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6월 9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등 아홉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지난 5월 30일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로부터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건 심사보고서 및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일정이 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천성주 의원님과 박삼숙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천성주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천성주 의원, 박삼숙 의원)

천성주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와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검단 1,2,3,4,5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천성주 의원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메르스로 인해 엄청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메르스 대책에서도 보았듯이 초동대처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 설명 드리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가 안전에 대하여 얼마만큼 무감각한지 우리 구가 얼마나 안이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검단에서 서구청으로 오는 길에 보면 검암사거리에서 공촌사거리까지 도시철도2호선 교각이 놓인 서곶로 구간이 있습니다. 이 기형적인 도로를 지날 때마다 본 의원은 울화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 도로는 지금 일명 죽음의 도로라 불리고 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불안감속에 이 도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화면과 배포해 드린 자료를 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교각설계 상황은 현재의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변경계획 안입니다. 다음 검암2지구에서 좌회전에서 서구청 쪽으로 진입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검단 쪽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진입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세 번째, 다음 사진 1차로 진입과 2,3차로 진입이 아주 헷갈리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십시오. 다음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셨듯이 도시철도 지상화구간 도로는 교각을 중심으로 검단방향은 4차선, 서구청 방향은 3차선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으로 보신 것과 같이 서구청 방향의 3차선 중 1개 차선을 확보하지 못하여 교각을 중심에 두고 한 쪽에는 2개 차선을 한 쪽에는 4개 차선을 두어 그 중 1개 차선을 서구청 방향으로 쓰는 역주행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구간에서는 지속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 자료 종료) 본 의원이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를 통해 자료를 받아본 결과 도시철도2호선 교각이 생긴 이후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대인고 앞에서 신호 고장으로 인해 학생이 차에 치어 두 명이 사망했고 지난 4월에도 새벽에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택시에 치어 숨지는 등 사망사고가 7건, 중상급 부상자 발생사고 32건이 있었으며 경상급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차량 가로수 등 파손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는 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아마 공식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교통사고를 감안하면 버스정류장 몇 개 간격의 그 짧은 구간에서 엄청난 수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야간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차량으로 인해 더욱 공포의 도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올해 대인고등학교 학생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위험한 도로를 개선해달라고 청와대로 편지까지 보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우리 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 지역은 서인천고, 대인고, 간재울중 등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가 밀집한 지역입니다. 이 무서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본의원의 가슴은 철렁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특히 중앙에 대형교각이 있다 보니 교각에 가려져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는 무단 횡단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서구청 방향의 3개 차선을 정상적으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여 무단횡단을 차단하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도로가 확보될 때까지 약간의 교통 체증이 발생하더라도 역주행 형태의 차선을 없애거나 해야 하는데 구에서는 아무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 한 가지 사례를 더 보여 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검단에서 시천교를 넘어 검암사거리로 진입하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시천교 중간 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시천교 거의 내려와서 검암사거리에 진입했을 때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다음 지금 중앙에 표시판에 설치되어 있듯이 저도 계속 건의를 하고 해서 바닥에 노면표시나 이런 부분들을 해서 운전자들이 식별할 수 있게 개선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사진 시천교를 넘어서 중간에 저런 형태의 표지판이나 그 다음에 노면표시를 보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자료 종료) 본 의원과 지역주민들이 서부경찰서와 우리 구에 계속 민원을 제기해 그나마 시천교에서부터 노면 표지 개선 그 다음에 표지판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가 앞으로 이루어질 예정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주민들이 지속적인 상황 지적이나 언론보도가 지속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뤄진 개선 사항입니다. 이 또한 언론과 주민의 지적이 있기 전에 구에서 먼저 능동적으로 대처해야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이 “함께 만드는 내일, 든든하고 편안한 서구”를 만드는 진정한 첫걸음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떠드는 행정, 구호로만 외치는 행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구민의 편에서 행하는 진정한 행정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구의 교통안전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하여 할 말은 많지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에서는 조속히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종합건설본부, 서부경찰서에 우리 구의 이 런 심각한 현재 상황을 강력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며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이와 관련한 조치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천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삼숙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천성주 의원, 박삼숙 의원)

박삼숙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서구 주민여러분! 검암경서동, 청라1동, 청라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박삼숙 의원입니다. 시작에 앞서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서구의회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서구민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신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나라의 백년지대계라 할 수 있는 교육, 특히 영유아 교육과 관련한 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후의 빈곤한 시대를 겪어오며 어려운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온 국민이 열심히 일했고 특히 여성의 노동력을 경제활동에 끌어내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중요한 요소였기에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들이 설립되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3천여 개의 유치원을 비롯한 전국 4만 3천여 개에 이르는 어린이집들은 국가가 아닌 민간에 의해 설립 운영되어 왔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정치와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에 관한 비전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사항임에도 이렇게 엄청난 민간 어린이집의 개소수가 말하듯 유아교육은 결국 국가가 아닌 민간이 해온 역할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OEC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만큼 성장했고 국가의 책무인 인재양성 과정에 유아교육까지 책임져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발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유아시기의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는 유아교육도 의무교육화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도 강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본 의원도 국민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할 재원은 턱없이 부족한 국가의 상황을 잘 알고 있고 대부분의 현안들이 예산과 직접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해결이 어렵다는 것 또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 가운데는 분명히 국가수준에서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어린이집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자체들이 해결해 주어야 할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예산문제가 아니라 제도적인 보완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모든 문제를 나열할 수는 없지만 교육현장에서 제기되는 또 본의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어린이집의 숙원사항인 몇몇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점검의 문제입니다. ‘복지부 점검’, ‘시 점검’, ‘구 점검’, ‘교차 점검’, ‘평가인증 확인점검’, ‘학부모 모니터링’, ‘위생과 점검’, ‘급식관리센터의 모니터링’ 등 이 수많은 명칭과 형태의 점검들이 현재 어린이집에서 받고 있는 점검들입니다. 다양한 기관에서 점검을 받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때로 동일한 평가 항목에 대해서 점검기관에 따라 다른 평가를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어린이집의 점검은 평가를 통한 처벌 위주의 점검이 아니라 지도 편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공립 어린이집 우리 구의 경우 구립 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의 수급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를 포함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누리보조금을 어린이집에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교육감들의 성명 후 유아반 학부모들이 유치원으로 많이 이동한 상황이며 더구나 인천시는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 전반적인 사회복지 예산이 삭감된 상황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2015년도 보육 수급률이 결정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는 기존 어린이집들의 정원 충족률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특히 신규 어린이집을 설립하는데 드는 비용을 기존의 어린이집 개선을 위해 투입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은 있겠으나 보육과 관련한 지원은 원활히 계속 지원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구에서 그간 서구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구비로 지급해오던 1인당 월 3만원의 종사자 장려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급기준을 강화하는 시행규칙의 전부개정규칙이 입법 예고되어 사회복지기관과 종사자들로부터 빗발치는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한 제도는 연속성이 있어야하며 특히 기존에 시행하던 복지제도에 있어서는 그 혜택을 축소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수혜자의 의견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입법 예고된 시행규칙의 경우 기존 종사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수당지급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경과규정을 두었지만 전체적인 입법과정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사전에 어린이집 종사자를 포함한 사회복지종사자 모두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 절차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 각종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충분한 기간을 두어 수혜 당사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김에 문화복지 분야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살맛나는 서구”를 만들겠다고 서구청 홈페이지에 멋지게 광고되어 있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그런 일환으로 시행되는 사업만의 상당수가 일시성의 각종 행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 시점에서 모든 문화 사업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잘못 집행한 부분들은 시정하고 개선하며 불필요한 부분은 과감히 정리하는 것 또한 서구청이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항상 계획하고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살피고 또 살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는 서구청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히 예산계획을 세워 이행하는 각종 문화단체 기금의 세출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정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박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시 23분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아홉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
11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건 15.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
11시 39분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사일정 제14항, ㈜SK인천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건 의사일정 제15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형렬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청원심사결과와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승인보고에 앞서 지난 11개월간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이종민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위원회 활동에 남다른 열의와 성의를 보여주신 이한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을 포함한 특위 위원님에게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그동안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석에 계신 언론인과 SK석유화학 주변 주민 분들과 범주민대책위 김윤희 회장님을 비롯한 대책위 임원에 대해서도 경의와 찬사를 보냅니다. 범대위에서 주체한 신석초등학교 강당에서 한겨울에 이루어진 교육은 주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과 SK석유화학의 인허가 문제의 부당성, 벤젠의 위험성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단체 간의 갈등 해소에도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이에 범대책위의 투명성과 조직력 결속력에 다 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지난 5월 30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청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SK인천석유화학 문제로 인한 주민갈등 해결과 지역발전 방안 마련을 위해 ㈜SK인천석유화학주변지역의 주민협의체 구성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SK특위 위원들의 공동명의로 발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원으로 2015년 5월 7일 청원인 김병철씨 외 8,826명이 본 의원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였으며 5월 30일 심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 결과 SK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협의체 구성은 어느 정도 필요하며 이를 위해 조례 제정을 검토할 경우 청원인들이 제출한 참조사항을 비롯한 여러 사항에 대해 다각적인 법률검토를 통해 만약 조례제정을 진행할 경우 법률위반 사항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전체 의견이 반영된 주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다만, SK특위가 지난 5월말 종료되어 청원사항 등 특위 위원 명의의 조례안 발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서구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 일부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SK인천석유화학주변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제정 청원 건에 대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 23일에 구성되어 지난 5월 31일자로 활동을 종료한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설된 SK인천석유화학 공장에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과 같이 각종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그 실태를 파악하여 환경문제로 인한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14년 7월 23일 결성되어 올해 5월 31일까지 활동하는 일정으로 인천과 울산SK 방문, 주민과의 면담진행, 두 차례의 청원심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지금까지의 위원회 활동을 바탕으로 SK인천석유화학 문제에 있어 주민을 대변하는 서구의회의 위원회로서 구 집행부와 SK인천석유화학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 서구청은 지역 주민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각종 제반 환경 조성에 노력을 경주할 것. 두 번째, SK인천석유화학과 서구청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중에 만장일치로 의회를 통과한 업무협약을 빠른 시일에 체결하여 명시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 세 번째, SK인천석유화학은 공장 증설 당시 언론을 통해 발표한 지역사회 공공분야 기여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즉각 이행할 것. 네 번째, 서구청은 투명한 안전영향평가 제3자 검증과 환경문제 단속과 점검 등 SK인천석유화학과 관련한 환경문제 관리에 있어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섯 번째, 서구청은 10,000여 명이 청원한 조례안을 빠른 시일에 만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우리 특위 위원들은 비록 활동이 종료되었지만 서구의회의 구성원으로써 위 요구사항의 이행 여부를 지켜볼 것이며 위 요구사항의 이행에 있어 서구의회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 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지난 11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작성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SK인천석유화학 주변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 청원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심사의견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SK인천석유화학 환경문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승인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보고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