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관수 의원 발언

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납부필증 방식의 어떤 필요성이나 장단점은 별건으로 하고 저는 집행부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를 안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납부필증 방식의 사례를 확인을 하는 와중에 2016년 1월 21일자 보니까 이미 구청의 공보실 내지 해당 과에서 우리 강현섭 과장님도 인터뷰를 했더만요. “강남구 소형음식점 납부필증 방식 종량제 도입” 이미 변경한다고 공지를 해서 기사까지 났어요, 이게 한 건이 아니고.

그러면 사실상 이러한 의회의 심의나 어떤 심의 권한에 있어서 사후에 그냥 우리 거수기로 통과시켜 줘라. 이미 주민들은 도입된다고 기사를 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만일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조례를 월초에 올리든지 해서 빨리 심의를 하고 계도기간을 충분히 몇 달 갖고서 홍보를 해서 진행을 해야지 막 닥쳐가지고 6월 15일자인데 7월 1일부터 공포해서 바로 시행하면서 언론보도는 이미 1월부터 냈다고 하면 의회의 심의 권한을 무시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해당 과장님도 인터뷰를 했던데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 어떤 절차 때문에 이렇게 됐던 건지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