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이미진 구의회사무국이미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2일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2020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중랑구보훈회관위탁재계약보고,중랑푸드마켓면목점신규위탁동의안,면목7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보고,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총6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으며2020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가예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안은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시면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의사일정제1항제4기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2020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항상지역발전과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하여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며의안번호제229호2020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본계획은2018년작성된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바탕으로수립되었으며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따라구의회에보고토록되어있습니다. 2020년연차별시행계획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년차로서제4기기본계획의방향과기본틀을유지하고2020년도연차별시행계획의변화요소가안착될수있도록함께변화하는행복한중랑구민을목표로6가지추진전력과44개세부사업으로구성하였으며그중25개세부사업을중점추진사업으로선정하였습니다. 2020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은체계적인실행을통해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추진으로구민들의삶의질향상을기대하고있습니다. 세부사업에대한사업계획및목표는책자를참고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2020년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사업이계획대로원활히실시될수있도록지속적인모니터링을통해지역사회의문제완화와지역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토록직원모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2020년도지역사회보장연차별시행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국장으로서처음오늘질의답변을하는위원회에오신것같습니다,축하드리고요. 또국장으로서생활복지국을어떻게끌어가겠다는소신있으면간단하게피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제가말씀주신대로1월1일자로생활복지국장으로부임을하게되었습니다. 지난한해그리고위원님들이많은격려의말씀도해주시고많은조언을해주셔서지금까지이렇게제가이자리에올수있었던것같습니다. 앞으로도저희6개부서가있는데그부서를하나하나꼼꼼히살피면서위원님들께서주신말씀을잘들어서서로상의하고협의하면서저희중랑구민의복지발전을위해서앞장서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꼭그렇게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의답변은해당부서장께서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불러드린복지정책과,어르신복지과,여성가족과,장애인복지과,교육지원과,문화관광과,일자리창출과,도시안전과,건강증진과,의약과를대표해서복지정책과가답변을하시고해당과의답변을원하시면해당부서장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우선생활복지국장영전을축하드리고요. 또직원여러분새해복많이받으십시오. 제가질의드리기전에우선집행부의요구사항부터말씀드리겠습니다. 그야물론이것은연차별시행계획보고입니다. 하지만연차별시행계획의개요를‘유인물로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했는데이것을사전에,한이삼일전에도이것을위원님들한테배부해드렸으면우리가연구검토할시간이필요하지않았나,이런생각이들어서국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이런계획이있을때위원님들한테자료를이삼일전에최소한드릴시간여유가없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챙기지를못해서죄송합니다. 앞으로는미리챙겨서검토를하실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한행정지침을바라고요. 이게자료를주고서지금질의하다보니까저희가검토할시간이필요해서이런질의를드린것입니다. 다음부터이것을보완해주실것을당부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명심토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관련해서국장님이하공무원여러분께항상수고많으시다는말씀꼭전해드리고요. 제가지역을다니다보면항상사각지대가참많으시더라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해결할방법을국장님께서생각을해보셨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최은주위원
사각지대해결에,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최은주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저희가하는법정업무는굉장히중요한데,사실은법정업무를제대로수행치않으면담당직원들이굉장히큰문제가발생하는데,그부분이잘진행되도록하고있으면서저희가사실항상신경쓰는건사각지대부분입니다. 그래서사각지대에대해서항상얘기를나누고있고,올해도그것에또발맞춰서돌봄SOS센터라든지이런부분,그런거를저희가해서최소화시키도록항상노력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항상노력해주시고요. 신내동에지금돌봄센터가생기잖아요,돌봄센터있죠? 이번에생기는곳,신내동에돌봄센터생기지않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키움센터말씀하시는거죠?
최은주위원
키움센터,그부분을좀확대해서면목동에도좀더확대해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최은주위원
제가지역에어르신들,고령화가되다보니까한50대나60대에가장이부모님을모시고계시는분들이꽤많으세요. 그랬을때혹시라도그런지원을못받거나이런가정이없도록세세하게그지역을동장님이라든가통장님을통해서라든가아니면그지역협의체이런데다네트워크를형성하셔서그런부분이없도록세세하게챙기는방안을강구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국장님께방안에대해서더모색을해보시라는말씀꼭전해드리고싶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저는지금여기,연차별시행계획2쪽에보면수요및공급이있어요. 그런데노인인구가4년만에약1만명이늘어났어요. 그런데노인인구가이렇게늘어나는데앞으로의계획이라든가대안같은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르신복지과에누가나오셨어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어르신복지과,
보현
왕보현위원장
어르신복지과나와서,팀장님께서말씀하세요.
장신자위원
아니,국장님께서말씀하셔도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그래요?
장신자위원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국장님말씀하실거예요?
장신자위원
네,국장님이어르신복지과,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유난히어르신인구가굉장히많아서지금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굉장히,제가어르신복지과에있는동안에도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어르신돌봄에관련해서전체적으로‘통합돌봄센터’를‘통합돌봄서비스’로해서저희가4개권역에수행기관을지정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어르신들이하나라도이제빠져나가는부분이없도록4개기관에서다분절적인서비스를모아서지금하는것입니다. 그래서촘촘히지금저희가돌보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신자위원
아니,그냥촘촘히돌보도록하는것은당연히돌보도록하셔야되고요. 이부분에있어서는제가왜이노인인구에대해서제가질의를드렸냐면이제혼자사는독거노인도계실거고요. 또물론자녀분들이계시지만혼자사시면서도노인돌봄을받지못하는취약계층노인분들이계시기때문에그런부분까지도좀고려를해서신중하게파악하셔서,지금고령화시대인만큼복지혜택을골고루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해달라는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신경써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제가이책자만든것보면,이거는지금어디에서만든거예요? 이책자를,연차별시행계획?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복지정책과에서총수합해서이렇게만들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이게시행계획이잖아요? 연차별시행계획인데좀더꼼꼼하게계획을세워서이책자를만들었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이들어요. 저희들이업무보고했을때그내용을똑같이그냥복사해서갖다붙여서이책자를만들어놨어요. 그러면이게무슨연차별시행계획인가라는,본위원이이책자를보면서그런느낌을받았어요. 그래서앞으로는저희들이업무보고했을때그내용을토하나도안틀리게끔갖다가여기다가이렇게해서책자를만들기보다는좀더짜임새있는계획을세우셔서책자를만들어주셨으면,좀더효율성이있게끔계획이짜져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그부분에대해서도과장님신경을써서앞으로는좀보완할것은보완하시고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각과에서수합할때좀더세세하게보완해서책자로만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저는같은위원회가아니라서그러는데스쿨버스운행이있어요. 스쿨버스운행이2020년올해3월부터이게시행하는건가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교육지원과나와있어요,누가? 1명도안왔어요? 교육지원과아무도안왔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53쪽에보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스쿨버스그거는그러면저희가따로서면보고로별도로드리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사업기간을보니까2020년도3월부터2023년도12월까지로되어있기때문에,지금이걸보면저학년초등학생원거리통학초·중·고등학교를이렇게스쿨버스희망을하는학생을대상으로스쿨버스운행을한다고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도스쿨버스를어떻게운영하고어떻게,하나도없어요. 그냥저희들이이게계획이면,저희들이이걸봤을때스쿨버스운행을앞으로어떻게하고어떻게어떻게진행해나가고어떻게해나가니까,계획성있게좀,저희들이이책자를만들어줬으면참좋았겠다는생각이드는데. 이것보고는아무것도우리가알수있는게하나도없어요. 그래서질의를드릴수밖에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하나하나예를들은거예요. 그런데전체가지금다이런식으로시행계획을잡아놨기때문에이런부분에있어서꼼꼼하게책자를만드실때저희들이질의를안해도한눈에이렇게볼수있게끔,더군다나이것은저희들이볼때는사업기간이2020년도3월이다보니까그러면그전에해왔는지안해왔는지,제가볼때는이게신규사업인가보구나라는,앞으로계획을,2020년도처음계획을세우는건가보다라고이렇게생각할수가있어요. 그런데실제로그렇게되는건지,그런부분을제가알고싶어서질의드렸는데. 아무튼이책자를뒤에계시는과장님들도보시면아시겠지만조금미비한부분이있다,저는그렇게생각이드니까앞으로좀더세심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스쿨버스관계는별도로보고올리고요. 그리고그내용은세세하게그렇게수합해서책자를성심껏만들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물론이제,총괄적으로제가말씀드렸기때문에더이상질의는안하겠는데요. 진짜질의하고싶은부분은많이있지만그동안에저희들이업무보고를통해서계속해왔고,그런데책자하나기왕에만드는거보면,이게저희들만보는게아니라외부사람,다른모든분들이연차별시행계획이기때문에한번관심있게볼수도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좀더세심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장신자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하고좀비슷한내용인데요. 혹시여기책자에나와있는사업중에타과하고또팀하고협업이좀가능한사업건이몇개있거든요? 협업이잘되고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협업할수있는거는과로이렇게모여서서로토의해서협업하는거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76페이지에보면패션봉제교육장운영해서2020년부터계속진행,우리가패션지구단지가이제선정이됐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마이거는일자리창출과에서계속진행하고있는것같은데,기업지원과에서LH양원지구자족시설에업체선정된것혹시알고계신가요? 여기기업지원과혹시나와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아니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기업지원과장안나왔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일자리창출과장님혹시알고있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내용은잘모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양원지구에자족시설이있는데SH들어오는예정지역에맞은편이에요. 거기가한1만평이좀안됩니다,1만평이. 그리고지하4층에지상17층해서중랑구에서아마기업을공모한것같아요. 원래는LH에서공모해서LH에서그냥기업을유치해도돼요,LH에서. 그런데2016년에아마전구청장님이협약을했나봐요,LH하고,양원지구개발할때. 중랑구에필요한업체가들어왔으면좋겠다,자족시설에. 그래서그때우리중랑구와좀협의를해달라고해서이번에협의를해서작년11월달에공모를했어요. 중랑구가원하는이런이런업체를생산하고이런이런것을제조하는업체가우리구에들어왔으면좋겠다,해서공모를했는데2개업체가들어와서선정을했는데,(주)모다이노칩이라고약1,300억정도를투자해서들어오는거로돼있어요,그업체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모다아울렛말씀하시는,
임익모위원
네. 그거는이제선정이많이돼서그건알고계시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모다이노칩업체가무슨업체냐이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모다아울렛을생각하시면됩니다. 옷을생산해서판매하는곳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렇죠,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게그거예요. 구기업지원과에서기업을유치하는거는패션산업고도화단지구축을하겠다고해서그업체가사업계획서를냈겠죠,이렇게. 또거기에반해서일자리창출과에서는또패션봉제교육장운영을하면서또진행을하려고하는거잖아요? 그러면향후에서는결과적으로는어찌됐든간에이거하고연계가돼야된다고저는생각해요. 우리가지금중랑구에서추진하고있는패션단지하고이모다이노칩의원회사하고의어떻게됐든간에사업성이같아요. 그러면이모다이노도자기자체적으로디자인플러스생산판매시설을갖추고자기네가한다는거거든요,결과적으로는. 그러면우리가중장기계획에,중랑구에서추진하고있는계획에이것도저는포함이돼있다고생각을해요. 그러면이것을준비를어떻게해나갈것이냐? 물론지금은정확한정보는아니지만토지공사에다가땅을한480억주고사야돼요. 그런데그게대금완납이됐는지모르겠지만,그게대금완납이되면실시설계서가들어오겠죠,지하4층에지상17층으로. 들어와서착공하고진행하다보면이쪽업체도기반시설이봉제쪽에잘돼있는중랑구에다가위탁을줄수있겠죠,만들수있게끔. 또우리봉제패션타운도그때쯤되면완성이될거고. 그러니까여러가지문제로업체가들어와서이런거를하려고하는데또이것과결부가돼서중랑구도또하고있고. 그러니까이런거는과끼리협업을해서지속적으로좀정보교환을해서,양쪽과에서아마계속추진해나가야되지않을까생각이들거든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말씀하신것처럼건물건립이나업체선정은기업지원과에서총괄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과하고연관되는부분은말씀하신것처럼모다아울렛쪽이들어오면옷생산하청은다저희관내업체로하기로그렇게지금협상을하고있는것같습니다,기업지원과에서. 그렇게되면저희관내업체에생산할수있는인력이좀필요합니다. 그런인력을저희가양성하고있다,이렇게업무를같이협의하고있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협의하고있나요,진짜로?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하고있습니다. 저희교육장의강사가중랑패션조합의총무입니다. 그러니까조합하고연관되신분들이저희교육생을강의하고있고그조합하고저희가유기적으로계속업무협의를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조합은제가잘아는부분들이니까,조합에서교육하고이런건다아는데,이제실질적으로업체하고협의를하고있냐는거죠.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업체를저희가아직선정이안됐기때문에업체협의는지금,
임익모위원
아니,업체는선정이돼있다니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모다아울렛의전체적인그런것만돼있지,모다아울렛을통해서들어오는업체는아직선정이안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런거예요,모다아울렛에서지금도생산을하고계속하고있잖아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
임익모위원
아마그팀이들어올것같아요,제가보기에는. 왜냐하면자기네가갑자기공정라인을바꿔서,생산라인을바꿔서갑자기중랑구에다주겠다,이러지는않을거라는소리죠. 그래서그것을미리파악하고기업지원과하고협력해서,기업지원과에서는아직거기까지는진행이안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 그패션관계되는,뭐전자부품도있고여러가지가있는데.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을과끼리좀이렇게협업을해서중장기적으로우리중랑구에혜택이되는부분들,그리고또모다가들어올때자기네공정라인을가지고들어올지아니면일부를빼고들어올지,뭐여러가지의공정과정이있기때문에그것을좀미리기간을두고이렇게해나가면나중에결과적으로는인수인계받는과장님들께서그게지속적으로협업이가능하지않나,이런생각을하고있는거거든요. 그래서중장기,어차피이게지역사회4기2020년연차별시행계획이기때문에계속연달아나가서해야되겠죠. 그래서그런의미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뭐하고있다,안하고있다가중요한게아니라그렇게했으면다른사업도다른과하고매칭을해서,연대해서,협업을해서하면좋은효과가발생할수있는건이몇개가있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저는이게보니까. 그런의미에서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아마잘,과장님가시더라도또차후과장님께서인수인계잘받아서중랑구가좀더살기좋은,복지가많은그런구로바뀌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과장님하실말씀있습니까?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것처럼부서간의업무적으로협의를해서준비를철저히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관련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모다아울렛운영하는회사죠,거기가?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서상혁위원
본사인가요?본사가들어오나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본사가들어오는거로알고있습니다. 정확한건기업지원과를통해서한번위원님께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물론기업지원과에서확인할내용이지만일자리창출과장님도정확히아셔야하는게,사실우리지역에큰회사가입주를하면실질적으로우리는어떤혜택을받을것인가이걸고민해보셔야해요. 단순히우리지역에기업이들어온다고해서,그러면우리중랑구에어떤혜택이있을까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지금말씀하신업체가들어오면그업체는옷을생산해서판매하는그런걸총괄적으로하는곳이기때문에저희관내봉제업체에서하청을받도록그렇게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다,아직확정된건아니지만. 그래서업체가저희한테입점하는거로확정이되면관내봉제업체들이아무래도많이활성화될것으로생각합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결국에는관내봉제관련경제활성화하고우리지역주민들고용창출밖에없어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왜냐하면기업체가들어오면그나마본사에다법인세를낼텐데,그관련하는업체들은,물론법인세를내도법인세는지방세가아니라국세이기때문에저희지역에직접적으로세에도움되는게없고요. 물론법인지방세를내지만크게,크지않습니다,그부분이. 그리고본사에서쪼개기식으로아마여러회사를구분했을거예요. 그러면이게과세표준해서또적게잡히기때문에크게우리세수부담은생각보다많지않을거예요. 그럼결국에는뭐냐면방금동료위원님께서질의했듯이일자리창출이거든요? 그리고우리지역봉제산업하고연계해서경제활성화부분인데,이거는어떻게보면우리일자리창출과에서구체적으로정확하게,오히려기업지원과에서내용을파악하는것보다더구체적으로파악하셔서노력하셔야돼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그업체가확정되면저희가또구체적인계획을세우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제가방금기업지원과관련한자료를받아서본위원이좀더보겠지만일자리창출과에서오히려더책임이크다,이렇게생각하거든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유경
이유경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더적극적으로알아보고대응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109쪽에보면복지예산이4,171억원이에요. 그런데이게맞나요,4,171억이? 본위원이알기로는4,178억으로알고있어서복지예산증가액이13.48%로알고있는데. 그리고지금14.3%는보건159억합쳐서14.3%인거죠,증가한금액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퍼센트하고이런거는그냥보편적인통계로그냥올린것같습니다.
장신자위원
금액이틀린데요? 금액이틀리면안되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금액을어떻게이렇게틀리게,사회복지예산금액이틀린데, 이거는저희들이보는책자의데이터인데제가잘못알고있는건지아니면이숫자를잘못한건지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한가지제가더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지금동별로SOS팀조직개선계획이잖아요? 지금보면동돌봄SOS센터가생기는데요. 과장님이부분,지금현재는동장,행정팀,복지1팀,복지2팀해서그렇게하고있는데앞으로는행정팀,복지1팀,복지2팀이돌봄SOS센터가생겨서돌봄지원팀하고우리동네나눔반장사업단으로이렇게변경이된다고이책자에나와있는데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SOS돌봄센터이거는TF팀을4월달에구성하고요,
장신자위원
올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7월달부터본격적으로시행하게되겠습니다. 조직은복지2팀으로소속해서사회복지사1명그다음에간호직1명,그게이제10개동에는그렇게배치가되고,나머지숫자가좀적은6개동에는사회복지사1명만배치되는것으로그렇게추진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각동에몇명이더증가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0개동에는2명이증가되고요. 6개동은1명만증가되는,그렇게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6개동은1명,10개동은2명이면,그러면전체할경우에26명인원이증가되는거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지금서울시에서인원배치는그렇게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찾동하고는어떻게되는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찾동은이게사업이사실비슷한점은많이있습니다. 찾동은간호사가소속이보건소로소속이되어있어서진료행위를,의료행위를할수있게돼있습니다. 그런데돌봄SOS사업은간호사배치를동장직속으로직접배치합니다. 그렇게해서의료행위는제한적으로못하게되고요,그대신에찾동은금전적으로지원하는거를우선으로하고SOS돌봄센터는,
장신자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이게조금이해가안되는게지금찾동도잘된다고과장님생각하시나요,찾동?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찾동도있는데또돌봄SOS센터해서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동장님직속으로간호사1명을두고찾동에서는진료까지도하는데여기SOS팀은진료는못한다,이렇게말씀을하시잖아요? 그러면어떻게보면,아니,중복되는부분이있지않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는점은있습니다,중복되는점은저희도그거는인정하고요. 찾동은대상자를발굴해서금전적으로지원하는거를원칙으로하고그다음에SOS이거는발굴해서실질적으로사업을연계하는그런거로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뭐라그러냐면,예를들어서전등이나갔다고그러면집수리봉사단이나이런데서직접적으로고쳐주고그다음에돌봄이필요하다고그러면,
장신자위원
그러면과장님,묵2동같은경우지금현재도시재생사업으로해서지금확대하고있잖아요? 8개동을확대해서8개동이지금추진해나가고있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는데,그러면거기에서집수리분과라든가무슨분과,분과별로다있어요,동별로. 그렇게해서지원이나가고있는데,그러면또SOS팀이오면또그러면중복이되잖아요? 그러면찾동,SOS팀,도시재생사업분과팀,3개가그러면중복이되는데이런부분까지도생각해보셨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거는지금서울시그쪽에서사업단을별도로만듭니다. 그래서지금도시재생거기하고는,분과하고는조금차별적으로전문적으로만들어서그런사업에도움을주고자그렇게지금서울시에서구상하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지금과장님께서집수리분과가있다고말씀하시니까지금도시재생사업에집수리분과해서집수리분과센터를만들어서지금운영을하고있어요. 그러면그런부분이또중복이되잖아요? 그래서제가과장님한테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기왕에이렇게계획을세워서하실거면그런부분까지도꼼꼼하게세심하게해서중복되지않게,또필요한부분은,또수정할부분이있으면,지금서울시에서하신다고그랬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사업단같은것도저희가사실이렇게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인프라가조금부족한점도많이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것처럼주간보호같은경우도,지금보호센터같은데,그런데하고도많이중복되는점도있습니다. 그런거는,
장신자위원
그래서저는이게사업만그냥막연하게계속이름바꿔서사업만구상해서벌이는게아니라짜임새있게통합을해서전문적인전문반을구성해서효율성있게일처리를해나가야지,찾동있죠,또SOS팀있죠,또도시재생사업있죠,또지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던부분,그부분도중복되는부분이있다면서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그런부분을우리구청에서서울시에다가계획을세워서짜임새있게시안을올려서‘이런이런중복되는부분이있으니까앞으로이렇게이렇게이런사업을이렇게추진해나갔으면합니다.’라고올리셔야지. 계속이렇게사업만,인원을증원시켜서뽑을게아니라요. 지금찾동도저희들이볼때,복지건설위원회에서계속심의를하지만,심의할때마다보면잘추진이되어가고있지않아요. 그런부분도지금완전하게찾동부분에있어서도정상적인자리를찾지못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또돌봄SOS센터를또운영한다는것은이부분은심각하게생각해볼필요가있지않나싶은생각이드네요.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좀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지금서울시에서시행하는사업으로서일단은TF팀을구성해서업무적으로추진은하되저희가통합할것은또건의도하고그렇게해서중복되지않고복지혜택이여러주민들께골고루수혜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과로언제오셨죠? 이번에오신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1월1일자로왔습니다.
조성연위원
1월1일자,어떻게1월1일자에오셔서업무파악이제대로안돼있었을텐데어떻게많이업무파악했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내가자료를보다가본위원은고독사에대해서한번,33쪽자료인데. 지금고독사분들을발굴하는것도문제고그다음에발굴이됐으면이분들을관리하는것도문제인데. 과장님,이고독사,혼자계신,홀로계시는분들을발굴하는,어떻게지금발굴하고계신지와그다음에발굴을해서관리를지금어떻게하시는지간단하게설명이가능하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발굴은저희가지금복지통장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리고복지통장을통하여도하고요,그다음에주민들께서직접또하고그다음에찾동에또직접방문해서주민센터사회담당들이또찾는것도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보면또요구르트독거노인배달사업도하고그다음에단전,단수그다음에가스요금체납자들이런분들을상시적으로모니터링하면서발굴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하는데도또부족한점이있고그래서지금말씀하신,아까SOS돌봄센터라든가이런거를지속적으로확대하여정말고독사라든가혼자또쓸쓸하게이렇게하시는분들을최대한저희구에서는없도록그렇게촘촘하게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발굴을그렇게하셔서지금관리는어떻게하고계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렇게해서발굴되면수급자로해당되면생계지원,의료지원,그다음에주거지원그리고어떤경우는장애를가지신분같은경우는보조인력도또파견하고그렇게해서전반적으로생활이안정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게함에도불구하고과장님말씀을하셨듯이사각지대에있는분들이아직도계시다하는거에인정하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
조성연위원
네,지금과장님발표한것중에본위원이7대때이요구르트사업을적극권장하기를요구했었는데그이후에하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제가일본에연수를갔을때일본에서하는시스템을보고말씀을드렸던건데어찌됐든이분들이요구르트배달사업도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만가능한거잖아요. 과장님그렇죠,공휴일날은하지않으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하여튼다방면으로이렇게좀발굴하는데역점을둬서하시는거는좋은데,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안되는부분들이있다는거죠. 자료엔안나와있는데우리중랑구에서’19년도에고독사하신분이몇분이나되세요? 뒤에팀장님들자료가지고계신분있으면이야기해주시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는그렇게나와,저희가구체적으로파악은하고있지않습니다. 그렇지않은데저희구에서는고독사같은경우에사실거의없는걸로,
조성연위원
왜없어요. 본위원이아는것만해도제가지역구에있는,작년에6건인가그렇게되는걸로파악이되는데사실고독사라고하는것이돌아가셨는데언제돌아가셨는지도모르고며칠후에발견이되고이런경우아닙니까,그렇죠? 그런데대부분이고독사,홀로계신분들이본위원이항상주장하는게우리가근세대를보면대부분이우리나라를건국했거나산업화에공헌하신이런세대들이거든요,연세가드신분들이대부분이니까. 이런분들은좀국가가적극적으로발굴하고찾아서정말적극적으로지원할필요성이있다,이건다공감할겁니다. 그런데지금뭐여러가지노력들을하고있지만,아직도안되고있다. 일례를들면이런거죠. 지금집에움직이지못하고지병으로,움직이지못하고계신데처방전이있어야약국에서약을타잖아요,그렇죠? 그런데이분들이움직이지못하니까처방전을받으러갈수가없는거죠. 그래서찾동이나이런것을통해서,약이떨어졌어요,복용하시는약이. 그러면이제그런라인을통해서유선으로연락을해서처방전을받아야만이약을탈수가있으니까,그런시스템도지금구축이되어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요양보호사라든가이런분들의역할중에의료서비스라든가,동행서비스라든가그런것이다포함이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포함이되어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그런것이시스템화되어있는데아직도그런걸이용을못하시는분들이있다는겁니다. 그래서이런부분도자료에나와있듯이봉사자들도있고시스템화를구축하기위해서노력들하고있는것들도자료에나와있어요. 그래서이런것들도적극적으로교육을통해서정말한사람이라도우리가발굴이안되는분이없도록지금과에서적극적으로금년에노력을하셔서정말우리가함께하는그런행정을좀보여줄필요성이있다. 이렇게보이는데우리과장님,그런의지가있으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이정말로세상과도바꿀수없을정도로소중한분들임을저희도잘알고있습니다. 그래서류경기구청장님께서항상또경로당도방문하셔서어르신들을많이격려도하시고그렇게하는것을보면서참어르신들을저희가성심성의껏한분이라도빠짐없이잘모시도록여러과와협의해서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노력을좀더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참그런분들은환경자체도열악하고우리가또동네를돌아다녀보면옛날에한반상회도없어지고이래서실질적으로자료에도나와있는통장님들뭐이렇게하신다고했는데통장님들도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요즘에문이잠겨있으면안열어주면못들어가잖아요. 법으로도좀처벌을받기때문에못들어가는거아닙니까,그렇죠? 그러니까어디외출했는가보다그러고또오셨다가오늘또갔는데내일또갔는데문이안열려있다,안열어준다,그러면그냥오는거죠. 그냥오시게되면,그래서혼자고독사하시는분들이나타나는거예요,법이있기때문에. 그래서이런것들을정말그냥문을방문하셨는데없다,그러면이제전기계량기가지금돌아가고있는가,이런것도좀나는일지에표시할필요가있다. ‘오늘방문을했습니다.그런데전기계량기가120이었다.그런데다음날가보니까전기계량기는똑같더라’,그러니까문만두들겨보고올것이아니라그렇게그분들한테교육을할필요성이있다이렇게보여지는데동의하십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미처파악까지못한부분까지세세하게파악해주셨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어차피이제봉사자들,방문자들일지가다있더라고요. 그런데일지폼을보니까그런건없어요. 그런걸하나칸을넣어서,왜냐하면이게수도,전기이런것들은다외부에서볼수가있거든요. 그리고다세대,다가구이런것들도보면계량기에몇호실,이게다쓰여있어요. 그래서관심만가지면볼수가있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방문을하시게되면그런것까지도한번정도,그러니까오늘또가고내일또갔는데연락도안되고알길이없더라. 그런데그런걸하나기록을해놓으면방문자들이기록을하지않겠어요,그렇죠? 그래서그런것도교육도통하고이런것도하나의아이디어가될수있어서말씀을드렸으니까참고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어린이집과관련해서여성가족과장님,어저께본회의장에서청장님께서발표도하셨는데,나오세요. 금년에국공립어린이집을50%까지연차적으로하시겠다,이렇게발표를하셨어요. 과장님,알고계시죠? 그런목표를가지고계시고,이자료를보니까금년도에8개소를지금하는걸로자료에나와있어요. 그래서8개소지역이대충어디어디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중화동,면목동그다음에신내동이렇게동을크게보면3개로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럼8개소중에이게지금전환을목표로하는곳이몇곳이나되고신축을하는곳이몇곳이나돼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신축은저희가대체신축하고해서저희가세군데가지금되고있고요. 그다음에저희가전환이,가정전환한군데,민간매입한군데그다음에공동주택2개소가지금예정되어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전환이맞네요. 전환으로하고자하는게맞네요,숫자가. 요즘에이게전환을하는데어떻습니까? 지금기존에운영하고하시는분들하고,전환을하고자하는분들이지금많습니까,어때요,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환을하고자하시는분들이좀가면갈수록많다고보입니다.
조성연위원
늘어나고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이유는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어린이집이이제출생감소로어린이집운영이굉장히힘든,
조성연위원
출생은줄고그다음에어머님들이정말국공립을원하는부분들이퍼센티지가높고,그러니까그쪽으로확장을하면서민간이운영하는데는점점어려우니까전환을하고자하는민간어린이집들이지금늘어나고있다.이런말씀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생각하는게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런데전환을하는데,전환을하는게쉽지는않잖아요,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냐하면서로가가격도이게서로생각이다를수가있고여러가지부분이있는데이건그분들의전재산이기도하고그렇기때문에쉽지않을텐데제일애로사항이,어떻습니까? 전환하는데부동산가치에대한그부분이제일큰부분인가요,또다른부분이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고려사항이여러가지많습니다. 저희가매입이든그냥무상임대든전환을하기위해서는부지,위치가굉장히중요합니다. 왜냐하면기존에국공립하고바로옆에있다하면또위치적으로약간문제가있고그래서골고루동별로안배도필요하고그다음에기존에매입을저희가하려고봤을때그건물이인원수라든가,정원이라든가그다음에우리가매입을해서리모델링을해야되는데그런어떤여러가지인원수대비해서예산이과하게들어간다든가이런부분들이검토가돼서서울시에서최종적으로확충을저희가올리게되면서울시에서현장점검을하고같이그런걸분석을해서매입전환을했을때우리예산투입대비가용성이좀있는지,이부분이많이검토가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본위원도생각하기에는신축도신축이지만전환을하는것이저는바람직하다. 어찌보면개인적으로분양하시던분들이참,국가에서일정부분을정말방치했을때어쩌면그분들이그분야에대해서는그분들이헌신하신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우리나라모든것들이다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제도화하고국가에서손을댔으면그런문제들이발생이안되는데사실은국가에서좀여러가지재정적으로어렵고힘들고하다보니까민간인들이국가에서하지못한영역을시작한분들이많이있거든요,복지쪽에서는. 그일환에어린이집도포함이되는거죠. 그런데이제우리가세월이좋아져서요구하시는분들이많다보니까국공립으로전환을하다보니까이런저런문제가생기고있는거예요. 그래서본위원이줄기차게주장하는것은이렇습니다. 아마기억하실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전환도전환이지만원장님들채용하는부분에서나는민간어린이집에서이상이없다고하면그원장님들을나는채용해주는게맞다,항상이렇게주장을하거든요. 이게무슨얘기냐그러면,민간어린이집을운영하시는분들이여러가지문제가있다고하면채용해선안되죠. 그런데그렇지않다고하면나는민간어린이집원장님들을자격이된다면우선순위를둬야된다. 그똑같은조건에서이걸공개채용을하면그원이이상이없다하더라도잘안되는모양이에요. 그러니까가격만가지고이야기를하는데그얘기못하는이면에는나는그런부분도있다고보거든요. 그원장님은온가족이오늘운영하면서하나의좋은이야기로는우리교육쪽에헌신하신분들이기도합니다만어찌한쪽으로보면본인도생계업도연관이있었거든요. 그런데하루아침에본인들의생계가사라진다? 이러니까수용하기가쉽지가않죠. 그래서나는그자격에문제가안된다고하면나는그분들이가점이아니다하더라도나는우선순위를둬야된다. 그리고본위원이항상생각하기를우리중랑구과에서도애를많이쓰고계십니다마는우리유아교육쪽만은우리서울시25개어느구에대도우리중랑구가지지않는다,저는항상이렇게얘기를해요. 그리고제얘기가아니고시에가면또그얘기들합니다. 그것은행정부만잘해서가아니고지금국공립이나민간이나모두가이렇게같은생각을갖고협조를하다보니까좋은이야기들이들리는거거든요. 그래서나는그자격요건에서는충분히그런분들이난된다이렇게보고있는겁니다,항상. 우리과장님,앞으로계획이있으면그런부분을한번생각해보는건어떻습니까? 한번답변해보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저희가최근에무상임대한경우에는최근에9개정도에서전부다기존의원장님이재위탁선정돼서원장으로지금근무하고있다는걸말씀을드리고요. 저희가앞으로도무상임대같은경우는참여를원장님본인이원했을때참여를5년간은본인이우선심사를해서80점이상이되면저희가재위탁을해주는걸로이렇게지금가고있고,그다음에매입전환경우에도참여를똑같이일반뭐,기존의원장님하고또일반공모를해서이렇게하기때문에기존에열심히하는원장님들은저희가거의다지금현재봤을때거의100%지금원장으로다시재선임돼서운영을하고있다고이렇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본위원도점진적으로좋아지고있다고하는것은알고있습니다. 알고있는데앞으로이런것도꼭잊지마시고좀더관심을가져주시십사하는뜻에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게이제원장님들은어떻게생각하면지역의아이들만관리를하는것이아니고그지역의어머님들하고커뮤니케이션도하시다보면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어쩌면그분들이원을운영하기도하지만지역에정말대표로서말이죠,여러가지또우리행정하고같이가다보면좋은여건도형성될수가있어요. 그래서꼭사람을바꾸는것이능사가아니다. 물론본의원이원을운영하실때징계를먹었거나무슨도덕적으로문제가있었거나이런분들지금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것들은자료에다나와있잖아요,그렇죠? 우리가공개를못하더라도그런데이터는우리행정부에서다가지고있기때문에그런것이되지않는분들을지금얘기하고있는거예요. 그래서자꾸그렇게그분들한테우대를해주면나는더좋아질것이라는거죠. 본인들이운영을함에있어서는조그만급식이라든가아이들돌봄이라든가여러가지의무슨저촉이되는어떤지적을받았다고그러면‘내가앞으로뭘하고자해도못하는구나’그런제도시스템을만들어놓으면나는더잘할것이다. 그래서그러나이제잘하는사람한테는뭔가를줘야그런희망을걸고또본인들도열심히하지않겠어요,그렇죠? 그런차원에서말씀드린거니까지금까지도잘하셔서좋은평가를받고외부로하여금저희구가좋은이야기들이나올수있도록해주신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앞으로더더욱좀노력을해서더좋은정말우리보육서비스가돼서타구에서어린이가진사람이중랑구로이사온다고소문이나면과장님얼마나뿌듯하겠어요. 그런이야기가지금나올수있도록좀더금년에도열심히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조성연위원님말씀대로저희고영유아보육에최선을다하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네,박열완입니다. 먼저우리국장님,어르신복지과장으로계실때현장에서열심히뛰시면서이렇게또최선을다하는모습이또오늘국장으로영전하시는역할을하지않았나싶고요. 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축하드립니다. 류경기청장님께서쓰신책이우문현답인가요? 우리의문제는현장에답이있다. 아마도모든공무원들께서현장을열심히둘러보시면서현장을소통하시는모습이정말더나은복지나삶의질을높이는데아마큰역할을하리라고생각을하시는것같고저도그부분에상당히동의하는데국장님께서도물론동의하시겠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지금말씀주신것처럼특히나복지는현장에자주다니면서봐야그부분이실질적인복지로서돌아간다고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또현장에너무내몰리다보면방향을잃을수있으니까이런시행계획처럼일목요연하게나아갈방향,또는나침반역할을하는것이이책자가아닌가싶습니다. 이런자료들을통해서우리가보다보면아마기록하시는분들은더잘느끼실것같아요. 이자료에서뭐가지금어느부분이취약해서보완해야될지그리고어느부분을보완해서나아가야할지등등이런것들이좀보이는데요. 지금국장님께서이책자의복지부분에특히관련해서좀그런부분을느끼신부분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금저도이제국장이돼서전반적으로일단이부분은4개년을계획을잡아놓은것을토대로한실행계획에2000년도여서지금말씀해주신것처럼전체적인사업이방향성에대한계획,그야말로계획이어서그렇게해서지금저희가담아져있습니다. 그걸보면서뺄건빼고그때그때수정을해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저는뭐이렇게큰틀에서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우리가5페이지,6페이지보면장애인시설이라든가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관련해서이런시설들이지금나와있습니다. 보시면아시겠지만지금우리중랑구에는면목동이8개동으로되어있고요. 뭉뚱그려서면목동하면그냥한동이좀작게보이는데면목동이지금8개동으로이루어져있죠. 물론행정적인어떤더서비스의질을높이기위해서본동으로묶고3ㆍ8동으로묶었지만분명한것은8개동으로되어있다는것이고요. 그다음에중화동에1ㆍ2동,묵동에1ㆍ2동,신내동에1ㆍ2동이렇게2개동,상봉동도마찬가지로이렇게동동2개동씩묶여있습니다. 지금여기보시면노인여가시설도사실은지금면목동은2개밖에안돼요,8개동인데도불구하고. 그리고장애인지역생활재활시설같은경우는면목동에1개밖에없습니다. 그리고노인의료복지시설같은경우도지금면목동에1개밖에없지요. 그리고지금북부병원같은경우도지금어디죠,거기신내동에있나요? 북부병원이망우본동에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망우동에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망우본동이죠? 왜냐하면어린이들,노약자들은작은차도하나건너는것도굉장히위험할수있고또힘들어하는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지금이런시설들이다한쪽에지금있어요. 제지적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지금시설들,저희가이제구립으로하는부분은부지를매입해서하는부분들인데이제기타다른시설들의경우지금해주신것처럼면목동8개동에비해서다른동은작은데편중되어있다고말씀을하시는데이런부분들에대해서도저희가조금항상염두에두고하고있는데앞으로도,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물론알아요. 저도뭐지역상황을모르는건아닌데요,일단은땅이없다는것이죠. 그럼과연그땅을확보하기위해어떤노력을했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그렇다면질의드리고싶고요. 이것이지금왜이런결과가나왔나이런문책성이아니라이게나침반역할을하는거아니겠습니까? 그러면지금부분들에대해서문제가있다고인식을하신다면아니면이부분에대해서이부분을보완해야겠다고생각하신다면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더적극적인행동을해달라,그것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 그러기위해서이런책들을내고이렇게일목요연하게보기위해서자료를만드는거아니겠습니까? 그것이이행되지않는다면,그것을발견하지못하고이행하지않는다면이런책자는정말아무의미없다고저는얘기하고싶어요. 물론이것이저희동료위원님들께서도계속주장하시는부분하고일맥상통하는부분입니다. 어떻게제얘기에동의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이게지금보면책자가그냥허울좋은것이아니라정말어떤유기적인협력을이루어지기위해서는굉장히중요합니다. 저는그런일에국장님들께서하시는역할이중요하다고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과와과끼리업무가분명히분장이되어있지만이렇게유기적으로가야할부분들에대해서는그역할을우리국장님들이해주셔야협업이된다고보는거예요. 그런부분에서우리국장님께더이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좀전에도우리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고독사문제도우리과장님은없다고하셨는데불과얼만전에묵2동에서도고독사가한분계셨어요. 그것을이제반찬자원봉사하시는분이가셔서다행히다음날발견하셔서큰이슈가안됐었지만,이부분도분명히존재하는겁니다. 현장에답이있어요. 그리고스쿨버스관련해서오늘교육지원과장님안오셨지만모초등학교에서,그것도산꼭대기에있는초등학교에서작년에스쿨버스를해주겠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학교에서안받았어요. 그래서왜안받았냐고했을때관리가힘들고이것으로인해서민원발생의요지가너무많으니까학교에서는오히려두렵다는취지로해서안받았단말입니다. 오히려차를사주고그래서운영해서학생들을데려다주는데도불구하고학교에서안받을때는분명히현장에우리들이알지못하는그런문제들이있다는것을저는좀강조하고싶고요. 그런부분에서좀더이것이그냥책자로써보고로써만끝나는것이아니라계속적인어떤행동이요구된다고분명히다시한번더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만더같은맥락에서말씀드리면청소년관련해서도지금교육시설관련해서는또학교교육지원과,그다음에청소년과또어떤행사,자원봉사관련해서또다른과등등같은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일임에도불구하고과마다작게또는크게이렇게흩어져부분들이있는데그거야,업무의특성상어쩔수없다하더라도그런것들이좀더이렇게상호보완적으로또는어떤목표를향해서좋은목적을이루기위해서는그것을통괄하는또그것을컨트롤하는주무부서가있어야된다고보는거예요. 그런데그주무부서라고하는부서에서도다른부서에서하는일들에대해서파악이안되는부분들도분명히있고요,거기에대해서컨트롤은커녕,어떤일을하고있는지도모르는것도지금저는굉장히많이있다고보는겁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현장과또행정이같이유기적인협력이같이이렇게원활히이루어져야정말더아름다운,우리가바라는아름다운세상이이루어질것같고요. 이책을작성하시면서각과에서계획하셨던그런이상적인부분들,또목표적인부분들이더빛을발하지않을까저는이렇게당부드리고싶습니다,국장님.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지금해주신말씀처럼유기적으로협조하고현장과행정이잘연결돼서하도록세심히살피면서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리고지역적인안배,왜냐하면사실은지금한번조사해보시면아시겠지만,노약자가어디에더많은구에지금계신지에대해서도분명히통계가있어야해요. 그리고그거에맞는정책이있어야하는데그런부분들까지도같이가야됩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좀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명심해서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항상수고많으시고요,우리국장님,과장님그리고주무관님들께서항상팀장님들과함께현장에서열심히하시는부분에대해서저도충분히공감하고있고그런부분에서혹시놓치는부분이있지않을까라는노파심에서드리는말씀이라고생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아까질의해드리려다이내용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보면‘희망스터디중랑’이라고해서저소득층자녀무료학습지원사업이있는데이게지금2008년2월부터사업이계속진행되는건데지금저소득층가정에초․중학생이85명밖에대상이안돼요. 이게왜이렇게명수가적죠?
보현
왕보현위원장
우리해당과가문화관광과입니까,이게?
최은주위원
교육지원과같은데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교육지원과가오늘안나오셔서,
최은주위원
안나오셨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양해되시면서면으로받으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교육지원과가지금다른회의중이어서서면으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서면으로해주시고요,제가말씀드리려고하는건이부분에있어서명수도그렇지만지원대상이돼야될부분들이많이빠진것같아서그부분한번확인해서서면으로보고해주시고요. 또한가지는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관련해서장애인복지과에서나오셨나요? 여기가상봉동에성민빌딩에있는거맞죠,발당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그렇죠,개관했죠? 중화동에있나요? 저기국민건강보험공단예전자리에지금거기가평생교육,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성민빌딩맞습니다.
최은주위원
맞죠? 그런데거기에지금인원이몇명까지들어가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30명입니다.
최은주위원
왜이렇게인원이적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면적대비인원을그렇게정했고요,지침에의해서만든센터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에도사실은여러대상,발달장애인가족분들전수조사하셔서ADHD장애인이신분들이주로들어가시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발달장애인이라서자폐하고지적장애입니다.
최은주위원
지적장애,두부류만장애인분들이들어가시는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대기자가몇명인지현황을좀저한테자료를주시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맨처음에30명모집할때1차모집에서정원이다안채워져서2차모집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정원30명채웠고요,대기자있는거는저희가또별도로파악해서알아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대기자가제가있는걸로알고있는데한번확인하셔서저한테보고를좀해주시고,혹시라도누락되는부분이없도록,이렇게사각지대에계셔서다른멀리있는곳까지가서다니시는분이없도록그런부분을좀챙겨주시기바라고요. 아까제가말씀드리려고했던희망스터디중랑은왜말씀드렸냐면사실은사각지대에계신분들이세자녀인데도지원을제대로못받으신분들이꽤계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방화후학습지원을,지원을더확대했으면하는바람으로말씀드렸거든요,학교에서. 이건장애인과랑다르고요,국장님께말씀드릴게요. 혹시아이들이많은자녀나최상위계층이라든가한부모가정의못들어가는사각지대가있어요. 그런부분을확인을하셔서학교에서방화후교실에대한그런학습지원을좀받을수있도록그런부분,혹시확인하셔서저한테서면으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제4기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2020년도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중식을위해14시까지정회하고자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2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중랑구보훈회관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홍순옥입니다. 의안번호제230호중랑구보훈회관위탁재계약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위탁운영중인중랑구보훈회관의위탁운영기관이2020년1월30일자로만료예정으로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의재수탁신청에따라서울특별시중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제9조에따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구성하여심의한결과중랑구보훈회관운영협의회의재위탁이적정한것으로평가되었습니다. 위탁운영기간은조례제9조에따라2020년2월1일부터2020년1월31일까지2년이며,위탁운영내용은인사,재무,회계,시설안전관리등보훈회관운영전반에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보훈회관이국가유공자와유족들의종합복지센터로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노력하겠으며위원님들의변함없는관심과지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은주위원
저하나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중랑구보훈회관위탁관련해서여기가지금복개천옆에있잖아요,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최은주위원
거기안에목욕탕시설이있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목욕탕이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부분은어떻게만족을하시는것같은데몇명정도수용을할수있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하루80분정도이용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80명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금액은안내시나요,얼마지급하는건가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금액은무료로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무료로요. 그러면보훈회관회원들만이용하실수있는거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회원들만이용할수있습니다.
최은주위원
이런부분에있어서만족도가높더라고요. 사실은제가가봤더니어르신들이너무좋다고말씀하셔서위탁부분에있어서그런시설들에문제가없는지잘체크해주시기바라고요. 보훈회관어르신들의어떤어려운점이뭐가있는지한번자세하게좀살펴보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우리보훈회관에대한부분이사실보훈회관이수탁을해서,돌아가면서하죠,돌아가면서? 그런데돌아가면서할때역량이좀부족한협의회나이런관장에대한부분없이그냥아무관계없이돌아가면서하시더라고요. 수탁자에대한,관장에대한역할이그렇게큰역할의비중을차지하는건아닙니까? 아니면그냥편하게할수있기위해서그렇게하는건지과장님,간단하게답변을한번해보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보훈회관에입주하여계신보훈단체에서협의해서임기는1년으로하고요,이렇게돌아가면서순회적으로하는걸로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관장자리를이렇게서로하시고싶어하는그런게있어서그냥공평하게1년으로하고그다음에거기사무국장이라든가직원들이상주하여있기때문에잘보필하고저희복지정책과에서도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왕보현위원입니다. 본위원의얘기는관장의임무에대한역할이있을텐데그걸돌아가면서했을때효율성에대한부분이나전체를내다볼수있는어떤방향이나접근성이나또역할이나이런것에대한것이물론,당사자들이돌아가면서하기때문에효율성도높고서로신뢰해야하는그런부분은충분히높을수있는데앞으로발전방향이나또그것을끌어갈수있는어떤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전문가가가있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한번해봤어요. 그런데그장단점에대한부분은물론있겠죠. 그내용에대해서말씀드린건데,별불편없이8개단체가돌아가면서효율적으로운영한다그러면그건상당히바람직하다고이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불편함이나그들의어떤부분에대한것을하게되고지난번에우리가보훈수당도1만원에서2만원으로올렸는데사실은지난번에저희가복지건설위원회에서방문했을때3만원얘기도,최은주위원님,우리3만원얘기했나요? 3만원얘기해서여러가지그런부분도검토해보셔서국가와민족을위해서상당히큰역할을하신분들의보훈회관을통해서그런나름대로자긍심과긍지를가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보훈회관위탁계약보고의건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중랑푸드마켓(면목점)신규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다음은의안번호제234호서울특별시중랑푸드마켓(면목점)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저희중랑구에서는현재신내동에1개소를운영하고있으나수요대비부족하고접근성등으로면목동지역에푸드마켓추가설치에대한요구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습니다. 따라서이번에중랑푸드마켓면목점을신규설치하여전문성및풍부한경험이있는법인또는단체에민간위탁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사회복지사업법및서울특별시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민간위탁을추진하는바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의규정에의거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중랑자동차등록나눔센터내에위치한중랑푸드마켓면목점은지상1층일부를푸드마켓,지상2층일부를사무실및물품창고로사용예정이며주요위탁사무는기부업체발굴및기부물품제공관리,푸드마켓재산및기타물품보존및중랑푸드마켓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관한사무입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 중랑푸드마켓면목점은우리구저소득층의생활을돕는데꼭필요한시설임을감안해주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간곡히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푸드마켓(면목점)민간위탁동의안에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호점에이어서2호점,참뜻깊은2호점입니다. 1호점이지리적여건상면목동에서오시는분들이굉장히불편하고또힘들었죠? 그런면에서또2호점이적절한위치에생긴것같습니다. 그래서그쪽의주민분들이잘이용하실것같고요. 위탁을주는데,물론지금현재1호점에서위탁을하고있는데가어디죠,과장님?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탁받고있는곳은장애인협회입니다.
임익모위원
저는이2호점이어디업체가접수해서하는지모르겠지만,저는중요하게생각하는부분이뭐냐면어느단체또는경험이있는비영리단체가들어와서여러가지,우리구에서100%지원을하지만또는신규발굴해서또지원을받아야될부분이굉장히많지않습니까? 참그부분이구에서도좀힘들고또지금1호점하고있는단체에서도발굴을하기가쉽지않다고그래요. 이게또식품같은경우는또안전에문제가있고또잘못가져오면공급했다가괜히탈이또생길수있잖아요? 그래서이런부분을좀,위탁선정할때이런부분을심도있게한번다뤄봐줬으면좋겠어요. 과연역량이얼마만큼있는지,공산품같은경우는굉장히,공산품중의통조림이런거는안전성이있잖아요,보관기간도길고? 그런데단순하게식품빵이런거는상하기쉬운물품들이돼서,그런것보다는다양한품목을조금어려우신저소득분들에게공급을하는것도공무원이나저희나또이걸위탁관리하시는업체에서도의무를가지고진행해야되지않나싶거든요? 여기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도한쪽의지체장애인협회와이런데또위탁하면장단점이서로많은것같습니다. 그래서저희는주민들이얼마나더도움을받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신선한식품과여러가지다양한물품들을확보할수있는지,약간의경쟁도필요하다고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업무를,위탁을수행하는데가장최선의그리고최적의그런단체나그런법인이위탁받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제1푸드마켓도제가의원이된이후에쭉보니까조금씩,홍보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이용률이조금씩올라가고있거든요? 그런데거기에반해서와서보니까물품은별로없고,단순한물품만있으면그것또한그분들에게실망감을안겨주고그다음에또발길을끊게되는그런요인중의하나가되거든요? 그래서1호점도마찬가지지만2호점도서로협력해서어떤업체가선정될지모르겠지만다양한물품을구비해서그분들이와서사용할때실망감을안가지고,역시우리중랑구도우리를위해서이렇게열심히노력하고이런많은물품을갖춰놨구나,이런자긍심을줬으면좋겠어요. 이게제솔직한심정입니다. 그렇게부탁드리고요,뭐다른질의드리면1푸드마켓은잘진행되고있나요,수리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신내점푸드마켓은지금리모델링공사를,내부벽면이라든가이런것을철거하고그런공정에따라서적절하게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줄때우리위원님들사이에서도굉장히논쟁이많이있었고요,걱정하는부분도굉장히많이있었습니다. 과연이런큰돈을들여서리모델링해서효율성이있는건지,아니면기본적인리모델링비용만투자해서사용하다가아니면이걸신축을하는게더효율성이있는건지여러가지의견이있었는데결과적으로는어떻게됐든간에리모델링하는걸로결정이돼서예산이집행되고있는데,효율성이있게진행해주세요. 리프트관계도마찬가지고,안에. 그다음에소비자분들이와서물건살때불편함없이,동선관계도마찬가지고,또보관창고,지하도마찬가지고여러가지로해서신경을써서잘좀진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말씀하신대로저희가최선을다해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그렇게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푸드마켓면목점의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그때질의를제가했었는데,동네주민분이항상찾으러가면거기에물품이부족하고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교통편이안좋다보니오면물품이없어서다시되돌아가는그런어려운점이없도록그런부분꼼꼼하게챙겨주시고요. 그리고이게위치가4동그쪽이죠,등기소자리맞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데본위원이지금지역구가본동,면목2동,면목5동,상봉2동쪽인데사실은2동하고5동쪽에서찾아오시기가참힘들어요. 그리고일부어떤주민은어디에서받을지를몰라서사실은장안동까지걸어서,교통비가없어서걸어서가시는경우가있었어요,아버지의집이라고해서. 그런부분이참애로사항이있어서어떤분이교통카드를빌려줘서어렵게장안동까지가서했다는말씀을들어서마음이너무아팠습니다. 그래서면목4동에이런푸드마켓점이생기게되면홍보부분이가장중요한것같아요. 있는데이용을못하고,어디에어떤혜택을받는지몰라서사용을못한다고그러면있으나마나한거거든요? 그래서과장님이나공무원여러분께서는홍보를어떻게하실것인지말씀해주시겠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홍보는저희가중랑소식지에게재를하고요. 그다음에지금은우리주민분들도핸드폰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핸드폰을통한안내문도저희가발송하고그다음에장애인협회라든가그다음에각주민센터에서담당들이방문할때저희가유인물로또홍보할수도있고그런식으로해서이게또1순위가수급자탈락자나차상위계층입니다. 기본적으로수급자분들은기본적인혜택을받고있기때문에2순위로하고요,그렇게해서중랑구민이골고루도움을받을수있도록그렇게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제가보니까주민자치위원회에서통장님들의역할이주어지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같이장도보시고이렇게같이움직이실때푸드마켓도같이이동하실수있도록또교통편도마련하시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어요. 그런분들은사실은이동을잘못하셔서거동이불편하신분도꽤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도좀체크하셔서이동이불편하신분들은좀도움을주시고그리고교통편이어려운분들은그런부분에있어서지원을해주셔야될부분일것같아요. 그래야이런푸드마켓점이더활성화되고가는곳에내가조금소외감을느끼고오히려부끄러워서사실은찾지못하는경우가발생하지않도록그런부분을세세하게챙겨주시기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푸드마켓질의몇가지만제가하겠습니다. 사실푸드마켓1호점을해서2호점을열었는데,1호점에운영위원회가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김상화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운영위원회가어떤법적근거를가지고운영위원회구성하는것이죠? 운영위원회가법적근거가있습니까? 그냥임의로운영위원회를하고있는것인지아니면정식으로해서,우리가운영위원회를기본적으로열면법적근거를가지고해서일정량의회의비도드리고이렇게하는데,그렇게지난번에감사때얘기했던내용기억나서말씀드리는데,좀뭔가법적근거를가지고해서그들에게어떤,물론나름대로어떤후원을하고역할을하고또방향을잡는데큰역할을하는것같은데,정확하게운영위원회예요후원회예요? 과장님,말씀해보십시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민간기관에위탁해서하기때문에위탁받은그쪽에법인이나기관에서위원회를구성해서그렇게하는거로,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자치위원회로?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면거기위원회구성에관련된부분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법적근거가없네요? 법적근거가없어요,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실은이게식품과관련된부분을지방자치단체에서법률로,조례로정하기가그렇게쉬운일은아니라고생각을해요. 왜그러냐면광역단체같은경우에는식품과관련된부분을조례를정해서하는데아마기초단체에는식품과관련된부분을하기가,법적근거를마련하기가쉽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거기에후원회가지금,후원회운영위원회형식으로하고있는것같은데그들도뭔가나름대로하기위해서는우리가주더라도법적근거를찾아봐서위원회를구성해서나름대로역할을할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겠나생각하고. 우리가이제일반위탁을준데서도위원회를구성해서위원회의역할들을법적근거를마련해서,법적인위원회를만들어서드리거든요? 그런데유독푸드마켓만그런법적인위원회가아닌것같아요. 이런부분이되면아무래도세심한역할을할수있는그런부분이되지않을까생각해서말씀드리니까법적검토를다시한번더하셔서안되면우리자체적으로도위원회를잘구성을하셔서조례개정이라도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대로저희가세세하게꼼꼼하게챙기도록하고법적검토를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렇게꼭해주시고요. 사실은동의안에대한부분에대한것을,이것에대한내용을반대하시는위원님들은안계실것같아요. 그런데이부분을,운영을어떻게효율적으로해야되는것에대한생각은아마다거의비슷한생각들을갖고계신것같아요. 그래서그런내용에대한부분을효율성있는그런부분으로위탁을줘서조금심도있게할필요가있지않나이런생각을해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면목7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결정안구의회의견청취건을상정합니다. 도시환경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 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의견청취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공공청사중지방자치단체청사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는지방의회의견을청취토록규정하고있어,금일구의회의의견을청취코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지금부터공공청사및청소년수련시설의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대하여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별도배부해드린설명자료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면목7동주민센터는1980년4월준공된지하1층,지상3층연면적523㎡의노후하고협소한청사로주민자치활동공간및주차공간부족등지역주민들의불편이가중되어양질의행정서비스제공이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이에따라우리구에서는면목동354번지외1필지965.1㎡를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및청소년수련시설로중복결정하여주민편의증진및청소년문화예술관련인프라구축을통한다양한공공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면목7동주민센터및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를복합화하여건립하고자합니다. 주요추진경위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7월면목동354번지11호소유자와감정평가금액16억5,000만원으로부동산사전매매계약을체결하였으며,국가소유의면목동354번지또한같은해10월한국자산관리공사와매수협의를마쳤습니다. 2019년10월면목7동복합청사건립타당성조사용역을발주하였고,같은해11월중기지방재정계획에반영하였으며2019년12월제236회중랑구의회에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승인받은바있습니다. 그리고지난1월7일면목7동복합청사건립계획을수립하여1월13일서울시투자심사를의뢰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총196억3,600만원으로공공청사건립을위한구비127억1,100만원,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건립지원시비50억원을,공공청사건립지원특별교부금19억2,500만원으로각각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타당성조사용역비4,800만원,올해본예산으로설계비4억4,700만원및사유지인면목동354번지11호매입비19억원을구비로확보하였으며,국유지인면목동354번지매입비71억원을금년도추경으로확보할예정이며2022년까지차질없이관련예산을확보하여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대상지는총2필지로면목동354번지는기획재정부소유의국유지로서대지면적731.1㎡이며현재1층은음식점,2층은공실인상태입니다. 면목동354번지11호는개인소유부지로서대지면적은234㎡이며2층은학원으로사용되고있습니다. 복합청사신축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청사는지하2층,지상4층,연면적3,288㎡로계획하였으며지하2층은주차장,지하1층일부및지상3층에서4층은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지하1층일부및지상2층은자치회관,지상1층은동주민센터로배치할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결정안에대하여2020년1월23일자서울신문,내일신문및시보,구보등에열람공고하였으며2020년2월6일까지14일간주민의견을청취하고있으며현재까지접수된의견은없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올해2월중중랑구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도시계획시설을결정고시하고5월현상설계공모,7월설계용역발주를거쳐2021년1월에공사착공하여2022년6월에준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청소년수련시설결정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국장님한테답변들어야돼요과장님한테답변들어야돼요? 지금국장님께서설명하시는과정에서제가잘들었는데요. 지금여기354번지하고354-11호하고2개합쳐서965.1㎡인데,평수로따지면292평이에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지금여기보면1층같은경우에는면적이460인데,그러면바닥평수가지금138평이아마바닥평수로정해진것같아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아마연면적이3,288㎡니까평수로따졌을때6층전체합치면약989평정도되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994평이요.
장신자위원
994평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3,288하면약989인데,994평으로그러면하고요. 그런데여기보면주차장이지하2층으로되어있어요,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주차장의주차대수는몇대나되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이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의법적대수는14대인데요,저희가2대더추가해서16대했고요. 지하층에15대,지상층에1대이렇게계획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지하에15대가그러면나오나요? 이게205평이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205평이면여기에지금창고하고기계실까지들어가있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주차한면을보면보통2m에서5m아니에요,주차한면을계산했을경우에? 주차한면이보통,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3m예요.
장신자위원
2.3m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2.5m에,5m,
장신자위원
5m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거기에또차돌릴수있는공간이라하면이게14대가나오는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이게저희가그냥계산한게아니고요,이게건축설계하는전문가들해서그쪽의주차장법에의해서주차한대규격과주차통로전면6m이렇게해서저희가계획을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면목복합청사로짓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예술교육센터,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주민센터하고지었을경우에15대면굉장히적다고본위원은생각드는데이부분에대해서,주차부분에대해서는우리국장님께서도아시다시피구청만해도굉장히아침이면수난을겪고있는데실제로도망우본동복합청사같은경우에도우리가지어서운영하고있지만주차때문에굉장히지금많은어려움이있어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처음에이거설계할때충분히주차문제에대해서는해결하고가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듭니다. 참고좀해주시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은위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을반영해서저희가추진할때주차장특별회계를끌어들여서공영주차장이가능한지를확인해서가능할경우에그부서하고협의해서주차장추가확보건립비는예산하고연결돼있으니까설계용역할때주차장관련부서의특별회계를이용해서공영주차장건립이가능한지를검토해서심도있게더추가확보하는방안을갖춰보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부분을심도있게생각해주십시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건별도로같이들어가는거고,만약에되면더추가로하면되는거고요. 안되면,특별회계가불가능할경우에는어쨌든주차장을최대한확보토록,왜냐하면지하한층을더파면할수있는데요. 지하층을금액이,이제한층건립비용보다지하층팔때가한2.5배가들어가요. 그런데3개층부분이면,3층은또3배가들어가거든요? 그래서하여튼그거는고민을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구예산이또만만치가않으니까요.
장신자위원
건물을한번지어놓으면진짜4사오십년가잖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한번또다시짓는다는게그렇게쉬운문제가아니기때문에처음부터이런부분은꼼꼼하게챙겨서가야되지않나생각이들고. 그리고국장님께서아까설명하실때354-11호에토지매입비가16억5,000만원이라고했는데맞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54-11호요?
장신자위원
354-11,71평이16억5,000이아까국장님께서말씀하셨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게지금본위원이볼때는2종일반주거지역이에요,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2,324만원꼴인데땅값이굉장히비싸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거기가왜그러냐면올해’19년공시지가가,
장신자위원
올랐습니까,공시지가가?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시지가가평방미터당367만3,000원나왔어요.
장신자위원
아,평방미터당,그러면거기다가3.3을곱하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3.3058을곱하면공시지가가평당1,214만2,000원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그런데대부분그쪽모퉁이땅도그렇고,이게모퉁이에있어서큰도로변에접해있기때문에다실질적으로평당금액은2배정도를얘기해서,공시지가거의다2배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354번지도그러면얼마예요,땅값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도평당,지금면목동354-1170평은평당저희가확인해보니까공시지가보다2배해서평당2,300만원,그다음에354번지는평당3,200만원. 다공시지가저희가계산해보니까2배입니다,딱2배.
장신자위원
2배예요? 그러면여기는지금얼마주고이땅을샀는데요? 354번지는73억1,000만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71억입니다.
장신자위원
71억?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그냥대충아까우리국장님께서부른금액에대충,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71억.
장신자위원
아,71억들어갔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그러면지금이게시비가50억이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50억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구비가127억인데엄청나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런데이게위원님들보시기에그럴수있는데요. 상봉2동복합청사할때,이게구비가전체194억중의64%정도되거든요,저희구비가차지하는게? 그런데상봉2동복합청사나망우본동복합청사했지않습니까? 거기는다72%,82%예요. 되레적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대신평수가다를것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평수는물론다르죠. 거기가더크죠,한1,000㎡큽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비율로,
장신자위원
비율로따졌을경우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비율로,그러니까그냥어차피예산중의,건립비용중의구비가몇프로차지하는지를이렇게보는거거든요,평수에관계없이요. 그런데망우,상봉2동복합청사는72%정도가구비가들어갔고요,망우본동복합청사는82%,
장신자위원
그런데여기에이렇게지정을해놨어도더들어가면들어갔지덜들어가지는않을거라고요. 그러면특별교부금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특교는19억2,500만원이요.
장신자위원
이거는어디에서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서울시비,
장신자위원
서울시비?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너무적은것아니에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다비슷합니다. 망우본동도특교가17억정도들어갔고요,상봉2동은25억들어갔는데,규모가크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러면실제로보상비는90억이들어간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보상비요?
장신자위원
토지비90억이들어갔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전체적으로토지보상비는그렇게들어갔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무튼본위원이어차피면목7동복합청사가이루어지려면기왕이면본위원이생각할때는,물론이제면목7동지역에의원님도계시지만좀더효율성있고기왕짓는것다른동청사,복합청사지어봤잖아요? 거기에대한보완할점이라든가또부족했던부분을갖다가상충해서면목7동만큼은좀제대로된복합청사를지어야되지않나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어요. 그런데오히려그부분보다도더지금적다고말씀을하시니까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하고같이복합청사를한다고하는데,그러면청소년문화예술교육센터,자치센터건립은,본위원이알기로는자치센터교육건립같은경우에는구비에서만편성해야되는거예요? 어떻게되는거예요? 그래서이렇게구비가많이들어가는거예요아니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자치센터건립예산은전액구비입니다.
장신자위원
전액?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장신자위원
아니,비중이높아서요. 그래서질의를드려봤어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동청사말씀드렸듯이비율로보면그리높은건아니고요,이해를해주십시오.
장신자위원
아무튼여기이렇게보면실제로는지금이거는그냥예상만세부내용을이렇게짠거죠,4층,3층,2층,1층? 실제로는이렇게,또변동될수도있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추가로변동될수있습니다. 그런데전체적인큰틀은이범위내고요,공간적레이아웃이나그런거는주민들의의견이라든가또지역구의원님들이나중에설계보고회를저희가가졌을때주민들지적사항이나오고의원님들의지적사항이나오면그걸반영해서설계자하고상의해서합리적인동선계획과공간계획을다시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해야될것같아요. 지역주민들이제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제일중요하시니까,왜냐하면지역주민들께서사용하실공간이기때문에그분들의승낙이있어야하는부분이,공감돼야하는부분이기때문에나중에설계자가설계용역보고회를거쳐서그때또,그대신큰틀은이대로가는데내부적인동선레이아웃이나,예를들어서자치운동프로그램하는데가너무작다,조금늘려달라,여성목욕탕이너무작다,그러면남성을줄이고여성이더이용자가많으니까늘려라,이런어떤의견들이있으면저희가검토해서반영토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하면괜찮을것같아요. 그래서제일중요한것은지역의주민들이니까요. 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7동주민센터가새로지어지는데이게보니까’80년도에건축돼서38년경과됐네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88년1월달에,
최은주위원
38년이상경과된것맞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꽤오래돼서많이협소한부분에있어서주민들이많이불편하셨을것같고요. 지금보니까층별용도및면적안을봤어요. 그런데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주차장이더확대돼서주차면수가좀늘렸으면어떨까라는생각을저도했고요.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강좌를많이할수있도록그런커뮤니티공간이라든가이런체험공간이런곳은잘되어있는데,몇개정도가될지는아직모르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모릅니다.
최은주위원
제가봤을때는주민분들의바쁘신부분이없지않아있어서내용들이많이안올라오는것같아요. 그래서이거는좀동장님을비롯해서각주민센터의협의체분들한테의견을모으는것도좋을것같고요,그내용들,어떤어떤그런부분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올리겠습니다. 그런내용들은아까도서두에말씀드렸는데,설계가어느정도기본계획이나오면주민들과의원님들을모시고어떻게공간구성하는지를보고회를갖습니다. 그때그내용들을들으시고‘이거는너무클필요가없다,좀줄여라,저건더키워야되겠다.’어떤다양한의견들이나오거든요? 그래서의견들이나오면거기에대한보완안을만들어서다시의원님들하고주민들과상의해서최종안을확정해서설계가확정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기계실은어떤거죠? 지금기계실이있는데,지하2층에.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기계실은전반적으로건물전체에대한난방과,
최은주위원
난방시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냉난방이런시설들이죠,전기시설과소방시설들.
최은주위원
혹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이게지금7층이하까지만되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게종상향은어려운건가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종상향기준에안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기준에안맞아서어려운거예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사실은상봉2동주민센터가멋있게지어졌는데7동도북카페처럼멋있게지어졌으면하는바람이거든요? 그런부분이참작될까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물론크기로따지면작은데요. 어떻게공간적인부분을효율적으로구성해서주민들이다양한프로그램과운동을할수있느냐는건물이크다고해서꼭좋은것도아니고작다고해서나쁜것도아닙니다. 그래서얼마만큼효율적으로공간구성을해서다양한주민들께서욕구를눈높이에맞춰서프로그램을할수있게끔공간구성을하고인테리어를하느냐이게더중요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면목동에계신주민분들은정보도서관처럼큰대형독서실이라든가도서관이런게없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7동주민센터이번에크게신축하는마당에주민들의어려웠던부분들을많이여기서보충할수있도록그내용을더담았으면좋겠고요. 지금저희면목2동같은경우도되게오래됐잖아요? 몇년됐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것도거의30년넘은거로알고있어요. 거의35년됐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면목2동은88년에지어졌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몇년됐나요?지금?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한30년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30년넘었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부분도되게기둥도중간에있고제일협소한곳이니까이부분도빨리공간을마련해서신축을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는데국장님하고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이것도저희구집행부마을협치과에서순차적으로지금말씀하신청사뿐만아니라다른노후된청사에대해서신축이나리모델링안을잡고계획에있기때문에또,한꺼번에하면좋겠지만구예산여건을생각해야하니까요.
최은주위원
그렇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아까’88년도2월26일날준공됐네요.
최은주위원
’88년도2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26일이요.
최은주위원
26일,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래서노후된청사부터,저희가이번에동신년인사회갔을때도행사공간에가운데막기둥이박혀있고,
최은주위원
안보이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안보이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순차적으로저희가신축이나리모델링증축이런계획을마을협치과에서마련하고있으니까요,이번은면목7동,
최은주위원
네,해주시고,하실때7동주민센터뭐잘하시겠지만장애인과비장애인이같이행복할수있도록여기에그런장애인분들이오고가실때불편함이없도록그런것도잘설치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공공청사의설계는지금말씀하신대로장애인,노약자,임산부관련법령에맞게끔설계가진행됩니다. 그래서엘리베이터라든가들어가는현관의장애인램프등등해서다모든시설들이그런규정에맞게끔되기때문에이용에는불편이없으십니다.
최은주위원
특히나화장실에휠체어가안들어가는곳이많대요. 그래서장애인분들의애로사항이휠체어를좀들어갈수있게화장실을넓게해달라는부분이있으니그런것도참작해서,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금장애인,노약자,임산부관련법령이제정된이후로모든공공청사가화장실을그렇게의무적으로그런분들이이용할수있게끔설계하기때문에,옛날청사들은이용에제한되는부분이있었는데요. 지금새로,지금처럼설계해서들어가는공공청사는노약자나장애인,임산부들이이용하는데불편이없도록,화장실도모두가이용할수있는배리어프리(barrierfree)로다설계가들어갑니다. 걱정하지안하셔도됩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들생각을해서건축하는데마련해주시고요. 지금타구같은경우는지금경로당에손잡이를다만들고있다고합니다. 그래서저희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외국사례를보니그런벽이라든가이런쪽에도손잡이를,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안전손잡이,
최은주위원
네,좀해서안전성있고어르신들이손으로잡고이동할수있도록그런부분도배려차원으로만들어주시면좋을것같아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경로당같은경우에그런시설,옛날에지어진것들은안돼있는데그런것들이,안전손잡이그다음에바닥의턱을낮춰서,
최은주위원
턱없이,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없이,이런시설들이이제경로당아무래도신축하는것들은다그렇게설계가되게돼있어요. 이건도노약자가이용할수있는특별시설이들어가있으면그설계기준에맞게끔공사를하니까문제는없다고봅니다.
최은주위원
그래서그런부분빠뜨리지않도록,생각을하고있는데그게안되면또안되잖아요,그런것체크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협치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발언대에앉으시고,위원님들이동청사가어떻게현황으로진행되고있는지를궁금해하시는것같아요. 그래서지금각동청사의건축현황에대해서아시는대로간단하게답변해보시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구청사가16개동이있는데요,’80년도에지은청사가지금신축하고있는묵2동,그다음에지금신축하려고하는면목7동,지금중화2동청사는저희가재개발때문에지금짓고있고요. 그이후에이제최근에지은게’86년에중화1동청사가지은게있고요,’88년도에지금최은주위원님말씀하신면목2동청사가지은게있고요,그순서가지금이런식으로저희들이16개동이진행이됩니다. 그래서의원님들입장에서는빨리좀됐으면좋겠습니다마는어쨌든저희들은신축년도순으로이렇게차근차근준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립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해당지역구의원으로서먼저하여튼수고하신다고이렇게말씀을좀드리고싶고요,조성연위원입니다. 동청사는사실오래전부터참계획도세우고했습니다만여러가지조건이맞지않아서진행을못하다가민선7기들어와서,기재부땅이죠. 기재부하고잘협상이되어가는상황에서,또뒤에는사유지인데발빠르게사유지를사실지금뭐,돈은다지급이된건아니지만가계약을소문안내고이렇게하신거제가다알고있습니다. 그래서참우리관계되시는분들이발빠르게그동청사를신축할수있도록한거에대해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수고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사실이런거하나하려고그러면옆에땅그거사기도쉽지않은땅입니다. 코너땅이고사실아마이게동청사앞에서짓는다고그러면뒤땅에서그돈을팔지않아요. 요즘대부분이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을앞에서확정이되지않은상태에서도과감히뒤에걸먼저선도적으로역할을하고기재부땅은나중에해결을하는그런절차를보고다시한번수고했다는말씀을드리고요. 동료위원들이이야기를했습니다마는그땅은평지가아니고조금이렇게경사도가있는땅입니다. 그래서앞으로물론동주민들하고잘협의해나가겠습니다마는경사도가있는땅이기때문에설계를잘내면참좋은위치에좋은건물이들어서겠다,이렇게생각이되고요. 거기위쪽으로는면남초등학교가있고,사거리입니다마는,아래쪽으로는면목시장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우리가재래시장활성화대책을누누이강조를하고이야기를합니다마는제일재래시장의또문제점이있다고하면주차장이에요. 그래서다른데주차장에비해서,시장규모에비해서우리면목시장은정말주차장이협소합니다. 저쪽뒤에주택가에두산아파트뒤쪽으로일부가있습니다마는사실그주차장이있는지도모르는사람들이허다하고,그래서노상시장에오시는분들이불법딱지를거기서떼고여러가지하여튼불편함이있는데더군다나위쪽으로는초등학교통학길이되어서단속이심한지역이기도합니다. 그래서이번기회에아까동료위원들이이야기했습니다마는어떻게든지이건물로인해서주차장확보를해야하겠다,이건누구도다얘기할것같아요. 그래서아마현재까지도아이디어를잘내셨지만앞으로우리관계공무원들이머리를짜서아이디어를잘내면주차장확보하는데는나는가능하리라이렇게지금확신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주차장을재래시장에활용을하고또인접주변에보면공영주차장이거의없습니다. 지금이면에는전부다주거지거든요. 지금건축을하려고하는맞은편쪽에연립주택도아마올해착공이되는모양이더라고요. 그럼그건물짓고그앞에지으면거기는좀상황이정리가될것같아요. 그래서그뒤쪽으로보면전부단독주거지들인데7호선전철역이지나가서단독주거지주차난이아주심하거든요. 그런데그건물있는쪽은피했습니다마는아마지금우리가신축하려고하는데도지하를더파는것은7호선전철역때문에불가능할거예요,제가보기에는. 팠으면좋겠는데,돈이들어가더라도. 아마그건법률적으로아마지하를더파기에는곤란할거다,이렇게지금생각이되는데요. 하여튼이왕에고생하신김에더머리를짜서주차장확보를법정대수이외에더하셔서우리재래시장이용객도좀활용을하고인접의주민들한테도같이혜택을주는그런건물이지금하나형성이됐으면좋겠다,이렇게희망을해봅니다. 어떻습니까,국장님?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조성연위원님질의에도시환경국장이답변올리겠습니다. 정확하게현장의문제점그리고그지역의현황,그다음에그런부분들심도있게지적해주신조성연위원님께감사드리고요,맞습니다. 정확하게보셨고요,하지만이제문제는저희고짓고자하는목적은공공의청사거든요. 그런데그주변에면목시장이있습니다. 그시장과근접하다보니그시장의가장1순위의문제가주차장확보입니다. 그런데이런부분을우리공공의청사를지을때같이연결을할수있느냐,이런부분은좀검토를해봐야될문제이고요. 그다음에시장의주차장확보는별도로추후에이걸짓고나서어떤부지매입,그러니까주차장특별회계로주차관리과나교통행정과에서주변부의어떤주차장확보를위한회계집행을통해서공영주차장을확보하는게제일우선일것이고요. 저희가공공의청사를짓고지금은이제최대한설계를해서법적제도가주차대수가14대인데16대까지설계를했습니다. 지하한층을더파는거는아까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지하철7호선밑에전철노선의구조물박스가있으면아마불가능할걸로사료됩니다. 정확하게보셨습니다. 그래서만약에그게불가능할경우에는공공의청사주변부나,면목시장주변부의어떤빈땅들을찾아서매입을해갖고공영주차장을더확보하는부분을관련부서하고협의해서검토하는수밖에없을것같고요. 현재그면목시장은주차대수가25면이있습니다. 2017년부터운영하고있는데턱없이부족하죠,정확하게보셨고요. 그런부분은공공의청사건이여유가있어서주차를더올릴수있으면좋겠는지여부를검토하고만약에그게불가능할경우에는관련부서에면목시장을중심으로해서주변부에공영주차장을확보토록오늘조성연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내용들을전달해서검토하도록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생각을같이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하시다보면아마공영주차장을확보하는데는조금건축용적률도어떻게할수방법도없지않겠나이런생각도좀들어가는데요. 하여튼법률적인건우리관계자들끼리협의를하시면좋은아이디어가난나올거라고보고요. 아마그렇게해서지금도참고생하시고감사를드립니다마는거기에얹어서그런것까지도된다고그러면아마지역주민들께서참으로좋아하실것같다는이런생각을합니다. 계속적으로좀수고해주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좋은의견감사드립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네,서상혁위원입니다. 종상향이힘들었다고그랬었는데거기가,길건너대각선쪽은3종일반지역인데왜거기가종상향이힘들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서상혁위원님질의에도시계획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종상향은서울시에서지구단위계획을통한선계획을수립하고그관련기준에의해서종상향이이루어지고있습니다,현재시점에서는. 그래서도시계획서를타깃으로점식의도시계획용도지역올리는것은서울시에서정합성이안맞는다고해서안해주는입장이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대로이것은전체적으로그지역을지구단위계획을통해서올려주면점이아니라면식으로가면좋겠지만이도시계획서두필지를종상향하는건서울시에서해줄리가없어서저희들이그렇게말씀을드리는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두필지만하기힘들다는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런사례도거의없다는거고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이제일반2종으로해서,이게일반2종이면이제용적률이최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200%.
서상혁위원
250%하지않은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3종일때250%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지하주차장부분때문에지하를또이렇게공사를할때7호선부분인데요. 그게그필지에바로7호선이지나가는건아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거는확인을해봐야될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지금일단은여기지도를보면그쪽하고는거리가조금있긴하거든요. 그런데이제아마인근이기때문에제한이아마,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제약조건은되지않을까생각이듭니다.
서상혁위원
그리고지금여기면적이층별나온게확정된건아니죠? 층별용도면적은그냥아닌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이건아니고요. 그용적에대비해서층별로배분을하다보니이정도로나올것이다,거의아마이정도로나올겁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그땅,대지모양이약간마름모잖아요,사각형이아니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손해볼수있을텐데이게감안해서계획을잡은건가요,이게?층별용도를.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평면은토지의면적에맞춰서평면계획을한거고요,이건실시설계에서세부설계할때조금더보완이될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아까도여기서조성연위원님께말씀드렸지만그게경사가약간있거든요. 그부분을감안하면약간좀현장에서달라질수있다,이렇게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혁위원
하여튼주어진공간에최대한활용을하려면이게설계단계에서도많이관심갖고개입을하셔야할것같아요. 왜냐하면이제땅도좀약간오르막이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경사,
서상혁위원
또모양도이게반듯하지않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니까이거를자칫하면제대로활용을못하고쓸모없는땅이남을수가있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이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면목7동복합청사도시계획시설결정안구의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의양해를구하겠습니다. 우리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개인적으로집안에일이있어서참석을부득이하게못하겠다는연락이왔습니다. 여러분,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래서우리도시경관과장께서제안설명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부착방지및깨끗한도시미관조성을위하여벽보지정게시판을운영하고있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광고물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제24조에의거해당게시판에대한사무를관리능력이있는법인에게위탁하고있습니다. 벽보지정게시판은혜성기획과3년간위탁계약을체결,2019년12월만료되어공개모집을통해재위탁을추진하였습니다. 공개모집결과1ㆍ2차모두특수기획만단독응찰하였습니다. 이에따라선정심사위원회에서심사한결과특수기획과위ㆍ수탁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2020년부터3년간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에대해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벽보지정게시판이어떤곳에위치한어떤모양이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정문선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보도에보시면사각형으로된벽보를붙일수있는게시판,
최은주위원
몇면인가요,면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지금18개소를운영하고있고요,한면의최대한12개정도까지는붙일수있습니다. 지금여기주식회사혜성기획이지금어디있나요? 중랑구안에있나요,아니면어디다른있나요?
타구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타구어디에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영등포구에위치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제가조회를해봤는데지금영등포인데지금벽보지정은여기서다하시나요,주식회사혜성기획?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혜성기획이,제가법인이없어진걸로알고있고요. 서울시25개구중에서혜성기획이거의많이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25개구가거의혜성기획이하시는것같더라고요. 그래서혹시다른데도있는데이게한곳만올라올수가있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공모로해서,공고를해서저희가업체를받았는데지금혜성기획이아니고특수기획입니다. 특수기획만단독응찰을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혜성기획이협약한위탁운영기간이만료되고특수기획과재위탁을한거예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때까지주식회사혜성기획하고계속하신거예요? 몇년동안하신건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1988년부터2019년까지했습니다.
최은주위원
꽤오래하셨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특수기획은어디에있나요,회사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영등포구에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같은회사는아닌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가족회사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가족이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럼문제가있지않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런데이거는저희가공고를해서한개업체만,1,2차로저희가공고를했는데1개업체만들어와서저희가선정심사위원회라고본인이이제계획서를제출하면선정심사위원회에서사업내용이라든지이런걸평가를해서100점만점에70점이상을얻어서저희가특수기획과재위탁을하게됐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여기특수기획도옥외광고안에들어가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지금이거한면당하는데얼마드나요,가격이?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민원인이내는거는저희가18개소해서18장에5,000원을저희가부과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18장에5,000원을부과하신다고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신고수수료를저희가부과를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민원인말고또다른분이있나요,기업도하나요? 중소기업이라든가음식점이라든가자영업하시는분들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본인이벽보를붙이려고신청만하면저희가이제신고를받아서15일간게시를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이거는몇대몇으로하는거있죠,배분율? 수수료,그냥100%다특수기획에서가져가나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아니요,특수기획은4분의1,면적의4분의1만특수기획에서자기네들이광고를유치를해서그수익금가지고관리운영을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4분의1이고,나머지4분의3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가벽보를붙이겠다는민원인한테신고를받아서저희가업체에다가지시를해서게시를하게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4분의3은그업체에서가져가는거네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4분의1이가져갑니다.
최은주위원
4분의1은가져가고4분의3은?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저희신고수수료로저희구수입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저는이부분에있어서조금투명성있게하시면어떨까란생각이좀들더라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기업이사실은뭐좋은기업이실텐데다른기업도없지않아있을것같거든요. 그래서확인을한번더해보시고하는게어떤지조금말씀드리고싶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저희가입찰공고를내서,
최은주위원
한곳밖에안들어온거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참여의사가있는업체가한군데,그것도1차,2차저희가두번에걸쳐서공고를했거든요.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제가이거사업자등록증이있으실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두곳을한번저한테보내주시면제가확인한번해보겠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최은주위원
그리고이거5,000원은계속5,000원이아니었을텐데올랐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신규,민원인한테받는저희수수료고업체에받는사용료가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사용료는얼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그거는5,840원입니다.
최은주위원
5,840원.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이거는이제1년마다물가상승률5%를추가해서연도별로조금씩올라갑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계속올라온가격이5,840원인가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금년에2020년도에는5,840원이되겠습니다,1개소에.
최은주위원
네,그러면이내용을좀저희현황보고를해서한번자료를받아보고싶거든요. 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네,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이게지금가족끼리되어있고주소지도사업자등록도똑같다고이렇게본위원이이해가되는데요. 전에했던회사는폐업을한겁니까,그사업자등록이살아있습니까? 살아있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폐업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그회사는폐업했어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혜성기획은폐업을하고요,
조성연위원
폐업했어요? 가족경영인데이집의특수기획이거하고사업자등록또가지고있는거있죠,그렇죠? 일단알겠습니다. 알겠고요,입찰해서하는거방법없잖아요,과장님. 그것도1차에서안돼서2차까지공고해서한거아니에요,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
조성연위원
어찌됐든순서절차를밟아서하신것은잘하셨다고보고요. 본위원이지금확인좀할게요. 이거한번붙이면15일동안인가요,부착하는게.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게시기간이15일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다음에15일이고,다른신청자가없을때는또달수있는거잖아요? 한번계약할때금액이15원씩정산이되는거죠,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렇습니다.
조성연위원
과장님,제가무엇때문에질의를드리냐면이게시판의정치현수막을달지못한다는규정이없잖아요,그렇죠?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
조성연위원
신청을해서되면다는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이거는벽보거든요,벽보.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정치벽보도마찬가지잖아요. 정치벽보를달지못하게부착을못한다는규정은없잖아요. 이게신청을해서대상이되면붙일수있는거아니에요.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그거는특별한규정이,
조성연위원
네,법이없어요. 과장님,내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올해가선거해예요. 선거해입니다. 그러니까본위원이알기로는예전에그러한일들이있었어요. 그래서신청을했는데어디는붙였어요. 붙였는데어디에서붙이려고하니까안해주는겁니다. 그러니까‘왜안해주냐?’,‘이미다차서여백이없기때문에못해준다.’이런사유에요. 그런데그이면에알고보면다른내용이있었거든요. 그래서혹여금년에선거해인데그러한일이발생해선안되겠다,미리기회가돼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규정이없다하더라도선거관리는공정하게관리해야된다는게있거든요. 공정하게관리해야된다는규정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도한번미리과장님,잘검토하셔서문제의소지가발생되지않도록하면좋겠다,생각이나서내가질의드렸습니다.
문선
정문선도시경관과장
네,알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하며중랑구벽보지정게시판재위탁보고의건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계속해서의사일정제6항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위원으로조성연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약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33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존경하는동료위원여러분그리고집행부공무원여러분! 경자년하얀쥐새해가밝았습니다. 풍요와다산을상징하는신제의기운을받아풍성한기쁨과행복이가득한한해가되시기를진심으로기원합니다. 올해에도더많은구민들의복리증진을위해서계획수립에노고가많으실거라고사료됩니다. 계속되는경기침체에도움의손길이필요로하는소외계층은늘고이에따라복지수요도빠르게증가하고있는만큼우리의회는집행부와협력하여중랑구민의행복한미래지향적인역할을할것을약속드립니다. 업무계획에앞서한가지양해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연초부터터진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감염위기의단계가경계로격상됨에따라범정부적인감염병확산방지노력의동참하고자민간위탁기관및대표자,기관단체장들과소통하는자리를마련하려고계획을했으나부득이취소됨을양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참여를최소화하기로결정을했으니양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여기에모이신위원님들과공무원여러분들도특별히건강에유의하시기바랍니다. 이렇듯안팎으로많은어려움이있지만,우리복지건설위원회는올해에도각계각층의많은분들의의견을귀기울이고소통을하며바른의정을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럼2020년도구정업무계획의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고는직제순서에따라서생활비전추진반,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시설관리공단순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국단위주요업무는전체적인사항은해당국장으로부터듣고세부적인사항은소관부서장및시설관리공단사업운영본부장에게듣도록하겠습니다. 보고를받기전에위원님들의양해가되시면집행부의업무공백을최소화하기위하여해당부서를제외한타부서공무원들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보고시참석하도록하겠습니다. 양해가되시겠습니까? 그러면중랑비전추진반을제외한관계공무원께서는돌아가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국보고시참석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장나오셔서업무계획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녕하십니까? 중랑비전추진반장박용우입니다. 중랑구의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통해모두가잘살고행복한중랑을만들기위해불철주야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2020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에앞서중랑비전추진반소관소속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노명용마유수지개발팀장입니다. 서재영도시기반시설팀장입니다. 그러면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책자에의거일반현황과주요업무계획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업무계획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반장님? 새해복많이받으시고요,올한해건강하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감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신내차량기지가하반기에는서울시하고구하고타당성조사용역을합동으로할계획이있나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중랑비전추진반장입니다. 임익모위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신내차량기지주변에대해서는현재두가지용역이시행되고있습니다. 하나는중랑구자체적으로하는신내차량기지활용계획수립용역이진행되고있고,또하나는중랑구하고서울시가합동으로하고있는6호선연장및신내차량기지이전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진행중입니다. 서울시하고합동용역은지난해12월24일계약이체결되어서금년12월23일까지용역기간이설정이되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반장님,우리2020년주요업무계획에주요업무가7개정도올라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실질적으로진행할수있는게몇개나되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소관업무중에서실질적으로중랑구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건면목유수지관련되는사업이우리중랑비전추진반에서자체적으로중랑구에서하고있는곳이고,나머지사항은주로국책사업이런거다보니까저희들이국회의원이나정치인이런분들이랑협의를해서중랑구가지금보면일이잘추진될수있도록최대한협조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말씀대로우리구자체적으로할수있는거는면목유수지하나밖에없는것같아요. 나머지는시책이나국책에의거해서저희가이제거기에맞춰서보조하고지원하는그런역할들이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전에도제가말씀한번드린적이있지만중랑비전추진반에서우리가진짜중랑구에장기적으로봐서어떤플랜하나를가지고가야될건지이거를좀발굴했으면좋겠다는그런아마이앞전에도말씀을드린것같아요. 꼭7건아니더라도진짜중랑구에필요한게있으면중랑비전추진반에서추진을한번해볼의향이있으신지,반장님?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업무계획에는지금들어가있지않지만용마랜드에보면유스호스텔을건립하려고계획을한게있습니다. 그런데이제뉴스호스텔인경우에100만평방미터이상의도시공원에설치가가능한데지금보면용마랜드부지에는116만1,152㎡이고금년7월1일에지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실효가됩니다. 그래서도시계획으로묶어놓고나서20년이상방치된것은도시계획시설에서이게해제를한다든가도시공원구역으로묶든가이렇게해야됩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들이지난해보면체육청소년과하고저희과에서거기에유스호스텔건립가능한가여부를검토했었는데지금불가능한걸로돼서지금그거에대한대안으로지금공개할정도는아니지만망우동에있는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에거기에보면증축을해서숙박할수있는시설,집어넣는거를저희들이이제방침을받고서울시,지금보면청소년정책과하고협의를해서현재그거에대해서용역비가1억원이금년예산에편성되어있습니다,시비로. 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이제보면저희들이,물론그것이시저거긴한데저희들이아이디어를제공해서하여튼시비로1억원이지금편성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반장님,혹시청소년아동복지법이런데보면국유지또는산림보호,그린벨트지역내에도청소년수련관은해당되는지자체에서허가하면줄수있는걸로되어있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그것이예전에제가알기로는청소년수련관이2004년인가들어왔는데,4월4일. 그때당시에는지금보면그린벨트에들어갈수있는청소년수련시설해서청소년수련관또는청소년수련원또는청소년야영장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는그린벨트관련돼서제약이없었지만그이후에시행령의별표가바뀌었습니다,개정이됐습니다. 그러면서지금현재는중랑구전체면적의50%이상이그린벨트인경우에는청소년수련시설이들어갈수있지만그이하인경우에는못들어가게이렇게바뀌어져있어요.
임익모위원
개정이됐나보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개정이됐어요. 그래서실직적으로저희들이중랑구의경우에18.5㎢인가그럽니다,면적이. 그거의50%가안됩니다. 중랑구는그린벨트가제가알기로는한25%밖에안됩니다,지금. 그래서청소년수련관이들어갈당시에는상관이없었는데증축을하거나새로운시설을할때는지금문제가됩니다. 그래서일단용역결과를봐서이것이신규로하는게아니고기존에있던시설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용역결과에서협의가나올거로판단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반장님말씀을토대로해서결과를보면용마랜드그쪽공원은추진이안될것같으니지금현재청소년수련관을개보수증축을해서활용하는안으로잡겠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걸저희들이아이디어를제공해서현재시에서용역평가1억이편성돼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용마산에짓는유스호스텔은진행되는거예요안되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실효제가금년7월1일부터,이것이지금보면헌법불합치판정으로해서그게실효가되다보니까용마랜드는아까제가언급했듯이면적이16만1,152㎡인데,현재. 지금보면또그것관련해서금년7월1일에,보면거기가근린공원으로바뀝니다. 전체가지금까지는192만,510㎡인가이랬었는데지금큰덩어리가아니고작게작게나눠지면서용마랜드에있는데도근린공원으로바뀝니다. 그러면서면적도줄어들기때문에지금100만평방미터이상이되는시설이중랑구에는없어집니다,그런공원이. 그러다보니까유스호스텔은어디에도불가능하다,이렇게판단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기존에용마랜드쪽에넣으려고했던유스호스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현재는불가능한걸로,
임익모위원
불가능한걸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거서울시하고도얘기가된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서울시가아니고,그게현재지금법이라든지,
임익모위원
아,법조항?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렇게나와있다보니까불가능하고,아까이야기했듯이장기미집행도시계획실효제이것때문에오히려더면적이줄어들어버립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제가봤을때는거의불가능하고체육청소년과에서도시에가서협의를했는데‘불가능하다’이렇게판결이나왔고저희서재영팀장님이아이디어를제공해서저희들이아까말씀드렸듯이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부지를증축이가능하면증축을해서거기서숙박시설을집어넣어서유스호스텔에대한대안을제시한바가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여기사업계획두번째나온‘민간공원조성용마랜드’이거는왜넣으신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거는여기지금신하균위원님계시는데,지금보면용마랜드인경우는유스호스텔때문에집어넣은것은아니고,용마랜드가지금제가알기로는1984년인가공원이인가가돼서한36년,37년정도됐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우여곡절도있고또2차례에걸쳐서14만4,888㎡가준공이됐었어요. 부분준공이됐었는데또거기에사기이런것때문에지금방치가되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렇게방치되어있는것자체는토지주입장이라든가중랑구민의입장에서도결코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그래서지금신하균위원님와계시는데여러차례,지금보면용역도시행하고서울시공원심의를받아서또사업자공모도하고투자자를했는데도지금투자자가없었고. 지난해12월20일날,그러지않아도저희들이공원녹지전문가를외부인사아홉분을모시고또신하균위원님도참석을했고,청장님,부청장님,그다음에도시환경국장,공원녹지과장,도로과장이래서두시간에걸쳐토론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까지나온용마랜드에대한개발계획은이거가지고는누구도투자를안한다,이렇게이야기가나왔습니다. 그래서실현가능성없는계획을가지고계속할게아니라실질적으로도움이되고실용가능성이있는방안을저희들이강구를해야되기때문에거기에서논의되는안을가지고공원녹지과,중랑비전추진반,그다음에용마랜드에서한8년정도거기에그업무를한팀장이있습니다. 그팀장,그다음에지금기획예산과에구정연구단이렇게참여해서스터디를지금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1월,지지난주인가1차로한번스터디를했고지속적으로스터디를하면서거기에가능한방안이무엇이냐,현실적으로가능하면서최소의비용을가지고실현가능하면서구민들한테도움이되는방안,이것을지금찾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이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또필요한경우에공원녹지전문가이런분들의자문받아서가능한방안을찾으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반장님말씀하신대로주민에게좀힐링할수있는장소가새로만들어지는부분이많이있기때문에반장님말씀하신것처럼7월1일부터해제가되지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한20년몇년동안묶여있던부분들이풀리는데,그전에실질적인계획과방향이나와서풀림과동시에진행이될수있었으면하는게제생각이거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좀전에보면헌법불합치판결에의해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7월1일부터해제가되는데용마랜드는해제가안됩니다. 왜그러냐하면부분적으로아까얘기했듯이16만1,150㎡중에서1차,2차해가지고14만4,888㎡가두차례준공이됐습니다. 그래서거기가두차례해서이미공원조성계획에의해서부분준공이됐다면그건해제대상이아니다,이렇게유권해석이내려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시로보냈고국토부에서지난해5월10일날그유권해석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용마랜드의경우에공원실효대상은아니다,이렇게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공원실효는안되지만한37년간방치돼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이게실현가능한방안을저희들이찾고있다,이말씀드립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그런방안을신중하게검토해서하여튼좋은방향으로검토를해주시고요. 면목유수지쪽에아마작년예산올라온것중에조감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기억합니다.
임익모위원
조감도는언제쯤하실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면목유수지의경우에,좀전에제가말씀드렸다시피금년중에지금타당성용역은1월17일날우리가보내놨습니다,시로. 그래서1월31까지행안부로보내게돼있습니다,그게오늘쯤에아마보냈을거라고생각이되는데. 그타당성용역대상은공사비플러스부지비포함해서500억이상인경우에는중앙투자심사하기전에사전에타당성용역을하고그타당성용역결과를첨부해서중앙투자심사를하라,이렇게돼있고. 그다음에조금전에이야기했듯이작년에우리가여러가지,금년에지금보면안전점검용역이라든가도시계획시설중복결정용역이라든가또타당성용역이나여러가지용역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그거와겸비해서조감도예산을2,000만원을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2,000만원편성했었는데아마제가알기로는680만원인가를삭감해서1,320만원이이렇게돼있어서상반기중에저희들이조감도도하고,어제도보면일단은거기를보강해야되기때문에안전점검용역업체도어저께만났습니다. 그래서상반기중에아마조감도는할것으로이렇게생각됩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여기추진계획에보면행정안전부,서울시,중앙투자심사도아직결정이안됐는데조감도를어떤모양의조감도를만드실지모르겠는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꼭,
임익모위원
잠깐만요. 전반기에조감도를만든다고했는데그러면결과적으로는조감도라는것은실질적으로허가가떨어지고난이후에이런건물을짓고이렇게만들겠다는걸보여주는거잖아요? 그러면상반기전에하는거는가상도인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게뭐냐면꼭예를들어서조감도가지금보면똑같이이렇게하는건아니고,대략적으로보면저희들이어차피홈플러스위에지상부에증축하다보니까크게어떤디자인을하고이런저기는아니고,거의이제보면어떤위치에,한층에4,468㎡를증축하게되는데,그러다보니까대략적으로모양을이렇게하는거지,꼭그대로지어야하는이런거는아니고내년도에또설계를하다보니까,
임익모위원
반장님,제뜻은그뜻이아니고요. 타당성조사를행정안전부에500억이상넘어가고이게조사를다해야되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어떻게됐든간에허가가떨어져야지4층이든40층이든증축을할수있는건데,어떻게됐든간에. 그게지금추진계획에는2020년상반기,하반기다잡혀있는걸로보이는데,상반기에그런결정도안됐는데도불구하고조감도를설치할필요성이있느냐? 예를들어서반장님께서‘이게아마한10월경에는결정이될것같으니그러면저희가결정되면조감도를설치하겠습니다.’,하면저희가이해하겠는데이런결정도없이그냥상반기에조감도를설치한다고하니조금당황스러워서말씀드리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1,420만원을갖고만드는조감도는대략적으로어떻게하는것이고,이것이끝나면내년에실시설계를합니다. 실시설계하면서다시조감도를하게돼있어요,내년도에. 실시설계가내년에들어갑니다. 그때다시또거의지금하는,실제로만드는조감도를,
임익모위원
아니,그러면중복투자잖아요,반장님. 아니면현수막을하나붙이는게더낫죠,자꾸바뀌려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뭐냐면면목유수지에지금보면문화체육복합센터를건립한다고지금계속홍보도하고금년에타당성용역,여러가지를하고있는데조감도도하나안나왔습니다. 저희중랑비전추진반에서는지금보면망우복합역사관련돼서도조감도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대략적으로저희들이“조감도도없이어떻게하냐?”,이러다보니까대략적인조감도를1,320만원을가지고만들겠다는것이고. 실제로내년에정확하게설계를해서구체적인조감도는내년에실시설계하면서또나오는것입니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망우ㆍ상봉역복합역사개발에’19년12월31일기본구상및타당성조사용역준공이됐나요,이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복합역사관련돼서보면용역한것이재작년예산이다보니까,사고이월된거다보니까지난해연말까지예산집행을안하면안되게돼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일단예산은집행이됐지만최종용역결과물은안나왔고최종보고를아직안했습니다. 저희들이지난해보면2차보고회에서“여러가지의견이나오다보니까그의견을집어넣어서최종용역결과물을만들어내라.”,우리가이지시를했다보니까지금현재거기용역사에서최종용역결과물을지금만들고있습니다. 거기서의견나온거를보완하고있고,다음주에그안을가지고한국철도공사로가서협의를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그안을가지고철도공사랑협의해서철도공사에서나오는안을가지고최종결과물을저렇게할계획입니다. 그야말로돈은,왜냐하면사고이월된거다보니까집행안하면,이게불용되면또예산을편성해야되기때문에돈은줬지만최종적으로최종결과물은아직안나왔고,최종용역보고도아직안한상태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보고가완료가되면보고회는할것아닙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보고회를하죠. 보고회를하고필요한경우에또의원님들한테도설명을드리고또청장님한테도
임익모위원
그이후에한국철도공사내부심의도서울시하고사전보고회할것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다음주에는거의불가능할것같은데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음주는뭐냐하면지금현재까지나온안을가지고한국철도공사랑가서협의를하는겁니다,협의를. 협의를했는데좀더괜찮다,
임익모위원
용역결과가나온이후에하셔야지,그얘기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왜냐하면최종용역결과가나온다음에한국철도공사가‘이거틀렸다.못하겠다.’이러면이거안되기때문에일단한국철도공사에서어느정도협의를해서,
임익모위원
아니,그게아니고요. 지금연구용역조사가거의지금마무리단계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거의마무리단계를가지고가서,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협의를하겠다는거예요.
임익모위원
가협의를하겠다는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그말씀입니다.
임익모위원
공사에서‘그거안됩니다.’하면어떻게하시려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면공사에서무조건안되는게아니고거기에서안을실현,거기서무조건안된다는아니고‘이것을이렇게했으면좋겠다.’의견을제시하면그것이수정이가능하면수정하겠다이말씀입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또바꾸면이게보고기간이늦어지겠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좀늦어지지만거의다됐기때문에,지금도보면우리가한국철도공사랑한번가서협의한게아니고지금까지한것도여러차례협의를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처음으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그렇게늦어지고이런거는아닐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용역조사결과가저한테언제쯤나오는지는정확히모르겠네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지금거기에서협의를하고어느정도가능성이있다,그렇게,
임익모위원
언제나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부분은그러니까그거한다음에한국철도공사랑협의한내용을집어넣어서다시용역보고서를만들고그거가지고최종용역보고를하고‘오케이’그러면책자로만들면그때배부해드리겠다이거죠.
임익모위원
그러면결과적으로는철도공사에서오케이하면만들겠다는소리하고똑같은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
임익모위원
철도공사에서오케이가안되면계속늦어지는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계속늦어지는건아니고,왜냐하면계속늦어질수는없죠. 일단은거기서도터무니없는,실현가능성없는엉뚱한요구를할것은아닐것으로생각하기때문에,
임익모위원
그전에철도공사하고계속조율을했을것아니에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임익모위원
그안에는철도공사땅도있고행안부땅도있고여러가지땅이있는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행안부땅은없고망우복합역사의경우솔직히말해서거기한국철도공사는14%밖에지분이없습니다,14%.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리고한국철도시설공단이86%가있는거예요. 그런데기존철도의경우에는이런사업을,복합역사건립하는사업은철도공사에서하게돼있습니다,이게. 그러다보니까사실공사는자기지분이14%밖에안되는데이거하려니까적극적으로할그것은사실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완전히포기를하면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하겠다,이렇게나오는겁니다,지금. 그러다보니까일단은기존에있는철도인경우에는우선적으로한국철도공사에서하게돼있다보니까우리는공사랑협의를하고,이공사가‘이것가지고는우리는못하겠다.’그러면포기를하면시설공단이랑우리가다시협의하는거죠.
임익모위원
하여튼반장님헷갈립니다,저는자꾸헷갈리는데요. 결과적으로는답변을듣고싶은게용역이언제끝나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용역을이렇게딱집어서,제가하는것도아니고거기서지금,철도공사가하는데걔네들이어떤얘기할지도모르는데,“언제끝나냐?”,이건저도답변이곤란합니다.
임익모위원
아니,원래는’19년12월31일부로끝나는걸로되어있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런데좀이제,예를들어서‘이만저만한여건으로인해서좀늦어졌다.그래서최소한2월말까지는저희가보고서를완료를하고,이렇게하겠다.’,뭐이런답변을저는원하는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여튼지금최대한원칙적으로는돈도적기때문에작년연말까지해야하는게원칙입니다. 그런데실현가능성이없다보니까저희들이최대한실현가능성있게만들다보니까돈은줬지만최대한우리가실현가능성도있고주민들도원하고그다음에철도공사에도괜찮고이런사업을만들려다보니까굉장히어렵습니다. 그런데또거기에보면판매시설이들어가야되는데거기에홈플러스,그다음에코스트코,그다음에이마트,판매시설도중간에3개가있다보니까판매시설투자하려는사람들섣불리나오지도않습니다. 요즘은온라인때문에오프라인판매시설안되는시점입니다. 그래서굉장히저희들도머리가아픕니다,지금.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반장님,알겠습니다. 하여튼알겠고요,이용역결과가나오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보고회도한번하고또거기에따라서의회청취도하고이런계획은확실하신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확실히그건갖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이거는꼭해주셔야합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당연히해야죠.
임익모위원
그런것때문에제가질의를드린거니까,하여튼큰사업을중랑비전추진반에서하고있기때문에,물론구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일은그렇게많지는않지만서울시나또는국토부또는국책으로해서진행되는부분들이많이있는데,하여튼최대한보조하고또옆에서일열심히하는것도또주민을위한봉사아니겠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렇게해주시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고맙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늘수고가많으시고요. 저는두가지만,제가자료를,거기법령을제가찾아보지못해서약간헷갈린데. 지금제가알기로처음에그시설이설치됐을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떤시설말씀하시나요?
박열완위원
유수지위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목유수지,
박열완위원
지금홈플러스가들어왔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후로법이바껴서현재법으로는유수지위에그런마트가들어설수없는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맞습니다. 유수지가들어온건1999년에들어왔는데,’99년9월2일여기들어오면서서울시에서20년간무상사용을해주게했고,현재마트는서울시소유로되어있습니다. 그때당시에는거기가노상주차장이다보니까,노상주차장,
박열완위원
마트부지가서울시소유라는얘기죠,마트가아니라?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어떻게되냐면면목유수지땅은중랑구소유고그다음에복개시설하고판매시설은서울시소유,이렇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건물이?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건물하고. 그런데홈플러스가1999년도에들어올당시만해도노상주차장위에판매시설이들어갈수있게돼있었는데지금은바뀌어져있습니다. 그래서노상주차장위에판매시설이못들어가게돼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다만지금영업하던데는계속할수있는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렇죠,왜냐하면이것이소급으로적용안되고기존에법개정나오기전에부터있었던것이기때문에그걸인정을해주기때문에되는거고. 그래서그거를철거를한다든가이러면다시못들어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짧게하려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제가궁금했던거는지금그법,결국지금현행법안에서거주를하려면결국은영업을하면서해야되잖아요,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아니,좀짧게대답해주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지난해9월3일날로20년간만료되고서울시에서3년간을연장을해놨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다보니까사실거기를영업하면서거기지붕위를수직증축해서공사를하다보면거기판매시설그것도운영이잘안될것이고,
박열완위원
그러겠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공사하면서도상당히또위험이긴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금년도에여러가지,지금보면행안부라든가서울시라든가여러가지용역을수행해야되고내년도에실시설계기본설계를해야됩니다. 그래서현재상으로는우리가2022년상반기중에착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그런데2022년도9월달에그계약이일단만료가되는거예요. 그래서어떤식으로,지금보면홈플러스하고협의를해야됩니다,그부분은. ‘우리가어느부분에증축을하는데너희들이계속영업을할거냐?’,만약에안할경우,잠시예를들어서중단을해야된다면몇개월을중단해야되는이런부분은아마내년에실시설계가나오고공사착공,하여튼1년이나6개월전에홈플러스와협의를하면서우리구민들이나홈플러스한테피해가최소화할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니까영업을하고있다가공사할동안에휴점을해도영업으로간주한다는얘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보면그것이휴점을해도영업으로간주하느냐안하느냐이부분에대해서는
박열완위원
요지는뭐냐면법이바뀌어졌기때문에영업을안하면이제는다시영업을할수없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관계는제가지금법령에대해서정확하게제가모르겠습니다. 아마기업지원과쪽에서알것같은데그관계는확인을해서다음에자료를드리든지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일이잘되기위해서이부분이굉장히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요합니다,그부분이.
박열완위원
중요한부분이라고보기때문에자꾸질의를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이부분을체크하셔서변동사항또는좋은보완이생기면저희위원회에꼭보고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리고저희가오늘면목7동청사건립과관련해서보고를받았어요. 지금유수지하고유수지중간부분하고했을때약500m정도,직선거리로. 그러니까가깝단얘기예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데거기에도지금지층하고3,4층을청소년문화시설로계획하고했는데이번에유수지가우리가2020년도에한다면거기도2층같은경우굉장히큰면적이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박열완위원
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관련해서계획을하고있단말이에요. 물론청소년들이활용하는공간이많을수록좋다는건저도인정합니다. 그런데어떤정책이든지중복되거나또는너무편중돼있으면안된다는게제생각인데요. 과장님께서도그부분에동의하신다면그런부분들이또중복되지않도록,또이것도체크를하셔야될것같아요. 왜냐하면기관이다르고공사시기가다르기때문에잘못하면이게또행정적으로세금낭비니이런여론의질타를받을수있고요. 또그것보다더중요한것은좋은시설들,좋은공간들이활용됐으니까그곳에정말필요한분들이활용할수있게끔하는게최선아니겠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꼭참고하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부분에대해서는문화관광과나체육청소년과와협의를해서중복투자를최소화하고구민들도편리하게가까운시설이용할수있도록최대한고려해서사업을추진하도록,
박열완위원
잊지마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꼭좀,직에계실동안에계속체크하시고우리팀장님께서도계속적으로이부분은보필하시기바라겠습니다.
용마
ㆍ유수지개발팀장 박노명 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면목유수지문화체육복합센터건립에있어서과장님이말씀,과장님맞으시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네,과장님. 워낙말씀을너무잘해주셔서,너무길게설명을너무자세히잘해주셨는데,저는동료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사실은여기면목동에는신내동이나이런쪽보다는체육시설이많이부족해요. 그래서이부분이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하지만2동,5동,본동에는사실체육시설이너무없어요. 그래서운동시설을좀해달라,그리고오죽하면학교에문을열어서우리가운동을할수있게해달라,이렇게문을두드리는동호인들많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사실은2동,5동,그런분들은갈곳이없어요. 그래서이런데는청소년문화의집이그런부분이시설들이많이들어가야될부분인것같고요. 그리고그런부분에있어서좀더필요한부분이있는지없는지더과장님께서살펴봐주시기바라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동료위원님께서도그런부분을더세심살펴보라는말씀으로알고있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지금제가또말씀드리고싶은것은지금5페이지에면목선도시철도경전철건설에대해서,이게대중교통수단이취약한신내,망우,면목지역에철도교통서비스확충해서면목선도시철도를건설해서도심접근성향상및지역균형발전도모라고했어요. 그런데사실은이타이틀은,내용은좋아요. 하지만면목지역철도교통서비스라고했는데사실은2동,5동에계신분들은대중교통이용도힘들고철도도힘들어요. 그래서이내용중에지금2028년이개통인데아직8년이남았어요. 그런데지금중랑에는8개소가지금정거장으로있단말이에요,12개소중에. 그런데이게늘푸른공원인가요? 그쪽에하나생기는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선경전철의경우에사실보면중랑구민들은지하철7호선,그다음에6호선말고는도심으로접근하는수단이없습니다. 일반적으로청량리를통해서동대문,시청이렇게갈수가있는데그노선이없다보니까새로신설할수도없고해서지금보면최소의비용으로면목동주민들의도심접근가능한방안을찾은것이면목선경전철이되겠고. 좀전에최은주위원님말씀하셨다시피면목선경전철은중랑에8개역,그다음에동대문4개역이있고,장안교를통해서경전철이넘어와서첫번째역이센트럴아이파크옆에늘푸른공원이있습니다. 그래서늘푸른공원이중랑구첫번째역이되겠고두번째면목역으로가서면목역에서지하철7호선하고환승이가능하게됩니다.
최은주위원
네,거기까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그러면일단은저는그걸말씀드리고싶어요. 말씀잘해주셨는데면목역다음이어디인가요? 무슨역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겸재삼거리,
최은주위원
겸제삼거리어느쪽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겸제삼거리,저위쪽에망우3동그쪽에,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쪽하고저희면목2동,5동에는저희는271번버스하나예요. 그리고마을버스2번입니다. 사실은제가아침에출근길을제가한번가서타고아이들학교갈때한번타보고했는데,콩나물시루예요. 너무밀려타고그런부분에있어서출근하시는분하고통학하는아이들이얼마나힘들까,애로사항을제가계속봤습니다. 그래서제가지난번행감때도말씀을누누이드렸는데대중교통으로해결을못하신다고그러면증차를해주시든지이렇게철도교통서비스를하는거에는지금보면지하철철도와대중버스중간의역할을경전철이한단말이에요. 그러면그만큼의수송능력을키우려면정말열악한곳을,가려운곳을긁어주셔야된단말이죠. 그런데이취약한곳이면목2동과5동사이는2번버스도줄서서타시고271번도줄서서끼어타시는데이런부분을중랑비전추진반에서좀해주셔야되는부분인데,어떻게좀이런부분을해결하시려면저는2동,5동하고사이에어떤역이있어야된다고봐요. 그래서지금’20년상반기에구축계획승인을하잖아요,국토부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최은주위원
이부분에있어서는이거를같이들어가야된다고봐요. 그래서겸재교가지금멋지게뽑아져있어서이쪽하고연결을해서역을하나만드시는것도괜찮을것같은데반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면목2동,5동쪽의대중교통이굉장히불편하다,경전철말고마을버스라든가지선버스이런거신설말씀하셨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사실교통행정과업무입니다,그거는. 그래서교통행정과에서어떤버스노선을새로신설하는것을자체적으로할수없고시청하고협의를해야되는부분이고,우리나라의경우에교통시스템이굉장히잘돼있습니다. 그래서주먹구구식으로지금하는것이아니고어디에서몇명이타고어디에서하차했다,이시스템이다나옵니다,지금이게. 빅데이터를하면다나오게돼있어요,지금. 그러다보니까그냥여기서건의한다고되는게아니고,
최은주위원
그러니까빅데이터가다있는데요,맞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빅데이터분석을해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이것이필요하다,그러면,
최은주위원
반장님,제가,맞아요. 주먹구구식으로하는건당연히안되는거고요. 이부분에있어서추진반장님께서“교통행정과랑같이협의를해서알아보겠습니다.”했던적이계속있었어요. 그런데그내용이사실은시청에,“시에다가확인을해서노선을한번확인을해보든지역을하나만들겠습니다.”이런보고는한번도제가못들어봤어요. 지금몇년째,제가40년째살아도이면목동에사시는지역주민들은“교통이너무힘들다.”,그리고교통행정과의담당직원들한테도물어봐도“제가예전에거기살았습니다.그런데교통편이너무없습니다.”,본인들도말씀을하시는데이부분은확실히짚고이부분을해결하셔야돼요. 그런데해결없이그냥여기내용에있어서만하겠다고하고취약하다고이렇게말씀하셨으면접근성을향상시키도록노력을해주셔야되는거잖아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입니다. 저희들이하고있는거는경전철부분은저희들이하고있는데버스부분은저희들이하는게아니고교통행정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최은주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도확인하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교통행정과장한테최은주위원님말씀하셔서제가지난해두차례에거쳐서임성학과장한테이야기를했습니다. 그런데임성학과장이“시랑협의를했고협의결과를최은주의원님한테보고를드렸다.”,나한테이야기를하더라고요.
최은주위원
보고는아직안왔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안왔어요?
최은주위원
네,안왔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저한테만그렇게이야기했네요.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반장님께제가말씀드리는데역을만드세요,역을.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러니까역을만드는거는중랑비전추진반에서할수있는사항이아니고교통행정과에서해야될사항이니까다시한번제가교통행정과장한테이야기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지금보고를제대로안하신거잖아요? 저한테보고가안들어왔어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교통행정과장이여기소속이죠?
최은주위원
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다음에올때한번제대로확답을받으시면좋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웃지마시고요. 저는심각하게말씀드리는거고주민들이그만큼힘들다는거를제가말씀드리니까그내용을반영할수있도록하실건가요안하실건가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래서보면버스노선의증설이라든가마을버스노선과관련돼서비전추진반에서해야할역할이있다면제가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적극적으로그러면해주시길바라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해야될역할이있다면,그런데,
최은주위원
적극적으로추진해주시기바라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런데제가할역할이아닌데또남의일을가지고이렇게하는것은또안되기때문에,
최은주위원
남의역할은아닌것같고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하여튼그건제가판단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지금철도건설관련해서수단부분이니까이부분은확실하게짚고넘어가서확인해서저한테다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얘기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실면목2동이나5동그지역의교통부분이중랑구에서제일열악한지역이맞습니다. 평상시에존경하고사랑하는최은주위원님이지역구의원으로서열심히하고있고또서상혁위원님도거기에서열심히얘기하고있으니까,웃지마시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심각하게받아들여서교통이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하균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용마랜드관련해서질의를많이해주셨고또반장님께서열과성의를다해서답변을해주셨기때문에본위원은간략하게질의를드릴테니까간략하게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선첫번째,우리가용마랜드공원조성지원에대해서왜업무보고에이게올라와있을까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업무보고에왜올라와있냐고요,개인민자공원인데?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지금업무보고에올라간이유는민자공원이지만민자공원을조성하는것도서울시공원심의를통과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민간에서바로서울시에접수하는게아니고민간에서계획을만들어서중랑구우리한테내면우리가서울시로공문을보내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민자공원을하는데있어서우리가중간역할을하고필요한부분은지원도하고이런역할을하다보니까들어가있는겁니다.
신하균위원
반장님말씀요약하자면민자공원이어도도시계획사업이기때문에관에서관리감독허가권이있다,이말씀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구에서하는건아니고시에서하는데,
신하균위원
아니요,도시계획사업은관쪽관할구역에서관리감독허가를하고있지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허가권을가지고있습니다,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여기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허가는인가인데요,인가는시에서갖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관리감독?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관리감독.
신하균위원
제가질의한사항이이사항이니까관에서관리감독하게돼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우리지역에서우범지역이고모든걸봤을때그지역적으로어려운점이상당히많아서중랑구청에서도이것을정상화빨리해서우리지역에많은도움을주려고노력하시려고이업무현황에보고하신거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거기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유스호스텔있지않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왜유스호스텔을용마랜드,유스호스텔을중랑구청에서언제부터이걸유치하려고그랬었습니까?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중랑비전추진반장입니다. 지금망우산의경우에망우역사문화공원관련해서여러가지사업을하고있고웰컴센터도건립할계획에있습니다. 제가와서업무를파악하다보니까웰컴센터가건립된이후에망우역사문화공원에대한2단계사업으로망우산의용마랜드근처에유스호스텔을건립하는거를2차사업으로추진하는게업무계획에들어가있더라고요,보니까. 그래서사실유스호스텔인경우에청소년들이많이이용하는시설이다보니까애초에청소년과에서,
신하균위원
반장님,요약해서답변부탁좀드리고요. 이게몇년도에그런계획을하고계셨나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몇년도계획이아니고제가지금보면민선7기들어온이후에,
신하균위원
’18년도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자연공원에유스호스텔시설물이들어서게되어있었는데언제법령에100만평방미터로이게늘었죠? 늘어서유스호스텔시설이유치가100만평방미터이상이돼야만유치한다는법령이바뀌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몇년도까지는모르겠는데제가,
신하균위원
올해부터바뀌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아니요,올해아닙니다. 잠깐만요,제가찾아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찾지못하시면나중에,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면년도개정된거는모르겠는데,
신하균위원
올해개정되었습니다,본위원이알기로는.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제가알기로는올해는아니고요,
신하균위원
반장님,우리가서울시에다가용마공원에유스호스텔타당용역5,000만원신청하려던게몇월입니까? 7월달이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유스호스텔관련해서공원녹지및녹지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11조1항의3호에‘편익시설중유스호스텔은100만평방미터이상의도시공원에설립가능’이렇게되어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이게몇년도에바뀌었냐는얘기죠,제가.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그냥‘호’다보니까구체적으로몇년도까지는여기법령에나와있진않다보니까거기까지는모릅니다.
신하균위원
본위원이말씀드렸지않습니까,올해바뀌지않았느냐. 그다음에두번째질문이아까얘기하다시피올해가이것을알고도유스호스텔을용역타당성검사를우리가서울시에신청했을때가체육청소년과에서신청할때가7월달아니냐,그래서제가질문을드립니다. 바로이점을지적해드리고싶습니다. 우리관에서는너무관리․감독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모든권한만쥐고있지실질적으로행위에서타임을놓쳤다는얘기입니다. 이게’18년도에우리가유스호스텔을유치하려고우리관에서굉장히움직였습니다. 본위원이그당시에는유스호스텔의시설이자연공원에들어설수있었기때문에이것을그래도우리가앞으로향후내다봤을때망우역사문화공원하고이것을연계할수있는그런좋은사업이다,아이디어를제공해서’19년도7월달에체육청소년과에서서울시로타당용역비를5,000만원신청했었는데왜부결됐느냐? 지금반장님말씀하신것하고달라요. 본위원한테보고하기를사유지기때문에안된다는이유였었지다른이유가아니었습니다. 그러면우리행정부에서적극성을가지고빨리움직였으면우리가유스호스텔을짓는데그렇게불편함을못느꼈어요. 그법령이올해부터바뀌었기때문에100만평방미터가넘어야유스호스텔을설치할수있다,본위원은그렇게알고있습니다. 본위원이지적하는게그겁니다. 우리공직자여러분들이열과성의를다한다면,모든사업에. 골든타임을놓치지않고우리가적기에할수있었음에도불구하고그렇지못한사정에이르다보니까골든타임을놓치지않았나,이점을지적하고싶고또우리중랑비전추진반장님께서3ㆍ8동동장님할때부터본위원과인연이있기때문에열과성이,또열정이있으신건압니다. 지금도늦지않았습니다. 유스호스텔뿐만아니라12월22일날대책상황과1월22일날,우리스터디했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내용에서먼저다시피우리공원이공익에필요한공영개발을목적으로해서이렇게대책상황실에서상의해야하고스터디에서도논의가됐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거기에서민자사업이아니고공영개발방안도한번검토는해보라는의견을제시한,
신하균위원
그렇죠?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
신하균위원
네,공익사업을위한공영개발개발,관개발입니다. 그러니까우리중랑비전추진반장님이열정이있으시니까우리팀장님들과같이,우리지역의현안사항입니다. 이런열정으로다가뭔가좋은혁신안을내가지고서는구민들을위한공익사업에도움이될수있는그런방향을찾아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용우
박용우중랑비전추진반장
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중랑비전추진반소관2020년도구정업무계획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2월4일오전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