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남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서경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내용 중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등 일부 조문의 미비사항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에 관한 내용 중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보육지원과장, 지금 청소년지도협의회의 법적근거가 무엇이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 보면 제27조에 청소년지도위원이라고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서 저희 조례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년지도위원인데 여기에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통 협의회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모임을 뜻해서 아마 저희는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1조를 한번 읽어보시죠? 11조2항.

11조2항에 보면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조1항에 보면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청장 소속으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둔다고 했죠? 그러면 이 육성위원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서 만들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육성위원회를 만들어야 맞는데 청소년지도협의회라고 만든 것은 지금 강남구 밖에 없어요. 지금 다른 구는 다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지도위원을 여기에다 넣고 청소년육성위원회로 만들었는데 우리 강남구만 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지도협의회로 만들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구의 청소년 관련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또 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는 이 두 가지를 합해 가지고 청소년 운영 조례라든지 이 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게 두 개 따로 이렇게 운영 조례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두 조례를 법의 취지에 맞게 다시 이거 개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른 구도 그래서 위원님이 그런 질의를 하셔가지고 다른 구를 다 조사해 봤는데요 대부분이 한 가지 조례에 두 가지 그러니까 위원회나 지도위원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것을 두 개를 합해가지고 강남구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해서 새로 바꿀려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가는 강남구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맡았으면 법제처에서 이거 딱 발각된 것만 하지 말고 이게 딱 지적이 됐으면 이 조례를 전체를 한번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앞서가는 강남구지 뒤처지는 것 아닙니까? 뒤처지는 거. 아시겠죠?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보면 개인정보 처리가 2014년 8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왜 이제서야 바뀌게 됐나요? 지금 한 2년이 다 돼 가는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너무 늦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 잘못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것은 서둘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개인에게 피해가 없으면 괜찮은데 주민번호로 인하여 사고가 제2, 제3의 사고가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속하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하여튼간 지금이라도 개정한 부분은 저는 잘 준비를 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 지금 조례 뿐만 아니라 기존에 관리 운영되던 서류들 중에 아직까지도 개정되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끔 되어 있는 서류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기간제 계약서 같은 것을 보면 생년월일로 하는 것이 제일 명확한데 거기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보육지원과 뿐만 아니라 우리 해당국장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야 될 사항이고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없겠지만 누가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서명 안하고 주민등록번호 기재했다고 접수를 할 경우에는 이게 위반사례가 되는 거고 형사처벌 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국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지를 해 주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런 계획들이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로부터 사실 지적받기 전에 저희가 충분히 정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 청소년 조례에도 보니까 96년도에 이게 처음 됐는데 그 동안에 정비가 좀 늦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로 인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 부분도 저희가 전부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요새 경찰 고소, 검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의원들 중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충분히 지적하고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구청장은 형사처벌 돼요. 벌금형 나와요, 이게. 간단한 사항은 아니라고요. 그런 부분을 꼼꼼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충분히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경고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법의 내용 중 행위무능력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라는 용어가 인격을 무시하는 부정적인 표현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어서 지난 2013년 7월 1일 성년후견인제 및 한정후견인제로 민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민법 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및 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반영하여 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6조제2항 아동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조례 내용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하여 민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기할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 제외대상입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개정된 지 2년이 지난 것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또 3년이 됐네요? 어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방치해 두었는지?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선진강남, 앞서가는 강남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걸맞는 행정이 뒤따라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013년 7월달에 민법이 개정됐었는데요 저희가 이제서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벌써 조례 2건 중에 2건 다 2년, 3년이 지나간 이런 조례 개정이 좀 지나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거 외에 우리가 지금 찾아보지 않는 부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조례의 전체적인 것을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한번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문화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도 조례 좀 늦게 개정되는 거, 정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우리 강남구 모든 조례에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에 시달돼서 총괄적으로 정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2년, 3년 된 것이 아직 입법취지에 맞지 않게 정비가 안되거나 이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좀 지켜 주시고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이 정비가 늦어지므로 해서 피해보는 주민이 있었을 때 이게 법정 문제화 될 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미리 미리 해 두는 것이 여러 모로 좋겠다는 생각에서 꼭좀 실천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거 아동위원협의회 구성도 지금 아까 청소년지도협의회랑 똑같은 조례인데 지금 현재 아동위원이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동위원협의회가 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동위원이 있어요? 동별로?

동별로 해가지고, 동별로는 아니고 동별로 2명 정도 추천 받아가지고요.

여기에는 7조에 보면 주민센터 4명 이내로 하되 70명 이하로 되어 있다는데

저희구 아동협의회는 4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동별로는 지금은 없고 구별로 있습니다.

그럼 이 아동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조례에 나와있던 것처럼 아동복지에 필요한 조언과 지도도 실시를 하고요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서 심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아동복지법에서는 12조에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위원회 속에 아동위원을 14조에는 아동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했는데 간담회 때 보니까 우리 보육지원과장은 이게 아동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하는 일이 없다 해서 이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그걸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세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동위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사업의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하고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복되는 내용을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제6호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설운영·관리”로 변경하고 같은 항의 제7호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시설운영·관리”, 제8호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신설하여 문화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행사업의 내용을 관계법령에 따라 추가 하였습니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재단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말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33조 “해산”, 제34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016년 3월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부패영향평가에서 특기할 사항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강남문화재단의 이사를 선임하기 위하여 7명의 이사 후보선정위원회 구성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하는 검토의견이 있어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4조7항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래 문화재단이라는 것이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맞는 그런 조례인데 지금 관광진흥이라는 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이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역사·문화·예술·자연이 중요한 관광자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강남 관광자원입니다. 관광자원인 문화·예술 관련사업을 하기 위해서 강남구가 출연한 우리 재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문화체육이 대세였지만 지금은 굴뚝 없는 산업으로써 관광이 대세이고 우리 강남구에서는 2018년도까지는 1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고 현대차 GBC빌딩이 2020년도에 완공이 될 시점에는 우리 강남구는 코엑스 일대에 5,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목표 하에 다양한 관광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이 관광은 정말로 우리한테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단에 관광사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이 조례 지금 개정의 어떤 목적 자체가 관광의 중요성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구청에 정식적인 관광진흥과라는 행정을 직접적으로 전담하는 과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에서는 아무래도 지역문화에 관련된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우리 강남구에 있는 문화나 이런 부분의 어떤 개발과 어떤 융성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이런 관광적인 것과 어떤 접목이라든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관광진흥과의 어떤 역할을 좀 더 확대하고 오히려 더 구청의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것이 낫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너무나 또 8항과 이렇게 연계해서 보더라도 너무 포괄적이고 편의성만을 너무 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남구청이 재단이나 복지재단 또는 공단에 위탁하는 업무는 우리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고유사무는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이라든가 문화센터 관리라든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관리한다든가 이런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렇게 적어도 우리가 위탁을 해도 주민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지 않는 이런 업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위탁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이고 현재 우리가 만드는 조례는 문화체육과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화재단의 조례를 만드는데 우리 문화재단이 위탁받는 과는 문화체육과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과 업무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 업무, 교육지원과 업무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누누이 저희한테 지적을 했던 바가 문화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에 이런 구체적으로 목적사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사업을 왜 위탁을 주느냐 라고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 수 차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재단설립의 취지에 맞도록 이 조례를 개정하고 또 우리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재단이 사실 관광이라든지 또 체육까지도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어떤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들 또 지역문화의 어떤 그런 집중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좀더 심도 있게 들어가는 부분도 대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담아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전문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어제 잘 아시다시피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구정질문에서도 언급을 했던 사항이에요, 문제점을. 우리 강남구에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를 보면 제4조3항에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시에 그 관련된자치 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번에 개정사항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와 같은 위탁사업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사항들에 대한 그런 절차적 하자가 있는 부분을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이 왜 미비돼서 올라온 거죠?

지금 저희가 27조에 보면 사업의 대행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27조가 있습니다.

27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어떤 내용이죠?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문화시설 운영 또는 문화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을 위탁자에게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그간 우리가 민간위탁 즉, 재단에서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구의회 동의했던 사항이 몇 번 있었습니까? 저는 그 동안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운영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보시죠?

그래서 지난번 사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그 조례를 위탁할 때 승인을 받는 조항을 지난번에 우리가 새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업이나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8항에 그밖에 재단 설립 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이든 목적에 맞다고 하면 합목적이 된다고 하면 사업할 수 있는 건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우리 강남구 조례에도 나와 있다시피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의 어떤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조례는 만들어놓고서는 절차적으로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이 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예요?

복지문화국장이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박남순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셔서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한바 있습니다마는 지금 민간위탁에 관한 것은 의회 동의문제에 대해서 일부 이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현재 우리 지금 문화재단 설립 운영 조례에도 27조에도 분명히 의회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 전체가 어떤 정리를 해서 앞으로 의회와 서로 소통 그런 문제를 절차적인 걸 잘 밟도록 하겠습니다.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명확하게 법제처 해석하고 법제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정이겠죠.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민간위탁 동의 관련해서는 의회 고유권한으로써 절차적 하자가 있으면 안된다고 판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2009년도 대법원 이후에 의회 동의 안 구해도 된다,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까? 그러면 현행법상 그리고 대법원의 판례가 존중된다고 하면 당연히 의회 동의가 없는 사업들은 다 원천무효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원천적으로 재위탁 무효처리 해 가지고 다시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이 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사업이지 단지 조례로만 명시하고 추진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우리 과장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결코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우리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안 지켜질 경우에는 명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해당 담당자는 문책사유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징계까지 받을 수도 있어요. 절차적 하자가 있는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지켜서 진행을 하실 예정입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도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국장님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하자가 없도록 의회 동의를 받고 나서 사업추진을 하는 거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절차적 흠결이 없도록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 하셨고요. 지금 아까 복지문화국장이 이견이 있다고 했는데 구청장 하고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우리는 이 사업을 위탁을 할 것이냐? 만약에 병원이면 이 병원을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이냐를 우리한테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지 이걸 참예원에 줘라, 삼성병원에 줘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청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사업에 있어서 어디다 주라는 것은 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업체를 누구한테 줘라는 절대 아닙니다. 그거 명심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숙위원입니다. 안 제7조에 보면 제7조 이사 후보선정위원회 제1항 중 추가 부분은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해당법 3이 있어요. 그것을 고려해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저희도 그 수정안대로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건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 안 제33조에 보면 각각 관련법 4에 보면 삭제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 주시죠? 33조 해산, 왜 삭제를 하는지?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의 해산 절차 및 잔여 재산의 귀속조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저희가 권고사항에 따라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정관에 이것을 해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삭제하는 사항이고요. 또 24조에 보면 출자·출연기관의 해산 요청 등은 제3항에 따라서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송만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문화재단 하고 관광진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는 거죠?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현재 저희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업무는 관광자원의 일부인 문화·체육에 대해서만 우리가 업무를 하는 거고 이제 대세는 관광입니다. 관광이 굴뚝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관광 속에 우리가 문화·역사·예술·자연 이 전체가 포함돼서 굴러가는 부분이고 이것을 자원화 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인 관광산업을 육성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관광이 광의적인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당위성에 대한 설명은 과장님이 설명 안해도 잘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재단의 설립 취지가 뭐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남문화재단은 강남구의 관광자원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출연한 기관입니다.

그런 것 하고 관광사업 진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문화재단 아니면 관광진흥 못합니까?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 자꾸 밀어주기식 사업을 자꾸 계속 준다는 거예요. 외형만 늘리려고 하는, 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거든요. 관광진흥을 하려면 관광진흥과가 나서서 해야지 왜 문화재단에서 꼭 해야 됩니까? 거기 전문가 집단입니까?

관광진흥과에서는 관광 전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해당되는 주요 핵심업무는 관광진흥과에서 추진을 하되 단지 그 일부를 예를 들어서 관광정보센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를 위탁을 주어서 업무를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니 위탁을 주는데 관광진흥을 위해서 꼭 그게 필요하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취지가. 꼭 문화재단에 줘야, 재단에다 이 사업을 넘겨야 관광이 진흥이 되고 뭐가 잘 돼 간다는 이런 논리입니까? 억지 논리에요? 자꾸 끌어다 붙이면 안되죠. 어떤 당위성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가지고 그걸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인식을 시켜 줘야지 아니 관광진흥사업이 꼭 문화재단에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를 한번 세 가지만 대 보세요. 저는 부정하는 거 세 가지를 댈 테니까. 해서는 안되는 이유, 그것을 해서 될 이유를 한번 세 가지만 대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는 문화재단이 어떤 업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례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기는 조례를 만드는데 있어서 관광업무의 일부를 문화재단의 목적 사업에 넣겠다라는 걸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지 우리 강남구의 관광정책 전체를 우리가 문화재단에다가 이렇게 주겠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참 지금 문화재단에 관련해서는 내실 있게 잘 운영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자꾸 추가적인 사업만 만들어내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그거 나중에 문화재단에서 어떻게 다 감당할 거예요? 이 많은 핵심 과제들을. 내실 있게 기하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문어발식으로 사업만 늘리고, 사업만 늘리고, 사업만 늘리고 그거 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거 현재의 물론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추가적인 사항이나 잘못된 것을 우리가 지적하고 아니면 내실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 당연한 건데 내가 볼 때는 문화재단에 관련 돼서는 강남구에서 너무 그냥 문화재단에 있는 사람보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사람이 더 적극적인 것 같아요. 사업도 늘려주고 예산도 세워서 편성도 해 주고 뭐도 해 주고 이게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 자체도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우리가 한 사례를 들면 관광정보센터 같은 경우 실제 문화재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있지만 실제 여기 사업에 이게 명시되어 있지 않다 라고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치유하고 우리의 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감사 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된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조례를 계속 개정을 해서 조급하게 끌어들이자는 얘기예요?

실제 위원님들이 저한테 그 부분을 조례 개정하라고 지적을 하신 사례도 있습니다.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꾸 조례만 개정해서 문화재단이 과연 제대로 서서 걸어갈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대신 제가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정말로 우리 문화재단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게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하시지요.

아니 정리는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개입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관광진흥과 뭐 합니까? 복지문화국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이 송만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문화재단에서 관광정보센터를 왜 맡아야 되느냐, 설립취지에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을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 체육과장이 답변드렸다시피 관광정보센터를 이미 문화재단에서 사실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잘 해 보겠습니다. 다른 변명은 않겠습니다. 잘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게 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송만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에 보면 제4조 사업에 4조8항인가요? 보면 8호를 보시면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밖에 필요한 사업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좀 더 효율성 있게 재단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려면 여기에 대한 그밖에 사업에 있어서는 어떤 의회의 견제라든지 어떤 동의절차라든지 추가적인 절차가 있으면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의견에 대해서는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앞에는 쭉 1조 그러니까 일곱 번째 까지는 각각의 사업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그 외에도 목적에 맞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문헌이거든요. 그래서 이 항목을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회 동의 또는 승인을 받은 사업 이렇게 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른 여기 항목에 없던 사업을 하더라도 구청 측에서도 유연하게 차후에 하더라도 문제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목적에 맞다하면 동의해서 추진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 항목에 그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거는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정말로 위원님들도 공감하시는 이런 신규사업이 발생됐을 경우에 한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우리가 27조에 보면 우리가 27조2항에 구청장은 구의회 동의를 거쳐 구 행정사무 중 일부를 재단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 때도 이와 같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새로 발생되었을 때 우리가 임의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 역시 구의회에 자, 이런 신규사업이 불가피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받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당연히 그밖에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27조에 따라서 앞으로는 의회에 위탁을 할지 여부에 대한 동의를 구한다 그 부분이잖아요.

사전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 않냐.

그동안에는 그러한 동의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지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철저하게 그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고 의회에 동의를 구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밖에 사업을 하더라도 동의를 구해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걸 지키겠다는 거고 과장님도?

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어떠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큰 무리는 저도 없을 것 같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개별조례에다 넣는 게 아니고 우리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4조3항에 다 통칭되는 건데 지금 이렇게 우선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민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조에 보면요 재단은 제1항의 승인사항을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그 즉시를 뺐네요. 그렇다면 이 즉시를 빼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로 그건 바꿨습니다.

아, 지체 없이?

네, 지체 없이.

지체 없이도 기간 즉시라고 해도 괜찮을 텐데, 그렇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7조에 보면요 7조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수는 특정성이 60%를 초과하지는 그랬는데 성보다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이 성별을 여기 7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지요?

최민숙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양성평등에 대한 법률 그거에 따라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임의대로 한 게 아니고 강남구 전체가 이 법적인 문구를 검토를 해서 전체 통일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 용어를 사용을 했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한자로 표기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성 이게 전체적으로 다 통일돼

결국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특정성이 한 군데 치중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률용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법률용어에는 이게 이렇게 성으로 돼 있으니까 성별로 안 하고.

그래서 전체 우리 구청에 이걸 맞췄습니다.

그렇다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데 노력보다는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앞으로 또 운영과정에서 저희가 이 부분은 철저히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걱정하시지 않게.

그런데 이거는 노력을 꼭 넣어야 하나요?

노력을 빼도 문구에, 문맥에는 지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강한 의미로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의 의지가 표현된 용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제 생각에는

정리하시지요.

제 생각에는 물론 특정 성별이라면 성이라고 해도 되지만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게 더 좀 부드럽지 않나.

그거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준대로 그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민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만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과정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문화재단 설립취지와 부합되지 않는 관광사업을 삭제하고 위촉직 위원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을 고려하여 특정성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배부한 내역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송만호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송만호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수강료, 대관료 용어 정의를 명확하게 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육관 등 대관 취소시 반환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갑작스런 취소로 인한 대관 공실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법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수강료, 대관료 용어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해석에 혼란이 있어 제2조제4항 사용료란 사용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를 사용료란 강좌 프로그램 참여시 납부하는 수강료와 체육관 등에 대한 대관료를 말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현재 제10조 사용료 반환 규정에 따르면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하면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나 갑작스러운 취소로 인해 다른 대관 이용자들이 이용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하고 4∼6일 전에 취소할 경우는 50% 반환하고 1∼3일 전 취소할 경우에는 20% 반환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입법기본 원칙에 위반되는 조항들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되 두 번 이상 갱신하려면 관리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 제14조제2항에서는 3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마치 아무런 평가 없이 계속 연장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 후 갱신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조례로서 위 법령에서 정한 관리 위탁기간과 달리 정하는 행정재산을 조례의 범위 내에서만 획일적으로 관리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정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제12조제2항에서 행사 및 경기 등으로 발생한 사고는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와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의 공동책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르거나 계약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하고 조례로 규정한다고 해도 조례가 적용될 수 없기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1일까지 20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도 검토의견이 없었으나 부패영향평가에서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제10조에서 체육시설 설치 운영자인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체육시설 사용이 불가할 때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이 없어 이와 같은 사유발생시 관리자 및 이용자가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화가 요구되기에 구청장 및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시 전액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용료에 대한 감면사항들 그리고 생략된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9조 보면 고등학교 3학년에 대한 50% 감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금 생략되어 있고 한데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이번에 개정안 올라오면서 한번 검토좀 했나요? 집행부에서는요?

네, 했습니다.

어떤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겁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용어 정리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9조에서 사용료 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8조에 1, 2항 3강좌 이상 수강시 10% 할인하고 6개월 이상 수강료 선납시 5% 이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를 하고 대신 3항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에 대해서 50% 할인하는 것은 우리가 9조에 보면 우리가 할인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등 감면조항인 다항에 삽입을 해서 고등학교 수험생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적어도 수험표를 소지한 학생들에 한해서 50% 감면하는 것을 삭제했던 것을 9조에다가 좀 추가시키는 부분을 저희가 상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관료를 얼마를 반환을 해 줘야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올라간 안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는 우리가 전액을 반환을 하고 사용 예정일 4일에서 6일에는 50%를 반환해 주고 사용 예정일 하루에서 3일 정도 되면 20%를 반환하는 것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데 저희가 25개 구청 사례를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안 보다는 합리적인, 가장 합리적인 안이 사용 예정일 30일 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90%를 반환을 해 주고 사용 예정일 15일 전에 취소를 했을 때는 우리가 80%를 반환해 주는 부분, 그 다음에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취소했을 때는 70% 그리고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한 사람은 50% 해서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당일이라든가 이틀 전에 취소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보통 이 대관을 할 때 두세 달 전에 대관을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해서 당일이라든가 이틀 전까지 취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액 반환을 안해주는 쪽으로 이걸 한번 수정을 했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하고 14조 하나가 더 있습니다. 14조에 저희가 위탁을 할 때 도시관리공단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위탁했다고 했을 때는 5년을 원칙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에 현재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2항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도시관리공단에 체육시설을 두 번 이상 위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도시관리공단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제시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 지금 대다수의 주민들이 시설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사용료가 됐던 수강료가 됐던 강남구민들에 대한 어떤 혜택도 없고 너무 비싸지 않느냐? 과다하게 책정한 것 아니냐? 수익사업은 아니나 사실 적자를 최소화 하려고 주민들한테 떠넘긴 것 아니냐? 그런 인식들이 많아요. 이 부분들은 각각의 항목들 그리고 책정된 금액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볼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앞으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실 이관수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 구청에서 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우리 체육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양쪽이 요금체계가 좀 상이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 내에 T/F팀을 구성을 해서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수강료를 받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국장 주관 하에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T/F팀에서 그 결과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센터 하고 체육시설에서 똑같이 탁구강좌를 합니다. 그런데 문화센터에서는 1회 1시간을 주 1회 했을 경우 1만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은 1회 2시간 강좌를 하는데 주 1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1만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문화센터에서 똑같이 탁구강좌를 하는데 문화센터는 1시간에 주 1회를 하는데도 1만2,000원이고 우리는 2시간을 하는데도 1만3,000원이라 이 가격의 갭 차이가 있어서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체육시설이 좀 사회적으로 우리 탁구가격 그 다음에 문화센터 가격 이런 부분이 많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똑같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같은 구청에서 운영하면서도 문화센터에서 하는 체계가 다르고 또 우리 구민체육관이라든가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리가 이 두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을 밸런스를 맞춘다는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보충발언 할게요.

이재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용어 정의를 하실려고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를 표하는데요. 금방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문화센터와 체육시설의 사용료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다, 한데 우리 과장님 답변에 상당히 좀 뭐랄까 주민의 대표로서 듣기가 좀 그렇다. 행정가의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사용료의 형평성 이것은 행정가의 공무원의 시각입니다. 주민의 시각은 자, 내가 운동을 하러 오는데 여기에 원가가 얼마 들어가느냐, 탁구장 이용하는데 전기료, 바닥 감가상각비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외에 돈벌이 하는 것은 우리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탁구장 사용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얼마 전에 탁구장 대표를 만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싸다, 우리 강남구가 사용료가 좀 비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조잔디 한번 사용하는데 10만원이죠? 그렇죠? 지금 25개 구 다 타 구를 비교하셨다니까 인재개발원 천연잔디 사용하는데 얼마인지 아십니까? 시간당 5만원입니다. 서초구의 배드민턴장 1회 사용료 얼마인지 아십니까? 2,000원인가 3,000원 해요? 우리 시간당 2,000원이죠? 그러면 정말 이 행정적인 공무원의 시각이 아니라 주민이 어떻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느냐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주관이 돼서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편리하고 정말 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낮추면 어떻습니까? 그게 선진강남 아닙니까? 그런데 문화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업을 시켜요. 이게 다운 시키려는 생각을 안해요. 이런 측면에서 보충질의를 했고요. 차제에 제안을 합니다. 지금 별표 규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타 구 사례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 원가분석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편리하게 우리 세금 내고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원가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건강유지를 할 수 있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자고 해서 이 별표 규정 개정안을 차제에 주민들을 위해서 이거 전체를 조금 더 집행부에도 T/F팀이 있다고 하니까 집행부도 집행부 나름대로 준비를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준비를 해서 이 부분을 사용료를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이 조례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별표 규정이 사용료가 얼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이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 전체에서는 그냥 공공의 이익, 공공성 이것을 생각을 안 하시고 하여튼 뭐든지 지금 올려서 주민들한테 하나라도 더 받을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주민들이 건강해야지만 이 모든 것이 이익이 돌아온다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가뜩이나 체육시설도 없는 데다가 이거 마저도 이렇게 계속 올린다면 정말 주민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여기도 보면 왜 정말 문화센터의 수강료도 주민들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처음에 타 구 사례를 한번 뽑아봤는데 그게 그냥 제대로 안뽑아져서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거기다 갖다 맞추니까 또 문제도 많은 것 같아서 저는 우리 이재진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가 정말 이것을 한다면 거기서 T/F팀에서 한 거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김광심위원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질의 해보시고 종합적으로 답변을 하세요.

김광심위원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과 위원장님의 말씀도 어떤 9조에 있는 감면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아마 다 포괄적으로는 포함되리라 봅니다마는 9조에 보면 수영, 골프, 헬스 이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1년 이상 선납시에 대한 프로테지가 특정 어떤 운동에만 제한을 둘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의 선납은 동일 같이 공히 같이 적용을 했으면 하는 제가 요청과 함께 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세 자녀 이상이 그런 카드를 발급해 주나요? 다둥이 행복카드요.

지금 두 자녀 이상에 지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두 자녀 이상요? 그 이상이라고 하면 자기 숫자를 갖고 가는데 조금 이게 애매해요. 지금 보면 50% 할인율을 보아도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한 자가 막내가 13세까지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10% 할인율에 똑같은 내용이 또 있어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부모, 막내가 13세까지 적용한다. 이게 10%는 뭐고 50%는 뭐죠?

지금 8조에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감면에서요. 9조입니다. 다둥이 감면내용을 한번 보시겠어요? 1번에 보면 50%가 있고요 3번에 보면 10%가 있어요.

지금 저희가 9조에 보면 50%는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세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 자녀의 50% 그 다음에 6세 미만의 영유아, 그게 30% 그 다음에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10% 이것은 막내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제한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둥이 카드가 두 자녀 이상일 때 카드가 만들어지는데 그러면 두 자녀까지도 이 10%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 낳지 않고 둘 낳은 엄마들은 다 13세까지는

그러니까 그때 막내 자녀를 기준으로 해서

13세까지 다

혜택을 주는 겁니다.

10% 할인을 주고 다둥이 카드 중에 세 자녀이면 50%를 세 명 다 주는 겁니까? 부모랑.

다만, 여기 보면 막내자녀 기준으로 해서 13세까지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 나이를 막내 나이를 기준으로 한 건지, 아니면 막내 자녀만 인지를 제가 이 문구를 해석하자면 세 자녀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거든요.

부모, 자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모, 자녀 셋 다 포함을

다 해당되는데 그 기준이 막내를 기준으로

막내 13세 때까지 적용이 된다는 것인데 굉장히 문구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부분 같아서 그러면 세 자녀와 두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의 차이를 두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 적용한 것이 6세에서 8세로 확대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은 미취학전 아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다른 거 하고 지금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등학생들이 6학년까지 아마 해당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 생존 수영이라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 의무화 교육을 이행하기 위해서 수영을 배우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이거 외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조금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생존 수영은 어떤 재난과도 직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연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9조에서 지적했던 부분 또 전체에 대해서 사전에 낸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하는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감면해서 지금 어떤

특정 종목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돈을 냈을 경우에는 그 부분도 저희는 동의를 합니다.

선납도 되지만 제 얘기는 아이들의 생존 수영에 관련된 수영을 배우러 올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지면 우리 자꾸 수영장 지으면 적자가 나서 수영장 지을 수 없는 예산이다 라고 항상 강조하는데 이럴 때에 좀 사이드적으로 지원이 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이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거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강대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후위원입니다. 우리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답변내용이, 제가 재차 9조4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9조4항을 보면 관리 운영주체가 시설의 이용률 제고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2호를 보면 1년 이상 수강료 선납시 10% 아마 이것을 감면이라고 했을 거예요. 이때 선납시 헬스, 골프, 수영이라고 종목을 적어놨는데 우리 프로그램 강좌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데 왜 이 헬스하고 골프하고 수영만 여기다 감면, 개정안에 삽입을 했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고요.

강대후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안을 할 때 지난번에 위원장님 하고도 같이 검토를 했던 내용이고 오늘도 김광심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정종목 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 종목에 대해서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감면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종목이 선납하는 종목이 이 세 가지 뿐인가요?

아니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그러면 수정안을

예, 수정안으로 해서 이것은

다시 올린다고요?

아니 이것을 수정을, 이걸 반영하겠다는, 지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영해서 이따 수정의결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 많은 종목이 있는데 왜 굳이 세 종목만 이렇게 수정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종목이 있으면 선납된 거에 대해서 수정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개정할 수 있는?

현재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아까 우리 이재진위원님이나 우리 박남순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체육과장 입장으로서 정말로 저희는 사용료라든가 이 부분보다는 정말로 100세 장수시대에 정말 우리 주민들이 얼마큼 건강하게 우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인데 현재 선납을 많이 내는 대표적인 종목이 그 동안에 골프라든가 헬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문화센터에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우리 문화센터 조례를 T/F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 그 종목에 대해서 선납률이 제일 높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센터 조례하고 우리 체육시설 조례하고 일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렇게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개정안 검토를 하는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고 오늘도 우리 김광심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시고 강대후위원님께서도 오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납을 했을 경우에는 꼭 특정종목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화센터 조례에 맞출 것이 아니라 주민의 권익을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서 이 부분은 적극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수용을 결정을 한 겁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오늘 심사과정 및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강남구립 체육시설 사용료 등에 대한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 및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서경원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서경원위원이 발의한 심사보류 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김효길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가 하위법령인 규칙을 따르고 있어 관계법규에 적합하도록 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보하고 또한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규정이 없어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불명확한 용어는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금 지출의 원인행위 및 지급명령 사무를 하위법령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공무원이 처리하게 한 규정한 강남구 재무관, 강남구 지출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차수 제한규정이 없어서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불명확한 용어를 이해가 용이하도록 구체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관련 특기할만한 사항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관련 위촉직 위원의 연임 제한규정을 추가하라는 검토의견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상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중현입니다. 거기 신구대비표 5쪽을 한번 봐보시지요. 5쪽 보시게 되면 5조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으로 했거든요. 아까도 문화예술진흥 거기서 하다시피 이 내용을 갖다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는 그걸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일관성 있게 가야 될 것 같아서요. 다른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아서.

문화체육과장이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맞추겠습니다. 아까 용어하고 똑같이 통일하겠습니다.

네, 똑같이 맞추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중현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중 간담회 회의를 통해 논의한 바 안 제5조2항 중 어느 한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60% 이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직 위원수는 특정성별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최중현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최중현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어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