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국, 의회사무국,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국별 질의와 답변을 계속 실시한 후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결산안(구청장 제출) 2.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 제출)

안전교통국장 박은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용대 위원장님, 최중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안전교통국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371억8,800만원, 특별회계 478억9,300만원 등 총 850억8,100만원이며 그 중 71.8%인 611억5,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사고이월액 4건에 7억6,1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결과 세출예산의 27.2%인 총 231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예산 371억8,800만원 중에 320억7,60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1,4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12%인 총 44억9,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 478억9,300만원 중에 290억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억4,7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예산의 38.9%인 186억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은 총 242억2,600만원이 조성되어 이 중 85억4,000만원을 지출하여 잔액 156억8,5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00억300만원의 예산 중 85억7,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78억9,800만원 중에 68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재난대비 안전점검 및 순찰운영 등 26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3.6%인 10억7,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총 9,200만원, 방범용 CCTV 신규설치 사업비 1억2,500만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3억6,700만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수당지급 사업비 2억6,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억400만원 중에 17억4,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 사업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낙찰차액,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6.8%인 총 3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비 1억1,7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비 1억7,100만원, 인력운영비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정책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237억600만원의 예산 중 107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24억100만원 중에 20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6.1%인 총 3억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안전표지판 정비사업비 7,200만원, 이면도로 교통 및 보행환경개선사업비 8,500만원, 보호구역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비 5,100만원, 자전거이용활성화 사업비 7,0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13억400만원 중에 87억5,900만원이 지출되었고 주요사업인 공영주차장 관리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각종 공사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예비비 등 총 예산의 58.1%인 총 123억9,7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대부분인 114억2,100만원의 미집행 예비비가 포함되어 불용률이 증가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주차마을 조성사업 사업비 9,800만원, 언주초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비 1억5,500만원,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정산지급 사업비 5,500만원, 공영주차장관리 사업비 6억500만원, 예비비 114억2,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경전철 위례∼신사선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사업비 1억1,200만원과 역삼근린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및 기본계획사업비 3,4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주차관리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 총 114억9,800만원의 예산 중 86억4,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총 3억900만원 중에 2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주요사업인 사업용 차량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3.8%인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11억8,900만원 중에 84억1,10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요사업인 불법주정차 단속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24.8%인 총 27억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업무 대행비용 사업비 2억500만원, 불법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비 1억8,7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사업비 6억900만원, 인력운영비 사업비 12억8,7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관리 사업비 1억1,200만원, 불법주정차 민원종합상황실 위탁운영 사업비 2억5,400만원, 견인된 차량보관소 운영사업비 9,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자동차민원과는 일반회계 6억2,500만원의 예산 중 5억3,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사업인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자동차등록 및 관리 등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총 예산의 14%인 8,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인력운영비 3,100만원과 기본경비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 건설관리과는 일반회계 13억6,400만원의 예산 중 11억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 중 주요사업인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절감액 등 총 예산의 11%인 총 1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은 도로 등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비 5,700만원과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 사업비 6,800만원 등이며 도로 등 공공용 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및 정비사업비 1,100만원이 사고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로관리과는 일반회계 127억5,700만원의 예산 중 106억원을 지출하였고 제설대책 사업비 6억200만원을 제설대책 기간에 따른 준공시기 미도래로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간선보도 및 이면도로, 도로 및 조명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연간단가 5건 외 노후 이면도로 정비 등 17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인해 총 예산의 12%인 총 15억5,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1억500만원, 2015년 보도유지 보수공사 사업비 1억9,100만원, 2015년 이면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비 2억1,600만원, 제설대책사업비 2억7,300만원, 도로조명시설 공공요금 사업비 2억700만원,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5,900만원,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5,600만원, 도산대로70길 청담동 주변 외 10개소 도로정비공사 사업비 6,700만원, 봉은사로 434 주변 외 10개소 보도정비 공사 사업비 9,300만원, 인력운영비 2억2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는 일반회계 총 118억3,000만원 중에 106억6,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사업인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 등 28개 사업에 대하여 시공물량 감소, 낙찰차액 등 총 예산의 9.8%인 총 11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방기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 4억5,600만원, 관내하수도 준설사업비 2억6,000만원, 재난안전대책 사업비 5,400만원,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사업비 5,800만원, 하천보안등 개량사업 사업비 5,000만원, 수방기기 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비 4,6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2016년도 예산사업도 남은 기간 동안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구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집행잔액이 한 13.6% 정도 10억 정도 나왔고 주요 내용을 보면 대부분 CCTV 관련된 예산인데요. 항상 보면 CCTV에 대한 지역의 구민들께서 어떤 요청이나 이런 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예산이 좀 남은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재난안전과의 사실상 예산 대부분 사업비가 CCTV 설치 비용인데요. 보통 이렇게 금년도에도 약 100개소를 신설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데 이 발주를 하다보면요 보통 한 15% 이상 낙찰 집행잔액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저희가 부득이 무슨 입찰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 금액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집행부에서도 또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금액은 차기에 넘겨가지고 새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대부분 CCTV예산이고 그런 부분에 대한 요청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재난안전과가 신설되고 운영되는데 있어서의 어떤 가장 중요한 저는 역할은 재난을 사전에 좀 예방하고 꼭 그것을 CCTV로만 또 예방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도 굉장히 있지 않습니까? 계절별로 또 여름이 돌아오면 호우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대비도 있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재난을 하여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예산도 좀 기획단계에서 앞으로 확보돼서 충분히 집행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어떤 지역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우리 강남구 관내에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행정의 원칙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발생했을 때는 초기에 전파를 신속하게 해 가지고 초동에 대처를 잘 해서 더 큰 피해로 발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그런 재난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지침을 마련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강남구의 관내에 보면 상당히 고층건물들도 많고 교통량도 많고 어떤 사람이나 자동차의 통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떤 신속을 요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재난이 그 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공무원들께서 조치를 하시는데 있어서 어떤 책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좀 편안하게 마음껏 모든 행정력을 과감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고 또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짐을 덜어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예방과 어떤 재난이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예, 계속해서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구에서도 재난발생에 대비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라든지 또 현장에 있는 통합지원본부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해서 재난안전과 뿐만 아니라 우리 관련되는 부서 그리고 유관기관들이 함께 대처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관내에 조금 지금도 매일같이 사고가 납니다마는 좀 중대하고 인명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바로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문자를 통해서 상황을 전파해서 같이 협력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휘체계를 최대한 신속하게 빨리 현장에 있는 직원이 책임 있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확실하게 완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교통정책과장님께. 지금 교통정책과에 공영주차장 관리 약 10여개 사업 관련해서 58%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강남구가 제가 상임위에서도 주차관리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지만 상당히 주차에 대한 어떤 단속건수도 높고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자동차 대수에 비해서 주차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물론 단 시일 내에 빠르게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오늘 이렇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 것을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률이 58%밖에 되지 않은 것은 특별회계 세입이 있는데 세입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잡아놓다 보니까 지금까지 114억이 작년에도 예비비로 남아있는데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차장 특별회계에 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주차실태 조사 및 주차장 용역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 필요한 주차장이 있으면 그걸 파악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설치하는데 집행하도록 그렇게 해서 집행률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강남구의 주차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양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어떤 교통정책을 또 관장하시는 주무 부서인 만큼 또 사실 단속이라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이 지역적인 어떤 경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상황을 봐서 단속을 해야 되지만 주차장이 또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좀 많이 건의를 해 주시고요.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하주차장 공원 밑에 용역을 발주해서 그런 사업도 좀 추진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신속하게 좀 그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구민들께서 최대한 주차에 대한 부분에서 좀 우려라든지 사용상에 불이익을 많이 겪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지금 공영 노상, 노외주차장이 53개소에 한 5,800면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GBC하고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개발되면 탄천 주차장에 있는 것이 한 996면이고요. 그다음에 GBC 주변에 있는 것이 한 120면 정도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한테 주차면수가 17%가 줄어들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서경원위원님 질책하신 대로 역삼공원에 대한 지하주차장 뿐만이 아니고 다른 주차장을 확보 가능한 데는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 중이니까 각 동사무소 의견을 반영해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다른 항목보다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7,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각 학교 초·중·고등학교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자전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한 수요보다 학생수가 조금 줄어서 집행률이 좀 약간 낮은 것 같습니다. 한 19.4%의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잘 해 가지고 자전거 타는 것은 참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지역에서 보면 고등학생들, 중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참 좋았었는데 이게 활성화가 안된 것 같고 여기 보니까 예산이 7,000만원을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여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자전거 타는 것을 더욱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해 주셨고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자전거 전용도로가 3개가 있습니다. 지금 구의회 앞에 보면 삼성로 상에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 개포로에 탄천 쪽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헌릉로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 외에도 앞으로 각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그 주변에 대해서 자전거 겸용도로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도 보고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교실도 보다 활성화 시켜 가지고 연계해서 녹색교통 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에너지 자원을 절약하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대기환경에 대한 질 개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주민센터에 보면 자전거 수리하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분들한테는 계속 봉사하게끔 할 겁니까? 아니면 처우를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자원봉사 말씀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지금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1개반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에 요일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시간제계약직 근무하는 직원들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에 주민센터에 보면 봉사하시는 분이 연로하시고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어떠한 고생하시는 것만큼은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성의표시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실비변상이라도 가능한지 저희들이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백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관리과에 무기 계약직 직원이 몇 명 정도 있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도까지는 7명이었는데요 작년 연말에 한 사람 퇴직해서 현재는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작년도 2015년도에 인건비가 10억 중에 한 2억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지금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정산분을 감안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어요. 그런데 당해에 명예퇴직자가 없어가지고 그것이 남게 됐습니다.

명예퇴직자를 대략 몇 명 정도로 책정을 해 놓습니까?

보통 한 사람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한 사람 분이 거의 2억입니까?

거기는 2억 안에는 명예퇴직자의 퇴직금 정산분 하고 그리고 작년 2014년도에 무기 계약직에 대한 수당이 많이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작년에는 초과근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 했습니다. 거기에서 한 3,000에서 4,000이 또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명예퇴직자에 대한 것은 1억6,000 정도 저희가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명예퇴직자는 발생하고 있는 현실인가요?

아닙니다.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발생이 되면 돈을 지급을 하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중간정산을 해달라는 경우가 있어요, 퇴직금에 대한. 그러니까 예비차원에서 저희가 편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산검사서 48쪽에 보면 대치유수지 활용방안 강구라는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대치유수지가 1년에 21억3,900만원이 지출되는데 이것을 하루에 지출 365로 나누면 586만원씩 하루에 꼬박꼬박 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입은 하루에 얼마 수입이 됩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치수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관리는 지금 현재 21억 정도가 나가고 있는데 축구장하고 그다음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이 한 1억 정도가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테니스장은 한 1,000만원 정도 1년에, 그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하루에 수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평균.

계산이 금방 안되네요. 좌우지간 1년에 1억1,000정도 들어옵니다.

1년에 1억이면 하루에 30만원 꼴이죠? 그러면 하루에 꼬박꼬박 나가는 돈은 586만원이고 하루에 수입은 30만원 정도 되면 550만원은 그냥 그대로 계속 이게 앞으로 2028년까지 13년 동안을 매일 550만원씩 매일 나가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BTL사업이죠? 이것은.

네, 그렇습니다.

BTL 사업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이자율이 상당히 높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자율로 보면 2%, 3% 그런 정도인데 지금 이것은 한 5〜6% 정도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과장님 아시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서 5년마다 변경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한번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4%도 이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이 소요되는 거라서 저는 그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에도 우리 결산 하면서 보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한 2,00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는데 이 2,000억을 가지고 차라리 이런 금액을 갚아버리면, 일시불로 갚아버리는 것이 어떻느냐 하는 생각을 그전에도 해 봤거든요. 그럼 물론 위약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테니까 한번 안전교통국장하고 치수과장님은 이 점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장은 그 돈이 한꺼번에 나가니까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참 하루에 대치유수지 하나 가지고 550만원이 그냥 그대로 생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결과를 꼭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앞에 장에 보면 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이 있는데 우리가 민자유치로 5개 주차장만 있습니까?

교통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BTO 민자주차장은 5개입니다. 논현1동에 2개가 있고 논현2동에 1개가 있고 청담동 1, 대치1동 1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 하면서 개선 권고사항과 같이 운영수익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경우 강남구와 배분하는 방안을 운영업체와 재협상 고려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MRG라고 그래서 최소 수익 보장제도가 되어 있어 그게 BTO사업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면산에 한 400억씩 재정이 들어가니까 그걸 계약 변경을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BTO RS라고 그래서 리스크 쉐어링이라고 해서 손해를 분담하는 서로 간에 그런 계약변경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은 수익이 많이 나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래서 손해보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5개 운영 주차장에 대해서 피맥에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을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거주자 우선주차장이 굉장히 대기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거주자 주차면이 얼마고 그다음에 대기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퍼센티지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실래요?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주자 주차면은 거의 매년 200면씩 감소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8,430면 정도가 지금 거주자 주차장이 있고 대기 인원수는 1만명 정도가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하는 양반들은 1년, 2년이 되도 아직 대기상태에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옛날에도 잠깐 계획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교통국장이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대응방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일방통행로가 처음에 시작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일방통행로 신설한 지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시행년도까지는 지금 제가

교통정책과에서 옛날 교통행정과 할 때요 그때 STM 사업이라고 해서 37개가 있었고요. 그게 2002년도나 그 정도에 준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었는데 현재 있는 일방도로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학동역에서 삼익악기를 들어가면 일방로가 되어 있어요. 그걸 돌게 되면 다시 우리은행 사거리 쪽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즉 지금 보게 되면 일방통행로에도 벌써 한 15년 됐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아마 내년 정도 돼서는 재정비 사업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거주자 주차면도 부족한 사안을 현재 양방 되어 있는 사안을 하나의 일방으로 하는 방안, 그다음에 현재 일방 되어 있는 사안을 변경하는 방안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주차면도 좀 더 생기지 않겠나. 또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덜 하지만 논현동이나 역삼동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단독주택지가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많잖아요?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거주자들에 대한 주차면이 현재 부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을 내년도 예산 잡을 때는 좀 더 개선안을 찾아가지고 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중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양승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빗물 저류조나 여러 가지 공사한 내역이 있는데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한 10억 정도 더 지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론 안 쓰면 안 되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이 공사를 어떤 곳에 어떻게 공사를 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일반회계 예산 결산액의 100분의 1 정도, 1% 정도 매년 이것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거든요. 그럼 보통 연간 한 30억 내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립을 해서 그동안 기금의 용도에 맞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우리구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떠나서 사실은 일반회계나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사실은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공사를 할 내역이 있으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정말 이렇게 시급한 사항이 돼서 기금을 사용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인지, 어느 곳에 어떤 곳에 이렇게 하셨는지? 혹 무슨 문제가 발생이 돼서 하셨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우리 관내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럴 때 이런 복구하는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기금에서 용도를 정하고 있는데 그 동안은 치수분야에 하수관로 설치라든지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빗물 저류조라든지 또 침수방지시설 설치하는데 이런 용도로 이 기금을 사용을 했는데 결산검사에서 이 부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됐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2015년도에 사실은 큰 폭우가 엄청 왔다든가 아니면 시급하게 저류조를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든가 그런 부분들 혹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도 있지만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에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방하는 차원이면 미리 본예산에서 체크를 해서 그래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 맞지 않느냐?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그동안은 그렇게 집행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예산, 치수 관련, 하수 관련 예산사업은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니 그나마 다행인 것 같고 여기 보면 항상 일찍 계약을 하고 발주를 해서 착공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 보면 12월달에 대부분 물론 이게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데 그러한 부분들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시는지?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저희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실제 사업을 하는 부서는 실무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지만 늘상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발주를 시작하다 보면 실제 공사는 연말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기 있는 모든 부서에서 연초에 빨리 이런 사항들을 조사 작업 같은 것을 해 가지고 사업공기를 앞당기는 길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 기금을 사용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강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용대 위원장님, 최중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총 47억3,8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예산 21억1,3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약 26억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 집행액은 42억2,7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업무지원에 17억9,6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4억3,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전체 예산액 대비 10.7%인 총 5억1,100만원으로 의정활동 홍보 등 의정활동 지원에 3억1,700만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약 1억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구의회사무국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잠깐.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완진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 중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조차 모르는 의원이 과반 이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어느 범위에서 얼마만큼 예산을 사용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쓰는지를 정확히 사무국에서 어떤 안내나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나 이 결산 토의가 끝나고 나서라도 그러한 제한돼 있는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식대라든지 교통비, 숙박비 이런 제한돼 있지요? 예산항목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항들을 그리고 어떤 경우에 집행이 가능한지를 좀 공지를 해 주세요. 배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이만큼 미비가 됐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의정활동의 질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구의회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집행기준 또 준수해야 될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이창훈입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1,756억7,433만원으로 이중 1,581억1,323만원은 지출하고 9,33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4억6,78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보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2억8,603만원으로 이중 20억5,696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2,90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일간지 등 언론매체에 대한 구정보도 추진에 1억6,701만원, 주요일간지 등 간행물 구독에 9억3,189만원을 집행하였고 우리 구 주요정책과 각종 사업을 주민에게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강남구청뉴스 발행에 4억223만원, 다양한 형태의 구정홍보물 및 홍보에 1억1,93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청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2억3,108만원, 주민들이 자주 왕래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 및 옥외전광판 등 미디어 홍보매체를 활용한 구정보도와 뉴미디어를 통한 구정홍보 운영에 9,734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80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억4,576만원으로 이중 4억8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492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청렴도 향상 사업에 2,988만원, 효율적인 감사행정 운영사업에 1,718만원을 집행하였고 주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취약지역 환경순찰 및 불만민원이 가장 적은 강남구 만들기와 선진시민의식 정착운동을 위한 활동지원 운영에 1억2,157만원을 기타 부서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로 2억3,22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총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102억8,577만원으로 이중 992억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09억5,04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강남구민회관 전시실 대관 사전예약으로 연내 공사가 어려움에 따라 강남구민회관 전시실 개선공사비 9,33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금년에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봉급 및 수당 등 인건비로 875억4,177만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와 구 본청 및 삼성로 별관 청사 부설주차장, 구민회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36억7,820만원, 전문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지방행정인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비로 2억8,252만원, 한마음 공동체 훈련 및 테마여행 등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4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공무원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사업에 33억6,717만원,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제도 운영사업에 8억828만원, 그 밖에 공공요금 및 부서운영 제경비로 5억645만원을 기타사업비로 25억6,761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의 2015회계연도 일반 세출예산은 총 316억9,795만원으로 이중 278억3,881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38억5,9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센터 위탁운영에 83억4,937만원, 도곡정보문화도서관 부지매입에 20억8,433만원,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에 58억4,086만원, 동청사 개보수 및 안전관리 유지보수비로 4억9,806만원,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추진과 통·반장 활동지원, 방학 중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에 30억7,547만원,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운영에 7억6,47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동주민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기본경비에 49억5,547만원을, 지역사회봉사활동단체에 대한 보조금으로 9억1,821만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비로 5억47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재무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억8,478만원으로 이중 5억8,62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9,858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용으로는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공유재산 심의회 운영, 구유재산 공제회비 납부, 회계관직 공무원 재정보증보험 가입, 시유재산 관리 등으로 3억5,3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체계적인 지출업무 추진, 물품의 효율적 관리, 계약심사 및 계약업무의 효율화, 기타 행정운영경비 등에 2억3,27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6억5,455만원으로 이중 231억2,24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5억3,214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의 쾌적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에 68억133만원, 공·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에 13억2,523만원, 초·중 전학년 대상 무상급식 지원 사업에 53억10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고품격 수준별 영어 공교육 운영에 26억1,340만원, 평생학습관 위탁운영 및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에 24억2,821만원, 사교육비 절감과 나눔 교육 실현을 위한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36억6,778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4억3,95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전산정보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8억7,498만원으로 이중 32억4,619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6억2,87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강남구 홈페이지 및 솔루션 통합 유지보수에 2억1,133만원, 주요 행정업무 시스템과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관리로 2억8,231만원, 정보화 격차해소를 위한 지역정보화 교육 및 장애인 방문교육과 직원정보화 교육 운영으로 7억8,623만원, 통합전산실 서버 및 정보통신시스템 운영에 8억4,625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의 201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7억4,452만원으로 이중 16억1,982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을 포함한 집행잔액 1억2,47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 3억8,241만원, 고객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한 전문가상담실 운영사업에 4,92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1억9,875만원, 강남구 기록관 운영사업에 2억1,027만원과 부서운영경비로 5억1,67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 일원1동 및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에 대하여 캠코로부터 우리 구가 그동안 국유지를 화단, 주차장 등으로 공공 사용한 것에 대한 변상금이 부과된 바 예비비를 사용하여 변상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일원1동 및 일원2동 주민센터 인접 국유지는 2010년 7월 캠코에 1차 변상금 부과를 시작으로 2011년 8월 강남구 취소 소송제기, 2013년 7월 대법원 상고까지 진행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2심 원고일부 승 확정판결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2015년 소송결과를 반영한 변상금 수정부과를 캠코로부터 통보받았기에 본예산 편성시까지의 연체이자 누증 부과를 방지하고자 예비비 1억589만원을 계상하고 동년 9월 변상금 납부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위 국유지는 현재 캠포에 매수 요청한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예비비 사용 관련입니다. 2015년 9월 24일 강남구의회 아선거구 윤선근의원의 당선무효 확정 통보에 따라 2016년 4월 13일 강남구의회 의원 아선거구 재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2015년 10월 공직선거법 제277조 규정에 따라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재선거 관리경비 납부요구가 있어 재선거 관리예산 확보를 위해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당초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규칙 제4조2항1호에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의 구역이 겹치는 경우 경비를 균분하여 분담토록 되어 있어 공통경비 50%인 2억2,978만원과 고유경비 1,064만원을 합한 총 2억4,042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사용방침 이후에 국가선거와 지방선거의 일부가 겹치는 경우 공통경비 2억2,978만원은 국가가 부담하고 고유경비 1,064만원만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요구함에 따라 2015년 11월 예비비 1,064만원을 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에 재선거 경비로 납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실, 감사담당관을 포함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과 구분 없이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아마 해당 위원회에서도 질의했던 사항일 것 같은데 이번 결산검사의견에도 나와 있다시피 포상금 사용, 부서의 포상금 사용에 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던 사유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포상금은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에 지급된 것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집행이 끝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포상금 받은 부서에서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나 어떤 규정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포상금을 감사과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서는 감사과 내부에서 직원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의견일치가 돼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사과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감사담당관 생각이신 거고 우리가 모든 행정에 있어서는 법제처 해석 내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담당관 생각은 잘 들었고 본 포상금이 개인별로 귀속되나요? 부서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포상인가요?

부서의 공통으로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이 문제라는 겁니다. 아마 감사담당관 잘 아시겠지만 본위원이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개인별로 귀속될 때는 집행이 완료된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지출증빙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서로 들어가는 포상금인 경우에는 해당부서에 전도금 형태로 보낸 거기 때문에 외부로 사용할 경우에 실제 지출증빙을 해야 완료가 되는 겁니다. 집행완료가. 그럼 개인적으로 썼든지 어디 술값을 냈든지 뭘 냈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관여하지 마라. 미제출 해야 된다는 논리는 감사담당관이 오류를 범한 거고 명확하게 그거는 법제처의 질의회시 받은 거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 담당관 생각이 맞다라는 거는 오류인 거고 본위원이 질의회시를 받아왔는데 앞으로 그럼 이 자료를 계속 미제출할 건가요? 아니면 명확하게 외부에 실제 사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을 해서 완료를 하겠습니까?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저희가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결산승인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법제처 질의회시 결과 나오면 지출증빙 안됐기 때문에 결산 부결해도 동의하시겠습니까? 본위원이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감사나 검사에서 특히 회계검사, 결산검사에서는 그 부분을 검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고요. 감사에서도 그 부분은 감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할 수 없겠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건 결산이지 않습니까? 세법상 이거는 지출이나 이러한 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지 감사상으로 당연히 포상을 준 거를 어떻게 쓰는지를 감사할 수는 없겠지요. 그건 감사담당관의 사고나 생각에서의 답변이라니까요. 당연히 포상금 준 걸 내가 술값을 쓰든 밥값을 하든 선물을 주든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그러나 지금은 결산 아닙니까? 그러면 결산에 있어서의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본위원이 정확하게 질의했습니다. 개인별 귀속되는 여부, 부서별로 지급이 됐는지 여부, 그럼 부서로 포상금을 1,000만원 내려줬으면 부서에서 부서의 공통으로 쓰든 개인적으로 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용돈으로 쓰든 아무런 지출증빙이 안돼 있다면 어떻게 그러면 이거 결산을 승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담당관의 답변은 감사의 어떤 적용의 범위는 포함돼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에 있어서의 확인사항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그 부분을 이렇게 답변하신다면 정확하게 법제처 질의회시 받고서 저는 결산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정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무리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포상금 사용 적어도 부서별 포상금에 대해서는 외부 지출에 대한 증빙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법제처에서 답변을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해당 과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확인해 보시고 시정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향후에 이런 문제가 없도록 시정조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법제처하고 한번 질의를 해 보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경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잔액을 보니까 한 15억3,000만원 정도 불용 처리된 걸로 나와 있는데 좀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게 준비된 게 있으세요? 지금 현재.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요?

네, 불용에 관련된.

네, 있습니다.

있으면 준비를 해 주시고요.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15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났는데 저희도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6.21%로 굉장히 적은 집행, 불용이고요.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인터넷수능방송 운영에 한 5억 정도를 절약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 아시다시피 인터넷수능방송이 추경도 받고 예산을 그러는 바람에 아주 아껴서 썼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주시고요. 제가 왜 우리 과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실 지역이나 이런 데 학교시설을 많이 둘러봤거든요. 둘러보면 정말로 우리 강남구 관내에 있는 학교시설이 열악해요. 많이 열악하고 현장에서의 어떤 시설 개선이나 유해성과 관련된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가 제가 누누이 계속해서 아이들의 식품안전이나 또 여러 가지 운동장에 인조잔디 문제라든지 트랙의 우레탄 문제라든지 이런 안전성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구청에서 아무런 어떤 뭘 어떻게 조치했다든지 뭔가 좀 선제적으로 어떤 그런 유해성에 관련된 거를 검사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좀 자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계세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운동장 인조 트랙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002년도 월드컵 이후에 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기금을 마련하면서 운동장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운동장을 인조잔디 건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진행이 된 사항이었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 주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180억이라는 교육경비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구에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가 서초구인데 한 11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장 그러니까 서경원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운동장에 유해물질 있는 거. 그런데 그 운동장 같은 경우가 한번 바꾸는 게 8∼9억 정도 돈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거는 저희들 180억원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고요. 앞으로는 아마 문화체육과의 기금을 둔 곳이 있습니다. 운동장 그런 관련돼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그런 쪽하고 협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산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강남구의 재정상황이 타구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 내려오는 예산이 한정돼 있고 우리가 순번에서 밀린다고 한다면 그래도 우선적으로 우리 강남이 지금 타구에 비해서 교육도시로서의 어떤 명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다른 지역구보다는 그래도 이런 교육, 아이들의 교육과 안전과 어떤 시설에 있어서만큼 최소한의 어떤 유해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선제적인 조치나 꼭 예산을 통하지 않더라도 유해성 검사라도 좀 빠르게 해 가지고 아이들의 건강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지원을 갖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의지이지 않습니까?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또 교육환경은 굉장히 우리 강남구의 큰 경쟁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문화체육과라든지 이런 부분의 소관이다 그런 것도 물론 실무적인 부분에서는 일리 있는 말씀이겠지만 본위원이 여러 가지로 파악해 본 내용들을 본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사회적으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유해성 문제가 굉장히 지금 문제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논란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유해성과 관련된 문제에서 아이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기성의 어른들보다 더 취약하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이걸 뭐 이렇게 썼다라는 걸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 또 과다하게 책정돼서 뭔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분들을 바로 잡고 우리가 지금 현 상황에서 더 중요하게 추진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크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간관계상 길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운동장의 어떤 트랙 우레탄 문제라든지 인조잔디라든지 학교 건물 안의 석면 문제라든지 또 사실 아이들 급식 쪽에서도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식약처의 어떤 자료들을 봤을 때 식품에 방사능이 포함된 어떤 식품들도 일부 조금 급식재료에 쓰여지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선제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일례로 저희들이 학교 작년도에 트랙 관련해 가지고 운동장 관련해 가지고 접촉은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것들 유해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절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정돼 있다라는 건 저도 알거든요. 그렇지만

아니 그게 아니라 교육청 입장에서는 자기네들 치부를 드러내기 싫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 내에서 그런 걸 한다는 걸 원치 않다

아니 싫다고 그래도 치부를 드러내기 싫은 것 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우리가 더 그럴수록 더 파악을 해가지고 자꾸 요구를 하고 개선을 해 주자는 취지니까요

지금 저희 현행법에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외교나 국방이나 치안이나 교육은 저희들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절대 불가하더라고요, 교육청 자체 내에서.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참 소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진짜 유감인데 제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출예산이 총 316억 중에 불용처리가 한 38억 얼마가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매입에 58억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불용되어 있는 38억 중에 지금 많은 문화센터라든지 공공시설이 부족한데 왜 불용처리를 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15년도 예산사업 불용액은 한 12.2%인데요 금액으로는 한 38억5,900만원 좀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역삼2문화센터 별관을 경매를 진행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206호, 7호 각각 보증금이 8억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부동산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매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보증금 선에서 다면 그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18억9,000만원, 아 16억9,000만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다행히 그 2개의 호실이 2015년도 11월, 9월달에 경매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월달에 그 보증금을 전액 환수 받을 수 있어 갖고 이게 불용이 된 게 가장 크고요 그런 게 한 16억9,000만원, 그다음에 세곡동 복합문화센터는 62억7,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일찍 사전에 납부하면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4억 얼마가 할인이 돼서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방학중 대학생 행정체험연수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편성했던 선거관련 해갖고 한 2억2,000만원 이런 금액이 불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은 16억9,000만원 이 금액이 있기 때문에 불용률이 높아졌는데요 그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어쨌든간 어려운 여건 속에 잘 운영을 해서 어쨌든간 불용이 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금액이 남아 있으면 이 금액을 가지고 부족한 시설을 좀 매입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신도시가 됐습니다, 세곡지구가. 많은 그런 공공시설이나 이런 부족한데 많은 것을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하나도 제대로 돼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렇게 써 있네요,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 먼젓번에 이것이 세곡동 공공청사 매입부지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용이, 그런데 바뀌어졌는데 지금 주민들은 이런 것입니다. 많이 그런 공공시설이 국가나 지자체에서 여러 군데를 해놨지만 사실은 그것을 다 해 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다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곡동 복합문화센터 부지는 한 1,000여평 됩니다. 지금 다른 데는 보면 우리 공공부지로 잡아 놓은 것이 크면 400평, 작으면 2~300평 이러한 작은 것보다는 이러한 복합문화센터 부지에 모든 시설을 다 종합적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거기는 수영장도 넣고 우리 그 헬스장도 넣고 도서관도 넣고 그런데 여기를 계속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는 동청사를 준비하고 있다 뭐 자꾸 이렇게 하니까 모든 주민들이 동사무가 두 개로 분리가 되나? 그러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원하고 있는데 한 군데 제대로 해 주지도 못하면서 그러면 그 자리는 굉장히 세곡동이 가운데 센터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000여평이 되는 그러한 큰 부지가 없습니다. 거기에 그냥 말 그대로 복합문화센터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의 의견이고 이 여론을 반드시 수렴하십시오.

이호귀위원님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세곡동이 당초 5,000, 7,000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이제 5월말 가면 한 5만3,000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가장 큰 동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면적도 넓고 주민들도 수도 많고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지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H하고 LH에서 개발을 서로 나눠서 하는 관계로 인해서 문화센터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공시설이 아마 적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그 땅을 청사부지를 1,000평 정도를 58억에 매입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존 설문 이외에 또 추가로 주민설문을 별도로 받아서 주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금 현재에 있는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그리고 이 문화센터 예정부지 그리고 행복타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 이 3개를 축으로 해서 주민들이 문화시설을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아마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우리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원래 애초에 우리 세곡동 리엔파크 지역 내에 중학교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학교 부지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간에 이제는 이것이 행복주택으로 아마 용도변경이 돼서 내일모레 아마 학교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은 지금 11시부터 서울시청에 가서 데모하고 있습니다. 12시30분까지 데모를 많은 분들이 지금 가서 하고 계신데요. 실질적으로 그 부지를 우리가 다시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학교 부지를 지금 아파트로 용도변경된 것을 다시 학교 부지로 가져온다는 것이.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들 청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청원이 뭐 무산이 됐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아직은 뭐 그렇게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것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청원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도 여기서 된다 안된다 말씀은 좀 못 드리겠고요 일단은 청원 결과에 따라 갖고 뭐 결과에 따라서 부지가 바뀌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그 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용도변경이 돼서 그것이 정이 안된다면 그 뒤에 법수선원 올라가는 임야가 있습니다. 그 산주가 전에부터 강남구에 기부채납을 할 테니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길을 지금 많이 지금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우리 집이 법에 보면 지자체나 국가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뒤에다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자체에서 학교를 만드는 것은 사립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립학교는 이제 개인이 개인 간에 뭐 좀

지금 이분들은 사립이 아니고 국공립을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공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들 수 있지를 못하고요 교육청에서 이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부지에 대한 것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역세권에 있는 학교부지는 꼭 우리가 사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것은 이미 부지 자체가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 큰 문제가 없고 단지 그때 그 리엔파크 뒤에 730번지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교육청에서 수요를 조금 잘못, 본인들도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잘못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역세권 내에 있는 그 부지는 아마 변동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보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간 두 군데 3, 4단지와 역세권과 리엔파크 쪽에 두 군데는 학교가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주민의 뜻이기 때문에요 같이 협력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이호귀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중학교 부지가 지금 임대아파트 부지로 변경이 돼서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지금 거센데 그러면 이 청원이 받아들여진다면 중학교 부지로 환원되어서 학교가 지어질 수는 있습니까?

네,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의회에서 처분을 결정내리는 것이기 때문에요 시의회에서 그것이 결정이 되면 교육감하고 서울특별시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부권은 있습니다. 거부권한은 있는데, 거부권한은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오늘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세곡동 주민들이 오늘 11시부터 12시40분까지 지금 서울시청 앞에,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한 40∼50명 정도가 와있다고 얘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도라면 거부를 하지 못하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청원에서 받아들이면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여권과에 보면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서 3억 이상이 지금 지급되고 있는데 지금 120번 콜센터가 우리 시와 구가 분담해서 납부를 하나요?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구통합 콜센터를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요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부담금을 이제 콜 양이라든가 고려해서 배분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민원이 좀 많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부담금이 많습니다.

콜수 곱하기 해서 어떻게 일정량이 배분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래서 거기 우리 콜센터에서 각 구별로 콜 양을 취합하고요 그다음에 균등배분은 한 55%씩 하고 나머지는 전화 민원수 이런 것 감안해가지고 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서초가 가장 좀 많습니다.

그러면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 관련된 비용이 3억8,000만원 나가고요

네.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또 3억7,900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이 2개의 성격이 각각이 틀립니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에서 60%를 부담하고요 저희가 40%를 구에서 부담을 하거든요. 그런데 부담할 때 균등은 한 55%, 콜 양 한 35%, 인구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부담은 전체적으로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는 저희가 3억9,000 지금 금년만 해도 3억9,000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잠깐만요. 제가 드린 질의의 요지는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에 대한 것이 3억8,000이 나갔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 간에 부담금이 또 3억7,000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각각의 어떤 용도인지 예산의 내역이 분명치가 않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시구통합 콜센터는 우리가 3억9,000이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데요 그것은요 저희가 부담하는 것은

3억7,900 들어간 자체부담금.

아, 2015년도 네.

그것하고 3억8,000 하고 이것이 각각의 저는 같은 비용으로 보여지는데 콜센터에 관련해서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3억8,000은 우리가 2015년도에 부담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억7,900은요?

3억7,900은 저희가 부담한 것이 없는데요.

예산서에 있던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2015년도에 우리가 3억8,000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3억7,900이 나간 것이지요. 별도로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부담금이.

지금요 예산서에 264쪽하고요 263쪽에 각각 있는데, 목 번호가 다 틀려요?

264쪽이

64, 63쪽 두 개 같이 봐보시겠어요.

네, 263쪽에요 저희가 예산이 3억8,500이요.

네, 3억8,500 그런 다음에 264쪽에는요 자치단체부담금 308-07로 나가는 것은요? 그것 3억7,900이잖아요?

이것은 지출입니다.

그것은 큰 틀 안에 세항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 3억8,000, 3억7,900이 지출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항목이 코드가 다 틀려서, 왜 각각인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시구통합 콜센터 운영센터 중에

회의 끝나시고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일단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고요

별도로

그러면 그것은 이제 통합콜센터 운영 자체 분담금이 그 정도 지금 약 4억 가까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구에서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라고 또 7억이 나가요, 그다음에 전문가상담실 운영이라고 그래서 또 5,000이 나갑니다. 또 여권민원서비스 질적 향상이라고 해서 또 300이 나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서비스가 내용이 거기서 거기인데 왜 항목이 다 쪼개져서 금액이 다 각각이 나가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콜센터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것은

이제 콜센터는 접어, 제가 그것은 아까 2개 비교했던 것이고요 그것 외에 콜센터는 시에서 120번 콜 관련해서 나온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 민원여권과에서는 고객중심 민원행정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약 7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전문가상담실과 여권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이게 다 같은 내용 아닌가요?

그것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요 별도로 제가 파악을 해서요 구분 한 번 더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권은 여권업무를 하고요 전문가상담은 상담하는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 해서 다 별개의 업무가 따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민원여권과장님이 별도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면 될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고객중심의 행정업무로 다 보여지는데 그 금액이 작지 않고 7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모든 업무가 다 포함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별도로 전문가상담실이 따로 있고 여권민원서비스 질적 향상 서비스 또 따로 해서 예산이 각각이 지출되는 것 보니 이것이 중복돼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서요.

중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쪼갰는데 민원여권업무를, 여권업무 서비스 이런 표시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민원여권과장이 명쾌하게 자료를 제출을 해드릴게요, 별도로.

네, 그러시지요.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완진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간단히 질의 하나 드릴 텐데요 6월 17일자 아마 우리 공무원분들 아시겠지만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다 보니까 실시간검색어 1위까지 올라온 보도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야근수당 훔치는 공무원들이다” 해서 사실상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언론보도가 대서특필이 됐는데 아마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이 없을 텐데 과장급 이상은 아마 일괄로 공동적용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지요? 예산지침도 그렇게 만들고. 맞습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과장급은 금년 2월부터 관리업무수당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초과근무 없이 관리업무 수당으로 지급이 되고요. 다만 조금 예외적인 사항은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6급이하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는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당연히 또 그렇게 하셔야 될 부분인데 하나의 그런 검토사항으로써 앞으로 내년 예산편성할 때 사실상 오버타임 초과근무 아마 일반 사기업도 마찬가지에요. 요식행위로 많이 굳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럴 것 같으면 과장급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전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지침상 일괄 어떤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또 안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총무과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번 결산하면서 이런 보도도 됐으니 찾아보시고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계속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 부서장급에 대해서 그렇게 관리업무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청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5급이 해당되겠고요 또 시 같은 경우는 4급이 해당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서장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변경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 이제 6급이하 직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튼 뭐 항상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예산편성할 때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건비 지침상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로 강남구 전체 공무원들이 불명예스럽게 되지 않도록 감독을 잘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이 안 계시므로 행정국을 끝으로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결산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안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효과성이 떨어지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에 효과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의결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본회의에서 원만하게 가결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