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정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안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12월 6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중랑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랑구 아동급식위원회 위원으로 박열완 의원을 추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2월 7일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고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2020년∼2024년 보고의 건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 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0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오화근 의원을, 부위원장에 김미숙 의원을 선출하였고, 12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자료제출 요구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장신자 의원, 최은주 의원으로부터 3건의 자료제출 요구서가 접수되어 집행부로 이송하였고 집행부로부터 3건의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화근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명시이월비를 비롯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두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세입 예산에 있어서 누락 없이 정확하게 편성되었는지와 2020년도 세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지를 중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일부 예산에 대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과다하게 편성된 전시 행사성 예산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거나 삭감하였고 인건비 등을 현 인원에 맞춰 조정하였으며 각 부서별 동일 예산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통일성과 정확성을 기할 수 있도록 일부 예산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7,538억 4,600만 원 중 홍보담당관 중랑미디어센터 건물매입비 및 행정지원과 구민 친환경 녹지광장 조성비, 공원녹지과 중랑천 장미거리 참여 정원 조성비 등 총 114건의 59억 5,318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기금 현황은 총 12개 기금 347억 6,000만 원으로 기금별로 기금편성 목적에 적합하게 계획되었는지 심사하여 2개의 기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체육진흥기금 총 2건의 2,476만 8,000원을 삭감하여 예치금으로 전액 계상하였으며 기타기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컴퓨터 자료의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화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중랑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은승희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조례의 조례명을 현행화하고 위원회 설치 등에 있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 대상 조례 일부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본 의원 외 1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을 위하여 문화예술전담기구인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용어규정을 통해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며 임원의 임기와 시행규칙 조명을 추가하고 임원 선정에 대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승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명예구민 선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김미숙 의원입니다.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본 안건은 2019년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2월 2일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본 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수립하고 중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민들의 다양한 미디어교육과 미디어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 건물을 매입하여 중랑미디어센터를 설치하고 주민 편익 및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동 청사와 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 등을 결합한 면목7동 복합청사를 건립하며 우리 지역의 패션봉제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중랑패션봉제 스마트앵커 건립 위탁 개발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후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지역의 공교육 기반을 확대하고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랑구 환경교육센터를 신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 및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설치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등 가칭 중랑미디어센터 건립의 건과 환경교육센터 신축의 건은 삭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11월 22일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9일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심사위원회 민간위촉위원의 연임 횟수 제한 규정을 두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구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이 없도록 하고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8일 본 의원을 포함 1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헌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3대에 걸쳐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으로부터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관내 시설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등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을 규정하였으며 병역명문가에 대한 구의 적극적인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8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함으로 보훈예우수당 인상 제외기준의 근거 및 사망위로금 신청 지급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최은주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중랑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출산지원금 지원사업에서 소외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남성 장애인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 안정 지원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액 및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랑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동기기수리센터는 중랑구 거주 장애인에게 장애인이동기기 점검, 수리, 대여, 안전관리 요령 및 올바른 사용법 등을 수행하는 시설로 장애인이동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중랑구 장애인이동기기 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임익모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9년 11월 15일 본 의원을 포함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랑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으로 도시재생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으로 안 제4조 및 제6조에 도시재생기금의 조성 재원과 사용 용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4조에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용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19년 11월 15일 중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화동 195-2번지 우성타운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0조에 의거 중화동 우성타운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관련법 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여 찬성의견을 제시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컴퓨터 자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익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중화동 우성타운 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안건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중랑구민 여러분! 조희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랑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랑구의회 공무 국외연수단을 대표하여 연수보고를 하게 된 의회운영위원회 박열완 의원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지난 9월 17일부터 26일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캐나다 밴쿠버까지 8박 10일간의 공무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019년 중랑구의회 공무 국외연수는 전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선진도시 비교 시찰을 통해 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중랑구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과 관련 있는 곳을 방문하여 우수한 정책 사례들을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중랑구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의정활동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전에 문헌을 통해 공부하였던 내용과 현지에서 직접 경험한 것에는 비슷한 부분도 있었고 예상과는 다른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번 국외연수보고는 주요기관을 방문하여 직접 체험하는 동안 느낀 점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려 합니다. 우리 연수단이 처음 방문한 곳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상항연합감리교회입니다. 상항연합감리교회는 1904년 도산 안창호 선생과 이대위 목사 등 십여 명의 정치 망명인과 한인들이 친목회를 조직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샌프란시스코 지역 국외 독립운동 지사들의 주요 활동 본부 기능을 하였습니다. 상항감리교회 창립 멤버인 이대위 목사는 도산 안창호 선생과 함께 북미지역 항일운동을 이끈 독립운동가로 동포들의 항일 의식을 고취 시켰으며, 대한제국의 삼권분립이라는 현대 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한인들의 영적ㆍ육체적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민족공동체 형성에도 앞장섰습니다. 여러 공로로 1995년 10월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으며 유해는 2005년 10월 대전 국립묘지로 옮겨져 안장되었습니다. 제2대 담임목사인 윤병구 전도사는 대한인 애국회 총회장으로 민족운동 지도자로 활동하였으며 하와이 신민회의 중심인물로서 미국 내 한인독립운동단체 활동과 외교 선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의 앞잡이이며 고종황제의 정치고문이었던 스티븐스를 암살한 장인환, 전명운 의사입니다. ‘일본의 한국 통치는 한국에 유익하다.’는 망언에 격분한 장명완ㆍ전명운 의사의 스티븐스 저격 사건을 계기로 일제의 한국침략을 규탄하고 나아가 국권 회복 운동의 전기로 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두 분은 공로를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었습니다. 장인환 의사는 1975년 국립묘지로 이장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전명운 의사는 아직 로스앤젤레스 근교 가톨릭 묘지에 영면해 계십니다. 공립협회는 비밀 결사대인 신민회, 국민회를 거쳐 미 한인 항일애국운동을 주도할 대한인 국민회의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상항교회에서는 애국가가 탄생하게 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1930년 안익태 선생이 상항교회에서 작은 음악회를 가렸는데 윤치호 선생이 작사한 애국가를 스코틀랜드 민요에 맞추어 부르는 모습을 보고 애국가를 민요 곡조에 부르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겨 애국가 작곡을 결심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교회 역사관 내 보관 중인 역사자료들은 앞서 설명드린 독립운동가의 해외 활동 사료들이 잘 보존되어 있었으며 역사 교과서에는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은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흘린 피땀과 이국 땅에서 받았던 설움을 고스란히 전하고 있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선조들의 노력을 보상할 수 있도록 후손을 찾아 훈장을 전수하는 등 정부주도의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차원에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된 방문이었습니다. 다음은 라스베이거스시의회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라스베이거스의 도시기반시설 개선 정책과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우수사례를 수집하고자 하였습니다. 6구역 시의원을 역임하는 피오레 부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라스베이거스의 에너지 자립 정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고 네바다주의 공영 유틸리티인 NV 에너지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4,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여 36개 도시시설에 6㎿ 이상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결과 도시가 소유한 모든 가로등, 도시공원, 커뮤니티센터, 소방서 등 140개 공공시설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부터 얻는 유일한 자치단체가 되었으며 연간 500만 달러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348t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며 미국 시장 회의에서 기후보호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자연환경과 막대한 자본력에 기인한 것으로 사막이 주를 이루는 열대의 자연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최적의 에너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최근 정유업체인 SK에너지가 업계의 고정관념을 깨고 태양광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내트럭하우스 부산 신항 사업소의 주차면을 활용한 발전설비를 구축하였으며, 한 곳에서만 995.4㎾의 발전용량을 생산하며 주택 기준인 태양광 발전량인 3㎾의 300배가 넘습니다. 앞으로 부산 신항 사업소가 생산할 전력량은 연간 1.4GW로 LNG 발전 대비 매년 약 620t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산림청이 발표한 탄소흡수량 기준 30년생 소나무 9만여 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합니다. 또한, 한국 에너지공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전국 내트럭하우스로 확산해나간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는 신재생 에너지 업계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한국태양광 공사협회가 발족식을 개최하고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전력의 20%를 상회하는 산업군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인 사업자, 가정의 보조전력 정도로 쓰고 있는 우리 실정과는 규모와 정책적인 면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지만, 라스베이거스 태양광 사업의 성공사례로 볼 때 지역 규모의 재생에너지 사업이 누적된다면 우리나라 에너지독립에 초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할리우드 포에버 묘지공원입니다. 이곳은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방문한 곳이기도 합니다. 할리우드 묘지공원은 영화산업과 함께 발전했는데 오너인 이삭 란커심이 파라마운트 영화사에 묘지 땅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였고 영화관계자들이 안치되면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이름을 ‘할리우드 포에버’로 새로 지으면서 이벤트와 투어 프로그램을 개최하였고 1999년에는 미국 국립사적지에 등재되기도 하였습니다. 총 64에이커 이상이 녹지공간에 화장, 매장, 가족묘 등 모든 장례 방식이 집약되어 있고, 다양한 민족이 살고 있는 도시인만큼 종교와 민족에 따른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기도 합니다. 영화상영, 콘서트, 강의 등 유명 배우나 가수를 추모하는 행사를 포함하여 ‘망자의 날’이라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이 이벤트는 요즘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할로윈데이와 비슷한 멕시코의 기념일이며, 4만여 명이 모여 특별한 하루를 보내기도 합니다. 망우역사문화공원과 다른 점이라면 현재까지도 묘지로써 기능을 하고 있으며 영리 목적의 개인사업 시설이라는 것입니다. 이용 성격이 달라 정책에 접목할 만한 사례를 찾기 힘들어 아쉬움이 남았으나, 문화공간으로서 발전하고자 하는 점에서 일맥상통하며 가까운 미래의 중랑구 랜드마크로서 망우역사문화공원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니(LANI) 커뮤니티 사업 현장입니다. 우리 연수단은 라니의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사례로 꼽히는 한인타운의 마을개선사업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라니는 1994년 주민 공동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프로젝트의 전 과정에서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서포터하는 것에 중점을 둡니다. 인적자본을 중시하여 민간 공공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유도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인타운에는 20% 정도만 한인인데 이주민 간의 갈등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임에도 ‘다울정’이라는 한국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로스앤젤레스 도심 한가운데 있다는 것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초기에 로스앤젤레스시 주도로 마을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수많은 의견대립과 예산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니의 도움으로 주민참여를 통하여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 현재는 유지관리까지 주민 스스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정류장 개선, 보행자 도로 개선, 코리아타운 관문 건설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모두 지역주민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로스앤젤레스 지역공동체 중심의 도시재생사업의 우수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랑에도 열악한 주거환경과 상권, 슬럼화 등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습니다. 묵2동 장미마을 등 6개소가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되어 57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패션 봉제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면목2동, 상봉2동 일대의 패션봉제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 중심지형 도시재생지역으로 최종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류경기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주민설명회와 도시재생학교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성공사례를 시찰하면서 주민참여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면목패션봉제 진흥지구의 도시재생지역 선정은 중랑구 산업기반을 회복시켜 경제활력을 제고 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과 국토부 뉴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활력 넘치는 중랑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미주한인회 총연합회입니다. 앞서 상항연합감리교회에서 설명드렸던 안창호 선생과 이대위 목사, 이승만 대통령이 역대 총회장을 지냈고 현재는 부동산 사업으로 큰 성공을 일군 제28대 남문기 회장이 총연합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동포는 공식적으로 250만 명이고 비공식적으로는 35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미주한인회 총연합회는 한민족의 미국에서의 권익 신장과 한미관계의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한인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역대 한인회장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점은 1세대 재미교포들이 미국에 와서 받았던 설움과 한들을 2세대, 그리고 앞으로 이주 정착할 한민족들에게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국과 교류가 단절되어가는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하였습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부산시는 해외 환자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 의료관광 활성화 MOU를 체결하였으며, 2015년 수원시는 2016년 수원 화성 방문의 해를 준비하며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는 용인시가 경제 문화부문에서 국제교류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 서울시의 대표 축제이며 국제적인 축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장미축제를 세계에 홍보하고 또한 중랑구 청소년의 국제적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주한인총연합회와 상호 협력을 체결한다면 중랑구의 도시브랜드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연수단의 마지막 일정인 캐나다 밴쿠버의 미노루 시니어센터입니다. 캐나다는 노인복지정책이 잘 되어있어 은퇴 후 가장 살고 싶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특히 다양한 연금제도가 있는데 노인연금 최저보장 소득보조금, 생활보조금이 있으며 금액으로 표현하자면 매월 15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 연수단이 방문한 미노루 시니어센터는 2019년에 준공된 복지시설로 시에서 소유하고 복지협의회에서 운영합니다. 큰 규모의 쾌적한 시설과 함께 이용객보다 많은 도우미들이 눈에 띄었으며 대부분이 자원봉사자로 400여 명이 봉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노환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를 보조하기 위하여 건축구조와 응급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었고 단순한 모임의 장소가 아닌 현대식 레크리에이션 시설, 수영장, 아이스링크 등 각종 교육장 피트니스, 식음시설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예술공연, 체육활동, 교양, 취미, 건강 클리닉 등 35개 이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운동장은 마을 주민이 운동을 하거나 산책,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어 주민 친화시설로도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복지시설이 리치몬드시에 10개 이상 더 있다는 것에 왜 퇴직 후 가장 살고 싶은 나라인지 알 수 있는 사례였습니다. 연수를 진행하며 세계 강대국인 미국은 어떻게 하여 선진국이 되었으며 우수한 행정 정책들이 우리 주요 추진 사업들에 적용이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몇 시간을 할애하여 시찰한다고 하여 판단하고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가지고 있는 자원도 환경이 다른 나라에서 추진 중인 정책이 우수하다고 하여 우리나라에 100%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방문했던 여러 기관에서 브리핑 받았던 우수 사례라는 부분에는 우리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책도 있었으며 오히려 우리 구가 더 우수하다고 느낀 사례도 있었습니다. 외국의 선진 정책을 무조건 답습하기보다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여 개선․노력하면 보다 우수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하여 우리가 모르고 있던 강점을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었고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 보완책을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회는 연수를 통하여 보고 느낀 소중한 경험을 토대로 구민 가까이에서 구민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연수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열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노력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36회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그리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중랑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7,538억 원에 달하는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한정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심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산심사 과정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주요사업들에 대한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면밀히 살펴 잘못된 정책에 대한 지적과 구민의 의견을 구청에 제시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 가까이 계속된 정례회 동안 투철한 사명감과 열정으로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상임위원회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오화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예산안 심사 중 각종 심의과정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 국내외적으로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 피해가 많았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 곳곳에 공동체를 생각하기보다는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보자는 주장과 행동을 보여주시는 분들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청년세대 등 경제적인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애써 외면하는 현실 또한 안타까운 우리 현실입니다. 개인의 자유만 이익만 주장하면 공동체라는 울타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개인의 자유 또한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아지는 요즘 대한민국은 자유와 공동체, 민주주의와 공화주의가 함께 가야 한다는 헌법 제1조 1항의 정신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존경하는 41만 중랑구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경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큰 사건 사고 없이 기해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된 거 같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연초에 계획하셨던 일들 잘 마무리하시고 가족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하는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연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가오는 2020년 경자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바라는 일들이 모두 이뤄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에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며 제236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