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의원님들께서 일괄해서 질문을 하시고 내일은 구청 측의 일괄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장정호 의원님, 장청수 의원님, 김경대 의원님, 김정재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정남길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 의회, 참여의정 구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건설에 노심초사하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용산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후암동 출신 장정호 의원입니다. 25만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복지용산이라는 자부심 속에 지역구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행정과 투명하고 바른 행정으로 용산구의 균형적인 발전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용산지구단위계획 10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 간헐적으로 용산지구단위 부도심 개발이 추진되어 오다가 2000년 7월 서울시가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약 4Km주변 100만평에 대해서 용산지구단위 상세계획안을 수립 공람공고를 하고 2001년 7월 용산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고시하면서 용산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대형크레인 사이로 고층빌딩이 여기저기 즐비하게 들어서 있고 금년 4월달에는 오랜 공사 끝에 고속철도가 개통이 되었습니다. 또한 용산역 민자역사 완공도 눈앞에 두고 있으며, 연면적 8만2,000평에 예상 유동인구만도 20만명에 이르는 메머드급 복합쇼핑센터인 '스페이스9'가 개장되어 용산이 명실공히 수도서울의 다운타운가로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계획 당시에 부도심화를 주도할 업무와 상업기능을 맡게 될 서울역, 삼각지, 용산역을 3핵으로 지정하고 주거, 판매시설을 비롯한 배후지원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동자, 남영동과 용산동2가를 2매듭으로 지정하여 기능을 이분화 시켰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용도 등 큰 틀만 정해주고 세부적인 사항을 개발주체에게 맡겨 창의적인 설계를 유도하기 위한 특별지정구역으로 배치하는 기본개발의 방향을 중심으로 서울역지구, 삼각지 구 상명여고 2개 지구, 전쟁기념관 전면지구, 4개 지구의 32만평을 용산1지역으로, 국제업무단지, 용산역사, 국제빌딩주변, 문배동지구 등 11개 지구 66만평을 용산2지역으로 나눠 개발하는 세부계획을 갖추면서 국제빌딩주변 등 9개 지역을 특별설계단지로 지정하여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 분명한 개발계획이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언론매체나 용산구소식지라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각 지구별 화려한 조감도들과 건설현장의 사진으로 용산의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가장 선호하는 거주지역이 용산구로 지목되어 구민의 한 사람으로,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구의원으로서 자부심도 갖게 되었습니다만, 이런 개발의 부푼 희망과 꿈들이 개발되는 과정과 완료된 시점에서 구민에게 성공한 도시계획으로 살기 좋은 용산으로 기억될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현재 윤곽을 드러낸 서울민자역사와 용산민자역사, 그리고 각 지구별 진행중인 대형건물 건설현장과 이제 각 지구별로 특별설계단지로 지정되어 개발주체에 의한 계획으로 세워질 대형 건물들이 용산구 전체적으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며, 도심의 미관을 고려한 친환경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용산구청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산 지구단위계획의 특징인 3핵 지역과 2매듭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기초자료나 조감도, 시뮬레이션 등을 용산 개발계획의 총체적인 자료를 제작하여 오늘 이 시점에서 용산이 개발되어 가는 과정과 개발계획 완료 후 용산의 모습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용산의 청사진은 물론, 100만평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나 조감도, 다시 말해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당연히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역 민자역사와 용산역 민자역사의 판매시설을 이용하는 유동인구의 증가에 따른 과밀현상으로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데 용산역 일대의 특별설계단지로 용산부도심이 형성될 경우 유입될 인구에 의해서 가중될 교통대란에 대한 교통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한강대로 주변의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남산과 한강의 조망권의 제약을 크게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이제 곧 철수할 용산 미군기지 부지와의 조화있는 개발계획 수립의 필요성과, 또한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용산의 타 지역과의 균형적인 안배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33만평의 뉴타운개발계획의 발표 이후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계획과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바라며, 용산을 가로지르는 철도청의 경의선 복선화공사의 지상화 계획에 따른 용산구의 대응과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이 종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장전주의 문제점과 전주에 케이블 난립으로 인한 도시미관을 비롯한 안전문제와 용산지역 전주의 지중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 내 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낡고 오래된 주택밀집지역과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이 부족하거나 시설상태가 불량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개선계획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를 포함한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민의 주거문화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생산적 복지실현의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완료된 주거환경개선지구나 일반주택이 밀집하여 있는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통행하다가 도로 한가운데에 버티고 서서 보행자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는 전신주와 그 사이에 수없이 얽히고 설킨 각종 통신선과 케이블로 인해 보기만 하여도 위험스럽고 어지러운 모습들을 언제까지 보고 살아야만 하는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첫 번째 질문은, 지역개발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m나 6m의 소방도로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가꾸어놓고도 사업시행 초에 이미 이설계획과 사업중에 이설하여야 했던 전주들이 사업종료 후인 지금도 도로 한쪽에 자리잡아 차량출입도 불가능하게 함은 물론, 소방도로 기능폭도 안되는 도로확장으로 도로기능마저 마비시켜 놓은 지역이 아직도 우리 용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무사안일 보신주의적 태도로 주민들을 님비족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방관만 하고 안일하게 대처한 행정관청의 책임을 물으며 대책을 촉구합니다. 두 번째로, 대로나 소로에 서 있는 전신주마다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유선방송 전선이나 인터넷 케이블선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시설물이 아니기에 관리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 어느 것이 전기선이고 통신선과 케이블선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뿐더러 위험하게 창문 앞으로 지나가는 전선이나 건물 옥상에 널려있는 전선들이 대로나 소로에 축 쳐진 전선들을 위험하다고 느끼면서도 어디에다 불편을 신고를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각종 건축공사장의 장비나 이삿짐 운반장비에 의한 전선의 손궤로 자칫 커다란 안전사고로 이어져 귀중한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통신선로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해서는 2004년 7월 20일 신.개축되는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물에 대하여 건축물 준공에 앞서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동 설비가 관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검사하는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제도'가 자치단체로 이양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는 제도가 생겨 유선방송이나 인터넷 전용선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일부 책임관리와 해당기관에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한전시설물인 위험전주나 불량가공선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용산구의 도심환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의 행정은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모든 인력과 예산을 투입하는데 초점을 두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구청장님의 견해와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상에 설치되어 있는 전주의 지중화 계획입니다. 한전에서는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매칭펀드방식을 채택하여 가공선로의 확충이나 유지 보수가 기술적으로 어려운 지역은 사업비 예산의 전액을 부담하고, 이밖에 지역은 지자체가 1/2에서 1/3까지 부담 시공하므로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 따라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불균등하게 추진되어 자치단체별 지중화율의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의 지중화율은 강북평균 20%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하위에 속한 실정입니다. 힘차게 도약하는 용산개발의 촉진도 중요하지만 눈에는 잘 안 띄어도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작은 주민의 불편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작은 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전기줄이 도시미관을 해쳐서 집값 하락의 요인이 안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지상전주의 지중화 사업에 대한 대책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04년 시작을 구민 만족행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친절과 주민을 감동시키는 용산구 행정에 노력하는 1,200여 공무원 여러분께 용산구민을 대표해서 심심한 격려와 치하를 드리면서 보다 적극적인 용산구민의 참여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지난 9월 2일 행정자치부 공고 제2004-170호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 중 주요내용 '마'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는 내용이 공고되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2005년부터 지방예산편성기본지침의 폐지방침과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의 의무화와 편성결과를 주민이 알기 쉽게 표시한 표준 재정공개모델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내년도 지방재정운용업무편람이 각 자치단체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참여형 예산제도의 중요한 핵심은 단체장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선심성 예산에 사용하여 예산의 낭비를 감시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전문가를 초청하여 충분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미 모범적인 주민참여형 예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 중 서울 강남구, 서대문구, 구로구 등이 있으며, 지방에는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울산광역시 동구청, 경남 양산시 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제정하여 매년 4월초에 주민참여 예산시민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학교를 개설하여 교육을 받고 9월초에 기초단체로부터 예산에 대하여 사전설명회를 듣고 분과별 토론과 총괄토론 등을 거친 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이미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결산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예산실행의 성과에 대하여 주민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예산편성 시 참여와 예산집행 시 참여를 통하여 기초의회의 정확한 예산결산과 보고가 되어야 하며, 다음 예산편성 시 예산반영이 순차적으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편성 시에 사업의 사전평가를 주민의 의사를 물어 타당성 평가를 받는 것으로 설문조사, 공청회,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자치단체들도 있습니다. 물론 집단이기주의, 님비현상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용산구청도 예산편성 시 필요하다면 조례의 제정과 주민참여 예산편성에 대하여 어떠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질문과 연관성으로 예산편성 주민참여 의무화였다면 주민명예감독관제도는 예산 집행과정의 하나인 자치단체 발주의 각종공사, 사업추진 시 부실시공과 주민피해의 최소화를 꾀하고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명예감독관제를 우리 용산구도 실시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례로 전남 고흥군에서는 부실방지조례를 공포하고 1억원 이상 공사 시에는 반드시 주민대표를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부실시공 여부와 준공의 적절성을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에서는 천안시 건설공사의 주민명예감독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명예감독관을 위촉 운영하고 있으며, 송파구에서는 골목 호랑이할아버지 제도와 함께 굴착공사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제도 또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에서는 평창군 건설공사 관리지침을 발령해 이해 관계인중 적합한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임명하고 사업장의 안전과 부실공사의 여부는 물론, 주민피해 예방을 포함한 환경보호에 대한 사업과 거기에 관련된 사항을 적극 점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범사례들을 적극 발굴하고 벤치마킹하여 우리 용산구에도 주민명예감독관제 운영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매년 초 실시하는 신년 동정보고 시 지역 동장의 현안보고와 구청의 업무지시로 끝나는 일방적인 신년 행사보다는 지역주민과 1대1 대화로 지역주민의 고충도 듣고 구 행정에 반영할만한 정책적인 조언이나 제안을 받아 주민참여 예산편성이나 주민명예감독관제를 홍보하고 구청의 각종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지역의 한해 사업을 보고하고 토론하면서 주민의 이해를 돕는 신년 인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제안인데 여기에 따른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산구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기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신계동 근린공원시설을 포함한 공원시설 9개소, 광장시설 2개소, 녹지시설 5개소, 도로시설 38개소, 유원지 1개소가 최고 일제시대 총독부 고시부터 가장 최근 1993년 용산구에서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된 채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족한 구청 재정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사업계획도 많이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한 계획 또한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계획의 취소나 변경을 고시기관에 요청을 하시든지 아니면 빠른 사업시행을 촉구합니다.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하여 상승되어 가는 공시지가나 보상에 따른 민원과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서 다시금 사업집행이 지연될 수 있으며 계획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는 아무 런 대책도 없이 재산권에 막대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이해득실이 생겨 주민간의 불화와 지역의 발전에 지장을 주고 있는 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하여 구청장님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행정은 해당지역 주민에게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해줄 것인가에 대해 모든 행정의 초점이 맞춰지는데 우리 용산구도 복지부동한 행정에서 탈피해서 열린 행정, 참여행정, 복지행정으로 21세기를 선도하는 1등 용산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파2동 출신 장청수 의원입니다. 사학의 명문 숙명여자대학교를 포함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가 8개 밀집되어 있고 교회가 11개소, 하숙집 150개소나 되는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특수성을 갖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큰 부담을 갖고 의정활동을 한지 어언 2개년 성산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이런 어려운 중에서도 본의원에게 많은 지도와 용기를 일깨워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며, 또한 본의원을 뽑아주신 청파2동 주민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5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맑고 깨끗한 행정을 펼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항상 집행부의 잘못을 감시하고 질책만 하는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에 충실한 직원에게 구민을 대표한 구의원으로서 먼저 고마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연초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인하여 충청도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았고, 망연자실하고 있는 농촌의 주민들은 손을 놓고 울고 있을 때 전국은 대통령 탄핵으로 누구하나 눈여겨보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우리 용산구에서는 그나마 자원봉사센터가 원활한 활동을 시작하여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지역인 충북 청원군 한산면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3월 15일, 16일, 17일 3일간의 대민봉사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본의원은 첫날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출발시간 전까지 늦게 오는 사람도 없이 구청에 모두 모여 장비와 인원을 점검한 후 새벽을 가르며 설해지역에 도착해서 누구하나 시키는 사람 없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참 봉사의 정신으로 모두가 구슬땀을 흘리며 쉬는 시간도 없이 쇠파이프를 절단하고 폐비닐을 옮기며, 하우스를 해체하고, 엉망이 된 비닐하우스를 깨끗이 치우고, 망연자실한 농촌주민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우리 자원봉사센터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을 보았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봉사의 힘을 펼치는 것을 보면서 그 큰 힘에 용산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본의원 출신지역 인근에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효창공원은 공원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불량배와 걸인들이 모여서 우리주민들이 회피하던 공원이 현재는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힘으로 정비공사가 잘 마무리되어 주변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야외 헬스시설은 많은 주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시설로서 하루종일 주민들이 이용하고, 이제는 효창공원이 있어서 이사를 안가겠다고 하는 주민도 있을 정도로 주민에게 각광받는 새로운 쉼터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행정을 집행한 자원봉사센터와 공원녹지과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찬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용산구의 문제점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가 한 단계 성숙되는 자리라 믿고 그동안 본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느끼고 본 사실과, 제113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 한 것 중에서 추가로 하여 구청 측에 질문합니다. 먼저 구청장님께서는 민선 3기 구청장으로 취임하신 이래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비롯해 소외계층에 남다른 관심과 정열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복지사업에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자치구에서도 볼 수 없는 우리 용산구에만 유일한 사회복지법인인 상희원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모든 노인정 및 각종 복지시설들을 지원하였고, 소외계층 및 틈새계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펼쳐 그들에게 희망과 따뜻하고 훈훈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는 청소년복지에도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갈 청소년복지정책은 어떠한가 한번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면학의 분위기를 갖출 수 있는 도서관시설은 어떠합니까? 위치적으로 용산구에 속하여 있는 남산도서관과 용산도서관은 남산의 한곳에만 치우쳐 있고 서울 모든 시민이 이용하는 게 현실이며, 우리 용산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 구에 청소년 공부방이 4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 시설을 한번 들여다보면 책상과 의자는 수년 전에 구입하여 딱딱하고, 낙서 등으로 많이 노후 되었으며, 조명시설은 어두운 것이 사실이고 방음시설은 안되었으며, 바닥은 딱딱한 대리석으로 설치되어 이용자가 입.출입 시 큰소리가 나고 시끄러운 실정입니다. 또 공부방 면적도 비좁아서 옆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있으며 냉.난방시설도 모두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또한 공부방에 설치된 도서들도 형식적으로 갖추어 놓지 말고 이제는 신간 발행물을 보충하는 등 청소년 정서함양에 노력해야 되겠으며, 또 요즈음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적어도 신형컴퓨터를 갖고서 모든 정보를 검색하는데 구에서 운영하는 공부방에 별도의 컴퓨터시설은 전무한 상태이며, 청소년들이 휴식을 위한 쉬는 공간이 없는 것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113회(임시회)에서 동료의원이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질문한 답변내용에 의하면 55%의 저조한 이용률을 감안하여 행정수혜를 탓하고 있는데 이를 탓하지만 말고 이제는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사설공부방처럼 보다 나은 복지시설을 제공해서 면학의 분위기를 만들어야만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보다 질 높은 복지시설을 이용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장차 청소년을 위해서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구립도서관 설립이 요소 요소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구청 측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둘째로, 낙후된 용산구 내 의료센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2개소의 종합병원이 있는데 이중 용산병원과 순천향병원을 우리 용산구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타구에 비하여 모든 면에서 대형화 또는 현대화되지 못하고 낙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며, 그나마 용산병원은 본교가 있는 동작구 흑석동에 병원을 신축하고 있어 금년 말이면 신축이 완료되어 혹시나 용산병원이 이전 할 경우 우리 용산구민에게는 의료시설이용에 큰 불편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수정구에 시유지를 내놓고 시민이 양질의 의료시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특혜를 주어가면서까지 대학병원 유치를 위하여 시 주도아래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노력하여 마침내 2개의 대학병원과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용산구에서도 낙후된 의료시설을 개선하고 유치하여 주민에게 지속적이고 다양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없다면, 지금이라도 보건소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보건소에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용산구에 산재하고 있는 주민이 싫어하는 보도육교를 철거하자고 제안합니다. 본의원이 제113회(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보도육교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질문한바 있어 해당 부서에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까지도 매년 1억원이 넘는 육교보수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보도육교로 인한 한 지방신문의 기사를 살펴보면 금년 8월 초순 한낮의 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어느 팔순이 된 할머니께서 일반통행인이 다니지 않아 먼지가 가득 쌓인 육교난간을 붙잡고 힘겹게 계단을 오르는 모습을 보고,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애처롭게 하였고, 어느 임산부가 병원이나 공공시설을 가기 위해 육교를 이용할 때에는 한숨이 절로 난다고 하는 인터뷰기사를 보았고, 또 이동자체가 어려운 물체와 리어카 자전거 등과 무단보행자들은 질주하는 차량을 피해가면서 육교 밑으로 무단횡단하는 장면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교통행정은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에만 치우쳐있고 힘없는 노약자, 장애인 및 일반보행인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도 도심을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통량이 많은 지하도와 육교를 함께 통행하던 곳인 광화문 네거리와 시청 앞과 서소문 입구에는 종전의 보도육교가 거의 철거되었고 이제는 보행인이 싫어하는 육교와 지하도를 이용하지 않고 자유로이 지상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러 요소 요소에 횡단보도가 설치된 것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행인 위주의 도로행정입니까? 이제라도 용산구 관내에 주민이 싫어하는 보도육교를 즉시 파악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 관청인 서울시경찰청과 협의하여 노약자와 장애인등 일반서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육교를 철거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를 설치해주는 것이 주민자치, 교통행정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청 측의 도로교통행정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과 관내학교는 공동협의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용산구에는 초등학교가 15개교, 중학교가 9개교, 고등학교가 10개교, 대학교가 3개교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학교는 우리 주민과는 별개의 특별시설로서 담장을 쌓고 주민과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계획 등을 집행함으로써 주민과는 거리가 멀어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고려대학교의 담장을 허무는 장면이 일간지에 보도되었고 또 마포의 모 공업고등학교도 담장을 허무는 공사장면을 본의원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학교 교정이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공원으로, 생활체육관으로 주민가까이 와 있고 인근 성동구 금호동 한 주민은 '난 수영, 헬스를 학교에 가서 한다'라는 큰 활자로 표기된 기사를 어느 일간지에서 보고, 벌써 타 자치구에서는 학교와 주민이 공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는 생활체육시설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해 체육관, 수영장을 짓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용산구는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시설이 타구보다 많이 부족하고 부지확보도 어려운 게 현실인데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비 40%, 구비 10%, 교육청 50%로 건축비를 분담하는 복합화 사업을 용산구에서는 많이 장려하여야 할 사업으로 보는데 구청 측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또 올해 우리 구에서도 학교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10억이 넘는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예산은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사업현장에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 측의 견해는 어떠한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장청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25만 구민의 여망에 부응하여 희망찬 새 용산 건설을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깊이 있는 행정철학을 바탕으로 복지용산을 구현하며 21세기 용산시대를 선도하는 혁신행정을 실현하고 계시는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한강로 2동, 3동 출신 김경대 의원입니다. 향후 용산지역은 서울의 부도심으로서 도시 공간구조의 다핵화와 고속철도, 신 공항철도 등 국가기간시설 및 용산 민족공원추진과 국립박물관의 개관으로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까지의 한강로주변 100만평에 대한 용산부도심 개발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용산 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 4개 구역과 주택재개발 1개구역, 민간개발 11개구역 등 총 16개 구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업무 및 첨단 단지의 조성, 용산 민족공원과의 녹지축 연결, 서해안시대 및 남북교류에 대비한 서울의 신 부도심건설이라는 계획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부도심 개발계획이 진행되어 간다면 향후 용산의 스카이라인은 4, 50층 이상의 고층건물들과 미군기지 이전으로 인한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하는 녹지축의 형성으로 그 어느 곳과도 견줄 수 없는 대한민국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본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첫째, 한강로 주변 개발문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이렇게 특별계획구역의 개발이 본격화된다면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용산우체국부터 삼각지사이의 한강로 2가동 일대지역과 한강로 3가 40번지와 65번지 일대의 개발문제 또한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주거지역으로 지구지정이 되어있는 이곳은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역균형개발지역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지구지정 상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용산역 주변의 교통문제 및 도로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며칠전인 10월 7일 용산 민자역사에 대기업소유의 대형 할인마트가 문을 열었고 다음날인 8일에는 총 11개관의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개장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엄청난 교통량의 증가로 혼잡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며, 향후 2005년 9월 민자역사 준공과 함께 6개층 1만여 평 규모의 대형패션아울렛이 개장을 하게 된다면 하루 약 22만명이 용산역을 이용할 걸로 예상이 되는 바, 이에 따른 교통혼잡은 불을 보듯 자명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입니다. 더욱이 용산 민자역사 시행사인 현대역사가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할 당시 법령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주민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어떠한 평가기준으로 산정이 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는 노릇입니다. 이러한 용산 민자역사에 대한 구청 측의 교통대책을 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용산역 전면도로의 확장과 한강로의 교통분산을 위한 이면도로의 개설, 그리고 한강로 3가 40번지에 위치한 철도차량기지를 남북으로 종단하고 동서로 횡단하는 2개 도로의 신설입니다. 먼저 용산역 전면도로의 확장계획과 삼각지 부근에서 용산역에 이르는 이면도로의 개설계획에 대하여 기간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한강로 3가 40번지 철도차량기지를 관통하는 2개의 도로는 철도차량기지의 이전이 선행되어야 하는 바, 구청 측도 수 차례 공문을 통해 철도청에 이전을 요구한바 있으나 철도청 측으로부터 차량기지이전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문제를 빌미로 번번이 유보적인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철도청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철도차량기지의 이전이 빨라야 2010년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다가올 교통대란을 대비한 도로개설을 위해서, 또한 용산의 개발촉진을 위해서도 철도차량기지 이전문제는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과제이며 보다 더 강력한 철도차량기지 이전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민자역사의 준공이 이제 채 1년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렇게 실행가능성이 막연한 도로개설계획만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뒤늦게 대책을 세우고 그사이 주민들은 고통받고, 이제 이런 행정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기관의 고객은 누구입니까? 바로 주민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기업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객의 취향과 유행을 미리 간파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마케팅으로 연결합니다. 보다 훌륭한 기업은 획기적인 신제품과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여 고객들을 선도해 나가면서 이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듯 앞으로는 우리 행정기관도 고객 지향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종합적인 교통대책에 대한 구청 측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통관련 민원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는 보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제한된 시간 내에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하는 교통안전시설물입니다. 이 횡단보도를 아파트단지 출입구 부근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선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 즉 보행자와 출입차량과의 관계와 출입차량과 출입구 부근을 주행중인 차량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강로3가 65-500에 위치한 철우아파트 앞에 설치되어있는 횡단보도의 경우를 보면 아파트 출입구 부근에 설치되어 있으면서도 이 아파트의 출입구가 지난 위치에 설치되어있고 차량정지선은 그 출입구 이전에 그어져 있으며, 적색신호시 U-턴 차량은 이 정지선을 지나친 지점에서 U-턴을 하게끔 되어있는 좀 기형적인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이는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아파트입구에서 보행신호 시 좌회전을 하고 있는 철우 아파트 주민들은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부근에 사는 김아무개씨의 말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를 경찰 측에 여러 차례 민원제기를 해보았지만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문제해결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철우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서 설치된 횡단보도를 현 위치에서 용산역방향으로 10여 m 이동시켜 아파트 출입구를 지나기 전의 위치로 옮겨야 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횡단보도와 붙어있는 안전지대를 뒤로 7∼8m 후퇴시켜 U-턴 차량들을 조금 뒤로 물러나게 하여 보행신호 시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자세히 살펴 관련 경찰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요사이 매스컴에서 부르짖는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위 잘먹고 잘살자는 웰빙 라이프입니다. 이와 관련해 볼 때 운영상에 다소문제가 제기되고 있기는 하나 효창 사회복지관과 갈월 사회복지관의 운영으로 인해 그 일대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강로 2가, 3가 일대 역시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회복지관, 체육시설 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나 이러한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한강로일대의 재개발문제로 인한 최근의 지가 상승으로 이러한 시설들을 설치할 부지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한강로 일대는 앞서 언급한 재개발추진으로 향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미래를 내다보는 혜안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걸 맞는 사회복지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청에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한강로 2가 212번지 및 한강로 3가 63번지 일대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이 통과한다하여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주차장용도로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고 있는 시유지를 매입하여 인근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관의 건립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하여 맞벌이 부부를 위한 탁아소, 주민정보화센터, 도서관, 생활체육프로그램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설치 운영한다면 한강로일대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 이촌동, 서빙고동, 보광동 등 많은 용산구민들의 삶의 질이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에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보궐선거에 당선된 청파1동 김정재 의원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짧은 기간 의정활동을 통해 본의원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의원은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서 봉사하고, 지역주민들이 선출하여 선거직 공무원의 한 사람이기에 우리 구의회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 하겠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에게나 본인의 뜻과 판단이 있기 마련이고, 또한 이러한 뜻과 판단은 모두 일치하지 않고 다르기 마련이므로 집행부와 의회, 또한 동료의원 간에 다양한 의견개진을 통해 약간의 마찰과 갈등은 의정활동을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며,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의원으로서 기본자세가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은 되었지만 선의의 경쟁을 한 여러 후보들도 우리 구정발전에 큰 도움을 주실 분들이라 믿으며, 지역구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이 본인 지역구 관리에만 치중하여 의원 상호간 갈등과 반목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떨쳐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지역의 일꾼으로서 지역주민의 복지와 편익증진을 위하여 다같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일할 것을 다짐하면서, 본의원이 속한 지역구인 청파1동이 우리 구에서 생활환경이 다소 열악하지만 서울역 배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구민의 생활현장에서 의정활동을 전개하면서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고자 합니다. 평소 본의원이 생각하고 느꼈던 문제점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공영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운영중인 공영주차장이 용산구시설관리공단과 위탁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운영자에 따라 주차요금이 상이하여 인근 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요금과 형평성이 없어 지역주민의 원상을 사고 있어, 타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본의원이 조사.비교해본 바, 금천구 가산 공영주차장은 월 주차료가 거주자우선주차료와 동일한 4만원, 이웃 마포구 공덕동 1-1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월 4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중구 손기정공원주차장은 월 6만원에 이용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구 위탁관리공영주차장 주차료가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예를 들면 관내 서계동 257-14호 소재 서계동 공영주차장인 경우, 월 10만원에서 11만2,000원으로 차등적용하고 있으나 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싼 주차요금이 적용됨으로써 상기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본의원은 사료되어, 우리 구 공영주차장도 위탁경영을 줄이고 시설관리공단 직영운영체제로 전환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여야 되리라 사료되는 바, 향후 공영주차장 관리가 시설관리공단 직영으로 관리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사료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는 구시가지로 약 560여 개의 골목길이 있어 방범취약지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가종공원, 효창공원 및 각 동 소규모공원과 남산 등이 산재하고 있어 우범자들과 노숙자들이 많아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통단속용이나 쓰레기무단투기단속용에 비해 촬영범위가 훨씬 넓고 사람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강남구의 사례로 보아 주민들의 사생활침해에 대한 우려로 상당수의 주민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많은 강남구민들에게 범죄발생 감소의 기대를 주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국은 1999년부터 잠재적 범죄빈발 지역에 CCTV를 설치하기 시작하여 영국의 에어비리 지역에서는 CCTV 설치 전후 1년 사이에 범죄가 73% 줄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독일 작센주 라이프치히시에서도 우범지역 비디오감시제를 실시중으로 라이프치히 경찰은 1996년부터 우범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했으며, 일본 도쿄에도 2002년 신주쿠에 CCTV가 설치된 이래 2003년 주택가에 86대가 설치되는 등 확대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우리구도 도입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정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한반도의 젖줄인 한강을 끼고 서울의 심장노릇을 하고 있는 남산을 울타리로 살고 있는 우리 용산구민 여러분! 한남1동 정남길 의원입니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아 우리 용산 1200여 공무원들이 용산주민들에게 더 풍성한 봉사와 더 밝은 웃음과 노력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2005년 예산편성의 세입판단입니다. 구청에서는 2005년 예산계획서에 대한 자료를 수합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아시는 대로 지방세는 서울시의 경우는 주민, 자동차, 취득, 등록, 담배소비세 등 9종목의 보통세와 도시계획, 지역개발 등 4종의 목적세를 준 대신에 구에는 면허, 재산, 종합토지세 등 3종목의 보통세와 사업소 1종목의 목적세만 달랑 줌으로써 지방의 도와 시, 군과는 정반대의 지방세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광역시를 함께 감안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서울시와 자치구 불균형은 역시 간단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05년 세입은 당초 다소 여유 있는 세입을 기대했으나 정부정책에 의한 건설경기의 급격한 하락과 부동산 경기의 침체, 재산세 일괄감액 가능성의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제로예산 편성을 전제로 할 때 첫째, 무제한 사정 둘째, 예산의 한도 설정 셋째, 단위원가 계산법 넷째, 증감분석방법 다섯째, 우선순위명시법 등이 있는 바, 구청에서는 세입에 따른 예산편성을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편성상 장.관.항의 입법과목 중 자치단체에 위임된 항과 목에 대해서 구청에서 자치적으로 편성코자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지방세는 사실상 교부금 형식의 정부 또는 시의 통제에 의존하나 우리 구 나름대로 세원을 발굴하고 과세징수하는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실질상 11종, 명목상 12종이 존재한다고 보는데 이 자주재원의 징수목표와 전망에 대해서 종류별로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정부는 2005년 7월부터 부동산종합세 등 국세징수는 대폭 높이고 지방세인 부동산거래세 즉 취득세, 등록세 등은 낮출 계획을 발표한바 있는데 이럴 경우 내년도 우리 구 지방세 징수목표 즉, 세입에 지장은 없는지 또한 답변 바랍니다. 둘째, 인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인사는 만사라고 하고 인사권은 기관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합니다.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의 가장 큰 권한인 동시에 똑같이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하기에 인사에 대한 최종평가는 기관장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본능 중에는 성취욕구와 명예욕구가 있고 계급구조 조직에서는 승진, 보직, 표창에 대한 욕구는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유권한이 완벽할 수가 없기에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승진 시에 조직 내에서 지지를 받는 다면평가제의 도입,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의 설치, 전보 및 전출의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인사는 항상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긴 하나 특히 간부승진 및 전보 시에 무리한 인사가 단행된다는 불만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확고한 인사원칙과 균형있는 인사방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용산구 어린이집 충실화 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대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은 아기를 낳지 않습니다. 지방의 20개 군의 노인들 인구비율이 20%가 넘었는데 지방의 10개 면에서는 지난 1년간 탄생하는 아기울음소리가 없었다고 통계청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OECD국가 중 우리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가장 낮은 1.17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젊은이 5명이 노인 한 사람을 먹여 살리나, 2019년에는 3명이 한사람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력이 부족하여 산업의 재생산이 축소되고 국가발전이 멈춰 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가임여성들은 자녀교육비등 생활비가 힘들고 보육시설이 마땅치 않아 아기를 낳지 않겠다는 것이고 부모로서 자기희생도 싫다는 것입니다. 호주제 폐지, 부부재산 별산제 등 민법의 개정도 눈앞에 닥쳤습니다. 그사이 용산 노인복지는 앞선 행정이었고 상희원이 그 상징입니다. 효창동의 백송유아원이 1층에, 효창 경로당이 2층에 자리잡아 가장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델이 탄생했습니다. 보육시설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믿습니다. 향후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사항 중 자매결연 추진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용산구는 제주도 서귀포시와 충청남도 당진군, 충청북도 영동군, 전라남도 담양군의 국내 시·군 및 중국 선무구, 베트남 퀴논시, 미국 세크라맨토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 중국의 소흥시 등의 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국내자매결연의 경우 양도시간에 상호방문 및 중요행사 참석, 직원동호회 교환, 농산물직거래 등의 교류를 하고 있으며, 해외는 상호방문을 통한 교류협력방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매결연을 통한 교류협력에 대한 성과가 매우 미진하다고 사료됩니다. 자매결연은 양 도시간의 경제문화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통한 질적 향상과 양도시의 발전을 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농촌 일손 돕기, 농산물 직거래 외에는 모두 교류협력방안 논의로 일관되고 있어 최고 10여 년 전에 자매결연을 맺은 곳과도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용산 한강로 100만평 개발과 서울, 용산역의 고속철개통, 구민의 복지향상, 구민건강증진 등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자매도시의 경제적 투자 또는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빨리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구청 측의 명쾌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정남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장규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