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취지를 말씀드리는 이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이런 수치적인 것으로만 볼 수 없다는 얘기에요. 사실상의 내용이 우리 강남구에 얼마나 좀 발전적이고 건설적이고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앞서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지금 도시계획선진화추진T/F팀의 인력과 예산을 귀속시켜 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어떤 예산편성 기준 같은 경우에도 위반소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집행률이 높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나온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선진화담당관의 역할 자체가 타 부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건축과라든지 다른 과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상당히 중복되고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역할을 또 침해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물론 담당관께서는 우리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강남구의 입장에서 보는 행정도 있지만 국가적인 어떤 큰 틀에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서울시가 보는 또 측면도 있고 옆 지자체와의 어떤 관계에서 보는 어떤 광역적인, 광역행정의 어떤 측면에서도 보는 측면이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우리가 지금 송파구하고 지금 한전부지 관련돼서 개발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강남구의 부족한 부분이 녹지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떤 시설이라든지 녹지라든지 그런 쪽으로 개발해서 우리 강남구의, 구민들의 접근성이나 이런 것을 높임으로써 또 우리 강남구가 갖지 못한 그런 시설이나 녹지를 우리 구민들께서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이런 수치상에서 보이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물론 열심히 하시고 강남구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는 쪽에서는 저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도시계획과라든지 다른 건축과라든지 주택과의 역할을 최소한 침범하는 선에서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실제로도 본위원이 제보를 좀 받기로는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의 충돌과 비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좀더 겸손하게 우리 강남구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고 지금 도시환경국이 사실 우리 강남구가 앞으로 한전부지 개발이라든지 지금 우리 신연희 구청장께서 또 추진하시는 여러 가지 어떤 영동대로 원샷개발이라든지 이런 통합개발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강남구의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율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매끄럽게 예산의 어떤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실적 보이는 거에 치중하지 마시고 좀 내용도 좀 알차게 갔으면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총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의견 한번 얘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