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심우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운영조례안 1조 목적에 보면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각 동에 1명씩 20명으로 구성이 되면 전문가를,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어야 감사가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문성을 가진 감사관의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건 지금 보니까 조례 3조에 구성에 어떤 사람이 되는지 그 사항은 나열돼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감사관 쉽게 속된 말로 어떤 타이틀만 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있는 사람들이 내용에는 들어가 있지만 지원자가 만약 없을 수도 있고 한데 다른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여기 조례안에 보면 공모도 할 수 있고 아니면 각 동에서 추천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앞으로 운영에 대한 별도 우리 자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야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우선 될 수 있으면 전문가 위주로 많이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 그 외에도 제보라든가 이런 여기 내용에 주로 제보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활동력이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직접 해서 건의도 하고 제보도 하고 해서 구정 전반에 주민이 도움이 되는 그런 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나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감이 갑니다.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 주민참여예산제나 여러 부분에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구 행정에 참여하고 감시자가 되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한대로 그런 부분이 잘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감사관 선임 과정이나 그 다음에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지, 구정 전반에 대한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런 참여의 범위 그러니까 뒤 내용에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우리가 지역에서 행해지는 공사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민원 비슷하게 제기할 수도 있고 감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진행이 돼 있더라고요.그래서 이 취지대로 감사관도 잘 선임돼야 되고 좀 실속 있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감사관 선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여기 조례 구성에도 3조4항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우리가 좀 별도로 생각을 해봐가지고 계획 세우는 데 어떠한 건지 사실 선정에 필요한 건지 그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의 재량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약간은 좀 애매모호한 부분, 선정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명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ㅂ

박삼숙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숙지를 하고는 있지만 제10조 수당 부분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면 수당을 드리는 건 참 괜찮은 것 같은데 현장 방문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핑계로 혹시나 여행 이런 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들 우려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명목을 삼아서 실질적인 게 아닌 다른 부분의 여행이나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하는데 대해서 그런 불합리한 게 없도록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 도입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고 망설이게 될 것 같고 우리 구에 여러 가지 문화재단들이 보니까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점점 갈수록 퇴색돼가고 여행성으로 많이 가고 있더라고요. 단체로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4-50명씩 갔다 오고. 갔다 온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자꾸만 그렇게 퇴색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또한 감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감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속에 힘을 행사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하게 되고 현장방문 이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나 분명히 가실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면서 그 사람들의 기본교육 정도는 강력하게 시켜서 그분들이 우리 구에 그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지에 맞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심우창 위원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부의장 업무도 수행하시랴 지역 주민도 챙기시랴 이렇게 조례 발의에 수고 많으셨고요. 인천에 몇 군데 있나요? 지금 시행하는 데가?

천성주 위원입니다. 정확하게 방재의 뜻이 뭐에요?

예방을 한다는 얘긴데요.

재난을 예방한다는 이런 뜻인가요?

재난을 예방하고 이 사람들이 주로 활동하는 것은 재난이 우려되는 지역 사전예찰을 하고 거기에서 어떠한 그런 재난의 위험성 있는 지역을 저희한테 알려주면 사전에 예방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주로 예찰활동, 홍보 이런 차원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에 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기본을 두고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다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도 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지역에 가서 어떤 단체나 활동하는 걸 보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 계신 분들이 중복 가입이 돼 있어요.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서 보면.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율방재단, 자율방범대 이렇게 하다보면 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다 가입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것도 좀 제한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데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다 소화해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에 가서 보면 거의 대부분 활동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렇게 인원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했던 구민감사관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인적구성이 제대로 돼야 이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조례를 정비해서 새로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아셔서 제대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조례에 맞게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좀 잘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활동안하고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요.

예.

하는 일에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게 돼 있어요. 자연재해, 재난, 예방, 대비 별 게 다 들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돼있기 때문에 잘 구성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맞게 잘 좀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활동하는 부분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알고계시며 그 다음에 어떤 어떤 설치를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활동을 하십니까?

단원들이요?

네.

단원들은 교육도 받고 중간에 수시로 교육을 가서 1박2일이나 2박3일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도 교육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본인들 임무에 대해서는 다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그걸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죠?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조항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비가 오면 어디가 무너진다 이런 안전판같은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한번은 정비를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런 기본적인 법에도 맞지 않게 아직까지 설치되지 않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일제점검기간으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지금 우비 오기 전에 해보시고 안전관리기금들이 돈이 많이 있잖아요?

네.

있는데 그건 건드릴 수 없으면 그 이자를 가지고도 쓸데없는 부분에 쓰지 마시고 꼭 해야 하는 것,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많이 팻말을 만들던지 시설을 하시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기금을 운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우기를 대비해서는 각 해당 부서별로 저희가 지난달에 이미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계획도 받고 그렇게 해서 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 지금 현재 얼마만큼 설치돼 있는지 그거 하나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인원은 많으면 좋은 것 아닌가요? 조직만 잘 돌아가면. 3,000명이면 어떻고, 그걸 굳이 30명 이내 이렇게 제한을 해야 되는지.

인원에 큰 제한은 두지 않고요. 협의회 인원을 30명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아니 일단은 여기다 제한했잖아요. 30명 이내로.

그거는 대표, 동대표나 거기에 전문가 이런 사람들.

협의회만 30명이고 나머지는 관계없다?

예, 단원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단체, 기업체 구성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무분별하게 난립한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선별할 겁니까? 종교단체니 동호인이니 기관, 학교, 단체, 기업체 이것을 어떻게. 단체를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종교의 단체에 가입하고 이런 걸 반대한다는 건가요? 개인적으로는 관계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단체로 오게 되면 그 사람들에 의해서 휩쓸리고 본연의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취지로 갈수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접수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원활한 조례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그 얘기군요. 종교단체라든가 산악회 예를 들어 무슨산악회 이런 건 안 된다 이거죠? 개인적으로는 와도.

예, 특정 단체는.

배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개인으로 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세요.

개인이 소속된 단체는 상관없고요. 저희가 기존에는 방재단에 단체명으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없애고 그 분이 다른 단체에 소속이 됐다고 해서 방재단에 개인 자격으로 가입되는 것을 제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체명으로 해서 만약에 방재단인데 적십자 전체로 들어오는 가입을 제한하는 거지 개인으로 오는 걸 제한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정병철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4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령의 한글화 및 맞춤법 준수로 2014년 5월 12일 일부 개정한 사항을 인천시의 자치법규 정비안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 또한 법제처에서 요청한 조례 규제개선 정비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의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본문 내용 중 ‘사람’을 ‘자’ 로 변경하고 ‘징수유예∨등’을 ‘징수유예등’으로 변경하고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 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 맞추어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 사업자의 금전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에 의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국세징수법」에 맞추어 공고 기간 “10일”을 “1개월”로 하여 도록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20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12.30.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이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현행100%에서 75%로 하향 조정하고 서구세감면 신청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각호의 기간에 시행규칙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의안번호 20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의 수수료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민원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환경분야의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변경에 대한 수수료를 유사 민원인 대기/폐수/악취배출시설 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3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개정하는 것으로 문서 등 열람 수수료 기준을 “장”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고 전자파일 복재 수수료를 “매” 기준에서 “MB”로 변경하여 각 1시간 이내에 1MB를 무료로 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별표1 환경분야의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수수료는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하고 변경신고 수수료는 “5,000원”에서 없음으로 하여 유사민원수수료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철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4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세무1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5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법령의 한글화 및 한글 맞춤법 준수로 2014년 5월 12일 일부 개정하였으나 그 의미가 잘못해석 될 경우 원래의 뜻이 다른 뜻으로 전달되어 조례 시행에 있어서 의미가 왜곡됨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사람’을 ‘자’로 변경하고 ‘징수유예 등’을 ‘징수유예등’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징수유예등’이라함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및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은 징수유예등이 복수의 나열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단어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이고 개정 조례안 제25조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담보제공 예외 사유에 「지방세법시행령」에 맞추어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개정 조례안 제40조는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 조정으로 공매처분을 하고 대금납부 후 부족 시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국세징수법」에 맞추어 “10일”을 “1개월”로 공고 하도록 기간을 연장하여 규제개선의 차원에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4. 12. 31일자로 시행된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서구 구세 감면조례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 방법으로 세율 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을 공제하도록 하였는바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38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일 현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경감율을 정하도록 하였기에 상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개정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기간 내에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에 의거 감면 신청인이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감면신청 하여야 한다고 하였기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47호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4. 12. 10일자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대국민 소통활성화를 위한 수수료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소음 진동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설치신고, 변경신고에 대한 수수료를 유사 민원인 대기/폐수/악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신고 수수료와 동일하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별표1의 “제증명 등 수수료” 7호, 환경분야 (2) 소음 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변경하고 (3) 소음 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에서 “0원”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별표3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마이크로 필름, 슬라이드, 전자파일 등의 열람 시청, 사본(종이 출력물), 인화물, 복제물의 공개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IT 및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수수료 등의 변경사항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사용한다 하면요. 보통 종교 법인에서 한 건물을 사용하면서 거기에 종교시설도 있고 의료법인도 같이 있거든요. 그 법인에서 의료시설을 직접 운영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타구 수수료 현황을 좀 봐주세요. 타구에는 변경 신고 5천 원씩 받는데 우리는 더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SK라든가 그 다음 매립지라든가 그 주변 환경으로 인해서 냄새가 나니까 또 다른 그런 공장들도 많이 이런 행위를 하지 않나 하는데 왜 없죠?

저희 현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인데요. 저희가 배출시설이라든가 타 소음진동이나 여기에는 요 자체가 설치하가는 만원인데 설치 신고는 5천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다음 변경 신고는 5천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설치허가 1만원과 설치 신고를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고 변경신고는 5천원에서 0원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삼숙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렬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이의상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많은 근로자들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불합리한 임금체계가 우리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사회 저임금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하고자 공공부문이 먼저 나서야 한다는 생각에서 생활임금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근로자에게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생활임금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제6조에는 구청장의 책무와 생활임금의 결정방식, 생활임금 사전고지 등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10조에서는 생활임금액, 그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되어 사회 양극화 해소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4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박삼숙 의원님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의, 적용범위, 생활임금의 결정,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조례는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 또는 국가사무인 경우에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상위 법령에서 그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으나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사례를 참고 하시고 안제3조 적용범위와 안제4조 생활임금의 장려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계약의 원칙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제시 사례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구 산하 기간제 근로자수가 2015년 현재 약300명으로 평균임금이 2015년도 최저임금 5,580원보다 상회하는 6,000원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제정조례안 제5조에는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우리 서구에는 적용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상임위원회에 조례 제정안이 계류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부평구, 계양구, 남동구가 조례안이 제정되었고 동 조례안은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안으로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문화적 욕구 충족에 기여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지원과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제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지원과장 송기용입니다. 박삼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일자리지원과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생활임금조례안이 우리 서구 근로자의 임금수준을 현실화해서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또 근로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서는 2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아울러서 지금도 서로 지금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집행부하고 의회간의 법적인 근거 문제 그런 걸로 인해서 현재 충돌이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에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생활임금이라는 용어 정리와 또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개정 발의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자치법 그런 문제가 충돌이 됐기 때문에 개정안을 올려온 거를 생활임금 용어정리라든가 조례 제정에 대한 문제 그걸 다 삭제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인 노력을 한다 그런 걸로 수정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되어 있는 상태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는 상태로, 보류중인 상태로서 저희 구에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국회에서의 최저임금법 개정 문제 그리고 또 시에서의 조례 제정 문제 그런 부분과 또 아울러서 우리 조례안에 대한 적용대상 범위 그 문제에도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기용 일자리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이의상 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사회의 양극화를 보지 못하고 또 한쪽 면을 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쪽만 너무 바라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기초연금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 별로 차이가나지 않거든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만약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이게 확산되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최소한의 그 사람의 노동의 가치는 인정을 해줘야 되고 선진국은 이미 벌써 이게 오래전 몇 십 년 전부터 시행해오는 이런 제도예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만 하더라도 지금 이게 논란이 되어 있다가 2015년 2월 25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고 또 우리 기업체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하고 우리 기업들이 더 열심히 운영을 해서 우리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하고 이런 취지로 사회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이게 조례가 없을 뿐이지 사실상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6천원 상당 이상의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사회 구석구석 모든 부분이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120만원, 130만원 이 정도를 받고 하루 종일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9시간 일을 하고 이걸 받아가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업체들도 사실상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우리 구에 이렇게 일을 위탁해서 그렇게 하수급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기업들이라면 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의 눈치를 볼 필요 없고 상위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우리 선진 서구는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입니다. 박삼숙 의원님 말씀하신 조례 발의 건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취지 자체는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극화를 막고 하는 취지 자체는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부딪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근로자들이 요즘은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그런 조건에 대해서 다 알아봅니다. 알아보고 맞는 회사를 취직하게 되고 크게 두 부류로 나눈다면 젊은 층과 중장년층 또 회사를 정년퇴임해서 하는 노년층들 이렇게 있는데 이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는 기업들 같은 해당하는 거는 거의 예를 들면 경비직, 청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적용이 되는데 지금 아까 급여가 120, 130 받고 굉장히 힘든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는 기업이 탄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청소하시는 분들이 보통 주40시간, 1일 8시간 그리고 주5일근무제 해가지고 급여가 120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120만원의 급여를 주기 위해서 회사는 계약처와의 계약금 단가가 평균 어디고 이런 관리업체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데 135만원, 140만원이에요. 135만원에서 아주 단순 계산으로 135만원, 140만원에서 급여가 120만원이 나가면 20여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 20만원에 각 4대보험 뿐만 아니라 각 관리비용을 제하고 나면 회사는 사실상 한 5-6만 원 정도의 이익밖에 안 납니다. 이 5-6만원으로 회사를 유지한다는 자체는 굉장히 힘들고 근로자를, 제가 지금 얼핏 잘못 왜곡돼서 들으시면 기업만을 생각한다고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최저임금제는 작년도 대비 7.몇 프로 이상이 올라가고 있고 중소기업측에서 지금 순익 하락하는 것은 4.몇 프로씩이 계속 하락한다고 해요. 기업체와 고객 간의 클라이언트와의 계약에 있어서는 계속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수주단가를 낮추고 있는 상태이고 최저임금제 오르니까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은 계속 올려달라고 하고 그러면 정작 나중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진다고 하셨는데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업체가 다 문을 닫게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제 해당 자체가 아니라 선호하는 게 거의 대기업, 본인들의 여가를 즐기면서 충분히 쉴 수 있고 또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하는 그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취직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경비직이나 중장년층들 정년퇴임하는 노인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에요. 어떻게든 일하려고.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적은 보수더라도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젊은 층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 급여가 낮은 일은 안 해요. 본인들의 눈높이가 높기 때문에. 보통 지금 교육수준이 보통 대졸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 취지 맥락 자체는 너무 좋은 취지인데 지금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이게 만약에 실행이 되면 기업체는 다 문 닫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선진국에 있어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선진국은 그만큼 기업체도 상생할 수 있는 선진 그런 제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거는 근로자 하나만을 지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체 자체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말씀드릴게요. 구에 소속된 일용직 근로자들 계약직 근로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의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의원이 되고나서 처음 알았는데 외부에서 서로들 여기 계약직으로든 일을 하게끔 해달라고 난리에요. 이분들. 급여 다 아실 거예요. 이분들 그렇게 안 해도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이거는 지금 그런 개념하고는 급여가 낮아서 못하고 그분들이 힘든 일을 하고 이런 개념하고는 좀 틀린 경우이기 때문에 이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 최저임금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여기에 준해서 다 주고 있어. 주고 있는데 혹시나 다른 데에서 위탁을 하신다던가 일자리 하셨을 때 굳이 설명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례가 있으면 우리 구에는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맞춰서 최저 임금을 줘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저는 시작을 했고. 기업체라든가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광범위하지 않게 집약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도 다 최저임금제를 지키고 있고 기업에서도 최저임금제를 지켜요. 요새 근로자 분들 다, 요새는 연세 드신 분들도 다 인터넷을 할 줄 알아가지고 조금이라도 급여에 근무시간, 최저임금제 어긋나면 고용노동부에 바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업체를 운영해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고 여기 다 위원님들 사업을 하셨던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말을 안 해도…….

그러기 때문에 조례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 전에 최저임금제라는 법적 상위법이 있고 국회에서도 다 이게 매년 지금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하지 않아도 다 가능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 이게 왜 제가 그러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걸 또…….

그러면 이거를 했을 때 왜 하지 않아야 되는지 명확한 금액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엄청난 예산이 나간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니요, 그거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를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저도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걸 지금 잘 시행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관한 법률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법률이 있잖아요.

어디요?

최저임금제 관련된 최소한의 근로자들을 지키기 위한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노동법도 있고 많은 법률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왜 지금 현재 확산되어 가고 있고 서울시도 지금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일단 위원님 제가 서울시나 확산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께서 약간은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연도수와 일수를 잘 모르겠는데 현대자동차노조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현대자동차노조는 생산라인에서는 평균적으로 얘기하는 하루 일일근로시간 8시간을 맞춰서 하기에는 생산 라인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시간외 근무를 계속 해야 돼요. 시간외근무를 하게 되면 최저임금제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매기기에는 근로자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부딪치고 노사간의 분쟁이 생기고 이러다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래도 우리나라 대기업, 국제기업이고 국제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발단이 되다보니까 거기의 여건에 맞추다보니까 그 부수적인 근로자들도 저기서 저렇게 해? 우리도 그럼 같이 저기에 최저임금제 이상으로 맞춰 줘! 계속 반발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지금 확산이 되려고 하는데 이거는 그 취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하는 자체가 그 취지로 가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구에서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에 관한 거고 또 사실 공무원들하고 비교했을 때,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 분들은 뭐 퇴직금도 있고 연금도 있고 다 있잖아요. 사실상 아주 쉬운 일을 하시고 또 보기 싫은 일도 하시지만 그 사람들은 지금 상여금도 없죠, 진짜 추석이나 이렇게 되면 한 1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아요. 서로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는 그만큼 사회에 일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는 조례가 제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또 다른,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네.

그럼 이용창 위원님.

또 이게 항상 논란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단점만 말할 게 아니라 장점도 한번 말씀해볼 수 있는 그런, 장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그러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의원님께서는 근로자들에게 좀 전에 공무원분들까지 비유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의 근로자에 대한 혜택의 수준을 생각하고 계셔서 이 조례를…….

아니요, 저는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일자리 편하게, 이게 앞으로는 점점 더 전국적으로 확산돼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 우리 구에서도 아 이 정도 우리가 돈을 받고 있지만 이런 법도 있구나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냥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막, 이거는 오히려 좀 야기시킬 수가 있어요. 아까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기업체와 근로자간에 기업체는 더 죽어나고 오히려 양극화시킬 수도 있고 그냥 의원님 말씀 너무 잘 하셨는데 그냥 지금 하던 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생활임금조례안 만드신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지금 시각을 다른 위원님들하고 바라보는 시각이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이게 해당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구에 소속이 돼 있는 300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나요?

네.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최저임금까지 이렇게 가다보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지금 얘기가 발전돼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논의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맺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뭐 국회 차원에서 범 정부차원에서 해야 될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 조례자체가 해당되는, 우리 구에 해당되는 약 300명 정도의 해당되는 분들한테 어떤 실익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 논의를 하고 해야지 이거를 너무 확대 생산하다보면 이 논의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걸 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어제 지역에 계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생활임금제나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평소에 듣기도 했지만 잠깐 물어본 적 있었는데 최저임금제 자체가 또 기업에서는 악용을 합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시는 분들 작년에 올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수령해가는 금액들은 변함이 없어요. 왜, 또 다른 편법들을 이용을 하거든요, 기업에서는. 그래서 기업에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작년이나 올해나 그 최저임금 자체는 올랐지만 수령액 자체는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시켜놓으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은 외국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기업의 어려운 부분들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올려 논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최저임금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제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지금 여기 해당되는 분들 보니까 공공근로나 지역공동사업에 참여하시는 300명 정도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국.시비보조를 받는다든가 공공근로, 공동체일자리, 사회복지분야 그런 쪽에서 보조금하고 플러스해서 나가는 분들은 다 제외하고 순수한 구비예산으로 나가는 분이 300명이고 현재 이 조례안 사항에 소속 기관이라는 분들은 현재 300명이라고 공단까지 300명이라고 보는 거고 1항2조에 인제 3조2항에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그러니까 각종 무슨 건강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위탁받은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 또 플러스 재무과에서 각 부서에서 발주했을 때 재무과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공사 용역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현재 최저임금제보다 높은 한 6천 원 정도의 임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300명은 현재 우리 이제.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그분들이 최저임금, 시간제라는 적용을 받지만 근무 일수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월수령액은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가 5580원이 최저임금인데 현재 6천 원 정도로 평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5조에 보면 매년 9월 10일부터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할 임금을 매년 결정한다고 했는데 결정하게 되면 그런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최저임금이 고시가 됩니다. 7월경 쯤에. 그게 7월경에 고시되면 적용되겠죠. 그 이후에 이제 구의 각 지자체에서는 9월 10일까지 그렇게 기한을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최저임금법이 고시됨에 따라서 후속…….

본 위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6천원이다 그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우리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결국은 공공근로나 모든 부분들이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나가는 것이잖아요. 예산이 모자라게 되면 근무일수 자체를 줄여서 결국은 나가게 되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구 자체나 이런 것들이 변경이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박삼숙 의원님 발의한 뜻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어떤 틀을 만들어 놓자, 이런 틀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을 시키자 이런 차원에서 이거를 발의한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논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담당 실과에서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분들이 지금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받고 있어요, 그죠?

이의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송기용 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5조 보시겠습니까? 5조를 보면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도록 인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최저임금이 금년에 5580원이고 14년 대비해서 7.13, 지금 최근 거의 7%씩 상승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취약계층의 일자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도 논의하신 바와 같이 시간을 줄인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원순환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항상 구정 발전과 선진 의정을 통한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 전국적으로 공동주택의 증가와 수세식 변기의 보급으로 재래식분뇨의 감소와 더불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합류식에서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가 됨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이 폐쇄되면서 분뇨수집업체의 불만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분뇨처리의 대상량이 감소하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분뇨수집운반업체의 운영조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지난 2014년 9월 19일부터 2015년 1월 3일까지 우리 구 분뇨수집운반업체의 폐업지원 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을 통한 경영개선 방안모색을 위해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였으며 2015년 1월 29일 관내 분뇨수집운반업체 대표 9명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금 연구용역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용역 결과 택지개발 사업 및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에 의거 기존에 설치된 정화조 물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서구는 정화조 3,000여개 감소한 13,819개로서 반드시 3개 업체의 폐업을 전제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2012년 7월 20일 개정된 하수도법 제56조2에 의하면 지자체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경영 악화 등으로 폐업을 신고하는 경우 대체사업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 지원, 융자 알선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33조의3 규정에 의거 폐업 신고를 하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4항, 5항, 6항, 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4항은 분뇨수집·운반업자가 법제56조 및 제56조의2, 동법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항은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규칙』제46조를 준용하여 산정한다로 하며 제6항은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마지막으로 제7항은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행정과 업체 간에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해야 할 사항이며 향후 폐업 신청 공고, 예산 확보, 폐업신고 수리,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로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이 재개정이 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2조에서 제8조까지, 제13조, 제17조는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인용 법규문과 조문 개정사항이며 또한 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제17조 중 제63조 벌칙을 68조 과태료로 정정하는 사항이며 조례개정안 제15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 개정사항으로 대상자를 국민기초수급자에서 중위소득 40% 이하 수급자로 하고 수급 주체 및 지원 방법에 있어 현금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내의 수급자로 하고 지원방법에 있어서 필요시 봉투구입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19조는 지방세기본법의 독촉장 고지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과태료 납부독촉장과 과태료 독촉납부통지서의 발부에 있어 과태료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 납부 기한이 지난달에 7일 이내이던 것을 50일 이내로 기간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제20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에 따른 63조를 68조로 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개정안 제21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이 개정됨에 30일을 60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조례 별지 1,2,3,5,8호 서식의 인용조문은 제63조를 68조 과태료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11조부터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제11조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결과와 이의 신청, 인센티브, 영업구역 축소․조정, 계약참여 배제 등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자문과 심의 역할을 하게 되며 제12조는 위원회의 구성 사항으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별은 성별영향평가 분석결과를 반영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제12조 제2항 중 기타를 그밖에로,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를 사람으로, 제12조3항 중 위촉 또는 임명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정하는 사항이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제14조는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5조는 간사에 관한 사항, 제16조는 청소대행업체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는 평가위원회 수당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기타 기존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18조부터 21조까지로 하고 개정안 20조 중 현행 12조를 제19조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원순환과 소관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표순입니다. 의안번호 2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20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원순환과장으로부터 보고되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택지개발사업 및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연희동 및 가정동, 경서동, 검암동, 검단지역 일부가 하수관거 정비 사업으로 인한 정화조 감소와 관련하여 폐업지원 연구용역 결과 9개 업체 중 일부업체의 폐업을 전제로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하수도법 제56조에 의거 폐업신고를 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금 지원 및 산정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 조례안 제3조에 제4항, 제5항, 제6항 및 제7항을 신설하여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며 지원금의 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지원금을 받아 폐업한 자에게는 법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허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11년부터 개정된 해양관리법에 의거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오수정화조에 대한 처리가 합류식 처리에서 분류식으로 점차 바뀌어 감에 따라 시설의 개선으로 처리용량이 점차 줄어듦으로 이에 따른 폐업신고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개선내용을 조문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상기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폐기물 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으로 수수료 감면 대상자 및 지원방법의 개정에 따라 기준 중위 소득 40%이하 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무료제공 등 수수료 감면규정이 적용되며 1인당 30ℓ이내 공급과 필요시 봉투구입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지방세 기본법」의 독촉장 고지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기간이 지난 “7일 이내에 10일간”을 “50일 이내에 10일간”으로 개정하는 것이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이의제기 기간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구청장은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지체없이 관할법원에”를 “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로 개정하는 등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자 적용기준 반영 사항과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의 이의 제기규정과 법원 통보규정 기준일이 변경되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2051호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대행 실적 평가 및 사후관리가 중요함에 따라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자료의 요구 등, 위원회 참석수당 등을 신설하는 조례안으로 구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처리는 자치구 고유 업무 중 하나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행처리하고 있으나 특정 업체와 장기간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독점운영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및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체의 수행능력 등대행실적 평가를 위한 대행업체 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수집∙운반 대행제도의 공정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표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먼저 의안 2049 분뇨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그게 지금 현재 등록돼있는 업체가 9개 업체로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뭐라 그럴까요, 회사만 설립이 돼있지 실질적으로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저희가 9개 업체인데요. 지금 저희가 배정받은 게 예를 들자면 저희가 가좌환경사업소 우리가 서구 받은 게 1일 240인데요. 현재 하루 평균 한 200도 안되게 분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도시화되다보니까 재래식이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서로 경쟁도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희가 용역 한 그런 거는 이런 거에 대한 사전에 이렇게 이 사람들에 대한 불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으로 해서 조정할 수 있는, 용역 결과 한 3개 업체를 폐업을 전제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9개 중에 3개 정도는 폐업이 돼야 적정한 수준에서 수요공급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공치법을 준용해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시죠?

금액은 업체당 한 1억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인데 영업 폐지에 대한 지원금과 보유 차량에 대한 지원금을 합산해서 업체당 한 1억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폐업을 할지 그걸 또 잘 모르겠네요?

그것은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저희가 또 공고를 하고 그 업체,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업체 공고를 해서 만약에 1개 업체라도, 저희는 3개 업체를 용역해서 제시했지만 1개 업체라도 들어오게 되면 받아주려고 한 그런 근거를 만드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1억 정도면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그거 받고 그냥 바로 폐업할 수도…….

폐업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주요 내용 45조에 보면 폐업한 자에게 법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잘 좀 이해가 안가는 문구 같아서. 폐업을 했는데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전문위원 검토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거든요?

폐업지원금을 지원받아 폐업하는 자에게는 제법45조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지원금을 받으면 저희가…….

저도 그렇게 내용을 아까 처음에 보고할 때 들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의견 검토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 뭐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게 잘못된 건지, 어떤 게 잘못된…….

네, 내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안 2050번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보면 전체적으로 규정들을 다 완화시키는 거죠?

일단은 완화되는 건데 상위 법령이 개정돼서 거기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화함으로서 다른 문제점 같은 것은 없나요?

어떤 큰 문제점은 없다고 봅니다.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의안번호 2051번에 보면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돼 있는데.

예.

운반업체가 우리 서구에 등록된 업체들 위주로 하나요? 외부 업체도 하나요?

저희 등록된 4개 업체를.

그러니까 서구 관내에 등록돼 있는.

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내용에 따라 어떤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게 좀 조정이 되나요?

그거 이번에 이제 새로 그런 내용을 하고자 저희가 조례안에 담은 사항이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영업구역 축소라든지 패널티 등 이런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 이번에 조례안을 새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숙 위원입니다. 업체당 1억 원 정도를 지원하시는 건 참 좋은데 혹시 약간의 강제성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강제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강제로 한다고 요즘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는 사실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루원씨티라든지 앞으로 검단도 계속 도시화되다보면 경기가 없어지거든요. 하수광고사업도 사업도 그렇게 변경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그냥 놔뒀다가는 나중에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영업이 잘 안되거든요. 그래서 경쟁하다보면 사실 손실 그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강제는 못하고 저희가 일단 공고를 하겠습니다. 공고를 내보겠습니다.

차라든가 이런 것 사는데 처음에 사업 투자할 때 비용이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 지금 시대 흐름에 맞춰서 문을 닫아야하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우리 구 일을 했으니까 좀 잘 위로도 하시고 또 그 차는 어떻게 대신 판매를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다른 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연결을 해주신다든가 지방에.

차량에 대해서는 아마 폐업을 하게 되면 다른 기존에 있는 업체가 인수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업체끼리 아마 강구를 하게,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입은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네, 알겠습니다. 좀 잘 다독여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옥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2050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지방세기본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런 부분들은 참 잘한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주민과의 그 다음 기업 간의 어떤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는 법이 바뀌고 하다보면 또 저희가 조례에 안 맞으면 저희가 관련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끔 정비하는 겁니다.

네, 날짜를 좀 여유를 줘서.

날짜도 보시면 굉장히 여유를 줬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한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전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 반드시 보상을 해줘야 한다 이런 규정이 없지 않아요?

그거는 하수도법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지원해야된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 대신 보상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산출하면 되겠네요?

용역에 의해서 산출했고요. 참고로 연수구에서 이미 시행을 했습니다.

다른 구에도?

예, 연수구에서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성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천성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형순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