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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제202회 제10차 특별위원회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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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청원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전문 법률가도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 청원을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원을 채택은 하되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차후에 다시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조례로 넘어간다 이런 수준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 위에 인천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기에는 서구 구의원들도 이러한 조례를 한 개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채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것을 인천시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다 넘겨버리기에는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상위조례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일단 청원을 채택은 해주고 그 다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상위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조례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