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5분자유발언
문순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금일 일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문순석 의원님께서 금일 위원회 상정안건인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을 대표발의 하심에 따라 대표발의자이신 문순석 의원님으로부터 직접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자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으니 위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문순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순석의원
문순석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현재 조례상에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지급 기준을 뒷받침하는 관계 법령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안제2조제1항에 지급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를 명시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 기준에 맞춰 조례의 띄어쓰기와 맞춤법, 비문 등을 정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본회의나 위원회 의사진행 방식을 회의규칙에 명문화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회의의 중계 및 주요 의정활동 사항 공개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와 조문 및 오타 등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9조의2에 의장의 사고시 부의장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25조에 의장제의 안건 등 본회의에 바로 부의하여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의 범위를 정하였으며 안 제33조의2 제1항에 의원의 발언 및 발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정질문이 있는 차수의 본회의에서는 의정자유발언을 제한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1조에 제4항으로 예결특위에서 심사시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할 것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4를 신설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회 회의 중계의 근거규정과, 범위, 중계 대상 등을 명시하였으며 주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의회 홈페이지에 각종 의정활동 현황을 수록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회의운영과 관련한 중요 규칙인 만큼 보완이나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문순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태 전문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이정태전문위원
의회운영 전문위원 이정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한글화와 한글 맞춤법을 적용하여 자구를 수정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별표4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를 준용하여 본 조례 제2조 제1항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 제3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 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 제4조 여비지급을 삭제하고 제4조 여비의 종류를 신설하였으며 제5조 여비의 종류를 삭제하고 제5조 여비지급 기준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설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6조 여비지급 기준을 삭제하고 제6조 준용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는 내용입니다. 상기와 같이 개정함이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하고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의규칙을 정비함에 있어 국립국어원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거 맞춤법 및 자구를 수정하여 바르고 알기 쉬운 국어를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인천시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회의규칙을 비교분석하여 우리 실정에 맡게 현실성과 실용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총선거 후 최초 집회되는 임시회 소집 절차를 명문화 했으며 안 제9조의2에서는 의장의 직무대리에 관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수정동의를 함에 있어 그 원안의 심사가 끝나기 전에 발의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25조 안건심의에서는 본회의에 직접 부의한 사항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안 제28조 발언의 허가에서 본회의 전일까지 한다는 내용을 시간제한 없이 의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정비하였으며 구를 방문한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이를 허락할 수 있다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발언의 장소에서는 구정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문을 하는 경우에는 답변자의 발언대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안 제33조 발언시간의 제한과 안 제45조 회의록 작성과 안 제47조 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과 안 제61조 예산안 심의와 안 제66조의2 구정질문은 인천시의회의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사오니 서면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80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에서는 제2항에 의장은 방청인의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81조의2 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과 안 제81조의3 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에 대한 사항과 안 제81조의4 의정활동상황의 공개의 규정도 인천시 의회의 회의규칙을 준용하여 정비하였사오니 서면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이정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인위원
김용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문순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종석
이종석부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은 김용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