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승희 의원 발언

위원 해당 부서가 1년 넘게 준비했고 실은 어떻게 보면 움직이는 것은 그 전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과의 소통은 반드시 필요하고 주민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 노력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단지 민원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라 그게 저희가 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다는 근거 정도도 또 가지고 계시는 게 차후 민원 발생 대비에 아마 좋은 효과를 가지는 방패가 될 수도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그냥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통제하는 것보다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4월까지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으니 주로 해당되는 부서의 협회나 이런 부분에 이제 의견을 듣는 과정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러이러한 사유로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이해를 구하는 그런 과정도 분명히 공식적으로 해놓으셔야 나중에 줄이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드시면 그런 과정도 꼭 거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