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관광경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관광경제위원회 소관 2021년도 목포시 본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세입 분야는 세출과 중복되므로 세출 분야에서 같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적인 경비와 부서 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의 관리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3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협의체 간담회비로 160만원, 제조시설 공장등록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비로 200만원 등 일반보전금으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양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업단지와 산정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사업비로 시설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사업비로 국비 4,905만원, 시비 545만원 등 5,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국가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녹색에너지연구원 설립을 했는데 운영과정상 시비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저희들이 2013년도에 전남도로 이관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때 전남도하고 목포시에서 운영비를 5년간 매년 각 6억 5,000만원씩 출연하는 것을 협의해서 그 조건으로 도로 이관을 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속된 금액을 모두 완납을 했습니다만 우리시는 재정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7억 8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내년하고 내후년에 각각 3억원씩 교부를 하고 나머지 차액 1억 800만원은 2023년도에 해서 모두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 지원비로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도시가스 보조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은 4차 5개년 지원계획에 따라가지고 2년차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5개 구간 347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비(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도비 450만원, 시비 1,050만원 등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도비 1,296만원, 시비 3,024만원 등 4,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가 교부돼서 2,7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비로 국비1,000만원, 시비 400만원 등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근로자의 날 행사비 1,000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연수 1,000만원 등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개 단체에 대한 노동상담실 운영비 4,374만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로 5,1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조업 공장등록업체 현황조사에 따른 인건비로 45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7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부담금으로 3억 7,5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도 육성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을 전라남도 중소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현재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남 중소기업 육성기금 3차 조성계획에 따라가지고 내년부터 ’30년까지 저희들이 시비를 출연하게 되는데 시군 간 부담액은 똑같은 게 아니고 매년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융자를 얼마만큼 받았냐. 그 실적이나 횟수, 예상규모 그리고 각 시군의 제조업체 수에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융자지원 실적이 장성군에 이어서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출연한 금액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 지원비로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매년 각 중소기업에서 산업재산권, 그러니까 특허나 실용신안 여기에 대해서 특허청에 지금 출원을 하고 있는데 연평균 보통 300 내지 400건을 우리시 같은 경우 출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등록비용을 일부 지원하자고 하는 취지로 지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허 100만원, 실용신안 50만원, 디자인은 40만원, 상표등록은 30만원 이렇게 차등해서 기업당 각 1건만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으로 국가 직접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리추경 시에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9개 업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나중에 변동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한 결과 우리가 10개 업체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공고를 통해가지고 모집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으로 6,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2개 사업은 올해까지는 전액 도비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시군별 50% 부담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됐습니다. 따라서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의 경우는 이거는 말 그대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우리시로 봐서는 산정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전라남도 TP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하는데 TP에서 공고한 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 제조업의 근간인 뿌리기업을 고도화시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뿌리기업이라는 것은 주조나 금형, 용접, 열처리 이런 기초 공정산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역시 테크노파크에서 공고해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시 현재 예정물량은 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지금 우리 관내에는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 수산식품지원센터 등 3개가 있습니다. 각 기관에 1,00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 사업으로 비R&D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올해 4월달에 중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건데요. 우리시의 지역연고산업은 용접 기능공을 육성하는 그것이 채택이 됐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억 1,400만원 그리고 목포와 영암, 민간 이렇게 해서 부담을 하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3년 간에 매년 500만원씩 1,5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영암 같은 경우도 7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에 저희들이 시비를 교부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관내 대양산단은 최근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만 산정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준공을 그때 ’91년도에 있습니다, 1991년도에. 한 30년 됐고 삽진산단은 2,000년대에 해서 2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업체들의 근로요건이나 작업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시 독자적인 사업이 하나도 없어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업체 대표자들을 만나고 면담을 한 결과 근로환경과 작업환경을 개선하는 데에 일정 부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차례 수차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업체 개소당 최대 500만원까지, 기업당 1개 사업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짰는데 총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소요된 사업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로 계획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케이씨인데요. 균특 예산 8억 448만 2,000원, 시비 부담금 2억 6,816만 2,000원 등 총 10억 7,264만 4,000원 반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업체를 유치했을 경우에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투자금액 일부를 중앙정부하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기업이 지방에 신설을 하거나 증설을 투자하는 경우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케이씨라는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 업체가 2018년도에 산정농공단지에 육류 포장용 비닐생산업체로 등록을 해서 지금 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투자금액이 총 165억원가량 됐는데 이 설비투자금액은 21% 지원을 하는데 이때 당시 우리가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우리 목포가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경우는 일반지역에 비해서 3%를 더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투자금액 총 24% 지원을 하게 되는데 보조금은 24%가 총 35억 7,547만 2,000원이라 돼 있는데 일시적으로 교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정부 지침상 최초에는 70%만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70%를 저희들이 2018년도에 기 교부한 바 있습니다. 25억 정도씩 교부를 했는데 1차 저희들이 교부했던 70%에 대한 투자 완료 후에 여기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정산서를 검토하게 돼 있습니다. 산자부 정산서 검토가 올 말이나 내년 초면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게 끝나면 저희들이 미 교부된 30%인 10억원가량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단 쪽입니다. 선박수리지원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선박 수리 기반시설 구축으로 목포권 내 선박 수리업체 기술력을 향상을 시켜주고 조선기자재산업 사업다각화로 조선산업 활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해양대학교에서 산자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 조건으로 국비 100억, 도비 70억, 시비 30억 부담하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30억을 분할해서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6억원, 내년 6억원, 내후년 2022년 6억원 부담금이 모두 완료되겠습니다. 해양대학교 옆에 선박수리지원센터 건물은 모두 완공을 해서 최근에 시장님과 의장님을 모시고 완공식을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장비를 구축해서 시행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사업비로 이것 역시 국가직접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자부에서 공모를 했는데요. 초소형 전기차 실증사업에 전라남도와 목포시, 쏘카가 함께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 기관과 함께 저희들이 이걸 신청을 했는데요. 우리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여기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원도심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를 연계해서 관광사업으로 이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초소형 전기차가 옛날 남일극장 뒤편에 현재 24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일단 차는 보급되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은 연차별로 7년 동안 1억원씩 매칭 지원을 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한 1억원은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비용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마무리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들이 사업 목표량이 초소형 전기차가 59대고 전기충전기가 완비된 주차장이 59면이 조성이 돼 있는데 여기 59면을 저희들이 향후에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으로 1억 8,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산자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목포에 있는 세라믹센터 그리고 순천에 신소재센터 그리고 당초에는 고흥이었습니다만 여수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우주관련센터. 이 총 3개 기관이 본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노후화 된 것을 일부 성능을 개선하고 이를 기반으로 3개 기관을 주소지를 활용해가지고 새로운 고부가가치 융합신제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시가 전체 3년 간에 걸쳐가지고 4억 2,600만원을 부담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 국비는 56억, 도비 5억 등 총사업비가 81억 8,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도 기 우리가 1억 3,800을 교부를 했고요. 내년 1억 8,800이 끝나면 2022년에 1억을 교부를 하면 사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공간구축 설계비로 1억원 반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현재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남형 상생일자리사업 등으로 추진 중인 서남해안 구축하고자 하는 9.3기가와트 해상풍력발전단지의 민간투자를 촉진을 하고 산업화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우리 대양산단 내에다 해상풍력 관련 플랫폼을 조성하겠습니다. 해상풍력 관련 통합관제센터가 여기에 들어서고 유지보수센터 그리고 기업공동연구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재 1차연도 30억원에 대한 R&D 사업을 전액 국비로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비R&D 사업 공모를 하게 되겠습니다, 1월달에. 여기에 따라가지고 전남도하고 목포시에서 각각 공간구축 설계에 소요되는 설계비로 1억원씩 이번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운영비로 민간위탁금 1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벤처센터하고 문화센터 등 총 2개 기관을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전남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지금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비를 도비와 시비 1억 8,000만원씩 저희들이 반영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ICT 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총 99억이 소요가 되는데요. 국비 49억원, 도비와 시비 각 25억씩 5년 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이나 기자재 관련 중소기업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고가장비나 설계 시스템을 구축을 해가지고 공동으로 활용하고 기술력도 보완하고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점사업인 유틸리티 지원센터는 대양산단에 지원시설용지에 현재 건물은 거의 다 지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관련 장비를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전남 지식정보 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2억 1,180만원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앞전에 추경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남도 내에 창업 또는 기존 업체 중에서도 지식정보문화산업을 하는 업체에서 도내 3인 이상 인원을 고용하거나 또 기존계획의 경우는 3인 이상을 추가 고용할 경우에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3년에 걸쳐가지고 1억원에서 5억원까지 지원하는 인센티브 지급 제도가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총 2개 사업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물가모니터 조사 인부임으로 4,8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민간이전 부분입니다. 목포소비자연맹의 소비자상담실 운영 경비로 1,72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소비자연맹의 소비자보호 행사 추진비로 2,151만원, 사단법인 소비자교육중앙회목포시지회의 소비취약계층 연대 강화 및 지원사업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는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비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노후건물 시설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용당2동에 있는 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가 되겠는데요. 이 건물이 200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시설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물류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동네에 있는 골목 슈퍼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창고형 물류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현재 물류센터의 매장 지붕과 출입문이 일부 파손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보수비로 저희들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소상공인 상가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외식업 컨설턴트 김유진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저희들이 업체별로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는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추진하고자 9,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2003년부터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있는데 2019년부터 저희들이 매년 2억원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연금은 현재 청년 및 은퇴자 창업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특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더 신용보증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이 일반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신용보증 후에 대출을 받는데 여기에 따른 보증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비로 3,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차보전금으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2020년에는 당초 계획을 할 때 신청자에게 최대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금액이 적다 보니까 신청자가 일부 적었습니다, 계획보다는. 그래서 올해부터는 최대 60만원까지 연 2% 이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걸로 현재 계획을 잡았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관련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비로 국비 24억, 시비 6억원 등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목포사랑상품권을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총 300억원을 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할인 보전을 월 10%를 하게 되겠습니다. 국비 8%, 시비 2% 여기에 소요되는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인쇄비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실제로 이것을 발행을 해 보니까 지류 100억원당 보통 9,200만원 소요가 됩니다. 여기에 따른 300억원을 저희들이 발행하기 때문에 3배인 3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판매대행점 판매 및 환전수수료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판매수수료는 0.5%고 환전 0.5% 그래서 총 1%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300에 대한 1%인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목포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사용료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저희들이 민간업체에서 조폐공사로 통합관리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민간업체가 재정상태가 안 좋고 대표자 사망으로 인해가지고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조폐공사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서비스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전산서버나 유지관리비는 별도로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품권 겉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상품권 홍보 서포터즈 활동 실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시장을 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홍보물을 제작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비는 총 70%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하는 조건인데요. 기업당 최대 200만원만 지원을 하겠습니다. 3개사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상품화 지원사업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수출대상 부분 소비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상품을 개발하자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포장디자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소요되는 비용이 70%만 지원하고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사를 선정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비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의 국제박람회나 전시회 참가하는 데에 따른 부스 임차료나 장치비 여기에 대해 70% 지원을 하고, 편도 항공료만 지원하는 것으로 기업당 최대 300만원, 2개사 정도 지원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서 매년 글로벌 전자상거래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이게 어느 정도 풀리면 상당히 효과를 볼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인 아마존이나 쇼피 그리고 월마트 등 임대 입점하는 데에 들은 비용의 초기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빅마켓 같은 경우는 매월 최소 광고료나 판매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가 39개 정도 수출기업인데 이 업체들이 사실 엄두도 못내는 형편인데 일부 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정되는 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가지고 도와 협의한 끝에 우리 시비로 저희들이 1차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활성화 분야에 사무관리비로 2,465만 5,000원, 공공운영비로 1,36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3,10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행사 등 일반보전금으로 5,87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로 5,6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목포에서 외국인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위탁공고를 해서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상담센터의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현장활동비로 5,61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저희 과 행정운영경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은 저희들이 이자까지 ’97년도부터 해서 계속 출연을 해 오는데 총 6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기금은 이자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71억 정도가량 돼 있는데요. 이 71억 중에 통합관리기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70억가량을 현재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나머지 금액인 1억 6,800만원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따른 시금고 예금 이자수입으로 221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저희들이 예상된 이월금으로 1억 1,761만 9,000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으로 2억원을 반영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통합관리기금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산 중에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자금을 운영하다보니까 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2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원금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가지고 자금을 수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535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것 역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한 자본 중에 이자 부분은 저희 과에서 발전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이차보전금)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억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현재 이차보전금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목포시 중소기업 발전기금 예치금 예치비로 1억 5,51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67쪽 중간쯤 보시면요. 산정ㆍ삽진산단 지원시설 전기요금이 있는데 연산동 주민복지센터 있는 데, 자동차등록사무소 있는 데입니까, 거기가? 거기 건물이요.

예, 거기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지원동 말씀하시죠?

예, 대양산단 해수유입시설 전기요금 6개월만 계상하셨네요?

위원님, 이것은 앞전에 저희들이 4차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마른김 업체가 총 7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해수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보통 4월에서 5월까지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마른김 업체가 사실 수출을 많이 하는데 수출이 안 되다 보니까 요금을 체납을 했습니다. 체납을 했는데 이대로 놔둬버리면, 이게 오랫동안 놔두면 쩍 같은 것 이물질이 붙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부득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다음에 대납을 했단 말입니다, 전기요금을. 대납을 하고 나머지 저희들이 10월경에 다시 공급을 할 때 여기에 대해서 그 금액을 회수를 해가지고 다시 공급을 하는데 혹시 이번에도 그런 사태가 벌어질까봐 예비비 성격으로 미가동 기간인 5개월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로 6개월만요?

예.

전기요금 1호기, 2호기가 있네요.

장치가 2개가 있습니다. 해수유입 펌프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거기 1호기, 2호기 편의상 저희들이 그렇게,

모터용량이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설치 시점이 달라가지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예?

설치시점이 다릅니다. 용량도 다르고요.

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로 내드리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168쪽 맨 윗부분입니다. 이것 아까 설명하셨죠? 기타보상금. 그런데 예산과목이 301-12 기타보상금인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보상금 또는 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법이나 조례에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편성 기준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제한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반보전금으로 그 항에 있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기준에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민간인에게 반대급부적 경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어요. 그랬는데 법이나 조례가 이렇게 보상금 또는 물품이라고 돼 있는데 법이나 조례에도 따로 근거가 있는가 그 말씀입니다.

위원님, 제가 지침서를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법적으로 정해진 보조금은 법정보조금이라고 별도로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확인하여서 연락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69쪽 중간 부분입니다.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이 언제까지죠?

녹색에너지 부담금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종결이 되어야 되는데 시 재정이 여의치 않다보니까, 도는 모든 걸 끝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7억 8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7억 800을 일시에 다, 저희들이 어려워서 내년도하고 내후년 2개년 동안 3억씩 교부를 하고 2023년도에는 1억 800만원 반영해서 2023년에 모두 끝나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끝난 데도 있는데 지금 우리시 재정 때문에 그런다는 말씀이죠?

다른 시군은 해당이 안 되고요. 전남도하고 우리만,

그러니까 전남. 전남도는 다 끝이 났는데 우리는 재정상태가 안 좋아서 올해까지 간다 그 말씀이죠?

예, 분할해서 하려고 그렇습니다.

도시가스 보조사업으로 작년보다 1억 1,000만원 줄어든 5억을 세웠는데요. 그러셨죠?

작년도 5억이었습니다만,

작년도보다 1억 정도 줄은 거잖아요. 보조사업에요. 올해는 5억을 계상하셨고만요. 이 부분이 이제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이 되어서 줄어든 이유는 알겠는데, 물론 세대마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기초를 표시할 수는 없어도 미리 예상해서 추계하는 것이 예산이므로 산출기초에 몇 세대라고 계획, 세대를 표시하거나 부기에 괄호 해서 몇 세대라고 표시해 주면 예산 심사에 도움도 되고 시민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기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물량을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0쪽이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올해는 어디어디를 지원하셨어요?

올해요?

예.

올해는 하나노인복지관 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소나 지원할 예정이세요?

이게 동명동이나 삼학동, 만호동, 유달동 4개동만 해당이 됩니다. 수요대상을 파악한 다음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검토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가능하면 우리시의 보증을 받고 있는 그런 사회복지단체를 먼저 해서 전기요금도 덜 나오게 절약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올해 지원한 내용 좀 자료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부담금이 조금 늘어났어요. 중간쯤에요. 늘어난 이유는요?

방금 설명드렸을 때 잠깐 언급해드렸는데요. 시군이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을 내는 게 아니고 시군 간 부담액은 매번 도에서 배분기준에 따라가지고 변동이 되는데 이 기금을 사용한 융자지원 실적이나 횟수 그다음에 시군의 예상규모나 제조 수에 따라가지고 차등해서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융자지원 실적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두 번째로 많았는데 실제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비교하면 금액이 10억 가까이 됩니다, 사실 부담금이 그 비율로 따지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도에서 3억 7,500을 저희들이 교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이 1,000만원이 있는데 금년에 몇 개 기업에 출원했나요?

올해는 이게 없었고요. 저희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까?

예.

아랫부분에 기타부담금 있죠? 제가 아까 기타부담금 예산편성 기준을 보셨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도 편성기준에 보면 기타부담금은 법령에 의거 국가 등에 부담을 한다고, 그래서 경비자료라고 돼 있거든요. 따로 어떤 근거가,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연락주십시오.

확인을 해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 봐보십시오. 하단 부분에요. 목포소비자연맹 올해 행사내용 좀 자료로 주시고요.

소비자보호행사,

소비자연맹 2,150만원 이것 하셨는데요.

올해 실적이요?

올해 행사내용 주십시오. 실적내용이요. 그리고 소비자교육중앙회목포시지회 이것은 신규인 것 같아요.

예, 이번에 추가로,

이 신규사업도 앞으로의 사업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했던 사업내용 그런 것이 있죠?

내년도 계획서를 내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계획서 하기 전에 지난 연도에 관련 서류 같은 것을 보고 심사하지는 않나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고 저희들이 이게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해서,

예, 그것 좀 서류로 주십시오.

예.

178쪽 아래에 보면 김유진 컨설턴트로 해서 소상공인 상가 활성화사업을 하셨죠?

예.

저도 그때 그 사업을 볼 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아한다니까 이것 혹시 교육받았던 사람들 명단을 좀 주십시오.

올해 교육이수자들 명단이요?

예, 교육이수자들 명단이요. 상가명하고, 대표자명은 아니더라도 상가명이라도 좀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79쪽에 하단 부분에요. 목포사랑상품권도 계속 10%로 발행할 예정이십니까?

예, 당초에는 국비가 할인보전금이 4%인데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지금 국비가 8%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12% 해가지고 10% 그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177쪽이요. 이것이 민간행사사업비로 900만원이 증가했네요. 아, 이것은 아까 제가 서류로 주라고 한 내용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 보면요. 165페이지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에서 이게 4,700 잡아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400만원이 감이 됐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 산정농공단지 지금 우리 자동차등록사무소 보면 옛날 시금고인 기업은행이 입주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은행이 아시다시피 시금고에서 탈락해가지고 광주은행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때 기업은행이 지점을 폐쇄해가지고 그 수입이 일부 감액됐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은행들하고 종류가 어떻게 돼요? 몇 곳이나?

은행하고 자동차 제작소, 번호판 제작소 그다음에 자동차 등록 대행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삽진산단은요?

삽진산단은 두 군데인데 제이케이중공업하고 유일하고 거기가 지금 공장용지로 일부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9페이지에요.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보면 최근에 카드형도 발급을 한다고 들었는데 지금 그 카드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300억은 지류하고 카드 포함해서 300억원이 되겠습니다.

카드하고 화폐하고 합쳐서요?

예.

카드 부분은 가맹점 설치는 각 부서에서 아니면 그쪽에서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을 조금 해 줍니까?

가맹점 관리는 해당업체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등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관련해서 총비용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17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벤처문화산업 설명 홍보물 제작이 있고 또 홍보 현수막 제작이 있어요. 벤처지원센터 그쪽에 관한 부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벤처센터하고 문화센터 그 두 군데.

현재 벤처지원센터 공실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주 들락날락 일부 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마지막으로 파악할 때는 없었습니다.

보통 한번 들어가신 분들은 임대료라든지,

안 나갑니다.

사용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거의 안 나가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공실이 없는데, 두 군데 다 매년 공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홍보물품이 굳이 필요하나. 아니면 차라리 어떤 장소를 늘려가지고 우리가 어떤 부분을 홍보한다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벤처문화산업 이거에 관련된 게 센터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 국책사업을 우리가 수탁을 받아가지고 제품을 개발했을 때 입주해 있는 업체들도 홍보를 하고 또 국가지원 제도도 홍보하는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74페이지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6개소, 선정이 이미 되셨겠죠? 농공단지하고 삽진산단. 기업환경 개선사업.

아니요, 아직 그것은 안 돼 있고요. 이 사업이 승인을 받으면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통해가지고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혹시 요청을 하셨던 기업들이 대략 몇 개 정도 됩니까?

자세히 저희들이 데이터를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입주자대표회의나 거기에서 좀 말이 나왔고. 저희들도 점검을 하고 그러면, 사실 상급기관으로부터, 다른 산자부나 중기벤처부에서 와서 현장 점검할 때 사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을 가지고 열악하고 재정이 안 좋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을 해 봐라. 여건이 안 좋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자부담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업체별로 하기 나름인데 저희들이 현재 계획한 것은 소규모 100~200만원 드리는 것을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최소한 총사업비가 1,000만원 이상 투자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5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그러면 최소 50대50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우리 마지노선은,

500만원까지?

한다면 5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머지는 자부담 다 하시는 거고요?

예, 이게 효과가 크면 나중에 업체를 늘려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년도에 검토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아까 설명해 주신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신규인데 이게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금액적인 지원만 해 준다는 거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일반 어떤 상품을 개발하거나 이렇게 출원등록을 하고 싶은 분들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까지도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상표등록을 한다. 어떤 이름으로 고시해서 이 이름으로 하고 싶은데 정작 하려다 보면 어떤 제약조건이 분명히 있거든요. 사전에 그런 부분을 시청에서 먼저 접수를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 될지 안 될지 부분까지 한번 알아봐주시는 과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단순하게 저희가 건당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 혹시 이런 것 신청을 받아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까지 먼저 체크를 한번 해 주시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존경하는 장송지 위원님께서 앞전 업무보고 시에 저희들에게 약간 질타도 하셨는데, 다행히 우리시는 지식산업센터라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청 출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일단은 홍보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1,000만원이지만 최대한 활용도를 높여서 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거를 원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174페이지 하단 부분이요. 초소형 전기차 쏘카하고 연계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사용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 시작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예, 지금 운영은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코로나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코로나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사실은. 현재 저희들이 그래서 쏘카하고 협의를 해서 평소 금액의 50%를 할인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해서, 시간으로 따지면 시간당 5,000원 그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쏘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시비로 충당을 하는 건 시설비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충전시설.

충전시설을 우리 시비 7억원으로 투자하는, 59군데 하는 거로요. 사후에 이 사업이 끝나더라도 저희들이 충전시설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고정비이기 때문에 추후에 시설은 남는다?

예, 저희들이 이용은 가능한 거로 그렇게 협약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178페이지 유통물류센터 시설개선사업. 이게 아마 전년도에도 내역이 한번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쪽에서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저희가 아마 시에서 지원을 못해 줬던 부분이었나요?

올해 말씀입니까?

예, 내년도 예산 처음 올라온 건가요?

올해도 일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붕 누수가 있어가지고 거기 보수공사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해 주지 마시고 이왕 하실 것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 전체적인 거를 한번 뽑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담당과장으로서 당연히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습니다만 저희 시 재정여건이 안 좋아가지고 이것도 어렵게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왕 건물이라 하면 그리고 시설이라 하면 이왕 도와줄 거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죠. 찔끔찔끔 매년 이것 하나 저것 하나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또 지원해드릴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추경에 세워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181페이지요. 해외마케팅 지원. 최초에 입점 시에 지원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3,000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몇 개 업체 정도가 할 수 있는,

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3개사 정도, 1,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럼 목포지역에 입점해 있는 업체에 한해서,

우리 관내 수출기업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전에 요청하신 업체들이 있습니까?

세 군데 정도가 사실은 요구를 했었는데 전라남도 심사과정에서 제가 알기로는 1개 업체만 일부 조금 되고, 600만원인가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2개 업체는 탈락을 했습니다. 규모도 적고 하다보니까 순위에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도 심사 결과에서.

그러면 지금 3,000을 세우셨는데 이거는 전액 시비로 해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따로 저희도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네요?

예, 일단 이것 하고 난 다음에, 지금 도에서도 그것을 추가로 늘릴 계획에 있거든요. 혹시 도 계획이 발표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매칭률을 조정한다거나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조건 그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아직,

아직 안 내려왔습니까?

예, 도 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마무리 부탁합니다. 다 하셨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경제과 본예산이 98억 5,8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여섯 가지 정책사업을 하시죠? 지금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에 1억 800만원 정도, 원활한 지역에너지에 8억 8,700만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에 29억 8,800만원, 지역SW산업진흥에 9억 4,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45억 9,200만원, 지역경제 및 국제통상지원에 2억 5,500만원의 정책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중에 지금 제일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맞죠? 45억 9,2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본예산에 거의 45%. 50%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목포사랑상품권이 36억 5,000만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제1중점사업이 목포사랑상품권이라고 봐도 되겠죠? 본예산으로 봤을 때는.

금액비율로 보면 그러겠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집중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예.

어차피 지역경제과는 목포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목포시민의 경제활성화에 제1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172페이지 보시면 2021년 근로자의 날 행사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으셨죠? 받으셨나요?

내년도요?

예.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아직 받지는 않으셨어요?

예.

2020년도 근로자의 날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물품구입비가 50% 이상 과다하게 책정돼 있어요. 근로자의 날 행사 취지에 맞게 사업계획을 잘 반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17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기타부담금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지원 해양대학교, 목포대학교, 수산식품지원센터 이렇게 세 곳이 있는데 1,000만원씩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업계획서는 안 들어왔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0년도 사업계획서를 잘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내용만 지출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저희가 착한가격업소를 매년 예산을 투여하는데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 및 홍보, 착한가격업소 종량제봉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금년에 혹시 착한가격업소 표찰을 다시 발행해 준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낡아서 다시 만들어서 해드린 적 없어요?

올해는 없는 것으로,

그러면 착한가격 표찰 제작 예산은 어디에다 쓰셨어요?

(관계관과 검토중)

과장님, 올해 예산이 만약에 된다면, 여기 착한가격업소들이 표찰이 많이 해진 데가 많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한번 한 다음에,

예, 조사하셔가지고,

예, 교체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재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번 사용을 하십시오, 예산이 되면.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짧게 질문드릴게요. 저희들이 도시가스 설치공사를 매년 이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많게는 15억 예산이 편성돼서 집행한 적도 있고 지금은 이제 5억으로 줄였잖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개 구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투여된다. 올해 하게 되면 나머지가 얼마 부분 정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먼저 검토했던 것이 도시가스 분야인데요. 이것이 위원님도 특히나 그쪽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의 실제 살아가는 생계여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도시가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내년까지 사업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100m당 10세대 해서 40세대. 이 조건하고 또 저희들이 작업을 하다보면 거기가 암반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사유지가 있거나 이런 불요불급한 그런 조건 외에 나머지 것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내년에 5억 투자하면 얼추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원이 상쇄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것은 추경에 세워가지고 바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그러한 구간들 때문에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유달산 아래쪽에 위치한 분들은 거의 설치 못하잖아요, 암반 때문에. 그래서 그 나머지, 이제 그분들은 암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안 된다는 것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올해 사업구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파악하셔서 설명회를 한 번씩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대신에 170쪽에 타이머콕 보급사업이 있어요. 250세대 분량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쪽에, 오래됐을 거예요. 유달동, 만호동, 죽교3동, 달성동 이런 구간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지금 달리, 외달, 율도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거의 완료됐죠?

거기는,

거기는 도시가스가 아니고 일반 LPG가스 사용하잖아요. 이건 LPG가스 사용하는 데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급사업.

이것이 도시가스가 아니고 그겁니다, LPG.

그렇죠? LPG. 그러니까 도서지역 그다음에 유달산 근교.

그런데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용기를 교체를 해가지고요. 거기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가스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모 위원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177쪽에요. 목포소비자연맹에서요. 이러한 모니터를 하고 상담전화를 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에.

소비취약계층 연대 강화 및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이것이 소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거요?

이게 소비취약계층뿐만 아니라 목포시민들을 하는데 소비취약계층 노인이나 청소년들 여기에 대한 소비환경 그런 것을 위해서,

자료 요구합니다.

예.

전년도도 이것 사업 했어요?

올해 최초로,

신규사업이죠? 그러면 계획서 있겠죠?

예, 계획서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첨부해 주시고요. 소상공인 있죠.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 활성화 지원사업이 178쪽이죠? 우리 목포시 관내에 소상공인이 몇 개 업소라고 지금 자료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현재 아는 거로는 1만 7,000 정도,

1만 7,000의 소상공인들이 지금 목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지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소상인연합회나 각종 상가번영회, 상인회 여기를 통해가지고 지금 모든 시책을 다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르신 분도 일부 존재하실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가 언제부터 콜센터를 운영했죠?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 했죠?

예.

올해는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 없죠?

아니요, 올해 콜센터 운영비 일부 지원했습니다.

일부 지원했습니까?

예, 연초부터 한 게 아니고 중간에 했기 때문에,

지금 경쟁력 강화사업 계속해 오고 계시죠?

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계속해 오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19년, 2020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했습니다, 올해부터.

올해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계획이요?

예, 콜센터 작년에,

강화사업비 이것 2개요?

예, 그리고 활성화사업도 계속해 온 사업입니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178쪽 하단.

78쪽이요? 이것도 올해부터 하고 내년에 2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했죠?

예.

올해 한 사업 실적.

예.

아까 김양규 위원께서 178쪽 상단부에요.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있죠? 이것 상공인들이 이 건물을 맨 처음에 지었어요. 맞죠? 우리시에서 지은 건물 아니죠?

이 관련된 것은 국비, 시비 자부담 그렇게 해서,

부담으로 해서 지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그걸 무임대료 해서 사용하고 계시죠?

예, 저희들이 지원만 하는 거니까,

지원만 하는 거지. 그냥 하죠? 그러면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잖아요. 국비, 시비 다 포함해서 지원해가지고 건물지어서 이렇게 했으니까. 맞죠?

예, 건물 주인은 그쪽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무료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선하시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자부담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다 지원해 준 돈만 가지고 수리만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그러잖아요. 책임이 있어야지.

이것 100% 저희들이, 만약에 3,000만원이 든다면 3,000만원 다 저희들이 교부한 게 아니고 자부담은 당연히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계획서 주세요.

예.

2,500만원이면 거기는 자부담 얼마 하고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하겠잖아요. 이상입이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170쪽에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예.

거기가 ‘구’가 아니고 ‘가구’가 맞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못 들었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 중간쯤에.

예, ‘가’가 탈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세심하게 문구정리도 좀 하세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분양률이 이렇게 되는 건 과장님이 축하받을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만큼 많이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192쪽에요. 도로 개설하는 부지가 목포시 소유였나요?

예, 목포시 소유입니다.

분양 촉진을 위해서 매각비용을 손해보면서 시비까지 들여서 소규모 필지로 분할하는 만큼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매각하기 위해서 용역을 의뢰해서 했잖아요. 분할로 필지를 소규모 필지로 했잖아요. 그게 지금 후회는 않습니까?

여기가 창고부지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분할할 당시에는 창고업종이 많이 남아있었습니다. 지금은 창고부지는 다 나갔습니다만, 그래서 저희 산단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을 좀 유치하려고 여기를 창고업을 빼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용역을 실시해서 분할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분할하고 나서 분양이 잘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오히려 큰 땅을 원하는, 그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도 지금 생겼지 않나요?

큰 땅을 원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만 또 이렇게 소규모로 원하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은 분할을 해서 빨리 분양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3쪽 중간 부분입니다. 운영수당으로 310만원 계상했는데요.

몇 쪽,

193쪽 중간 부분이요.

예.

금년에도 운영위원회를 운영하셨습니까?

운영위원회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코로나도 있고 그래서.

분양률이 85%라고 했는데 굳이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년에 우리는 100% 분양을 해서 어떻게 보면 대양산단주식회사를 청산하려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이분들 모셔가지고 이런 사항을 말씀도 드리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파견된 투자유치자문관도 있죠?

예.

파견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내년 1월 22일까지입니다만, 우리시 방침은 금년 말까지만 파견을 받고 파견을 안 받는 걸로. 분양도 많이 됐고 해서 또 우리 시비가 1년에 3,0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분을 파견하는 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시비도 아끼고 해서 방침을 금년 말까지만 하고 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파견을 더 이상 안 받는다고 했다고 그러면 중간 부분에 공공운영비 있죠?

공공운영비요?

예, 기업유치위원회 사무실 인터넷 사용료 68만 7,000원 세웠는데 파견을 받지 않으면 사무실도 폐쇄하고 인터넷 사용료도 계상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삭감을 하겠습니다. 삭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재작년이죠. 목포시금고 선정할 때요. 대양산단 분양 관련해서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미분양 토지를 분양하겠다고 했었죠?

저희들하고는 그런 협약을 한 것이 없는데 아마 관련부서에서 그런 제안이 있었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광주은행과 농협이 실적이 없다는 이야기네요? 한 건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한 건도 없는 건 아니고요. 광주은행에서 몇 건 했습니다. 정확히 제가 몇 건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한 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지금 또 광주은행에서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은행하고 농협이 분양을 한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도 일반예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 세입 부분은 202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인건비로 13억 4,3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상하반기 각 100명씩 정보화 추진사업 등 총 34개 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인건비 100명분 4대 보험료까지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수행에 있어서 안전장비, 마대, 봉투 구입비 등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로 8억 2,05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균특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으로 유달산공원 탐방로 조성사업 등 9개 사업에 총 171명이 투여되겠습니다. 아울러서 4대 보험료로 7억 3,91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아랫부분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52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의 4.2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2억 2,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 90%, 시비 10% 매칭사업으로요. 고용노동부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50세에서 70세 미만 전문퇴직인력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로 총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아랫부분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5회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일반인력) 지원분에 대해서 2억 4,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75%, 도비 5%, 시비 20%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 동안 최저 인건비하고 사업주 부담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육성(전문인력) 지원사업비로 1억 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균특 75%, 도비 5%, 시비 20% 사업인데요. 사회적기업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간은 1년이고 월 200에서 250만원, 1인기준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으로 1억 2,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70대15대15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화,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예비 사회적기업은 연 5,000만원 이내에 3년 이내 최대 2년간을 지원하고요. 인증기업은 연 1억 이내에 지원하되 5년 동안 최대 3년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구입비로 1억 3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 40%, 시비 60% 매칭사업입니다. 신규 시설장비 구입이나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유비에코 등 10개 업체에 1억 3,900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대5대20 매칭사업으로서 인증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으로서 사회적개발비 등 지원이 종료된 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개 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 매칭사업으로서,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성성, 사업비 등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에 사업비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 7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상업체는 건맥1897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농협 신용보증기금 협약사업으로서, 지역주민들이 유휴공간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 지자체가 금융지원, 즉 보증금 5억에 대한 3.5% 금리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1%에 대한 이차보전을 3년 동안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1년 거치, 9년 균등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으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사업입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등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최대 3차년간 최대 1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년차에는 5,000, 2년차에는 3,000, 3년차에는 2,000을 지원하는데요. 각 연차마다 건건이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지원에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요. 올해는 2개 업체가 꿈바다협동조합하고 시네마엠엠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2개 마을을 3,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행사운영비로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부스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는 ’18년부터 올해 3년차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주최로 개최되는 행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해서 우리시는 양쪽 다 참여를 했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 및 수산식품산업 등 우리시 3대 전략산업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목포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행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10월 28일, 29일 이틀간 역전 옆 구)KTX 건물 목포산단취업희망센터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한 건데 107명을 모집했습니다만 총 지원자는 170명으로 30명을 현재까지 채용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40세에서 59세 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0개월간 근로자 30만원, 업체 50만원 등 월 8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대25대25 매칭으로서 2년 근무 이후 해당 사업장에 취업한 정규직 직원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취업 이후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될 때마다 25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청년마을로프로젝트 사업으로 5억 1,19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48%, 도비 26%, 시비 26% 매칭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을사업장 취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하고 또 정규직으로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2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 3,6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대32대32 매칭으로서, 18세에서 39세 이하 전남 거주 청년들 중에서 유통활동에 관심이 많은 청년에게 2년간 관련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만료 후 취업을 연계하거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총 8명으로 수협 5명, 농협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교육비로 총 1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안정법」제40조의2 규정에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4억 9,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대12대47 매칭사업으로서, 50세 이상, 70세 미만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이것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남인력개발원 전남고용노동연구원 총 해서 45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 3,2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인데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일자리 추진으로 취약계층 생계지원 및 어려운 자들을 도와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하는데요. 복지관, 공공시설 등 방역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포-서울 지역상생청년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올해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만, 목포 등 내년에는 10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는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실제 지원은 그렇게 안 돼서 감을 했고요. 내년에는 감안해서 1,600만원만 계상을 해서 활동지원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서울 지역상생청년일자리창출 사업 고용형입니다. 6,8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요. 사업비 중 총사업비 101억 8,700만원 중에서 서울시가 50%를 부담하고 우리시가 35%, 업체에서 15%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사전 공모하기 위해서 수요조사 한 결과 13개 기관에서 21명의 수요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10명만 수요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6,2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계ㆍ하계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에게 아르바이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올해 역시 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으로서요. 전남 청년들의 직장 근속 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목포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청년 50명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5명에서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비영리단체나 법인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는 21개 업체에 53명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목포 청년창업자 금융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 5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2억의 10배인 20억원을 대출 보증하는 사업인데요. 당초 저희가 ’19, ’20, ’21, ’22 4개년 중기사업으로 총 10억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3억이 예상됩니다만 시의 여건도 어렵고 해서 2억만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12월 1일 기준으로 90명에 16억 4,000만원이 대출이 됐고요. 1인당 평균으로 따지면 약 1,800만원 정도 대출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재학증명서, 부모 또는 본인이 우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게 ’18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들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분에 대해서는 오늘자로 132명에 1,179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기존대상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1인가구 기준으로 본다면 월 263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전세대출금의 5,000만원 이상,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에 대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으로요. 우리시에 주소를 둔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35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65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시가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대학교와 한국폴리텍 목포캠퍼스에 대한 수행기관인데요. 목포대학교는 올해 사업으로 6명이 취업을 했고, ’19년도에는 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은 취업캠프, 취업아카데미, 취업의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시설장비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청년일자리통합센터가 좀 시설이 노후화돼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청년취ㆍ창업특강,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전라남도에서 16개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역시 도비 30% 매칭사업인데요. 청년 정착사업 운영, 홍보 등에 대한 센터운영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월 200씩 도내 16개 시군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심리상담운영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코로나 블루가 심화돼가지고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자살을 1번 이상 경험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년구직자 심리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 탐색활동 지원을 위한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전라남도에서 도비 30%, 시비 3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위탁운영비로 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 수준으로 인상분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으로 3,0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과 인력 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현장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인데요. 수행기관은 목포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총 학생 41명에 대한 1년 등록금이 2억 5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35%, 시에서 15%, 학생 본인 25%, 기업 25%를 서로 부담하는 건데요. 현재 목포시에 소재한 장보고조선 등 22개 업체에 채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0개 기업에 22명 중에서 13명이 우리시에 주소를 전입을 했고요. 나머지 인력은 개인적 사정에 의해서 부득이하게 전입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90%, 시비 10%인데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지원으로 취업 의욕을 고취하고 노동시장의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8세에서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 대한 지원으로 우리시에는 131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목포형 수산식품 언택트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4억 6,011만 8,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올해 11월 3일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 선정사업입니다. 목포수산식품기업에 코로나19 등 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고 비대면 업무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 언택트 분야 지역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이것 역시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더 많은 기업과 청년 가입을 위해서 도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 기업주민, 청년근로자 158명분이 우리시에 배정이 됐습니다. 즉 월 6만원씩이 지원이 되는데요. 기업한테 5만원, 청년한테 1만원 해서 60개월을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19페이지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전라남도에서 신규로 한 사업인데요.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자립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관내 주택매매 또는 중소기업 근로청년들에게 지원하는데 우리시는 70명이 배정이 됐습니다. 1인당 최대 2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일자리청년정책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저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을 해가지고요. 전라남도 일자리창출 분야에 있어서 대상을 저희가 받게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본예산 심의 설명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것 더 미리 주셨으면 더 좋을 뻔 했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왕에 주시면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쪽입니다. 공공근로자 인건비를 보면요. 청년하고 장년의 인건비 중 단가가 45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청년 공공근로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청년들은 주로 정보화 사업이나 전산 같은 분야의 일을 하고요. 중년들은 현장활동을 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하는 공공근로가 어디에서 주로 가서 합니까, 그것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실 도로명주소 일제조사라든가 또 영어도서관 도서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가 또 율도, 달리도, 외달도 도서민 도우미사업이라든가 농림사업 분야 사무보조 또는 코로나19 예방 열화상카메라 모니터링 이런 등등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예, 205쪽입니다.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라서 단가가 표시되지 않았죠?

예.

몇 분이 참여를 합니까?

사회공헌활동 말씀이시죠?

예, 윗부분에요.

예, 내년에는 재단법인 전남인력개발원에서 할 건데 60명이 목표입니다. 또 16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해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상리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했는데요. 올해는 53명 했습니다.

205쪽 아래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강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것 산출기초가 없네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시간당 25만원입니다. 플러스 시간당 12만원 그러면 37만원이 되는데요. 곱하기 5회 하면 185만원이고요. 원고료가 있습니다. 2시간 곱하기 6매 곱하기 5회 곱하기 1만 3,000원 해가지고 78만원 해서 260만원이 됐습니다.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지방재정법」제36조 예산의 편성에 보면 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가를 표시하고 시간을 표시하고 횟수를 표시해 줘야 예산이 적정한지를 심의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206쪽 아래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비가 지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2020년도에 8,000만원 지원한 사업비는 정산이 다 됐습니까?

지금 지원이 돼가지고요. 정산은 아직 안 됐습니다. 시기가 조금 남아서요.

정산이 아직 안 되셨어요?

예.

다음은 215쪽입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 있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예산액이 2억 4,250만원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 3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여기 기준 작년 본예산 대비 올해 본예산 이렇게 표기가 될 겁니다. 추경이나 이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3억은 올해 본예산 대비 그렇게 표시를,

여기가 전년도 예산이 3억원이라고 돼 있고요. 명시이월에는 2억 4,250만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여기에는 3억원이라고 돼 있어요. 잘못됐죠?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명시이월도 제가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요?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작년에 봤을 때 올해 예산액을 제가 말씀하니까요.

그러니까요.

명시이월은 조금….

그리고 명시이월 사유가 4/4분기 지원금 ’21년 1월 지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지급일이고요. 사유는 그렇지 않지 않나요?

보통 1,2,3,4분기 별로 지급을 하게 되면요. 1분기가 3월 31일까지인데 4월 이후에 지급한 그런 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1년 1월 지급이라고 여기 이월사유를 적었는데요. 사유는 도비가 교부가 늦게 되었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되었다고 해야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월사유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9쪽에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디에다 위탁교육을 하십니까?

이것은 교육은 아니고요.

위탁교육비라고 써져있어서. 민간인 위탁교육비.

이것은 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건 저희 잘못인데요. 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은 다 잘하실 것 같은데 그랬네요.

사실상 예산부서에 수정을 요청했는데 예산부서에서 깜빡해가지고요. 이것 다 저희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217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 지원. 이게 학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까? 이 학생들하고 이렇게,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25대25대25인가. 학생자부담 25%?

도에서 35%, 시에서 15%, 학생이 25%, 기업이 25%.

학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금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지원을 해 줘서 이분들이 우리 목포에 있는 업체하고 10개 기업 중에 계약을 해서,

지금 계약이 됐죠. 그래가지고 이 학과를 가게 되면 그 업체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졸업을 하게 되면 그 업체로 취업이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까 하시는 말씀은 전부가 다 안 가고 부득이한 사유로 몇 명 안 가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10개 기업에서 22명을 채용했는데요. 앞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그 친구들 주소를 목포시로 전입을 시켜라 했는데 22명 중에서 13명이 전입을 하고요. 나머지 9명은 개인들도 사정이 있어가지고 목포대학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금 옮기기가 곤란해서 13명밖에 전입을 못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건 그럼 결격사유가 아니네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거기로 지원을 받는 대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취업을 안 했을 경우에.

그것은 회수사유가 되죠.

그 업무는 우리 목포시에서 합니까?

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청구하고 우리는 그냥 매칭만 해 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당초에 전라남도에서 이것을 주관해가지고, 여수, 순천 쪽은 기 하고 있었거든요. 올해 처음 우리는 하고 내년에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도에서도 직접 사업비를 교부하고 저희도 직접 교부하는데 그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우리시로 전입을 하게끔 유도해가지고 인구라도 늘리고 청년들은 취업을 하는 그런 식이죠.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저희 시에서 관리 차원에서 뭐를 하는가 해서요.

그것은 도에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도중에 하차하거나 취업 그쪽으로 안 가게 되면,

그 또한 도에서 관리한다 이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올해 처음 시행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자료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일단 대상 수상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예산을 보면 2020년이나 2021년이나 계속 하는 사업 위주죠?

예, 그렇습니다.

경상적 사업이 많은데요. 어찌 됐든 그 경상적 예산에 대해서 관리를 더 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노하우가 계속 생기니까 위탁기관이라든가 수탁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18페이지요. 목포형 수산식품 언택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목포수산식품 기업에 코로나19 등 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고 비대면 업무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 언택트 분야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목포수산식품 기업에서 이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몇이나 있을까요?

이것은 목포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공모에 나선 부분이거든요. 올해 특히나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해서, 특히 우리 목포가 수산업 쪽에 강해서 사전에 충분히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꼭 현장으로 아니면 면담으로 직접 창업하거나 그런 분야보다도 비대면으로 해서 청년들이 마케팅이나 이런 분야에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해가지고 공모에 나선 사업입니다. 사전에 이 사업은 교육훈련을 거쳐가지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통해서 컨설팅이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교육 컨설팅, 취업 준비, 취업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기업체에다 연계해서 그 인원들이 채용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하고 4대 보험료,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교육 컨설팅 이 자체부터가 인건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주 해서 교육 컨설팅을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예.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이 분야에 맞는 인원이 있나요?

올해도 고용노동부 사업에 공모를 했었고요. 이 정도는 충분히 소화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연구원이라 해야 될까요? 연구하신 분들이나 직원분들이 거의 연구원이시잖아요.

예.

그분들이 지금 비대면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무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연구원들 중에?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공회의소하고 수산식품지원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했었거든요. 이 분야도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가는데요. 당초 공모할 때는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면 몇 분 정도 취업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목표가 18명입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창업보육센터로 지정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인가 지정이 됐습니다.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 이쪽 관련된 민원들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좋은 기관이기는 하거든요. 좋은 기관이기는 한데 거기도 보면 지속성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일만 자꾸, 기획을 잘하시는 분들이라 공모사업을 해서 기획은 잘하는데 그다음 과정이 별로 없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불만사항을 계속 토로하시더라고요. 사업이 끝나면 끝이다. 이런 예산도 예를 들어서 사업이 끝나면 끝이다 하면 이런 사업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상으로 일반 창업도 조금 창업 이후에는 어렵고 또 사후에 컨설팅이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야도 저희가 사후에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것 지금 임시적 사업이죠?

그렇죠. 단일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러죠? 이게 우리 시비가 2억 5,500 들어가는데 작은 돈은 아니에요. 작은 돈은 아닌데 이 4억 6,000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임시적 사업을 해버리면 이게 쉽게 말해서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그냥 업적밖에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이 일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정말 적절한 취업일자리를 제공해 줌으로써 수산식품회사들에게 서로서로 도움이 되라고 하는 사업인데 수산식품 사업 하는 업체들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청년들도 단기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면 결론적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만의 공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업이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관리를 정말 잘하셔야 돼요.

예,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지역푸드형 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1,2,3,4 유형이 있습니다만 4유형에 해당되는데요. 코로나가 올해 창궐했기 때문에 작년으로 봐서는 올 사업까지는 이런 사업 분야가 없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형으로 이것이 선정이 된 사업이거든요. 하여간 저희가,

과장님, 그거는 아는데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일을 지금 정도를 걷지 않다고 봐요, 저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지금 하는 사업들을 보면 그 기관의 정도를 가야 되는데 자꾸 사이드를 곁가지를 치는 사업들을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모사업으로. 그러면 정작 필요한 수산식품 회사에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연구개발, R&D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냥 어찌 됐든 단일적인 공모사업을 통해서 곁가지 사업을 지금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 예산들은 과감하게 국비를 받아도 삭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올해입니다만 목포수산식품지원센터가 창업보육 인증센터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능력은 있다고 인정을 해서 그렇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는데요. 수산진흥과랑 청년일자리정책과랑 이런 쪽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일들을 같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213페이지요. 방역일자리사업 재료비가 섰네요. 이거는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동별로 기준을 확실하게 정하셔가지고 집행하셔야겠죠?

예.

217페이지 봐주세요.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있어요. 이거는 어떤 부분에 대한 거죠?

거기 센터가 조금 건물이 노후화돼가지고요. 말 그대로 시설장비 유지보수하는 데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 센터를 만든 게 얼마나 됐어요?

이제 만 1년 돼 갑니다.

만 1년 됐는데, 그 건물이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1년 전에 이 센터를 저희가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다 전부 공사해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다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건물이 노후화돼서 어떤 예산이 필요하다 말씀하시면 이 부분은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요. 몇 년 지나서 갑자기 어떤 부분이 생겼다면 모르겠지만 이제 만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유지보수할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그건 그때 당시 공사를 했던 부분이 무언가 잘못했다라는 부분밖에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 리모델링을 해서 센터를 개관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 건물이 지어진 지는 오래됐거든요. 리모델링할 당시에도 사실은 사업비가 부족해가지고 계속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정해져 있고 당초 100에서 75. 25% 정도는 마이너스를 시켜가지고 양에 안 찼습니다. 그런데 설계해 놓은 것은 있고 사업비는 부족하고 해서 했는데. 이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그 건물 리모델링하고는 다르게 건물이 노후화되면 또 그게 필요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누수되는 부분도 있고. 말 그대로 시설이 리모델링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한 내역 한번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통합센터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사업 그리고 인건비, 심리상담운영 지원사업. 개소한 지가 올해 2월에 개소했습니까?

그렇습니다.

2월에 개소하셔가지고 사업을 계속, 어차피 저희가 위탁을 맡겼으니까 위탁기관에서 사업은 계속 하셨을 거고요. 주신 자료에 보면 청년일자리통합센터,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냥 청년 쪽에 거의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일자리통합센터의 기능이 뭘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물론 청년도 중요하지만 주는 일자리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2월부터 보면 한 달에 운영을 하시는 사업계획을 보면 청년창업 대부분 이런 쪽이에요. 취업특강. 진짜 필요한 건 어떠한 일자리를 어떻게 연결시켜주느냐 아니면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이 주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보는데 그런 부분은 10월까지 하신 사업들을 보면 그닥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차라리 일자리 부분을 그냥 빼고 청년통합센터라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말 그대로 청년ㆍ일자리통합센터로 해가지고요. 청년센터의 기능도 살리고 일자리센터의 기능도 살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항상 저희는 강조합니다만, 청년 부분하고 일자리 부분하고 좀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감안을 하겠습니다.

11월에 2022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2021년도? 그 다음 해에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그 부분을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이미 이 지원센터 말고도 청년 쪽에 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은데 굳이 이 센터까지 80% 이상의 사업을 청년 쪽으로만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히려 지역경제가 어려운데 일자리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송지 위원님.

마지막으로요.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청년정책과 업무는 목포시가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찌 보면 관광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자리청년정책과 예산은 금년 61억 5,579만원에서 내년에는 72억 4,600만원 증가됩니다. 그중에서도 민간경상보조가 18건에 27억 7,723만원입니다. 지방재정법에 유일하게 벌칙조항에 보조금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법의 대표자까지도 처벌할 정도로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고 관리가 허술하면 처벌한다는 의미겠죠. 혹시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도에 교부조건 위반이나 사업 중단으로 환수해야 할 사업이 있습니까?

교부조건 위반으로 해서 중단하거나 환수한 내역은 없습니다.

그런 사업 중단으로 환수해야 할 사업은 전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관광경제위원회 김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23페이지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가 6개 사업 1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은 따로 세출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균특사업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7,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인 조업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9개 사업 10억 4,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페이지 22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목포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 활성화 방안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끝에 하단 부분 연안환경정비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등 각종 정화활동 참가자에 대한 기타보상금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ㆍ갓바위 호안, 북항, 내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부터 227, 228페이지 상단 부분까지 해양관리선 운영비로 8,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8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좌도와 외달도 선착장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시설비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페이지 229쪽 중간 부분까지 도서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하단 부분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인양기와 부잔교 및 선착장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소규모 항포구 보수공사 사업비로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하단 부분 230페이지, 231페이지, 232페이지 상단 부분까지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1억 4,6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하단 부분 조업 중에 인양된 쓰레기에 대해서 수매사업인 지방이양 전환사업인 민간위탁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4페이지 하단 부분까지는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운영으로 해서 1억 4,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35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2019년도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5페이지 중간 부분 어촌뉴딜 율도 300사업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고하도 어촌뉴딜300 공모사업 의무 지방비의 7% 확보에 따른 시설비 2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일 해수부가 공모선정 대상자를 확정하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통해서 선정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관내 4개 도서지역에 대한 시설물 응급복구 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36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섬 발전 활성화 지원으로 제2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참여자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해서 8,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광산어촌계 주변 공유수면에 소유자 미상에 폐선박이 발견되어 방치 선박을 정리코자 시설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부터 239페이지 그리고 240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요트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1억 3,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241페이지 중간 부분까지는 요트스쿨을 비롯한 세계 국비보조사업인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 중간 부분 갈치낚시 운영 지원사업비로 2,6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중간 부분 목포항 활성화 운영비로 620만원, 그리고 해외 포트프로모션 국내외여비로 1,29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입니다. 상단 부분에 목포항 국내외 홍보(항로개설, 물동량확보)를 위한 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부서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27쪽 중간 부분입니다. 차량선박비입니다. 행감 때도 언급했습니다만 예산 심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 행감의 목적 중 하나인데 행감 전에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개선이 안 되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유류비가 3,220만원, 내년에 2,449만원. 800만원 정도 줄었지만 그래도 2021년 예산 편성 공통품목단가표를 확인했나요?

거기에는 리터가, 보통 수산진흥과 같은 경우는 30리터짜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표는 이렇게 됐지만 실제 구입할 때는 소량으로 30리터씩 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행정선(전남 539호) 연료비 단가는 3년 동안 인상도, 인하도 안 하고 그렇게 그대로 동결입니다. 올해 1,350원입니다. 예산 편성 운영기준 471쪽에 경유단가는 1,26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단가기준을 여기에서라도 맞추면 합리적 산출근거가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2021년 예산편성 공통품목 단가표에는 경유단가가 1,164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예산편성 공통 단가표 이것을 산출해서 보시면, 그것을 해서 보셔야지만 앞으로도 이 예산 편성하는 데에 우스갯거리가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인쇄물이 나왔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추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건 좀 지양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액도 마찬가지입니다. 20리터 10통이면 한 드럼입니다. 부동액이 소모성 연료도 아니고 이 또한 과다 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227쪽 아랫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중에 도서수색작전 여비가 있는데 해양항만과 정원이 몇 명입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일반 우리 여비하고 틀리게 통합방위협의회 매년 도서지역에 대한 수색작전 훈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외출장 선원에 대한 여비입니다.

그러면 도서수색이라면 배를 타고 수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배를 타고 수색하는데 여비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자치단체에서 행정선을 지원하고요. 함께 선원에 대해서 관외출장여비를 지급하도록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매년 검토 없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27쪽 맨 아랫부분입니다. 539호가 건조된 지가 몇 년 됐죠?

상당히 오래됐는데요. 한 20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시설비 4,074만원이 편성됐는데 2020년도 편성예산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부품이나 수리, 인건비 변동이 있을 텐데 전혀 검토 없이 예산편성을 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예산이란 것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불요불급한 것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 선박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에 5년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아무도 모르십니까?

저희들이 중간검사 기준일이 2020년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 이렇게 2년 돼 있습니다.

선박 정기검사는 선박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데 중간검사는 그 사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매년 개보수를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오래되다 보니까요.

2년치 개보수비 지출내역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예.

(위원장을 향해) 10분 됐습니까? 아니면 더 합니까?

예, 더 하십시오.

228쪽 맨 윗부분입니다. 행정선 및 요트 해맑은호 개보수 실시설계비를 계상하였는데요. 해맑은호 선체 기관 개보수비가 240쪽 중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사업별 예산제도죠?

예.

사업별 예산제도가 뭡니까? 단위사업이 요트관리 운영이라고 했으면 당연히 해맑은호 개보수비는 실시설계비가 240쪽 시설비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사업별 예산 편성지침을 어긴 것이 네요. 해맑은호 요트 실시설계비는 요트관리 운영 단위사업에 편성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예산 취지에 맞고요. 또 요트 운영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쉽게 파악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234쪽 아랫부분입니다. 어촌뉴딜 300사업 관련해서요.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면 56억 7,848만원 중 44억 7,220만원을 명시이월 시킨다고 했는데 이월사유에 보면 2020년 2월 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사업 추진입니다. 그랬거든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달리도 말씀하십니까?

어촌뉴딜사업 관련해서요. 여기 명시이월 사업 쪽을 한번 봐보십시오.

지금 실시설계는 들어가 있습니다.

2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돼서 사업추진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나요?

기본계획 설계는 끝났고요. 이제 실시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준공이 됩니까?

예, 2021년까지 달리도는 사업을 완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섬 발전을 위해서 섬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섬발전진흥원을 유치한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40쪽 아래쪽에요. 올해도 요트 마리나 시설관리 운영회가 열렸나요?

올해는 못 열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저도 한번 참석한 적이 있는데 운영회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242쪽입니다. 중국하고 덴마크에 해외프로모션 5일씩 간다고 했는데요. 국외여비를 자치행정과에 일괄 편성하지 않고 따로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국외여비입니다.

예,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전부터 계속 우리 쪽을 편성을 해 왔기 때문에요. 하게 된 배경입니다.

국외여비는 자치행정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19년, 20년 3년치 출장내역 자료 제출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 용 위원님.

과장님, 238페이지요. 시설비에 보면 방치선박 정리라고 돼 있어요. 600만원. 그러면 이걸 이양을 해서 저희가 폐선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인데요. 광산어촌계 주변에 공유수면에 신원미상의 폐선박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쓰레기 수준의,

몇 톤짜리예요?

저희들이 용역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몇 톤짜리나 돼요?

한 4~5톤이나….

신원미상이라는데,

예, 어차피 한번 더 고시공고를 해서,

우리 차량을 보면 엔진 넘버가 있고 그렇습니다. 선박은 없습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없습니다.

엔진이 없어요?

예.

이 배가요?

예.

돛단배에요? 돛단배냐고. 그러면 이게 방치된 지 얼마나 됐어요?

광산어촌계 쪽에서 저희들한테 발견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렇게,

왜 여쭤보냐면, 과장님. 이렇게 해서 저희 예산이 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선주를 찾아서 우리도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무조건 신원미상이라 할 것이 아니고 최대한 추적해서 그 부분을 한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처리를 해 주십시오.

예.

세입 부분에 한번 여쭤볼게요. 공유수면 점사이용료 수입이라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15개 업체라고 돼 있는데, 자료로 주실래요? 어디어디예요, 대강?

한국메이드를 비롯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조선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달조선이라든지 문창조선 기타, 제이케이중공업이라든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르로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쭉 예산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바다지킴이 지원사업,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거의 해양쓰레기 수거 등 각종 정화시설 보상. 해양쓰레기에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이죠?

예, 국도비,

그런데 이 투자된 금액에 대해서 관리는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계기로 해서 더 예산도 좀 국가에서도 더 내려주고 우리도 더 반영하고 해서, 그전에는 행정협의회 때 약속된 부분이 있습니다. 해수청에서 요청하기를 같이 공조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도 더 세우고 또 국가에서 지원도 더 받고 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수거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상황이나 발생했을 시에 제가 봐서는 신속성인 것 같아요. 늦으면 민원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때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판단이 다 되는 것 같아요. 재난이나 태풍이나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행정을 유도리를 발휘해서 빨리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박 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228페이지 봐주세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이게 고하도 쪽인가요?

여기는 장좌도 선착장하고요.

그러면 장좌도에 계류시설도 설치하시고 부잔교도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외달도 선착장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외달도에요? 부잔교 설치비가 1억 5,000이 지금 2개소로 표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장좌도 있고 밑에 것은 복합다기능 부잔교 여기가 지금 외달도 선착장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계류시설은 장좌도고 부잔교 설치는 외달도고?

그렇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영산호에서 밀려드는 쓰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비까지 확보해가지고 정리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내년도 예산을 보면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또 1억이 올라왔어요. 아직 전체를 처리하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협의회 때 해수청이 좀 지원 요청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도 시민들에게 항만구역 내지만 해수청이 사실은 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이, 보안구역이라 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항만구역 같은 경우는 오픈이 많이 돼 있다보니까 시민들 이용도 많고 또 주정차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수청에서 그런 부분을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일단 예산을 세워서 사용하고 난 후에 해수청에 저희가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해수청에서도 별도로 자기들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로 하시기는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걸 예비비 성격으로 생각해도 되잖아요. 그럴 수는 없나요?

예, 왜냐하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빨리 치우자는 의미로 지금 예산을 편성은 하셨는데 어차피 그 업무 자체를 해수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빨리 처리하고 난 다음에 해수청에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 그런데 해수청도 예산이 부족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건 그쪽 일이고요. 당연히 해수청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236페이지 봐주세요. 시설비. 12월 9일날 내일이 선정일자라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1억 6,000 계상하신 부분은 그 사업을 저희가 선정되기 위해서 지금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아니요, 공모에 응모한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비의 7%를 확보하라는 의무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응모에 어떻게 보면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응모자격이 된다?

내일 발표인데요.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선정이 안 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 아래쪽에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비. 각 섬별로 2,500씩 돼 있네요? 이거는 내역 있으시죠?

말 그대로 응급복구비입니다.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이것 올해 혹시 편성하셨었어요?

올해 편성 안 했습니다. 처음 편성하는 겁니다.

응급복구비로 하면 매년 어찌보면 응급상황이 발생됐을 때 사용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도 안 하셨었잖아요.

예, 그런데,

내년에 갑자기 편성하신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응급 그런 어떤 사항이 재해로 인해서 발생을,

이것도 어차피 예비비잖아요. 성격 자체가 예비비인데 왜 갑자기 올해는 편성 안 하시고 내년에 편성하셨냐고. 매년 필요한 예산 아니에요, 말씀하신대로 하면? 어디, 지금 목이 정해져 있죠?

참고로요. 페이지 229페이지 보시면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공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억 8,000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 9,000만원 세우져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9,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어찌 보면 올해하고 똑같은 또이또이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삭감하고 목을 이렇게 달리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목적이라고 그러면 한 목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걸 나눠가지고 하셨는지. 앞에서는 삭감하시고 뒤에서는 신설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해서 응급복구사업으로 편성한 겁니다.

지역을 명시를 해 주셨잖아요. 섬 4개 지역을 명시를 해 주셨단 말이에요.

예, 어차피 섬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요.

선정된 게 없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발생했을 때 사용하려고,

소규모 항포구는 지금 섬만 있는 건 아니죠, 목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네 군데는 명시해가지고 해 주셨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이렇게 안 하셔야 낫지. 그렇죠?

그 부분은 참고해서 포괄적으로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표시해 주시니까 이미 어떤 장소에 어떤 공사를 할지 정해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태풍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특히 육지부 쪽보다는 섬 쪽에 더 발생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앞쪽에 편성하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241페이지요. 갈치낚시 홍보행사비. 이것 올해도 예산 편성됐다가 사용을 안 하셨죠?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이게 똑같은 내용으로 내년 것도 올라왔어요. 행사비 2,000에 옆에 안전시설물 300. 그러면 2,000만원짜리 행사를 하는데 안전시설물 300만원어치를 해야 된다, 매년. 결국 행사 한번 하고 다 철거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행사할 때마다 시설비 300만원씩 계속 투자하셔야 된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하려고 올해 처음 세웠고요. 내년에 하게 된다면 그런 부분 시행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쪽 지역 자체가 해수부 지역이어서 그런가요?

아니요, 행사 자체가 바다에서 하는 행사라 위험성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어디죠, 장소가?

주로 평화광장 일원.

평화광장 쪽이면 차라리 추후에 저희가 평화광장을 활용해서 하는 행사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철거하는 그런 것 말고 그쪽에 안전시설물을 바닷가 쪽에 설치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행사프로그램이 안 정해졌는데요.

이 행사만 말고요. 다른 행사도 그쪽에, 평화광장 쪽에 많이 있잖아요. 결국 바닷가 쪽에는 안전시설물이 필요한데 그냥 일회성으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것 말고, 지금 구조개선사업도 하잖아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어촌 쪽으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다른 행사할 때 또 안전시설물 설치한다고 돈 들어갈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게 효율적으로 쓴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223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올해 2020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이 정확하게 얼마죠?

당초 계획은 2억 6,262만 3,000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산업위기지역으로 인해서 감면부과가 1,511만 6,000원이 됐습니다. 2억 5,000 정도 됩니다.

실질적인 거둬들인 수입은요? 이것은 총액이고.

예, 정확한 산정금액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팀장님, 안 갖고 계세요? 세입을 잡으면서 2020년도 얼마 수입이 들어왔는지도 모르면 어떡해요?

산업위기지역으로 50% 감면부과 예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예년보다는,

그건 아는데요.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점사용료 수입이 얼마냐고요, 2020년도. 팀장님, 알고 계세요?

2억 1,700….

실질적으로 수입을 했다고요?

혹시 답변하실 팀장님 계세요?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발언 좀 해 주십시오.

15개에서 16개 업체에 대해서 점사용료를 징수하고 있고요. 평균 예상금액이 2억 6,000 금액인데 우리가 고용 산업위기지역 지정으로 해서 50% 감면이 됐는데 22020년 올해 한해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자료를 한번 더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시죠?

한번 더 자료를, 이 금액은 좀 정확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위원님,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 7월 현재 2억 1,779만 8,000원이 징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정확하게 주세요.

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올해 한 것뿐만 아니라 2019년부터 또는 2018년도, 2017년도 이렇게 사용한 점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총 포함이잖아요.

연도를 자르다보면 올해 것만 별도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씩 계약하시죠? 점사용료를 1년씩 내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예전부터 이것이 점사용료를 안 내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거둬들여진 수입이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좀 이따가.

예,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26페이지는 평화광장ㆍ갓바위 호안, 북항, 내항 해양쓰레기 처리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지금 북항이나 삼학도 그다음에 남항, 동명동 그쪽에 어선쓰레기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해수청하고 정리가 잘 안돼서 세운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정리가 안 된 것보다도 저희들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안구역이라 해서 항만구역이,

항만쓰레기가 해수청 일반운영비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목이 해양쓰레기를 치우라는 목으로 정해져있지 않고 일반운영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수청에서 그 해양쓰레기를 함부로 수거를 잘 안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목포시에 민원이 많이 생겨서 우리 목포시에서 쓰레기를 많이 치우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새롭게 계상하신 예산 아닙니까?

그쪽도, 해양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적극적으로 해수청에서 치우고 있고요. 문제는 내항이라든지 육지부 쪽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 해수청 그쪽 예산은 솔직하니 부족하더라고요.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해수청하고 행정협의회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지원한다는 약속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게 북항하고 동명동하고 그쪽 해양쓰레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해수청에 일반운영비로 돼 있다니까 요, 예산이. 그런데 그 쓰레기만 치우는 예산으로 활용을 못하니까 지금 우리시한테 협조 요청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용역비로 해서 시설비로 세워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좋은 예산이에요. 좋은 예산인데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쓰시라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예산이 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30페이지 아까 과장님께서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 8,000이었는데 9,000만원 감해서 저쪽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1억이 삽진항 다목적 인양기 설치비로 1억이에요, 다른 조목조목 사업이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9,000만원이 된 거고.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236페이지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1억원은 달리도, 외달도, 율도, 고하도 4개에서 이렇게 지정만 해 놓고 이제 응급한 비용을 쓰는 건데.

그렇습니다.

제가 과장님도 내가 설명을 다 해요? 그런데 이 예산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부적합해요. 왜냐하면 어촌뉴딜사업 하고 있고 그다음에 4차 연안사업 하고 있고 도서개발사업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필요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응급복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것은 계획된 사업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재해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라든지 훼손이 됐을 때 대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238페이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방치선박이 예산은 크지 않아요. 600만원인데. 지금 이 선박이 육지부에 있어요, 해수부에 있어요?

이건 육지부.

육지부죠?

예.

과장님, 지금 방치선박 처리하는 부서가 해수부하고 해경이 있어요. 해경하고 해수부가 있는데. 해수부하고 해경에서 할 일을 왜 목포시청에서 하죠?

해수부는 항계 내에 있는 방치선박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항계 밖입니다.

예, 그것은 해경에서 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해수부는 바닷가에서 방치선박을 처리하는 것이고 해경은 육지부에 있는 방치선박을 처리하는 데예요.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시가 도비를 갖고 와서 해 줄 부분이 아니죠. 이것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환경적으로 그래도 시급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가는데 원천적으로는 해경에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광산어촌계 계속 민원제기가,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과장님 정도면 정확하게 해수부하고 해경에서 어떻게 방치선박을 처리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셔야죠. 그걸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시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은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오 위원님.

과장님, 247쪽에 세입 부분입니다.

247쪽이요?

수산관계법령 위반 과징금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수산관계법령이란 수산업법이라든가 선박안전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반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처분이 예를 들어서 20일이다 30일이다 이렇게 하면 과징금을 하루에 6만원씩 해가지고 납부를 했을 때는 다시 조업으로는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수협에 있는 면세라든가 이것은 정지기간만큼은 과징금을 냈더라도 면세에는 공급을 안 해 줘요. 그것은 일반 기름을 사용해가지고 조업을 하고자 했을 때 해제해 주는 하나의 과징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상자들이 주로 어디 지역사람들인가요?

그거는 우리시 외부에서 우리 배들이 꼭 목포 앞에서만 조업하는 것이 아니고 완도라든가 제주 특히 인천까지 조업하는 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기관에, 예를 들어서 인천 경기도 쪽에 가서 조업을 하다가 그쪽 해경이라든가 그쪽 단속기관에 적발이 돼가지고 정지처분이 된다. 30일짜리가 해당이 된다. 그런데 그분은 조업은 계속해야 되겠고 했을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납부를 하고 조업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쪽에서 만약에 인천 해경에서 적발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가 오면 그 사람이 과징금을 냈다. 100만원짜리다. 그러면 100만원을 냈다면 30만원은 그쪽 단속기관에다가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51쪽에 수산업법위반 과징금부과 단속기관에 대한 부담금 이것도 지금 타 지역 사람이 우리한테 적발되면 70%는 우리 수입이고 30%는 그쪽으로 준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우리 시민이 타 지역에서 적발되어서 통보오면,

우리한테 통보 옵니다. 무조건, 다른 지역 사람들은 설령 전남도의 단속기관이 한다든가 하면 그 해당기관으로만 전부 통보를 합니다, 행정처분을 해 주라고. 또 우리 배가 인천이나 제주, 경남에서 걸려가지고 오면 우리한테 행정처분하라고 통보가 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과징금으로 납부했을 때 납부한 금액의 30%, 과징금으로 납부한 경우에 30%는 그 해당 단속기관에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법제화 돼 있습니다.

251쪽에 제일 윗부분입니다. 수협위판장내 가로등 전기요금 있죠. 이것이 어디 북항동입니까? 서산동입니까?

서산동입니다.

서산동입니까?

예.

이 전기요금은 어디…. 어떤 용도입니까?

지금 서산동 그 위판장이 아마 부두 쪽엔가 보면 옛날에 원래 시설이 안 되어 있던가 아마 그랬었어요. 제 기억에 한 15년 됐을까요? 그때 어업인들 쪽에서 한번 건의를 해서 거기다가 시설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을 하다보니까 그것을 가로등 비용까지,

그러면 위판장 내입니까?

그렇죠, 안쪽에. 건물 안에가 아니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위판장 내에는 수협에서 전기세를 내야지 목포시에서 냅니까? 위판장이 하는 전기세를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정리를 해야 쓰겠다 했는데 당장 금년에 준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몇 달만, 아마 이것 전체 집행은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재 준공서류가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한번 내년 상황 봐가지고 저쪽 북항에 업무 개시를 하면 이것은 중단을 하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위판장 내 전기시설은 시에서 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253쪽 맨 윗부분입니다. 어업지도선 단속용 작업화 구입이네요.

253쪽에요? 냉난방기 말씀하신 거예요?

어업지도선 219호 단속용 작업화 구입. 작업화만 하고 작업복과 방화복은 필요하지 않나요? 해양항만과에서는 언제든지 세 가지를 하던데요.

피복비는 금년엔가 한번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격년제로, 옷이 요즘은 잘 나와가지고 한 번 입고 버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격년제로 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이번에는 제외를 시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매우 합리적이네요. 합리적이라는 말은 양심적이라는 말과 상통합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남항관공선부두 컨테이너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을 하실 예정이네요. 금년에는 냉장고를 구입하셨고 냉온풍기를 또 내년도에는 예산을 올렸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냉장고 구입해서 썼단 이야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공요금엔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은 또 없네요.

(관계관과 검토중)

또 상하수도 요금이 없는 것은 과장님이 알아서 하겠지라. 냉장고를 구입했는데,

253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공공운영비 쪽에 보면 어업지도선 전기요금 해서 144만원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구입에가 어업지도선하고 컨테이너 요금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고요?

예.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254쪽에요. 민간자본 아래쪽입니다. 노후장비 2억 4,000이 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어선을 선박으로 운영하다 보면 기관이 노후돼가지고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또 정비, 항해안전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장나서 수리하기가 좀 어렵다든가 교체하고자 했을 때는 저희들이 334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도 기관을 한 18대 정도, 장비가 한 24대 정도 한 5억원 정도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은 크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를 해 달라. 그런 추세거든요. 그나마 또 저희 시에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연말까지 해서 집행률이 좋다보니까 그나마 저희들 사업비가 조금씩 배정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것은 금년도 부족이라든가 했을 때는 내년도에라든가 최대한 확보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단 어업인들이 상당히 관심과 필요로 많이 지원을 해 주기를 바라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9쪽 위를 보면 목포어묵사업 부지매입비가 12억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올해 예산이에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12억은 원래 예산 작업을 다 해 놓고 수정 들어가기가 좀 늦어가지고 12억으로 그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원래 12억 8,500이 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예산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도하고 약간의 계획 변경을 하다보니까 100평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8,500만원 정도 이렇게 아마 내년 1회 추경 때나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공유재산 심의는 언제 받았었을까요?

공유재산 심의…. (관계관과 검토중)

공유재산 심의는 아직 안 받았어요?

아니, 받았던 것 같은데 확실하게 딱,

받았던 것 같아요?

아, 1월로 돼 있나요?

공유예산 심의절차도 안 밟고 이행하지 않고 예산부터 나옵니까? 예산부터 나오기도 합니까?

내년도 전남도 공모사업에 기 선정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먼저 하고 후속적으로 행정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업무에 능통하신과장님,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하냐 그 차이는 있거든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은 너그럽게 한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차피 도에서 선정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저희 수산진흥과 에 어업지도선이 2척 있죠? 219호, 234호.

예.

234호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작은 배고, 한 3톤 안 되죠?

예.

그리고 219호는 12톤인가요?

12톤입니다.

12톤이죠? 이거는 경유 사용하고 좀 오래됐고. 두 배 다 오래 됐죠, 배는?

219호는 ’12년도에 6월에 징수를 했고요. 234호는 ’94년 5월에 됐는데 이 배는 저희들이 취득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매년,

계속해서 한 것 알고 있고요.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 어업지도선 제가 운항일지를 다 봤어요. 운항일지를 다 봤는데 두 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업지도선 현재 219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전남도에서 예산을 받아올 때 다목적관리선 개념으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0년 되기 전에 그럴 때 여름철만 되면 영산강 수문에서 굉장히 쓰레기들이 금년같이 이렇게 많이 떠내려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저희들 어업지도선을 폐선을 하고,

아니, 과장님. 그냥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실 것 같아요,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그래서 219호 같은 경우는 금년과 같은 상황이 있다고 하면 조금 있어도 좋겠다 싶거든요.

234호가 저희 시로 소속이 될 때 비용이 얼마나 들었어요, 매입비가?

돈 안 들었습니다.

없죠?

에.

3톤 정도 배를 지으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엔진을 톤당 1,200~1,300 정도나 보면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계획을 세워서 그 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게 낫겠어요. 234호는 버리고. 기관 수리비라든가 이런 수리비들이 더 많이 들어가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예, 좀 중고를 공짜로 갖다놓다 보니까 좀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 말로 이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요. 우리 지금 연안어업 구조조정사업이 내년에 없어요.

예.

근데 여비가 있네요.

여비만 들어있다는 것 말씀하시죠?

예.

이거는 지금 저희들이….

삭감해도 되겠죠?

내년도 신속집행 때문에 사업비를 추경에 세우려고 이번에 여기다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여비도 그때 세우셔야지. 그럼 이거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그때 한꺼번에 같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죠. 사업이 없는데 여비를 세우면 어떡해요?

저도 한번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게 같이 움직였어야 될 건데.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식품지원센터 내에 관리동에 업체가 몇 군데 있고 생산동에 업체가 몇 군데 있죠? 256페이지부터 수산식품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총 20개 업체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관리동하고 생산동하고 다 해서요?

예.

그러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연구원이 지금 몇 분이시죠?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직원이 총16명 있고 센터장하고 직원 14명 그리고 시에서 파견이 무보직 6급이 1명 지금 파견나가있어서 총 16명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연구원이 열네 분인가요? 그럼 연구직만.

연구할 수 있는 인력이 박사급이 한 5명, 센터장까지 포함해서 5명 있고요. 그 밑에는 연구보조식으로 그렇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몇 분이세요?

시설이 3명입니다. 기계, 전기 해가지고 3명입니다.

그럼 총 연구하실 분들이 센터장님 포함해가지고 열세 분이네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13명까지는….

한 10명으로 봅시다. 257페이지 보면 수산산업창업 지원센터 지원사업이라고 3억이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여러 군데에서 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일자리교육 병행 그걸 같이하고 있잖아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창업교육. 그래서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도 4억 6,000짜리 사업을 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산식품지원센터가 과부하. 일이 너무 많아요. 뭔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본인들 사업 해야 되죠, 일자리청년과 사업 해야 되죠, 수산진흥과 사업 해야 되죠, 그다음에 지역경제 또 예산 있어서 사업 해야죠. 일 하시겠어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재단에다가도 누차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주된 우리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아무리 인건비로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인건비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이라 하는 것도 좋다. 그러지만 그 사업의 본연의 사업.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던 그와 같은 본연의 사업이 소홀해 진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행여 우리가 꼭 필요할 때는 인력을 추가로 채용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인력을 한번 채용해 놓으면 정규직을 하다보면 상당히 나중에 그만두게끔 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인력채용이라든가 이런 것 장기적으로 업무의 어떠한 연속성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인력도 탄력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재 저희들도 경력단절자를 채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은 다른 쪽으로 가니까 문제야. 다름이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실질적인 일, R&D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 이 지원업체들을 어떻게 지원해서 발전시킬까 하는 일이 수산식품지원센터의 고유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 쪽으로 어떻게 선정이 돼가지고 매일 교육사업만 하려고 그래요. 교육, 투자, 컨설팅해서 뭐 창업. 거의 보면 임시적 사업만 계속 하나씩 하나씩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어차피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수산진흥과 소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벗어나가지 않게 곁가지 사업을 하지 말고 본연의 주 사업을 더 하셔야죠. 아시겠죠?

잘, 알겠습니다.

258페이지 목포어묵 브랜드 공모사업인데요. 어차피 시상금인데 이 브랜드 공모를 어떤 걸 하시려고, 목포어묵의 어떤 브랜드를 공모하시는 거예요?

흔히들 부산어묵 부산어묵 하듯이 목포만의 특색 있는 어떤 브랜드를 한번 만들 필요도 있겠다. 그런 것을 공무원들 머릿속보다도 민간인에게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하는 취지로,

그럼 목포어묵의 네이밍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목포어묵 갓바위 이런 식으로?

그것은 브랜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을 준비는 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그동안 조금 필요하겠다는 주변에서도 많이 의견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민간공모로 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이밍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 공모를 한다고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으셨는데 네이밍 브랜드인지 아니면 어떤 브랜드인지를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니에요,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는 것을. 그러니까 목포어묵은 주 네이밍이고, 그다음 세부적인 상품 브랜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해지면 그걸 그대로 계속 쓰는 건가요?

예, 그렇게 써야죠.

그냥 공모만 사업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그걸 그러니까 계속 활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기 위한 겁니다.

그 이름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일단 다른 지역에도 보면,

그러니까 그냥 이런 예산을 쓰기 위한 공모사업인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걸 만들어서 브랜드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활용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100억을 가져와서 세부적인 용역별로 예산을 어느 정도 쪼개놓으셨을 것 아니에요.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세부사업을.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 네 가지 사업만 하실 거예요?

예, 내년에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설계라든가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해 보자 하고요. 나중에 준공 후에 또 해야 되는 그런 단계별로 사업 주면 하고 있습니다.

259페이지 시설비에 목포어묵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은 건물 설계용역이죠? 건물 설계용역.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 사업 용역도 하고 있지 않나요, 목포어묵?

그거는 기본계획 수립 구상 용역은…. (관계관을 향해) “이달 초에 했던가?” 예,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오죠?

나오고 나면 이 설계까지 같이 병행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를 보시면 목포어묵사업 기술연구 개발보조금이라 해서 연육에 대한 것을 다른 어종에 대한 것을 타당성이 맞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기술연구개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럼 이거 어디에서 해요? 어떤 단체에서 해요?

그거는 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풀치 위주로 한다든가 이런 거거든요. 금년에 예를 들어서 조기가 많이 나온다든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연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단체에서 연구를 하냐고요.

우리 지원센터에서,

지원센터에서?

예.

제가 여기에 관련된, 어묵 관련된 부산에 있는 업체 사장님을 만나봤는데요. 생각을 잘못하고 계신다 하더라고요, 시작을. 풀치, 조기, 갈치, 광어 이런 어종으로는 소량밖에 만들 수 없대요, 연육을. 제가 봤을 때 전반적인 검토를 한번 하시고, 목포어묵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용역을 하고 계시니까 거기에 또 의견을 내시고. 그래야지 좋은 사업이 되지. 제가 보니까 그 사업의 일정 부분에 꽂혀계시는 것 같아. 좀 시야를 넓게 보시고 예산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문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과장님, 지금 목포어묵사업에 도비, 국비 포함해서 총 출자 투여된 예산액이 얼마예요?

100억.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시비 5대5로 해서 100억입니다.

100억이죠? 그러면 어묵사업 연구개발비에다가 보조금으로 이 돈을 지원을 해요. 수산식품센터에서 이 돈을 지금 지원받아서 개발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수산식품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금 열네 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예.

이런 보조금을 지원받아서 그분들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R&D사업이라든가 하면 우리가 시에서 8억씩을 출연금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R&D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확보를 하면 거기에 일정 부분 인건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예산 절감이라 하면 뭐하지만 좀 그런 용역 사업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오거리에 오선당이라 해가지고 석빙고 자리에 지금 목포어묵 그거 만들고 있죠?

예.

그거 우리시에서 지원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럼 오선당이라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지금 어묵 개발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 시설의 장비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센터에가 2016년도에 저희들이 도비 일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 말은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이 지금 편성되어 있어요. 맞죠? 259쪽 중간 부분 목포어묵 사업 기술연구개발,

8,0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8,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목포어묵이라 해가지고 상가를 조성해서 지금 거기에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연구 개발한 내용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그쪽에서 지금 목포어묵을 판매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비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풀치라든가 조기라든가 고등어 이런 것 해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장님, 제가 묻는 질문은 그 사업이 연구개발비로 지금 보조금이 나가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오픈을 하려고 수리를 다 마쳤어. 그러면 목포어묵을 그쪽에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기술 개발한 것을 갖다가 그쪽에서 사용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잖아요.

기술연구개발 이 사업이라는 것은 어묵을 새로이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것보다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어떻게 원료를 다양화를 시켜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풀치라든가 수율이, 예를 들어서 가격이라든가 원료 가격이라든가 수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다 따져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품목을 다양화를 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적정하겠는가. 그러한 연구개발 사업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의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산식품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박사님들께서 지금 어묵이 부산에 부산어묵이라고 목포까지 지금 시설을 확장해가지고 목포에서 부산어묵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쯤은 알고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업체들이 고래사 뭐 이렇게 업체들이 많아요, 부산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방금 말씀하시는 풀치가 됐든 광어가 됐든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이제 그걸 거의 어디다가 참작하지 않고 이걸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목포어묵을 출시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 보면 양식수산물이라든가 가격이 굉장히 폭락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상시적으로 쓰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변화를 시켜보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광어 1kg를 했을 때 수율이 어떻게 나온다든가 경제성 가치라든가,

과장님, 이번 동부시장에 어묵장사 하시는 분이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것 방송 보셨죠?

예.

어묵으로 해서. 그러면 그분도 어묵의 전문가라고 봐야겠죠? 어찌 됐건 맛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만큼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본단 말이에요.

예, 제품에 대한 전문가라고 봐야죠.

그런다고 한다면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맞죠? 또 부산에서 그렇게 제조하시는 분들 의견을 반영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연구개발하고. 지금 목포어묵이라고 거기서는 여기에서 나온 제품을 판매할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체적으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것이냐라는 이야기예요, 제 말 뜻은.

예, 잘 알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어묵에 매달려서 그것만 만들어 낼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저는. 맞아요? 이 예산이 8,000만원.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지원센터에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전부 다 개발비로 사용을 할 겁니다.

이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추가적으로 여쭐게요,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문상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포어묵의 너무 고급화 쪽으로만 가시는 것 같아요. 어묵은 고급, 정말 품질이 좋은 제품도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제품도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료들은 다 고급 어묵제품들이잖아요. 왜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아마 이재용 위원님이 저 발언을 하신 걸 수도 있어요. 분명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연구개발비 보조금. 인건비 부분이 들어가있다고 하는데 굳이 목포어묵사업에 대한 인건비 부분을 수산식품지원센터에 따로 지원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기존에 저희가 어묵사업에 있어서 시작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다른 연구개발비를 저희가 지원했나요? 아니면 인건비 부분을 지원했나요?

그거는 처음에는 우리가 자체 출연금이라든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죠. 그겁니다, 과장님. 저희는 따로 어떤 제품에 대한 연구개발비를 따로 지원한 적이 없어요. 그 일은 수산식품지원센터가 목포시의 출연금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사용해서 그 인력을 사용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따로 저희가 추가적인 어떤 예산이 필요하지는 않잖아요. 그 의미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어. 물론 어떤 좋은 제품, 여러 가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이 보조금 부분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굳이, 어묵사업에 대한 100억 예산 내에서 나온 건가요? 그 안에 포함된 금액이죠? 차라리 다른 데 쓰세요. 그리고 분명히 인건비 부분과 기술개발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목포시 수산지원센터에서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해서 특허를 갖고 있다. 목포시의 어떤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개발한 제품을 목포시에서 누가 장사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제공해 주는 게 그게 지원센터가 할 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본래 기본 100억의 어떤 예산이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인건비나 아니면 기술개발비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까지 꼭 목적사업에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방금 염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로 간략하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포어묵 고급화, 고급화 하는데 고급화 가지고는 잘못하면 문 닫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 싶고. 제가 아까 말했던 우럭이라든가 광어라든가 이런 고급어종에 대한 이런 부분, 현재 우리 국내 연육 어묵의 원료의 약 95%에서 98% 정도가 수입육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묵시설이 갖춰진다 해서 수입육을 쓰지 마라는 법이 없거든요. 아마 우리 국내 원료만 가지고 하면 물론 맛은 있고 하겠지만 비싸서 경쟁성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부산어묵은 정말 집에서 가정에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품부터 고급제품까지 다 있잖아요. 현재 목포시에서 상품으로 해서 나오는 제품들은 단가가 높은 제품들이에요. 그건 추후에 목포어묵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그 뒤에 추가해서 ,사업명을 추가해서 하실 분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하실 부분. 지원센터 목포시가 할 부분은 연육 부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어차피 부산어묵하고 같은 재료를 갖고 경쟁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에 아마 수입 연육을 부분적으로도 사용을 하기는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수입 연육에 플러스 국내연육을 가지고 혼합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계속 기술개발을 통해서, 고급어묵이라고 한 것은 지금 현재 국내산 원료가 얼마만큼 들어가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부산어묵 같이 재료를 전국에 다, 지금 거의 다 공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산어묵이요. 그만큼 경쟁력을 갖춰서 그만큼 그 브랜드로 가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급화를 시키고 판매를 그냥 쉽게 음식물 말고, 음식으로 접할 수 있는 것 말고도 간식으로도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개발하고 다양성 있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산어묵처럼 저는 그렇게, 자꾸 저도 처음부터 부산어묵 같은 것 재료를 크게 만들어서 목포에서 정말 공급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렇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저번에 저쪽 오선당 하시는 대표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거기 시설을 이용한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마치 굉장히 목포시에서 특혜를 받은 것처럼 돼가지고 굉장히 괴롭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시이월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 34억 2,000만원,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지원사업 5억 4,000만원이 명시이월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유가 보조사업자 사업 진척 부진입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당초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겠다고 사업자들이 선정이 됐는데도 사업자들이 대양산단 쪽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도 11억 4,000을 나중에 편성을 했던 것도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새로 이렇게 이쪽에다 공장을 새로 짓다보니까 나름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회사들이 대부분이 우리가 연초에나 사업자를 선정해 놓으면 바로바로 진행되고 우리도 집행이 되면 좋은데 이게 계속 늦어지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는 강하고 그런데 전체적인 이전계획이라든가 맞물려서 이렇게 있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을 했지. 뭐 사업 할 만한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월을 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설계만 하더라도 벌써 6, 7, 8개월씩 이렇게 걸리는, 또 늦게 시작한지라 그러다보니까 좀 그런, 사실 저희들도 사업 하면서 그런 어려운 점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실 예정이세요?

그런다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포기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됐지만 연초에라도 계속 업체하고는 연락을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준비 중이라든가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연초에는 그동안에 1년 정도 늦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바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차명신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9억 7,92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95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199억 2,62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2,679만 7,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국도비 보조사업 중 소규모 사업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시비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3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2021년도 전체 계획은 4개 시장에 1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예산 형편상 본예산에 자유시장과 중앙식료시장 2개 시장 사업비 3억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제1회 추경예산에 2개 시장 9억 7,000만원 반영하여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2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전통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장별 상권분석과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 시설현대화의 체계적인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271쪽입니다. 중간 부분 자유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비 2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 벤처기업부 문화관광형 시장 공모사업에 자유시장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총 2년으로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자유시장 내 점포 유치, 특화상품 개발, 푸드존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에 2021년 화재공제 보험료 지원으로 도비 포함 2,5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도비 포함 2,4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하단부에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비 도비 포함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국비 5억원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농업인과 소통하는 현장교실 운영비 2,44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현재는 농업 관련 시책 등을 안내를 할 때 통장님이나 지역농협,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농가에 알리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에는 고령농, 소규모 농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가서 농업 시책설명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소외되는 농업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림(농업용 저수지) 매입비 559만 1,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환수 완료한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재산이 현재 율도2구에 농업용 저수지인 수용골 저수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올해 2020년도에 손실보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도비 포함 2억 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0쪽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 도비 포함 19억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중간 부분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 4,25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2021년도에 신규로 반영한 사업입니다. 2017년도부터 유기질 비료 지원 감소로 화학비료 사용 및 농가 경영비 부담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유기질 비료 국비배정액 감소분을 시비로 반영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284쪽입니다. 하단부에 새싹인삼 생산기술 시범사업비 2,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면역력 증진에 좋은 약용채소인 새싹인삼을 고소득 작목으로 육성하여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목적 소형 농기계 구입 지원 도비 포함 2,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사업 도비 포함 4,6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 도비 포함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도입으로 노동력 절감과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사업입니다. 287쪽입니다. 하단부에 2021년 국제농업박람회 시군 통합부스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년마다 개최되는 농업박람회에 우리시 홍보판매관을 기존에는 2개만 운영하였지만 2021년도에는 6개로 확대 운영코자 합니다. 290쪽입니다. 구제역 가축백신 지원사업 국도비 포함 1,147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긴급가축방역 사업비 2억 3,28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점 소독시설 상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재료비, 운영비 등입니다. 295쪽입니다. 하단부에 계란 냉장차량 지원 국도비 포함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 국도비 포함 5억 4,92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동물보호 관리 기타보상금으로 국도비 포함 1억 2,835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비 도비 포함 7,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도비 포함 56억 편성하였습니다. 302쪽입니다. 초, 중,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급식 Non -GMO 식재료 지원 5억 6,333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1억 5,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의 경우 타 시군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지만 우리시는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2021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고등학교에도 식재료를 지원코자 합니다. 302쪽 중간부터 303쪽은 사무실 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송지 위원님.

과장님, 274쪽입니다. 온라인 판매확대 지원사업이 있죠?

예.

1,000만원 계상했는데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4개소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4개소가 안 정해졌다는 이야기네요?

예.

279쪽입니다. 이석호 불법매각 국유림 있죠? 국유림이면 이것이 산이라는 이야기네요?

율도2구에 보면 수용골 저수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저수지 일부 하고 도로 일부가 있는데요. 거기가 이석호 불법토지였습니다. 그 땅을 산림청에서 회수를 했었는데요. 회수를 해 놓고 보니까 일부가 저수지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산림청에서 저수지로 포함돼 있는 부분을 분할해가지고 저희한테 이 저수지에 해당되는 부분만 손실보상청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유지라든지 아니면 저수지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국유림 그렇게 된 건 잘못됐죠?

예, 표현이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예.

279쪽에요. 운영수당 중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회라고 있는데. 이것이 법이나 조례에가 있습니까?

예, 조례가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농업정책과도 내년도 민간경상사업보조가 19건에 12억 4,332만원인데 2018년 동안 3년 동안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서 보조금을 환수했다거나 환수대상 보조금이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잠깐만요. (관계관과 검토중)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송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규 위원님.

과장님, 270페이지요.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맡기실 거죠?

예.

그러면 여기에 전통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후에 뭐 어떤 시설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포함이 될까요?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기본현황하고 지금 각 시장별 특성 또 침체된 이후 그리고 그 시장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랑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시설 관련된 것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나오면 각 전통시장별로 추후에 해야 될 부분까지 다 조사가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문상수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요. 가장 아래쪽에 보시면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이 있어요. 자부담 30%인가요?

예, 자부담이 30%입니다.

대상이 지금 12대 나와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은 하셨어요?

올해는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를 했고요. 지원을 해 줬고요. 내년에는 또 그 시기에 저희가 홍보해서 대상자를 모집해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지원코자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금액에 맞춰서 대수를 선정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이게 전액 시비사업이 아니고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에 맞춰서,

도비 내려온 거 봐서요?

예,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다른 과 사업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원을, 솔직히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의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건데. 도비 지원금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조금씩 나눠서 이렇게 사업량을 맞춰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해요. 농사라는 게 지금 당장 필요한데 예산이 안돼서 지원을 못한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어떤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수 위원님.

과장님, 280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중에요. 친환경 농자재 지원 돼 있는데요. 280페이지. 저희 목포시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까?

예, 친환경 농사를 짓는 데가 있습니다.

농가가 얼마나 되죠?

여덟 농가 있습니다, 현재.

지역이 어디예요?

지역별로 율도도 있고 달리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도서지역만 있나요? 목포에는 없고 도서지역만?

육지부는 삼향동에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 농자재인데 정확하게 어떤 자재들이 있나요? 대충 보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친환경 농자재는 미생물제, 목초액, 키토산 그리고 부직포 등입니다.

284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새싹인삼 생산기술 시범 두 농가가 있는데 어디에 있는 농가죠?

아직은 저희가 농가를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새싹인삼 생산기술은 어디에서 보급해 줄 거예요?

저희가 농업기술원하고 또 신안군에서 새싹인삼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다녀왔거든요. 농업기술원하고 신안군 그 농가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새싹인삼을 하고자 하는 농가에 기술을 보급코자 합니다.

그러면 이 새싹인삼은 단동형 하우스에서 재배하나요? 노지에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시설을 갖춘 농가들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싹인삼 생산기술 시범사업을 할 때 시설 지원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러면 어디 예산으로 하실 거예요?

이것 새싹인삼 생산기술 시범사업은 저희가 시비로 해가지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단동하우스 스마트팜은 별도입니다.

금방 기술지원도 하지만 시설 지원도 하신다고,

시설은 그 안에, 기존에 하우스 안에 온ㆍ습도조절기도 설치를 해야 되고요. 또 새싹인삼을 키울 수 있는 그 배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곳이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별도로 또 따로 하신다고?

예.

그러면 단동하우스 스마트팜 시설 지원은 지금 단동형 하우스를 갖고 계신 농가에 어떤 스마트팜적인 기술요소를 지원해 준다 이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