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재무국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는 장청수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4회계연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서 증액 편성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구유잡종재산 매각 시 필요한 경비로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한 구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3,567만원 중에서 2004년 8월 31일 기준으로 89%인 3,183만7,000원을 집행해서 하반기에 구 재정 확충에 따른 구유잡종재산 매각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로 감정평가수수료 2,75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2003년도 세입징수인센티브사업비로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8,217만원을 교부받아 체납징수 세원활동비와 행정장비구입경비로 집행하였으며, 이중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23만8,890원을 반납코자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적과에서는 금년에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수당 126만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으며 이는 기정예산대비 0.6%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구정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 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국인 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세입총괄부서로서 우선 세입예산은 219억6,800만원이 증액 경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11.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세외수입이 기정예산 대비 6.6%, 조정교부금이 25.9%가 증액되었고, 국고 및 시비보조금이 3.4%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900만원이 증액 결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2.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재무과는 기정예산 대비 7.8%가 증액되었는데 구유재산감정평가수수료 2,700만원이 증액하였고, 세무1과는 2003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적과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운영수당 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에서 재산세감면에 따른 구세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적게 수납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세출예산은 예산편성원칙상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3회로 되어있는데 새로 발족된 겁니까?

작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12월 31일자로 특별법으로, 2004년 4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한시법으로 새로운 법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회 정도 더 열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예산이면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 추경으로 넣습니다.

지난해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법이 생기고 1년에 3회라고 하면 한번 정도는 실시했겠네요?

한번 했습니다. 다른 예산가지고 썼고 하반기에 3번 정도 할 것으로 예상해서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에 존경해마지 않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의 협조와 성원덕분에 구민과 함께 하는 보건소로 자리잡게 되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04년 당초예산액 62억2,312만원에 2억68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5페이지에서 67페이지에 있는 보건위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당초예산 50억202만7,000원에 1억211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청사전기료 및 도시가스사용료의 추가지출로 인한 부족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 168만원은 금년 7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격주 5일제 근무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휴무 토요일 일직근무수당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소 청사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경비로 옥상빗물배수배관 교체 및 정신보건실 안전창과 임상검사실 방범창 설치 등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절기 각종 전염병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방역사업 확대실시로 인한 공익근무요원 등 추가 보강된 근무인원에 대한 보상금 399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1층 복도 천장이 침몰하여 재시공을 위한 교체공사 및 청사외벽 방수공사 등을 하기 위한 경비로 사업예산 시설비로 3,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보건소를 내방하는 민원인이 대부분 노약자로 진료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좁은 공간에서 답답하고 깨끗하지 못한 공기 등에 노출하기 쉬운 바 양질의 산소를 공급하여 구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산소발생기를 설치하고자 하며,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고장이 잦은 복사기, 각종 홍보자료를 보다 신속하게 자체 제작하기 위한 컬러프린터 구매비 등으로 3,9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에서 71페이지 사이에 있는 보건지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는 당초예산 9억8,794만7,000원에서 7,233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9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경상적경비로서 어르신건강관리에 필요한 치매예방책자 제작 등에 718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으로 방문보건사업 운영 및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비를 증액하였으며, AIDS 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업무추진비 94만원은 시비로 전액을 배정 받아 사용할 예정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료및구료비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국가 암 검진사업비 등 기정예산보다 증액되어 내시 되었기 때문에 1,152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노후된 전자동혈압계를 교체하고 보건교육 및 건강관련 화보제작 등에 필요한 대형컬러프린터를 구매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도에 국가나 서울시로부터 보조받아 사업하고 남은 잔액은 총 4,551만9,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반환금 3,027만4,000원, 시.도비보조반환금 1,524만5,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약과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는 당초예산 2억3,224만7,000원에서 3,2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내용으로 암의 조기발견과 예방을 위한 암 표지자검사시약 구매비로 1,4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디지털카메라영상획득장치 구매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지털카메라 영상 획득장치는 기존필름을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획득하고 일정한 저장장치에 보관.관리하며, 뛰어난 선명도와 고화질의 영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 다양한 이미지파일형식 저장, 그리고 환자가족 등의 요구에 의한 필름복사 등의 기능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한 차원 높은 주민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보건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시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용산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사업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96호, 2004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2억600만원이 증액 결정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3.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 대비 2%가 증액되었는데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 보건소출입문플로어 힌지교체, 옥상빗물배수배관 교체 등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건소 1층 복도 천장교체 공사 등 시설 및 부대비 3,000만원, 자산취득비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지도과는 기정예산 대비 7.2%가 증가되었는데 치매예방책자제작,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시행 촉진비 등 경상적경비가 700만원, 방문보건사업비, 국가 암검진사업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가 8,100만원 증액되었고, AIDS 감염자 및 특수업태관리업무 촉진비 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의료 및 구호비가 1,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대형컬러프린터 등 자산취득비가 700만원, 국고시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약과는 기정예산 대비 14%가 증액되었는데 암표지자검사 시약구매, 디지털카메라 영상획득장치구매 등 3,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건소 예산은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필요한 경비로 증액은 적정성을 확보하였다고 하겠으나 예산편성 원칙상 본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보면 시설비하고, 전부다 본예산에서 편성할 수 있는 걸 지금 추경에 다 했어요. 왜 꼭 추경에 해야 합니까?

보건소 청사가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청사가 노후 되어 가지고 장마에 빗물이 새고 해서 노후청사를 천장 복도라든가 앞 부분에 빗물이 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 때문에 하게 됐고, 시설비는 보건소에는 어려운 분들이 출입을 해요. 특히 노인 분들이 출입을 해서 혹시나 공기로부터 감염이 될 수 있지 않나 해서 산소발생기를 설치를 해서 그분들의 감염을 예방하고자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는 다른 데보다 깨끗해야 하고 편리해야 합니다. 전부다 몸이 성치 않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편리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보건소가 지금 생긴 게 아니고 오래 전부터 생긴 건데 본예산에 편성해서 제대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이것은 소장님한테 드릴 말씀인데, 전반적으로 추경예산에 되어있는 부분이 전부다 그런 분야니까 검토를 소장님은 충분히 하셔가지고 2005년도 본예산에 올려서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냉.난방비는 별도로 하는 겁니까?

냉.난방비는 신청사를 새로 지었는데 그것하고 보건소하고 통합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도 본예산에서, 한 달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이 나옵니다. 만들어가지고, 추경이라는 것은 꼭 필요할 때 하는 것이 추경이지, 본예산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추경까지 가져온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 동안 보건소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많은 불편을 줬었다 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직이 있어요. 다른 부서하고는 틀려서 보건소는 꼭 일직이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하루 8시간 근무하도록 법적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이 되어있어요. 이 돈 받아가지고 사실상 일직을 한다면 공무원들 불편사항도 많고 하니까, 또 분명히 본예산에서, 다른 데는 앞으로 일직 안 해야 됩니다. 직원들 주5일제로 7월부터는 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일직을 세운다든가 한사람 남겨놓고 밥 먹으러 간다든가 이것은 앞으로 문제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는 부분이니까, 보건소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이런 것은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7월 1일자부로 둘째 주 토요일날 휴무가 실시되어서 이것이 편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3만5,000원 가지고 불평이 없는가 과장님이 살펴서 아주 만족하게는 못해 주지만 적어도 평균수준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할 때 전기료하고 연료비에 대해서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자세하게 왜 추경에 전기료를 350만원씩 해서 2개월, 연료비를 250만원 4개월 추가 편성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료는 지금 보건소하고 새로 지은 신청사 전력요금이 통합되어서 합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편성을 했고요, 연료비는 또 통합되어서 사용을 한, 무더위때 냉방가동 때문에 연료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하고 무더위 때문에 이번에 냉방기 가동을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신청사를 보건소에서 몇 개층 사용하나요?

사용은 안하는데 그것이 같이 합쳐서 전기계량기를 같이 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전기료가 한달에 650만원씩 해서 12개월이 책정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사를 같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된 자체가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분명히 전기요금 650만원씩 해서 1년치분이 계상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전기료가 350만원씩 2개월이 되었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요?

그러니까 그것이 8월 이후의 지출액을 계상한 겁니다. 신청사가 새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하고 통합해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총무과에서 같이 써서 하니까 보건소에서 이 정도 추가부담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

그러니까 보일러 기계하고 모든 계량기가 신청사가 본 건물하고 통합이 되어야 되는데 계량기가 가까우니까 보건소 건물하고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보건소 예산이나 총무과 예산이나 같지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상하고, 또 8월부터 했다면 4개월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또 2개월을 해놨어요. 8월부터 청사를 같이 써서 그렇다면 4개월을 한다든가 5개월이 되어야 되는데 2개월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2개월 된 것은 총무과에서 봐주다가 2개월 남겨놓고 당신네들 2개월 물어라 한 것인지, 8월부터 사용했다면 8월부터 계상이 되었어야 지요. 왜 두 달만 계상이 되었는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부족분이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부족분으로 통상적으로 2개월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좀 이상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위생과에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2개월 되었습니다.

보건소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없습니다.

노인분들이 올라다니고 하는데 불편한 느낌인데, 보건소에 엘리베이터 설치는 검토하고 있습니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오신지 2개월 되었으니까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위원장!

김제리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복지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의정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소속이 바뀌다 보니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 중에서 69쪽을 보시면 임산부 건강진단비가 있습니다. 임산부 건강진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중 보건소 모자보건과에 임산부로 산전관리를 받기 위해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분들한테 저희 의사선생님해서 산전관리를 하시면서 건강진단을, 소변검사 즉 당뇨나 단백검사, 그 다음 혈액검사로서는 B형간염, 빈혈, 매독, 에이즈나 풍진, 혈액형 검사를 해드리고, 그 다음 초음파 검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구민 서비스 차원에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용산구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 대해서 할 수가 없습니까? 아직은 예산이 부족합니까?

산전관리, 임산부관리는 그렇습니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의료기관인 산부인과를 이용해서 산전관리를 받고 분만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있고, 저희 보건소를 산전관리하기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 선호도에 따라서 "보건소에 오십시오."하고 관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임산부 건강진단과 따라서 미숙아 실태는 조사하고 있습니까?

미숙아는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출생했을 때 미숙아 즉, 출생시 2.5㎏ 이하라든지 임신기간이 37주 이하의 조기출산한 아기인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미숙아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 미숙아에 대해서 가정방문을 해서 가정형편, 저소득, 생활정도를 봐서 의료비 지원을 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술이 상당히 약하지요? 치료비도 부담되고 신생아 중환자실이라든가 이런 데도 상당히 많고, 사실상 미숙아들이 어찌보면 심각한 후유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사망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숙아 중에는 1.5㎏ 미만의 저체중아도 있지요?

네.

매년 1.5㎏ 미만 저체중아가 3배 이상 증가하는 실태입니다. 왜냐 하면 여성들의 첫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미숙아의 출산이 늘고 있는 상태라고 본위원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미숙아라고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마는, 37주 미만, 2.5㎏ 미만의 저체중아를 통상적으로 미숙아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간과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미숙아에 대한 각별한 보건소 측의 배려라할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자동 혈압계, 대형컬러프린터가 현재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보유하고 있는 혈압계는 전자동 혈압계가 3대 있고 수은 혈압계가 10여 대 있습니다.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1차 진료실에 있는 전자동 혈압계가 구입한지 오래되어서, 건강검진은 정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노후장비교체하는 품목으로 1대 잡았습니다.

그러면 3대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1대만 교체하는 거예요?

네, 2대는 구입한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상태가 양호합니다.

그 다음 프린터는?

대형컬러프린터 구입건인데요, 저희들이 보건사업을 할 때 각종 보건교육이나 각종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안내문이랄지 현수막, 입간판, 화보, 여러 가지 용도로 인쇄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번번히 외주를 줘서 인쇄하기에는 시간적으로나 예산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대형컬러프린터를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려고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에 제작의뢰를 해서 설치하고 게시하고 했습니다.

모든 제작물을 외부에서 했다는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형컬러프린더를 갖다 놓으면 자체적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대형현수막을 제외하고, MAX 크기가 1.5m와 폭 0.6m 그 규격 이하인 사이즈는 저희들이 자체 제작, 소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것도 기술을 요하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장비 숙지를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새로 좋은 기계 들여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구충 위원입니다. 69쪽 에이즈감염자 및 특수업태부관리 업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용산에 에이즈 환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이라는 에이즈, 경우에 따라서는 HIV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마는, 최초에 발견되었을 때는 저희들은 감염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감염자가 일정기간 5년, 10년 지나면서 면역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에이즈환자로 발전이 되게 됩니다. 현재 에이즈감염자로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55명입니다.

현재 용산역 앞에 사창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에이즈환자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1주일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의사, 간호사, 기타 분들이 출장을 나가서 성병관련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곳에서 에이즈감염자로 확인된 케이스는 없습니다.

현재 에이즈감염자가 55명이라고 하셨는데 따로 분류합니까? 수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에 지구상에 처음으로 미국에서 에이즈라는 전염병이 발견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논란이 에이즈감염자는 전부 격리수용 내지는 남한테 전염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격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여러 가지 연구검토 결과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격리수용을 한다든지 격리입원을 한다든지 이렇게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고, 정기적으로 그분들을 면담을 해서 타인에게 전염우려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보건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에이즈환자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고 한데, 사실 용산에 55명 정도 된다고 하면 별도로 분리 수용을 못할망정 매주 한번씩 직접적으로 면담하신다고 하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철두철미한 보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타구에서는 우리 용산구에 사창가가 난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에이즈환자가, 혹시 모르는 일이니까 주위에 있는 목욕탕이라든지 근무하는 분들한테도 정기검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70쪽 국고보조금반환금, 71쪽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국고하고 시도비보조금은 4,650만원인데 100만원밖에 안쓰고 4,500만원을 반환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도 못썼나요?

국고보조금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해서 50:25:25비율로 통상적인 보조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사업 집행잔액을 비율별로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경우인데, 정상집행을 하고 남은 차액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만원밖에 사용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4,651만9,000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100만원만 집행을 하고 4,551만9,000원을 반환하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69페이지를 보면 의료및구료비는 1,152만8,000원이 추가 증액이 됐고요.

구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쪽에 나와있는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는 금년도 예산인데, 금년도 예산이 책정되기까지는 시로부터 가내시 예산 금액이 내려오거든요. 그거에 의해서 금년도 예산을 확정했는데 금년 1월, 2월이 되면 최종 확정예산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내시 예산과 확정예산과의 차액분에 한해서 추경 때 다시 반영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비, 시비, 구비 비례해서 집행한다고 했지요?

네.

그런데 100만원 밖에 해당이 안돼요? 4,600여 만원이 내려왔는데 집행을 100만원 밖에 안 했으니까요.

위원님 70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0쪽에 있는 것이 작년사업에 대한 반환금인데 100만원 집행했다는 내용이 예비비로 예방접종 부작용에 대한 예산이 100만원이 확보된 게 있었는데 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비비등 해 가지고 작년도 예산이 4,551만9,000원인데 집행은 100만원만 하고 나머지 4,551만9,000원을 왜 반환하느냐 그겁니다.

지금 70쪽에 예비비 예산액이 4,551만9,000원으로 잡혀있는 사항이 쓰려고 잡힌 금액이 아니고 5억 정도의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남은 반환할 금액이 잡혀져있는 것이고, 그 옆에 기정예산액 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구비인데 집행한 것이 아니고 예비비로 남겨둔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빼놓고 나머지 순수하게 반납할 금액이 4,551만9,000원이라는 내용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5억이 책정됐는데 다 집행하고 4,551만9,000원이 남았다? 예산 편성한 것이 아니라 반환할 금액이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1,2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반환이 되고, 그 다음에 암 검진사업비(건강보험) 집행잔액이 1,200만원으로 이 두 가지에 액수가 이렇게 많은데 홍보가 부족해 가지고 그런 겁니까? 예산의 비율에 따라서 남은 거예요?

희귀.난치성질환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의 경우에는 50명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56명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청구하는 금액이 예측이 안되다 보니까 그 집행차액이 남은 겁니다. 사업을 부진하게 한 것이 아니라 50명에 대한 예산이었는데 56명에 대한 혜택을 주고도 1,200만원이 남은 겁니다.

구 예산에 비례해서 이걸 집행한다면서요?

비율로 책정된 금액 중에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데, 1,200만원이 남은 사유가 의료비지원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남은 것이 아니라 50명을 대상으로 예산이 나왔지만 56명에 대한 혜택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고도 남은 차액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50명 예산을 책정했는데 56명을 치료했으면 돈이 모자라야 되는데 돈이 더 남았네요?

희귀.난치성질환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11가지 질환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심부전증환자는 얼마다 딱딱 정해진 사항이 아니고 포괄예산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입원했을 경우에는 진료비가 더 나오고 외래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게 나오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금액이 딱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차피 차액이 남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암 표지자 검사시약 구매는 본예산에 항목이 따로 없네요?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또 밑에 디지털카메라영상획득장치, 이것만 설명해 주시면 다른 위원들 질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공통으로 설명만 해주세요.

암 조기검진으로 암 표지자 검사시약이 본예산에 없었던 것은 이 사업이 올 5월 달부터 시행됐습니다. 5월 달부터 시행이 된 관계로 다른 예산의 같은 목에서 1차로 시약 값을 먼저 썼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5월부터 쓴 시약금액하고 하반기에 쓸 금액하고 추경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카메라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구매하려고 하는 디지털카메라의 용도는, 기존의 결핵환자필름들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에 대해서 고해상도의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해서 영상을 획득한 후에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 또 수많은 필름이 지금 1만여 장이 창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다 디지털카메라 안에 저장하려고 살 계획입니다.

궁금증 다 풀렸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