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휴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목포시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시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해가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 시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예산을 심의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규 위원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부탁드립니다. 저번에 제가 5차 추경 때 한번 요청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 그 국이 예산 심의가 있는데 오전 중으로 그때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용역보고서요.

과가 어디가 되죠?

교통행정과요.

교통행정과요? 예.

그때 위원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심의 전에,

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양규 위원님.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목포시 예산안 중 경제산업국, 안전도시건설국, 도시발전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영권입니다. 평소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박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마이크를 좀 세워서 해 주십시오, 가까이.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시설 임대료로 4,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하 세입 분야는 세출과 중복되므로 세출에서 같이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경비하고 부서운영비,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농공단지와 산업단지 관리 및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836만원 반영했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협의체 간담회와 제조시설 공장등록업체 생산제품 전시판매 참여업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360만원, 그리고 대양일반산업단지 등 3개 산단과 산정농공단지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비로 국비와 시비 포함해서 5,450만원 계상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부담금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보조사업으로 내년에는 4차년도 2년차가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해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사업으로 도ㆍ시비 포함 4,320만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2,740만원 계상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 포함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내년도 근로자의 날 행사와 모범근로자 산업연수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2개 단체에 대한 노동상담실 운영비로 4,374만원,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운영비로 5,18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출연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부담금으로 3억 7,53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기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전라남도하고 22개 시군 출연금으로 조성을 해서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을 육성하고자 조성하는 기금으로 전남 중소기업육성자금 3차 조성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21년부터 ’30년까지 시비 출연을 융자지원 실적이나 횟수, 예상규모에 따라서 차등 변동해서 출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내년도 도에서 저희 시에 부담한 금액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중소기업 융합교류회 국내외 정보교류활동지원비로 300만원, 중소기업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등이전사업입니다. 제조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팩토리 보급확산 사업으로 2억 4,900만원, 내년도 전남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사업과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으로 1,000만원과 6,320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기타부담금입니다.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가 목포대학교하고 해양대학교, 수산식품지원센터 총 3개 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각 1,000만원씩 반영했습니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으로 우리시는 용접성능 향상 지원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비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으로 케이씨 업체가 되겠습니다. 균특예산 8억 448만 2,000원 그리고 시비 2억 6,816만 2,000원 등 총 10억 7,2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자체가 지방투자기업에 대해서 일부 설비투자에 대해서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초기에 70%인 25억원을 기 교부한 바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1차 교부한 70%에 대한 정산서 검토가 거의 마무리 됐습니다. 내년 초에는 나머지 미교부한 30%인 올해 예산한 과목을 저희들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선박수리지원시스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해양대학교에서 2018년부터 오는 ’22년까지 5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때 당시에 총사업비 235억원이었는데 그때 시비 매칭분이 30억원이었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비 18억원을 기 교부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6억원 그리고 내후년도 6억원 등 총 12억원 부담하면 본 사업의 교부금은 마무리되겠습니다. 현재 선박수리지원센터는 건물 자체는 지금 현재 완공이 됐습니다. 현재 장비를 들여서 시행 가동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하단입니다. 초소형 전기차 산업 및 서비스 육성 실증지원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첨단소재 융합제품 상용화기반 강화사업으로 1억 8,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공간구축 설계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벤처 및 문화산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으로 1억 8,000만원, ICT 기반 유틸리티성 자원공유 지원사업으로 5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대양산단에 지원시설용지에 유틸리티 지원센터를 공모하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건물은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다. 현재 장비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으로 2억 1,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상담실 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로 1,728만원, 그리고 소비자보호 행사와 소비취약계층 연대 강화 및 지원사업으로 3,051만원,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78페이지입니다. 전남서부중소유통물류센터 노후 건물 시설개선사업비로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 아랫부분 소상공인 상가 활성화 사업으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올해 우리시하고 김유진 컨설턴트를 초빙해가지고 업체별로 맞춤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한 김유진아카데미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도 계속 연이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민간이전 분야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포시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경쟁력강화사업으로 3,000만원, 콜센터 운영에 따른 경비로 3,200만원,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금으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분야입니다. 먼저 상품권 판매 할인액 보전금으로 국비 24억원, 시비 6억원 포함해서 30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저희들이 목포사랑상품권을 판매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비가 8%인 24억이 교부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2%인 6억원을 매칭해가지고 할인액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발행액으로 저희들이 3억원 계상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지류 100억원당 소요금액이 9,200이 소요돼서 여기에 따라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판매대행점 판매 및 환전수수료로는 3억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판매수수료가 0.5%, 환전수수료가 0.5%, 도합 300억원에 대한 1%인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사랑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서비스 사용료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개인업체를 저희들이 활용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폐공사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서비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별도 전산서버 구축비나 유지관리비는 없겠습니다. 상품권 겉봉투 및 홍보물 제작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 서포터즈 활동 실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1페이지입니다. 수출기업 홍보물 제작 지원 그리고 수출상품화 지원, 국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으로 각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온라인 해외마케팅 지원으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3,107만 4,000원, 민간인국외여비와 외빈초청여비,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 행사 등 일반보전금으로 5,876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금으로 5,614만원 계상했습니다. 183페이지부터 184페이지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발전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현재 ’97년도부터 기금을 저희들이 출연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총 65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여기에 쓰고 남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기금 운용은 71억 7,800만원을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70억 1,000만원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실물부서인 지역경제과에서는 1억 6,800만원을 가지고 현재 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방금 보고드린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금에 시금고 이자수입으로 221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으로 1억 1,761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금으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 중에 저희들이 관리한 기금으로는 운용기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 2년에서 3년도에 한해서 한 2억원 정도 현재 저희들이 원금을 회수해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으로는 9,53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8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중소기업발전기금 지원 이차보전금으로 2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이차보전금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2억 6,000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기업 발전기금 예치금으로 1억 5,5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70페이지에요. 중간에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사업. 이전재원으로 했는데 이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포함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동주택사업은 앞전에 별도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업이 사실상 종료가 됐습니다.

이 금액으로 보면 단독주택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부담은 얼마나 되는가요?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우리가 3킬로와트를 하는 데 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우리가 해 보니까요. 여기에 대한, 500만원에 대한 50%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고 도비와 시비가 일부 지원이 되고 자부담은 150만원 정도,

자부담은 150이요?

예, 올해 기준입니다. 매년 다르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하면…. 지금 미세먼지가 많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량은 얼마나 됩니까, 이 시설을 했을 때? 몇 킬로 정도?

이것은 태양광 보급사업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탄소 배출량은 없어요?

예, 그것은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태양광, 태양열 사업.

태양광이어도 태양광, 태양열, 지열 탄소배출량이 조금씩 있더라고 요. 그런데 이거는 전혀 없나 봐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래도 세밀하게 관리하셔가지고 주택을 지원받는 분들한테 좀 더 이롭게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했던 실적 내역서하고요. ’21년도 사업계획서나 혹시 신청서 들어온 것 있는가.

본 사업은 저희들이 미리 대상자를 정해 놓고 하는 건 아니고 연초에 저희들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신청한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접수를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한 사업 실적내역서만 주십시오.

예, 실적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176페이지 보시면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1억인가요? 2억 1,000인가요?

2억 1,000,

2억 1,000이죠? 제가 21억인가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순천 같은 경우 19억 투자받고 있고 나주 같은 경우는 지금 49억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2억 1,000밖에 안 된 이유가 있나요?

아시다시피 이걸 주는 것은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5대5로 현재 주고 있는데 한 마디로 말해가지고 산업구조가 우리가 적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저희들도 많이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은 무조건 주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타 지역에서 도내로 이전을 해 오거나 새로 창업을 했을 경우에 3인 이상 고용을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인건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 기업 같은 경우로 추가로 3인 이상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현재 주고 있는데 모든 분야에 다 주는 게 아니고 지식정보문화산업 분야에 해당되는 업종에 한해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취지가 그렇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되는 업체가 실질적으로 올해는 한 업체를 주고 있는데 내년에도 2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그 산업구조가 좀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들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이게 바이오산업하고 웹툰이나 이런 쪽이죠? 게임산업이나.

일종에 그렇습니다.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런 부분들을 해서 한다면 이게 정말 좋은 부분인데 아쉬움이 좀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남 문화산업 지원센터 도 출연기관이 지금 우리 벤처센터하고 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동부권에 비해서 저희들이 좀 취약한, 좀 그러고요. 더 중요한 것은 나주에 혁신센터가 들어오면서 모든 시설이 집적화되다 보니까 아마도 우리가 경쟁력이 뒤져서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하셔서 연구를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파악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말 이 주는 비용을 저희가 가져올 수 있는 거고 또 일자리까지 창출이 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순천과 나주에 비해서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들을 지적을 해드리고 싶고요. 179페이지 목포시 소상공인연합회 콜센터 운영이 최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저는 이게,

올해 4월부터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4월부터요?

예, 그래서 그때 추경에 반영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배달 앱은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죠?

이것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실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체계, 쉽게 말해서 중앙정부에서 기한을 해가지고 광역단체인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날파를 하는 사업 추진 체계가 아니고, 거기는 소진공이라고 소상공인진흥협의체를 별도로 본인들이 만들었습니다. 거기를 통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모르고 넘어간 제도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직원 1명이 매일 거기를 들어가봅니다, 오전, 오후로. 들어가서 새로운 시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그것이 있으면 각 상인회에 다 연락을 해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도저히 이것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판에 올 4월부터 소상공인연합회가 마침 목포에도 한 군데가 단체로 승인을 받은 데가 있어서 이분들이 현재 중앙정부 시책이나 이런 것을 지금 총괄해가지고 각 상인회에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주된 일이 그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9페이지요.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큰 금액은 아니지만 감액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급률이 어떻게 되죠? 전년 대비해서.

변동이 있습니다. 91% 정도 되겠습니다.

작년에 92% 정도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세대수가 있다 보니까 프로테이지가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더라도 프로테이지는 변동이 없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92%였는데 올해 사업을 실행했지만 세대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전체적인 퍼센테이지가 변함이 없다?

불과 한 1% 이상은 증가가 안 됩니다. 영 점 몇 퍼센트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방금 구십일 점 몇 프로라고 안 하셨어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90.8%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92%로 당시 과장님한테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여쭤보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과장님.

예.

올해 계획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는데 주요 지역을 기준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현재 올해부터 하고 있는 게 4차 5개년 지원계획에 따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당초에 의회에도 기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2년차가 되겠는데 내년에는 총 15개 구간 347세대가 되는데 현재 대상구간을 보면요.

간단하게 주요 구간만 그 구간 중에 말씀해 주세요. 어디 지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섬마을해물탕이라고 구간을 말씀드리면 정확히 파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구간에 한 10세대 정도가 되겠고요. 용당1동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동목포전화국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성동 경우도 천년나무아파트 인근 1개 구간이 있고요.

과장님, 그냥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그 부분.

예.

다음 170페이지요. 지금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 차죠, 과장님?

2014년부터 저희들이 해 오고 있습니다.

’14년부터 했다고요?

2014년도부터 해 왔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래됐네요. 예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산의 금액도 그렇고 산출근거 보시면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대당 드는 금액도 큰 금액이 아니고 산출근거에 보면 항상 250세대로 잡고 있는데 이게 매칭 부분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면 수요조사가 안 되는 부분입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할 때, 현재 이 사업은 가스안전공사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목적이 사업 총 저희들이 계획했던 물량이 2,500세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시다시피 이것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지역에 쉽게 말해서 거기다가 타이머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건데 2,500세대 이것이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서민층을 우선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 시민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정한 물량이 2,500세대면 가능하겠다 해서 물량을 올린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 시행 초반에 담당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세대가 정해져 있잖아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전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세대를 산정을 해서, 이 사업이 너무 오래가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충분히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사업 아닌가.

내후년이면 거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왜 이렇게 연차별로 250개씩 나눠서 해야 되는 건지. 세대가 정해져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그걸 구별해가지고 장기사업으로 추진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75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해상풍력 융복합산업화 플랫폼 공간구축 설계비 부분이 있습니다. 신축이란 표현이…. 플랫폼 공간구축이라 하니까 이해는 돼요. 예상은 되는데 이 플랫폼에서 대양상단이나 신항에 이 연관기업들이 입주 전과 입주하고 나서 역할이 나눠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플랫폼이요?

예.

이 플랫폼은 말 그대로 해상풍력 산업이 잘 아시다시피 대양산단 일부 지역하고 주된 데는 신항의 배후단지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대한 총괄하는 건물…. 쉽게 말해서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통합관제센터도 들어섭니다, 여기에가요. 그리고 해상풍력이 나중에 들어서면 이걸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할 수 있는 총괄하는 센터가 들어서고 기업들이 입주해서 여기에서 연구하고 개발하고 하는 연구개발센터가 별도로 또 생깁니다. 말 그대로 여기에서 해상풍력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생산하고 그리고 운영 지원하는 걸 총괄하는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항으로 치자면 관제탑이랄지 사령부랄지 이 정도 역할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총괄적으로 우리 관에서 말하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기에요? 현재 이것은 변동사항이 일부 있겠습니다. 국가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이미 MOU를 체결해가지고 현재 해당기관은 다 있습니다. 기업체가 주된 것이고요. 우리 에너지공단을 비롯해서 주요 국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들어서겠습니다.

대양산단,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지금 대양산단 분양률이 80% 좀 넘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막바지 마무리 단계인데 그 시점에서 이 플랫폼이 구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이 대양산단 부분에 있어가지고 마지막 마중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이 잘 돼야 다른 산업, 예를 들어서 수산식품산업이랄지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과장님, 177페이지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위탁. 업무위탁은 어디다 합니까?

현재 우리 목포에 담배판매인 목포조합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주고 있습니다.

담배판매인 지정 사실조사라는 것은 담배판매인을 하고 싶다. 슈퍼나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하면 그걸 조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취소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또 가서 현재 그것을 취소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담배조합이 어디라고요?

한국담배판매인 목포조합입니다.

담배판매인 목포조합에서? 거기다가 매년 800~900씩 준다고요?

예.

건별로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사후에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을? 그러니까 처리하고 정산 받고?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인건비하고 차타고 다니는 유류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이걸 전삭하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조사하면 되겠네요.

이걸요?

건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직원이 가서 조사하면 되지.

그게 하루에도 5건 이상은 항상 나옵니다.

하루에 5건이요?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일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원들이 하다 보면.

그래요. 한 번 해 보시라고 지금 내가 건의를 한번 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68쪽에 산단 입주기업 기숙사 임차지원비가 있어요. 올해 집행률을 보니까 50%밖에 안 돼요. 50%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이래도 국비가 계속 내려오나요?

예, 이것은 사후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업체가 먼저 부담한 다음에 그걸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해당되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요. 3분기까지 집행률이 46.68%밖에 안 돼요. 12월 2일에 자료를 받았는데 사유가 뭐냐. 과장님 사인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얘기하시면 안 되지. 3분기까지 집행이고 4분기 집행할 경우에 50% 이상 집행 가능.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요. 이 사업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업체가 일단 부담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했다라고 하면 1년에 한번씩 하면 되는 거예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했는데 집행률이 50%밖에, 12월에 받았는데 50%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3/4분기 것 실적이고요. 4/4분기는 12월이 지나서 1월이 되어야 전부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4/4분기는 현재 반영이 안 된 실적입니다.

저한테 자료 이렇게 주셨다고요. 읽어드려도 그러요? 4분기 집행할 경우 50% 이상 집행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렇게 쓰시면 안 되지.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안 되죠. 제가 이 자료 보고 뭘 판단을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4/4사분기 하면 50%가 넘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50% 집행률밖에 안 되는데 국비가 계속 오냐 이 말이죠. 이걸 갖다가 최대한으로 국비가 이렇게 많이 오니까 국비 반납 안 하고 제대로 집행할 방안은 없나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 안 하고 싶어도 해당업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하지 있는 것을,

해당업체가 없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해당업체가 없어? 그럼 해당업체가 없으면 국비가 계속 줄어서 내려와야죠.

저희도 신청을 하는데 그 변동사항이 한번 국비가 정해지면 추가로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 변동사항이 있기 때문에 업체사정이 항상 해마다 달라지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국비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반납을 해요. 그래도 신청한 대로 계속 주냐고요.

좀 확보하는 데에 어렵습니다.

집행률은 보고 안 해요?

보고를 하죠.

그래도 내려오냐고.

어렵게 어렵게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말이요, 막걸리요? 175쪽에, 그럼 또 한 번 물어봅시다. 지식벤처산업 발굴에 있어서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그러면 12월 예산 집행 예정 그러면 이것 한 50% 조금 넘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지식벤처산업 발굴에 있어서 발굴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 예산으로 비교해 봤을 때 지식벤처산업이발굴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제가 파악을 해도 되나요?

이게 사무관리비하고 여비가 되겠습니다. 남은 이유가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모두 다 우리 목포시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만 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집행을 거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고 있습니다.

이게 여비인가요?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해당됩니다.

그다음 175쪽에 민간위탁금 민간위탁을 하는 시설은 조례에 의해서 시장이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해야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감사를 한 번도 실시를 안 했더라고요. 이 사유가 뭐죠? 과장님, 감사를 한 번도 실시를,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감사를 제대로 실시 안 했더라고요. 원래 그 법에는, 조례에는 시장이 민간위탁하는 업체에 있어서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제가 중간에 와서 그러는데 한번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자료 주세요. 도 감사를 언제 했니, 무슨 어디 이상한 감사했니. 또 그다음에 회계…. 뭐라 그래요? 회계감사 아니고 아무튼 회계정산을 했다. 회계사 법인 어디 뭐 이런 것 갖고 오지 마시고 목포시 감사입니다. 왜 했는지 보고 정확히 해 주세요.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보조금이 혈세가 제대로 쓰여진지 저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뭐 잘하시겠죠. 그러나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매년 저희들이 정산을 하고 있죠.

정산 아니고 제가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정산은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당연히 정산해서 보셔야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히 자료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삭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172쪽에 보면 위기지역 있는데 이게, 위기지역 관련 사업 및 홍보 플래카드가 있습니다. 이게 산업위기입니까? 고용위기,

잠깐만요. 백….

172페이지 제일 밑에 쪽 보시면,

위기지역 지원안내책자요?

예.

고용위기지역은 현재 일자리청년정책과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산업위기지역에 해당되겠습니다.

산업위기지역이죠?

예.

산업위기지역 언제 끝납니까?

내년 5월,

내년 5월에요?

예.

그럼 지금까지 했던 실적들 있으시죠?

거기하고 관련된 거요?

예, 산업위기와 관련된. 왜냐하면 앞으로 이걸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산업위기가 끝날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 실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요청하신 자료는 충실하게 최대한 빨리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형순 기업유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유치과장 오형순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페이지 세입 부분이 되겠습니다. 대양산단 매각 수입금으로 10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이 86.1%인데요. 올해 수입금으로 133억을 예상하였습니다만 47억이 초과돼서 180억을 수입금으로 입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장 적은 수치로 미니로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초과되면 초과되는 대로 수입금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양산단 입지보조금 지원으로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업무추진여비 110만원이 감된 1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대양산단 산업용지 도로개설공사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팸플릿 나눠드렸는데 산업6블록에 대해서 산단 땅들이 규모가 커서 분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서 분할을 하고, 또 중간에 도 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개설비 10억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산단 홍보 현황판 제작 등 사무관리비 전년 대비 1,310만원이 감된 2,3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대양산단 기업유치 활동 관외여비 2,535만원이 감된 2,9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등 180만원이 감된 360만원 계상하였고요. 민간인 기업유치 성과급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공무원 기업유치 성과급으로 전년도와 똑같이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산업단지 입지 및 시설 보조금으로 10개 기업에 대해서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는 여기에 계상하고 시비 부분은 올해 추경에 20억원을 편성해 놔서 그것을 명시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대양산단 지방채 80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15억 6,88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지방채 상환기금 전출금으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홍림 위원님.

대양산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여러 가지 용지가 다르잖아요. 무슨 용지, 무슨 용지죠?

수산식품도 있을 수 있고 창고업도 있을 수 있고 또 전기기자재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별로 입주한 기업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 종류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 그러면 입지별로 평당 모든 보조금 국비, 도비, 시비 종류별로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평당 분양가가 85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총 이자, 여태까지 대양산단 이자, 우리가 납부한 이자, 그러니까 대양산단 분양률 85%를 이끌기 위해서 보조금이 들어가고 이자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또 뭐가 들어갔겠어요? 대양산단주식회사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주식회사는….

자체에서 하더라도 우리 직원들이 가서 파견되어 있잖아요. 그 비용도 포함돼야 될 것 같아요. 직원 파견비용 이런 것들 등등 해가지고 총 평당 단가가 얼마인지. 그리고 이자. 여태까지 부담한 연도별 이자 총 현황하고 주시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배포대상 적정성 심사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죠?

이것은….

받았냐고, 안 받았냐고 예 아니오로,

안 받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되지. 그 다음에 정책자료, 홍보자료 등 배포를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들을 활용한 실적. 그 실적이 다른 과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 주시고. 그다음에 194쪽에 과장님, 복사용지 8박스를 복사하기 위해서 복사기 토너가 8번 교체하고 드럼을 3번 교체하고 레이저 프린터 2대가 필요해서 3번 교체하고….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너무 많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복사용지가 80박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복사용지는 8박스예요. 그런데 나머지 토너, 드럼, 레이저 프린터 토너.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걸까요?

대개 보면 1년에 3~4회는 교체합니다. 토너나 드럼을 사용하다 보면, 많이 사용하다 보면,

매월 8박스가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12월로 했는데 228만 8,000원어치 복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부대비용이 들어가냐고요. 들어간다고요?

예.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저도 지금 제 방에다 쓰고 있잖아요, 프린터기를.

우리는 분양 홍보물이나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분양 홍보물 이런 것 프린터해서 인쇄해서 나눠주잖아요. 컬러풀하게 이렇게 빳빳한 걸로.

계약 신청서라든지 또 다른 것이 복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비해 좀 줄었습니다.

전년도는 더 많았어요?

예.

아무튼 그러겄지. 너무 많죠?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이 대양일반산업단지 주셨는데 이 색깔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보라색이 뭡니까?

보라색이요?

들어온 겁니까?

하얀색으로 된 데는 다 나간 거고요. 글씨 써진 것은. 그다음에 색깔별로,

색깔별로 왜 이거를 안 해 놓으셨어요? 이해를 못하게 해 놓으셨네요. 이렇게 비싸게 만드셨는데.

블록을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어놓은 겁니다.

누가 봐도 다른 분들도 이 블록을 보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핑크색 블록은 나간 건지 아니면 나가려고 예정 중인지 이런 걸 전혀 모르겠어요.

색깔 있는 것은 다 안 나간 겁니다.

안 나간 겁니까? 그런데 이름은 왜 써져 있습니까? 보라색 부분 제일물산이라고 써져있는데?

어디 말씀하실까요?

산업 4단지에서,

나간 것은 색깔이 다 지워졌고요. 안 나간 것만 지금 색깔이 칠해진 겁니다.

그럼 다 지금 안 나갔다는 겁니까?

예, 안 나간 부분입니다.

그럼 구분을 해 놓으신 거예요?

예, 구분해 놓은 겁니다. 나간 것하고 안 나간 것하고.

그 부분들이 만드셨는데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럼 수산식품수출단지는 다 완공됐습니까? 아직 하고 있죠?

예, 이제 용역하고,

용역하고 있죠? 그럼 실시설계용역 들어갔습니까?

예, 내년부터 아마 착공할,

언제 그러면 실시설계용역이 나옵니까?

수산진흥과에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도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용역 결과가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가 많습니다만 오전에 정회 없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잠시 개인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잠깐 자리를 비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이호성 일자리청년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청년정책과장 이호성입니다. 2021년도 일반예산 일자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부터 201페이지 세입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총 13억 7,09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인건비로 청년, 장년 해서 총…. 내년에는 유달산 탐방 조성 등 32개 사업에 273명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청서 인쇄, 신청접수 홍보 플래카드 등 제작비로 소요될 것입니다. 다음은 20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에 있어 안전장비, 마대, 봉투구입비 등에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8억6,01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 내년에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전산화 등 21개 사업에 197명에 일자리가 부여되겠습니다. 균특5 0%, 도비 10%, 시비 4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로 3,525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료비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2억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90%, 시비 10%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서 50세에서 70세 미만 전문 퇴직인력의 지역사회 공헌을 통하여 지역사회 및 퇴직인력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16년부터 ’20년까지는 천주교광주대교구 상리사회복지관에서 수행을 했었습니다. 올해까지 수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전남인력개발원에서 수행을 할 예정이고요. 1일 4시간 이상 참여자에 보통 식비 6,000원, 교통비 3,000원 해서 9,000원 또 참여수당 시간당 2,000원씩 해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운영비로 총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랫부분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강사수당으로 2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급기준에 의해서 강사수당과 원고료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일반인력 사업비로 2억 4,6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균특 75%, 도비 5%, 시비 20%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적기업 육성을 위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저인건비 179만 5,000원,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하는데요. 예비 1차연도에는 50%, 인증기업 같은 경우는 1, 2, 3년차에 40%를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공간디자인 등 10개 업체에 1억 5,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인력 사업비로 1억 3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균특 75%, 도비 5%, 시비 20%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 경영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월 200에서 250만원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미르텍 기업 등 5개 업체에 1억 1,39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으로 1억2,313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의 브랜드와 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비기업은 연 5,000만원 이내에 3년 동안 최대 2년을 지원하고요. 인증기업은 연 1억원 이내에 둬서 5년 이내에 최대 3년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는 5개 업체에 5,771만 3,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구입비로 1억 387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신규 시설장비 구입이나 노후 시설장비 교체 지원사업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10개 업체에 1억 3,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207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으로 2,14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75%, 도비 5%, 시비 20% 사업입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업체당 50명 이하를 둬서 1인당 최대 17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올해는 공간디자인의 3개 업체에 756만6,000원을 지원을 했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으로 2,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사회적개발비 등 지원이 종료된 업체에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는 2개 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으로 2,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0대15대15 매칭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비의 타당성 등을 심사한 후에 조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올해는 3개 업체에 2,544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7월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대상업체는 건맥1897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농협 신용보증기금 협약사업으로서요. 지역주민들이 유휴공간을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 금융 지원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인데 그 이자 지자체가 5억원에 대한 이차보전 1%를 지원합니다. 원래 3.5% 1년 거치 9년 분할상환인데요. 시에서 1%를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행안부형 마을기업 육성 지원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균특 50%, 도비 15%, 시비 35%인데요. 마을기업 육성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등 총사업비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에는 5,000만원, 2차 연도에는 3,000만원, 3차 연도에는 2,000만원을 하는데요. 매 연차마다 별도로 심사를 해서 선정된 업체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209페이지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지원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40%, 시비 60%인데요. 올해는 2개 업체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서 대한민국 일자리 엑스포 부스 운영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8년부터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 주체로 개최가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병행에서 개최가 됐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년일자리사업하고 수산식품산업 등 우리시 3대 전략사업을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입니다. 목포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 와중에도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구 케이티 건물 상단 취업희망센터에서 20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총 170명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30명을 채용한 바 있습니다. 전남형 4050 희망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말 그대로 40세에서 59세 중년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10개월간 근로자 30만원, 업체 50만원 등 월 8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다음은 211페이지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정착형 인센티브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매칭사업입니다. 2년을 근무한 이후에 해당사업장에서 취업한 정규직 직원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직 취업 이후에 3개월간 고용이 유지될 때마다 250만원씩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올해는 우리시에 2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청년 마을 프로젝트 사업으로 5억1,19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8%, 도비 26%, 시비 26% 매칭사업입니다. 청년들에게 마을사업장 취업 지원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정규직으로 연계하는 사업인데요. 2021년 내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2개년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4대보험 기업 등을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15개 업체에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청년농수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으로 1억 3,64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36대32대32 매칭사업인데요. 18세에서 39세까지 전남 거주 유통활동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에게 2년간 관련 분야 일 경험을 제공하고 만료 후에 취업을 연계하거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목포시에는 8명으로 수협 5명, 농협 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직업소개소업자 및 종사자 교육으로 1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162개의 소개사업이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으로 4억 9,5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1%, 도비 12%, 시비 47% 매칭사업입니다. 50세에서 69세까지 퇴직자의 전문경력을 활용해서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제공사업인데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전남인력개발원에서 20명,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서 25명. 45명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이 2개 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입니다.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2억 3,250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50%, 도비 10%, 시비 40% 매칭사업인데요. 정부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방역일자리 사업을 만든 것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복지관, 공공시설 등에 대한 방역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목포-서울 지역상생청년일자리 창출 창업형 사업 지원으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서울하고 목포하고 협력하는 사업인데요.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2,400만원을 계상해서 800만원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 사업 같은 경우는 10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서울 지역상생청년일자리창출사업으로 이것은 고용이 되겠습니다. 6,84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비 총 1억 8,700만원 중에서 서울시가 50%, 우리시가 35%, 업체에서 15%를 부담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사전에 수요조사한 결과 우리시에서 13개 기관에서 21명이 신청했는데 저희가 10명만 수요를 요청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대학생 동ㆍ하계 아르바이트 지원사업으로 6,210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도 상ㆍ하반기 20명씩 해가지고 4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같은 규모가 되겠습니다. 21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억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요. 청년들의 직장 근속장려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포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인데요. 50명분에 대한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포 청년 창업자 금융 지원사업으로 2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창업 5년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종잣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데요. 그 10배인 20억원을 보증을 해 줍니다.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보증을 해 주고요. 연 이자는 최대 0.5% 이내가 되겠습니다. 원래 중기사업으로 ’19년부터 ’22년까지 4개년으로 해서 ’19, ’20년은 2억원씩, 내년하고 ’22년은 3억씩 했는데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2억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학 재학증명서 부모님께서 목포 또는 본인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인데요. ’18년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생으로서 발생된 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데요. 올해는 1학기, 2학기분을 지난 12월 초에 1,600만원 정도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1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70%인데요. 기존에는 대상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청년은 물론이고 사업자까지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전세는 대출금이 5,000만원 이상, 월세는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가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매칭사업입니다. 우리시에 주소를 둔 18세에서 39세 이하 무주택 근로자 및 사업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남도에서 우리시에 350명을 배정을 했습니다. 목포 청년 취업 아카데미 운영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 학교는 목포대학교하고 한국폴리텍대학 목포캠퍼스가 되겠습니다. 목포대학교는 올해 1,5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6명이 취업을 완료를 했고요. ’19년에는 10명이 완료를 했습니다. 한국폴리텍 목포캠퍼스는 취업캠프나 취업아카데미, 취업의지 향상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여기 청년일자리센터가 건물이 노후화됐습니다만 안에는 물론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지난 여름에 태풍 때 누수가 많이 된 적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회계과에서 보수작업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청년일자리통합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70%인데요. 취창업 특강이나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센터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전라남도에서 16개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아랫부분에 센터인건비 지원사업도 도비 30%, 시비 70%인데요. 전라남도에서 16개 시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심리상담운영 지원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구직자의 심리상담을 통해서 적성에 맞는 일자리 탐색활동 지원을 위한 센터에 심리상담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30%, 시비 70%입니다. 청년일자리통합센터 위탁운영비로 1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일부 도비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전액 시비로 작년과 똑같은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조기취업형 선도대학 계약학과 육성지원으로 3,0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학교는 목포대학교인데요. 대학교 입학 당시에 이 업체하고 사전에 협약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학년, 3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기 취업과 인력 양성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계약학과 운영사업입니다. 수행기관은 목포대학교로서 총 학생 41명에 대한 1년 등록금 총 2억 500만원인데요. 그중에서 도비 35%, 시비 15%, 학생 25%, 기업 25% 서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장보고조선 등 22개의 업체에서 사전에 채용조건에 의해서 계약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0개 기업에 22명이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구직활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3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90%, 시비10%인데요. 올해도 전남도 신규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으로 취업 의욕 고취 및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8세에서 34세까지 미취업청년 131명이 우리시에 배정됐습니다. 목포형 수산식품 언택트 일자리창출 지원으로 4억 6,0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44%, 시비 56%인데요. 지난 11월에 행안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창출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역 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사업인데요. 목포수산식품기업에 코로나19 등 변하는 고용환경에 대응하고 비대면 업무 및 마케팅 플랫폼 구축 등 언택트 분야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30%, 시비 70% 사업인데요. 이것 역시 전라남도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많은 청년과 기업이 가입을 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지금 목이 민간위탁교육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 실수로, 사실은 기타보상비로 세워야 됩니다만 저희가 잘못을 했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자립하는 사회초년생 청년들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역시 전라남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우리 목포시에서 주택매매 또는 중소기업 근로청년들 70명분에 대해서 최대 1인당 20만원까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 일자리청년과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설명하시느라고. 일전에는 저희들 본예산 설명 자료를 미리 배포를 해 주셨는데 올해는 준비를 못하셨나보네요?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요? 저한테는 설명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린 겁니다.

미리 다 드린다고 앞주에 드렸습니다만.

그러셨어요? 예. 그렇게 하고도 설명을 장황하게 하셔서 저는….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예산 제안설명 하시는 것 보니까 아주 꼼꼼히 설명하시는데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일단 성의는 감사드립니다. 20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07페이지 하단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목포시에 등록된, 마을기업까지 포함을 해야 되죠?

예.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 2개소 포함해서 총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협동조합까지 하면 200여 개소 됩니다.

200개요?

예, 협동조합이 많거든요.

그럼 협동조합도 이 사회적기업으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순수 사회적기업은 28개소 되고요. 마을기업이 10개소 정도 됩니다.

그럼 200여 개소 중에 이 고도화 지원사업도 지원기준, 선정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주는 것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이라 해서. 그럼 200여 개소 중에 이 기준에 부합되는 곳은 몇 개소나 됩니까?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개 업체에 2,400만원을 지원을 했거든요. 마을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인건비 등을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가 되고요. 그런 지원 숨긴 업체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류가 되어 있으시냐고요. 이 기준에 부합되는 곳이 몇 곳인지 몇 곳인지 분류가 돼 있으시냐고요.

지원을 저희가 2개 업체만 했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200개 중에 이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이 몇 개나고요, 과장님.

사회적기업만 해서는 38개 정도 되겠네요.

38개 정도요?

마을기업 포함해가지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번 받은 곳은 제외가 되는 거죠?

인건비를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인건비를 지금 받고 있는 업체는 제외가 됩니다.

받았는데 인건비를 제외한다면 받은 곳이 또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인건비 부분을 말씀하셨으니까 도에서 지침이랄지 또 우리시에서 공고를 낼 때 그 예산을 어느 곳에만 써야 된다. 어떤 곳에는 쓰면 안 된다. 이런 구체적인 기준까지 같이 내려줍니까?

사전에 어느 부분에 쓸 수 있다. 그 부분을 내려주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성 여부를 따져서 선정을 합니다.

혹시 제가 그 공고내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과장님이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볼게요. 지원이 됐어요. 아니면 공고내용에 이 지원금을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공과금이랄지 그 위치에 임대료 쪽을 쓰는 부분은 이 취지하고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명시가 되어 있나요?

그런 부분은 명시는 안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고도화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그 부분에 대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이 됐다면 그것은 환수대상이죠.

환수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애초에 내려올 때 쓰면 되는 부분까지 모르겠지만 쓰면 안 되는 부분까지는 공고랄지 지침에 들어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고도화사업인데 임대료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심사할 때 만약에 임대료 부분이 있거나 이런 부분은 대상에서 선정에서 제외가 될 수밖에 없죠. 또 그런 부분 일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부분만 제외할 수도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자체가 선정될 수가 없죠.

아니, 그분이 선정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양쪽 다 이미 알고 있는데 피곤한 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공고과정에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요. 그런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상단에 목포시 구인ㆍ구직 만남의 날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실시여부가 궁금했었는데 10월에 이틀간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그 행사가 끝나고 나서 구직으로 이어지는 결과도 구체적으로 아까 서른 몇 건이라 말씀하셨죠?

예.

그런 것은 그쪽 주최 측에서 보고를 해 줍니까?

그렇죠, 저희도 행사당일 참여를 했었고요. 그때가 다행히도 코로나 1단계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대면 면접기도 활용을 했었고요. 또 일대일 면접사항도 미리 준비를 해서 코로나에 대비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여파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여업체랄지 또 구직활동하신 분들도 영향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전년 대비해서는 어떠셨어요? 참석을 하셨다니까.

작년에는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가 36명 정도 매칭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는 300명 이상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170명 지원을 했었는데 좀 코로나19 여파가 있었죠. 가장 크게 미스매칭이 많죠.

작년 올해 이게 보시면 예산이 1,500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요. 또 실질적으로 실적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장소 섭외랄지 행사장 설치랄지 홍보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해요? 어려움 없습니까?

사실은 조금 빠듯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단순 계산만으로도, 자료를 안 보더라도 그냥 이거는 사업이 안 될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노동복지플러스센터에서 행사를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든 장비가 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팅하는 것도 편했고 또 예산도 덜 들었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는 장소가 변경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아주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저희가 잘 추진을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예산 부분이 걱정이 돼서 질의드렸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수미 위원님.

과장님, 205페이지에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창업 희망하시는 분들 컨설팅 하셨다고 했는데 2020년도에 창업실적이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몇 페이지 말씀,

205페이지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맞춤형 컨설팅 운영.

예, 이것은요.

실적이 있습니까?

올해 이것은 사실상 실시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12월 초에 계획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단계가 오르는 바람에 준비를 해 놓고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실시 못하신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210페이지 보시면 고용위기 및 지역일자리 홍보 및 자료제작이 있습니다. 고용위기지역은 언제 끝납니까?

올해 12월 31일자입니다.

그러면 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돼서 이제까지 어떻게 진행을 해 왔고 그에 대한 성과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 지금 재지정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시죠?

예.

그런 부분 정리된 게 있으시죠?

예.

그럼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1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ㆍ국비ㆍ도비 매칭해서 있는 사업들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은 31억인데 너무 아쉬운 거는 우리 시비만 해서 청년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 아시죠?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청년들을 버린 겁니까? 청년에 대한 투자가, 이거는 다 매칭사업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책을 기획해서 이것 부분은 우리 청년들한테 투자를 해 주자라는 게 1개도 없어요.

아까 공모사업에도 청년 분야가 있고요. 저기 청년 종잣돈 지원사업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특히나,

그런 부분들은 2020년도에도 계속 시행했던 부분이고 고민한 흔적이 없다, 예산에서. 청년들을 위한 것을 너무 간과하지 않았나. 이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청년일자리센터도 사실은 청년에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준 해양항만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장 김명준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식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1년도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부분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페이지 223쪽입니다. 먼저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억 3,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등 6개 사업 1억 3,4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24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인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7,3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사업인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등 9개 사업 10억 4,1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은 세출 부분에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페이지 225쪽 하단입니다. 목포해양수산행정협의회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 활성화 방안 유관기관 워크숍 개최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연안환경정비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해양쓰레기 수거 등 각종 정화활동 참가자 기타보상금으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광장ㆍ갓바위 호안, 북항, 내양 해양쓰레기 처리시설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부터 228쪽 상단 부분까지입니다. 해양관리선 운영비로 8,1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장좌도와 외달도 선착장 복합다기능 부잔교 설치 시설비 8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부터 페이지 229쪽 중간 부분까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9,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 속에 참고로 승선대기실 경우 12달 운영합니다. 도서민들이 2층에서 표를 끊고 1층 밑에서 대기를 하고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냉난방비로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대합실이 운영되는 전기요금이 24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2개 지역은 어디냐면 외달도와 달리도에 대합실이 새로 해수청에서 지원받아서 지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냉난방기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9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까지 기 설치되어 있는 노후화된 인양기하고 부잔교 및 선착장 보수를 위해서 소규모 항포구 보수공사 사업 시설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도서민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30쪽, 231쪽, 232쪽 상단 부분까지는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균특예산 매칭사업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쪽부터 233쪽 상단 부분까지는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으로 1억 4,61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3쪽 하단 부분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지방이양 전환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페이지 234쪽 하단 부분까지는 해양환경정비 기동대 운영으로 1억 1,4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하단 부분부터 235쪽 중간 부분까지는 2019년도 사업인 달리도 어촌뉴딜300사업에 1,8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2020년 율도 어촌뉴딜300사업에 1,4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입니다. 고하도 내년도 2021년도 어촌뉴딜300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의무지방비 7% 확보에 따른 시설비 2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4개 도서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개 도서지역은 육지보다 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생활여건이 불편합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습니다. 태풍이나 각종 재해로 도로, 농로, 대합실 등의 편의시설 및 기타시설물의 파손시 육지부보다 보다 빠른 응급복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응급복구시설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236쪽 하단 부분부터 237쪽까지는 섬 발전 활성화 지원으로 제2회 섬의 날 행사 참여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참여자 보상금으로 8,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광산어촌계 주변 방치되어 있는 방치선박 정리를 위해서 시설비 600만원을 도비보조 매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239쪽, 240쪽 중간 부분까지는 요트관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3,70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하단 부분부터 241쪽 중간 부분까지는 요트스쿨을 비롯한 3개 국비 보조사업인 해양레포츠 체험교실 운영에 따라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중간 부분입니다. 갈치낚시 행사 등 일반운영비 2,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남항에 행사장이 있거든요. 거기 안전펜스 설치에 따른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2쪽입니다. 목포항 활성화 일반운영비 620만원, 해외 포트프로모션 국내외여비 1,29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3쪽입니다. 목포항 국내외 홍보 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포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경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재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부분 22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24페이지 보시면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예산서들을 놓고 봤을 때 증감추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일정치가 않네요. 전년까지는 매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올해 또 갑자기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도비 보조지원사업이거든요. 여객선 운임의 경우 50%고요. 터미널 운임에 100%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증감추이가 일정치가 않아서 이 원인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파악해 보셔서 나중에,

아무래도 여객선 운임추이는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전년까지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올해 늘어났잖아요.

저희가 어촌뉴딜도 되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주민들의 왕래 또 다른 어떤 물자 수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지금 세운 겁니다.

뉴딜 부분을 반영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영향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 들어가서요. 227페이지 맨 하단에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개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에 세웠던 부분이거든요. 올해 이게 시행을 안 하신 거예요, 개보수를?

중간검사 기준일이 2020년 2월 27일부터 2021년 8월 27일까지입니다.

시행을 안 하셨고 내년에 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말 그대로 중간 부분이라 또 이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게 전년 예산에 세웠던 부분이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하실 것,

매년 하고 있습니다.

행정선이 539호. 같은 배잖아요, 지금. 전년 예산서에 같이 부기가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배를 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세우셨을 때는 올해 이 중간검사에 따른 개보수를 하시려고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올해 실시를 안 하셨냐 이 말씀이에요. 올해 실시를 안 했으니까 다시 세우신 것 아니에요? 똑같은 중간검사잖아요.

올해도 중간검사를 했습니다.

같은 배인데 작년에도 중간검사를 하고 올해도 중간검사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과장님,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정확히.

매년 행정선은 개보수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선박 자체가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라 해서 개보수를 안 하면 속도 자체도 안 나버리고요. 그다음에 바닥에 각종 이물질이,

잠시만요. 지금 같은 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이 검사라는 것이 부기된 것처럼 중간검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정기검사도 있고 또 중간검사도 있고 임시검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서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같은 배인데. 같은 중간검사로 되어 있고.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중간검사는,

중간검사도 매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검사를 매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공공선박은 거의 1년에 한 번씩 정기수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중간검사에 따른 개보수인데 예산도 똑같고요. 작년에도 팀장님은 그대로 계셨나요, 지금 이 부서에?

작년에 7월부터 있었습니다, 제가.

7월이요?

예.

제가 그랬었어요. 이 시스템은 알겠는데 중간검사, 임시검사, 정기검사는 의무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사는 의무적인 건데 이 실시설계비를 계상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죠? 실시설계는 의무가 아니잖아요.

개보수는 거의 의무적으로,

아니, 제가 드리는 것만 답을 해 주시라니까요. 검사가 의무인 건 알겠는데 그 검사에 따른, 당연히 검사에서 뭐가 나왔으면 의무적인 검사니까 개보수도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검사하고 나서 보수를 하기 전에 실시설계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시설계비 부분도 의무냐 이 말씀이에요.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실시설계해야 돼요?

검사를 받기 전에 선박의 하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선을 하고 통상적으로 검사를 받는 그런 절차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해마다 하는 검사고 해마다 하는 개보수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이 실시설계비 부분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매 해년마다 하게 되면 고정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 어필을 한번 해 주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배가 20년 이상 돼가지고 있는 배입니다. 그래서 배 하부 쪽에 계속해서 녹조류라든가 따개비 같은 게 붙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해서 따개비라든지 붙은 이물질을 다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따개비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백 만원의 설계를 해야 돼요?

위원님, 선체 보면 기관 같은 것 그런 개보수를 필요로 하거든요, 따개비도 따개비지만.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내구 연장을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어디를 고쳐야 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시설계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단순히 외관뿐만 아니라 기관도 오래되다 보니까 속도 향상이라든지 내구연한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김근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올해하고 내년에도 똑같은 예산이 세워졌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얘기하신 거니까. 올해 했던 자료 있죠? 실시했던 자료하고 내년에 할 계획 있잖아요. 자료로 준비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매년, 위원님, 20년 이상 되다 보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매년 수리를 요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30페이지 봐주세요. 230페이지 맨 상단에 시설비 부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3개 중에 중간 것 보면 부잔교 수리 및 수선이 있어요. 이것도 작년에 세웠던 예산이고 산출근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만 밑에 또 소규모 항포구 시설 정비 부분이 있습니다. 이 항포구 시설 정비 같은 경우는 계획이 있으신 겁니까, 아니면 예비비 성격이에요?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다. 9,000만원에 대해서는 북항 인양기하고 외달도 선착장 2,000만원이고요. 기 설치된 율도2구선착장이라든지 고하도항 선착장 거기 한 3,000만원 그리고 4,000만원 같은 경우는 좀 예비비 성격이 있습니다만 노후 소규모 항포구 선착장 쪽에 4,000만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나면, 지금 해양항만과에 보면 어촌뉴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방금 답변하신 대로 이 사업계획 중에 보면 외달도, 율도 부분을 방금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외달도, 율도 부분은 이 어촌뉴딜300하고 중복되는 지역이잖아요. 그것도 비슷한 예산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보면 뉴딜사업 관련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지역협의체라는 게 있고 또 우리 부서하고 소통을 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소규모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서, 협의체에서 어떤 이런 제안도 들어오고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 사업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하고 있고요.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복도 중복인데 이 정도는 애초에 그쪽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넣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북항 같은 경우는 어촌뉴딜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업이어서,

그 부분은 아는데 외달도, 율도 어촌뉴딜300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있는 사업들은 굳이 이렇게 따로 계상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사업 안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에.

고민은 해 보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24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43페이지 중간 부분에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인센티브 지원이요. 전년까지는 매칭으로 해서 5대5로 해서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5,000 이렇게 매칭을 하시다가 올해는 시비가 조금 빠져있네요?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못 세웠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세요?

내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1억 5,000을 더 추가로 세워야 되는데….

변경된 부분이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금액이 최근 몇 년간 비슷해요. 그런데 우리 목포가 항구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 예산이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 다른 지자체, 목포처럼 이렇게 항구도시들은 이 관련해서 금액이랄지 방식이랄지 좀 모니터링을 해 보셨어요?

예, 여수 같은 경우는…. 광양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군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선주에서나 선사에서 화주 쪽에서도 많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대로 반영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액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그쪽하고 저희하고?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별도 드리겠습니다.

예, 파악 한번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의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담당부서에서 이 사업 시행 전과 후의 어떤 물동량의 변화 그런 것도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물동량 관계는 파악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편이고요. 어느 정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편이고. 참고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TEU당 3만원인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2만원입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하는 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 목포항 활성화 방안 유관기관 워크숍 이것 작년에도 하셨죠, 이 워크숍? 225페이지요. 목포항 활성화 방안 그 워크숍.

예, 상하반기로,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워크숍을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228페이지에 지금 도서지역 주민 편의시설(대합실) 관련 전기요금이 240만원. 지금 외달도, 달리도 대합실이 완성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운영 중이죠?

외달도는 운영 중이고요. 달리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2개 다 정식으로는 아직,

항만청에서 아직 안 넘어와가지고?

예,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외달도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 지어졌기 때문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8월에 운영을 했습니다, 외달도 같은 경우는.

8월부터 운영하면서 대합실 운영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저희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으로 잡아가지고요?

예, 평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2개 지역에 10만원. 위에 여객선터미널도 10만원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객선터미널 관리는 본래 어디에서, 항만청에서 하나요?

아니요, 정식 매표소는 연안여객터미널 2층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객선터미널 관리. 귀속이 항만청에 귀속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우리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전기료를,

그것하고 별도로 저희들이 컨테이너랄까 이런 조립식으로 밑에 1층에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의 차원에서 지어진 게 있습니다, 임시시설로.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236페이지에 도서지역 시설물 응급복구 이것이 지금 1억 잡혀있고 작년에는 이 4개 섬에 시설물 응급복구로 얼마 사용했나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안 세워졌습니다.

안 세워졌어요?

예,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그래서 제가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라든지 대체우회도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만 도서지역 같은 경우는 농로 같은 경우 파손되고 그러다보면 우회도로도 없고 그러다보면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4개 섬에 대해서 시설물 응급복구에 대한 관련자료를 취합하지는 아직 못했겠네요?

그렇습니다.

해양항만과에서도 하고 타 부서 농업정책과 이런 데에서도 하고 그러니까요. 일단 1억이면 충분합니까?

저희들로서는 지금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성격으로 1억 정도?

예, 많이 세워지면 좋지만 저희들도 여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에 방치선박 정리에서 한 척을…. 지금 정해졌나요?

아니요, 이게 그쪽 광산어촌계 쪽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방치선박이 우리 고하도도 보이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선박 소유주한테 구상권 청구하나요?

먼저 소유주를 찾아서 먼저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우선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 됐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용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구상권 청구하고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금이 위원님.

저는 자료 요청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에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하고 시비 추가분 해서 그 밑에 차량 운임지원비, 또 그 밑 부분 도서민 생필품 물류비 지원하고 그다음 페이지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 지원. 국ㆍ도ㆍ시비 매칭이기는 하지만 월별로 해가지고 올해 지원한 내역 전체 다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과장님, 시설비 낙찰 차액을 목포시의회에,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에 보고도 않고 다 쓰셨어요. 안 썼어요? 반납하셨어요?

가능하면 다….

가능하면 써버리죠?

예, 또 필요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썼습니다.

예산 승인권을 갖고 있는 의회가 승인을 안 해 줬는데 마음대로 쓰잖아요, 남아 있는 것. 그거 회계과에 매월 5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 안 했죠? 빨리 빨리 대답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 안 했어. 제가 지금 계속 자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설비 많은 과를 위주로 계속 자료 요구를 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이것 참 큰일이에요.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어. 끝나고 다 여기 모이세요. 시설비 쓴 사람 내가 다 교육시킬라니까. 이거 뭐예요, 지금? 그다음에 시설비 사업별 낙찰 차액 사용현황 주세요, 그러면.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7쪽에 왜 이걸, 시설비 낙찰 차액 사용을 해버리면 지방재정법 위반이에요. 법을 위반하고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한다? 공무원 자격이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227쪽에 보시면 행정선 괄호 열고 경유 해 놓고 휘발유값을 넣어놨어요. 이것 범죄 아니에요? 337만 6,000원 과다 계상했어요. 왜 그래요? 고급 경유요? 227쪽에 1,350원 휘발유값 써놨잖아요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공통예산 자료를 참고해서 천백….

64원.

1,164원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337만 6,000원 삭감합니다.

그 부분은 단가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삭감한다고요. 부동액은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부동액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삭감이 됐더라고요.

부동액뿐만 아니라 유압유도 들어가야 되는데 실무자 착오로 해서 기재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윤활유는 얼마 삭감하면 됩니까?

윤활유는 삭감 안 하시고 그대로,

안 해도 돼요?

부동액 이게 구입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삭감한 것에가?

부동액을 잘못 삭감하신 게 유압유가, 저희들 잘못입니다만, 유압유랑 부동액 등으로 이렇게 구입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그냥 부동액만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표기를 잘못하니까 삭감해야지.

부동액 안에는 유압유도 들어가 있습니다.

234쪽에 지금 해양부 승인 받으셨어요?

어떤….

어촌뉴딜300사업 해양부 승인 받는다고 돼 있더라고요.

어촌뉴딜300 내년도 사업이요?

예.

며칠 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서 선정됐습니다. 축하한다고,

고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집행률을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고하도 지정받기 위해서 사업비네요?

236쪽 말씀하시죠?

아니, 저한테 자료 집행률 올해.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놔두고. 239쪽에 또 경유를 휘발유값을 써놨네. 이것도 110만 3,000원 삭감합니다.

예, 그 부분은 착오….

매년 착오 있잖아요. 그동안에 쓴 것 전부 삭감합니다.

예산은 남은 것은 반납합니다, 저희들이. 일반운영비,

그렇지 않잖아요. 다 쓰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입에다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세요.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요트 해맑은호 잔존가액이 얼마예요? 올해 기준으로, 2020년도 기준으로 잔존가액이 얼마예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요트가 238쪽에 있네. 잔존가액이 얼마예요? 이거 언제 건조했죠? 자료로 주세요. 잔존가액이 얼마고 앞으로 요트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왜 요트가 올해 4,500만원 증액됐습니까? 238쪽.

당초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에 안타까운 일이 있어가지고 선장이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단가가 낮은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아니, 4,480만,

그래서 그 줄어진 상태에서 제대로 인건비 반영을 하다보니까,

아, ’20년도에? 뭔 말인지 알았어요.

인건비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잘했소. 241쪽에 홍보비가 각종 홍보비가 있어요. 정책자료, 홍보자료 인터넷 홈피나 전자우편을 활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갈치낚시요?

예?

홍보하죠.

그러니까 있냐고요, 실적.

예, 있습니다.

그럼 자료 주세요. 정책자료, 홍보자료 인터넷 홈피나 전자우편 활용한 실적 주시고 올해.

저희들이 별도로 홍보하는 갈치낚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양항만과에서,

전체적으로요?

추진하고 있는 정책 홍보에 대해서 인터넷 홈피나 전자우편을 활용하라고 행안부가 전부 마련해 줬어요. 그러니까 실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자료 할라면 성가시니까 없으면 없다고 해버리세요. 뭐요, 지금?

저희들이 평소에 홈페이지라든지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그니까 실적 있냐고요, 없냐고요.

있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뒤에서 위원님들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올해 팸플릿 책자 배포 대상 적정성 심사서류 자료로 주세요. 이거 심사하셔서 쓰셔야 돼요. 있어요, 없어요?

그건 없습니다.

없죠? 삭감.

예.

삭감한다고 대답하시네. 아이고, 멋있다 멋있어. 이상입니다.

위원님, 갈치낚시 이거는 행사에 따른 홍보 예산입니다.

그 말 안 했어요. 갈치낚시 얘기 안 했다고요. 전체적으로 해양항만과 얘기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예.

김휴환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이나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고하도 어촌뉴딜300 선정되신 데에 대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안하는데 팀장님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과장님이 어떻게 수치까지 다 계산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계신 분들이 왜 계셔요? 팀장님들이 그런 부분 자기 분야 계가 오면 그때 그때 좀 해서 답변을 하시라고 주시고 그래야지. 뒤에서 계속 앉아 있으면 뭐하러 있어요? 그래야 질의ㆍ응답이 원활하게 되고 그러죠. 과장 해라 그러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회의 진행들이.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그때그때 답변이 안 나오면, 뭐하러 뒤에 분들이 계셔요? 필요가 없지. 그래서 뒤에 분들이 계시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회의를 운영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공지는 했습니다만 최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진흥과장 이근직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세입예산입니다. 상단에 과징금 수입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어업 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 중간부분부터 24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249쪽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0쪽 상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00억 이상인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건설사업관리 의무대상에 해당되어 이에 따른 감리비로 7억원과 시설부대비 3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와 251쪽 상단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1쪽 중간부분, 행사실비지원금은 수산업경영인대회 행사에 참석하는 어업인을 지원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도대회로 완도군에서 있을 예정이었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 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와 병행해서 완도군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자치단체간부담금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어업 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으로 납부할 경우 과징금 수입의 30%를 단속기관에 지급하는 법정부담금으로 540만원과, 수산정책자금을 사용한 어업인이 부담하는 이자 중 1%를 제외한 차액을 도와 우리시가 분담하는 이자차액부담금으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2쪽 상단 재료비는 매년 하고 있는 수산종자 방류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우리시 소재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도우미 지원 사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 자율관리공동체가 2개가 있습니다만 약 10개월분으로 해서 한 달에 200만원씩 하고. 저희 보조가 180만원, 나머지는 자율관리공동체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2쪽 하단부터 253쪽 상단 해양관리선 관리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3쪽 중간부분 시설비는 어업지도선 두 척에 대한 선박수리비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남항관공선부두 컨테이너 사무실에 설치하고자 하는 냉난방기 구입비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 하단부터 254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와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4쪽 하단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어선에 설치된 노후기관이나 장비, 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비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 하단에서 255쪽 상단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은 10톤 미만의 어선에 소방이라든가 구명, 항해안전장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희망어업인에게 지원하는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비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수산물 가공업체가 수산물을 포장재나 진공ㆍ수축 포장기기 등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하는 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선지 위판장 시설개선 보수를 통한 선지 위판 기능의 강화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수산물 이용자의 안전예방을 위한 수산시장 개선사업비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상단부터 중간부분까지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아래 출연금은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비로 수출단지T/F팀 신설에 따른 인건비 및 재경비 등이 추가됨에 따라 전년 대비 2억원이 증액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 하단부터 257쪽 상단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사업비로 2018년도에 해수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년간 수행한 결과 그 성과가 굉장히 좋게 평가되어서 ’21년에 해수부로부터 추가 지원 계획에 따라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북항활어위판장 신축에 따른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활어위판장 신축 계획은 현재 가지고 있는 저희 활어위판장이 안의 위판시설보다 성수기 때는 밖에 나와 있는 것이 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어선들을 더 유치하고 싶어도 그 시설 규모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유치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활어위판장에서 압해도 바닷가 쪽 그쪽에 3900여 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50억원을 들여서 새로 시설하고자 하는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57쪽 하단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지역 김 가공업체에 제품 지원과 김 등급화, 안전성 연구 등 김 품질관리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를 통해 수출전략형 김 가공육성비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에 일반운영비 및 여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하단 기타보상금 목포어묵의 대표브랜드 이미지 개발을 위해 목포어묵의 개선과 제품 콘셉트를 반영한 참신하고 차별화된 이미지를 민간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으로 목포어묵 브랜드 공모 민간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8쪽 하단부터 259쪽 상단까지는 시설비로 목포어묵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과, 부지매입비 12억원을 각각 계상했고, 현재 위치로는 대양산단 도로 옆, 추가로 식품부지로 포함된 부지면적 약 4,958㎡가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은 목포어묵 생산시설 준공 전에 우리 지역 어류를 대상으로 어묵 소재로 활용하기 위한 소재 탐색이라든가 어류 특성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제품 하기 위한 사전필수사업으로 목포어묵사업 기술연구개발 보조금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배부해 드린 내용에 관광경제위원회에서 당초 저희가 8,000만원 요구한 것 중에 4,000만원이 인건비성 성격이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이 전라남도사업계획에 인건비 1명을 반영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에서 4,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만 예결위에서 한번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사람을 1명 고용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예결위에서 편성이 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59쪽 하단부터는 부서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진흥과 소관 2021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오후, 목포시의회 모니터링단에 참석하셨습니다. 목포여성의전화 안광미 사무국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목포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진지연 모니터요원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휴환 위원님.

방금 김휴환 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258페이지 어묵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59페이지 보면 목포어묵사업 기술연구개발 보조금 여기서 4,000 인건비가 삭감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같이 연구하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속 연구를 같이. 계속 영위하실 거 아니에요?

예, 계속 참여할 겁니다.

그러면 기술개발 인건비가 왜 들어갑니까?

그것을 약간 기 출연금도 있고 거기에서 인건비 보전을 받고 있는데 왜 여기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또 인건비가 나가냐, 이중적인 부분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시 출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을 할 때 잔여금으로 꼭 연말에 놔두고 있다 보면. 원래 사업이 연초에 교부결정을 3월에서 4월 정도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또 R&D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서 할 수 없다 하면 모르는데 있기 때문에 하다 보면 우리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잖아요. 1차적으로 이런 R&D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용역비는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이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1명 더 책정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출연금에서 별도 그 사람들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업 연구개발을 했을 때 별도 사람 채용을 한 2년간은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인건비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산식품지원센터에 어묵 관련해서 장비가 들어온 지 좀 기간 지났죠?

2016년도에 전남도에서 일부 지원받아서 시제품,

그러면 2016년도에 들어왔고 2020년이면 4년 동안. 장비가 들어왔으면 연구결과가 있나요?

최근에 우선당이라는 데가 시내에서 오픈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만 거기 사장님도 저희 생산시설, 연구팀들과 어묵의 비율이라든가 미각, 식감 그런 것을 전부 쭉. 그 시설을 이용해서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다 개발이 됐을 텐데 기술개발연구로 해서 다시 하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수입연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했고요. 이번 이 연구개발은 우리나라에 현재 어묵으로 활용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또 일시적으로 양식수산물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만 2,000~3,000원 유지해야 하는데 5,000~6,000원, 6,000~7,000원대로 떨어지는 품목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중앙 해양수산부에서도 양식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어묵사업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고부가가치가 있는 어류를 어묵사업에 하다 보면 경제성 논리가 안 맞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소재가 어떠 어떻게 되더라, 광어를 사용했을 때 어떻게 나오고 수율이 어떻고 성분이 어떻고 이런 것은 사전에 국내산을 갖다가 다양하게 검토해 놓을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그러한 제품들을 바로 산업화, 어묵식으로 연계한 산업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기반을 만들기 위한 연구개발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전에는 그런 연구를 전혀 안 했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상 기존에 단순하게 목포에 간단한 풀치 정도. 다른 부분은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풀치요? 홍어가 있는데 홍어어묵 안 해 보셨어요?

(관계자를 향해) “홍어까지는 안 들어갔지?” 일단 수산물에 하는 것은,

저는 홍어에 관한 어묵을 개발한 연구논문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해 보셨다면 뭘 연구하셨을까라는 것에.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된 이유가 이런 부분들이었을 거라고 예상돼서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이 위원님.

255페이지에 수산물 소포장재 지원 계속 하고 있잖아요, 9개소.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왜 매년 개인사업자들을 지원하는 거죠?

원래 지방해양사업으로 해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그동안 포장재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재질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매년 한 9개 업체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러면 선정이 되었다가 사업 포기하신 기업도 있죠? 없나요?

가끔 나옵니다.

내년에는 9개 업체고. 올해도 9개 업체 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9개 업체 지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그 전에는 천일염 포장도 하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은 안 올라왔네요?

천일염 이 부분은, 천일염이 매년 보면 사업진척이 늦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내년도 신속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려고. 그래서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혹시 포장재 지원하고 있으니까 포장재 나가는 사진 같은 거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 보면 목포로고라든가, 목포시라든가. 우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라남도와 같이. 그런 거 혹시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가고 회사명만 들어갑니까? (

좌석에서 - 수산업체별로 소포장재를 제작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해서 자료하고 같이,

저희가 5,400만원이나 지원하니까 로고라든가 추가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사진도 좀 첨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필요하시면 뒤에 팀장님 계시니까 허락을 득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형완 위원님.

254페이지 연안어업 구조조정 사업. 감척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감척을 작년에 하기는 했나요?

작년에는 없었고 재작년에 있었고. 금년에 이것은 상임위에서 아마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래 내년에도 사업이 있기는 있거든요. 그 시설비 부분을 추경에 세운다고 하는 것이 여비만 먼저 들어가서 내년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80만원 본예산에 세웠었나요?

예.

사용 안 하셨어요?

작년에는 2018년도 이월되는 사업이 있어놔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이요. 252쪽도 있고 255쪽도 있어요.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일지 자료로 주시고요.

어떤 거요?

처음 들어봤어요? 뭔 얘기인지 몰라요? 어째 딴 나라 얘기로,

252쪽 어디….

252쪽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255쪽 민간경상사업보조 2개 있잖아요. 사업이 2개.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일지 자료로 주시라고요.

예.

256쪽에 2억 수산식품수출단지 사무실이 따로 오픈되나요? 2억이 증액됐잖아요, 출연금.

2억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수출단지로 해서 별도의 재단을 설립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시기적으로 한 1년 정도 재단을 설립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수산식품지원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산하에 T/F팀을 먼저 조직을 만들어서 수출단지 업무를 별도 민간전문가까지 끌어들여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나중에 운영까지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하기 위한 인건비적인 성격하고 운영비, 수당이라든가 운영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몇 명 채용되나요?

3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3명 인건비네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같은 거.

그러면 수산식품지원센터 운영비가 매년 8억이나 들어가요. 이것에 대해서 전남도의 책임을 계속 의회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전남도가 이것은 부담해야 된다, 왜 목포시한테 미뤄서 이렇게 하게 하냐라고 얘기를 우리가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결국 목포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하면 2억을 따로 세울 것이 아니라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인력을 이용해서 이런 업무를 보게 하면 2억이 절감되지 않을까요? 단지 어떤 업무가 계속 발생되면 계속 채용만 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과거에 수산식품지원센터 업무를 담당하면서부터 느꼈던 게 있습니다. 국내에 보면 경북이라든가 강원, 경남 이런 데 보면 바이오연구센터라는 시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남도 마찬가지로 전라남도생물산업진흥원이 있듯이 이런 데서 보면 실패사례들에 있는 것이 꼭 뭐냐면 행정업무를 담당해 했던 사람들이 실시설계용역 발주하고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을 공사를 해 놓다 보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공설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예결위 회의실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안에 기계장비가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행정에서만 검토하다 보면 폐단이. 유사시설에서 많이 나타난 것을 저희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 발생이 안 되도록 사전에 약 3명 정도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부분이 안 나오게끔 하기 위한 사전 설계 때부터 시공, 운영까지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약 3명 정도를 채용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2억이나 들여서 또 채용할 게 아니라 수산식품지원센터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든지 아니면 그분들한테,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까 어묵 관련도 1명이 더 필요하다 했습니다만 현재 수산식품지원센터 업무가 금년 수출가공형,

과장님 설명이 너무 장황해. 수산식품지원센터를 가잖아요.

업무량이 그만큼 있다고요.

그러면 기구가요. 기계라고 하나요?

무슨 말씀하신 줄은 알겠다고요.

아시죠? 거의 사용도 몇 번 안 한 것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 과연 저게 필요한 시설인가, 필요한 장비인가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를 들으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과장님, 질의를 듣고 간단명료하게 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따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요?

예, 일단은 뽑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뽑아놨어요? 뽑았어요, 이미?

아직 안 뽑았습니다. 아직 안 뽑았다고요.

뉘앙스가 이미 뽑으신 것 같은데?

안 뽑았습니다.

누구로 내정됐어요?

아니요. 아직 없습니다.

아니면 말고. 258쪽에 그렇다고 하면 출연금. 아까 수산식품지원센터 위탁운영.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존재이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쏟아부었는데. 이 기관에 대해서 감사 실시한 적 있나요?

우리시 출자출연금,

있냐고요.

기관에 대해서 감사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감사부서 말고 목포시가. 목포시장이.

그러니까요.

목포시장이 감사를 1년에 몇 번 해요?

우리가 감사계에서. (

좌석에서 - 2년에서 3년입니다.) 하고 있습니다.

어허이, 이런다니까요. 원래 1년 이상 수시로 하게 돼 있고 1년 이상은 목포시장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 해서.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이거 출연금 8억 올해 집행한 내역 줘보세요. 몇 명에 인건비 얼마, 어떤 운영비 전부. 8억 상세히 집행내역 줘보세요. 259쪽 목포어묵 부지매입비가 있어요. 12억. 공유재산 심의 받았나요?

공유재산 심의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 아마 연초에…. (관계관과 협의중)

원래 사전행정절차 없이 예산부터 세우는 게 목포시 행정인가요?

이번에 저희 공모사업에서 확정돼서 거기에 맞춰서 일단 편성한다고 해서 12억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목포시 행정은 예산부터 세우냐고요, 사전행정절차도 없이.

(관계관과 협의중)

계장님, 그렇게 소곤소곤 하지 말고 위원장님한테 발언기회 얻어서 얘기하세요.

과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세요. (

좌석에서 – 수산가공유통팀장 김영숙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매입 부분 관련해서 공유재산심의회를 절차를 이행했었어야 했는데 저희가 경영방식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토지를 구입하고 시설장비를 구축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아마 센터에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공유재산심의하고는 별도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부지는 공유재산심의 없이 할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방금 계장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기준근거 갖다 주세요. (

좌석에서 – 예, 그것을 제가 자료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미 위원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56페이지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운영부분을 봤더니 여기에서 바로 용역을 받는 것들이 있어요. 용역을 받게 되면 그 부분은 본인들이 따로 정산이 들어가는 건가요? 운영했던 것에 대한 평가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업으로?

지원센터에서 했던 R&D 사업이라든가 했을 때요?

제가 알기로는 따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기간 정도면.

용역? (관계관과 협의중)

예, 용역을.

외부에서 대행사업비라든가 시설사용수입원 여러 가지 형식이 있거든요.

대행사업을, 예를 들어서 여기는 연구를 할 수 있는 규모의 단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연구를 해 주라라고 의뢰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용역비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정산되냐고요. 제가 그것을 못 찾겠더라고요, 자료를 많이 봤는데.

재단에서 지원센터 같은 데서 하면 지원센터에서 그 R&D 사업이라든가 그런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별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정산하면 저희가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줬는데 용역을 다른 것을 시행해서 자기는 이중으로 인건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그것은 안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건비적 성격의 출연금을 줬잖아요.

한번 그 부분 파악해서 한번,

다른 데서 세워버린다 해서 그놈에서 받고 이놈에서 받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안 맞죠.

그러니까 파악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런 부분은 다 정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쪽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 있을 거예요.

그놈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재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252페이지 상단 수산종자 매입방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몇 년차죠? 오래됐죠?

한 90년대. 꽤 오래됐습니다.

목포시에서 한 지 꽤 오래됐는데 어종별로 방류하잖아요. 장소, 시기, 어종별로 특성을 파악해서. 그러고 나서 도 차원에서 효과조사라는 것을 하죠?

과거에는 안 했습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감성돔을 쭉 하다 보니까,

효과조사를 하죠?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 하는 거예요? 주기가 있어요?

저희 목포 같은 경우는 4년을 하고 있거든요. 1년에 4~5차례 종묘 방류 지역에 대해서 기존에 방류했던 거라든가 회유해서 오는 거라든가 이런 것을 남해수산연구소에서 용역을 해서 전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목포지역은 하고 있습니다. ’22년까지 방류를 저희는 감성돔으로 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까지 수행하게 됩니다.

4년에 한 번이면 직전효과조사는 언제 것을 토대로 사업하고 계신 것입니까?

작년부터 해서 2년차 금년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내년하고 내후년까지. 내년에도 감성돔을 할 거고 내후년에도 감성돔을 할 것입니다. 감성돔에 대한 효과조사는 내후년, ’22년까지 그렇게 4년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효과조사의 보고서에 감성돔에 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어요?

북항에 활어위판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쭉 보면 과거 2000년대 초 이럴 때는 4톤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거든요. 약 4,000kg 정도. 약 1만 단위가 넘어간 것이 ’14년도. 2017년 같은 경우는 5만 8,000kg 정도까지 위판이 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한 5만 4,000kg 정도 위판을 보고 있습니다. 연중 보면 꾸준하게 늘어나고 약 5만 6,000에서 5만 8,000 이 정도에서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것이 시간이 또 지나면서 얼마만큼 더 늘어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감성돔 말고 방류하고 있는 다른 어종 있습니까?

다른 어종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년간은 계속해서 감성돔으로 방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효과조사용역의 기준에 따라서. ’22년까지는 일단 감성돔을 방류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따른 효과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가 다른 어종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검토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감성돔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효과조사에서도 실험, 연구결과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지표고. 지금 답변하시면서 목포가 항구도시기 때문에 공판장이 있고 수업 어판장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자료도 실제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감성돔이 쉬운 표현으로 먹힌다는 것은 목포 인근 지역 해양생태계와 어느 정도 맞다는 거지 않습니까?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다른 어종에 비해서 위판장이 많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냐,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구도시기 때문에 확인이 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항상 동결이에요. 제가 볼 때. 만약 시ㆍ도비 매칭인데 도 차원의 추가 지원이 힘들다면 시 차원의 추가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민관협력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이 종자 방류사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1억을 가지고 하면 30만에서 32~33만 정도 방류를 합니다. 보조가 약 90% 받고 있거든요, 저희가 10%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 시비를 더 확보해서 하기에는 저희 시 재정상 상당히 부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하고 우리가 사업비를 늘려달라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보면 목포가 연안이 굉장히 좁다는, 추가 확보하는 데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도하고는 조금씩이라도 늘려달라고는 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을 늘려달라 건의하신 적은 있다는 거네요, 도에?

회의 때라든가 이럴 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알겠습니다. 25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시설비 부분에 어업지도선 선박수리비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 목으로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수리비 쪽으로 계상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뭘 여쭤보고 싶냐면 계상된 부분은 선체 및 기관수리 부분이에요. 올해 수리비를 잡은 부분은 정기검사랄지 의무적인 검사 이후에 검사에 따른 수리비를 계상하신 거예요?

지도선 2척이 있습니다. 12톤짜리하고 2.57톤짜리 2척이 있습니다만 금년 6월 12톤짜리는 중간검사, 2.57톤짜리는 정기검사를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것을 한 것은 정기검사라든가 중간검사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저라든가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선체수리라든가 기계 이런 부분이 조금 수리가 따라줘야만. 저희는 어선들한테 계속 안전사고 예방이라든가 강조하고 있는데 저희 배부터 문제가 있으면 좀 아니지 않느냐도 싶거든요. 그래서 정비 차원에서,

과장님,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비인데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전에 해양항만과에서 행정선 중간검사에 따른 개보수를 하는데 같은 배인데 해양항만과는 해마다 수리비를 계상하기 전에, 아니 동시에 개보수에 따른 실시설계비를 항상 같이 계상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수산진흥과는 같은 정기검사에 따른 수리비인데 실시설계비를 올리지 않아서 어떤 식으로 산출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한번 해서 하려고 했거든요. 이것이 어차피 기관이라든가 선체 한꺼번에 안 되고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 부분인데, 그걸 갖다가 비교견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왜 설계를 추가로 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금년에 실은 저희도 실시설계비를 반영했다가 그것은 집행을 안 하고 비교견적에 의해서 수리를 전부 다 마쳤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휴환 위원님.

269페이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가 있습니다. 자유시장 화장실 아케이드 정비한다고 돼 있는데,

화장실 아케이드가 아니고. 자유시장 화장실은 리모델링이고 정문 도로변 쪽이 아케이드 정비입니다.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왜냐하면 2020년 본예산에 자유시장 아케이드 화장실 개보수로 해서 이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었거든요.

화장실이 자유시장 앞쪽에 한 군데 있고 다른 쪽에 있거든요. 화장실 올해 일부 보수했습니다.

그 부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자료 왔는데 이 내용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부분 이야기해 주시고요. 270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있습니다. 3,000만원 세워졌고 271쪽 보면 자유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해서 또 자유시장에 지원해 주는 국가적 직접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문화관광형 시장 말씀하시죠?

예. 보다 보니까 연구용역을 하시면 어떻게 시장을 현대화시키든지 아니면 개선방안을 마련해라라는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전에 문화관광형 국가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아까 앞서 말했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하게 되면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역을 먼저 하고 하실 건가요?

자유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 같은 경우는 용역과 상관없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통시장 중에서 첫걸음시장을 진행했던 시장들이 있습니다. 그 시장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고 싶은 시장을 공모했습니다. 우리 목포에는 7개 전통시장 중에서 첫걸음시장을 완료한 시장은 자유시장 한 군데밖에 없거든요. 자유시장이 올해 7월 공모에 응모해서 최종선정됐던 사업입니다. 용역과 상관없이 이 사업은 내년에 하고, 2개년에 걸쳐서 2021년, 2022년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형으로 진행된다면 이 연구용역에 그 부분을 추가시켜서 더 내실화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 것입니다. 용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이런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걸 부서야 되고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연구용역은 기존에도 저희가 추진해 보려고 검토했었다가 이게 원래는 국비로 추진됐던. 시설현대화사업이 국비사업이었거든요. 그랬다가 2020년도부터 도비전환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변환되면서 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 도비사업을 우선 배정하는 그런 도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도 저희가 준수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전통시장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고 있지만 투자 대비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용역을 실시할 때 시장별 특성도 분석하고 침체요인도 분석하고 그리고 연도별로 시급한 사업을 저희가 분석하고자 용역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실시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글 같이 하시면 안 되느냐고요.

이 사업은. 용역을 만약에 실시하게 되면 그 이전에 용역하는 기간 동안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언제 하실 건데요?

용역은 내년 초에 발주.

내년에 하신다고요?

예.

내년 초?

내년 초에 하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몇 월인지는 계획이 없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일찍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찍 용역을 하셔서 저는 이것을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한 가지 사업으로 하지 마시고 넓게 보시면, 과업지시서에 좀 넣으면 더 접목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현대화사업 내년부터 사업계획서 받을 때는 그런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재 위원님.

정리추경 할 때보다는 긴장을 덜 하셔서 그런 건지 목소리가 하나도 안 떨리고 답변하는 것도 자신감 넘치시네. 270페이지 봐주세요. 중간부분에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있죠. 이게 전년도에 예산서를 가지고 제안설명하시면서 당시에는 과장님이 아니셨는데 산출은 똑같이 되어 있거든요. 4개 시장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4개 시장이라는 말은 4명이라는 건데 당시에는 매니저가 선발된 곳은 3개 시장이었고 올해 1곳이 더 매니저가 지원될 것이라고 예측하셔서 세웠었거든요. 지금 1명 더 늘어났나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시장별로.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저희는 시장별로 매니저들이 있어서 일들을 추진하기를 원하지만 전통시장별로 여건이 조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추가되지는 않고 올해와 동일하게 3군데 시장이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동안 수요조사를 하시고 했으면 산출을 3개 시장으로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수요조사 할 당시에…. 저희 수요조사가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뒤로 최종이 돼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산하겠습니다.

그리고 277페이지를 봐주시는데 직접적으로 277페이지뿐만 아니라 전후로 농업인 관련해서 장학금이랄지 여성농업인 지원이랄지 농업인 지원 관련예산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려면 목포시 관내에 있는 농업인에 대한 정확한 세대수랄지 인원이랄지 파악돼 있죠?

그렇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저희 농가수는 1,337호 정도 되고요.

세대수로요?

세대수로. 인구는 한 3,370~3,380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목포에 농지도 있고 목포에 주소도 있는 농업인을 얘기하고요. 농업인 중에서 목포에 주소가 있지만 타 지역에 주소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는 건데 그런 조건을 가지신 분들도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갖고 있는 통계, 목포시 농업인 몇 세대 그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8페이지 봐주세요. 학생승마체험 있죠. 사업시행 초기부터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 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올해는 어땠어요? 코로나 여파와 관계가 있었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예상했었지만 실제로는 저희 예산 대비 학생 숫자가 그렇게 신청을 해서, 당초 이 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됐어야 됐지만 현재 12월 중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용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주말에 주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평일에도 시간이 되는 학생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학생들인데? 학교마다? 학생마다 달라요?

학생 일정에 따라서 승마장하고 일정을 맞춥니다. 같은 시간에 학생들이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하고 승마장하고 상황을 맞춰서 시간을 배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마체험으로 선정이 된 학생들 중에서도 딱 일괄적으로 주말에만 한다든지 방학기간만 한다든지 이게 아니라 학생의 일정을 반영해 준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 여파 상관없이 인기가 여전했고 항상 수요가 많았다 치면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도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하고 같이 논의하라는 말씀은,

좀 더 추가. 더 많은 학생들이 이걸 체험할 수 있도록 협력방안을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부임하고 나서 현장을 가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 다녀왔습니다. 영암 대불에 있는. 영암 대불에 승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나불도 안쪽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거기 운영해요?

합니다.

학생들이 이용할 때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혼자서 그냥 어떻게 생겼는가 시설 보러 가신 거예요?

그냥 시설 보러 가는 것은 의미가 없고, 학생들 출석체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때 안전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직원이랑 같이 운영하고 있을 때 다녀왔습니다.

혹시 안 하고 계시면 지적하려고 여쭤본 건데 잘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홍림 위원님.

매년, 제가. 301쪽 봐보세요. 맨 밑에 재료비 206-01 재료비가 나와 있잖아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63억. 재료비가 아니고 잘못 편성된 거예요. 편성법 위반이야. 재료비라는 것은 우리가 직접 사야 되거든요,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조해 주잖아요. 그래요? 사요? 직접 사나요, 보조해 주나요? 그래서 이게 308-08로 가야 해요. 잘못 편성된 거야. 편성지침 위반. 매년 이런 식으로 잘못 편성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메모하셔서. 현금으로 지원해 주잖아요. 우리가 재료를 직접 사야지 재료비인데 보조를 해 주잖아. 우리가 현금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308-08로 가야 된다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현물을 사서.

우리가 직접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사면 우리가 주잖아요, 현금으로.

잠깐만, 담당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친환경 식재료는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현물로 각 학교에서 배부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료비 지원이라고 저희가 생각하는데 부의장님께서는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급식지원센터에서 구매해서 각 학교, 유치원에 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편성이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니까 검토하시고 이것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유권을 정확히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휴환 위원님.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전통시장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 하실 때 과장님도 의견을 나누시죠?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통시장이 130개에서 150개 정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매년 수십 개의 전통시장이 사라지고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까지는 과장님 알아서 할 때 참고하시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배송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은 점점 약해지고 있고 직거래나 온라인쇼핑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뉴스나 보면 로켓배송이 많아졌다, 그런 문구도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문만 하면 그다음 날 바로 도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세대들은 시장을 안 간다는 거예요. 어느 연구에 보니까 2036년도에는 각 시에 시장이 한두 개씩밖에 없다, 그런 자료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연구용역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중앙시장, 저번에 화재도 났잖아요. 화재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노후전선 정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이번에 진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용역을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용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박용국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심의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용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내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24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5쪽 세입예산안으로 수수료 수입 1억 9,044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1억 1,000만원, 총 13억 44만원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4,568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6,799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상단 시설비로 청사건물 외벽 및 창호 방수사업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92년 10월에 건축되어 관리가 필요한 건물입니다. 금년 여름철 집중호우 때 내부 곳곳이 누수되어 민원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137쪽 하단부터 144쪽까지는 일반운영비, 여비, 공공운영비, 인건비 등 법정경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 용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7페이지 보면 건설기계 불법주기 근절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돼 있는데, 자꾸 SNS에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삼학도 입구 쪽에, 석탄부두 쪽 주정차가 많이 돼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은 조치가 됐습니까?

건설기계 불법주기 관련 민원은 연간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건설기계 주기장이 별도로 갖춰진 게 없습니다, 목포에는. 그래서 한적한 도로변이라든가 공터 등에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금년은 코로나19 관련으로 단속 위주가 아닌 홍보 위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주민들께 불편을 많이 초래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그러면 저희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최소한 계도 차원이라도 차주들한테 직접 연락을 하든지, 계도 차원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계도 차원에서 저희가 나가면 유리 앞면에 주차금지 안내를 해 드리고 그럽니다만 그분들이 그것 가지고 통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전화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삼학도 계속 꽃 심고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시에서 엄청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입구에 찬물을 끼얹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입구인데. 물론 다른 입구도 있지만. 안 그렇습니까?

그러겠습니다.

그쪽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상수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138페이지인데 일반보전금에서 무단방치 차량을 견인하는 예산이 있어요. 견인차는 어디를 사용하실? 계약으로 사용하시나요? 어떻게?

계약으로 사용하지 않고 폐차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견인차를 부릅니다.

폐차장으로 무단방치차량이 바로 이동합니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은 먼저 계고를 하고 그래도 소유자가 안 가져갔을 경우에는 폐차장 쪽으로.

계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견인차가 와서 방치차량을 끌고 가는데 그 방치차량을 어디로 끌고 가요? 폐차장으로 끌고 갑니까? 아니면 보관하는 장소로?

보관하는 장소는 별도 없고 법정기일 동안 폐차장에 보관하게 됩니다.

요금이 3만원으로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부기상 이렇게 합니까?

부기상.

거리마다 조금씩 다른가요?

그렇습니다. 거리마다 다릅니다.

거의 비슷하죠, 목포는?

목포 시내에서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병주 도시계획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선하지 사용료 42만 4,01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12필지에 대한 선하지 사용료입니다. 전문건설업 기재사항 변경신고 지연 및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태료 수입 예산 10년 평균액을 계상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4억원을 계상했으며 신흥동 복지센터 옹벽데크 및 부조조형물 설치 5,000만원, 8건에 대한 세부사업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총 45억 4,781억으로 전년 대비 98억 4,226만 2,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공공운영비 등 법정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기반시설 시행 확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석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경관공모사업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코자 공모사업 시행 시 전문가들의 자문 등 용역을 실시코자 합니다. 주요 공모사업은 문체부 경관만들기사업, 전남도 좋은경관만들기사업 등이 있습니다. 대성LH천년나무 옹벽 환경개선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밋밋한 옹벽에 밝고 정감 있는 디자인을 조성하여 통행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대상지는 대성LH천년나무 아파트 옹벽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6페이지입니다. 유달초등학교 뒤 주변환경 개선사업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담장 정비를 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유달동, 서산동 보리마당 시대이발관 주변이 되겠습니다. 신흥동 복지센터 옹벽데크 및 부조조형물 설치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존 벽화와 연계하여 밋밋한 벽화에 천연목재 및 부조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코자 합니다. 미설치된 구간 2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광장주유소 사거리에서 예림인테리어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심수변재생 및 탄소제로라인 구축사업으로 설치한 목포문화예술회관 해안부에 설치한 보행데크 유지보수비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 중간입니다. 옥암지구 내 가로등 LED 조명 교체 임대비 지역에너지절약사업으로 6,7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LED 등기구에 대한 6년간 임대료를 분기별 24회에 지급하고, 해당 기관에서는 민간에서 유지관리를 추진하고 6년 뒤 우리시에 시설물이 이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LED 등기구 교체에 따른 연간 전기요금 절감액은 약 1억 7,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수리보수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시 발생되는 주민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사업입니다. 5억으로 도로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과 도로조명 신설 민원을 해결하고 유지보수용 자재를 구입코자 합니다. 석현동 근화 1, 2, 3차 주변 가로등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파트 주변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야간통행 안전과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상동지역에 LED 등기구를 50개 교체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 예방 가로등 조도개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교통사고예방 및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 목포경찰서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녹색로 석현삼거리에서 영산강 하구둑과 여객선터미널 입구에서 케이블카 승강장 앞 구간 2개소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가로등, 공원등 절연 불량 누전 보수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연 2회 실시하여 지적사항이 나오는 데 대한 보수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산전근린공원 조명시설 개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원등을 추가로 10본을 설치코자 합니다. 해당 동은 연산동이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산로 일대 보안등 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통행 안전성을 개선코자 합니다. 등기구 50개를 교체코자 하며 해당 동은 대성동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해안로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등기구 50개를 교체코자 하며 목원동 선창건어물상가 일원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달성길, 열린길 일대 보안등 개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두운 골목 보안등 조도개선사업입니다. 등기구 50개소를 교체코자 하며 해당 동은 죽교동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차범석길 경관개선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야간 경관개선을 위해 등기구 50개소를 설치코자 합니다. 해당 동은 목원동이며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로등 조명시설 개선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가로등기구 약 90개소를 교체코자 하며 용당1동 외 5개 동이 사업대상지며 이 역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관내 노후 가로등주 교체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되어 전도될 우려가 있는 FRP가로등주를 교체코자 합니다. 75본을 교체코자 하며 용당1동 외 3개 동에 대해서 75본을 교체코자 합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도로조명 노후 등기구 교체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LED 가로등 등기구 75개소를 교체코자 하며 해당 동은 신흥동, 부흥동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해동 일원 가로등기구 교체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해동 주변 도로 가로등 조도개선으로 시민들의 야간 보행안전성 확보 및 범죄예방에 기여코자 합니다. 가로등 등기구 30개를 교체코자 하며, 용해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중간입니다.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경관조명 장기간 사용에 따른 시설 노후로 유지관리 필요 예산입니다.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부당이익금 환수청구소송에 따른 토지보상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총 18억 중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개년에 걸쳐서 보상을 실시코자 합니다. 해당지역은 산정동 신안실크밸리 뒷도로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4,191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목포고등학교 앞도로로 포상금 지급조건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2020년 2월 6일 취하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10페이지입니다. 대박마을 주변 도로개설 사업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개설 완료를 위한 잔여사업비 8억원에 대해 지난 5회 추경에 3억원을 확보하였고 금번에 5억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총 8억에 대한 공사비 2회 해서 3억 7,000, 관급자재 폐기물 2억 5,000, 보상비 1억 8,000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2021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이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제일 하단 해안보행데크 유지 보수. 올해도 사업하셨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년에 한 2,000만원 보수비가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올해 공사를 보수를 해서 내년에는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일단 1,000만원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는 갓바위 일대 하셨나요?

아닙니다. 해당구간 같은 데를 했습니다.

똑같은 데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보수비가 들어가요?

난간이나 바닥재 파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데크 파손인가요?

예.

올해 사업한 현황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시설비, 중간에 빛의 거리 외 10개소 경관조명 보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11개소라고 아까 그러셨어요. 어디어디 들어갑니까?

빛의 거리, 고하도, 목포대교, 유달산, 삼학도, 유달유원지, 문화의 거리, 갓바위, 대반동 해안도로, 삼향천, 케이블카 메인타워가 되겠습니다.

관광과 올해 예산을 봤는데 13페이지 보면 유달유원지 내 관광시설물 보수에 나와요, 2,000만원 1식. 밑에 상가 보수유지비나 리모델링이나 바닥 타일은 상관없겠지만 관광시설물 보수에서 혹시 중복이 안 될까 모르겠어요.

저희는 경관조명에 대해서만 시설유지를 하고, 토목이나 건축에 대한 시설유지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