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남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측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시되 사실에 입각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순서는 먼저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들은 다음 상세한 답변은 국별 건제순에 따라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구청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에게 구민을 대표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에서 구민의 대변자로 구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좋은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구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 속에 우리 용산구는 나날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가고 있음을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친절행정 구현, 복지용산 실현, 용산개발 촉진, 구민건강 증진을 구정의 4대 목표로 정하여 구민들의 다양한 행정욕구에 부응하고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몇 가지 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인 말씀을 드리고,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호 의원님과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로일대 100만평개발 문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용산구는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있으면서도 그 동안 미군부대와 국방부, 철도청 등으로 인해 너무나도 낙후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한강로 일대 약 100만평 부지를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첨단업무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산지구단위계획이 2001년 결정.고시된 것을 계기로 해서 용산은 이제 빠르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역에서 한강대교북단간 4km에 이르며, 100만여 평의 면적은 용산구 전체의 약 11.5%에 달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는 2011년까지 95% 이상 개발완료를 목표로 활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좋은 개발을 위해서는 촉박한 시간 내에 이루어지기는 어렵습니다. 연차적으로 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의원님의 100만평개발모형도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아주 적절한 말씀으로 사료되나,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고 주민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낙후된 용산구 의료시설에 대한 대책에 관해서는 좀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직접 지역주민의 건강을 챙기고 있는 보건소만큼은 지역주민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료시설을 최신시설로 교체 또는 확충하여 구민건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취약지역의 방범용 CCTV 설치제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산구는 재정여건이 강남구에 비해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해 보도록 용산경찰서와 협의하여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과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정책과 인사정책에 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간은 노인복지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용산구가 노인복지1번지라고 하는 호칭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정책은 이대로 잘 발전시키고 2005년도부터는 청소년복지정책과 여성복지정책을 우선순위에 두고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조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정책문제에 대해서는 저에게도 많은 고충이 따르는 문제입니다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이러니 저러니 많은 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인사권자인 제가 능력껏 처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1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하여 구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에 구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여 구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구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꼭 구정질문이 아니더라도 평소 구정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물어주시고, 의회와 우리 구청이 늘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우리 용산의 미래는 다른 어느 자치단체보다 밝고 희망이 가득 찬 자치구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구정발전에 변함 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질문하실 의원님들한테 의사를 물어봤는데, 총괄답변이 끝난 다음에 충분한 답변이 안됐을 경우에는 일문일답 식으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이산철입니다.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제122회 용산구의회(임시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호 의원님께서 매년 초 실시하는 신년 동정보고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초 새해를 맞이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 간부들이 동을 방문하여 동정현황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새해 구정방향을 설명하고자 동정보고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정보고회는 동정보고 및 새해 구정방향 설명 후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절차로 소요시간을 60분 이내로 다과회 형식으로 진행하여 왔으며, 다과회 진행시 자연스런 분위기 속에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왔습니다. 또한 주민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용산구 홈페이지 구청장과 함께 코너에 「알고싶어요」, 구민의 소리코너에 「나도 한마디」란과 서면 또는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궁금한 사항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쁜 연초에 20개 전동에 대하여 동정보고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많은 시간을 배정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므로,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에 대한 구민홍보를 강화하여 수시로 의견수렴이 되어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구 예산편성 시 주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조례제정, 인터넷 공개, 공청회 개최 등 제도적인 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매 회계연도 예산편성 시마다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항에 의거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우리 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공개하고 있으며, 참고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참여에 관하여 지방재정법을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일부 시·군·구가 있으나,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에 주민참여 예산편성제도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관내 학교지원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대부분 학교의 시설물이 노후되어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그간 총19억5,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환경 질의 향상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구 지역실정에 맞는 학교개선대책의 필요성이 있어 지난 10월 8일자로 지역주민인 학부모 및 구의원님, 그리고 공무원이 참여하는 용산구 학교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발전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균형 된 학교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출생 축하카드 추진사업 지적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추진한 「출생축하 카드제작·교부 계획」은 그 목적이 출산장려와는 관계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위 사업은 우리 용산구에서 태어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게 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게 하며, 나아가 주민들의 결속과 단합을 도모하여 용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호적관리 부서에서 특별서비스 사업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이 축하카드에는 출생을 축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구청 민원안내 홈페이지 소개 등의 내용을 기재하여 구정의 홍보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으나, 혼인신고 기념사진을 즉석 촬영하여 유리 액자에 넣어 전달하는 사업으로 전환하였으며, 앞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출생장려 차원에서 출생축하 카드도 확대 개선하여 시행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용산구의 자매결연 추진사업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995년 2월 24일 중화인민공화국 북경시 선무구와 자매결연을 시작으로 베트남 퀴논시, 미국 세크라맨토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시 등 해외 4개도시와 자매결연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익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오는 2004년 10월 19일에는 중국 절강성 소흥시와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게 되며, 또한 지난 9월 20일 용산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내년에는 일본 동경시 대동구와의 자매결연도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자매결연시에는 구의원님과 함께 참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세기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그 동안 국가 간의 교류에서 지금은 도시간의 교류로 전환되어 각 도시마다 특색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해외도시와의 결연을 통한 교류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도시간 결연 목적은 상대국의 시민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지역을 통해 그 나라를 이해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힘은 물론 도시간 우호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세계평화와 선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점차 두 지역사회의 의식적이고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어 결연에 관계된 사람들의 업무와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하며, 공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공동의 노력으로 상대도시와 시민을 이해해 나가는 계속적인 과정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최근의 추세는 해당도시의 고유 브랜드를 개발 해외시장 개척으로 양 도시간의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함으로써 실질적 결연사업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매결연 사업을 인적교류를 지양하고 경제, 문화등 실질적 교류를 통하여 우리 구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매도시내 지역경제인들의 우리 구 방문을 적극 주선하고, 세미나 개최 등 그들로 하여금 투자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구 상공인들과 자매도시의 상공인들과의 민간 교류와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안내를 위한 자매도시간의 상호협력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축구단 교환경기, 민속 예술단 초청공연 등 문화체육분야 교류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지방의회 및 공무원의 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인 행정정보 교환, 지역특산물전 등 지역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지역특산물의 저렴하고도 질 좋은 농산물을 접함으로써 도.농간 화합과 협력을 도모하고 웰빙시대를 맞아 도.농간의 상호 이익증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저를 포함한 우리 행정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송세열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우리 구 재정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신 정남길 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세입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 세입에 따른 예산편성 방법과 기준 및 내년도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세입편성 방법과 기준은 과거 5년치 실적 중 최고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치를 평균하여 산정하고, 여기에다 최근의 경기동향 등을 고려하여 감안 편성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각각 관련 부서에서 예측, 추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구세 세입전망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주택세로 개편될 예정으로 현재 법령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유세 강화방침에 따라 현재 0.1%를 세금으로 부담하던 것이 점차 0.3% 로 세액이 증가됨에 따라 현년도보다 상당폭으로 보유세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우리 구는 한강로 일대 개발로 인하여 지방세의 신장률이 다른 구보다 큰 폭으로 증가될 것이며 사업소세와 면허세는 우리 구 세입 점유비중이 약 7.6%정도로서 내년에도 현년도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 예산 386억원보다 12% 증가된 430억원 정도를 목표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중 경상수입인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등은 현년도 수준인 142억원으로 예상되며, 임시적 세외수입인 재산매각수입, 잡수입 등도 현년도 수준으로 예상되나, 금년 442억원으로 추계한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에 아리랑택시부지 구입 등으로 내년엔 130억원으로 대폭 감소되어 현년도 당초예산보다 180억원이 줄어든 312억원으로 세외수입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자주재원세입은 현년도보다 136억원이 줄어들고 또한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도 역시 줄어들어 현년도보다 총 세입이 약 200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인 세원발굴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적으로 편성코자 하는 항목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에는 17개 세목이 있고, 그중 구세인 재산세, 종토세, 면허세, 사업소세는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 등 전 세목은 지방세법에 의거 부과징수하고 있어 세목의 자치적 편성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지방경찰제의 도입 등 지방자치제의 활성화가 깊숙이 논의되는 시점에 맞추어 세목의 지방이양 등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세와 구세의 비율은 약 8대2 정도이고, 시세가 13, 구세가 4이고 지방은 도세가 7, 시.군세가 10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를 포함한 자치구에서는 담배소비세 등 시세의 이양이 적극 검토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세외수입 세목의 신설은 모두 개별법을 근거하여 자치구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세외수입 세목의 신규 신설은 구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신설로 인한 징수목표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보유자 및 전국 인별 합산 누진과세하여 징수세액을 배분기준에 따라 전액 지방에 양여하는 것으로써 현재 법령제정 중으로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은 보유세는 올리고 거래세는 낮출 계획이며, 거래세인 취 등록세는 시세이고 보유세인 주택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구세입은 앞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우리 구는 한강로개발 등으로 인해 지방세의 신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당분간은 재정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3년 이후에는 재정자립도가 상당수준 향상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우리 구 재정을 걱정하여 주신 정남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용산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민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주신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신 의원님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소년 공부방 현대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위탁 운영중인 청파2동, 보광동 공부방과 직영중인 남영동, 한강2동 공부방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설이 낡고 노후된 면이 있어 2003년도에 직영공부방 2곳에 대하여 도색공사 및 바닥교체공사를 실시하였고, 한강2동 공부방의 냉.난방기 2대를 교체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는 위탁공부방 2곳의 내부 도색 및 조명공사와 남영동공부방의 에어컨 및 공기정화기를 교체하였으며, 2005년에도 공부방의 지속적인 환경개선을 위하여 내부공사 시설비로 4,000만원, 냉.난방기, 컴퓨터 구매 및 도서구입 등으로 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증진의 일환으로 신축하고 있는 이촌동 청소년수련관을 2006년 상반기 내로 완공하면, 청소년들을 위한 인터넷실, 동아리실, 문화교실, 청소년독서카페 등 현대식 감각을 갖춘 청소년 복지공간이 탄생될 것으로 사료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다양한 여가생활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위하여 효창 종합사회복지관, 갈월 종합사회복지관, 청파 사회복지관, 용산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배동에 다목적 문화체육센터, 이촌동에 용산청소년수련관이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노인들을 위한 용산 장애인복지관과 노인전문요양시설인 은빛 케어스를 건립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강로 2가 212번지 일대 주차장 부지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및 복지관 건립제안에 대하여는 동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므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가능한 지역주민의 복지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동복지 시설의 필요성과 출산장려를 위한 용산구의 시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복지시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는 특별한 아동복지시설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용산구 장난감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 7월 준공 예정인 문배동 다목적 체육센터 1층에 장난감 대여실, 도서실, DVD실, 비디오 등을 구비한 장난감 도서관 및 어린이 전용 실내놀이시설을 4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난감 도서관이 건립되고 나면 부모들이 굳이 비싼 돈으로 장난감을 살 필요가 없어 부모님들의 가계부담 완화와 체육센타 이용시 편익 등 구민의 다양한 복지증진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를 위한 용산구의 정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가임여성 1인당 1.17명이라는 세계 최저의 출산율로 많은 사회적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서울시와 연계하여 셋째 이후의 자녀 총 184명에 대하여 2004년 3월부터 9월까지 1억4,000여 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에는 우리 구의 출산장려를 위한 특수 시책사업으로 출산 산모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출산 휴가를 적극 권장하고, 관내 기업체 등에도 출산휴가를 적극 허용토록 지도해 나가는 등 출산장려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 시설의 확대 설치 건에 대해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남길 의원님의 질문 .답변 시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남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집(영유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2002년도에 보육수준향상 4개년 종합계획을 수립, 이를 근간으로 보육시설 환경개선 부문, 종사자 사기진작 부문, 보육서비스 수준향상 부문 등으로 나누어 어린이집 활성화를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 환경개선과 관련하여서는 2003년도에 용산2가동에 '소월 어린이집'과 2004년도에 효창동에 '백송 어린이집'을 신설한 바 있으며, 금년까지 이미 리모델링을 마친 청파 어린이집을 포함, 원효 어린이집 등 2개소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며, 2005년도에도 예산만 확보된다면 3개소를 추가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종사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서는 모범 보육교사 표창, 구립보육교사 시간외 근무수당, 처우개선비 지원 외에 내년에는 우수시설장 및 교사에 대한 해외연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육서비스 수준향상과 관련하여서는 구립보육시설의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기교육 강사료를 지원할 예정이며, 민간보육시설의 영아간식비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꾸러기 재롱잔치 등을 개최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길준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시관리 행정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변순서는 의원님들의 질의 순서에 의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만평 용산지구 단위계획에 대한 기초자료나 조감도 및 시뮬레이션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한강로일대 약 100만평부지를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국제첨단업무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용산부도심 지구단위계획이 2001년 7월 7일 서울시에서 결정·고시되었습니다. 서울시에서 결정할 당시의 기초자료는 용산지구단위계획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감도와 시뮬레이션에 관해서는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한강로주변의 대형 고층건물로 인한 남산과 한강의 조망권이 크게 제약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며, 곧 철수할 용산미군기지와 조화있는 개발계획수립의 필요성, 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용산의 타지역과의 균형적인 안배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강로주변의 대형건축물은 건축허가 전 건축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으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남산조망에 대하여 여러 지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대한 남산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으며, 한강 수변 경관을 위하여는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철수하게 될 용산미군기지는 민족·생태공원으로 조성하여 북한산-종묘-남산-용산공원-한강-관악산을 잇는 녹지축을 형성하고, 자연이 살아 숨쉬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휴식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의 균형잡힌 개발계획을 위하여 용산부도심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는 이태원 지구단위계획, 한남지구단위계획, 뉴타운지구, 주택재개발지구, 아파트지구 등을 지정하여 개발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우리 구 도시 관리계획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구 33만평의 뉴타운 개발계획 발표 이후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과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계획과 상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 보광·한남·이태원·동빙고동 일대 약 33만여 평의 뉴타운은 지난 해 11월 18일에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받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 금년도 9월말 기본구상안을 수립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관심도가 높아 서울시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관계로 현재까지 뉴타운사업 기본구상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의 협의과정에서 우리 구에 유리하게 추진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뉴타운 사업 기본구상안이 확정되는 대로 구의회 의견청취 등을 통해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으며,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에는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각종 인허가 및 도시계획 변경절차 등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을 가로지르는 철도청의 경의선 복선화 공사 지상화 계획에 따른 용산구의 대응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의선 복선 전철은 2002년 10월 철도청에서 시행한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시에는 전구간을 지하로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즉, 마포와 유사합니다. 그러나 금년 8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시행한 2차 경의선 복선전철 교통영향평가 초안 공람.공고 시 우리 구 구간만 지상으로 계획되어서 이에 우리 구는 결사 반대하는 입장이나, 도시관리계획결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는 우리 구로서는 구민의 청원, 민원 등으로 상부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8월 18일 주민설명회 시 구민 약 700여 명이 참석하여 강력히 반대의견을 제시하였고, 열람공고 시 반대의견 520건과 경의선 주변 개발 사업자들의 반대 진정서를 지난 9월 3일 유관기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 구청의 반대의견을 확고히 하고자 주민 7,410명의 반대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서와 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 520명의 반대의견과, 효창·신계주택재개발지역 주민 354명이 제출한 진정서를 국회, 건설교통부, 철도청, 한국철도시설공단, 우리 구 출신인 진영 국회의원한테 제출을 하였습니다. 만일 우리 구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철도가 지상화로 추진될 경우에는 실력저지 등 강력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상 지장전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24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하셔서 우리 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지장전주에 대해 조사한 바, 서계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4개 지장전주가 있었습니다. 현재 4개소 지장전주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한전에 이설조치 요구한 바 1개소는 이설 하였으며, 1개소는 이설공사 예정이며, 2개소는 이설장소에 대한 주민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이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산구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사업 현황 및 재정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도로 38건 등 총 53건이 있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및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 예산 형편상 매년 20억 내지 50억 정도 예산밖의 사업비로 투자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사업시행이 불가하거나, 도로 노선변경 등 재정비가 요구되는 서울시 관리대상 5건은 서울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우리 구에는 앞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하여 예산확보 등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시설 녹화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과거에는 학교가 지역주민과 융화되지 못하고 격리되어 있었던 점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학교 교정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자리잡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동장 주변의 블록 담장을 헐고 각종 나무를 심고, 생태연못을 만드는 학교 공원화 사업을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2개 학교에 19억 5,800만원의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숙명여자대학교, 용강중학교, 삼광초등학교 등 3개교에 9억원 예산으로 블록담장을 헐고 학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건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체육관, 수영장 등을 건립하는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추진사항은 후암동 소재 삼광초등학교에 지상1층, 연면적 428평의 체육관을 2004년 4월에 준공하여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이촌1동 소재 중경고등학교는 지상3층, 연면적 702평의 체육관을 금년도 6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2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용산구에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학교 시설이 학생들은 물론 지역주민의 휴식처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용산우체국부터 삼각지 사이의 한강로 2가동 일대 지역과 한강로3가 40번지와 65번지 일대 지역은 주변의 특별계획구역의 개발과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지구지정 상향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역에서 한강대교 북단에 이르는 4㎞ 전체 구간을 상업·업무기능의 업무단지로 조성하는 고밀도 개발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주거지역의 종세분화 및 건축기준 등에 대하여는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구단위 계획은 5년마다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서울시에 18억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용산지구단위계획 재정비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모든 내용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국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이 좀 더운 것 같으니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용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정효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장전주 이설계획, 케이블 등 가공선정비계획, 전주의 지중화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설치된 각종 전주는 7,700여 개소이고 여러 종류의 가공선이 무질서하게 난립되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지장전주나 가공선으로 인해 화재발생 시 소방차 진입마저 어려운 곳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먼저 지장전주 이설계획에 대하여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님이 일부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장전주의 발생은 대부분 건물 신·개축 등으로 인하여 보도나 차도가 당초보다 일부 넓어지면서 차량통행이나 보행자에게 지장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간 구에서는 각 동을 통하여 지장전주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이설대상 지장전주는 총 63개소로 현재 7개소를 이설 완료하였으며, 미 이설한 56개소 중 원인자부담, 반대민원, 건물저촉 등의 사유로 이설불가한 곳이 24개소, 이설 검토중인 곳이 10개소, 나머지 22개소는 해당기관에서 현재 이설을 추진중에 있어 빠른시일내 이설 완료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전주이설에 따른 원인자가 있을 경우 공사비 부담문제와, 자기집 앞 전주설치를 반대하는 민원으로 적정한 이설위치를 선정하지 못하여 이설에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업무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개축시 지장전주가 발생될 경우 준공 전까지 건축주 부담으로 이설을 추진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에 난립된 가공선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는 한전주에 연결된 케이블 등의 무질서한 가공선을 불법시설물로 간주, 철거함으로써 지중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하고 있으나 타 유관기관은 예산부족 등으로 정비가 쉽게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요 간선도로나 도심 교차로를 중심으로 특히, 이태원특화거리 및 전자상가 등 특정지역를 우선하여 연차적으로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에 적극 협조 요청하고 지선 및 이면도로는 재개발 및 뉴타운 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정비하는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의 지중화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전주의 지중화계획은 도시경관 향상, 안전사고 방지, 통행공간 확보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한전의 경우 우리구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지중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유관기관 자체사업과 지자체 요청사업으로 구분 추진을 하면서 요청사업일 경우 구에서 공사비의 50% 이상의 많은 예산을 부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구 재정여건상 전주 지중화로 인한 예산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며, 대형건물 신축이나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개발 등 지역개발에 따른 지역의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병행하여 지중화 사업을 유도, 추진토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므로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구 소규모 공사시 주민 명예감독관제 실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명예감독관 제도는 80년대 중반이후 지역주민의 구정 참여와 공사로 인한 민원의 원활한 해소 및 공사의 효과적 수행, 품질 확보 등을 위해 추진되었던 제도로 각 자치구청에서 시행하여 왔었으나, 위촉된 위원이 대부분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통·반장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등 본 제도의 근본 취지 및 효과가 미미하여 자치구에서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시비지원 사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에 공사감독을 의뢰하여 공사감리하므로 품질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고 있으며, 특별히 대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전문 감리용역업체에 의뢰하여, 감독하고 있고, 소규모 구청 자체사업에 대하여는 자체 기술직공무원이 현장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보다 안전하고 완벽한 현장 품질관리를 위하여 금년부터는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사현장 안전점검단을 편성하여 2주에 한번씩 각 공사현장에 특별 점검을 실시하는 등 공사장 안전과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공법변경 등 설계변경 시는 매 단계마다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회의를 실시하고, 철저한 현장관리와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또한 내년부터는 현장과 관련된 직원과 공사관련 종사자 수준향상을 위하여 년2회에 걸쳐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현장 품질관리 및 공사시행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더욱더 완벽한 현장관리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금번 장정호 의원께서 제안하신 명예감독관제에 대하여는 구자체 사업으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의 규모나, 공사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행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청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싫어하는 보도육교 철거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설치된 보도육교는 총 22개가 있으며, 보도육교 설치는 점차적으로 노약자, 장애인 통행불편 및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부득이 한 경우가 아니면 육교설치를 하지 않고 이용자가 편리한 평면횡단보도 설치를 많이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육교 철거는 설치지역의 주변여건변화로 공용성이 없을 경우나 구조물이 노후되어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경우, 통행량이 적어 이용성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육교주변 주민들의 철거나 이설요청 민원이 발생한 경우에 관련기관과의 협의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을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광여중고 앞 보도육교는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의원님과 해당지역 주민들의 철거 건의가 있어 경찰청과 수차 협의한 결과, 현 교통체계에서 철거는 곤란한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 한강로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 등 교통체계 변화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육교철거를 재협의하여 육교철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산역 주변의 교통체계와 장래의 도로확보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사항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용산지구단위 계획 100만평에 대한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산역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고속철도 역사, 인천국제공항 및 경의선철도, 신분당선, 신안산선의 중앙역사로 개발되고 있으며, 역사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전문점, 의류상가, E-마트, 극장 11개관 등의 대규모 상업시설이 함께 입지한 대규모 복합건물로서, 10월 8일을 전후로 상당부분의 시설이 이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국책사업에 의해 추진된 용산역의 개발로 인해 용산역을 방문하는 유입인구로 인한 교통유발은 주변 도로망에 상당한 정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 구에서는 용산역 주변지역에 대하여 단기적인 교통대책과 중장기적인 도시계획도로의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교통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역은 사업주체인 현대민자역사에서 여러 가지 교통대책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교통시설을 일부 개선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역 전면도로의 확장(4차선 7차선), 용산역 배후에 2차선 규모의 도로를 추가 조성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용산역의 자체 개선안은 교통정체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 몇 가지 단기적인 교통대책을 현대역사에 추가로 요구하여 일부는 완료하였고, 또 일부는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개선이 완료된 것은 감자탕집 앞 도로폐쇄계획을 취소하고, 주차장 진입램프 하부에 통로를 추가로 설치하도록 설계를 변경시켜 현재,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하고 감자탕집 앞 도로는 존치하여 전자상가 지역의 교통정체문제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업시설 개장으로 인한 역사 전면도로의 정체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산역 광장 전면도로상에 용산역 자체에서 교통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고, 용산역 건설시 확보된 양방 2차로 배후도로의 기능을 안내하는 도로안내표지판의 설치, 용산역 3층에 택시가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현대역사에 요구한 교통개선방안과는 별개로 용산역 광장 전면도로상의 택시의 무분별한 주 정차를 억제하기 위해 서울시에는 무인감시카메라(CCTV)의 설치를 요청한 상태이며, 서울지방경찰청과는 E-마트 등 상업시설 개장 후 방문차량의 통행패턴을 현장 조사하여 이때 발견된 통행체계 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광장 전면도로의 체계개선을 위한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 및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계속하여 교통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교통대책은 현재의 도로 체계 하에서 발생되는 교통량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 단기적인 교통대책일 뿐입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용산역에서 발생되는 교통량과 한강로 주변지역의 대규모 고층건물 입지 시 발생되는 교통발생량은 현재의 도로체계 하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워 장래 심각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지구단위계획상에 계획되어 있는 도로망의 우선확보가 절실하다고 판단하고 구 자체적으로 용산역 전면 한강로 주변지역의 대규모 개발시설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분산 처리할 수 있도록 금년 4월부터 9월까지 '용산역민자역사 주변 도로건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였으며, 용역결과, 전체도로폭 20∼38m, 연장 1,552m의 지구단위계획상 계획된 도로건설에 총 1,442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 전체 구간을 총 3단계로 나누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별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산역 배후 철도차량기지의 이전을 통한 남북 2축 및 동서 3축의 개설은 현재까지도, 꾸준히 철도청 및 건설교통부에 용산지역의 문제점 해소를 위해 건의하고 있으며, 철도공사화가 완료되는 2005년 초에 철도공사 및 건설교통부와 다시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도로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우아파트에서 용산역 방향으로 차량이 좌회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우아파트 앞의 차량 정지선이 횡단보도와 간격을 두고 설치된 것은 2002년 아파트 운영위원회의 민원에 의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아파트에서 차량이 원활히 간선도로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선된 사항입니다. 철우아파트 전면에 설치된 횡단보도 주변의 교통체계는 횡단보도 양쪽 방향에서 U-턴이 허용되고 있으며, 특히 이촌역 방향에서 철우아파트로 비보호좌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파트에서 용산역 방향 좌회전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용산역 방향 진행차량은 아파트에서 나와 우회전하여 전방 200m 지점의 이촌역 앞 횡단보도에서 U-턴하여 진행하도록 통행체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용산역 방면 좌회전 통행허용을 용산경찰서와 협의를 했으나 간선도로인 서빙고로의 교통소통저해 등을 이유로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철우아파트에서 용산역 방향 좌회전 허용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교통체계를 관장하고 있는 용산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민원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김정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시설관리공단 직영과 거주자 우선주차요금 수준으로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난 해소와 주차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우리 구의 공영노외주차장은 서계동공영주차장을 포함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곳은 3개소이며, 민간위탁 운영하는 곳은 4개소입니다. 주차장 요금체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신창동, 한남동주차장은 월 14만원, 이태원2동주차장은 월 12만원을 받고 있으며, 민간인에게 위탁한 주차장 중 용산2가동, 용산2가 소월, 서계동주차장은 월 14만원이며, 아리랑주차장은 월 10만원의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의 요금체계는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거 급지별로 요금이 결정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경우 모두 3급지로 월 14만원을 받아야 하나, 인근 주차장과의 형평성 지역여건, 이용률 등을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요금조정이 가능하므로 주차장마다 다소 다른 요금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구의 주차요금은 노외주차장이 아닌 노상주차장의 5급지 거주자우선주차요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의 관련 규정이나 재정여건상 거주자우선주차요금으로 조정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위탁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 운영하는 사항은 운영에 필요한 직원 충원과 재원확보 등의 행정적인 문제와 직영에 따른 손익 등 경영 수익적 측면을 감안할 때 모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기에는 여려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영주차장이 주민에게 유익한 시설이 되도록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질문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장청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질문한 요지는 관내에 있는 병원 중에 낙후된 병원 시설과, 또 병원 이전에 따른 보완 체계에 대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소와 관내 병원, 보건의료시설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업무와 서비스 범위 안에서 구청장님의 지원과, 특히 우리 구 전체 의원님들의 확고한 지원을 받으면서 그 동안 잘 훈련된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으로, 또한 보건의료봉사조직으로 자리잡아 나가고 있다는것에 대해서 전 직원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흔히 거론하고 있는 보건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지역인구의 대다수를 담당하는 민간부문 의료서비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종합병원과 흔히 말하는 동네 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병원과, 명확한 법적인 행정구역 안에 정해진 인구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 서비스가 합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제 질문의 요지에서 생각해보면, 의료복지의 발전적인 지향목표는 수요자이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양질의 의료를 필요로 할 때는 누구나 항상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방법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둘째로는 재정능력에 적합한 의료시스템을 확립시켜야 한다는데 질문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의 어제 말씀하신 2곳의 대학병원은 그 역할이 대개는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구심점이 되고, 또한 각종 의료인력으로 훈련시키는 곳이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연구 발전시키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들 병원에 대한 낙후를 면하거나 혹은 발전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원시설 확충과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병원지원정책을 각 병원에 잘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노후된 의료시설을 보완하기 위한 개.보수 사업, 의료장비 구입비, 신축비 등을 지원하는 장기저리융자지원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과 중대부속용산병원의 경우에는 각 병원에서 병원발전을 위한 중장기대책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히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병원의 경우에는 작년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여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Picture Archiving and Communications System)과 병원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병원 환경개선과 조경공사, 또한 전문의료인을 위한 임상교육관 등을 마련하여 구민을 위한 서비스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시는 중대부속용산병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 이전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으며, 이전대상은 중구 필동 소재 중대부속병원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내 종합병원들과 계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정부의 행정적 지원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아 병원발전에 도움이 있고 우리 구 주민의 의료서비스에 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청 측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는데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 지 질문하실 의원님께서 몇 분 정도 요구를 하십시오. 그러면 정회를 해서 준비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정호 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는 관계공무원들과 행정관리국장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중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구예산 공청회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홈페이지나 구보에 기재하신다고 했는데, 구보는 우리 구민이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구보에는 게재돼 있지만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이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그때 거기에 이런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는 다음연도 2월말에 홈페이지나 구보에 게재를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서 이미 주민들한테 먼저 오픈을 시켰다, 이런 답변을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홈페이지나 우리 구보를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알 수 있느냐,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예산공청회, 우리 지역의 현안에 대한, 아까 말했던 장기 미집행에 대한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예산공청회를 한번 거쳐보고, 또 공사 후에 어떤 민원소지에 대한 것을 사전 예산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요지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지 너무 포괄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답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앞으로 이 개정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적극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25개 구청은 시행하는 구가 아무 데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25개구가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뜻은 일부 시.군.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드렸습니다. 일부 시.군.구에서는 하고 있는데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이 내년 7월 1일부터......,

아니, 그 답변 중에 서울시 25개 구청은 아직 한 데가 없다고 단정적으로 답변해 주셨어요.

25개구에서는 지방재정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된 후에,

통과된 후에 해야 되는데,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저희가 제정할 때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런 것들을 다른 타구도 하고 있는 좋은 부분들은 벤치마킹도 하고, 또 조례로 제정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좋은 제도라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우리 용산구도 시행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질문했는데 질문의 요지와 답변이 상이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장님이 직원들이 답변요지를 다 만들어준다고 해도 최소한 의원들이 질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는 한번이라도 숙지를 해주시고 답변을 해주셔야지,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우리가 1개월, 2개월 전부터 모든 다른 타구의 사례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루만에 그런 간단한, 2, 3개월 동안 우리가 질문요지를 만들기 위해서 고생을 하는데 하루만에 간편하게 구청 측 입장으로 쉽게 답변해 주시면 안되지요. 앞으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금 더 심사숙고 해주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답변 중에 뉴타운지구나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이나 이태원지구,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미 언론을 통해서 개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중에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다른 타 지역과 안배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때는 이태원지구나 한남지구, 뉴타운지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용산구에는 이태원지구나 한남지구, 뉴타운지구, 100만평 지구단위계획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머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지역에 대한 안배, 균형적인 발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중에는 이 지구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셨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제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또 김경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로 그쪽 내용하고가, 사실 그 뒤에 답변한 것은 장정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강로2가나 3가 지역뿐만이 아니고 용산 전체지역이 사실상 용산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잘못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시에 예산 18억원을 요구도 하였고, 그 지구단위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재정비 시에 타 지역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 장정호 의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답변이 너무 간단한 것 같아서 김경대 의원님 답변사항에 집어넣은 겁니다.

국장님, 지구단위계획 100만평 중에서 후암동지역 2만평에 대해서 제외된 것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 제외됐습니까?

제외된 이유는 2001년도에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솔직히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그때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많은 고견을 참고로 해서 재정비 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들은 말이지요, 자기 출신지역에 속해있는 현안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그런 답변을 얻고, 그런 답변을 토대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답변들이 이번에는 많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지금 다시 숙지하실 시간이 없으시면 파악하셔 가지고 본의원한테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100만평 계획에 대한 조감도나 모형도(시뮬레이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서울시와 협의하고, 또 2011년에 끝나는 모형도에 대한 제작은 어렵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장님이 소상하게 답변하겠다 라고 했는데 국장님은 반대로 청장님 말씀으로 갈음하시겠다고 하면, 청장님은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한테 답변하게끔 해주겠다고 하면서 또 도시관리국장님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면 도대체 어디에서 답변을 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조감도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용산구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관악산이나 남산에서 용산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무분별하게 난립된 부분들을 정비해 보고자, 또 앞으로 일어날 도시계획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기초자료를 만들어보자는 얘깁니다. 이번에 우리가 남산고도제한 같은 경우도 시뮬레이션을 제작해보자,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구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 때 누차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서울시하고 시뮬레이션 제작해서 다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도시관리국에 기초자료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후에 바라봤을 때 그런 기초자료를 토대로 해서 정말 우리가 10년, 20년 후에 용산구의 모습들을, 미래를 볼 수 있는 모형도나 조감도를 만들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10년이나 20년 후에 가서 '그때 이렇게 개발해도 좋은데' 라는 반성도 해볼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나 모든 것은 상당히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하셨다시피 보광.한남동처럼 그러한 개발계획이 총체적으로 되어서 공영개발에 가까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용역을 주어가지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뮬레이션이나 조감도를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준용해서 도시를 건설하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한강로 100만평 개발은 그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거기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공영개발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선정만 해놓으면 거기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기들의 사업성이나 모든 이해관계에 의해 가지고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도 현재 국제빌딩 주변이나 서울역 전면부지는 저희들이 용역을 주어가지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용역결과를 가지고 주민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 주민제안이 없는 그러한 토지 위에 지구단위로 단순히 결정됐다고 해서 거기에다 "35층을 지어라, 40층을 지어라, 건물모양은 어떻게 지어라" 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아서,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고 100만평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고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의원이 전혀 모르고 여기에 대한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트럼프월드라든지 민자역사라든지 현재 준공된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만들어 보셨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한테 나중에 주민들이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또 제출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구청장님이 항상 도심환경이나 도심녹화 부분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주차장을 지하로 많이 유도도 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지금도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시간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하고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시지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경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김경대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 모두에 청장님께서 발언하신 것 중에 한강로 100만평 계획이 2011년 정도면 95%정도가 완료될 거라고 예상을 하셨는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을 보면 장정호 선배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하고 중복된 내용 같기는 한데 구분해야 할 것이, 장정호 의원님께서 하셨던 내용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되어있지 않은 지역들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용산 지구단위계획 내에 들어있는 구역들 중에 말씀하신 특별계획구역이 16개 구역이 있습니다. 물론 민간개발구역인데, 그렇게 지정이 되어있는 구역들하고 지정이 안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특별계획으로 묶여있는 지역하고 안 묶여있는 지역하고 그 차이를 균형적으로 볼 때 안 묶여있는 지역은 굉장히 고옥들도 많고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2011년 정도 되면 95% 완료가 된다라고 할 때에 그 정도 되면 너무 늦지 않느냐, 균형도 안 맞고, 자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던가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세분화 자체가 대부분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안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본의원이 두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균형개발촉진 지역으로 편입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질문했고, 또 하나는 그와 병행해서 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것을 2001년도에 했으니까 5년마다 다시 검토해서 세분화하지 않습니까? 그걸 2006년도에 예정이 되어있으니 그것도 미리 준비해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향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답변시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종세분화와 건축기준에 대해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답변을 했고요, 우리가 2006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의 불합리한 것을 재정비를 하지만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에 18억원을 요청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되면 사실상 우리들이 거기에 따른 용역을 주고 해서 2006년도에 결정을 지어야 됩니다. 사실상 내년도부터 일은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는 상향조정할 요지는 없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종세분화를 검토해서 예산을 18억을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면 추진을 하겠다." 라고만 답변을 하시니까요,

종세분화하고 5년마다 불합리한 지구단위계획 관계하고는 제가 다르게 답변한 겁니다. 왜냐하면, 특별구역계획으로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재검토할 때 하겠다는 얘기이고, 또한 거기에 안 들어가는 일반주거지역 같은 데도 종세분화나 건축기준을 완화한다거나 이러한 방법으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을 했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물론 존경하는 장정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편입되어있는 지역과 안 되어있는 지역 주민들간에 불만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본의원 얘기는 더 세분화해서, 같은 지구단위계획 내에서도 같은 주민들끼리도 어느 구역은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어 가지고 용적률도 높고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추진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어있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좋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이 잡혀있으니까 그렇게 발전을 하는 것은 좋은데 안 되어있는 지역도 어느 정도는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종세분화 자체를 상향조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질문했던 것이고, 국장님 말씀처럼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건설교통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 용산역 주변도로 교통대책에 대해서 4가지를 구청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질문요지에도 밝혔는데, 답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전면도로확장 계획은 답변을 하셨는데 차량기지 내에 설치될 도시계획도로 2개에 대해서는 차량기지 이전이 선행되어야 한다, 해서 내년도에 철도공사하고 건교부하고 이원화가 되면 하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한강도 이면도로 계획이 있어요. 도면이 지금 없는데 삼각지 쪽에서 용산역 쪽으로 철도 변을 끼고 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20∼38m, 연장 1,552m에......,

용산역 배후도로라는 것이 그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것말고 삼각지까지 연결되는 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답변하신 말씀 중에 용산역 배후도로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것하고는 별개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어요. 지금 그쪽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쪽에 도로가 나기는 난다'라고 소문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없어서 너무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했던 것인데 답변이 전혀 없었거든요.

답변을 드린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이 용산역 민자역사주변도로건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이면도로까지 포함해서 개설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 계획을 5개년 계획으로 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계속하겠다고 말씀드린 건데,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건데 구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것은 기간별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그런 부분을 알고 넘어가야 지역주민들한테도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상해에 가보셨어요?

못 가봤습니다.

지금 개발도상국 상해는 똑같은 건물, 똑같은 색깔로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시뮬레이션 부분이, 용산구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개발지역인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권장하고 권고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아름다운 용산을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현재 들어서 있는 것은 난 개발입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정남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