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재육성과, 문화관광체육과, 공원녹지과 소관의 조례안 심사와 석남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검암지구 지구단위 계획변경에 따른 청원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육성과장 김상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재육성과 조례 일부개정안 두 건, 제정안 한 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조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창덕 청소년팀장입니다. 그럼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61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민법 개정으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며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관련 별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별표 서식인 청소년지도위원증의 규격․제식 및 기타 기재사항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고 기타 문구 등을 법제처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61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의 개정에 따라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고 별표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제명의 띄어 씌기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062호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정사유로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 및 제정안의 구성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학교 밖 청소년보호 및 행정적 교육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62번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원회 및 지원센터의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의 용어의 정의는 상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와 명칭을 통일하기 위하여 안 제5조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협의회”를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로 수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은 상위 법령에 반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안 제5조 중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협의회”를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사유로는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에 대하여 민법 등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및 시행 예정에 따라 관련 사용료 감면규정 정비 및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한 그린카드 사용 시 감면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별표1 청소년수련시설의 명칭 및 위치 등을 정비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9조 제2항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로 정비 및 그린카드 사용과 관련한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제14조 및 제15조 중 조례 규제개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조항을 개정하며 별표1의 청소년수련시설 위치를 정비하고 기타 조항 및 별표의 문구 등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감면 규정에 대하여는 비용 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팀과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상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63번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법 등 법률의 규제개선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2조에 따른 별표 1의 수련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지번주소를 삭제하고 제9조의 사용료 감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정리하였습니다. 검토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10조 제2항 중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수정을 검토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과 해당 김상찬 과장님에게 지금 검토사항으로 현행 제10조 2항 중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모법 상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정해져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2항 단서 중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상찬 인재육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관광체육과장 전성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익 문화예술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조례개정 후 발생한 변동사항 및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사료관이라는 명칭을 박물관으로 변경하고 박물관 주소를 지번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며 박물관 휴관 기준을 기존에는 명절 당일인 것을 명절 연휴기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등의 명칭 변경과 박물관 일일 체험학습 단체할인 기준을 기존 10인에서 20인으로 상향하며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시행규칙에 신설하고 별표의 도예교실 정규과정 중 방학 특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조례의 용어 의미를 명확히 하고 녹청자박물관 개관 후 4년간 운영하면서 발생한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64번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위치를 지번에서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고 사용료 징수와 관련된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하고 시행규칙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 개정안 중 별표에 수강료와 가마 소성요금이 있으므로 안 제13조 조명“수강료 징수”를 “수강료 등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 교육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박물관의 수강료 및 가마 소성요금은 별표와 같다.”로 수정하고 별표의 “3 가마소성요금”을 “3 가마 소성요금”으로 띄어 쓰고 “가스가마소성비”를 “가스가마 소성요금”으로 띄어쓰기로 수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개정한 사항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가마 소성요금이 무슨 뜻이에요?

저희가 도자기를 만들면 저희가 굽는 요금입니다.

그러면 가마 굽는데 비용의 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사항으로 개정안 중 별표에 수강료와 가마 소성요금이 있으므로 제13조 조명 “수강료 징수”를 “수강료 등의 징수”라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박물관의 수강료 및 가마 소성요금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별표의 “3 가마소성요금”을 “3 가마 소성요금”으로 “가스가마소성비”를 “가스가마 소성요금”으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3조 조명 “수강료 징수”를 “수강료 등의 징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를 “박물관의 수강료 및 가마소성요금은 별표와 같다.”로 하며 별표의 “3 가마소성요금”을 “3 가마 소성요금”으로 “가스가마소성비”를 “가스가마 소성요금”으로 하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정배 문화복지국장님과 전성택 문화관광체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가 많은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노거수가 32그루 정도를 예상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더 들어올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다고 하면 이 나무를 지정해가지고 관리하는데 들어갈 예산이 대충 1년에 어느 정도 더 수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무의 생육상태에 따라가지고 조사를 저희들이 한번 노거수로 지정이 되면 분석적으로 현장조사를 한번 실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한 예산은 추정되지 않지만 2~3천만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시 지정 보호수 13그루가 있는데 이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13그루는 지금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매년마다 저희들이 7백만원에서 5백만원 정도 예산으로 꾸준히 관리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속적으로 나무가 생육상태에 따라가지고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의문사항이 있어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몇 가지 여쭙고 우리 위원님들만이라도 지정보호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그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지금 인천시에서는 보호수가 13그루라고 했는데 그 13그루가 우리 서구에 몇 그루가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32본이 지금 지정을 해서 조례로 하면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지금 나무가 음나무, 물푸레나무, 소나무 기타 등등 있잖아요. 이것을 나무를 현황을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 위원님들이 서구에 보호수 지정이 어떤 나무이고 어떻게 생겼는지는 기본적으로 위원님들이 알아야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현황사항을 A4용지에다가 사진을 찍어서 칼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배부해주면 보호수 관리하는데도 있고 보호수가 어떤 나무이고 이런 것을 잘 인지해서 주민들한테 효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보호수관리대장이 있습니다. 사진하고 현황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해당 부서장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심우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 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광택 공원녹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

안녕 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이규천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67번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일하는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정비경관팀 장용순 실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2009년 6월 1일 구역지정 고시된 후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에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3년 12월 9일 사업주체인 조합이 해산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조의3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구청장은 30일 이상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후 시장에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야 함에 따라 서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해제 신청 시 시장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해제를 고시하게 되며 구역지정 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 기반시설 등은 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됩니다. 향후 정비구역이 해제된 후에는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67번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5호에 따라 토지소유자 등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구청장은 정비구역 등의 해제에 관한 내용을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의 해제를 신청하는 행정절차입니다. 검토사항으로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은 행정소송 판결을 근거로 정비구역 지정의 취소를 추진하는 행정절차이므로 이의 없음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여기 보면 석남3동하고 5동은 2심 진행 원고 패 2심 진행 중이라고 나왔는데 혹시 뒤집힐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3지구.

이것은 원고가 다 패소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전국 어디서나 다 패소한 사항이라서 이것은 질 부분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김용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만약에 이게 해제가 되면 개인 단독주택 상가 이런 것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나요?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워낙 슬럼화가 석남동지역이 많이 진행된 사항이라서 도시활력사업을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사업을 하는 지역과 같이 어떤 지역에 활력을 짚어 넣는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해가지고 돈 쓴 것들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철거 회사에서 압류를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해요? 리모델링이.

조합의 임원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시공사들이 채권압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이 경우는 조합장이 다시 또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서 또 같이 압류를 하는 사항입니다.

압류를 하죠. 지금 2지구에는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러면 2지구 같은 경우에도 조합원들에게 압류를 시킬 것인데 시키게 되면 리모델링 어떻게 가능하지 않죠?

일단은 소송이 진행이 되는 사항을 봐야 되는데 일단 소송이 진행되고 난 후에 이게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나와야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업무적인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었을 때에는 1,2,3,4,5,6은 거의 다 도비법에 의해서 해지가 되면 자율적으로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문제는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를 냈고 구청에도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한테도 이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고 팀장님한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4구역에 조합설립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본래 취지는 조합을 해산 시키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조합에 4구역 비대위 쪽에서 나오는 그 내용은 법률적인 사항의 유권해석을 잘못해서 조합을 해산을 안 시키고 현행대로 끌고 가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사실 구청의 책임은 없습니다. 구에서는 받아서 시장이 권한사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경유에 전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속하게 빨리 가부간에 종지부를 찍어서 법으로는 안 되더라도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틀리다 하더라도 현재 조합원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조합 측이 사업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고 공문을 보내면 한다 기다려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면적인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저쪽에 시공자 측에서 돈 준 비용하고 조금 전에 김용인 위원님 얘기한다면 사실 매물비용이 32억이라 하는데 이것을 구에서 시에서 이 매물비용 32억을 주지도 않겠지만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이 우리 서구청장이 해야 할 일은 조합을 설립한 조합장과 임원들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다 기한을 두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답변을 안 주면 관계법에 검토를 하여 조합을 취소코자 하는데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서 얘기를 해야 민원이 발생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1,2,3,4,5,6구역에서 4구역만 지금 남아 있는데 나머지 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원하는 대로 돌아갈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3구역하고 5구역은 이거 언제쯤 되는 것이죠?

조만간 소송이 마쳐질 것 같고 이것도 차기 의회에서 다시 저희 소송이 종료된 부분 1구역 6구역에 대해서는 다시 또 의견청취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나머지 구역도 의견청취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 회기에...

1구역하고 6구역은 이미 소송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행 중인 부분도 소송이 종결되는 대로 바로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민원이 야기 안 되도록 내용을 잘 파악해서 적절하게 우리 이규천 과장님이 직접 현장 방문해서 대화도 좀 하고 민심을 달래줬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채택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석남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 제시의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도시재생경관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

이종석 의원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본 의원에게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이한종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소개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에 관한 청원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당초 3개의 종교집회장을 허용토록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한 국토교통부 훈령을 무시하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주택용지 내 종교집회장 설치를 추가로 허용함에 따라 당초 계획상 3개소였던 종교집회장이 현재 39개소로 증가하는 등 종교시설의 난립으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내 주민들이 엄청난 주거환경 침해를 받고 있어 지구단위계획상 근린생활용지 권장용도 중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을 삭제하여 더 이상 검암지구 내 대형 종교집회장이 난립하지 않도록 청원을 소개하게 된 사항입니다. 청원이 접수된 이후 본 의원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서구청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바 검암지구는 2000년 6월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종교집회장 설치를 허용하였고 2011년 8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단독주택용지 내 2종 근린생활시설에도 종교집회장을 추가로 허용하였으나 그 이후 약 5년간 추가로 설치된 종교집회장은 1~2곳에 불과하고 주변지역인 연희지구 내 종교집회장이 현재 69개소인 것을 비교해 볼 때 종교집회장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보기도 어려워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해 해당지역에 종교집회장이 난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 집니다. 청원인의 요구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를 삭제할 경우 신규 종교집회장의 건축허가가 불가하게 되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종교집회장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도 있고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역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며 또한 기존 종교집회장도 증․개축이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초 본 청원이 이유 있다 생각되어 청원을 소개하였으나 기존 종교집회장에 대한 특혜시비와 타 종교단체 등의 역 민원 제기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청원취지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이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바라며 이상으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기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기운입니다. 의안번호 2070번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5년 6월 29일자로 검암지구 근린생활용지 내 종교시설 불허추진위원회 민서연 외 153명의 서명과 이종석 의원님의 소개로 요청내용은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의 근린생활용지 B구역 권장용도에서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을 삭제하여 더 이상 종교시설이 난립하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본래 인천광역시장의 권한이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및 별표 3에 따라 구청장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구청장은 필요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검암지구는 2000년 6월 30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13호를 통해 최초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부터 근린생활시설용지 B구역 내 종교집회장 설치를 허용하였으며 이후 기 입지된 종교시설을 감안하여 2011년 8월 1일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88호를 통해 단독주택용지 내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을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5년간 추가로 설치된 종교집회장은 1~2곳에 불과하고 주변지역과 비교해 볼 때 종교집회장의 수가 많다고 보기도 어려워 추가 허용하였다는 이유로 해당지역에 종교집회장이 난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종석 위원님의 설명대로 청원의 요구대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여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용도를 삭제할 경우에는 신규 종교집회장의 건축허가가 불가하게 되어 기존에 운영 중이던 종교집회장의 반사적 이익에 대한 특혜시비가 제기될 수 있고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종교시설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허되어 타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역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종교집회장도 증․개축이 불가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청원은 집행부에서도 진정 민원으로 접수되어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 관련 부서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궝순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순태입니다.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에 따른 도시개발과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앞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기 수립된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중에 건축물의 용도제한 사항에 대한 변경을 통해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종교집회장을 불허해 달라는 청원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처럼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만큼 종교집회장이 검암지구 내에 난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청구인의 요구대로 종교집회장을 불허할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평방미터 이상의 모든 종교집회장에 대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종교단체로부터 역 민원이 제기될 수가 있으며 검암지구 내에 기존 종교집회장도 추가적인 증․개축이 제한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본 청원 건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태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본 위원이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은 토목직으로서 도시계획 부분에 전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시설이 난립하여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에 국한되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상 위배가 안 되는지가 의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필요성에 대한 것은 시행규칙이 필요성을 만약에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시행규칙 의 필요성을 넣어줘야 하는 것이 뭐냐 하면 공공성을 띤 것에 대해서는 지역에 제한을 두고 조례를 만들 수 있지만 모법에 법에 적용하는 도시계획법상에 지구단위계획은 어느 누구도 대한민국 통일 법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서구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규제하는 이런 조례사항이나 이런 것은 사실 모법에서 이렇게 위임된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혹시 죄송한 얘기지만 검암지구에 몰몬교를 상대로 해서 낸 진정하고 관계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아파트 앞에 상가 주상복합 상가에 교회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정서적인 면에 대해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좋아할는지 모르겠지만 타 종교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가번영회라고 하죠. 상가번영회 자체적으로 번영회에서 합의해가지고 종교시설이 안 들어오도록 하는 그 방안도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국한되게 하는 사항은 좀 안 좋지 않나 그런데 그 법에 저촉만 안 된다면 우리의 필요성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억제하고 관리하는 데는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검암동이 아니고 검단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었을 때 또 그때 지역을 한정해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까? 이것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공성이라면 지역에 제한을 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민원의 요구가 있더라도 법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것을 잘 하려면 시행규칙을 받쳐줄 바탕을 내용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잘 말씀 드리는 것은 죄송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희 소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청원 건은 조례를 만들어달라는 것은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으로다가 묶어달라는 그런 것인데 아까 청원 소개하신 의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을 낸 것들은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게 청원 내용은 조례로 만들어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청원을 받아들이면 청원 받아들인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제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지역 지구단위계획만 바꾸면...

그럼 지구단위변경 건만.

네.

그러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경서2지구 3지구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할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그 지구에 맞게끔 하는 것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서3지구나 2지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경서2지구 3지구 똑같은 청원 건을 가지고 했었을 때에 똑같이 또 이렇게 청원을 받아줄 것인지 안 받아줄 것인지 또 물어볼 것이냐고요?

그런데 문제점이 없으면 받아주는 것이고 이것처럼 문제점이 있으면 받아주기가 곤란하고 그런 것이죠.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조례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인 요건이 발생하게 되면 저희야 관계없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들이 난해 하는 표현을 해서 결국 우리 민원은 우리 위원들한테 제일 먼저 오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방법으로 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은 주거환경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용인 위원입니다.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검암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청원 건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복지국 소관 2015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