도하다는부분을지적하고넘어가려는것입니다. 밑에공공운영비잠깐보시겠습니다. 이제우리구의CCTV회선은다인터넷회선은없고전용회선만사용합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올해까지해서전용회선으로다,

이병우위원

다교체했습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인터넷회선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제인터넷회선은없다는거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CCTV숫자가작년에는565대였어요. 전용회선플러스인터넷대수를계산해봤더니,예산서를기준으로요. 565대였는데2020년도예산안에는684대로계상이돼있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게100대이상이늘었어요. 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CCTV전기요금은동일해요. 어떻게생각하세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올해같은경우전기요금이약3,000만원정도잔액으로남은걸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래서가능한타이트하게예산을추가증액하지않고잡았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여쭤보는건뭐냐하면그렇다면5,760만원편성된이예산도과도하게편성되었을여지가크다는걸말씀드리고싶어서이질문을하는겁니다. 이거세부산출내역하고올해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십시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CCTV유지관리비도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자료같이제출해주십시오. 집행내역하고세부산출식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442쪽CCTV이설및통신망공사이건오히려금액이줄었어요. 무슨얘기냐면2019년도예산2,500만원편성된게과도하게책정됐다는말씀이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이설작업하면서한번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좀줄였는데,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제가마을협치과하고기획예산과에계속얘기했던사항인데요,복지에서는이얘기강조를별로안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그냥주민참여예산이라는탈을쓰고사실은집행부예산인이런부분은일단이게이미결정이돼있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삭감하는건부담스럽긴합니다만내년부터는이런사례가발견되면안됩니다. 왜냐하면무더위그늘막을왜주민참여예산으로설치합니까? 그렇지않아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충분히설치를했는데주민들의요구사항이있어서예산을반영하였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건예산을반영하신게아니라니까요,주민참여예산이지.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러니까장미축제관련해서그지역에계신분들이마을을좀더가꾸고싶은그런마음이있었던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앞으로집행부예산과주민참여예산은구분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그정도분별은해줘야되지않겠습니까,예산을편성함에있어서? 주민참여예산의본뜻,주민들이진짜로원하는걸주민들의참여와결정으로예산을배정받는게주민참여예산의진정한의미아니겠어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집행부에서하고있는사업에,마땅히집행부에서예산편성으로해결해야될문제들이주민참여예산이라는탈을쓰고해결이돼서는곤란하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올해부터는이런예산이적어도내년에는개선돼야된다는취지로말씀드리는겁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과장님,따뜻한추위쉼터설치그것본예산에서3,830만원받으셨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게집행이다됐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지금거의다설치를하고있습니다. 지출만남은상태입니다. 계약은다끝났고설치까지다했습니다. 그래서지출만남았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과장님지금12월인데너무늦은것아니에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11월말에작업을해서설치해서검수까지다마친상태입니다. 지급만하면되는그런상태가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것에대해서자료주십시오. 제가11월8일에자료받은것에의하면너무집행이안돼서,추위쉼터인데이름에걸맞지않아서여쭤봤습니다. 그것에대해서다하셨으면어디어디하셨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자료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자료좀주십시오. 그리고복지에서보면영상정보시스템운영관리에서일반운영비CCTV유지관리에보면예산절감방안강구이렇게해놓으셨는데예산절감에대한방안을생각하신게있나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업체에서,

오화근위원장

그걸왜여쭤보냐면지금여기수정내역에예결위로복지에서계수조정해서올리신문서에이렇게돼있으면이걸저희가예결위에서확인을해야되잖아요,그렇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1년치동안CCTV관리관련해서용역계약을맺는데거기서3자계약을맺고있습니다. 그래서가장유리한조건으로좋은조건을제시한업체에의뢰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최대한예산도절감되고더좋은기기를관리할수있도록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저희가문서라든가확인할수있는것은없다고하시는거죠,과장님?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올해저희가관리하고있는업체의계약이라든지그런사항에대해서는드릴수있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앞으로어떻게예산을절감하겠다이런방안은없으신거고?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기본적으로저희가가지고있는물량이CCTV를새로설치하게되면하자보수기간이끝나면내년에또신규편입되는물량이있습니다. 그래서올해보다는당연히관리비가조금더늘어날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것은하여튼위원님들하고상의해보겠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전체CCTV가몇대입니까?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저희가모두관리하고있는CCTV전체는약992개소에2,300대의CCTV를가지고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런데전용회선은684대밖에안되나요,2,300대중에?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그건카메라를말씀드리는것이고요,개소수로는992개소인데거기에전용회선이680여개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나머지는요? 992개소전체중에있는게684대예요?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전용회선이필요없는카메라만있거나지주하나만있거나그리고치수과라든지그쪽에서관리하는것하고,

오화근위원장

청소관리과?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습니다. 54개소그런경우는전용회선을갖고있지않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설명을해주셔야지숫자가안맞으면저희가계속맞추려고노력하잖아요. 저도CCTV심의위원이기때문에얼마나고생하시는지그리고작년도에왜CCTV설치가그렇게늦어졌는지충분히이해하고도남습니다. 그리고CCTV설치하시면서얼마나애를먹는지그것도다이해합니다. 지금복지에서예산절감방안강구라고해서예결위에올라왔으니저희가위원님들하고한번상의해보고또과장님이추후에라도저희한테제출하실서류가있으면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두인

홍두인도시안전과장

네,그렇게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도시안전과에서관리하고있는재난관리기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69쪽부터77쪽재난관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안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시경관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20쪽,23쪽,24쪽,26쪽,40쪽과세출부분447쪽부터452쪽,세입․세출예산안명시이월금122쪽에대해일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47쪽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세부사업인데요. 올해우리도시경관과에서중요하게처리된조례가하나있죠? 공공디자인관련조례가올해시행됐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존조례하고새로만들어진조례하고위원회구성은똑같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제정은금년5월에했고요,저희가현재,

이병우위원

폐지된조례가하나있는데폐지된조례하고이번에새로제정된조례의위원회구성요건이똑같은지를여쭤보는거예요. 제가왜이걸여쭤보냐면조례가제정이됐는데디자인위원회수당은그대로똑같습니다. 2019년도예산하고2020년예산이똑같아요. 그걸말씀드리는겁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

이병우위원

질의를다시바꾸겠습니다. 공공디자인조례가제정되고나서위원회가새로구성됐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위원회는그전에저희가구성을해서일단자문을받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가제정되고나서위원회가새롭게구성됐는지를여쭤보는겁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5월에제정한조례안에도시디자인위원회를승계해서하겠다고부칙에기재가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인적구성예컨대인원도다똑같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새로이들어오신분들은없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대로입니다.

이병우위원

기존조례에서는위원회위원이몇명이내였죠? 폐지된조례,폐지된게맞죠? 도시디자인조례는폐지가됐으니까폐지된조례는몇명이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인원수는똑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몇명이었냐고요,폐지된조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25명입니다.

이병우위원

25명이내입니까? 과장님이조례를지금정확히파악못하고계신것같은데일단알겠습니다. 위원회구성현황을자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이병우위원

저는조례가새로이제정이됐으면예산도그리고위원회인적구성도제정된조례취지에맞게반영이되어있어야한다고생각을해서이질의를드렸습니다. 449쪽우리동네미니갤러리조성,과장님혹시문화관광과에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사업이있는것알고계신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것은제가정확하게잘모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요? 저는이걸보고서비슷하다는느낌을받았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미니갤러리조성사업은막다른골목이나안전에취약한부분에,어둡거나이런부분에소규모로,

이병우위원

아니요,명칭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명칭이요?

이병우위원

명칭이우리동네미술관만들기,우리동네미니갤러리조성이게편성목만놓고보면비슷하다는느낌을가질수밖에없는,어쨌든우리부서가도시경관과잖아요. 그래서문화관광과의사업도그렇지만여기도일정부분은작명을할때고민을하셔야될것같아요. 적어도중복이되는이부분도파악을하셨으면좋겠고그부분은고민을해서해주시고요,이게1,000만원씩4개소가선정이돼있는데설명서에는최대예요. 그러니까이건무슨말이냐면4개가아닐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지금계획이어떤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4개소를공모받아서4개소를선정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최대라고표기를하셔서4개가아닐수도있다는취지로답변하시는건지그걸여쭤보는겁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건저희가,

이병우위원

4개는확정이됐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요,동사무소에예산이확정되면동사무소에저희가이사업에대해서공모를받을겁니다. 그러면저희가심의를해서현장확인한다음에,

이병우위원

과장님,제질의의요지는어떤내용이냐면어쨌든1,000만원씩4개소라고예산이편성되어있는데이예산에대한세부사업설명서에는그냥대상지4개소선정이게아니고대상지괄호하고최대4개소선정이렇게되어있어서4개소가안됐을때는예를들어서1군데당1,000만원씩배정된예산이늘어나는지이런계획을갖고계신지확인차질의를드리는겁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렇게받아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그아래거리가게단속및관리에서가로관리단속보조원인건비가생활임금적용해서7시간씩적용이되어있는데이안에식사비는포함이안되어있는거죠,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일당개념으로보시면됩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가로관리단속보조원분들한테는지금식사비가별도로지급되지않고있는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급안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기획예산과에나중에따로말씀드리겠지만어떤기간제근로자는식사비를제공을받고어떤기간제근로자는식사비를지급을안받고하는,냉정하게말씀드리면차별같은게있는것같아요. 그부분을확인하고싶어서말씀을드렸고요. 그아래단속보조원피복비동․하복이공히25만원씩편성되어있어요. 이건사실상식에반하는편성입니다. 동복과하복은우리가다른부서의근무복이나피복비를보더라도동복과하복은차이를둡니다. 차등편성해요. 동일한금액으로편성되지않습니다. 그런데여기는동복,하복이다25만원이렇게되어있는데이25만원안에동복따로,하복따로돼있다는그런취지인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동․하복이포함된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동․하복이25만원안에다들어갔다는그말씀인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하복은10만원,동복은15만원이렇게예상하고있습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난번예산에보면도시경관과는참집행률이낮은것같아요,여러가지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왜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금년에저희가지중화사업을하는바람에지중화사업이한전에서업체선정하는과정이좀지연되는바람에내년으로집행이넘어가게돼서집행률이낮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지중화사업에들어가는게이게전부다인가요? 도시미관수준향상및관리그다음에골목길안전디자인사업,가로시설물통합․비우기시범사업,도시갤러리사업,거리가게특화조성이런것들이거의다집행률이낮거든요. 이중에서집행이다된건있나요,제가말씀드린것중에? 주민참여는어차피다집행이될수는없고그래서그것은다인정해드리고,그다음에제가말씀드렸던것들중에지중화사업에해당되는부분있는게몇가지가있냐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지중화사업이제일큰것이고도시골목길이나이런것은사업선정과정이나선정하는데늦은부분이있어서아마내년2,3월정도까지사업을진행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연내에다쓰시지도못할예산을올리신거라고생각해도되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금년예산을제가말씀드린겁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금년예산이요. 금년예산을올해다소진도못하신거잖아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사업을지금진행하고있는데진행하는과정에서지연이되는바람에금년안에못끝나고내년2월이나이정도까지넘어가게됐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예산을어렵게책정받으셨으면그해년도에예산이다소진되도록노력해주시기바라겠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복지상임위에서올라온것중에옥외광고물관리및정비라고해서불법광고물부착방지시설판설치라고되어있는데거기의7,200만원중3,600만원이삭감됐거든요. 그러면7,200만원중3,600만원이삭감돼도이사업이가능한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사업은전액구비로이루어지는사업입니다. 그래서시의원님을통해서시비를확보하고있습니다. 거의시비가확보될것같아서구비절약차원에서50%정도는삭감을해도저희가사업하는데는지장이없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진작하시지그러셨어요.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중에제가추가로확인하고싶어서발언권을요청했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판설치가작년에는단가가7만원씩이었습니다. 그런데올해예산안에는7만2,000원으로금액이올랐습니다. 그리고작년에는1,000개,올해에는500개로수량은절반정도로줄었어요. 제가작년본예산이부분심사를할때이게실효성이있느냐하는부분이었습니다. 이게실효성이있다고판단하세요,과장님?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신규로설치하는부분은효과가조금있다고봅니다. 설치안하는것보다는설치해놓는게효과가있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부착방지판이아무리진화하고발전하더라도역시붙이시는분들도진화할거라고생각을하거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부분은저희도인정을합니다. 왜냐하면신규로해놓아도청테이프로해서돌려서하는부분들도좀있습니다. 있는데어차피안해놓는것보다는그래도해놓는게저희입장에서는효과가있다고보고지금이사업을계속진행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개당단가가너무높고요,우리구의모든전신주나이걸다커버할수는없을것아닙니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그래서이부분은집행부에서재검토를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기위해서발언권을요청했습니다. 저와같은의견이어서우리복지위원님들도이예산을아마감액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 이부분은차제에저를포함한동료위원님들의우려이런부분을적극적으로검토를하셔서사업의지속성여부를재검토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물론위원님생각도틀린부분은아닙니다. 아닌데,저희입장에서는이게설치가안됐을때는굉장히많은불법광고물이부착되거든요. 그나마이것을설치해놓아서일부그렇게악용하는분들이있긴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는그렇게생각을해요. 그동안에해오신걸로표현을하자면이만하면됐다하고저는여기서그쳤으면좋겠어요,솔직히개인적으로. 그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더이상은확대설치를안했으면좋겠어요. 그리고일단단가도계속늘어나지않습니까? 작년에비해서벌써2,000원이더올라서예산이편성되는이상황은일단은아까도말씀드렸지만모든전신주를저희가다커버할수도없고그런측면에서저는이만하면됐다는그런마인드발상의전환도필요하다는취지로말씀드린겁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도시경관과가관리하고있는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37쪽부터45쪽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시경관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교통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3쪽,24쪽,26쪽,28쪽과세출부분455쪽부터46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김미숙위원입니다. 459쪽마을버스승차대구매및설치에서1,000만원곱하기4개해서4,000만원예산되어있네요. 설명좀해주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버스가있습니다. 일반버스는서울시비로해서승차대를설치하고있는데마을버스는서울시비를사용할수없고구비로사용할수있어서저희가이번에처음으로마을버스승차대를설치해야겠다는것으로해서4개를설치하고또승차대유지관리는일반버스도포함돼서긴급한보수공사나위험한시설물에대해서급할때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제가궁금한것은승차대구매및설치인데마을버스정류장마다하는건가요,아니면버스에다하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정류장에보면비안오게설치하면서BIT를설치하고있잖아요. 그런걸말합니다,승차대설치가.

김미숙위원

그럼마을버스정류장이전체어느정도되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지금25개소가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중랑구전체에25개소입니까?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25개소중에서4군데를설치한다는소리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주민들이이것많이요구하지않았나요? 요구도가있었지않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주민의일부요구도있었고사실상요구해서설치하러가게되면또반대로설치하지말라는민원도만만치않습니다.

김미숙위원

반대로설치하지말자는민원은왜어떤이유에서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건물주인이거나상업행위를하고있는영업주가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정류장앞에?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정류장승차대를설치하게되면,

김미숙위원

가려진다든지,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아무래도상업행위를하는데있어서안보이니까반대하는부분이없지않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이4개소지금결정된데는그런것을반대하는민원인들의정류장을다피해서선정이되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그렇죠,그렇게저희가추진하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밑에유지관리가1식1,000만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1식이라는게어느범주까지포함이돼있는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1식은별의미가없고우리정류소가한377개소있습니다. 그중에서승차대설치된곳에원래일반버스같은경우에서울시비를사용할수있어요. 서울시용역에서수리를하는데이게좀늦습니다. 저희가신고하거나주민의불편사항이있어서빨리오라고하면늦은경우가많아서위험할경우빨리개ㆍ보수를해야되고태풍이지나가서긴급히요구할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사고를방지하기위해서1,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궁금한것은그러면마을버스가매칭이안돼서우리구비100%예산을세우셨다고했는데국․시비중에서매칭할수있는사업쪽이하나도없습니까,이것은? 아예없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구비로저희가활용하게끔되어있습니다,매칭사업이아니라.

김미숙위원

그건알겠는데할수있는어떤사업이전혀없는거냐고요. 매칭으로갈수있는사업이서울시에서서울시사업을따온다든지국비를따온다든지할수있는게전혀없냐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마을버스정류장은순수하게구비로하게끔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승차대구매자체가가림막정도의햇빛을가린다든지비가오면가리는이정도의역할을하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알뜰형이있고두세가지의형이있습니다. 설치하는장소에따라서구조가좀복잡한것도있고간편하게할수있는유형이있는데아무래도방풍막도할수있고비가리개그리고,

김미숙위원

과장님,죄송해요. 제가알고싶은것은지금서울시에서우리시내버스정류소가림막설치되어있는것그정도의수준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정도에준한설치를말씀하시는건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안내표시고뭐고전부다어떤시스템상그것도다들어갈수있는건가요? 전자시스템으로들어가있잖아요,안내하는것.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일단승차대를하면서울시에요청하면BIT는서울시에서설치해주기로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리가설치만하면시스템은넣어주는걸로돼있나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왜삭감이됐나요? 지금4,000만원중에1,000만원삭감으로계수조정해서상임위에서올라와있는데.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이게처음으로하는거거든요. 처음으로하고있는데예산을잘절감해서4대분을해라이런식으로했는데예산이,

김미숙위원

아,삭감이아니라4,000만원선에서1개소를더늘리라는소리인가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세군데를설치하라고그러는데,

김미숙위원

1개소를줄이라는거네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러면아까25개정도있다고말씀하셨는데이중에서반대하는곳은몇군데정도되나요,반대민원이들어온데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저희가25개소를다일일이파악은못한상태거든요. 처음시도되는사업이다보니까1차적으로4대분내지한5대분잡고처음으로해보자이런의미에서스타트를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니까그건알겠고요,그건계획이고실제로25개중에서반대하는정류소가몇군데정도되냐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실제로저희가가서설치하려고가야지만반대의사를표합니다.

김미숙위원

그전에홍보도하고아니면전수조사도하고뭔가이루어졌을것아니에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장소가데이터상보면마을버스이용하는주민이가장많이타고내리고하는게데이터에나오거든요. 일단은그부분하고설치공간이충분히되는그런장소를대상지로잡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그러면1개정도삭감해도그렇게큰문제는없다는소리네요,과장님.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아무리적게잡아도한네군데이상은할수가있는데요. 물론위원님들이다잡아주시면좋겠지만예산절감차원에서1개소를굳이줄인다그러면사업성에는문제가없다는그런말씀입니다.

김미숙위원

네,알겠습니다. 저는잘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제지역구인묵2동에서계시다가저랑얼마교류하지도못하고저랑상임위가달라서자주못뵀습니다. 건강하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제가주차관리과에할말이많아서여기는짧게하나만체크하겠습니다. 왜냐하면예산심사하고전혀무관하지는않고조금거리가있어보이는부분이긴한데,올해편성한예산안에하나빠진게있더라고요,제가예산서를보다가. 이건제가확인하기위해서말씀을드립니다. 우리교통정책자문위원회운영이이번예산안에빠져있습니다. 혹시특별한이유가있으면말씀해주시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임성학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자문위원회가교통정책에있어서자문위원회를하게끔되어있어요. 실질적으로3년이상예산이지속적으로편성은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한번도개최한적이없었어요. 구태여교통자문위원회라는것을한적이없으니까그래서저희가이번에편성에서뺐습니다.

이병우위원

세부사업자체를아예없애버렸는데문제는조례는아직그대로있습니다.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조례가있으면저는기본적으로세부사업에는뺀다하더라도다른세부사업에넣어서위원회를적어도구성하고운영해나가는부분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고요. 또한가지는우리구청에있는수많은위원회중에구청장께서위원장으로있는위원회가몇개안됩니다,그렇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공교롭게교통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이구청장으로돼있어요,맞죠?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청장께서위원장으로있는위원회가예산항목에서빠져있다는것은저는집행부의의지,또의심을받는것이고적절하지않다고생각합니다. 정말이부분이불필요하다고생각하면조례를폐지를하는게순서이고요,조례가시행되고있는이상예산에편성이됐어야하는게저는온당하다고생각하거든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위원님말씀에충분히공감이갑니다. 일단조례가있으면위원회가있으면당연히예산을편성해서해야되는데저희는그동안2016년도부터이런운영실적이없어서한번도운영을안했는데구태여예산을편성해서야되겠나그래서저희가보류시켜서일단,

이병우위원

행정이라는것은어쨌든절차적인정당성이담보돼야하지않겠습니까? 2020년도예산안에이게반영이안되려고했으면적어도이전235회임시회에조례폐지안이라도상정을했어야하는게정당한행정적인절차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성학

임성학교통행정과장

네,맞습니다. 위원님말씀을들어보니까그말씀이맞는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교통정책자문위원회가필요해서조례를만들었는데실제로운영실적도없고운영으로특별하게이익이없다고그러면조례를폐지하는걸적극적으로검토하셔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교통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주차관리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과세출부분463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김미숙위원

안녕하십니까,과장님? 집행률에서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운영을보다보니까지금한56.69%밖에집행률이되어있지않아요,본예산이1,652만4,000원인데. 이렇게된어떤이유가있습니까? 설명좀부탁드립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황재학입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에답변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위원회운영중에우편요금이지금많이남아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우편요금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지금예산이작년보다도줄었어요,그렇죠? 2020년도예산이더줄었네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줄었습니다. 감소사유는등기우편발급통수가350통에서한300통으로감액됐습니다,공공운영비가.

김미숙위원

그러면그만큼민원신고가,뭐가어쨌든잘돼서줄어든건가요? 신고가적어져서줄어든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교통민원불편신고가적어서그렇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이건3개년을추계로보면이정도로계속줄고있는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내년가도또줄수있다는확률이훨씬더많겠네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작년보다계속지금감소하고있습니다,그전년도보다도.

김미숙위원

그러면과장님,올해는그만큼줄었으면그거예측을해서예산을훨씬덜잡아도되지않겠어요? 현재56%정도집행이되어있는데나머지는집행이다되는건가요,예산잡은것2019년도것은? 1,652만4,000원인데.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올해교통민원신고위원회운영예산이1,500만원인데요.

김미숙위원

아니,그건2020년도것이고요. 2019년도것.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전년도1,600만원이었는데요.

김미숙위원

집행률이이렇게낮은이유는,이렇게돈이많이남아있잖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우편요금지출집행잔액이많이남아있습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남아있는데더예산을적게잡아야되지않느냐고요,2020년도예산을.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조금감액을해도관계없습니다.

김미숙위원

아,그래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숙위원

어느정도감액을해도관계없습니까? 그자료를지금말고계수조정전까지해서제출해주십시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추가로설명드리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어서주차장특별회계세입부분617쪽,618쪽과세출부분637쪽부터646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과장님,주차관리과성과연봉제가지금시행중이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단속원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성과연봉제를시행하는그제도의취지가뭐라고생각하십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일단주차단속원들근무성적관계라든가효율성이라든가그다음에다방면으로근무관계를평가하고있는,다면평가식으로해서하고있습니다,지금.

이병우위원

제가듣기로는명분은주차관리요원들의사기진작측면도있다고말씀하시는데저는주차관리원에대한성과연봉제는세가지측면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해서이자리에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원래성과연봉제는월급여보다더높은금액으로지급되면곤란하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지금실제로지급을받는경우도있죠? S등급의경우에는그렇게받지않습니까,월급여이상으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게받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것은안되는거죠? 원칙적으로안되는건데지금시행이되고있는겁니까아니면가능해서그렇게하고있는겁니까? 그부분정리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두번째는이성과연봉제때문에주차관리원들사이에위화감내지는상대적박탈감을느끼시는분들이많아요. 사기진작의명목으로도입한제도가조직의화합을깨고어떠한갈등의한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측면에서성과연봉제는평준화를하든지아니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월급여이상의금액이책정되면안되기때문에조정이필요한사항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그건한번제가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성과연봉제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먼저하고요,그다음에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이번에주차단속원분들께피복비에서세가지항목이늘어났더군요,춘추복,조끼,모자. 지금까지지급을안하던항목을추가로지급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그전에지급했는데요,격년,

이병우위원

2019년에지급을안한겁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때그랬습니다. 격년제로해서피복비를보통지급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돌아가면서지급을하고있다는말씀이세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구두도격년제로가야되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어떤항목들이격년제로지급이되고있죠,지금그러면? 2019년예산안에는하복,동복,구두,단속가방그리고가죽장갑이렇게지급이됐었거든요. 이게격년제라는부분이그다지설득력있게다가오지않습니다,저로서는. 그자료정리해서제출해주시고요. 637쪽그위에주정차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수당이작년에는1명이었는데올해는4명으로늘었습니다,예산편성과정에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의견진술위원을내년도에아마3명더추가해서위촉할예정으로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는외부위원이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팀장만한분들어가고요,그외외부위원이지금없는실정입니다. 그러니까공정성을위해서외부위원3명을더추가해서위촉할예정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9년에는공석인상태에서의견진술을받았다는말씀이세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그게아니고요,위부위원이지금,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외부위원이공석인상태에서,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위원회가운영이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한두명정도면저희가그럴수있겠다싶은데4명중에3명이공석인채로이게유지가됐다고하면이것은좀부적절한위원회운영이아닌가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까지는1명이계속운영한거고요.

이병우위원

그게정원이었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게정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좀더객관성을높이기위해서3명을더보강하는게좋겠다.

이병우위원

증원하는거예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증원하는겁니다,내년부터.

이병우위원

증원의이유가특별히있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지금1명은시설관리공단에서하다보니까외부위원이라고해도객관성이결여되지않느냐,이런이야기가있어서.

이병우위원

당연하죠. 지금까지그렇게운영이되었다는말이에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여태까지그렇게했습니다. 그러다가3명정도는시설관리공단만말고민간위원들로보강해서객관성을좀더높여라이렇게,

이병우위원

죄송합니다. 제가거기까지는미처파악을못했는데,알려주시네. 공단이지금우리구청에서위탁을받아서주차사업팀을운영하고있는데,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의견진술을거기서받는다는말이에요? 그거야말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아니,의견진술은저희가받고있습니다. 그런데참여를위원회할때,

이병우위원

위원회구성에그분들을참여시키면곤란하죠,위탁체인데. 그건기본적으로,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공단이공기업이기는하지만제척,기피,내지는회피대상자가될수있어요,그런경우에. 그래서그부분은검토를다시한번해주시기를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이병우위원

638쪽공공운영비무인단속CCTV전기사용료3만원그다음에전용회선사용료10만원이렇게지금편성이되어있는데요,예산팀,이거확인하셨습니까? 무인단속CCTV전기사용료가그냥우리일반CCTV전기사용료랑큰차이가없을거아닙니까,그렇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CCTV전기사용료단가가3만원인산출기초가어떻게되죠? 이게왜3만원으로편성됐습니까? CCTV전용회선사용료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 우리다른과들에서편성한CCTV전용회선사용료는이금액이아니에요. 예산팀이거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특위에자료제출해주십시오. 금액조정해오십시오. 제가확인한바에의하면전기사용료는대당한7,000원정도되고요,그다음에전용회선사용료는7만5,000원입니다. 특별히이렇게편성한근거가있으면말씀해주시고아니면다른부서와형평성을위해서예산팀에서조정하는대로수용하시는거죠,과장님?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검토를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검토를하실정도의의견이있으면이자리에서말씀을해주시고이자리에서밝히실의견이없으면다른과하고형평성차원에서조정하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걸수용하시겠느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다음,제가우리주차관리과에서예산작업을하시는분이참꼼꼼한분이라고생각을했어요. 그런데역시나그게몇줄안가더군요. 우선불법주정차견인차량관리,민간견인업체대행5만2,500원,그다음에17대그리고365일이렇게편성이돼있는데요,이금액이우선세입하고세출금액이동일하더라고요. 이게일반적인예산편성방식인가요? 예를들어서피견인차주에게우리가받는금액하고우리가견인업체에지급하는금액이동일합니까? 지금예산서는그렇게편성이되어있어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특별히똑같지는않지만평균적으로그렇게지금예산을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죠,보십시오. 똑같지않다면똑같지않은대로편성을하셔야되는것이고요,오히려수입금액하고지출금액이정확하게일치하는이게비정상적인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그과정에서들어가는행정비용을불법주정차를하시는그차주한테부과되는게아니죠. 견인료는징벌적인성격을가지고있는겁니다. 그런데견인업체에보내는비용하고우리가과태료비용을수납하는금액이일치한다고하면이것은잘못된거죠. 두개중의하나입니다. 불법주정차민간견인업체대행민간위탁금을줄이든지아니면수입을더높게잡든지해야이게상식에부합하는예산편성이에요,그렇지않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정리를해주시고요. 거기에는지금365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맨위칸을봐주십시오. 야간당직근무수당366일로되어있어요. 2020년이윤년이라서366일이맞아요. 그래서이분이참꼼꼼하신분이라고칭찬을해드리려고했더니바로아래또365일로바꿔놨어요. 그렇죠,확인되셨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거366일로바꿔야죠. 그러면세입도바꾸셔야돼요. 위에366일이없었으면아마저도놓치고갔을겁니다. 그분이꼼꼼함을일관성있게유지해주었으면좋았겠다는아쉬운말씀을드립니다. 639쪽주부교통순찰대운영관리의피복비하고자외선차단제를계속지급해오셨더군요. 그런데이근거가뭔지를제가찾아봤더니민선3기구청장공약사업이에요. 세부사업설명서에그렇게기재가되어있습니다. 과장님,맞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때부터시작했습니다,편성을.

이병우위원

민선3기구청장선거가언제있었는지혹시기억하세요? 제가알려드릴게요,시간이없으니까. 2002년이에요,2002년공약사업이아직까지유지되고있는데문제는이게법적인근거가있느냐는겁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법적인근거는없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질의하는이유는이건선거법검토를받으셔야돼요. 저는이건선거법검토를받아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선거법검토를받으셔서계수조정전까지우리위원회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세출예산은상임위때다말씀은드렸고요. 추가적으로저희면목동에주차난이되게심각한데그부분에대해서기획이나이런부분이되고있는건가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면목동지역은현재면목유수지1,008면하고사가정공원쪽에도서관하고한65면하고서일대부설주차장개방사업해서2021년도에한170면그쪽에예정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은사가정하고면목3․8동이가까운거고지금면목본동쪽은되게심각하거든요. 다가구라든가주택이너무많아서,밀집되어있어서그부분에면목초등학교라든가면동초등학교그쪽부지에주차장을마련하라고말씀을드렸던것으로기억하는데기억나시죠,과장님?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알아보신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면목초등학교지하공영주차장관계그걸검토해봤습니다. 공영주차장만설치하면교육청에서승인이안되고예를들면문화체육관증축이라든가같이복합시설을하면가능하다고그렇게교육청에서협의를봤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보면면동초도있잖아요. 그쪽도살펴보셔서주차장이충분히가능하거든요. 그런쪽도확인하셔서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640쪽현장카드결제단말기수수료가20만원에서15만원으로줄었어요. 이게어떤과정에서인하가된거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작년하고대비해보니까방문민원카드수수료결제인원이적어서그렇게감소가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인원에따라서연동되나요? 업체하고협상과정에서인하하신게아니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민원에따라그것도연동이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용인원이줄어서그러면예산이줄었다는취지예요? 알겠습니다,이것자료로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이해가안돼서요. 이게어떤근거가있는지제가아직자료를못찾아봤는데,꼼꼼하게는. 642쪽공공운영비거주자우선주차관리운영위에있습니다. 금란주차장재산세를우리가납부하고있습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그렇습니다. 어떤관계냐하면재산세감면이나또는운영수익금이그둘중에그걸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이쪽은아마,

이병우위원

자,잠깐만요. 운영수익금을예컨대분배했을때우리가그쪽에지불해야될금액하고재산세를지금감면입니까,아니면전액입니까?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재산세는우리가감면해주고요,금란교회운영수익금은우리가전부다가져오고있는실정입니다,구청에서.

이병우위원

이게감면금액입니까? 재산세감면금액이에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우리가납부금액입니다. 우리가납부해준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재산세를감면할수있고그다음에운영수익금을분배할수있다면서요. 두개중의하나를선택해서우리는지금재산세감면해주는것으로협상을하신거잖아요,금란주차장측하고.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우리가재산세를부담하고요,거기에대한운영수익금을우리가전부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저울에달아봐야죠,어떤금액이더큰지. 그자료를제출해주시라는거고요.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게2018년에서2019년으로올때는금액이3,190만원이었습니다,같은편성목에. 2019년에는1,200만원정도가감소했어요. 그런데2019년예산대비2020년예산은오히려95만5,000원이늘어납니다. 재산세가이렇게변동폭이크지는않을텐데요. 이것도설명을해주십시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

이병우위원

증액사유를자료로해서우리특위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학

황재학주차관리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주차관리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도로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도로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9쪽,21쪽,28쪽,40쪽과세출부분467쪽부터478쪽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470쪽,예산서를보다가깜짝놀랐습니다. 국유재산사용료납부중에2019년도미납액이있어요. 이건작년에예산편성을못해서지금하신건가요,아니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게아니고요,철도청에서올해부과를안하고있다가작년에부과해서미리저희가알았으면예산편성해서반영했을텐데,그래서저희가미납됐고그쪽에다이제,

이병우위원

잠깐만요,미납이라는것은우리가납부를해야되는데납부를안했을때사용해야되는어휘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아닐미’자이니까,그렇죠? 납부를안한거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이건납부원인이발생한게언제입니까,그러면? 고지한게언제예요,철도청에서? 사용료납부를우리가고지받은일자가언제입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2019년7월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그납기가언제까지였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7월부터올연말까지부지사용에대한납부고지서가발부됐었고,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그러면2020년도납부액도같은금액인데요,기간이반이니까액수는반이지만요. 어쨌든단가는같잖아요,74만5,800원은?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2020년도우리가납부해야될것은납기가언제까지죠? 납기가있을것아닙니까,아무때나내면됩니까? 제가여쭤보는것은뭐냐하면,사용하기전에납부하는지사용하고나서납부하는지그걸확인받고자하는거예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사용후납이라는취지인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거의그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후납이죠,선납이아니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그건좀이따가답변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구도로공제보험보험료가300만원정도증액이됐습니다. 4,200만원에서4,500만원으로증액이됐는데요,이게제가이내용을잘몰라서간략하게설명해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구도로에서발생한상해에대해서,

이병우위원

구청이책임을져야될어떤귀책사유에대비해서미리보험을들어놓는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1년보험료가4,500만원이면작은금액이아니지않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보험료에대해서지금계속짚어오는과정이거든요. 이보험료의수혜금액하고우리가이보험을들어서이보험을들었던덕에혜택내지는수혜를받은그금액하고이보험료하고저울에올리면어떤게더크죠? 파악되어있습니까,혹시?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주민들한테간보험료가더많습니다.

이병우위원

많습니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자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금액이올라간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올해같은경우에보험료로나간게한1억1,500만원정도나갔고요,이번에보험료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의뢰해서보험을들고있는데거기서매년2020년도예산편성하기전에,한10월에서12월쯤에내년에얼마정도의보험료가인상될거니그금액을다음년도예산에반영해달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찌되었든답변의요지를정리하면우리가가입한보험금액보다우리구민들이받은수혜금액이더크다는말씀이신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471쪽제설창고이사비가지금신규로편성이되어있는것같은데요,이것도잠깐만짧게설명을해주시겠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현재중화펌프장에있는모든제설과관련된장비라든지제설제라든지그걸다옮겨야되거든요. 그안에있는사무용품뭐다옮겨야되기때문에그옮기는비용이계상되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상비용이라는게결국은이사업체에지급되는비용인거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혹시견적받아놓은것있으면제출해주십시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안녕하십니까? 김미숙위원입니다. 468쪽상봉동67-11에서61-4간도로사업중에보상비를8억6,800만원잡으셨어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김미숙위원

그런데삭감4억4,000만원이되어있는데이것자진삭감하신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김미숙위원

어떻게된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상임위에서2021년까지실효될예정이기때문에사업비를일부조정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2021년도까지해야될사업을지금한꺼번에다예산을세우신건가요,이것8억6,800만원이?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아닙니다. 총43억원중에한해에편성했을경우조금부담이되기때문에2개연도에편성하는게옳다고판단해서2020년,2021년중의2020년것은8억5,000만원정도를저희가편성요구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지금4억4,000만원삭감이된상황에서도보상,여기보상비로지금되어있잖아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김미숙위원

문제가없는건가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부조금,

김미숙위원

보상비인데,진행이되나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조금상향을해주셨으면합니다.

김미숙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알고싶은것은과장님,여기보상비라는명목인데보상비가되지않고이일이삭감된4억3,000만원정도로가능하냐고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4억4,300만원으로가능하지는않고요,저희가이걸할때내년도예산에2020년도에8억7,000만원을했었는데그때하면서일단은예산이너무크니까4억4,000만원을감액하고이건추경때확보하는게어떻겠냐,추경에확보를해주겠다고이렇게말씀하셔서저희가,

김미숙위원

아,그러면조건이추경편성으로4억4,000만원이삭감된건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러면어쨌든이돈은있어야지,보상비이기때문에가능한거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이것은다나가야되는돈입니다,어차피.

김미숙위원

그렇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김미숙위원

알겠습니다,제가이게궁금해서. 보상비인데삭감이돼서요. 저는잘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몇가지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에예산받으셔서진행못하신것들이좀많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왜그렇죠?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일반사업은지금다집행이됐는데도시계획사업으로하는사업이조금집행이덜됐습니다. 그건올해7월에원래토지보상절차중에중앙토지위원회에서예전에협의를하도록만되어있었는데그쪽의견을반영하도록되어있어서일반적으로2018년까지는두달정도가덜소요됐는데,올해두달정도가더소요되다보니까사업이조금지연되는사유가발생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보통보면도로확장이라든지도로개설,도로사업,통행로개설,도로사업이런것들이본예산에서받으셔도제대로이행이안돼서. 보통12월에도로들을많이파고그러면주민들의생각은‘또12월됐구나.’이런생각들을많이하고계시거든요.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

오화근위원장

그래서될수있으면예산을받으셨으면지금말씀하신대로이해는합니다,어려운점을. 특히나도로과에서얼마나고생하는지다이해는하는데될수있으면예산받으신그해연도에잘분배해서할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습니다.

경국

박경국도로과장

네,알겠습니다,위원님.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도로과에서관리하는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17쪽부터127쪽도로굴착복구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도로과소관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치수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치수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7쪽,19쪽,20쪽과세출부분481쪽부터49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잠깐말씀드리는데치수과장이지금상중이라서나오지를못했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제가아는범위내에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우선제가잊어버리니까지역구관련해서,하수도관거를교체하는것은치수과소관이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올해묵동구길보도블록교체민원이있어서제가소관과에알아봤더니그건하수관거가먼저교체돼야거기에연동돼서교체가가능하다고해서그때예산편성을부탁드렸는데혹시예산이편성되어있는지그것좀,그때당시에시비를받아서하시겠다고그랬거든요. 그내용을확인해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지금시에요청을해서시비가6억이반영돼있는상태입니다.

이병우위원

시에반영이돼있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럼시비에반영이돼있었으면우리예산서에도반영이됐어야하는것아니에요? 제가못찾아서,혹시반영이돼있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일단저희는여기가구비라서구비만반영했고시비는이쪽에편성을안했습니다. 실질적인반영은돼있는데요.

이병우위원

일자리창출과가예산배정그렇게했다가저한테아주질책을호되게받았는데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일단편성이돼있으면우리예산서에도기재를했어야옳다고생각합니다,그게시비든구비든. 예컨대100%시비나100%국비사업도우리예산서에,우리지역에서일어나는일이라고하면저는우리예산서에반영을했어야옳다고생각하거든요. 그리고시비면우리구비는매칭금액이일체없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매칭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매칭은한푼도없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업무추진비도없습니까,그과정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업무추진비도없습니다. 시설비로시비로6억원만편성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그부분은제가이해를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의경우에는다른일부비용만구비라고해서400만원만예산서에반영을하고나머지1억은반영을안해서제가얘기를했었는데요,어쨌든그부분은,모르겠습니다,저도다시확인해보겠지만우리구에서시의시비를받아서집행되는사업이라고하면우리예산서에도그런부분이반영이되어있어야현장의일관성내지는통일성측면에서맞다고생각하기때문에말씀드렸습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기획예산과에얘기해서확정된것은다음부터편성될수있도록그렇게얘기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481쪽건설기술자문위원회수당이게아마조례가신설돼서신규로편성한것같은데요,그렇죠? 481쪽일반운영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보통위원회수당이물론2시간이상이라고단서는달았습니다만어떤부서에서는이걸구분합니다. 7만원,3만원이렇게구분하는데이렇게한목에묶어놓으면일단일관성을해친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이위원회가지금까지몇번이나개최가됐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올해는이게도로과에예산이책정돼있었습니다. 그러다도로과에서안하고치수과에서예산을집행하기때문에이번에처음으로치수과에서예산을책정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아직개최를안해본겁니까,개최이력이없어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2017년도에7회가개최됐고요,그다음에2018년도에8회,그다음에2019년도에6회가개최됐습니다.

이병우위원

알아들었습니다. 제가이게작년도예산에는없는거라서신규편성으로착각을한모양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도로과에편성이돼있다보니까,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이신지. 저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하시고나서다시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이병우위원님이준비하시는동안본위원장이,지금복지에서계수조정해서올라온것중에하수시설물유지보수에서시설비및부대비16억7,500만원중에7,500만원삭감됐거든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국장님,그것설명해주시겠어요? 왜어떤이유에서삭감이돼서삭감이돼도어떤영향이있는지없는지.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맨처음에16억7,500만원시설비를책정했었는데요,이게조정이되다보니까7,500만원정도감액이됐습니다. 그래서조정예산이16억원정도가됐는데물론저희입장에서는이게하수시설물유지보수다보니까중간에추경이라든지해서더확보는할수있겠지만만약에위원님들께서이번에책정을해주신다그러면좀더저희가여유있게업무를처리하는데있어서유연하게업무를처리할수있을것같아서위원님들이보셔서좀더조금이라도,7,500만원을다복구하지는못하더라도약간조금이라도복구하면저희가업무하는데좀더용이하게업무를수행할수있을것같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저는상임위가달라서,저희가보통생각하기에하수시설물유지보수라는것은하수굉장히중요하잖아요? 여름에도그렇고.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이시설비를삭감하셨길래한번여쭤봤고요. 그밑에보면하수악취저감대책추진이라고해서3억원중에1억원삭감됐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삭감내용은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2019년도올해는본예산에1억이편성돼있었습니다. 그런데이것은저희가용역비로해서악취저감수립용역비로1억이편성돼있던것이고요,올해추경으로1억을확보해서정화조전기공급장치를40개소설치하는걸로해서추경을잡았습니다. 저희가해서이렇게잡다가내년2020년예산에3억을잡아서증감액이2억이됐는데이게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수조정을하다보니까1억원이반영됐거든요. 이게반영이돼서지금2억원으로책정이됐는데지금보시면알겠지만우리중랑구가도로를걷다보면하수악취가나는정도가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이있는데중랑구가4등급이라든지5등급으로그렇게상태가좋지않아서저희가2022년도까지계획을수립해서최소한3등급이상은유지를해야주민들이사는데있어서쾌적한환경에서지낼수있지않겠냐해서3개년목표를세워서하고있는데요,이것1억을삭감한그이유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추경에반영을해주시는조건으로해서삭감을했는데이게우리구로서는악취가상당히심한,전지역에심한곳이많기때문에만약에이것을어느정도라도살려주시면저희가악취저감업무를수행하는데있어서좀더용이하게최선을다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그렇게이해하겠습니다. 김미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국장님,김미숙위원입니다. 지금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것중에서말씀하실때추경에1억편성하신거맞고요. 그런데지금집행률은거의30%도안되게집행이돼있는데추경것을그래서지금삭감을한건가요? 추경예산편성된것1억. 아니면정화조공기공급장치반,아니면공공시설악취저감시설반이렇게삭감이된건가요? 어떤이유에서,정확하게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하수악취저감장치에서추경1억잡은것은다집행을했습니다.

김미숙위원

현재집행이다됐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다끝난상태입니다.

김미숙위원

100%다집행이돼있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전체적으로치수과가집행률이약간저조한것은저희가,

김미숙위원

그러게요,다른과보다굉장히많이낮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그런이유가저희가입찰을하다보면2개이상업체가들어와서입찰을하고여러가지공사가많지않습니까? 해야되는데예기치못하게1개업체만들어온다든지두번유찰이되고그래야수의계약으로간다든지이쪽으로갈수가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공기가지체되다보니까저희가올연말까지목표로했던게내년봄2,3월까지연기가된다든지하다보니까불가피하게그런사유가있어서집행률이좀낮게나오고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그것은그렇게이해가됐고요,지금상임위에서1억삭감된게정화조공기공급장치여기에서이게30개로줄고밑에악취저감시설이150개에서75개로줄고이래서1억이삭감된케이스냐고요. 거기에대한설명을,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구분없이저희가,

김미숙위원

구분없이그냥,1억그냥삭감해서,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게,정확하게구분해서삭감된게아니고그냥그렇게삭감이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럼삭감이돼도이렇게어떤,현재이것데이터는다나와있겠네요,꼭이렇게필요한시설이라는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모든게다계획이나와있습니다. 용역도저희가다수립을했고요.

김미숙위원

나와있는데삭감이되면그럼어떻게해요? 그냥그쪽의주민들은냄새를맡아야되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저희입장에서는삭감이안되고집행을했으면좋겠는데심의과정에서어떻게하다보니까그렇게됐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런데국장님,설득력이있어야돼요. 삭감이안되고그냥저희심의에서,이게아니라정확한명분이있어야저희도거기에대해동료위원들하고논의가돼야될것같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매년저희가용역을이것은,

김미숙위원

그럼그자료저한테주십시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제출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정화조공기공급장치가왜어디어디에필요하고그자료있을것아니에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용역한게있습니다.

김미숙위원

계수조정전까지자료부탁드립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김미숙위원

네,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저도지금하수악취저감시설상임위에서삭감된금액에대해서확인을하고싶어서발언권을다시요청했습니다. 482쪽맨위에칸에악취저감기4만5,000원씩1,000개,이게2019년에는500개로예산이편성돼있다가2배로증액이돼있었고요,이악취저감기하고그다음에이번에삭감된하수악취저감대책추진정화조공기공급장치설치비인가요아니면악취저감시설설치비인가요? 정확하게,3억중에. 1억이지금삭감됐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정화조전기공급장치가있고요.

이병우위원

네,그러니까공기공급장치1억5,000만원.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정화조공기공급장치요.

이병우위원

악취저감시설설치1억5,000만원이렇게돼있지않습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그다음에공공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가1억5,0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 한가지말씀드리면공공시설악취저감시설이라는게포괄적으로한줄로잡아놨는데이걸세분화시키면토출구에스프레이로물을뿌리면악취가상당히,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시간이별로없으니까제가. 어찌됐든복지위원님들께서3억원중에1억을삭감하셨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문제는이3억이2개로나눠져있지않습니까,세부편성목이?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2개가1억5,000만원,1억5,000만원해서3억이잖아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1억이어떤항목인지없어요. 양쪽에서5,000만원씩깎이는겁니까?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잠깐계장이설명드리겠습니다.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하수팀장이설명올리겠습니다. 지금여기편성된예산은3억인데요,아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두분야입니다. 1억5,000만원은정화조에설치되는공기공급장치이고요,그다음에1억5,000만원은공공하수에설치되는정화조에서냄새를잡고또이것이하수도를빠져나갔을적에하수도에서냄새를잡는시설들이있습니다. 예를들면금방국장님말씀하신대로스프레이장치라든가그다음에낙차할때냄새가발생되거든요. 그낙차할때저감하는장치라든가그다음에맨홀에인버트가있습니다. 인버트설치라든가이런시설을설치하는그런예산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질문하는취지를정확히이해를못하셨는데,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저희가용역을해보니까이런냄새가나는밀집지역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밀집지역에대해서필요한정화조공급장치설치개소가있습니다. 그래서이런지역은한꺼번에설치해야만효과를발휘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그러니까아까제가다른과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우선이예산서만놓고따지면첫째는예를들어서2개1억5,000만원중에각각에서5,000만원씩이삭감되는건지,그렇지않으면특정항목에서1억이삭감되는건지그부분이불명확해서우리집행부에서는이것을어떻게이해하고계시죠?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저희는그런부분이없이된걸로알고있기때문에,그래서아까말씀드렸듯이이것이제대로효과를발휘하려면두가지가모두다조치가돼야만효과가극대화될수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지금집행부에서는시설비중에어떤항목이삭감이됐는지이해를정확히못하고계시는거예요,아니면?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삭감을할때어떤구체적으로2개를나눠서몇개,몇개해서1억원이이런식으로산출된게아니고3억인데그중에서1억을일단삭감하고모자라는것은다음번내년도추경에제일먼저올려서업무를수행하면큰지장이없지않겠냐그래서저희가그냥그렇게하겠다고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산집행을어떻게하실계획이에요? 어찌됐든이게특위에서통과되면본회의에서통과될거고요,3억중에1억이삭감될건데지금집행부에서는예산집행을어떻게하실계획인지그것을.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위원님께서검토를해주셔서1억을더반영해주시면,

이병우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1억이삭감된상태에서2억만가지고사업을추진할경우에어떤계획을가지고계신지를확인해주시라는거예요.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그러면당초에설치를하기로했던그런부분들이설치가못되는문제가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제가다시질문을바꿔서말씀드릴게요. 정화조공기공급장치설치에서예컨대5,000만원,공공시설악취저감시설설치에서5,000만원이렇게집행을하실건지,아니면예를들어서,방법이두가지가있잖아요. 예를들어서공공시설에서1억을제하고5,000만원만집행하고정화조공기공급장치설치1억5,000만원을다집행하는방법도있을거고요. 그렇잖아요.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우선적으로악취를,

이병우위원

추경이안될수도있어요. 그렇죠? 어찌됐든지금상임위에서계수조정된대로예산특위가끝나면집행부가갖고있는계획이어떤계획인지를여쭤보고싶은겁니다.

근우

박근우하수팀장

그럼저희는우선악취의원인이정화조기때문에정화조에우선적으로예산을투입하는걸로계획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치수과과장님상중이셔서삼가고인의명복을빌고요. 지금동료위원님께서심도있게질의를해주셨는데요,저희상임위때이상세한내용을짚고넘어가지를,사실은하고싶었는데시간부족으로못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제가자료를받아보니까공기주입도하셔야되고이런세부적인항목들을미리받아봤으면삭감이되지않았을것같아요. 저희가지역을많이다녀봐도냄새가줄었어도하수구에서냄새가지금나고있어요. 그런데그것을지금많이저하를시켜주신거잖아요? 그래서그효과로냄새가그나마많이안나고있는데사실이부분은지금말씀하신것처럼계획하에추진하셔야지만약에추경안이뤄질수도있는부분인데추경그때가서한다는건말이안되는것같고요,특히나주택가나다가구같은경우는이런부분이심각하거든요. 비만오면냄새난다고자꾸전화가옵니다. 이런부분에있어서제가봐서는이런부분은삭감없이가야된다고보고요,혹시동료위원님들께서또검토하시겠지만이부분은심도있게말씀해주셨으니까반영되리라믿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치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안전건설교통국소관2020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보건행정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2쪽,26쪽,28쪽,32쪽,33쪽,40쪽과세출부분497쪽부터51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네,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행정에서7대때같이호흡을맞춰서하다가이렇게또보건행정과에서뵙게돼서반갑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이라든가심의우리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497쪽방역활동강화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방역작업인부임이과장님,이게1만310원,8시간이거곱하면그러면8만2,410원인가요? 얼마야,거기다가3명,260일해서6,433만5,000원이잖아요,지금예산편성한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에는7만9,200원이몇시간이었어요? 그것도8시간기준으로해서7만9,200원예산편성한건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신태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인건비가늘어난부분은아까말씀드렸듯이주휴하고월차수당을추가편성한부분이있고요. 그다음에인상된부분은저희가그기준을구생활임금으로하는데그부분이좀인상됐습니다. 그래서그부분까지반영이돼서증액편성이된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요일수가이렇게차이나는이유는요? 요일수240일에서260일,20일이늘어났는데.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그분이일주일을다근무하고월을다근무했을경우에주휴수당하고월차수당을주도록돼있어서그부분을편성하다보니까작년보다편성일수가증가됐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2019년도에는증가일수가늘어난부분만큼근무하신분들에대한인건비는어떻게지급이됐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금년에편성된것은240일로편성을했기때문에계약을할때,

장신자위원

아,그렇게계약을해서?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계약을해서지급을한건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계약상에의해서하기때문에문제될것은없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잘알았습니다. 그리고국민연금부담금같은경우에는금액의4.5%를해서편성을했고건강보험부담금도3.335%인데제가조금이해가안가는게장기요양보험료가있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6.67%곱하기또4.255%예요. 이게조금높아요,퍼센트가. 이런기준이있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부분은통상적으로4대보험이라고해서건강보험에장기요양보험을포함해서통상적으로하는데이것편성할때는그부분을나눠서편성해서그렇게된겁니다. 통상적으로는건강보험부담금에같이통합해서이렇게편성을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요? 그런데4.255%로계산한이유는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게별도로편성을할경우에건강보험부담금은3.335%를하고장기요양보험료는4.255%,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라고나와있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요율이다나와있습니다,단가가.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그부분에대해서좀생소해서질의를드렸습니다. 그리고501쪽에잠복결핵검진및치료비가굉장히많이증가했어요. 결핵검진및치료비가증가한이유가있어요? 결핵환자들이많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아까도말씀드렸듯이내년에는국가에서정책적으로65세이상의료급여수급자하고재가와상어르신들에대해서잠복결핵을확대하겠다는정책적방향을가지고인건비도6개월간3명에대해서추가로증액이됐고치료비도그에맞춰서금년에비해서3,900만원을증액편성하게됐습니다.

장신자위원

3,900만원을증액편성했는데2019년도에는689명을대상으로치료비예산을편성했잖아요? 그럼2020년도에는몇명정도.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국가정책적으로는지금65세이상의료급여수급자하고재가와상어르신들대상으로하려고하는데그것을저희가11월기준으로봤더니4,700여분정도되더라고요.

장신자위원

4,700여분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리고의료급여수급자같은경우에는건강보험가입자가아니기때문에2년마다하는의료검진을받지않기때문에그분들은더이런치료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019년도하고이렇게많이차이가나나요? 그래서제가좀이해가안가서물어보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작년에681명을했었는데내년같은경우는국가에서10만명당결핵환자수를2030년도에는20명,2040년도에는10명이런식으로점진적으로줄여가겠다는계획을잡고내년에는특히65세이상의료급여수급자어르신들을대상으로하겠다는그런정책방향에따라서예산을증액편성하게된겁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것에대해서제가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저희가인구10만명당현재59명,60명이되거든요. 그런데이게OECD국가중에서결핵으로이렇게하는국가가없습니다. 이분들을보니까65세분들결핵이인구10만명으로치면한210명정도가돼요,발생률이그렇게됩니다. 그러니까65세어르신들의결핵발생률이굉장히높습니다. 이분들이면역이떨어지고이러다보니,그리고약치료도안되고그래서인건비도3명을해서65세전인구를엑스레이를찍는것을목표로올해이렇게최대한으로예산을많이책정한것같습니다. 그래서어르신들의결핵이떨어져야전국민,우리나라의결핵이떨어질수있어서2022년까지는인구10만명당40명으로아주야심차게떨어트릴계획으로이렇게돈을많이책정해서내려온겁니다.

장신자위원

저는이렇게책정을했다가나중에또감간주처리되지않나싶어서염려가돼서질의를드리는거예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세심하게잘살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502쪽에보면콜레스테롤측정소모품이있어요. 이게아마올해처음으로편성을한것같아요. 그렇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서울시대사질환협력하고있는U-헬스사업을하고있는데그업체에서각자치구에헬스맥스라는체성분분석기를기부했습니다. 그래서저희도그것을하나받아서분소에설치하고분소에서내년부터운영을하게됩니다. 그래서그에따른소모품을별도로500만원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00명한테콜레스테롤측정을해주는거예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니까기계가있습니다. 대사질환이5가지의항목이있거든요. 복부둘레재고그다음에혈압,당뇨,콜레스테롤,HDL이라고해서5가지중에서3가지이상이면이사람들이고혈압이나당뇨로발생률이높기때문에분소에다이기계를설치해서,장비를설치해서누구나와서측정을하고그다음에손가락에서콜레스테롤측정,손가락에서피를빼서콜레스테롤측정하는게있습니다. 그기계의값입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삭감한부분이506쪽에명사초청특강600만원전액삭감을했어요. 그런데아마이부분도없던예산을편성해서전액삭감한것같은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가주로교육을현재는초등학교3,4학년을대상으로한그런교육을주로했었는데조례도제정을해서동물복지를위한기반도조성이됐고또팀이생겨서업무도열심히하고있기때문에어느정도역량이됐다고생각해서내년에는주민인식개선도하고분위기도환기시키기위해서유명한명사를초청해서상․하반기로강연을한번하려고했었습니다. 그런데시가를알아봤더니일반예산편성에따른그런강사로는부족하고시가대로시장가격을반영했더니약간과한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위원님들께서심사하시는과정에서좀과하다해서삭감을하신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본위원도물론명사초청특강을통해서동물에대한인식구조라든가모든부분도중요하겠지만본위원이생각을할때는실제로동물에대한주민들의인식구조부터어떻게개선이돼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요. 물론이것은동물보호교육이지만실제로동물을키우시는분들이장미축제하는곳을가보더라도아침저녁으로동물들을데리고나오는데거기에다배설물을하면그냥지나가요. 아침에,새벽에가보세요. 배설물이굉장히많거든요. 이런예산보다는그런부분으로예산을편성해서인식구조를바꿔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요. 전액삭감이올라왔길래,물론교육하고동물보호교육하고는어떻게보면약간다른면이없지않아있겠지만그런부분도과장님께서어차피예산편성이동물보호에대한거니까신경써서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부분은올해처음하는부분이기때문에다전액편성은안되더라도일부라도반영을해주시면저희가조금삭감된예산범위내에서해보는게어떨까하는그런생각도듭니다.

장신자위원

네,늘고생하시고,워낙과장님께서는일처리도잘하셨기때문에앞으로도잘하실거라믿고요,늘건강관리에조심하시고요. 올한해마무리잘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열심히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네,이병우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삭감된항목이5개항목인데요,이중에99번방역장비유류비,그다음에101번차량유류비,그다음에100번4대보험료이부분은4대보험료건은과장님,굳이삭감을안해도큰무리가없는금액이죠? 차액이지금얼마나되죠? 제가파악하기로는4만원정도차액이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미미한금액이니까100번4대보험료항목은삭제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99번방역장비유류비하고101번차량유류비는조정을해온금액이있습니다. 조정해온금액을제가의사팀에드렸으니까그렇게정리를하시면되고요. 특위확인은이정도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저는주요업무계획에보면유기․유실동물보호․관리강화해서지금유기견들이나유기고양이들이런부분에있어서응급진료병원이지정되잖아요? 맞나요,과장님?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응급구조동물병원이지정된게한곳이에요. 로얄동물메디컬센터한곳맞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한곳입니다.

최은주위원

다른곳은없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응급병원으로지정을할경우에는신속하고상식적인응급처치를위해서24시간운영을해야되는데저희관내에24시간운영하는병원이한곳밖에없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그병원으로지정을하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전수조사하셔서로얄동물메디컬센터로지정이된건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총32개소중에24시간운영하는병원은1개소밖에없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에있어서사업비가3,000만원구비로100%예산잡혀있는데작년에도동일하게잡혀있는부분인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작년에는1,000만원으로편성을했다가,

최은주위원

증액하신거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2,000만원증액되었는데작년에시행되고나서응급치료가언제종료됐죠? 금방소진이됐더라고요,제가확인해보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4월부터시작을했는데7월에이미종료가돼서,저희가53두처리하고예산이소진되면서주민들로부터많은민원이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맞습니다. 민원소지도있고이게금액이너무적다,본위원도반려고양이를키우지만길고양이라든가강아지,개도있지만이런부분을,캣맘이라고그러죠? 캣맘이나유기견을돌봐주시는분들이급할때응급조치를필요로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저는지정을몇곳선정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을드리거든요. 한곳이아니라두곳정도하고증액2,000만원이이게근거자료에맞춰서2,000만원을증액하신건지과장님께질의를드리고싶습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저희가2019년에편성을할때는진료단가를한10만원정도로해서편성을했습니다. 그런데운영을하다보니까고양이같은경우에는길고양이기때문에전염성질환이많다보니까단가가한25만원정도이렇게올라가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지금저희가53두를진료했는데그중에48두가길고양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단가가많이올라가서금년에는단가를15만원으로변경을하고그래서증액편성을2,000만원하게된겁니다.

최은주위원

네,요즘에는동물복지도잘되어있고중랑구도동물복지팀이생기면서우리중랑구가주민들의좋은평이많이있습니다. 과도생겼고이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해주니이왕이면만족도도높아야되잖아요? 민원이많이있으니이부분에있어서치료는못받아도응급치료를받을수있는약이라도좀더증액을할필요가있다고본위원은생각이되고요,내년에는이예산이많이부족하지않도록,잘쓰이도록바라고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여기9쪽에동물보호교육을통한생명존중문화조성으로명사초청특강이2회로잡혀있잖아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잠깐,본위원은사실은언론상에서도많이보도되고있지만반려고양이라든가반려강아지나개에대해서너무일회성으로,그러니까내가좋아하니까잠깐키우다가다시버려지는그런행동이이루어지지않으려면이런강의도어느정도필요는하다고보거든요. 주민들의의식도바뀌어야되지만그런부분도필요할것같고요,과태료라든가이런것도외국처럼철저히하셔서어느정도인식을바꿀필요가있다고봅니다. 상임위에서600만원이부분전액삭감이됐는데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만저희가교육을주로초등학생대상으로교육을했었습니다. 만족도도높고해서그부분도유치원이랑어린이집으로확대편성을했고요,아울러서주민들의인식을개선하고분위기를환기하기위해서는TV에나오는유명한분들을모셔서초청해서교육을하면인식개선이나이런부분에효과가클것같아서저희가상․하반기로해서2회정도모시고교육을하려고했습니다. 그런데그러다보니까강사료나이런부분을예산의기준을가지고는할수가없기때문에저희가현재실제적으로운영되고있는시가를조사해서편성을했는데위원님들생각하시기에는그부분이조금과다하다생각하셔서그부분을상임위심의과정에서전액삭감하셨습니다만저희생각으로는다는아니어도일부분을편성해주시면저희가한번운영해보고싶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아이를키우지만아이들은부모님도따라가지만부모님은또아이들생각과말하는것과모습들을보고어른들도배우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어린이들이좋아하는게또동물이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저는이런교육이꼭필요하다고보거든요. 아이들이어느정도내가좋아한다는것을인지하게되면어르신들도신체적으로나정신적으로케어도되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장점이있다고보고요. 명사한분초청한다고하면금액이얼마정도드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지금여기에반영한금액은저희가실질적으로회사를통해서확인한비용이거든요. 그래서어느정도조정을,

최은주위원

한300만원되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반영을해주시면한번열심히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본위원은이부분에있어서추진하면좋겠다는의견이고요. 그다음에인력운영비에있어서인건비가청원경찰초과근무수당이665만6,000원있어요.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인력운영비중에청원경찰시간외근무수당을편성했었는데업무의성격상시간외를할일이없기때문에편성하는것이맞지않다는심의과정에서그런문제가제기됐습니다. 그래서시간외근무수당이지금삭감이된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어디서근무하시는거죠? 보건소요,아니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보건소1층민원실에서민원안내도하고청원경찰입니다.

최은주위원

퇴근시간이몇시정도되시나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공무원이니까일반적으로9시에서6시까지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럼초과근무하실확률이높아서수당을잡으신것아닌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일반적으로전직원이다잡기때문에평상적으로잡았고지금삭감된사항같은경우에일부라도편성이됐으면좋겠다고생각하는부분은공무원은통상적인업무이외에도비상근무를한다든가하는상황이많이발생합니다,장미축제라든가. 그래서그런경우에대비해서전부는아니어도일부분은편성이필요한부분이아닌가그렇게생각이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110만원편성이된건가요? 554만7,000원삭감이됐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조금더필요하다는말씀이신거죠? 삭감내용이665만6,000원중554만7,000원이삭감됐어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총액이665만원에서554만7,000원삭감이된부분입니다. 그부분이아까말씀드렸듯이초과근무수당을기본을포함해서60시간을편성하는데그중에기본10시간만남겨놓고50시간은삭감을했기때문에전체554만원이삭감된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확률이열번넘을수있다는거잖아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월50시간을통상적으로편성하는데일반적으로근무할일이없다고하더라도비상근무를한다든가하는경우에는월10시간에서20시간정도는,

최은주위원

만약에그러면초과근무를더하게되면지급을못하시는거네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지급사유가없기때문에돈이있다고하더라도지급은못하게되는데일단저희가편성을하게되면사유가발생을했을때지급할여력이생깁니다.

최은주위원

여유로좀잡아놓으신거라는거잖아요? 본위원의개인소견으로는인건비부분은청원경찰이여러가지일을하시잖아요. 보건소에서어려운분들을케어도해주시고안내도해주시고갑자기또이상한분들이계시면케어도해주시니까이부분은금액을조정할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하나만더질의드리겠습니다. 505쪽에동물복지주민네트워크활성화사업이있어요. 2,000만원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동물복지주민네트워크사업은저희가금년에한국고양이수의사회하고협약을맺어서고양이군집TNR사업을시행했습니다. 거기에1,800만원이소요돼서금년에는저희가4회에걸쳐서88두를시행했고200만원은길고양이급식소운영봉사단이라고있어요. 그부분에200만원을지원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부족하지는않으신가요,이부분에?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이게지방보조금공모사업이어서보조금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서금액이결정됩니다. 그래서부족하다고하더라도단체에서자비를추가로집행을하기때문에그부분상한이상은저희가별도로지원하기는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들께서행정상임위에서하신말씀을번복하시거나행정에계실때는좀알아들으시는것같더니여기와서말을바꾸시는경우에제가다시부연설명을하기위해서발언권을얻었는데요,보건소에근무하시는청원경찰은우리구청본청근무하시는분하고같은맥락입니다. 이건상식의선이에요,상식의선. 보건소는제가모르겠습니다. 제가보건소를자주출입하는일이거의없어서보건소의청원경찰분들이어떻게근무하는형태를잘모르지만본청하고크게다르지않을거라고생각하고말씀을드립니다. 본청은6시가넘으면근무자가바뀝니다. 보건소도그렇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그렇습니다. 저희는별도로근무를하고있지는않습니다.

이병우위원

주말에마찬가지예요. 당직근무자가있고숙직근무자가다있는곳입니다. 그근무지가그래요. 근무형태도그렇습니다. 그분들한테그동안초과근무수당이편성됐고실제로지급이됐다는자료를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께서받으시고이사안이불거진사안입니다. 쉽게말씀드리면그분들은초과근무를하시고싶어도하실수없는분들이에요. 왜냐? 의자가없다니까요,다른분들이이미그자리에앉아계셔서. 그런데그런분들한테초과근무수당을편성하고집행을하고있다는게말이됩니까? 이건냉정하게말하면징계사유예요. 지금까지는과실이었다고얘기할수있어요. 하지만이번예산심사를기점으로해서이후로이것은고의가되는겁니다. 그런데무슨일부를남깁니까,일부를남기기를. 말이안되죠. 근무를하고싶어도자리가없다니까요,실제로. 그런분들을위해서왜예산을낭비합니까? 행정에서충분히그렇게설명을해드렸는데여기와서다른위원님한테그렇게말씀하시면다른위원님들이행정위원님들을오해하실수밖에없어요. 그부분을바로잡기위해서발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발언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짚고넘어가셨는데그러면의자가없으면청원경찰분은어디서지금근무를하고계신가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제가말씀드린건그런취지는아니었고드릴수없다고하는기본전제는맞지만전직원이별도로비상근무를한다거나할때이분들도전직원의대상이될경우에는나와야되는데일반직원은그런경우에초과근무수당을받거나하는데이분들은받을수없으니까지급은안되지만그런특수한상황이됐을경우에지급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어떻겠느냐하는그런취지로말씀드린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추가적으로비상근무했던현황자료가있나요? 자료를한번주시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장미축제라든가이럴때전직원이나와서할경우가있기때문에그런경우에대비해서말씀드린사항입니다.

최은주위원

장미축제할때는어디쪽에계세요?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때는축제를주관하는부서에서명령을내리기때문에그명령내리는장소에서근무를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요? 그러면장미축제때를대비해서추가근무네요,그렇죠?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런경우에비상상황을대비해서편성이되면어떻겠느냐하는그런취지로말씀드린겁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설명을하시는부분이니까이부분에있어서자료한번받아보고청원경찰이라고무시하면안되고그분이인력을투입할때는일을하셔야되니까그차원에서말씀을하실수도있어요,그렇죠? 자료를한번주시면저희동료위원님들과검토해서그렇게할수있는부분도있으니까자료한번주시기바랍니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늘행정을위해서보건행정과에서열심히해주시는것감사드리고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두분위원님들의의견에저도한마디발언을하겠습니다. 장미축제며칠입니까,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통상2주정도운영을합니다.

오화근위원장

청원경찰들이2주동안나가있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명령이있을경우에만나갑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본청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낮에는? 그분이야근을거기서한다는얘기입니까,그러면?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별도명령이있을경우에만가능하고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이전적으로맞습니다. 맞는데그이외에혹시라도특별근무나이런경우가있을때그명령에의해서나왔을경우에는그래도지급해야되지않겠나하는그런취지에서제가말씀을드린겁니다.

오화근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이여기서그렇게말씀하시면행정에서말씀하신걸다뒤집어엎는겁니다. 그러면최은주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상세내역서아시겠죠,과장님? 그청원경찰야근수당을지급할근거에대한상세내역서가지고오십시오.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그분들이별도로야간근무를하지는않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을지급하고있지않습니다. 필요한자료는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초과근무수당은나가는데야간근무수당은아니다? 그럼초과근무를어디서어떻게했는지그건에대해서상세한내역서가지고오십시오. 과장님,그렇게행정위원들하고심의하실때하신말씀하고달리말씀하시면안됩니다. 행정위원들이둘이나있지않습니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그러면괜히최은주위원님이오해하시지않겠습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자료꼭주십시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태화

신태화보건행정과장

네,알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45분 회의중지

17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위생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생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1쪽,24쪽,26쪽,32쪽,40쪽과세출부분517쪽부터52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위생과는국․시비가많죠,과장님?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무래도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서의정활동을열심히한것같습니다. 쭉보니까계수조정올라온것도없고해서위원님들의의정활동을믿고과장님을믿고직원분들열심히근무하신걸믿고있습니다. 그래서저는고생하신다는말씀으로대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위생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저는세출예산519쪽보시면불법게임기수거가있잖아요. 전년도에는1,151만7,000원예산액이잡혀있었는데감액편성하셨어요,451만7,000원. 그래서올해는7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수거운송비가58만3,333원맞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

최은주위원

12월해서700만원잡아놓으셨는데수거운송이많이안된건가요? 아니면왜감액을하신건지설명해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위생과장오경식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게임기수거비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일반사행성게임기같은경우는전체적으로단속을하기때문에게임기가굉장히많이있어서수거가되는데일반PC방의게임기단속할경우는단속된PC만수거를합니다. 그러면1대,2대이렇게단속이되거든요. 이런것을한꺼번에1톤트럭에해서보낼수없으니까일정기간모아놨다가채우면운송을하게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비용이좀절감된부분도있고그다음에사행성게임을잡으려면환전이돼야저희가그부분을잡을수가있어요.

최은주위원

환전이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러니까불법게임할때오락게임이아니라불법도박게임이있습니다. 이런부분은환전이돼서잡아야되는데환전하는부분을잡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예전에처음생겼을때는바로옆에서환전해주거나아니면상품권으로해서환전해줬는데요새는그런부분이단속하다보니까그분들도단속하는부분을굉장히어렵게해서현장에서단속이안되면저희가잡기가어렵기때문에이부분이어려워서감액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중랑구에불법사행게임기를가지고영업하는데가많이검거되고있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불법게임기로하는것은없습니다. 허가를받고하고있는데실제성인오락실같은경우는저희가10군데가있습니다. 그런데그10군데가실질적으로환전을하는부분이있어야단속되는부분이고나머지일반PC방같은경우는성인프로그램이나PC에그런부분이있는경우는단속을하는데그부분이청소년들이같이이용하는부분은업주들도굉장히조심하기때문에그런프로그램을안깔고있습니다. 그래서단속하기가굉장히어렵습니다.

최은주위원

환전이되는부분이어야지만단속이되고안될경우는잡을수가없다는거잖아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도박하는경우는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잘단속을하셔서수거하셔서,이게불법이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문제가야기되지않도록잘지도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주요업무계획8쪽보시면급식시설이약270개소대상이되잖아요,맞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민간위탁운영이서일대학교산학협력단인데3억1,400만원편성이되어있어요. 국비,시비,구비로해서매칭사업인데이부분운영이어떻게되고있는지현황좀알려주시겠습니까?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올해9월2일부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개소됐습니다. 김미숙위원님이거기운영위원회도참석하고계시는데저희가올해목표는66개소를컨설팅하는걸로잡았는데지금67개소를관리하고있고내년에는99개소관리를하는데11월말현재80개소를컨설팅해주고있습니다. 일단그부분에서는어린이집이나이런쪽에서호응이높은걸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식사를아이들이할때영양가높은걸로해서그런식자재도지급이될것아니에요,그렇죠?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식자재지급되는게아니라영양사고용의무가없는100인이하의어린이집을저희가컨설팅해주기때문에영양관리라든가위생관리를컨설팅해주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어린이집에는영양사가있으시잖아요,따로. 없나요?

경식

오경식위생과장

100인이하는고용의무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의무가없어서배치가안되는건가요? 알겠습니다. 이부분잘이루어지면좋겠고그래서아이들이성장기에잘커나갈수있도록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고이어서위생과에서관리하고있는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103쪽부터114쪽식품진흥기금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위생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6쪽,28쪽,32쪽에서33쪽,40쪽에서41쪽과세출부분523쪽부터555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시고요. 본위원은따뜻한중랑산후조리지원사업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가서초구와함께가장잘되어있는산후조리지원사업중에하나라고꼽을수있는데요. 부모님중에그러니까부또는모중에1년이상거주하는분에게본인부담금의90%지원이되는거잖아요. 이부분에있어서요즘에저출산으로고령화가되고있잖아요. 이번에실적자료를제가받아보니까집행률이거의100%에해당이되고있습니다. 이용자수가1,201명맞나요,12월13일기준으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위원님.

최은주위원

주민분들의민원이라든가이런거는따로없었나요,과장님?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만족도는96%로매우높고요,전수만족도조사를했을때. 다만,1년이상의거주기간으로제한하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아쉬운점은조금표현하고계십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부분은어차피최소로거주기간을잡았기때문에어느구나다똑같을것같아요. 그래서이부분은인정하고가야될부분인것같고요,이번에6억7,300만원구비로예산을잡았는데따로부족하거나이런것은아니잖아요,그렇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충분히추계를해서잡았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자료를받아보니이부분은잘잡으신것같고잘진행되도록과장님과공무원여러분이항상애써주시는것에감사드리고주민분들도만족도가높습니다. 제가주변에서도많이보니까너무고맙다고하시더라고요. 그리고6쪽주요업무계획에보시면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지원이있어요. 이부분이보니까임산부건강관리및의료비지원도되고하는데이부분잠깐설명한번해주시겠습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임산부․영유아건강관리지원사업6쪽에대한내용은보건소에서산모들을대상으로사업하는것과모자건강교실사업과의료비지원사업을저희가사업이워낙많다보니까이것을합쳤습니다. 너무나누기에는사업량이많아서뭉뚱그려놔서실제사업은별로없어보이지만굉장히많은꼭지들이이안에들어가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하나하나다설명을드리면굉장히시간이,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작년과달라진게있나요? 더추가되거나지원부분에있어서,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임산부건강관리하고모자건강교실은그대로진행이될것같고요. 다만,밑에영유아사전예방적건강관리그다음에기저귀․조제분유,난임부부,고위험산모이런것들은국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국가의어떤방향성에따라서예산증감이조금있다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지금난임부부시술비가최대50만원까지지원이되는거잖아요. 부족하지는않나요? 시술비가엄청높다고들었는데최대50만원이부족하지는않은지,금액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난임부부지원사업은워낙에당사자들의목소리도높은상황이라예산이점점증가하고있고무엇보다도의료보험적용이많이됨으로인해서예산은충분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이기준중위소득180%이하가구의임산부19대고위험질환이라고이렇게표시가되어있는데19대고위험질환이어떤건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전문용어인데조기파수등임신하기직전에발생할수있는모든고위험은다들어가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금액은얼마정도,180%이하면대략어느정도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80%면보통한사오백만원입니다. 그러니까거의다지원이된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네,19대고위험군질환이내용을자료로주시기바라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드리겠습니다. 조기진통이나양막조기파열,태반조기박리등굉장히많습니다. 이건자료를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진행되도록신경많이써주시기바라고요. ’19년추진실적에보면임산부건강관리및의료비지원에엽산제,철분제제공이2,959명있었고태아기형아검사122명,임신성당뇨검사112명이렇게나와있는데이부분이오셔서신청을하셔야되는부분이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저희1층보건소임산부등록관리하는곳에방문을하셔서신규등록한사람이1,775명이고신규등록하고재방문하셔서보건소에서의사선생님한테엽산제나철분제를제공받으신인원을저희가기록한겁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꼭방문해야되는거고집에서혹시전화로되는건아닌지,혹시못오는경우도있을것아니에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직은그렇게는,진료의개념이기때문에.

최은주위원

꼭와서받아가셔야되는거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게다만약만주는게아니라의사의진찰을받고거기에따라처방을해서받는것이기때문에전화로되는건아닙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의료비지원에청소년산모가있습니다. 3명이2019년실적으로있는데계속주기적으로늘어나는부분인가요,이부분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18년,’19년모두3명그대로유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정신적인케어라든가이런부분도같이이루어져야할것같은데같이이루어지고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직은시스템적으로그렇게되지못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의료비지원은해주고나중에출산했을때그다음절차가어떻게되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지금은의료비지원만해주고있습니다. 왜냐하면아직은수면위로올릴수가없는어떤문화적인것때문에그분들의얼굴을저희가대면하지못하고있습니다. 그냥그분들이카드를사용하시면저희가의료비를지원해드리는형태로지금진행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부분은부모님이와서신청을하셔도되는건지아니면,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다온라인으로가능합니다.

최은주위원

이건온라인으로가능한거예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전혀그분은노출이되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부분은드러나지않도록잘관리를해주시고정신적인케어같은경우도같이해주시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보건소에서입장을한번생각해주시면어떨까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아직은그렇게까지접근하기에는청소년산모에대한게조금…….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는사실원하지만본인들이나타나기를싫어하기때문에그런부분은굉장히조심스러운부분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출산을했을때기저귀라든가이런것은지원도같이돼야되는부분이있어야될것같은데같이되고있나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분이만약에기준중위소득이하이면가능하고일반은가능하지않고예를들면이분들이중랑구에거주한다하더라도아기를중랑구에서낳지않습니다. 부산에내려가서낳는다든가이렇게합니다.

최은주위원

지금확인해보니까다그런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다그렇지는않지만일부그런분들도많이계시고관내에서는자기집근처에서는잘낳지않습니다.

최은주위원

혹시라도중랑구에서출산을하게된다고그러면그런부분도지원이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안내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건강증진과는매칭사업이많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쭉항목을훑어보니까굉장히많은금액인데도불구하고매칭이고,또행정재경위원님들이잘꼼꼼하게심사를하셔서올라온것같습니다. 이와더불어서한가지만제가좀궁금해서그러는데요,우리중랑구도금연거리가올해선포됐죠,두군데가?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확대해볼의향은없으신가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올해엠코주변을금연거리로지정했고그다음에학교주변도한곳을했는데내년에는일단학교주변은다하려고지금계획하고있습니다. 그리고망우본동이나이런지역의실제흡연율은높지만중랑구의문화적인특성상갑자기많은곳을지정하기는주민들의반감이높을것같아서단계적으로시정을준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제생각은2015년1월1일부터노원구가약8.3㎞에걸쳐서동일로변을전부다금연거리로지정했습니다. 거기서끝나는지점이태릉사거리거든요. 저희도태릉사거리부터광진구근접하는곳까지동일로주변을금연거리로하면노원구,중랑구,그다음에광진구에연락해서광진구까지하면동일로주변이전체적으로금연거리가지정되지않겠어요? 우선그게구민들한테는큰효과가있을것같고물론당연히학교는전체적으로해야죠,아이들한테유해환경이니까. 그리고흡연이라는게1차적인피해는당사자한테오지만2차적인피해는국가한테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리고또청소행정과에서는재떨이를만들어서설치해요. 금연하자고그러는데,담배피우지말자고그러는데그런데버리니까만들어놓고하여튼행정이이래요. 제생각은우선적으로동일로변은금연거리로지정을해서아예환경을그렇게하면많이달라지지않을까싶어요. 한번심도있게생각해보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위원님답변을잠깐드려도될까요?

임익모위원

네.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여기검토를많이했었는데단속이같이가야되는부분이어서금연단속원의증원과함께가야되는거라서고민은많이했습니다만점진적으로확대하겠다고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좋은말씀해주셨는데요. 저도금연을하셔라,이런것은아니지만흡연자분들도좋아하셔서스트레스해소부분에있어서하시는거니까그부분은저도감안을하는데학교주변에아이들이통학을하는부분에있어서저희중랑구갑쪽에도학교가굉장히많습니다,초등학교도. 초․중․고학교가지금47개있잖아요,전체적으로.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학교주변은금연을해야될것같습니다. 아이들이다니다가아니면주민이다니다가도앞에서담배를피우시면앞질러서가기가좀그래요. 뒤에서그냄새를다맡거든요. 정말생각이있으신분은뒤로가요. 뒤에서피우시는데그런부분에있어서서로간에입장차이가있잖아요. 학교주변에는금연거리를만들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가까운동대문의경희대학교도가보면금연의거리가되어있어요. 거기는제가낮에가보고저녁에도누가편찮으셔서가봤는데정말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여기가왜깨끗하지?’하수구멍도한번봤는데금연의거리가표시돼있는거예요. 진짜깨끗하더라고요. 하수도구멍에담배꽁초가하나도없는거예요. 이런부분이대학생이지만지켜지고있구나하는것을알았는데요,저희면목초라든가각초등학교가있잖아요. 면동초도있고여러초등학교가있는데그런부분에금연의거리로해서표시를해주시면아이들이나학부모님들이중랑구청의보건소가일을참잘하고있구나그런생각을하지않으실까생각이들고요,그쪽으로한번진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내년에는학교주변은저희가금연거리로조성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주잘하시는방향인것같고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14쪽에치매걱정없는행복한동행이있습니다. 치매는젊은나이나연세가드시나이게나이하고상관이없는것같습니다,요즘은. 조기발견및조기관리로치매를예방하는그런취지로하시는거잖아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인력도확대되고상봉2동청사안에도보건지소가생겼고그리고면목5동에원래치매센터가있었습니다. 그런데거기를많이이용하시던분이거기가없어지는바람에갈팡질팡하세요. 거기에가족케어프로그램도있기때문에거기를이용하시고좋은물품을예를들면기저귀라든가미끄럼방지양말그리고깔판혹시라도실수하시면밑에욕창생기지않도록깔판도있고여러가지물품이있더라고요,제가한번봤었는데. 그런부분에있어서물품을가서받다가없어지고나니까엄청힘들어하세요. 그래서이런부분을빨리해결하셔야되는데지금상봉2동보건지소에서그런역할도빨리하실수있도록연락망을빨리취하시고받아가실수있도록과장님께서공무원님들하고해결을하셔야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건강증진과장이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유선으로도의견주셔서내부적으로검토를했고현재14명정도의어르신이그쪽지역으로파악이되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인원이모르시는분들이많아요. 14명그분들은드러난분들이고모르는분도참많이계세요. 거기서뭘받아가는지도잘모르시는분들이많이계시니까제가봐서는인원파악을경로당이라든가이런부분에홍보를해주셔야될것같아요. 그부분을제가경로당에서도말씀을드렸는데잘모르시더라고요. 그런게있었냐고말씀하시니까건강증진과과장님이하공무원분들이그런부분홍보를제대로해주셨으면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이번에치매안심센터를동일로에서관상복합청사로이전을하면서일단기본적으로버스광고저희가들어갔고홍보는어르신들설명회도제가가서직접했고우편으로도또안내를해드렸고저희나름대로는최선을다했습니다만부족한부분이있었던것같고요. 그리고25개구에서치매안심센터분소를하는데는없습니다. 그래서이번에저희가그런요청사항도있었고주민들의불편감을해소하기위해서신내동이전과동시에내년1월9일북부등기소지역에치매분소가들어갑니다. 그리고상봉보건지소에월,수,금으로프로그램이들어갑니다. 그리고말씀주신조호물품에대해서는치매안심센터인력의한계가있기때문에사전예약을받아서이프로그램하는날그분들에게조호물품을나눠주려고지금계획을하고있고27일부터시행을할예정인데아까위원님께서조금당겨달라고요청을하셔서다시안심센터에확인을한바한14명된다고하셔서일단유선으로우리가안내를해드리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며칟날하신다고요,안내를?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27일부터시작을하게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잘모르시는분들은27일이면얼마안되는데라고생각하시지만치매가족분들은그게아니거든요.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그렇죠. 하루하루가아마,

최은주위원

하루하루가힘드시고그물품을받으시는분들은그만큼되게힘드신분들이에요. 지금27일에하기로했다고그런데연락은전혀못받았고그리고우편은발송이됐다고그러는데우편은못받았고이러면도대체홍보가어떻게됐는지잘모르는거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을인력보강을더하셔서제가지금인력없다고몇번을들었는데인력보강을하셔서충원을하세요. 충원을하셔야죠.

미룡

이미룡건강증진과장

저희가치매안심센터인력이원래12명에서13명이었는데이번에2020년도에23명까지증원을합니다. 그증원된인력은북부등기소로일부가게될거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상봉지소에프로그램운영을왔다갔다하면서하게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프로그램운영은좋은데지금월,수,금으로하시고치매센터의그기능을다하라는이야기죠. 그부분을제가누누이말씀을드렸는데왜그걸시행을안하시는지모르겠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위원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치매,노령화에맞춰서많이증원을해줬으면하는거잖아요?

최은주위원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지금국가도그걸생각하고있어서점진적으로저희가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게금방금방인력이채용되는것도아니고그걸위해서T.O.도만들려면저희도다위원님과같이동시에그런마음을갖는상태가아니기때문에저희가그것을계속적으로,

최은주위원

아니,‘그런마음을갖는게아니기때문에’이렇게말씀하시면안되고요,보건소의건강증진과과장님하고소장님은그렇게말씀하시면안돼요. 그렇게생각을할수있지만‘라고’,‘라고’하시면안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위원님저희가그러려면이치매만이아니라정신도사람이너무많이필요합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것제가말씀드리는이유가뭔가요? 지금5동치매센터가없어졌으니까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 5동하고2동에,본동에계신분들이다이용을하시는데그게없어졌으니그것에대한해결책이상봉2동보건지소에서하는거잖아요. 그런데그부분이바로해결이안되고계속연락을안취하고팀장하고뭐말씀하셨다고하는데동장님은모르세요,그런부분에대해서. 전혀이야기도안되어있는부분에대해서그렇게말씀하면안되죠. 잘진행을빨리할수있도록진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도그래서최대한으로지금하고있거든요. 우리가원한다고해서금방금방되면저희도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하시는대로저희가계획을가지고점차적으로하고있으니까너무조급해하시지말고조금만기다려주시고,

최은주위원

내년에는면목5동아이파크하고라온에2,000세대가더늘어나요. 그러면옮겨간것에대해서진행을점차적으로하시더라도빨리진행을하셔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러면위원님께서는상봉2동에있는데를많이홍보해달라는말씀이신거예요?

최은주위원

홍보도홍보이지만인원이없다면서요. 그런것을진행을빨리하시라는거죠. 인력없다고하시지,장소없다고하시지,이렇게말씀만하고계시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게금방해결되는문제가아니잖아요,위원님.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점차적으로해결하셔야될,추경에하시든지해서.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인원을어떻게추경에되는,인력비를추경에할수있는부분은아니잖아요. 그런부분을위원님께서조급해하시는것은이해하는데요,저희도이해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최은주위원

당연히이해하죠. 그런데당사자라면그렇게쉽게안넘어가니까과장님과소장님,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지금25개중에서이렇게세군데하는곳이없습니다.

최은주위원

아니,지금없다고이렇게단정지어서하시면안되고요,만들면되는거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만드시면되는것이고지금필요에의해서그런거잖아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그러니까없는데도불구하고우리는세군데한다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건강증진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약과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약과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24쪽,26쪽,34쪽,41쪽에서42쪽과세출부분559쪽부터580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약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상봉보건지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상봉보건지소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42쪽과세출부분583쪽부터584쪽에대해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상봉보건지소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항상수고많으십니다. 상봉지소가생기면서많이바쁘실것같은데항상노고에감사드리고요. 세출예산583쪽에만성질환관리사업의사무관리비가있잖아요? 사무관리비가전년도에도2,562만원으로잡혀있는데2,206만원감액편성하셨어요. 지금320만원밖에안되는데홍보물에50만원4회,소모품10만원12개월로이렇게하셨는데왜이렇게많이감액하신거죠?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상봉보건지소장신태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예산이예산현액기준으로하다보니까이렇게됐습니다. 저희가2017년도부터예산을받았거든요. 그래서명시이월하고사고이월하고2019년편성예산까지집행하다보니까예산현액기준으로해서많이감액편성이된그런부분이좀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이것제가말씀드리면우리사무관리비가지소가새로들어가면서책상이라든지컴퓨터라든지이런시설하는것들이작년도에는다예산이들어갔는데내년에는그게필요없으니까실제운영하는것만들어가서.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네,자산취득비가올해는편성이안된겁니다.

최은주위원

아,그런건가요. 잘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영양이랑,운동이랑상봉교실운영에대해서이게상반기에처음으로하시는거잖아요,맞나요? 아니,작년에하셨네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네,금년부터사업을시행하다보니까그사업은11월부터12월까지저희가운영하던사업입니다.

최은주위원

12월며칠이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올해는11월,12월사업을했고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네,2개월간운영을했습니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2개월간하고요,9월부터저희가개소를했기때문에. 내년에는12개월을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오셔서듣는분들은몇분이나오셨나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영양이랑,운동이랑사업같은경우에는열다섯분을저희가금년에운영했습니다.

최은주위원

열다섯분이라고하면,이게홍보를어떻게하셨는지조금밖에안오셨네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금년에10월부터업무를하다보니까소식지를통해서내용을홍보했었는데,15명이상이되면저희가운영하기좀힘든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내년에는인원을20명정도로확대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운영하는분을더늘리신다는거예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여기에대사증후군영양교육프로그램이있고대사증후군운동교육프로그램이있어요. 그러면운동교육프로그램은어떻게진행하시나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대사증후군같은경우에는저희가사업대상에대해서체성분분석이라든가영양같은것을전반적으로검토하고운동이필요한경우에는별도로운동처방사가있습니다. 그래서운동처방사가별도프로그램에의해서운동관리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프로그램을진행하려면열다섯분이라는분도어디에서선정이됐을것아니에요. 선정을어떻게하나요?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저희가아까말씀드렸듯이금년에는소식지라든가이런부분을통해서모집했고요,내년에도마찬가지로그런홍보매체를통해서홍보해서모집할계획입니다.

최은주위원

거기연령대가어떻게되나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까말씀드렸지만거기에서대사질환을하고있잖아요? 대사질환이라는것은고혈압,당뇨로전환이되기이전에비만하다든지콜레스테롤이높다든지또근력이감소된다든지이런분들을거기에서굶고와서검사하시도록저희가계속그런분들을상담합니다. 그래서거기서나오신분들또는대사에문제있어서영양과운동교육이필요한분들플러스그다음에아까이야기했듯이소식지에내서오시는분들해서한반에한15명정도가,사실10명에서15명정도운영하는것이제일효율적입니다. 그래서그것을앞으로는,이번에는11월,12월밖에안돼서그렇지만매달사람들을점점늘려가면서,1회에늘린다는게아니라월,수,금하든지화,목이렇게해서또오전,오후반이렇게해서많은분들을이용할수있게하고요,대사질환이주로40대,50대,60대이런분들이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높고혈압,혈당그다음에HDL,중성지방이런높은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연세들이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사실은저도전부터관심이있었는데요,연령층이높다고하면계속연령층높은분들만을위해서교육을하셔야돼요. 그런데지금거의음식이다인스턴트식품을아이들도많이먹고젊은층이나연세드신분들도햄버거라든가인스턴트제품을많이이용하잖아요. 그럼으로써아이들도비만을호소하는경우가많거든요. 이런부분은폭넓게홍보하셔서아이들도상봉지소나그런데가서교육을받을수있도록그런부분이있으면좋을것같은데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저희가나이제한은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렇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나이제한은없고언제든지오시는분들다받고요.

최은주위원

그런데이게교육이몇시인가요,시간이? 시간이언제인가요? 월,수,금이잖아요,평일.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평일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그리고아이들은이렇게이야기해서되는게아니고분소에건강체험센터라고있습니다. 그래서아이들위주로,어린이집위주로,

최은주위원

어느쪽에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분소,3․8동3층에. 그래서어린이집에서많이체험을오고있고요. 거기에영양과운동과금연,흡연예방.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면아까말씀하신월,수,금에교육이있다면서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어린이를말씀하셔서제가어린이대상은분소에서하는게좋고요.

최은주위원

아니요,‘좋고요.’이러시면안되고요,3․8동에도있게하시고요. 이쪽에도,지소에서도아이들도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만드셔야돼요. 자꾸이렇게구분을지으시면안돼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아니,그런데아이들을하게되면거기에대한자료가또많이있습니다. 아이들은말로만해서되는게아니고기구라든지이런게있어야되거든요,실제로체험할수있게. 그런데그러한것을거기서는할수가없습니다,장소를봐서는.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장소를봐서는그런데제가상봉2동청사에가보면공간이되게많이나와있어요. 그런부분을활용하셔서어린이나아이들이같이,거기도서관이또있잖아요. 왔다갔다왕래를하면서그런정보를받아보고같이활용해야되는데그것을면목3․8동에는어린이들이할수있고여기는어르신대상으로하고있고이렇게하면안되죠. 면목3․8동에도하고그다음에여기상봉2동도높게세워졌잖아요. 거기서도활용할수있게이렇게콘텐츠를만드셔야돼요. 그런데여기는어린이,여기는어른이렇게하면안되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시각적아이들의교육하고어른의교육이다르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실제어른들은리플릿이라든가이런것을가지고경험이있으니까되지만아이들은그게안되기때문에어떤프로그램위주로아이들을대상으로하는그러한시설이있어야된다는것을말씀드리는거고요.

최은주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소장님의말씀을이해못하는게아니고요,상봉지소에서도그프로그램을해서만약에렌트를하시든뭐를해서거기서도할수있게하시라는거예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위원님그러면분소에한번가보세요. 아이들을위해서어떻게하는게좋은지한번아이들콘셉트에맞춰서하는방법을,

최은주위원

그자료를한번주세요. 자료한번주시면,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가서보셔야돼요,거기는. 자료만가지고되는게아니라어떻게운영이되는지한번저희가모시고가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도갈테니까내용을한번주시고요.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그거보여드리고요.

최은주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이해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뭘말씀드리는지아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

최은주위원

자꾸말씀을딴데로돌리시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상봉2동지소도있고하니까그위에강당도있고강의실도있잖아요. 그런부분을활용하시라는내용으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월,수,금에어르신들대상으로15명에서10명정도만이렇게교육프로그램하실게아니라청소년이나어린이들도거기에거주하니,그분들이이동을하셔서근거리로가셔야되잖아요. 버스타고,안그래도버스교통도안좋은데거기까지갈수가없단말이에요. 그러면근거리에서이용하실수있도록프로그램을만들어달라는거죠. 이해되시죠?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고과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이애쓰시지만그런부분에본위원이의견을드리는겁니다. 과장님,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태화

신태화상봉보건지소장

네,다양한프로그램이운영될수있도록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지소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의약과과장님질의가없어서인사를못드렸습니다. 다시한번인사드리고요. 어쨌든우리직원분들고생많이하시고요. 또구민을위해서열심히봉사하고있는것알고있습니다. 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은주민을위해서좀더폭넓게확대했으면좋겠다는뜻으로받아들여주시고요. 하여튼고생많이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상봉보건지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상봉보건지소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끝으로보건소소관2020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12월16일월요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