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최규술 의원 발언
위원 수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제가 의견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청원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가 법적으로 봐도 전문 법률가도 의견이 달라요. 의견이 다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 의견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이 청원을 무시하고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청원을 채택은 하되 여기에서 수정할 부분은 차후에 다시 법률적으로 들어가서 수정을 해서 조례로 넘어간다 이런 수준에 의해 가지고 가는 것이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 우리 위에 인천시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 닿기에는 서구 구의원들도 이러한 조례를 한 개 만들어서 우리를 도와 달라 이런 식으로 채택이 들어왔기 때문에 것을 인천시 조례에 맞추어가지고 다 넘겨버리기에는 우리도 우리의 할 일을 안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으니까 상위조례 물론 상위법이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서 일단 청원을 채택은 해주고 그 다음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 또 상위법에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뺄 것은 빼고 더할 것은 더해서 조례로 넘어가는 그런 순서를 밟는 것이 제 생각에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