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장신자 의원 발언
오화근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0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0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출부분591쪽부터599쪽에대해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국장님,공무원여러분항상노고에감사드립니다. 올한해너무수고하시고애쓰셨다는말씀전해드리고요,저는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하고마치겠습니다. 591쪽에의원정책개발비가있어요. 17명의원님들에게500만원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는용역비로서2020년도에처음생긴예산이되겠고요,17명의원님들께서정책개발에필요한용역비가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정책개발에서교육부분을진행하는데있어서올해많이받으셨나요?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이것은올해없었고요,2020년에신규로편성되는부분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내년부터있는거죠?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을의원님들이많이활용하실수있도록많이의견을주시기바라고요.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593쪽에전문위원의안심사및입법조사활동이있어요. 이부분700만원예산잡혀있는데작년보다492만원이증액됐습니다. 이부분잠깐설명해주시겠습니까? 593쪽전문위원의안심사및입법조사활동.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올린게아니고작년과동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아,작년과동일한가요?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어떤게오른거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작년에비해조금올랐네요.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아,그부분은원래의원연구실운영비가기본경비사무관리비로되어있었는데올해과목이변경돼서금액이조금오른것처럼보이지만과목만변경된겁니다.
최은주위원
과목만변경된건가요?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마치고요. 올한해너무수고많이하셨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의원님들함께항상감사하다는말씀전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운영위원회에서말씀드렸던내용중에국장님이답변을잘못주신게있어서어쨌든의회사무국에서다시자료를저희위원회에제출하셨지만짚어야되겠다싶어서발언권을요청했습니다. 속기하시는분들4대보험을그동안우리의회에서예산편성을잘못해오셨어요.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부분은우리사무국에서많이각성하셔야할대목이라고생각합니다. 이게과연본인들의일이었으면방치되고있었을까하는의구심을갖습니다. 또한가지당부를드리고싶은건제가공단예산서를보면서조금의아했던게물놀이장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근무개월수가2.5개월에불과함에도불구하고그분들은4대보험을하고계세요. 지금저한테주신자료는146일인가요? 그렇게하신분에대해서만이부분이적용돼있는데,모르겠습니다,공단물놀이장인건비편성부분이정확한지는제가오늘공단이다음이니까확인하겠지만그게가능하다면다른속기하시는분들도우리가검토를해봐야하는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그부분도유념하셔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정란
박정란사무국장
그부분에대해서는제가보충설명을잠깐드리겠습니다. 저희가계속해서그동안그냥안해준건아니고요,이게11월에저희한테가능하다고통보가온부분이라서내년도예산에는편성못했고11월에통보오자마자바로저희가한분에대해서는가입을했고그다음에비정기적으로하시는분은그쪽에서아직대답이안되는걸로나와있는데위원님이말씀하시니까더욱더검토를적극적으로해서내년도에반영이가능하면그렇게하도록제가조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의회사무국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2020년세입·세출예산안중부서별로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는일괄심사하고자하며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은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소관부서장으로부터답변을듣도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럼부서별로편성된중랑구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2020년시설관리공단예산안행정지원과소관11쪽,53쪽에서57쪽,마을협치과소관12쪽,61쪽에서64쪽,문화관광과소관13쪽에서18쪽,67쪽에서111쪽,체육청소년과소관19쪽에서37쪽,115쪽에서186쪽,기획예산과소관40쪽,215쪽에서226쪽,공원녹지과소관189쪽에서191쪽,195쪽에서196쪽,주차관리과소관39쪽,207쪽에서211쪽,치수과소관38쪽,199쪽에서203쪽까지질의하실위원님이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예산관련질문에앞서서제가원래내일로예정돼있었던구정질문을일단하지않고한번더믿고기다려보기로했습니다. 어쨌든헬스개인PT관련해서감사에착수하게될텐데요,그부분에대해서이자리를빌려서몇가지말씀드리고분명히해야할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2017년1월1일부터8월까지있었던감사에대해서2017년9월감사에서누락된부분이있습니다. 그누락된부분에대해서환수조치가분명히있어야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두번째,2017년9월26일감사처분이후규정을위반한강습에대해서는신분상조치와환수조치가역시뒤따라야합니다. 이신분상조치에혹시관용이나선처이런부분이검토되는것을저는용납할수없습니다. 이유가있습니다. 2017년9월26일날감사결과처분은이미그것자체가대단한선처였고관용이었습니다. 이사님동의하십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안별로내용을잘판단해서,
이병우위원
사안별로가아니고요,공단인사규정에동일한사안으로규정위반사실이비위나비리가다시발생했을경우에는가중처벌하도록규정이돼있습니다. 맞죠?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2017년9월에있었던감사처분이사실상의관용이라고하면이제남은것은관용이나선처가아니라가중처벌밖에안남아있는겁니다,카드자체가. 그부분을분명히하고넘어갑니다. 그리고공단의감사파트에대해서한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어요. 본위원이1년이넘게계속이문제를지속적으로제기해오고있고또자료문제도몇번에걸쳐말씀을드렸는데감사팀은요지부동꿈쩍않고있었습니다. 2017년감사가전임이사장의지시에의해서진행된감사였습니다. 설령외부에서감사착수이런게없다하더라도적어도감사팀이자체적으로움직일수도있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1년동안아무런조치도취하지않고그냥관망만하고있었던그자세,그래서사실은제가이번감사에감사팀이참여하는게맞는지끝까지고민을했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이번감사에공단감사팀이참여를해야할것같습니다. 왜냐하면그동안의자료에대한부분을그나마숙지하고검토하고있는부서가현재공단감사팀밖에없다는판단때문입니다. 부디당부하건대이번감사를계기로공단감사팀이심기일전해서명실상부한감사팀의위상을회복하는계기가될수있기를간절히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행정재경위원회에서지적해서공단에서수정해온부분이있습니다. 저한테자료가하도많이제출이돼서제가이자료를보는데굉장히애를먹었는데요. 첫번째,도서관예산조정내역입니다. 도서관부분은미흡한부분이있지만공단감액내역을수용하고특위에서감액하는것으로갈음할수밖에없겠다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우리의사팀에관련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대로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각종위원회수당편성관련해서도구청은위원회수당이기본7만원이고1시간을넘을경우에3만원을추가지급하는10만원편성인데공단은지금일률적으로다10만원으로편성이돼있어서이게행정재경위원회에서문제가됐었는데요,어찌됐든1시간이넘을경우에10만원을지급하는것으로집행한다는그런조건을달고여기서는통과를시킬수밖에없다는게현실적인대안이아닌가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그렇게판단한다는말씀을드리고요. 세번째,경영기획실인건비조정내역은유감스럽지만아마다시해야할것같습니다. 제가그이유를말씀드리면뒤에가서다시하겠지만예산서책자223쪽을보시면행사홍보비가있습니다. 이행사홍보비를우리행정재경위원회에서다뤄졌던본질적인맥락을조정하는과정에서놓치신것같아요. 행정재경위원회에서문제가됐던것은독서경영재인증관련행사비전체입니다. 이유가뭐냐하면이미이런행사프로그램없이공단에서자체적으로인증을획득하셨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네,획득했습니다.
이병우위원
획득했음에도불구하고재인증을위해서행사를추진하고예산을편성했다는부분에대해서저희는동의하기어렵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다시재검토가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이부분을말씀하셨던위원님한테제가확인했더니그사실이맞다고확인해주셨고요. 하여튼독서경영재인증관련행사비에서지금조정해오신내역은숫자만조정을해오셨어요. 그런데이것은행사비자체가아마도심사대상이돼야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하겠습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죄송하지만제가잠깐부연설명을드릴수있는기회를주시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말씀하세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독서경영인증이라는게물론그동안우리가한것에대한기본적인평가도있지만앞으로시설관리공단이공단을경영하면서독서경영정신에입각해서경영을할수있는기반이돼있다는데인증을받은것이고요,우리가인증을받으면서앞으로이러한일들을하겠다,뭐독서동호회도활성화시키고매월저희가하고있는일이공단의추천도서등등을하는데,
이병우위원
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것들을인증받을때우리가계획세웠던것들을실행하려면금액과횟수의많고적음을떠나서최소한그런것들이필요하거든요.
이병우위원
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제목표가오늘오전중에공단을끝내드리는거예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요,저는부연설명을말씀드리는거고요.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이해를하는데,제가말씀을드리려고하지않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작년도예산안심사때행정지원과에서샘이깊은물이라는프로그램을세부사업으로편성해서의회에상정했다가전액삭감했어요. 그때이유가뭐였었냐하면이거하고똑같은겁니다. 독서모임에참여하는직원들한테도서를구입해주고요,그다음에거기운영을지원하는그게한2,000만원정도편성됐는데전액삭감됐어요. 세부사업자체가통으로삭제됐습니다. 임직원도서구입비312만원,독서동호회운영지원비30명에360만원,공단독서프로그램운영활동지원120만원이게그거랑큰차이가없어요,문제는. 아마작년에우리가행정지원과에대한샘이깊은물세부사업예산승인이안됐던것하고같은맥락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넘어가겠습니다. 여기왔으니까이것은하고가죠. 그아래223쪽에지역신문광고비가편성이돼있는데요,60만원하던것을72만원으로올리고지역신문의개수를5개로특정하셨는데요,5개로특정하신특별한이유가있으신가요? 제가알기로는지역신문이5개까지없거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저희관내에존치하는지역신문뿐아니라중랑방송등인터넷신문등에도광고료가지급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걸지역신문이라고표기를하시면곤란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는그것을포괄적으로지역신문으로총칭해서그명칭을잡아서예산을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어쨌든지금염두에두고계신5개지역언론이라고하죠,여기서는. 지역언론의리스트를일단제출해주시고요. 저는이금액은공단이지금72만원을편성하셨는데,제가자료를금방확인못하겠는데혹시위원장님시간이괜찮으시면의회사무국에서얼마나편성됐는지기억하고계세요? 의회사무국도지금광고비가편성돼있거든요. 그것확인좀부탁드려요. 왜냐하면저는거기하고균형을맞출필요가있다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부분이니까의회사무국에서지역신문광고비가얼마편성됐는지,
오화근위원장
네,지금알아보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거기에균형을맞춰서금액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공기청정기400만원삭감부분은그내역이적정하므로일단저는인정해드리겠습니다. 6번구민체육센터문화체육관수영강사시간제증액이있습니다. 제가이번예산심사의키워드를양자택일로삼고진행을해오고있는데요,저는이부분도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양자택일을하시라고말씀을드리고싶어요. 작년에인공암벽장예산이행정재경위원회에서전액삭감이됐다가특위에와서일부살아나는과정에서근무시간이8시간에서6시간으로줄었습니다. 그때이유가여러가지가있었습니다만대표적인게365일중의361일을일한다는부분하고,그다음에이시설이실제로는시에서조성한시설인데운영은100%구에서한다는게문제가돼서암벽장운영을중단하는한이있더라도이부분은바로잡아야겠다싶어서그때당시에우리의회에서강경하게나갔습니다. 그결과어쨌든올해예산에는서울시예산이1억정도가배정되는그런소기의성과를저희가거둘수있었습니다. 저는마찬가지맥락이라고생각합니다. 수영강사분들의입수부분이죠,결국은? 시간문제는,본질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수영강사하시는분들이입수의어려움을겪는다? 저는일단상식적으로납득이안됩니다. 하지만인정할수있어요. 그렇다면저는이렇게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중간중간에휴식시간을보장해준다하더라도우리가8시간을근무합니다. 그런데실제로체육관에서체류하는시간은9시간이죠? 점심시간이있으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시뮬레이션을해보니까그렇다면오히려근무시간을줄여도되겠더라고요. 이분들이입수가힘들고입수시간이노동강도를강화하는그런현실적인어려움이있다고하면좋습니다,시간강사를추가로채용하시되그분들의근무시간을줄이는거예요. 이부분은저는양자택일을해서입장을바로우리특위에전달해주시기를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저희한테제출해주신,제가왜양자택일을다시강조하냐면6번이죠? 타자치구수영전문직운영현황자료를제가보면서어떤느낌이들었냐면우리공단체육관에예상과달리수영정규직강사분이많은편에속하더라고요. 제가자료를좀봤더니여기지금적시해주신자료에한군데빼고는서대문구만8명이고그다음에우리구하고성북구만7명,나머지는다우리구보다정규직수영강사가적어요. 저는이데이터를왜주셨을까싶어요. 그리고그뒤에서울시자치구수영전문직운영현황이자료역시자료를꼼꼼하게들여다보면정규직대시간강사비율이우리공단의인력운영이타공단에비해서그렇게야박하지않다는게데이터로확인이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정규직수영강사분들께서본인들의노동시간에어려움을호소한다고하면근무시간을줄여주는게최선의대안이라고생각합니다. 이부분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이것은양자택일이필요한대목입니다. 여기까지어쨌든행정에서했던부분을공단에서수정해오신부분에대해말씀을드렸고요,이제예산서로넘어와서세입부분한번보시겠습니다,38쪽이지. 제가행정에서도서관만대표적으로예를들어서적시해드렸어요. 그런데일단해오신게미흡하다고판단하지않을수가없습니다. 그래서오늘공단이조금길어질것같다는말씀을간담회에서특위위원님들한테드렸습니다만. 38쪽중랑천물놀이장세입이공유재산매점임대료가지금1,400만원정도편성돼있어요. 작년하고똑같습니다. 2019년세입이얼마인지확인하셨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
이병우위원
2019년공단매점임대료세입현황,지금이12월이니까지금나와있는숫자만확인해도이예산편성이얼마나터무니없는지확인이될거예요. 확인해서알려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알려주세요,지금.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올해임대료가한2,600만원입니다.
이병우위원
지금임대료가2,600만원인데내년도,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제가답변을드리겠습니다. 정확한수치를지금말씀드릴수없고요,자료가좀그래서.
이병우위원
제가확인한정확한수치가2,395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그게저는2,600만원으로착각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2,400만원쯤되는거예요,제가확인했을때만해도.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맞습니다. 그런데실무적으로는그런애로를토로하더라고요. 작년에는1,400만원대에낙찰이됐고요,올해는유독높게낙찰이된거거든요. 그래서예산을통상편성할때기준이우리가임대료를정한단가기준들이있습니다,면적이라든지관련법령에. 실무자들은올해처음으로2,000만원이넘었다고해서그것을세입예산으로편성하는것은예산편성의여러가지관례나기법상다소문제가있지않겠냐는그런얘기가나와서,
이병우위원
이사장님,잠깐만요. 이사장님,가능하면답변을짧게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왜이부분을말씀드리냐하면저는작년도예산하고올해예산이똑같으면일단의심을합니다. 왜냐,지나치게안일하게예산이편성되는거예요. 그게대표적인겁니다. 세입이작년하고올해하고예산이똑같으면일단이건의심하고들여다볼필요가있는거예요. 그래서제가확인한겁니다. 작년하고올해하고숫자하나안틀리고똑같아요. 예산편성을안일하게하신겁니다. 그아래기타사용료기타수입2019년세입얼마입니까? 뒤에실무자분들확인해주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
이병우위원
시간이걸리니까제가말씀드릴게요. 29만5,000원이에요. 그런데예산은60만3,000원편성돼있습니다. 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이사장님.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그내용은제가확인을잘못했는데요,지금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신내용에공감합니다.
이병우위원
39쪽주차사업팀견인료수입보시겠습니다. 2020년이며칠이죠? 2020년은4년마다돌아오는윤년이고366일입니다. 내년은2월이29일까지있어요,그렇죠? 그런데견인료수입이,이건날짜가굉장히중요합니다. 왜냐하면금액도금액이지만대수가특정돼있어요. 그부분지적해드리고요. 광진구지역견인료는구청세입에누락돼있습니다. 이게맞나요? 우리구청주차관리과특별회계에보면세입이누락돼있어요. 그래서이부분은설명이필요해보입니다. 원래공단심사를하면다른관련부서들이들어와야하는것아니에요? 왜안들어와있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사항은주차관리과하고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위원장님,잠시정회하시죠.
오화근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소관부서들이올때까지잠시정회했으면좋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광진지역견인료를공단이다이렉트로광진구로보내는게맞는지이부분에대해서는확인해서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의회에정례회자료라고제출하신것중에7번중랑구립정보도서관중에상봉도서관,제가다른부분을확인해주십사말씀을드렸는데확인이잘안된게있어서대표적인것을하나말씀드리겠습니다. 상봉도서관종량제봉투가지금얼마로돼있냐면조정을해오신게그나마월90매예요. 우리도서관중에규모가제일큰데가어디죠,본부장님? 구립정보도서관이죠? 구립정보도서관종량제봉투구입량이얼마나되는지확인해주십시오. 67쪽인데요,맨아래줄. 구립정보도서관의종량제봉투구입량이월에20매예요. 그런데상봉도서관이90매입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제가해명을드리겠습니다. 지난번행정재경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도예산심사를할때은승희위원님께서질의하셨는데제답이조금이상했을지는모르겠는데그당시에답변을그렇게했습니다. 중랑도서관은오래사용하다보니까재고량이많이남은게있었기때문에그것을활용하기위해서이렇게수량을적게잡았다는,
이병우위원
그나마도작년에70매씩구입하다가,작년예산서는구립도서관이70매예요. 그것을50매를줄여서지금20매로편성을해온겁니다. 이건재고량의문제가아니에요. 이건재고량의문제라고볼수가없고요,재고량이왜필요한지도모르겠어요. 그러면지금구립도서관은그재고량을한달에90매,100매이렇게소진하고있다는취지로밖에안들립니다,그답변은. 실제로그렇게하고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중랑정보도서관은한달에한60매정도사용하고있습니다. 그런데상봉같은경우에는1일3매로해서90매로감액조정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137쪽,제가종합체육시설팀을한꺼번에묶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페이지순서대로안하고요. 면목2체육관이7명에서8명으로증원된것으로보입니다. 제가다른부분은인건비가통으로편성이돼서확인을못하는데사무용품비나특근매식비이런것을보면작년대비1명이늘었어요. 면목2동체육관정원이1명늘어난게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면목2동체육관이규모를보면그리고그동안에인력운영을해온것을봐도1명을늘려야할특별한사정을저는모르겠어요. 공단에서는어떤판단으로1명을늘린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확인하고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인력을늘렸는데종합체육시설팀에서그내용이확인이안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서무파트를문화체육관에서일괄관리를했었는데그런부분에업무의효율성이떨어지고그래서올해서무를,
이병우위원
서무를문화체육관에서했다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종합체육팀에서전체적으로조율을하겠지만안내직원이일부를했었고그런데전문적인서무가없어서올해상반기에서무를그쪽으로배치한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들은내용하고조금다른말씀을하시는데제가이자리에서는구구절절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 하지만본부장님께서답변하신내용은진실한사실에기초한말씀은아닌걸로저는판단하겠습니다. 그전에는7명으로상당기간운영되어왔었고저는서무나이부분은글쎄요,그동안의자료를보면크게문제될건없었다고보이는데요. 하여튼이부분은제가좀더확인해보는것으로정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아기스포츠단적자규모가해마다증가하고있습니다. 이아기스포츠단이비유를하자면우리공단종합체육시설팀에서운영하고있는유치원인셈이죠? 비유를하자면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런적자규모가계속늘어날거고요. 이건아마도원아모집에차질이생겨서발생하는문제가아닌가본위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 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사업계속진행하실계획인가요? 아니면어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추세가출산율도급격하게떨어지고그이면에는기타일반유치원은보육료지원을받는데저희는보육시설이아니기때문에지원을못받는그런부분들종합적으로해서점차적으로인원이감소하고있는추세입니다. 종전에수익을냈던부분이점차적으로줄어들고있는데그런데이프로그램을단숨에일시적으로폐강을한다는것은기존에다니던학부모들한테문제가있을것같고어느정도전체적으로장기적인계획을세워서어느시점에저희가손을떼야하는지그런것을검토해서적절하게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적자규모가,이게시작이언제됐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공단설립시부터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지금가지고있는자료는2018년,2019년,2020년예산안에기초한자료인데요,2018년에는정원이86명그리고모집된인원이65명이것은아마실제로모집인원이줄어들면줄어들수록적자폭이늘어날수밖에없는그런시스템입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2018년도에는120만원정도의적자였던게내년도예산안에는3,660만원정도의적자로예산편성이돼있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그이면에는두자녀에서세자녀로추가확대된부분도저희가적자폭이크게늘어난부분에일조를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부분은하여튼저는글쎄요,그렇습니다. 유치원도그렇고어린이집도그렇고보조가되는데보조없이이사업을진행하는게일단경쟁력에서떨어질것입니다,학부모들입장에서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런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저는존폐여부에대해서진지하게재검토를해야할시기가아닌가하는말씀을드리는것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123쪽,제가이것지금다른부서에서도계속말씀을드리고있는사항인데요,공기청정기와탈의실락카를주민참여예산으로하셨어요. 이부분은제가누누이강조해왔기때문에이런식의왜곡된주민참여예산본질에벗어난주민참여예산은올해로끝나야한다는말씀을다시한번강조하면서이건은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123쪽휴대폰인증구축비가있습니다. 6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요. 226쪽경영기획실에도같은항목으로예산이편성돼있는게있어요. 이것같은것입니까,시스템이? 경영기획실에서지금자산취득비로잡아놓은휴대폰인증서비스구축310만원하고그다음에구민체육센터에서자산취득을하려고하는휴대폰인증구축비600만원,이것2개시스템이같은시스템입니까,다른시스템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별개시스템입니다. 경영기획실에잡혀있는것은저희공단홈페이지에들어오셔서가입을하려면휴대폰인증을해야합니다,그런부분에소요되는인증료이고요,체육센터는아마따로가입을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한인증료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2개시스템이본질적으로같은것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죠,원래본질적으로는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시스템의작동메커니즘이같을것아닙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금액은왜이렇게차이가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은다시한번서면으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서말씀드린게이런부분이에요. 도서관팀만하지마시고전체적으로비슷한항목내지는같은항목을가격비교를해서조정을해오시라고시간을충분히드렸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런데이부분이지금이자리에서답변이안되면확인을언제해주시겠다는거예요,공단끝나면바로저희가계수조정들어갈건데. 하여튼점심시간동안에라도확인을하셔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다음139쪽맨밑에서두번째줄입니다. 남녀탈의실타일공사250만원이게작년도예산서164쪽하고보면똑같아요. 남녀탈의실타일공사를해마다합니까? 예산서상으로는그래요. 이것설명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명목은올해와똑같이편성을했는데꼭탈의실의타일만공사하는게아니고전반적인부분의부분적인공사를시행하다보니까이렇게또편성을한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한번에해야하는것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론그런부분도있겠지만그때그때마다,
이병우위원
올해했던공사는어떤공사이고내년에하고자하는공사는어떤공사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탈의실에부분적으로타일이훼손되고그런부분을보수하다보니까보수공사비로작년에책정을했던것이고내년에도그런부분이예상되기때문에,시설이오래되어서그런부분이예상되기때문에예산을그런부분으로편성한것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무리그렇다고2019년예산서하고2020년예산안이글자하나안틀리고똑같은데어떻게이렇게그냥제출이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은아마전체적인공사측면에서총괄적으로지칭해서잡은것으로알고있고요. 올해공사를하다보니까그정도금액이소요가될것이라고추정해서똑같은금액으로편성한것으로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관심있는분이만약에,이예산서는공개가되는거죠? 그렇지않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렇게생각하실거예요. ‘면목2동체육관은탈의실타일공사를매년하나?’라고생각할수밖에없는예산편성을해오신거예요. 다음147쪽,회계직원보증보험도제가얘기를,행정에서얘기가돼서조정을일부해오셨어요. 그런데여기는조정이안돼있습니다. 회계직원보증보험1만4,000원씩7명9만8,000원편성이돼있는데요,묵동다목적체육관정원이몇명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
이병우위원
2020년예산안에묵동다목적체육관정원이몇명이에요? 그아래에있습니다,특근매식비를보세요. 몇명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5명으로돼있습니다.
이병우위원
어떻게회계직원보증보험숫자가정원보다많습니까? 이것도작년것그대로갖다쓴거예요. 이런것확인하라고제가행정재경위원회에서시간을드린것입니다. 특위때까지시간을드릴테니꼼꼼히살펴서엑셀파일로하나의시트에만들어서정리해오십사부탁을드렸는데이렇게해오시면제가행정에서한것이아무의미가없어지고무색해지는것입니다. 다음190쪽,물놀이장사회보험부담금회사부담분인데요. 190쪽,4,469만원이죠? 4대보험료를결정하는키넘버라고저는명명하는데요,이키넘버가왜중요하냐면이게틀리면다달라지는것입니다. 물놀이장사회보험부담금이190쪽,195쪽,201쪽에있어요. 급식보조비가이키넘버에포함이됩니까? 예산팀! 기획예산과예산팀,이것확인해주세요. 제가마을협치과할때확인받은사항은급식비는이키넘버에포함시키면안된다고했어요. 이것확인해서계수조정전까지제출해주십시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190쪽계속가겠습니다. 그아래가아니죠,같은맥락이죠. 물놀이장이2.5개월운영이됩니다,두달반을운영하는데요. 점5개월이1개월이아닌반달,0.5개월도회사부담분에포함되는지역시확인이필요합니다. 그아래특근매식비7,000원곱하기6명곱하기10일곱하기2.5이렇게돼있는데다른데는제가확인해보니까다5회예요. 여기만왜10일이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물놀이장운영기간중에주말만포함해서10일로편성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아니라니까요. 1년365일모든공단의부서가5회라고요. 지금제질문의취지를이해를잘못하신것같은데,특근매식비는모든팀,부서에서월5회씩으로편성이돼있어요. 그런데왜여기만5회도아니고10일로돼있냐는겁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계절적으로그부분은운영하는부분에대해서10일로잡은것입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물놀이장196쪽보실게요. 196쪽특근매식비는7,000원,5명,여기는5일이에요,같은물놀이장이고계절적인요인이다있는데. 본부장님,제가이말씀을왜드리냐면신내근린공원물놀이장10회편성이잘못됐다는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 그것을왜확인을안해주세요,뒤에직원분들? 잘못된것맞잖아요. 잘못된것맞죠? 그아래,190쪽계속갑니다. 간식비가25일편성돼있어요. 앞에,근무일이며칠입니까? 근무일며칠로편성이돼있어요? 189쪽,기간제근로자등보수해서20일로편성이돼있어요. 근무일은20일인데간식은25일제공합니까? 이것맞게편성된것맞습니까? 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안전요원피복비,여기근무하시는분이여섯분이에요. 그런데티셔츠,모자는10개씩편성돼있습니다.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196쪽봉수대공원물놀이장도같은맥락으로확인하셔야합니다. 202쪽보시겠습니다. 특근매식비와간식비가다른데는인원수가같아요. 그런데여기만23명,16명차이가납니다.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그아래전기요금항목한번보시겠습니다,동력비. 전기요금운영기간이5개월이에요. 이것은어떻게된영문일까요? 물놀이장을5개월동안운영하나요?
「평일만26일운영합니다.」하는직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운영기간외에사전에가동준비,그다음에무료이용기간이런부분들포함해서5개월로편성을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다른물놀이장은안그래요. 왜중랑천물놀이장만5개월로편성이됐을까요? 앞에196쪽보실게요. 196쪽,2개월로돼있어요. 신내근린공원물놀이장역시2개월로돼있습니다. 이것도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시고요. 그아래전기요금비운영기간7개월동안350만원,왜여기만이렇게돼있죠? 운영하지않는기간에도한달에50만원씩전기요금이나갑니까? 이거정상적이에요? 이건개선책을찾아야죠,예산을편성하실게아니라. 이런경우를가리켜서사람들이생돈나가는것이라고해요. 이것바꿔야죠. 다른물놀이장두군데는안그러잖아요. 개월수도그렇고비운영기간전기요금도편성이안돼있습니다. 이게상식적으로말이됩니까? 다음,주차사업팀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잠깐여기까지하고요,다른분말씀하시고난다음에하겠습니다.
「고정적으로나가는비용입니다.」하는직원있음
오화근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질의드릴내용은요,항상수고많으시고요. 이사장님,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시고요. 저는동료위원님께서세부적으로질의를해주셨으니까주요업무계획보시면,6쪽보시겠어요? 일․생활균형을통한사람중심조직문화조성2019년추진실적에보면직원연간제안실적이82건,직원만족도조사도실시하셨네요? 너무잘하셨는데,양성평등실현실적에4급1명여성승진이있어요. 여성채용비율이44.7%상향을했다고실적을주셨는데이때까지여성승진자가없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사업운영본부장이두열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여성승진자를팀장급으로보고,팀장급에는4급이없었습니다. 올해도서관팀장이외에4급이없었습니다. 그래서올해1명승진시켰기때문에그부분을실적으로잡은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태까지4급은없었던것이죠,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도서관팀장은기존에4급있었고요,승진자가그동안없었던것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동안왜없었을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부분에대해서는나름대로전임이사장님이나그런분들이인력운영계획을했던부분이라제가답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앞으로는여성승진을위해서채용에형평성있게해주시기를바라고요. 잘하는부분인것같아서제가말씀을드렸고요. 그리고거기밑에가족친화직장만들기실적에출산배우자청원휴가10일로기간확대라는것이있습니다. 청원휴가라고하면요즘에는남편이배우자를위해서청원휴가를쓰시는거죠,맞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기존에는며칠정도사용할수있었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종전에는5일휴가를쓸수있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쓰시는확률이많이늘어났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규정에는그렇게돼있지만아무래도남성들이휴가를내서쓰는비율은그렇게높지않았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왜그럴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내용까지는저희가철저하게분석을못했습니다.
「청원휴가다쓰고있어요.」하는직원있음
최은주위원
본부장님잘모르시나본데,쓰고계시니까다행인데이런부분이사실은인원부분에있어서문제가많은것같습니다. 인원이많이부족하니이런부분에있어서보강을하셔서눈치보지않고내배우자가출산을했을경우에는휴가를사용할수있도록본부장님이인원을보강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지금상봉2동주민센터가복합청사로새로신설이됐잖아요,개관이됐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거기도서관개장시간에대해서지금많이논의가되고있습니다. 다른구립도서관이나이런곳은평일에10시까지열고있는데여기는5시에서8시까지연장을했는데사실책을보려고하시는분들은저녁시간에많이이용하시거든요. 그런데가서이용하려고하면문을닫는거예요. 이부분에있어서8시도너무금방닫는것으로주민들은인식을하거든요. 그래서10시로확대를하려면그만큼인원을충원해야하는데그부분에대해서본부장님말씀해주시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부분은전에복지건설위원회예산심사때도서상혁위원님께서말씀을주셨는데그런부분은기간제근로자연장사서를충원해서라도10시까지시간을확대하는방안을강구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대를해주시고이왕이면주말도이용자가많이늘어나려면구립정보도서관이지금리모델링작업을하고있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많이애용할수있도록주말에도같이확대하는방향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검토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해주시고요. 최근에완주군에서어린이의원들이의회를열었다고합니다. 거기에화장실을이용하는어린이들이많은데옷걸이부분있잖아요. 가방이라든가내가짐을갖고왔는데,옷걸이를걸수있는게너무높이있어요. 그래서키가한130cm정도되는높이에문에다옷걸이를해달라는그런의견이많이나와있어서완주에서는한350개소를그렇게조정해서달았다고합니다. 저희시설관리공단에서도각도서관이라든가시설들의화장실을어린이들이이용할때130cm높이에다가옷걸이를설치해주시면참좋겠다는의견인데어떻게생각하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좋은의견주셔서감사드리고요,저희공단에서관리하고있는시설사업장에도그런옷걸이시설을설치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꼭해주시기바라고요. 구청사나이런곳도한번살펴보셔서거기도130cm높이에옷걸이를설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또한가지의견은다른구에는풋살운동장이있습니다. 그런데풋살운동장이지금우리중랑구에는없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희시설관리공단에는없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이부분도풋살운동장을설치해주시면아이들이나이용하는분들이다른구에가서이용하지않고우리구에서이용할수있도록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풋살운동장설치부분에대해서는구청체육청소년과에요청을해서부지가있는지요청을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한번찾아봐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9쪽에보시면모두가함께하는즐거운물놀이시설운영있잖아요. 내년에는매점이라든가그늘몽골텐트있잖아요. 그부분을몇개설치하실예정인가요? 예산으로는5억4,000만원예산잡혀있는데.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올해도몽골텐트를추가로10개를더설치했지만아무래도이용자들을전부충분히커버하기에는부족한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래서설치공간을좀더자세히면밀히찾아봐서추가확대를통해서이용자들이햇볕을피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늘을많이조성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매점운영개선추진을하신다고했는데이부분구체적으로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가매점을작년,올해계속고정식으로운영을해왔는데요,내년에는방식을이동식이라든가그런쪽으로운영을개선해서이용자들이이용을하는데불편함이없도록그렇게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부분은챙겨서이용하실때너무많이줄서서힘드시거나이런부분없도록푸드트럭이라든가이런부분도설치할수있도록,이용을하는분들에게나이용하시고자하는분들에게혜택을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10쪽에보면수영특화프로그램운영사람중심의공공서비스제공이라고했는데수상인명구조원자격증반을신설운영하시나본데,어떻게하실부분인지한번설명해주시겠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연초에다시계획을세우겠지만요,생존수영인증강사들이교육을받아서생존수영을운영할수있도록돼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과연계해서어떤특화프로그램을운영해서일반인들이생존수영에같이가담하고각학교에서도가능하면체육시간을통해서이용할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초등학교학생들이가장좋아하는게수영이에요. 이부분은강조해서기획을하셔서운영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말씀드릴게요. 겸재교에는겸재도서관이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책들이무방비로버려진상태로있습니다. 본부장님한번가셔서보셨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저도봤습니다. 그런데그런부분은지금저희공단관리대상이아니고구청문화관광과에서관리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의의견을충분히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뒤에문화관광과과장님도계신데,이부분을주민분들이많이이용하세요. 저도보면가시는학부모님이나아이들데리고앉아서책을보시는분이나아니면어르신들이책을보시는데좀깔끔하게보시게,먼지가쌓여서‘이것을만질수있을까?’이정도거든요. 깨끗하게정비해서책을보실수있도록잘관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책도위치를좀더보강해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이용하시는분들에게도. 그런부분보강을해주시기바라고요. 저는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아마행정재경위원회에서또복지건설위원회에서심도있게잘다루셨을거라고저는믿고질의보다도우리시설공단직원분들께칭찬을드리겠습니다. 제가시설공단홈페이지에들어가보면공단칭찬글하고재난재해안전사고,공단시설물대관이런부분이쫙있어요,고객광장에대해서. 이런부분을제가들어가서검토해본결과많은분들이칭찬글도많이올라오고또재난재해안전사고에대해서도여기올라온것을보면정말쉽고,누구나들어가서보기좋게끔응급처치소화기사용법이라든가재난재해대처방법들이참잘돼있어요. 앞으로도우리시설공단에서구민들을위해서,안전을위해서분야별로굉장히많은일들을하고계시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하나하나신경써주셔서,지금도잘하고계시지만그런부분까지도소홀하지않게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질문을이어가도록하겠습니다. 견인보관소위탁운영비공단예산서39쪽,211쪽봐주십시오. 우리중랑지역견인료가39쪽에3억2,576만2,000원이편성돼있습니다. 그리고견인보관소위탁운영비는2억6,683만1,000원이렇게돼있습니다. 우리구청예산서617쪽,제가주차관리과할때도말씀을드렸는데요,구청예산서는수입하고지출이지금같은액수로편성이돼있습니다. 구청예산서617쪽,639쪽확인을하시면이게저는상식적으로말이되나싶었습니다. 그래서말씀을드렸는데제가아직주차관리과의납득할수있는설명을못들었어요. 이것은공단이잘못작성을한건지주차관리과에서잘못작성을한건지이자리에서확인이필요한데요,기획예산과는어떻게판단하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지금이게두가지방법으로고지서가발급된다고제가확인한번해보니까중랑구견인보관료는,
이병우위원
잠깐만요,제가지금말씀드리는것은그게아니에요. 제가말씀드리는것은공단예산서는견인소위탁운영비가지금지출되는메커니즘이어떻게돼있습니까? 구청에서비용을받아서견인보관소에지출을하는것입니까아니면구청에서바로합니까? 주차관리과빨리확인해주세요.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
이병우위원
구청주차관리과예산서는수입하고지출이같아요. 공단은차이가있습니다. 수입이많고,지출이적어요. 이게공단것이정상적으로작성된것이라고봅니다. 주차관리과가예산편성을저는잘못했다고봐요. 그런데제가정확한메커니즘을모르니까확신있게말씀드릴수가없는거예요. 현재견인보관소위탁운영비가어떤절차로집행이되는지를확인해주시면되는거예요. 구청에서공단을경유해서지출이되고있는지아니면구청에서다이렉트로가는것인지그것확인이안됩니까? 시간이걸리니까이부분은구청주차관리과하고주차팀에서확인해서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계수조정전까지요. 다음221쪽잠깐보시겠습니다. 아까말씀드린키넘버와같은맥락인데요,사회보험부담금회사부담분여기90억7,800만원이것어디서나온숫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저희기본급여에평가급,명절휴가비,기타수당부분까지다포함이돼서산정이된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
잠깐만요,기본급,그러니까지금215쪽에있는기준급여를말씀하시는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기준급여플러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평가급,명절휴가비.
이병우위원
이세가지가합해지는것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선택적복지그런사항들이플러스돼서이금액이산정된것입니다. 그건자료로바로정리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금액이,잠깐만요. 이게다더해지면,왜냐하면제가상식적으로납득이안돼서요. 인력운영비전체금액이78억원이에요,인건비는72억5,000만원이고. 그런데회사부담분키넘버가90억원이면평가급이5억8,000만원,명절휴가비이숫자를다더하면90억원이나온다는말씀이신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그것은자료로해서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우리구청예산서를보면우리가선임부서라고하죠? 예컨대행정국은행정지원과,기획재정국은기획예산과,모든국들이선임부서라고해서맨앞에와있습니다,예산서에. 공단선임부서가어디입니까? 공단을구청의국에비유하면선임부서가어디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공단자체로서는저희경영기획실이맨앞에있어야하겠지만편제를구청의부서별편제순서에따라서저희가예산을편성한것입니다.
이병우위원
이게부서별편제에맞습니까,맞다고생각하세요? 경영기획실의소관부서가어디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은특별하게그런부분은없지만,
이병우위원
경영기획실은기획예산과소관이라고보셔야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특별하게없지만예산과,
이병우위원
아니,기획예산과가맞는거예요,특별하게가아니라. 과장님,기획예산과장님! 제말이틀립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맞습니다. 그런데공통된사항이라서앞에두느냐,뒤에두느냐그차이인것같은데,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저는어쨌든공단의전체적인금액,더군다나올해는예년과달리인력운영비를공단경영기획실에서일괄편성을했습니다. 그러면당연히경영기획실이맨앞에위치해야하는것입니다. 이것도과거답습형태의예산편성이라고저는생각합니다. 내년부터시정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예산서의쪽수를앞으로옮기는것보다더중요한게저는공단경영기획실의환골탈태라고생각합니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지는앞에서도충분히말씀드렸지만공단경영기획실예산편성도다른팀들에못지않습니다. 제가하나씩짚어가보겠습니다. 220쪽,보통이게전년도에없었던자동차세항목인데요,2240승용차가한대가없었는데자동차세하고차량보험료에편입이돼있더라고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시설안전팀에서운영한차량이올해는주차팀에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그것을경영기획실로운영하는것을,시설안전팀에서운영하는차량을,
이병우위원
관리이관하셨다는취지인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네,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그런데재산세는5분의1수준이에요. 이게경차인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경차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보험료는똑같아요,70만원. 이게맞습니까? 편성제대로된거예요? 됐어요? 경차는보험료할인안되나요? 그러니까요,상식적으로경차하고중형승용차하고보험료가같다는게선뜻납득이안돼서지금확인차질문드린거고요. 그것도확인해서자료를제출해주십시오. 선택적복지가107만5,000원에서140만원으로증액됐습니다. 이것구청장방침받고하신거예요?
「집행되는금액으로편성이돼있는거거든요.」하는직원있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방침을받지는않았습니다.
이병우위원
구청장방침없이선택적복지를증액하셨다? 이것은저희가특위에서심각하게논의해야될사안인것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네.
이병우위원
이것정상적인절차맞습니까? 구청장방침없이선택적복지를증액하는게공단의재량권에속한사항입니까아니면구청장승인이나방침이있어야되는사항입니까?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일단시설관리공단이사의의결을거쳐서우리과에서의견을줬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맞는거예요,절차가?
인석
서인석기획예산과장
절차상그렇게,
이병우위원
방침이우선입니까,승인이우선입니까? 그것확인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222쪽,공단이청렴교육관련해서사내강사양성교육을합니까? 222쪽맨아래입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저희공단은직원들이청렴교육을의무적으로받게돼있습니다. 그래서사내강사가,물론외부강사를쓰는게더효율적이고더능력이있을지모르겠지만또사내강사필요성이있기때문에사내강사양성그쪽예산으로편성한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이예산을편성해서이강사분이사내청렴교육을진행하는건가요,현재?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네,일단무슨말씀인지알았습니다. 223쪽해외문화비교체험연수로2,000만원이새롭게편성됐습니다. 이것설명을해주시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2016년까지아마저희공단에서도해외문화선진지비교체험연수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2010년까지,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타공단에서도그렇게연수를하고있는데저희공단도일도중요하겠지만뭔가직원들복지적인측면에서그런필요성이있다,그리고업무추진함에있어서국외견학을통해견문을넓힐수있는기회를주는게일을하는데더능률적이지않겠나이런부분에서편성했습니다.
이병우위원
본부장님,제가가능하면오전중에끝내야돼서. 공단의현원이아직200명이안되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199명입니다.
이병우위원
200명이라고치고요,200명중에20명이면공단전체직원의10%를보내는거예요,1년에. 이것2020년만하고말겁니까? 이것숫자과도하게많다고생각하지않으세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과도한면이없지않아있지만점차적으로내년에도마찬가지이고선별해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이런예산은저는일종의공단에어떤특별한기여를하신직원분들에대한격려내지는사기진작차원에서이루어지는사항이라고보는데이게공단전체직원의10%면누가봐도과한겁니다. 이부분도저희가특위위원님들하고논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관련해서계획서가혹시작성되어있는게있으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아래정원가산업무비가2019년에109명이편성됐다가2020년에는1명이줄어서감편성이됐는데요,이것2019년집행내역자료제출해주시고요,공단사회복무요원하고구청사회복무요원하고보수가다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보수는동일한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계급별로어떻게인원편제되어있느냐에따라서,현재근무하고있느냐에따라서아마금액이상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구청은48만8,200원이고공단은46만9,700원으로잡힌거예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평균치입니까,아니면?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평균치입니다.
이병우위원
일단무슨말씀인지이해했습니다. 그아래재해보상금2만5,000원씩43명,이것현금으로지급하나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에대한기본적인보험가입비입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표기를이렇게하시면안되죠. 재해보상금은,그렇잖아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재해보상금은이것누가봐도현금으로지급되는것으로받아들입니다. 왜이것을제가확인하냐하면구청에는보상책임보험이라고해서1만7,000원씩편성이되어있어요. 그런데여기는2만5,000원씩편성이되어있습니다. 저는이것조정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220쪽회계직원보증보험,경영기획실은특별하게2만원으로편성하나보죠,다른팀하고달리? 모든팀이1만4,000원이에요. 경영기획실만왜2만원입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부서와비교해서여기는예산을책임지는부서이다보니까보험료가조금금액이크다고합니다.
이병우위원
그렇게따지면그논리면공단의각팀별로운영되는예산에비례해서책정이돼야돼요. 그렇지않습니까? 왜경영기획실만2만원으로편성이될저는특별한이유를못찾았어요. 3명이일하는데도1만4,000원이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것에대한올해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218쪽제가이부분을말씀드려야되나말아야되나정말고민을많이했는데말씀을드리는게맞겠다는최종적인결론을내리고말씀드립니다,민감한부분이기도한데요. 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1,100만원,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유지비270만원,그아래인권경영시스템컨설팅및인증비,그다음에안전보건경영시스템컨설팅및인증비이예산이새롭게편성이됐습니다. 그위에도여러건편성된게있습니다만이부분에제가주목한이유는첫째,이예산은해마다집행됩니까,앞으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이게올해신규로편성됐는데요,항목별로다설명드려야맞겠지만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비는행안부의경영지표에맞춰서저희가운영하는것이고요,필요한것이고. 부패경영같은경우에도저희공단의청렴전략목표가있는부분에발맞춰서외부인식제고를위해서저희가인증을받았습니다. 그런부분에계속유지를하기위해서는필요한예산이고요.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예산투입없이도인증을받으셨는데재인증을하기위해,아까독서부분하고마찬가지인데요,2019년에편성된예산없이인증을획득하셨고그러면유지도마찬가지맥락에서해야하는것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그런데유지에대한그런부분을유지하기위해서는예산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그것을설명해주시라는거잖아요. 획득을하는게어렵습니까? 이것을재인증하고유지를하는게어렵습니까? 저는획득하는게어렵다고생각합니다.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어려운것을해냈는데재인증하는데왜예산투입을합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인증기간동안에나름대로컨설팅도필요하고그런유지비용이필요하다고봅니다.
이병우위원
시간이별로없으니까제가그냥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겠습니다. 이비용은단순한비용이아니고요,이게평가급에반영이되는지표로삼아진다면이비용은예산을투입해서여기서끝나는게아니고요,다음연도평가급에0이하나더붙어서올개연성이매우크다고저는생각했습니다. 그래서제가이자리에서이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기로결론을내린겁니다. 이게평가급평가항목지표에포함된사항이있습니까,여기에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맨앞에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비가평가지표에맞춰져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의평가급을평가할때,공단평가를할때그평가급에포함된지표라고하면결국은이게본위원이조금전에말씀드린것처럼0이하나더붙어올수도있겠네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정정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게물론평가지표에포커스가맞춰있는사항은아닙니다. 그러나저희가공단경영평가를받는부분에서없는것보다는유리한부분을찾아야하기때문에운영을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그것을예산을써서받고거기에서좋은평가가나오면평가급이올라가고,제가고민했던대목이그대목이에요. 그냥단순히예산을드리고공단의혁신이나공적서비스를더향상시키는데서끝난다고그러면고민할이유가없죠. 그런데문제는이게평가급하고연결되는문제라고그러면다른맥락에서접근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제가거론을해드리고특위위원님들하고한번진지하게논의를해봐야할것같아서제가이부분을거론을드린것입니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병우위원님,제가조금부연설명을잠깐3분만드려도되겠습니까?
이병우위원
네.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하고인권경영,그다음에안전보건시스템컨설팅및인증비는내년에처음준비를해서인증을받기위해서필요한최소비용이들어가는사항이고요,부패방지경영시스템이라든지독서경영은인증을받은것을가지고유지관리하는최소비용입니다. 그런데이것을평가를잘받기위해서한다는얘기는그렇고요,
이병우위원
이사장님죄송한데요,저희가시간이별로없으니까여기서논쟁이길어지면,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2시에공단을이어가야돼요. 그러니까가능하면12시안에끝내려고하거든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면공단평가지표와관련된자료를특위에제출해주십시오. 제가그것보고판단을하고요,저는적어도그렇게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다른위원님들이동의하실지모르겠습니다만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공단의직원들내지는공단시스템이열심히혁신하고노력해서평가급을잘받는것은그것은마땅히격려해야할문제라고생각합니다. 다만예산이투입돼서평가지표를상향하는그런예산투입은저로서는동의해드리기어렵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특위위원님들하고상의한다는말씀을드린겁니다. 저는여기까지하겠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질의를잘해주셨는데요,저는사회적책임경영수준진단하고부패방지경영시스템인증유지비,인권경영시스템컨설팅및인증비,안전보건경영시스템컨설팅및인증비이비용이지금설명들어보니까행안부에따라서신규편성된것맞습니까?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행안부에서지침이나와서그런게아니고,
최은주위원
뭐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까이사장님께서모두에말씀드렸지만저희가인증을받기위한부분이2개정도있고요,부패인증같은경우에는올해인증을받았는데그부분을유지하기위해서유지비가필요한건데아까도말씀드렸지만행안부의경영지표에적나라하게들어가있지는않습니다. 하지만정성적측면에서보면이런부분이있을경우에같은평가라면좀더상위평가를받을수있는부분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아까이사장님말씀하시려고한부분말씀듣고싶어서말씀한번해보시겠습니까?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간단하게보고를드리면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시는부분,우려하시는부분저희들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요. 저희입장에서하면여기나온대로사회적책임경영,부패방지,인권경영,안전보건이런부분들이인증을받기위한인증이아니고요,이런것들을통해서공단이관리하고있는시설물들유지관리하는데우리가안전을강조하고그다음에직원들이청렴에대해서,또인권경영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하고공감을하는과정에서우리가현재안고있는상황은어떻고앞으로그런것들을잘이행하기위해서우리가어떻게변화를해야되는지그런좌표를제시받아서우리공단의직원교육이라든지대민서비스라든지다양한사회적책임이요즘에는시대트렌드잖아요. 민간기업뿐만아니고공기업도그런것을강조하고있어서사회적책임경영을강화하기위해서우리가해야될일,우리가하고있는일들에대한평가를받고앞으로할일을검증받아서그런쪽에더잘해서결국에는우리주민고객에대한서비스의질과양을높여가는그런과정이라고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질과양이높아진다고그러면좋은측면인데요,만약에이게없다고하면어떻게되나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없어도당장뭐가안돌아가고그런문제는아니지만아무래도질도고도화하고우리주민들의서비스요구도높아지고하니까그런데서발맞춰서가게,
최은주위원
보강차원에서요?
영섭
박영섭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도끊임없이변화하고혁신하고개혁하는그런과정의일환으로이해를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필요한부분이라는거죠?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화근위원장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체크를해놨다가못하고넘어간게하나있어서요. 우리교육여비있죠? 223쪽. 교육이많이늘었더라고요,2020년예산서에. 그런데여비는70명으로동일합니다. 이것맞게편성한것맞아요? 교육만가고여비못받는사태일어나는것아닙니까? 이70명의산출기초가뭐죠? 앞에있는집합교육과정,그다음에재난안전관리교육,그다음에법정의무교육,사내강사양성교육,인명구조교육이분들다더해서이분들한테여비드리겠다는것아니에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교육의종류가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의종류가있는데저희자체에서교육하는부분도있고외부에위탁교육도있지만이게위탁교육가는부분에대해서일비를지급하는사항으로이해를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어디까지예요,여기서?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외부교육받는분들에대해서일비를지급하는겁니다.
이병우위원
제가이질문을드리는취지가뭐냐하면221쪽지방공기업예산회계기초과정이것신규로편성됐고요,그다음에맨끝에전략적사고를통한실행력향상과정3명,그리고통합서지용KOMARC형식여기서부터도서관자료보존및복원여기까지가싹다신규이고요,인명구조교육이중에생존수영지도자교육하고수상안전요원교육여기가다신규예요. 작년에비해서제가지금불러드린이분들은교육여비지급대상이아닌가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아마교육종류별로어느장소에서하느냐에따라서교육장소를어느장소에서하느냐에따라다를,
이병우위원
제가질문하는취지를이해못하고계신겁니다. 교육여비7만5,000원씩70명이작년하고올해하고똑같아요. 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교육숫자가이렇게늘었는데왜숫자는작년하고똑같은지를묻는겁니다. 이것확인해주실분이안계신모양입니다.
오화근위원장
뒤에팀장님들빨리빨리도와서본부장님답변하실수있도록도와주십시오.
이병우위원
제가아까공단경영기획실말씀드릴때경영기획실의환골탈태를주문했습니다. 저는이런부분이충분히확인이됐어야함에도불구하고확인이안되고,지금도확인이안되고있어요. 교육여비를지급해야되는교육대상숫자가몇명인지. 간단명료하게확인해주세요. 이예산편성이제대로된건지아닌지그것만확인하시면돼요,이자리에서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지금확인이안되는거죠,이자리에서는?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
이병우위원
시간이필요하신거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공단의컨트롤타워가어디죠?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경영기획실입니다.
이병우위원
경영기획실이제역할을충분히하고있다고생각하십니까,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열심히하고있지만위원님이생각하고있는기대치에는많이부족한것으로보입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자료를보면이조직내지는시스템이어떻게작동이되고있구나판단을하는데요,다시말씀드리지만공단경영기획실은필요하면인적쇄신도해야하고요,저는환골탈태가필요한상황이아닌가그렇게생각합니다. 예산서를쭉검토해본제소감이랄까요,평가랄까요? 그게공단경영기획실의환골탈태입니다. 이부분을유념해서공단경영기획실에대한혁신안을마련해주십사하는부탁을마지막으로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두열
이두열사업운영본부장
위원님께서우려하는대로그런부분들이좀더개선되고공단이전반적으로운영에그런부분이개선될수있도록경영기획실부터제도적으로혁신을해나가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오화근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행정지원과,마을협치과,문화관광과,체육청소년과,기획예산과,공원녹지과,주차관리과,치수과에편성된시설관리공단전출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부서별시설관리공단전출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동안심사하였던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을위하여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08분 회의중지
21시4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6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2020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계수조정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수조정결과감사담당관,깨끗하고투명한행정구현및주민불편사항적극해소,청렴도향상,청렴도향상추진,일반운영비,청렴도향상홍보물등660만원중165만원삭감. 총114건의59억5,318만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함. 다음은특별회계세출예산안삭감내용입니다. 건축과및주차관리과소관특별회계중총13건의2억5,485만1,000원을삭감하여전액내부유보금으로계상합니다. 다음은기금지출계획입니다. 체육청소년과소관체육진흥기금총2건의2,476만8,000원을삭감하여예치금으로증액편성함. 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계수조정결과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