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 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과 최규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최규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규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56번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게 해주신 존경하는 문순석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을 비롯한 루원씨티 개발 사업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와 교통 불편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마땅한 개선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작년에 있었던 서인천IC 정비를 비롯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시행으로 인해 더더욱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서구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고 장기적으로는 루원씨티 사업의 진행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총 5명에서 7명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운영기간은 2015년 7월 6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계획하였으며 활동 내용은 집행부로부터 루원씨티 문제에 대한 세부사항 청취 및 질의, 답변, 현장조사, 주민들의 의견 및 전문가의 청취, 타 행정기관 및 LH공사 방문, 필요자구요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안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정태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정오거리 주변 루원씨티 개발은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으며 앞으로도 큰 틀에서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야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건축물 철거와 전국 최고의 교통량으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석면 노출, 매연 등에 따른 건강의 위협과 두려움이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급기야 지역 주민들은 안전보호시설의 설치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전광판 설치를 요구하여 수시로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주민들의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최규술 의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인천IC 서울 방면은 제일 처음 이걸 포기를 한 이유는 청라진입도로에 연결을 하기 위해서 2011년 4월에 포기를 한다는 걸 인천시에서 국토부로 올려서 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애시당초에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루원씨티가 만들어질 때 입체화로 빠지고 2층 단차가 없이 할 때는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것이 루원씨티가 입체화를 포기하고 그냥 일반화로 가다보니까 행정적으로 밀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지금 서인천IC를 열어달라는 것은 기존에 설계가 우리가 아까 간담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지하가 제일 처음에 기존 쪽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3차 그러니까 입체로 지나가면 1차, 2차, 지하에도 1층, 2층, 3층에 의해서 2호선이 맨 밑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도로가 가고 이렇게 해갖고 입체도로가 나왔어야 됐는데 그걸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포기하다보니까 전철역이 바로 지하 1층으로 가게 돼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만약에 이걸, 물론 이건 구에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다시 만약에 재추진한다 그러면 정말 상상도 못할 금액이 들어가고 있고 그런 피해를 우리가 보고 있음에도 기존에 서인천IC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쪽 주위에 특히 가정3동 그 다음 석남동쪽 사람들이 굉장히 열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김용인 위원님께서 서명도 한번 받아서 올려도 보시고 그랬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 국토부와 LH공사 그 다음 도로공사 쪽을 방문해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말이 앞설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다시 오픈을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제가 수차례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없는 도로를 새로 놔달라는 것이 아니고 있는 도로를 막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도 아마 시나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는거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주민들의 단합된 의지와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세게 밀어주시고 그러면 승산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재추진을 한번 해보려고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가정오거리에 사실상 집이 두 채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오거리 루원씨티 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방안 하면 주변에서 지금 뭐가 오네, 뭐가 오네 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들떠 있어요. 지금 집값이 오르네 어쩌네 하고. 그런데 큰 문제점은 사실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이니까 우리가 언뜻 봐도 아 그러면 이거 많이 해결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구도 좀 맘에 들지 않고 지금 분진이나 소음, 석면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루원씨티를 그렇게 놔두고 지금 개발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한 오히려 해결방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안건 중에 저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서, 단차에 대해서.

네.

최의원님의 어떤 복안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생각해본 게 있습니까?

단차가 일어난 이유를 설명을 드리면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게 지하1,2,3층이 무시하고 바로 직선화를 하다보니까 뚫다보니까 단차라는 걸, 그러니까 직선화를 감행하다보니까 단차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 옆의 부분에 보며 고압선 지지대가 지나가고 있어서 그걸 이번에 살짝 옆으로 하면서 신현원창동에서 나올 수 있는, 청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 단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가정오거리에서 청라로 들어가는 게 임시도로인지 정말 이게 공사가 끝난 오리지날 도로인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부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앞으로 더욱더 이 부분에 대해서 파고들어가봐야 될 부분이지만 그 단차라는 문제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으로 LH3단지쪽하고 신현원창동하고는 완전히 둑으로 막아놓은 형상이 되어버렸거든요. 풀어야 되는데 제가 아직까지 미비하여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꼭 고압선만이라도 옮기고 그러면서 길이 또 트이면 막혀있는 부분이 신현원창동하고 가정LH3단지하고는 좀 연결통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규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는 최규술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제204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기는 2015년 7월 6일 월요일부터 7월 16일 목요일까지 총11일간이 되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월요일 11시 개회식에 이어 제1차 본회의에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 건,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심사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정 건,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 건, 휴회 건, 기타 안건을 심사, 처리하겠습니다. 2015년 7월 6일 월요일 제1차 본회의가 끝나고 곧바로 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 루원씨티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7일 화요일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 석남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015년 7월 8일 수요일 전체 의원님들의 관내 주요사업 현장 방문이 있겠습니다. 2015년 7월 9일 목요일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휴회 건, 기타 안건에 대하여 처리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0일 금요일부터 7월 15일 수요일까지 총 6일간의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기타 안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및 규칙안 처리, 석남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201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기타 안건에 대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 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