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2종→3종)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성원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박성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안의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지역은 지난 6월 22일자 제119회 용산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2004년 9월 4일자로 서울시에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결과 판상형 건축물 배치를 일부를 탑상형으로 변경하라는 의견제시가 있어서 우리구에서 검토한 안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쳐 재 공람공고의 절차를 마치고 우리구 안을 구의회에 상정하여 재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구역현황은 지난 제119회 용산구의회 정기회의 때 상정 현황과 같습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아파트 층수가 판상형 16층 이하에서 탑상형 24층 이하로 변경을 하고 추가 신청된 약 740평의 대지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여기에 지금 용역 전문업체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빔프로젝터를 보시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정호 위원입니다. 시공사가 설명하기 전에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시행 설계사무소 측의 보조설명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07번, 서울특별시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하신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구역 변경지정은 이미 지난 제119회 임시회의 시 찬성의견으로 채택한바 있으므로 구역변경의 건은 논외로 하고 변경대상 지역의 용도를 2종에서 3종으로 변경 지정함으로써 주택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상면적은 2,423.20㎡로서 현 2종 일반주거지역을 감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증할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아파트의 층수가 변경되어 23평형이 112세대에서 138세대로, 33평형 94세대에서 118세대로, 그리고 43평형이 48세대에서 46세대로 총 254세대에서 302세대로 개발이 가능하여 주민과 주택조합의 개발이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 하겠습니다. 공람기간중 의견제출자의 의견은 모두 지난번 정비구역 추가포함에 관한 사항으로서 용도지역 변경에 관하여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두 가지가 주로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판상형 16층 이하였던 게 탑상형 24층 이하로 변경을 하고, 두 번째가 추가되는 740평에 대해서 2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119회 지난번에 했을 때, 그때 본위원이 회의록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회의록하고 관련서류들을 한번 봤는데 그때도 추가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지정하고자 한다고 제안설명을 하셨고, 또 검토결과에 보면 주요내용 자체도 첫 번째가 정비구역에 대한 건이었고, 두 번째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건으로 2,557㎡에 대한 추가지역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협의 상정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상형에서 일부가 탑상형으로 변경되고, 중요부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재상정을 하게 된 내용입니다.

재상정을 한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2종을 3종으로, 추가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2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종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겠다 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이미 이것은 한 내용이에요.

물론 중복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내용을 뭐 하러 지금 다시 한번 합니까? 그 하는 내용만 일목요연하게, 예를 들면 의견청취 지난번에 했던 내용에서 변경된 내용만 올리시면 되는데, 2종에서 3종으로 119회 때 의견청취에서 이미 찬성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또 2종에서 3종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지난번 119회 때 의견청취안 올렸던 내용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습니다. 똑같고 면적만 약간 줄었어요. 157㎡인가요, 그게 뒤에 찾아보니까 철도부지로 되는 것 때문에 철도변경결정조서라고 해서 134㎡ 이 부분만 조금 면적에 차이가 있지 내용이 똑같아요. (자리에서

-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2종에서 3종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것이 결정된 사항이 아니에요. 지금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다시 여기에서 거론을 해서 넣어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제안설명 했고 그것에 대한 지적은 위원님께서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왜 그러냐 하면 다시 시작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사항이 꼭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2종에서 3종으로 지정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했던 것은 뭐예요? (자리에서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134.4㎡인가가 철도부지로서 감소가 됐잖아요? 의견청취안 1페이지에 보면 제일 밑에 주요내용 주거지역에서 2,423㎡로 그대로 변경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에 119회 회의에서 의견청취 할 때,

2종으로 그냥 남는 사항은 철도부지로 해가지고 통로부분입니다. 그래서 감된 것입니다.

통로부분이, 그러면 이 사업에 134㎡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포함은 되는데 3종으로 바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범위 안에는 다 포함이 된다?

네, 범위 안에는 들어갑니다.

전에 올렸던 것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이 이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당초에는 다 포함을 시켰는데 이번에 올릴 때는 그 부분은 빠진 사항입니다.

여기 3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결정조서현황이라고 나와있는데 시행면적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만5,725㎡로 사업시행면적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134㎡가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도시계획용도지역 내의 택지라든가 녹지, 도로, 이 부분이 다 차트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담당주사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팀장 박재영입니다. 그 부분이 원래는 1종이었습니다. 1종이 바로 3종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행면적 내에는 다 포함이 되는데, 1종, 2종, 3종이 다 포함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2종에서 3종으로 변경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이고요?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용도지역 및 공공시설에 전체적인 기정이 1만3,221㎡로 나와있고 변경이 1만5,725㎡로 나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34㎡가 빠져있잖아요? 이 표 안에 도로부분이기 때문에, 철도부지이기 때문에 이 차트 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대지 안에는 다 포함이 됐습니다.

그 밑에 차트에 변경 후에 보면 시행면적에는 1만5,725㎡인데,

749.5+134.4를 하면 883.9가 나옵니다.

나오지요. 당연히 나오는데,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2종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 변경에서 변경 후가 지금 1만5,644.70㎡ 아닙니까? 여기에다 134㎡를 더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시행면적을 우리한테 줄 때는 1만5,644㎡에 대한 부분만 올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것이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또 올렸다고요. 그러면 우리 계장님이나 전문가들은 134㎡ 철도부지 빼놨으니까, 따로 주머니 차놨으니까 플러스시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견청취안 서류를 올릴 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누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 김경대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과거에 청취안을 올렸을 때 다 질의도 했고 또 찬성의견으로 채택을 해서 넘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서류는 그대로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아까 프리젠테이션에서도 나왔지만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 지적사항에 의해서 지금 변경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사전 배경설명이 전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청취안으로 봤을 때에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제시해서 다시 변경청취안을 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 다음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다시 의견 재청취를 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과라든지, 도로부분, 이런 부분도 각 과별로 다시 한번 전문부서의 의견을 채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과에 협의는 했습니다.

아니, 각과의 협의가 지금 119회에 했던 협의내용과 똑같고,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변경청취를 제로포인트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다시 부서별로 협의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도로부분이라는 말이에요. 도로부분이면 토목과하고 사실 협의를 해봐야 하는 사항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지금 지적하신 도로부분은 사업승인 인가 나갈 때 기이 다 결정된 사항입니다.

지금 변경을 시켰잖아요? 소로를 만들어 줬잖아요?

네, 그것을 추가로 하면서......,

추가로 했으니까 토목과하고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다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어디 했어요? 전에 119회 때 올라왔던 것과 똑같은 내용인데?

아니, 지금 의회에 상정하면서 각과에 협의는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기재가 안되어서 그렇지요.

그러니까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이것을 의회에다 의견청취안으로 올렸을 때는 최소한 그런 기초자료를 다 같이 첨부를 해줘야지요. 우리 계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하고 구두상으로 협의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참고적으로 보는 것은 토목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의 의견을 또 한번 본단 말이에요. 관련부서의 협의결과를 또 참고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참고적인 내용이 기존 119회 때하고 똑같다고 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사업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부서에서 의회에다 올리려면 이 정도 성의는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부터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젠테이션으로 만든 설계도를 보면 경의선 부분을 녹지공간으로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촌2동의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개발주체에서 다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제기는 누구한테 하느냐? 우리 의회나 구청에다 문제제기를 합니다, 소음방지를 해달라고. 그러면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녹지공간을 저렇게 만든다고 하셨는데 소음측정도 아직 안해보셨다고 했고, 저기에다 나중에 소음방지 시설을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지상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상으로 결정된 부분만큼 가설계라도 해줬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효창역부터 지하로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리에서

- 지금 현재는 지상화로 계획이 철도청에서 되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투쟁을 하고 있고, 7,400명의 서명을 받아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계장님이 다시 알아보시고, 아마 국장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네.

이 사업시행 인가에 대한 부분을 주택과에서 그런 예민한 내용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잘 알아보시고, 또 이 사업이 우리가 여기에서 찬성의견, 반대의견을 떠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주택과에서 전문가들하고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거예요. 공사가 다 준공이 되고 철도부지의 소음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구청에다 민원을 제기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 협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 도로부분도 녹지축으로 만들어서 보행자들 통행하는데 큰 지장이 없게끔 했다, 그리고 이 필로티를 통해서 아마 보행자들이 백범로로 진입하고, 백범로에서 반대로 도원동으로 진입하는 그런 인도형식으로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에 초소를 설치한다, 정말 그것도 나중에 초소를 부분폐지를 시킨다든지 통행제한을 시킨다든지 이 부분에서 대단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주택과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 위원입니다. 지금 용산구효창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구역및용도지역변경지정(2종→3종)을위한의견청취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질의를 하셨다고 보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하는 질의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도 재개발구역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주 포인트이고, 또는 공공시설인 도로신설의 원활을 기하고 토지이용의 효율적 측면과 도시기능의 회복은 물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와 같은 문제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계시리라 믿기 때문에 본위원은 다 생략하고 간략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첫째는, 개방관념에 대한 문제점이 있고, 또한 우리가 통행하는 통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용산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사업승인 변경인가를 내줄 때 조건을 붙여서, 쉽게 이야기하면 단지 내 개방보장문제, 즉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는 중앙도로 통로를 6m를 폐쇄하고 단지 북측에 있는 10m 도로를 대체 도로를 만든다는 시행문제, 이러한 문제를 사업승인 변경인가를 내줄 때 조건으로 붙이면 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충분히 붙여서 변경인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게 되면 이와 같은 문제점을 어겼을 경우에는 취하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준공이 안됩니다.

준공이 되지 않게 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네, 조건을 붙여서 변경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건을 분명히 명시해서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 위원입니다. 서울시 관련부서와 용도변경 관계로 협의를 하셨는데 시 도시계획과에서는 2종에서 3종으로의 변경에 대해서 1차 반대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년 5월 21일날 회신, 그런데 2차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2차 협의 때도 또 반대를 했네요? 2차 협의를 언제 했지요?

저희가 9월 15일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다시 3종으로 재 건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아직 답변이 없고요?

시에서는 3종으로 하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려봐야 이제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네,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구의회의 자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구청 집행기관의 자문이고, 의회는 의회의 자문이니까 아주 별개예요. 의회의 자문을 다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거기에서 최종 자문을 구하는 식의 논리는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완전 별개의 기관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 드리는 사항입니다.

오히려 구의회의 자문이 더 무게가 있다거나 상위개념으로 봐야지요. 전문가다, 아니다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물론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전문가들이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시 상임기획단에서는 자투리땅을 포함하라고 했는데 반영을 안했네요. 왜 안했지요?

그 자리가 1종지역이기 때문에 수용이 안됩니다.

아, 그래서 아까 그 이야기입니까?

네.

그 다음에 주거정비과에서는 재개발구역 서측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막다른 도로가 되지 않도록 철도부지와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왜 반영을 안했지요?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승인 인가조건으로 가상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대체도로로 했는데 지금 삼성래미안이나 여러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효창역에서 가는 동선이 길다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10m 도로로 지금 개설을 조합에서 하려고 예정부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철도청과 협의한 내용을 보면 지하로 된 부분이 효창지구에서부터 지하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관통을 못한 것으로, 조합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가 현재는 안되어 있고,

아니, 그 계획도로가 효창역 대지 입구에서부터 지하화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효창에서는 조경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동측에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또 반영을 안했네요, 가각전제? 왜 반영을 안했습니까? 아까는 서측 얘기이고 이쪽은 동측 얘기예요.

도로 가각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사업인가 때 가각을 처리겠습니다.

사업인가 때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우리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인근 50m 이내에 석유판매소하고 공장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 처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허가시에 장애요인이 되지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2003년도 5월 16일날 허가가 기이 나갔습니다. 사업승인 인가가. 그때는 예상이 없었는데 그것을 참조하라는 얘기입니다.

허가사항에는 관계가 없는데 안전문제로 검토대상은 된다, 단순히 그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