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문종민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문종민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월22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중랑구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민간위탁재계약보고,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2020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수탁자심의선정위원회위원으로오화근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중랑구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233호진학지원프로그램민간위탁재계약안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프로그램은중랑구청소년의배움의터전이될방정환교육지원센터사업의기반조성을위한사업으로관내학생들의교육경쟁력향상을위한1대1입시컨설팅,입시설명회,자기소개서작성법등의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으며,청소년기본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중입니다. 진학지원프로그램은2019년주식회사명인에듀와처음계약하였으며위탁기간은2019년3월1일부터2019년12월31일까지였습니다. 2019년12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서2019년12월26일에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재계약을심의의결하고2019년12월30일에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관내학생과학부모에게양질의교육프로그램및대입제도등교육여건변화에대응하는맞춤형정보제공을통해학력향상및교육만족도제고를위해최선을다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행정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여기자료를보면첫장을넘기면,국장님이유경애국장이신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작년12월18일에심사를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심사를했어도지금업무보고는현국장님이업무보고를하잖아요. 그러면국장표기도바꿔서올려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것은전자결재한원본을그대로출력해서위원님들께보고드린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전자출력을했어도과장님,이것을현재국장이바뀌었으면여기다가성함을현국장이름으로표기를해줘야죠. 그전에업무보고하셨을때먼저국장이했었으니까그냥그자료를가지고현재올라오셔서지금업무보고를한다는것은검토를안해보고올라오신것같습니다. 이런것도세세하게꼼꼼히확인하셔서업무보고를하셔야하는것아니에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앞으로유의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우리중랑구의아이들진학하는데대학교간,예를들어서지금우리가지역에서도보면좋은대학연․고대,서울대이런식으로엄마들은그것을가지고평가를많이하는데,어떻게계속연수가지날수록그런학교진학률이좋아지나요,우리학교의아이들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교육지원과장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민선7기들어서교육정책에대한예산과구의적극적인지원을통해서진학률,교육학력신장이지금상승하고있는상태인데요. 올해정시결과가아직나타나지는않았지만서울대진학률도작년까지6명에서올해7명으로증가했고요. 또면목고같은경우에는의대도3명갔다고하고수시에서두각을나타내는그런상태에있습니다. 그리고또정시가정리되면다음의회전에3월달에정리해서학력신장에대한부분을우리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보고를드리도록그때종합적으로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올해는제가우리지역에있는학교의교장선생님께확인을안해봤는데지난번같은경우는교장선생님이본인학교의아이들이진학을해서,예를들어서서울대,연대이렇게진학을해서그것을우리구청장한테알리려고전화를드려도통화가잘안돼서그것을못알렸다고해서제가직접전화통화를해서교장선생님하고통화를하게해서고맙다고교장선생님께서구청장님한테,지원을해줘서나름대로아이들이여러가지수업하는데밑거름이돼서좋은결과가있었다고해서어쨌든그교장선생님도좋아하시고구청장께서도좋아하시고저또한나름대로기분이좋았어요. 그런것도미리파악해서학교측에서우리학교에서어느학교로진학해서자랑하고싶어서,또본인도좋잖아요,그학교에교직하고있으면서학생이좋은데들어갔으면. 덩달아기분이좋으니까그것을알리려고해도연락이잘안되어서아마그게안타까운면이없지않아있었던것같아요. 그런부분도미리검토하셔서연락을해서잘하면칭찬도해주고또나름대로미비하면격려도해주고,얘기는조금다릅니다만교육에우리가지금지원해주는것도예년에비해서지금많이지원해주잖아요. 엄청많이지원해주잖아요,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뭐꼭지원해준다고해서큰성과를바라보고하는게아니고아이들이성장하는과정에서,교육에관해서좋은그런결과가나오면서로좋은것아니에요,뿌듯하고. 아이들도나름대로진로의목표나아니면아이들의여러가지인성이나이런것을해서좋은방향으로아이들이성장했으면하는그런바람으로이렇게교육지원과에서도지원해주고또재계약심의를지금하고있는데,어쨌든다른것에투자하는것보다아이들교육에대해서투자하는것은저개인적으로도그것은크게반대할의사는없습니다. 그런데이것을규모있게,아이들성장하는데교육에진짜필요해서쓸수있게끔이렇게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두가지부분만확인하겠습니다. 2019년도에는10개월이었어요,계약기간이. 그런데2020년에는12개월로두달이더늘었는데2019년에는3월부터12월,그다음에2020년에는1월1일부터12월까지로돼있는데두달이늘었는데금액은그두달치보다더많이증액이돼있습니다. 2019년에는10개월에1억6,000만원,그러니까한달에한1,600만원정도였는데2020년계약은2억으로해서금액이조금증액됐습니다. 특히1월,2월의경우에는학생들이방학이기도한데굳이기간을두달더늘려야될특별한이유가있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두가지사항입니다. 먼저증액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1,2월에하고있느냐에대한질의인데요. 증액사유는지금방정환교육지원센터홈페이지가있습니다. 홈페이지를유튜브나강의내용을전면개편하는데좀더금액이소요될것으로사료되고요. 두번째는학생들이1대1컨설팅하고개별면접특강이사실인원이제한돼있었습니다. 그러니까학부모하고아이들오면한명당한시간이거든요. 그게절대적으로시간이부족하고또컨설팅비용이아이들의수요에비해서공급이모자라서거기에대한선생님들을증원해서다양한아이들에게제공해주기위해서거기에대한비용이사실늘어난것이증액사유가되겠고요.
이병우위원
업체에서이금액으로증액돼서인력을증원하나요,실제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명인에서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일일이저희가확인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무슨말씀인지알겠고요. 다음은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2019년3월28일에제정이됐었는데요. 여기에는위원회구성중에입시전문가그리고교육전문가를포함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제가지금명단을보니까입시전문가에해당하는분이과연이위원회에지금포함돼있는지는의문스러워요. 이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립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신현고등학교교장선생님이입시컨설팅도하셨고그런경력을가지신분이다그래서그쪽학교에서추천이우리가알아보니까,
이병우위원
아니,그분은학교교육전문가에서학교장,교사,그러니까우리조례10조3항2호에이미포함되도록돼있어요. 그러면이구성은예를들어서우리교장선생님이학교교육전문가니까학교장내지는교사T.O.로들어온것으로봐야지,입시전문가로들어왔다고는좀어렵다고보고요,아마우리조례에입시전문가나교육전문가를포함하도록한취지는소위말하는공교육의분야가아니라거기에특화된입시전문가를위촉하도록하는그런취지로제정됐다고저는봅니다. 어쨌든이조례가지금10명이내로구성되게돼있으니까향후에이위원회를조금보강하는차원에서교육전문가,입시전문가에해당하는위원들이추가로위촉돼야할필요성이있다고저는보는데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에동의하고요,앞으로그렇게반영을철저히해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그위원회인적구성이어쨌든저희한테는보고만하는상황아니겠습니까? 물론우리동료위원님이한분들어가계시기는하지만그래도입시전문가가이위원회에포함이돼있을때진행되는심의하고저는조금다른맥락에서접근할수있다고보기때문에위원회구성은조금보완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지난한해도고생많으셨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맙습니다.
은승희위원
금년에도우리중랑구교육발전에큰역할을하셔야할부서의책임장으로계시니까긍정적인마인드로학교하고소통을많이하시면서우리중랑구의전체적인교육의성장을올리는데큰역할을해주시기를기대하겠습니다. 우리과장님교육지원과에근무하신지가얼마나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7개월째접어들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현재가7개월째이신거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난연도하반기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7월달에.
은승희위원
네,이렇게되셨어요. 보직변경이되면그부서의업무를우선파악하시는데도일정시간이필요하겠지만행정업무라는것은기존에보편적으로해당되는룰은어느부서에계시든지다똑같이적용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맞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공교롭게이번회기에교육지원과에서재계약보고건이2건지금올라와있어요. 현재는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민간위탁보고에대한심사니까제가이부분만말씀을드려야하지만,제가요즘많이혼자갈등을하는게직원분들의행정업무미비를너무감사하게기초의원을연속해서하다보니까이제아는얼굴도생기고또열심히하시는분들에대한지적이개인적으로마음도아프고그래서개별적으로말씀드리는경우가종종생기는데이게과연주민이일을하라고보내준이자리에있는사람으로서바람직한지고개를갸우뚱하게하는경우가종종생깁니다. 그래서직원께큰누가되지않는범위안에서는잘못된점을발견했을때지적을하는게그래도제위치에서올바른업무가아닌가,저는그렇게일단생각했습니다. 그래서같은과의보고기때문에혹시비교가가능하시다면현재진학지원프로그램의보고건에서이게지금쪽수표시가안돼있는데요,우선첫째로심의의결서라고중간부분에나와있는첫페이지를보시면저희한테재계약을한다는보고를하면서심의는이렇게나왔습니다하는근거자료를보여주시는거예요. 맞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민간위탁재계약에서는’19년도에계약을체결한곳에서합계점수90.8을획득하셨어요. 그래서저희민간위탁사무조례에서70점미만이었을때는재계약을할수없다는근거는충족했습니다. 그래서제가올려주신보고서를보고이것은확인이가능했어요. 그러면위원님들께서좀양해가된다면이다음에심사예정인진로직업체험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서에똑같은부분인재위탁심의위원회심의의결서를한번참고해서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부분은뭐가하나빠졌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점수란이빠졌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저희가이것을문제삼으면이것재위탁보고지금못받아요. 어떤것으로의결이됐다는근거가없지않습니까? 어떻게,왜여기가재위탁을하게됐는지저희한테제시하는근거가없지않습니까? 그리고똑같은서류인데도한곳은재위탁심사를해서가결이된거고,한곳은재위탁심의에의결이된거예요. 이것은엄격히구분하면다른뜻입니다. 그래서이런부분은제가이번에새해첫심의에속칭지적질을하는것같아서죄송하긴합니다만바로잡아가는행정을기대하면서말씀을드리는부분이기때문에지금담당직원께서는이다음에심의해야할심의의결서의기준이되는평가결과는바로우리동료위원님들한테준비해서들을수있도록전달을해서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다시지금심사를하고있는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민간위탁재계약보고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이렇게민간위탁사무를체결할때기준이되는조례가무엇이죠? 어떤것에의해서민간위탁체결하시고재계약하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거기에분명히명시돼있는것중에뭐가있냐하면‘재위탁을하고자할때는90일전까지평가를해서반영을하여야한다.’이렇게되어있습니다. 지금보고하시는것이계획서중에평가하신보고자료가어디에있는지저한테좀알려주시기바랍니다,평가를했더니어땠다. 앞으로는저희한테보고자료올리실때이렇게몇장이되는경우는쪽수를좀넣어주세요. 그래야저희도서류를보기가용이합니다. 제가볼때표지포함4쪽에보면이것은그냥운영실적에대한보고예요. 그렇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것은평가를하기위한근거가되는실적이에요. 이실적을가지고어떤평가를내렸다는것은지금나와있지않습니다. 재계약을하고자하는근거,심의위원회는그다음별개이고평가가지금없어요. 차후에는,저는하셨을거라고짐작을합니다만이러한것도조례에근거해서첨부해서미비점이없도록보완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면교육지원과에오셔서평가를해보셨는데지금명인에듀에계약을하셨고다시재계약을체결하셨어요. 평가를해보시고어떠한판단하에재계약을추진하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평가과정은사실분기별로종합적인결과를가지고최고기관장인구청장께보고를드립니다. 그런보고서가다있고요. 그런과정에평가의기준은일단은평가를받았던학생들,학부모에게설문을일일이다징구합니다. 그래서설문에1대1이라든가자소서,입시컨설팅,논술이라든가이것을한것에대해전원다설문을받아서그설문에대한만족도를저희가보고요,그만족도에의해서실사확인을하고또우리가요청하는어떤기준,횟수라든가인원이런것들에대한우리의종합계획에의해서명인에듀가제대로흘러가고있는지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가전체분석을해서구청장께보고를합니다. 돌아다니시다보면어머니들많은얘기가있을텐데요,어머니들의만족도가매우높은것으로나와있습니다,위원님들도들어보셨으면알겠지만요. 그런평가에의해서우리가90일전에내년에는어떻게할것이냐의논한뒤에그것을보고재계약을해야되겠다,1년했으니2020년에한번더주자,더줘야할것같다이렇게의견이나왔습니다. 그래서그렇게된사안입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렇게잘단계별로하셨으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희보고에도그런내용을요약해주시면저희가이렇게불필요한질의응답을앞으로는생략할수있을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보고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방금말씀하신것에의하면그렇게활동하는것에대한모니터링을쭉하시고그런평가하에재계약결정을내부적으로는하셨고그래서재계약을성사시키셨어요. 그런데만에하나,그것은해당과의판단이시고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하실때이부분에대한재계약은조금고려해봐야겠다는평가가나올수있는상황도발생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렇죠? 그러면만에하나재계약이이루어지지않았다,그러면저희는그다음단계는어떻게됩니까? 다시공고하시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재위탁공고.
은승희위원
위탁해야하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교육에이미시스템에있어서전에많이만족하고있는곳인데행정은일어날현상에대한대비도저는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지금이재계약심의같은경우에는추진일시가언제하셨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12월18일에했습니다. 조금늦었죠.
은승희위원
네,만에하나부결됐을시에이건그다음에저희는불보듯이공백이예상되는행정절차입니다,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차후에교육지원과에서이렇게민간위탁을하고계시고재계약이도래되는업무를파악하셔서그냥당연히재계약이될것이라는그런유추로하는행정이아닌재계약잘하셔서재계약이되면참좋고,그것은우리주민들이만족하고있다는거니까. 하지만심의위원회의절차를또거쳐서그때일어날수있는반의확률에대비하는그런행정을앞으로는꼭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좋은지적이고요,저희가참고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또한우리동료위원님께서다른말씀도하셨지만저희한테상정하시고자했을때계획서를올리시는건좋아요. 계획서를만들고계시는것은좋은데저희한테서류를올릴단계는다확정된것그부분을올리시는것아니겠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리고실질적으로이자료를보면민간위탁심의에기초의원저희구의원이참석을하셨어요. 그런데자료중간을보면뭐라고되어있냐면‘중랑구의회의원은추천요청중’이렇게됐거든요,위원명단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아,그것은계획단계,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처음계획서상에그렇습니다. 그랬다하더라도저희가이렇게돼서했으면이부분은다른표기를한번검토해보시는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자료가미흡한것으로,
은승희위원
아니면이렇게만들어졌어도보완으로그렇게됐다,이렇게해야지만약에저희가자료를끝까지뒤에의결서까지보지않으면이것은요청중이고추천을안받으셨나,이렇게오해를받으실수도있는상황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은부기에있어서보완을앞으로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또한가지는이게시스템으로주로많이운영이되는것이기때문에전담인력이아마’19년도에는한분으로가능하셨나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이제’20년도에는두분으로늘리셨더라고요. 늘리신사유는무엇입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명인에듀소장이와서전담인력을하고있었는데요,수요가늘어나니까혼자연락하고홍보하고받아들이는채널이굉장히버겁다,그리고수요에비해서공급이부족하니까한명을더들여서투트랙으로1대1면접이렇게분리를해서그렇게운영하는것으로합리적으로,그렇게저희가2명상주로구상하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일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계약처의의견을수용하셨다,지금이런말씀이신건데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도그렇게판단을했고요.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그렇게한건데업무를보면특별히’19년도에비해서없던업무가갑자기한명의인원을더채용할만큼그렇게늘어난상황은아니거든요,저희가예산을드린게있기때문에. 그래서’19년도에위탁처의직원은저희가한분으로해서그렇게계약을했을때그분혼자서일을다못하실때저는교육지원과의직원분께서분명히협업이있으셨을거라고짐작을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판단을제가번복하자는것은아니지만저희가민간위탁을주는곳의의견을수렴해서반영하는것은좋은데불과약9개월일을해보고바로이렇게100%인원을증가시켜주는경우는흔한행정은아니거든요. 인원하나증가가됨으로해서발생하는저희계약비는또그만큼인건비분이증가할겁니다. 많은심의위원들께서결정하셨기때문에제가존중하는차원에서그부분은더언급을하진않겠습니다만이러한위탁처의요구사항을판단할때는객관적으로들어줄수있는어떤근거자료도앞으로는가지고있어야지저희가또의회에서심사할때도객관성을담보로한그런심사자료가될것같습니다. 차후에는그부분에더심사숙고해주기를당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면요,저희가감사때나다른업무보고때많이지적해드리는말씀중의하나가뭐냐하면위원회에들어가신분들의중복성이에요. 가급적이면전문성이있는분이참여할수있는기회를늘리는게좋고또위원회에서통과가되면구행정이거의90%는결정이된다는과정입니다. 그런데한분의위원께서한팀에서열리는위원회에1개이상의위원으로계시는것은저는그다지바람직하다고볼수가없고또다른주민의의견을듣는기회를차단한다고비춰질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지금올린2개의재위탁보고서를보면,참고를한번하시면위촉되신외부위원중에동시에들어가신위원분이계십니다. 이분의능력을제가모르기때문에여기서그부분은제가말은자제하겠습니다만혹여다른분에게또다른의견을들을수있는,교육에관한또다른기회를들을수있는상황을만들면교육발전에더도움이되겠다는판단이든다면이러한위원회위촉은체결이되면자동해산되는위원회이지않습니까? 그리고다음에체결할때는또다른위촉이되지않겠습니까? 그러니까인력풀을조금보유하고계셨다가이렇게중복돼서한분이계속한과의,한팀의위원회에계속위촉되시는것은가급적지양해주시면어떨까하는생각을해보았습니다. 우리과장님견해는어떠신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은의견이고요,적극해서중복위원이없도록저희가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불과며칠사이에지금이위원회가개최됐는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됐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봤을때같은분이이렇게심의에들어가신것같습니다. 그러면어떻게보면속내를다보이는경우가될수도있는거고요또이분야에있어서한분의견만듣는것으로비춰질수있는거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다양성이떨어지죠.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부분은혹시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이되시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좋은지적이고요,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행정을하실때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국장님,지금여러가지사항이직원들이상당히많이긴장돼있는상태입니다.그렇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우리엊그제사건도그런일도있고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또지금직원들이인사이동된지가얼마안됐죠?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여러가지가아마앞서동료위원이나선배위원께서지적하신그런부분들에같이겹쳐있지않나그렇게보면서,심의위원이중복되는것은이것은상당히오래됐어요,구에서지적한것은. 이것은한사람이1개이상하지않도록그렇게하자고한얘기는굉장히오래됐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다음과장이바뀌거나다음책임자가바뀔때그게서로간에소통이안되니까늘똑같이올라오게되거든요. 우리국장님이이번에행정국장맡으셨고과장님은지금한7개월정도되셨으니까이것은중복되지않게끔,만약에또다른분이오시더라도반드시얘기해서심의위원은한분이한가지씩만할수있도록,그러니까아까우리동료위원께서전문성관계얘기가나오고이랬거든요. 물론전문성을가진사람을섭외하기가쉽진않습니다,발굴하기가. 그럼에도불구하고특히교육적인문제는그런데조금더신경을많이써야되겠다,지금여기서이름을또거론하면복잡해지니까이름은거론안하겠습니다. 지금여기에나와있죠. 그리고앞서선배위원께서지적하신전국장님이표기된것이것은아마그당시에전자결재에나타난그부분때문에이렇게되지않았느냐,그럼에도불구하고이서류를이렇게올릴때괄호열고옆에비고란에해주든가해서현재국장이이렇게하는것으로,아니면전국장성명이표기된것을여기다가그이유를살짝비고란에해주든가하면이런사소한것은지적을안당할수있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다시한번강조드리고싶은것은한사람이중복심의위원회에절대로들어가면안된다는것을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꼭좀지켜주시고요. 하여튼지금그렇습니다. 좋은지적들많이해주셔서저는더이상은안하겠습니다만지금우리중랑구에발생된여러가지이사항을우리전직원이전체적으로긴장해서더확산되지않도록잘마무리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최선을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지금7개월되셨는데이사항에서뭐하실말씀있으면한말씀듣고끝을내도록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김진영위원님의좋은지적을저희가명심해서인수인계를꼭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
공교롭게도이심의에참여했던본위원으로서약간의부족함이랄까이런것은이렇게서류를올리실때,제가심의를할때분명히거기보면학부모들과학생들의호응도가굉장히좋았고그다음에1번부터7번까지의운영횟수들이조금더늘고그래서인력보강이돼야되고그인력보강이됨으로써또금액도올라가고이런것들로인해서심의했다고저는기억합니다. 그리고이게지금중랑구에서첫진학프로그램이기때문에홍보가조금덜된부분도있어서2020년도에는2019년도보다훨씬더많은학부모와학생들이참여하지않을까그런기대감도있다고제가들었는데맞나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오화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오화근위원
그래서이렇게선배동료위원님들이질의하시기전에서류에조금더완벽하게보완해주셨으면참좋았을거다,과장님과교육지원과직원들의애씀에이렇게지적아닌지적을당하는것을보니까제가조금안타까워서참여했던심의위원으로서여기에다가그때우리한테심의받을때했던그런서류들이보완됐으면참이해가빠르고이렇게여러가지의견들이나오지않았을텐데하는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아까은위원님도말씀하셨듯이그런보고서자료라든가분석표이런것들을다음번에는꼭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하여튼저희는심의할때나름대로중랑구학생들의성적이나아니면아까선배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학교를선택함에있어서아이들에게많은정보를주고또학생들이후회하지않게최선을다하도록저희가도와준다고생각하면서이런부분은참그동안에없었는데너무좋았다,이것은앞으로조금더많이시행됐으면좋겠다는이런마음으로심의를했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오화근위원
아마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직원들마음도다저희와똑같았으리라고생각을합니다. 차후에이런일이없도록철저하게보완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국장님뭐하실말씀있으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위원님말씀처럼저희가실무적인보고서라든가그런부분이사실상실무도참중요한데놓치는부분이있습니다. 앞으로는없도록잘살펴서앞으로의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오화근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빠트린것이있어서발언권을다시얻었는데요. 일단이조례가시행된것이아까제가확인했을때3월28일이었는데이게조례가시행되기전에아마계약이됐었던모양입니다,2019년계약이. 맞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저는어쨌든부적절한상황이라고생각을해요. 왜냐하면법적인근거가되는조례가제정내지는시행되기전에계약이소급해서된것입니까아니면어떻게된것이지요,상황이? 계약시점이언제입니까,2019년도계약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2019년도에는3월로돼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2019년도계약서를제출해주시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2020년계약서3조2항에보면이것은나중에나오는다음안건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위탁계약서도마찬가지인데요,‘이협약체결이후에부득이한사유로사업기간안에수정이필요한경우에는위탁자와수탁자가협의하여결정한다.’이것은기간내의일인가요아니면예컨대이계약서상으로는계약기간이1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인데요,이계약기간내에일어나는부분인지아니면이계약을벗어나도가능하다는건지저는이것잘못하면독소조항이될수도있다고보는데요. 우리과에서이계약서를작성하실때어떤의도내지는어떤취지로작성했는지여쭤보고싶습니다. 이조항이굳이필요했을까하는생각이들거든요,저로서는. 여기서답변이곤란하시면나중에자료로제출해주시고요. 어차피이게다음안건하고도관련이있는부분이라제가체크를해봐야할부분이있습니다. 그다음에운영현황중에이게아마4쪽인것같습니다,표지포함해서. 주요사업운영실적에보면운영횟수가10회가넘는것은입시컨설팅하고찾아가는진학지원프로그램,그리고학부모입시교실밖에없어요. 그러면예를들어서1번입시컨설팅하고찾아가는진학지원프로그램,그다음에학부모입시교실이것외에다른사업들은숫자가지나치게적은것아니에요? 예컨대1대1자소서첨삭컨설팅이나교사간담회,그다음에자기소개서작성법특강,면접․논술특강이런부분들이횟수도적지만참여숫자도굉장히적습니다. 예를들어서논술특강은2회인데33명이에요,면접특강도3회인데47명이고요. 이부분은좀짚었어야하는상황이아닌가싶습니다,제가평가를했을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부분은한팀,학부모하고학생이거의오는데요,한팀이오면그팀에한시간이상씩걸리는업무입니다. 그렇기때문에저희가토요일,일요일4개의회의실에서풀로운영을해도물리적으로굉장히시간이오래걸리는그런프로그램입니다.
이병우위원
아니,제가말씀드리는취지는그런취지가아니고요. 예컨대입시컨설팅이저희가토요일에하고있는1대1상담이걸말씀하시는것이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이횟수를보면10달동안17회를했으면한달에두번이안되는거예요. 이것은표기가잘못된건지아니면,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입시컨설팅은시기가있습니다. 학기초에어떤,
이병우위원
그러면예컨대임박해서3개월동안집중적으로한다는이런취지인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시기별로나누어서,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제가알겠어요. 그러니까예컨대아까말씀드린것처럼열번이넘어간부분들은적어도한달에한번이상씩을한다는건데나머지부분들이너무미흡한것이아닌가라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면접특강이나논술특강의경우에는조금더심한것같아요. 운영횟수도그렇고요,그다음에참여인원도지나치게소극적으로운영되고있는것이아닌가하는,데이터상으로만보면그렇게판단할수밖에없어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지않고요,지금현재논술도시간이많이걸리고면접도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상황을보면논술이앞으로없어지는추세이기때문에저희가명인하고같이협의를하면서지금다양하게모든것을다컨트롤한상황이고요. 올해이렇게해보니까내년에는논술이필요없겠다해서앞으로정리할부분이되겠고요,면접은처음에이렇게했지만좀더확대해야될부분이있다,다른것에비해서좀약하다,지금이병우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런것들이첫해라다양성을놓고다양하게하다보니까이런횟수는명확하게저희가솔직하게보고를드린사안이고요,좀보완해서올해는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미숙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 앞서동료위원,선배위원님들이다질의를하신부분중에서제가궁금한것은주요사업운영실적에서저도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것하고같은맥락에서질의를하고요. 그다음에조금제가궁금해서여쭤보는것은저희중랑구에지금입시진행학생들이총몇명이나됩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1,2,3학년이6,500명입니다.
김미숙위원
실제로6,500명이면전체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고3만한2,200명정도로대상이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그렇죠? 과장님,여기운영사업실적에서저는이서류를처음에딱볼때3,889명이혜택을받았다고하면이사업은엄청나게성공을한케이스다,이플랜은. 처음에는이렇게생각을했어요. 그러면서쭉7가지중에서제가숫자놀음을잠깐하다보니까사실은우리동료위원님이질의하신것처럼똑같아요. 이런부분에서251명,17회하면14.7명나오고어쨌든나눠보면,25명,290명쭉하다보면15명,15명,2회. 제가작년에사실은입시학부모였어요,제가실제로당사자였어요. 그런데저같은경우도사실은학부모들입장에서도움받을데를굉장히많이여기저기기웃기웃도하고나름한케이스인데,저는학교선생님한테도움을제일많이받았다고생각해요,담임선생님하고. 결론은담임선생님하고의논해서어떤결정을할때는그모든의견을다참고해서결정을했거든요. 그래서좀성공한케이스이기도해요,제입장을설명을하면. 그런데이부분에서운영하는실적에있어서이것을조금고려는해야할것같아요. 학부모입시교실에그리고학생자체도본인선택도물론있지만부모의견이많이거의다,부모가거의판단이된다고저는느꼈어요. 우리아이도엄마,아빠가해주면저는어떻게할까요,항상‘어떻게할까요?’가이렇게되더라고요. 보면숫자놀음하면총숫자참가자는굉장합니다. 이게중복된숫자이기도하잖아요. 그래서좀더자세하게저희한테보고할때는이게올라와줬으면이렇게질의안드릴것같고요. 이부분에대해서플랜이조금더수정이필요하다고생각해요,제가경험을해보니까,학부모로서.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조금논의가있었으면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미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말씀에동의하고요,그렇게좀더구체적으로보고를하고요. 그런데교육의전문가들하고얘기를해보니사실은저희가상식적으로아는숫자하고는많이다르더라고요. 그횟수나인원이나이런것들이일반적인사람이보는시각과전문가하고1대1대상자하고만나서진행되는이런여러가지과정이굉장히디테일하고달라지고어려움이많더라고요. 그런부분이있어서저도깜짝놀랐습니다. 김미숙위원님같은생각을했었어요,사실은. 그런데현실에서현장을보니까좀특수성이많이개입되어있고요,그런가운데서도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이무슨뜻인지알았기때문에그부분을세세하게저희가다챙겨서명확하게해서위원님께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미숙위원
과장님,제가하나만그냥사담으로덧붙이자면강남에정말유명한사람제가컨설팅비를한시간에얼마씩고액을주고컨설팅도해봤고요. 했는데결국은학교담임선생님이더많이적중했다는것,제개인적으로보면. 이부분도보고를해줄때정확하게해서해주시면저희가이런부분에대해서질의안드릴것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저는뭐좀한가지확인하고제안을드릴일이있어서아까했어야하는데미처놓쳐서다시한번발언기회를얻었습니다. 재계약이나재위탁이도래됐을때심의위원회구성하지않습니까,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그심의위원회구성권이업무부서에있습니까아니면민간위탁사무조례를관장하는과에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전부다저희가관할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모든전과가이러한경우가도래돼서민간위탁사무조례에의해서심의위원회를구성할때는해당과해당부서에서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는이말씀이신것이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제가이것은기획예산과에제안을드려야되나싶었는데그렇게해당부서에서한다면한가지제안을더드려야될것같습니다. 공교롭게심의가열린날짜는두가지다재위탁보고,재계약보고심의날짜가다른데요,두번다부구청장님이불참하셨어요,위원으로위촉이되셨는데. 꼭이조례에부구청장을위촉해야된다,그리고자치단체부구청장이위원장이돼야된다이런조항이없거든요. 여기는위촉할수있는근거는조례에충분히다명기가되어있는데,모든이러한일이있을때청장님이나부구청장님중의한분은그냥위촉명단에당연히올려놔야된다이런고정관념이혹시있으신거라면저는그분들의업무계획도좀참고하시고,또참석이가능하신지불가능하신지여부도미리사전에여쭙고기왕이면위원으로위촉이됐으면가서위원의역할을하실수있는그런역할이되었으면좋겠는데물론이것은공교로울수있을거예요. 그런데만약에한날열린거여서이분께서그날부득이한사정이생겨서불참하셨겠다고이해가가는상황이라면이런말씀을굳이드릴필요가없는데이게날짜가다르고달도다른데두번다불참하셨단말입니다. 그러면이것은과감히해당국장차원에서업무를평가할수있는거고나머지는보고하면될거라고판단이되신다면이런부분은차라리줄이고실질적인현장의목소리도듣는그런위원으로위촉을하시는것도더불어검토하셨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어떠십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지극히당연한지적이고요. 거기에참고해서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안계신분말씀드려서그렇겠지만잘열심히하시고가신분인데공교롭게두번다참석을안하셨어요. 그래서하여튼하나를보고더발전하고자저희는제안을드리는입장이니까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 앞으로위원회구성할때아까동일인중복하고이런부분은잘참고하셔서,이런부분은과장님차원에서답하시기는조금어려운면이있을것같고요. 국장님이한번답변가능하실까요? 그래도상사니까좀어떻게,무늬이라도앞으로계속유지하셔야됩니까아니면현실화시킬필요가있다고동의하십니까?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위원님중복관련해서는제가기획재정국장할때도기획예산과법제통계팀에서총괄적으로관리를합니다. 실무부서에서위원회구성을하지만전체적으로쭉한번,저도그자료를갖고있습니다만중복문제라든가여러가지판단할사항이있어요. 그래서그부분은총괄적으로한번검토가필요한사항입니다. 그래서절대가급적이면중복이안되도록하고요,여러가지. 또전문분야아까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도보강을하고,물론실무부서에서1차적으로판단하지만전체적으로볼필요가있습니다. 지금말씀하신부구청장위원장,물론이부분은상위법이라든가다른게있습니다. 그런데대체적으로그것은또하나의정책이나사업을보면구전체종합적으로이루어지는사업들이많습니다. 그래서아마위원장을부구청장으로해놓거나당연직으로서,담당국장이라면자기소관하면되는데대부분현실적으로보면담당국장이많이하고부구청장님은여러가지현안이든다른일은안하는데정말중요한사항은당연히참석을해야지요. 그래서그런부분은좀더전체적으로살펴봐서한번검토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떻게보면이렇게한번언급을해서현실화시킬필요도저는있다고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다른조례나법령을보면부단체장이위원장을맡아야하는경우에는법률에명기가되어있어요,꼭필요한것은.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조금전에말씀하신것처럼.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부분은조례에도그것을인용해서그렇게합니다. 위원장을단체장이나아니면부단체장을한다,이렇게명기를합니다. 그런데민간사무위탁같은경우에는그러한명기가없는조례예요. 바쁘셔서검토가어려우시겠지만기획예산과를통해서저희가물론자료를받아도되겠지만저희가이런자료요구를하면너무많아서이게좀업무부담을주는것같아서요구하기가조금그래서못하고있는데부구청장님이위원으로위촉되신위원회를한번저희가살펴보면어마어마할겁니다,정말로. 그러면행정업무다른업무도보셔야되는데저희가1년근무일수가얼마입니까? 그런데위원회마다요즘거의부구청장이위원회위원장으로바뀌는추세거든요. 그런데그렇게명기가되지않은곳까지당연직비슷하게위촉되는것은저희가한번과감히현실화시킬필요도저는있다고생각을하고요,이번에심의과정에서이런제안이나왔고언급됐다는것을한번상의하셔서정말행정적으로단체장이나부단체장의결정이필요한부분은계속유지를당연히하셔야될거예요. 그렇지만실무부서의국장님께서하셔도무방한그러한부분은어떻게보면이것도제도의간편화일수도있는겁니다. 그러니까한번적용할수있는것이면하시고아니면정말필요해서하신것이면진짜부득이한경우가아니면참석을하셔야지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앞으로그렇게추진해주실것을우리국장님께당부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매년어떻든위원회정비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번정비할때이런부분반영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여기주요운영실적보시면보통입시컨설팅은17회,251명맞지요? 통합으로나온것이지요,총계인원이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보통입시설명회나학부모입시교실이나면접특강을하면1회당15∼16명나오네요,거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찾아가는진학지원프로그램은그래도인원이1회당상당히많은인원으로평균이나오는데학교에서신청해서나가시는거예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나은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신청하는학교가주로어떤학교인지혹시?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이런사업설명을학교에공문을보내면사교육에거부감이없는학교장들이아이들에게다양한컨설팅이나입시진학에대해서하면아이들이현장에많이모여있으니까아무래도인원이참여자가많이편성이되는거이고요,우리한테찾아오는것은조금시간이걸리는것들입니다. 1대1로하는것이니까아무래도인원이조금,
은하
나은하위원
네,잘알겠고요. 혹시신청하는학교자료받아볼수있나요? 나중에,지금말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자료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것하고또대학입시명단이번에,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최종나오면.
은하
나은하위원
네,최종나온것,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여기다적어놨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한3년것만해주세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최종나오면3년것해서행정위원회위원님들한테전부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께서좋은질의를해주셨고과장님께서답변을해주셨는데조금전에도질의하는부분에교육에대한예산은저는적다,많다얘기를안하고싶은데이번에어쨌든민간위탁재계약을나름대로검토를해보니까예년에비해서’19년도에재계약을해서운영을해보니까이러이런부분은조금미흡하고이런부분은보강해서올해2020년에는어떻게잘해야되겠다는그런그림은없는것같아요. 그냥전년도2019년도에계약을해서만료가돼서2020년도에그냥재계약하는이런것같아요. 그리고나름대로심사하는분들이평가를해서평가점수가좋으니까그냥재계약하는이런모양새가좀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전년도예산보다는올해는개월수가늘어나서12개월로늘어나서예산이좀증액되었는데,증액이된부분또전년도에예산을집행했을때성과,나름대로그런것이본위원이보기에는너무미약해요. 예산은나름대로많이책정된것같은데본위원이보기에는,성과는별로그렇게크게나타나있는것같지가않아요,지금여기자료를보면. 물론구체적으로여기다다기입을할수는없겠지만그래도전년도보다는올해는어떻게재계약을하면이런부분은어떻게보완을해서잘운영을하겠다는그런것은없잖아요. 그런답변은없어요,과장님. 그냥위원님들이질의하는부분에답변만하시는거지,어떻게해보겠다,예산증액은조금많다면많은예산인데이예산을이번연도에는어떻게활용해서잘운영을하겠다는것은없어요,과장님.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제가대신답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김영숙부위원장님말씀처럼저희가청장님오셔서교육예산전체38억원에서금년에60억원까지증가했습니다. 아까말씀처럼투입은이렇게증가하는데,많이했는데그만한성과,청장님도2년차햇수로3년차입니다. 그래서뭔가는나타날시기가됐고그래서그런부분도작지만정말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지금말씀처럼전년도민간위탁이런부분도정말평가를해서,물론위원님들전문가다모셔서하고있지만내부적으로한번그런부분을평가해서어떤보강을해야할지,그래서계속좋아지고나아지는방향으로하고또하나는이런현실적으로봤을때는전인교육에서저희가초,중에서고까지예산지원하고있지만특히대학입시라든가그런부분에실질적인,현실적인효과라든가그런부분도저희가분석을해서보고를드리고대외적으로발표하는것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김영숙위원
네,그래요.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지나간얘기는거론하고싶지않은데제가어떻게하다보니까기초의원을지금세번하고있습니다. 그전에보면저희가그때도교육예산증액을해서편성을하려고했는데어쨌든의원들이반대해서그때삭감을하고본회의장에서여러가지모습을보여준경우도생각이지금납니다,그런모습도보인것이. 지금보면교육에대한예산이어마어마하게증액이된것이거든요. 그때보다는지금한3배정도증액이됐습니다,솔직히. 그러면뭔가가좀달라지는모습,뭔가가변화하는모습,뭔가이렇게보여야되는데물론교육이라는것은하루아침에1,2년안에어떻게성과를보이고이런것은아니지만그래도예산대비해서,투입대비해서뭔가달라지는모습이보여야되는데그때나지금이나별로달라지는모습이없습니다. 그런데예산은지금엄청나게투입하고있지않습니까? 이런부분도감안을하셔서예산을투입해서무슨성과를아니면어떻게보이는모습이있어야되는데그런모습이안보여요. 그것뭐합니까? 전의예산보다지금예산투입은많은데달라진것은없어요. 그런데똑같은얘기또반복입니다만빠른시일안에1,2년안에성과가보이는것은아니지만그래도뭔가가좀보여야되는데그런모습은전혀없어요. 또안타깝게학생수는자꾸줄지요,그렇죠? 그런데학생수가준반면에예산은증액이돼요,이렇게. 그러면다양하게여러가지로프로그램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학부모회간담회라든지이런것이디테일하게돼서뭔가가보이는모습이있어야지저희도예산을편성해서운영하는것에나름대로보람도느끼고이렇게투입을해서학생들에게이렇게하니까뭔가가보이는것이있어야되는데저희도지역에다니다보면학교마다이번에는어느학교에서어느대를몇명이갔다이런것듣습니다,풍월로. 정확한데이터는아니지만. 큰성과가없어요. 물론대학교가전부는아닙니다만그래도전문적인그런학교를진학했다든지어느학교에진학했다든지이런것이좀보여야되는데그런것이별로없어서참안타깝습니다. 또예산편성을해서올해운영을할것으로보이는데디테일하게해서좀발전할수있고변할수있는교육이되고이렇게운영을했으면좋겠습니다. 그런부분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지금김영숙위원님하고똑같은생각을했고요,똑같은심정입니다. 그래서저도거기에대한고민을6개월간했고요,투입대비산출이나타나지않는부분에대해서교육부서의장으로서이게도대체뭔가라는생각을했어요. 그래서지금민선7기이전의객관적데이터분석하고,지금1년반지났는데저희가한3,4월정도에최종적으로데이터를전부작성할계획입니다. 그래서1년반2년사이에투입대비효과가있는지그것을전부분석해서구청장님께도보고를드리고행정재경위원회에도보고를드릴계획입니다,사실은. 그리고여러학교장님들하고교육관계자들을만나서꾸준히얘기를해보면교육은참투입대비효과가가장안나는사업이다,그리고또한지금투입한결과는10년뒤에과실로얻을수있다,이런얘기들을제가주로듣고있는데요,교육부서의장으로서김영숙위원님하고똑같은심정으로지금안타깝게매진하고있습니다. 그러나명인에듀나이런컨설팅비용은작년에처음생겼고방정환도지금착공을했고요,앞으로이런것들이진행돼감으로인해서앞으로명문교육도시중랑이되지않을까이런희망을갖고추진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좋지요,명문교육도시로중랑구가되면진짜금상첨화지요. 그런데저희도아이를키워봤지만삼박자가맞아야됩니다. 집에서교육하고학교교육하고본인이어떻게하느냐에따라서많이달려있는데이제안타까운것은아까도언급했지만투입대비결과가,성과가너무없어요,사실은. 그래서저희도안타까운것이과연예산을이렇게많이투입해야되나의구심도생깁니다. 그리고조금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학생수는자꾸줄어요,우리중랑구가. 그런데이렇게예산은투입이돼서이렇게많이운영을해야되는지의구심이갑니다. 또저희는예산삭감하면서까지이렇게하고싶은마음없습니다,교육에대한것은. 왜냐하면금방성과가나타나는것이아니고먼미래지향을보고사실은투자하는것아닙니까,이런부분은? 그래서그렇게하고싶은마음은없는데그래도조금뭔가성과가있었으면하는그런바람이어서제가질의를드렸습니다. 어쨌든민간위탁재계약을하면서여러가지로데이터를뽑아봐주십시오. 예전한10년전부터지금까지의데이터라든지그것기점으로해서앞으로우리가교육에대해서컨설팅을어떻게해야하는지그런그림이나오게끔그걸한번뽑아보시지요,계획을. 물론하고계시는지는모르지만그런것은없는것같아요,제가질의를해보면. 예전에몇년전에는어떻게했고어느시점에는어떻게됐는데이번에는어떻게하겠다,되어있다,됐다는그런얘기는없어요,과장님이나국장님들이답변하시는부분을보면. 그런걸한번데이터분석을하셔서체계를올해에잡아서진행을해보시기바라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방금여쭈어봤던내용대로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합리적인말씀도하셨지만저는이방법에서,처음으로위탁운영을하셨잖아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지금한번했던이운영실적을가지고과장님께서,국장님께서분석을잘하셔서좀더합리적으로운영하실수있도록하셨으면좋겠고요. 물론교육이란,또민선7기에들어와서교육의질을높이고자교육에대한예산을많이편성해서지금하시잖아요. 학생수는현실적으로줄어들지만우리가교육의질을높이는것은투자를하는거잖아요. 1억6,000만원이란이사업비가적은돈이아니에요. 저는예전에아이키울때이런컨설팅을받으려면강남에개인적으로했어야하거든요. 그런데지금은여건이좋아져서질을높이고자학부형들에게많이알려져서우리구청에서기여해주는이런부분을좀더많이활용하실수있도록과장님께서좀더심사숙고해서많이발로뛰시면서우리지역에많이알려주셨으면합니다. 또한올해는서울대도갔다고제가듣고있는데그래서제가지금자료를뽑아달라고말씀드린거예요. 예년의자료하고현재자료하고받아서저도개인적으로한번분석을해보고싶어서뽑아달라고한거니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우리가2018년도교육경비예산이어느정도됐었지요? 기억나십니까,혹시,2018년도에?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위원장님. 38억원이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렇지요? 동료위원님이몇배가늘어났다고하셨는데그것은아닌것같고요. 교육에대한것은아마민선7기들어와서더욱프로그램의다양성,전문성그다음에우리가혁신교육지구를통해서또예산이투입돼서전보다많이,여러가지다양성에서늘어난것은사실입니다. 혁신교육지구에예산을투입해서지금결과도이야기를들어보면상당히긍정적인것같아요. 교육의결과는바로나오는것이아니지만,물론바로나온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렇지만장기간의계획과기획을통해서결과가나타나고성과가나타나는것아닙니까? 다양하고전문적이고이런쪽으로계속운영을해서당장에나타나지않는다고해도먼미래를보고우리가교육은투자하는것이지않습니까,과장님? 그래서이런것에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잘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오전에이어서의안번호제232호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해당센터는진로교육법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중에있으며자치사무를재위탁또는재계약시에소관상임위에보고드리는사항입니다. 2014년2월14일우리구와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간처음으로위탁계약을체결하여3년간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위탁운영하였으며,2017년부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운영실적을감안하고구청의정책변화에능동적으로대처하고자사회복지법인중랑구사회복지협의회와1년단위로재계약하여운영하게되었습니다. 2019년12월31일자로위탁계약이만료됨에따라서2019년10월14일민간위탁재계약심사위원회를개최해서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2019년12월9일에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지난6년간의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경험과지역네트워크를바탕으로현장직업체험,진로직업박람회및진로콘서트와같은다양한프로그램을내실있게운영하여우리구청소년들이개인의강점과적성을발견하고앞으로의진로결정에실질적인도움이될수있도록운영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은승희위원입니다. 저희가정회중에이렇게보내주신자료는차후에꼼꼼히훑어보겠지만하여튼자료는잘받았는데요,지금이재위탁에필요한서류는이건아니에요,과장님. 아까말씀드린것은재위탁을그곳으로하기위한평가,실은그평가서가있어야지그평가를기초로해서금년에했던곳을내년도에다시재위탁하겠다근간이되는자료를민간사무위탁조례에명시가돼있다는부분입니다. 혹시지금까지놓치신부분이있었으면앞으로는그런부분에있어서심사들어가기전에그위탁처가우리가위탁을계약할때그곳에얻고자하는효과를잘하고있는지,또우리가구비를들여서그사업을하는데과연정책이현실성이있는지이러한평가를근간으로해서다시재위탁이나재계약을해주십사하는당부인겁니다. 아시겠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재위탁보고에대해서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심의의결서에빠진부분은먼저심의한것에서말씀을드렸으니까현재저희한테보고하신이의결서에누락된부분은보완하시고차후에는다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하셨으면좋겠고요. 지금말씀드릴부분은제개인의견입니다. 해당과에개인의견을말씀드리는거니까한번업무하시는분들하고심의후에의견을나눠보시고평가를하신후에반영해도되겠다싶으면반영을해주시면좋고아니면지금처럼하셔도크게문제가없겠다하면그렇게진행하실텐데,저는이심의위원회위원명단을보면서우리중랑구진로직업체험센터에지금위탁을맡기고있는곳에재위탁을할지말지를결정하는심의이지않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저희도보통상식적으로보면같은일을하는기관들은보통25개구가협력이맺어져있습니다,네트워크가. 그런데그곳에타구센터장들이우리구에심의위원으로들어오면객관적인심사를할수있을까저는의구심이듭니다. 만약에업무의효율을높이기위해서MOU를체결한다거나이러해서그쪽에서잘되고있는정책을우리가벤치마킹한다거나이런것은얼마든지할수있다고봅니다만지금위탁업체를맡고있는이센터를다시위탁을맡기느냐,안맡기느냐. 제가속기록을받아서보니까제안설명이나응답은현재센터장이하셨더라고요,중랑구. 그렇죠? 그런데타구의센터장과는모르면몰라도업무적인면이나서로협조면협조나,정보교환이나이런면에서분명히교류가있을거란말입니다. 그런데그런분이한분도아니고이렇게두분씩이나위촉이돼서심의를할때이것은아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제개인적인시각입니다만이것은객관적으로심사를하기에는다소무리가있겠다고비춰질수있는구성원이라는게제의견입니다. 그래서우리과장님께서지금이분들이오셔서심의를하신게무슨결격이있는것은아니지만혹여이러한평가에대해서한번고려해봐야되겠다는생각을논의끝에한다면다음에는한번재고해봐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고요,잠깐말씀드리면사실은위탁업체는센터장이아니고사회복지협의회이기때문에센터장이설명했다하더라도전문성있는센터에있는사람들이협의회에서과연이것을운영할수있는지에대한종합적인의견이거든요. 센터장은협의회에서바꿀수도있고문제가있으면센터장은언제든지교체가가능하니까은위원님의의견에대해서도동감하지만협의회자체에대한위탁건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이해해주셨으면,센터장이또언제든지교체되고요,그런부분이있거든요.
은승희위원
네,그렇게보실수도있겠어요,말씀을듣고보니까. 그런데이제센터장은위탁업체가위탁을받지못하면계약종료시점으로일을잃는거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러네요.
은승희위원
그런시각도있을수있다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인지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것은정답은있을수없지만그렇게보일수있는,이게심의라는것은결정사항이잖아요. 여기에들어오는분들에대한객관성담보때문에말씀드린부분이니까한번더논의해보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심의중에도언급이된것으로제가봤습니다만지금이위원회구성도보면동부교육청에서위촉되신분도중등교육담당하시는분이시고요,또우리외부위촉위원분들도현재소속이다중등에위치한그런분들로만구성이되어있어요. 그런데이것도물론시각차이이긴하겠지만진로를안내하는체험센터가중등이좀더많이집중될수밖에없다는것은현상황이니까이해를합니다만저희가점차적으로즉,넓은시각으로보면진로에대한안내는어떻게보면초등시절부터,또필요하다면고등학생도현실성있게하려면이렇게적용시키면좋은데자칫이런구성원과또이안에사업계획서상의내용을보면우리중랑구의진로직업체험센터는거의온전히그냥중학교육에만집중이되어있는것같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이유는중학교1학년이자유학년제가전면실시되잖아요? 그래서중학교1학년을대상타깃으로해서전후로위원님말씀대로저도그시각에대해서는당연히동의하고요. 그런데현재로서는좁은시각에서중1의자유학년제에대한타깃을대상으로진로직업체험센터를운영하는기준을맞춘것에대해서는현재교육청과우리가협의한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약간좁아진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비슷하게느끼고있다고저는과장님답변을이해하는데중랑구진로직업체험센터는교육청에서실시하는자유학기제의체험관이되기위해서존재하는곳은아니에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죠.
은승희위원
그것은교육과정에아이들한테자유학기를주면서그냥실력향상에만몰두하지말고진로탐색도하고여러가지경험도하라고대한민국교육시스템에그것을도입한것이지그도입한시스템에장소제공을하기위해서우리진로직업체험센터를운영하는것은결코아닙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크게보면그렇죠.
은승희위원
네,그래서완전히무관하게그것을하지말라고할수도없지만온전히거기에투입된한센터라고하면이것은명칭을바꿔야해요,교육청산하직업체험센터로.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래서프로그램의계획도보니까아직도조금그런면이있습니다. 차후에심의내용에서보면심의에참여하셨던위원님들께서참좋은말씀도해주셨던것같아요. 중랑구의큰정책도알고계셨던분들께서우리지금중랑구에서실시하고있는방정환지원센터가개관된후의일까지도논의해주셨던것으로제가봤습니다. 기왕에저희가터닝포인트가된다는생각으로방정환지원센터로직로직업센터를귀속시킬계획이있으시다면뭔가세분화해서지금처럼이센터가어느한곳에한정책만을한듯한이렇게비춰지는인상의사업이아니고전반적인차원에서교육계획을세우고정책을세우는그런센터가될수있도록미리사전준비부터철저히해주실것을당부를드리겠습니다. 그것은가능하시겠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전적으로동의하고요,맞는말씀이시고저희가지금부터준비하고있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리고이것은종전에했던재위탁하고달리우리조례에맞춰서적절한시기에계획도세우고심의도하신것같습니다. 모범적인사례라고볼수있는데안타까운것은앞에서제가지적했던그런부분이좀미비했으니까차후에는보완하셔서그렇게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준비한것하고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하고중복이조금돼있긴한데요,강조하는측면에서중복이되더라도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재계약심의위원회일정하고관련돼서아까우리가오전에했던진학지원교육프로그램은첫해였고요,그래서우리조례에서규정하고있는3개월전을예컨대준수못할만한상황적인특수성이있다고이해할수가있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계약만료4일전에계약심의위원회가개최된것은다음부터는지양해야되는그런운영이아니냐는말씀을드리고요. 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역시마찬가지로우리조례상으로는90일전에하도록돼있습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결재일자가10월8일이고요,그다음에이위원회가개최된것은당연히그보다더늦어진10월14일로돼있습니다. 이건무슨말씀이냐하면조례에근거해서이일정을처리한다고하면적어도한달을앞당겼어야한다는얘기가되는겁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부분을다시한번강조해드리고요.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위원회구성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셨는데저는그부분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고요. 성북구,노원구어떻게보면같은직책에계신분들이두분이나들어와있고그다음에상봉중학교진로진학상담교사역시평소에행사를통해서대면하시는분들입니다. 그래서이위원회구성은올해다시하시게되면이부분은고려를하셔야한다고저는생각합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무슨뜻인지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우리속담에도팔이안으로굽는다는말이있듯이이런부분은저희가유념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세번째,우리협약서에아까제가오전에말씀드렸던3조2항이부분은아직저한테정리가안돼있는데지금은답변이가능하신가요? 이조항이꼭들어갔어야될특별한사정이있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저희가쉬는시간에검토를해봤는데요,기간을명시했는데그기간중간에어떤천재지변이나서로의사안이있어서빼먹었을시에는그기간만큼이월해서내년도에1월부터2월까지도할수있는명시적으로그러한사안,
이병우위원
그러면계약기간연장을염두에두고지금이조항이들어갔다는말씀이신데.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연장이라기보다도천재지변에의해서그기간이11개월이면11개월,12개월을못채웠을시에중간에학교가전체휴교를한다든지이런사안이있을시운영을못했을시에는그것을보전해주는차원에서,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이게수탁자한테이익이되는조항이라고저는보는거예요,이런조항들자체가,경우에따라서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그게왜그러냐하면위탁자도예를들어서이렇게코로나바이러스이런게있어서우리가계획했던이런일들이1월달에있었는데학부모교육을취소했어요,지금1월에계속하고있는데요. 이런경우에는우리는건별로업무정산을쭉하고있거든요,통으로하는게아니라,세세하게. 그럼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못할경우에이월해서우리가요청할수있다,
이병우위원
아니,그것은못하면못하는걸로끝내야하는것아니겠어요? 예컨대해를넘겨서,예를들어서우리가1월마지막주토요일에해야될행사를이런예측하지못했던돌발상황들로인해서연기나취소가됐다고하면저는이부분은못하고넘어가는게맞다고보고요,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렸던사항이고요. 하나가더있는데요. 7조2항에보면이게지금수탁자한테재량권을너무많이부여하는그런부분이에요. 이부분도마찬가지인데7조2항역시‘수탁자는예산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프로그램을운영하되참가자의자부담이필요한경우수탁자와참가자가상호협의하여진행한다.’이부분도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합니다. 지금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참가자들이자부담하는비율이좀있나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렇죠? 이런부분들역시,그러면여기이조항에서는우리구청이설자리가없어요,이조항은. 구청은쏙빠지고수탁자하고참가자만협의하도록돼있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기본적인업무에대해서는위탁을준사안이고요,거기에대한어떤그범위안에서운영하는것은수탁자의재량행위가있기때문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재량권을너무많이드린거라고요,이조항이. 예컨대구청이중간에서중재할수도있어야하고요,예를들어서필요하면저는제재나규제도할수있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이계약서상으로보면구청이설자리는없는겁니다. 여기서우리가더나아가면말그대로계약위반이될수있는그런조항이어서이부분도올해재계약을하시게되면이부분은조금고려해야한다고지적을드리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동의합니다.
이병우위원
마지막에13조보면,13조3항인데요,본약정은서명한날부터시행한다고돼있어요. 저는이런계약은처음봅니다. 그렇죠? 사실은이계약서에서명은없습니다. 서명은없어요,날인만있어요. 날인만있는데날인이라고우리가유추해석을하고요. 이게계약일자가2020년1월1일부터시작되는데‘본약정은서명한날부터시행한다.’이것있을수없는내용이죠. 서명이라는기재도잘못된것이고‘본약정은서명한날부터시행한다.’이것도역시본계약의취지와무관한문구가아닌가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먼저크게따지면계약만료될때부터시행한다고이해를했는데요,자세히보니까위원님지적이타당한것같아서이것도수정이될수있으면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네,마지막으로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중학교에만너무지나치게편중돼있다는말씀을저도같이드리고싶어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초등학교도그렇고중학교도그렇고고등학교도그렇고어쩌면대학생들한테도필요한지모릅니다. 그런데지금전체적으로포커스가중학교에편중돼있습니다. 위원중에중학교교장님만계시고요. 그다음에동부교육지원청도중등교육지원과장학사,중학교만있는거예요. 이건굉장히위원회구성도그렇고,편중돼있고이편중이실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운영하고도저는부득이하게연관이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이부분도역시올해운영하는과정에서지도나감독이필요한사항이아닌가하는생각을하게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이병우위원님하고은승희위원님그말씀의취지에대해서는충분히공감하고요,확대해서포괄적으로하겠고,지금까지아까도말씀드렸지만중학교1학년자유학기제에서2020년도에자유학년제전면학년제가시행됐어요. 교육청하고협의하다보니그런타깃으로그렇게지금까지지내왔는데지금위원님들의고견을들으니타깃이중학교이긴하지만다양하게폭을넓혀서방정환이라는큰틀의컨트롤타워의역할로서좀더세심하게초등학교부터대학교까지아우르는이러한체험이필요하겠다는판단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중학교가중심적이고예를들어서중학생들이주로이용하는부분이라는그현실성을감안한다하더라도이게중학생만대상으로하는것처럼비춰질수있는오해의여지가있기때문에이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앞에서여러가지중요한사항은다말씀하셨기때문에,여기지금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사업계획서를한번보시면4쪽에지역사회현황에중랑구방정환교육지원센터라는말이거론됩니다. 이게오늘현재우리가하고있는것하고는조금다른질문일지모르겠는데우리방정환지원센터가언제완공으로되어있죠,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계획상으로는내년3월에,
김진영위원
4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3월에계획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방정환교육지원센터가완공되면지금이런걸로보면여기중랑직업체험센터도여기에들어갈것이고여러가지가여기에다들어갈것아닙니까?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랬을때크게보면방정환지원센터안에센터가여러가지가되게돼있거든요. 먼젓번에제가질의를드릴때방정환지원센터자체가컨트롤타워를하고그밑에나머지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가그다음에또무슨다른센터가들어갈겁니다,그렇죠?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런것은센터로하지말고다른식으로이름을해서그냥방정환지원센터는큰틀에서그하나가컨트롤타워가되고그밑에는다른제목으로해서이렇게하나만들어졌으면좋겠다는얘기를했었는데그때행정국장님이그얘기가맞는것같다고,그렇게앞으로연구해서나아가겠다고얘기했거든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것지금어떻게진행을생각대로하고계시는지,아니면지금어떻게계획대로하고계십니까? 내년3월이면지금쯤은그런저런얘기가전반적으로오고가야할것같은데. 과장님,들은바없으신가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뜻이맞는뜻이고요,저희도방정환교육지원센터안에크게세가지축으로진학과진로직업체험과학부모교육이세가지큰축을가지고그안에서센터인데또센터가들어가있으면중복의의미가있으니까좋은어떤명칭을공모라든지전문가한테자문을해서중복되지않고우리중랑구만의멋진이름을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김진영위원입니다. 이름이멋지고안멋지고그게중요한것보다도중요한것은센터안에또센터가여러가지같이있다는것은그것은우리가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 그렇게되면혼선도오게되고어느센터가컨트롤타워역할을할것인가이제그런것도우리가생각을한번해봐야한다고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우리과장님? 국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위원님말씀처럼같은센터,물론규모의차이는있고여러가지역할은다르겠지만명칭에서병렬적이름이되다보니그말씀도맞다고봅니다. 그렇기때문에고민해서다른이름으로바꿀수있으면한번,
김진영위원
네,이제1년조금넘게남았습니다,완공까지. 그때까지다른명칭으로해서들어가고방정환지원센터는그센터자체를크게그냥하나로만들고그안에속해있는그런식으로이것을짜나가면되지않을까싶습니다. 센터가여러개있고그러면또센터장도여러명있게되거든요. 그렇게되면상당한혼선이있을수있고그다음에그러면직무는어떻게되며,직렬에대해서는어떻게되는가그것도우리가생각안해볼수없거든요. 그것을한번연구해보십시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게꼭그렇게해야한다는것은아니지만본위원생각에약간그것이그렇다,오래전부터얘기가계속되고있거든요. 지금쯤은그런저런것을한번고민해볼필요가있다싶습니다. 국장님,과장님그것한번신경써서만약에중간에어떤의견이있어서본위원의견이맞다고생각이되면그렇게변경되는게있으면중간에저한테도얘기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네,계속고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게명칭이중요한것같지는않아요. 어쨌든센터에서어떻게,무엇을할건지가그게더중요하다고봅니다. 그런데여기사업계획총괄표를보면그냥다양하기만한것같아요. 이렇게뭔가포커스를맞춰서학생들이체험할수있는,체험이라는것은큰틀로보면여러가지체험이많겠지만그래도뭔가큰틀을잡아서체험하는것이본인들의진로에도더영향을미칠것이고아니면본인이학교에서했던생활보다는체험을통해서뭔가를본인이취하게되면진로를또바꿀수도있거든요. 그런것을했으면좋겠는데여기총괄표에보면교육청프로그램도해야하고자치구프로그램도해야하고이렇게돼있는데보면이프로그램들이그냥뭐라고해야하나,글쎄요,예를들어서진학이면진학,아니면예능이면예능이런쪽으로맞추면좋은데다양하게만있지이게뚜렷하게아이들을위해서학생들을위해서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아직,계획만있지지금아직실행은아니라이럴수도있기는있는데조금구체화됐으면좋겠습니다,제개인적인소견으로보면. 그리고다양하게접할수있게해줬으면좋겠고,또여기보면자치구프로그램중에서장미축제와함께하는진로체험이것은뭐예요? 뭐를어떻게구상을또하고있는거예요,이부분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질의하신것은사실이게교육청하고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교육청이10개를자기들이정해준사안을진로직업체험센터가수행하는,자기네돈으로,그런사업을10개를지정해주고요. 김영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특화되고전문적인프로그램은자치구프로그램으로메꿔나가고있는실태인데요,그부분을유념해서잘할계획이고요,서울장미축제와함께하는진로체험에서아이들이와서장미축제때각종체험부스가있잖아요. 거기에서아이들이진로체험을신청하면문화관광과하고협조해서아이들이참여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이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이것은실행이되지는않았지만이부분은또우리가하고있지않았어요,과장님?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다하고있었죠.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제가얘기하고싶은것은중랑진로체험센터에서포커스를정해서뭔가프로그램을운영해야지거기에아이들이와서체험해서뭔가아까도얘기했지만진학이라든지아니면자기가하고싶었던일을하려고했는데와서체험해보니까이런방향도괜찮겠다고해서진로방향을바꿀수도있는이런역할을여기서해줬으면좋겠다는뜻이에요,제얘기는.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냥일회성으로와서체험하고,예를들어서와서운영하는강의듣고이렇게하는것보다뭔가진로를자기가선택할수있는그런것을넓게프로그램을운영했으면좋겠다는뜻이에요. 말그대로방정환지원센터를우리가운영하려고하는의미는뭐예요,이게? 그런의미는포함돼있지않은가요? 그냥와서체험만하는그런프로그램이아니잖아요,이프로그램은.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그런것에포커스를맞춰서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어서제가질의를드렸어요. 그리고이게보면현재운영하고있는프로그램도있습니다. 나름대로있는데여기에또중복돼서,물론거기에또프로그램을하지는않겠지만이프로그램에들어오면,그래도우리가눈으로보면접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여기에같이운영하게하면큰의미가없을것같아요,방정환지원센터라는가칭우리가지원센터라고이것을운영하게되면퇴색된그런게보일것같은생각이들어요,사실은. 잘지어놓고또운영을잘하면학생들이나이런분들이다참여해서동참을많이해줘야하는데와서보니까그렇게별의미가없고메리트가없고그러면지원센터지어놓으면뭐합니까,그렇죠? 학생들이와서같이참여도하고이래야하는데그런게조금걱정이되네요. 아직건물짓기도전에미리걱정이되기도하지만,뭐라고해야하나일회성,소비성이렇게하지말고제가보기에는다시한번이것을잘검토해봤으면좋겠습니다.
석재
송석재교육지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7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7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사일정제4항2020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행정국장임출빈입니다. 평소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최경보위원장님,김영숙부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0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지역주민의다양한문화․예술욕구에부응하고자문화․예술정책전담기구인중랑문화재단의설립을추진하게되었습니다. 이에따라출연동의제안사유는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규정에의거지방자치단체가출자또는출연하려면미리해당지방의회의의결을얻어야한다는규정에따라서재단법인중랑문화재단출연에대한구의회의사전의결을받고자함입니다. 다음으로주요출연내용은지역문화․예술사업을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수행하여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도모하고자중랑문화재단의설립과운영에필요한재원을확보하고자합니다. 중랑문화재단이우리구의문화․예술경쟁력활성화와구민의문화복지증진을위해서각종문화사업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기본재산1,000만원출연에대한동의안을제출하셨는데요,이게재단법인설립최소자본금인가요,아니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출연의기본.
이병우위원
기본이에요,이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기본재산비가1,000만원,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재단법인을설립하기위한최소한의금액이1,000만원인지를확인차,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재단을출연하기위한기본재산이있고그사업을운영하기위한사업비라든가운영비가있는데요,그것은7월1일기준으로발족을하기전에사업비를정산해서출연을시키는것이고기본최소한비용이1,0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결론은재단법인을설립하기위해서기본재산1,000만원에대한출연동의안인것이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특별하게1,000만원으로되어있는것인가요아니면우리구의기준이그런것인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법적으로최소한의비용이1,000만원으로규정이되어있기때문에요.
이병우위원
법적으로그런규정이없는것으로제가알고있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정정을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출연을했을때타구수요를했더니대다수가1,000만원,그금액한정은없습니다.
이병우위원
금액제한은없는것이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이병우위원
과장님이제대로이해하고계신지궁금해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공부를했는데.
이병우위원
그러면일단무슨취지인지는알았고요,우선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네,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지금문화재단진행과정을조금설명들을수있을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마지막으로의회에서중랑문화재단설립에관한조례는통과가이미되어있는상태고요,현재는저희들이문화재단설립종합계획수립방침을끝냈습니다,청장님까지. 거기에대한계획,일정에대해서. 그리고향후일정은정관이라든가재단에대한규정을검토할예정이고요,일정별로는. 그리고임원이라함은이사회를말씀드리는건데그것에관한임원추천위원회구성을작업중에있고요,그리고쭉해서발기인총회라든가일정별로준비중에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것대충설립을언제로잡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지금예상은말씀드린대로7월을예정하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올해7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진영위원
2020년7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이게처음하는거라,타구도처음할때설립할때반대가많았대요,여러가지로. 여러가지설이있더라고요. 어떻게하다보니까구정때여기에관한문화원원장들타구의몇사람만날기회가있었어요. 그러니까타구도여러가지얘기들이많았더라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이렇게저렇게또꾸려서진행을하더라고요. 어차피이렇게만드니까우리도문화재단설립을하게됐고시작이됐어요,그렇죠? 시작이반이니까하여튼고생스럽더라도처음에할때틀을잘마련해서잘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예산도많은데왜1,000만원잡았습니까? 좀많이잡지. 1,000만원이면됩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것은기본재산이고또어차피사업예산으로예산편성이돼서운영비규모가잡혀질것이기때문에기본재산을그렇게과다하게잡을의미는없는것같아서요.
김진영위원
최소한으로아주야무지게사시네요. 네,질의마칩니다. 알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알고있는데조금서로이해하는게다르실수있을것같아서요,저부터도. 과장님께한번확인하는차원에서발언권을얻었습니다. 지금저희한테출연동의안을구하시는것은지난번회기때통과된조례안을기준으로해서이제문화재단을운영하기위해서는구의자본을재단으로출연해야되니까그것을출연하게허락해달라는동의안인거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지금저희가이동의가,1,000만원을동의해드리는것은아니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일단계획은그런것이고그러면제가궁금한것은좀전에동료위원님질의하시고응답하시는과정에이사회도준비를하셔야되고리모델링도해야되고그런데정확한건아니겠지만저희도정보를듣다보면’20년도에추경은한차례만있을예정이라는설이있어요. 저희가’19년도에는추경이1,2차있었습니다. 그런데’20년도에추경이한차례만있을것이라는얘기가혹여좀더정확한쪽으로들어간다면추측컨대상반기추경이이루어지는경우는거의드물어요. 왜냐하면결산을하고나서추경을하셔야되니까요. 그러면결산5월정례회때하셔야되고5월정례회끝나면7,8월그냥넘어가고그렇습니다. 그러면재원에대한마련이없이좀전에말씀하신그러한사업을어떻게추진하실것인지해당과장님이준비과정에있으시니까답변가능하시면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해서도예산팀하고긴밀하게조율을하고있는부분이있긴합니다만저희도예상하건대상반기,하반기늦어도저희들이4,5월쯤에는선거가끝나고난다음,그러니까선거전에했으면좋겠지만경황이안되면4,5월정도에추경이최소한그때잡혀야된다는부분을어필했는데요,위원님말씀에대해서또다른심사숙고가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들고일단은의회통과가돼서기본자금1,000만원을포함해서사업비라든가운영비부분들이분명히추경에반영이돼서출연금이관이돼야될부분이있기는합니다만그부분은일단제가독단적으로어떻게하겠다고말씀은못드릴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실거예요. 그래서이제제가당부겸확인을시켜드리면중랑구의문화재단이출연을하면서조례에근간이있기때문에혹여추경이미리잡히질않아서,그러실일없겠지만예비비를집행을한다거나이런경우는추후감사때큰지적을받으실소지가충분히있습니다. 제가알고있는상식으로추경은본예산때편성할수없거나갑작스러운일이생겨서불요불급할때하는게추경이라고저는생각을해요. 짧은기간의추경이라도가능하다면즉,전부서추경이아니고결산에대한모든부서의추경이아니다하더라도정말상반기중에뭔가토대를마련해서사업진행을해야된다면사후승인을받는예비비집행은검토자체를하셔서는안되는것이고요,반드시의회승인을거쳐서하셔야지집행부도수월하시고저희또한그게맞아서서로집행부와저희의회간에일어날수있는그런일을없앨수있으니까유념하셔서,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혹시전에말씀드린그러한전반적인흐름으로간다고예산과에서혹시계획하고있다면해당부서의이러한특수성을강력하게어필하셔서저희의회하고긴밀하게소통을하면필요시에는필요한임시회를저희가의원님들하고논의할수도있고그런거니까사전에미리검토하셔서계획잡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무슨말씀인지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과장님,우리가재원에있어서기부금을재원으로할수있는데기부금에대한계획은혹시가지고계십니까? 문화재단기부금. 기부금을많이걷으면좋잖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을예를들어서장미축제같은경우에도법적으로제한이있어서그런부분이제한이많아서기부금품을모집하는제한이있지만재단으로넘어가게되면그런부분에있어서훨씬자유로운부분이있기때문에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만열심히뛰겠습니다. 뛰어서열심히기부금품을모집하는방법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2차회의는2월4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