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이 사전컨설팅이 업무보고에 들어 온 것을 보고 이것은 참 잘된 업무의 행정의 하나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항상 지도점검 차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항상 저 작년에 했던 똑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도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결과가 항상 안 좋게,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감사가 2019년에도 제가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똑같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 결국은. 크게 변한 것을 느끼지를 못했어요, 말을 들어 보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 현장에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민원이 들어 왔다고 갑자기 공사를 중지하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게 민원이 공사 중지 대상이다 이렇게 또 다시 얘기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다시 바로 공사를 재개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케이스를 제가 2019년도에 한 세네 건 민원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해결해줬는데, 이런 것은 사실 사전컨설팅이 안 되나요?

왜 먼저 제재를 하고 나서 민원이 들어오면 제재가 먼저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에요. 왜 순서가 이렇게 되는지 저는 행정이 그게 되게 많이 아쉬운 점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