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주민의 복지와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식품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징수에 의해 조성된 식품진흥기금을 우리 구의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충당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사용토록 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수익과 지출처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라 부과 징수된 식품위생 과징금과 기금의 은행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2005년도 수입예상 기금액은 전년도 이월액 8억1,100만원, 2005년도 수입예상액 1억4,000만원으로 추계된 총 9억5,192만3,000원으로서 2004년도 수입예상액 8억9,262만3,000원보다 5,93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예상금액이 늘어난 이유로는 2004년도 이월금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03년 8월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인해 식품위생 과징금의 징수가 줄어들고 있어, 식품진흥기금의 재원관리차원에서 2004년도 식품진흥기금사업을 줄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금의 예상지출액은 6억60만원으로 시설개선 융자금 5억원과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수당 등의 일반운영비 8,360만원 등 구청장이 식품위생수준의 향상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2005년도의 자세한 지출예정 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의 운영은 보건소장을 기금출납명령관으로, 보건위생과장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고 기금의 수입.지출 및 운영결산은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20호,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산구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및 서울특별시용산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2001년도에 설치 후 매년 시비보조금과 식품위생 과징교부금 등으로 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8억1,100만원과 시비보조금 8,000만원, 징수교부금 5,000만원, 이자수입 800만원 등 총 9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900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단순히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을 뿐입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전년도와 같이 융자사업이 5억원, 교육.홍보사업이 1,000만원, 조사.연구사업 1,000만원, 명예감시원활동 및 청소년유해업소 감시원활동비 5,000만원,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모범업소지원 1,500만원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없으며, 또한 융자사업은 전년도에 실적이 전무하면서도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다는 것은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

이 기금안은 식품위생법 제42조에 의해서 식품위생에 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올해 같이 예산이 부족한 연도에는 가능하면 기금을 적재적소에 원만하게 활용해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 필요로 할 때 활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어떤 분야에 쓸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수입계획은 이월금 8억1,192만3,000원을 뺀 약 6,0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이 5,000만원, 이자수입이 800만원, 그 다음에 공공 기타수입이 41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지출계획을 보고 드리면, 총 식품진흥기금은 9억5,192만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보조사업 6,600만원 중 일반운영비가 8,36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 그 다음에 배상금으로 1,000만원, 융자금으로 5억, 예비비 3억4,59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기금은 무작정 증액하려고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증액을 안 했습니다.

위생업소에서 벌금 및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마련한 자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활동을 좀더 철저하게 많이,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의 감시활동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데를 더 활성화해서 과연 이런 부분에 피해를 입은, 물론 피해자가 있습니다. 벌금을 낸 사람은 피해자가 되지요. 그분들이 봤을 때 내고 후회가 되지 않도록, 과연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업소를 위한 활성화방안으로 사용하고 있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합니다.

목적 외에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느 기금이든 목적 외에는 활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목적 안에 쓰더라도 돈을 낸 사람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서 과장님이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식품위생교육.홍보 및 조사연구비가 2,000만원 되어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하시는 거예요?

미생물 간이키트 검사하는 데하고 업소에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손씻기 운동 소모품비로 240만원, 그 다음에 휴지 같은 것도 사주게 되어 있어서 32만원, 또 단속비, 물품구입비, 건강축제 시식용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등 조사.연구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조사.연구사업비에 그런 재료가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손씻기 운동 소모품을 식당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식당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몇 군데나 합니까?

400개 업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용산에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위생 관리되는 총 업소는 1만3,000개 업소가 되고, 일반음식점은 4,300개 업소가 됩니다.

그 중에서 400개만 주면 너무 적지 않아요?

일반음식점에 한해서만 주게 되어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원비가 150개소 10만원 해서 1,500만원인데 선정기준을 어떻게 두는 거예요?

모범음식점이 143개가 있습니다. 모범업소 선정기준은 협회라든가, 각 동장이라든가 추천을 하면 저희들이 모범업소 선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구에는 143개 업소가 있습니다.

선정되면 10만원을 그냥 주는 거예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할 때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하고 올해는 한번도 기금융자심의를 한 일이 없습니다.

심의할게 없어서요?

융자를 신청하는 분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불량식품 신고 포상금은 금년에 몇 건에 얼마나 나갔어요?

12건에 23만원 나갔습니다.

포상금이 얼마씩인데요?

5,000원에서 30만원까지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겠어요?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 하니까 실효성은 있습니다.

1,000만원 해놨는데 금년에는 포상금을 너무 많이 잡아놓으셨네요?

제조업 같은 것을 신고를 하면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안 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조업에는 신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건강식품 같은 것은 많이 있는데 신고된 것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위생초소 같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던데요?

초소는 없애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토요일만 빼고 5일 동안 위생감시원하고, 명예감시원하고, 직원하고 합동점검을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위생과에 모여 있다가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지역에 있던 초소는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에도 하나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가 '03년, '04년도에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영세업소에서 융자하기가 어렵지요?

네, 담보물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면 융자의 기능이 제대로 활용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 결산 때도 지적 받은 사항이지요?

네.

이것을 다시 연구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속도 영세업자들이 더 많이 당하고, 벌금도 많이 내면서 융자도 받기 어려운 양극화 현상인데, 어려운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융자문제에 대해서는 주관 과에서 연구검토를 심도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역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한데 영세업자들이 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보면 건강식품에 대해서 단속을 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노인 분들 상대로 만병통치약처럼 지하실이나 이런 장소에서 지금도 많이 선물을 주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속한 실적은 있습니까?

그런 단속한 실적은 없지만 판매업소는 저희들이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상당히 상술을 발휘해서 가정에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불화를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관내에서는 철저히 단속을 부탁드립니다.

네,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융자금의 관계하고 건강식품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명예식품위생감시원 선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명예식품위생감시원은 현재 5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하고 동장이 추천해서 임기 2년으로 해서 2003년도 5월달에 선정해서 2005년도 5월에 마감을 한 다음에 재선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학교지킴이 15분이 주2회씩 두 분씩 나가고 불량식품단속활동에 월2회씩 두 분씩 나갑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단속도 주5회, 여기는 우리 단속원과 합동으로 해서 두 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평균 한 달에 몇 번 정도 나가시는 겁니까?

평균 한 달에 2번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52명이오?

네.

한번 나갈 때마다 일비가 3만5,000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 교육문제를 아무래도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교육을 1년에 한번씩 위생법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권한을 난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에 보면 아까 분명히 2004년도에 융자금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5,000만원이 되어있고, 2005년도에도 아직 돌아오지도 않았는데 집행액에 1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되어있는지 이해가 안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상액입니다.

그러면 지금 2004년도 12월달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되었다고 하면 5,000만원이 있는데 12월달에 5,000만원 융자해줄 거예요?

언제 그것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상액으로 잡아놓은 것 뿐입니다. 불시에 들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괄호라도 해서 예상액이라고 라도 해 놔야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한번도 안했지만 혹시 12월달에라도 있을까 싶어서 5,000만원 잡아놓은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흥섭 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 시보조금이 연차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이유는,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과징금도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도 적게 하고, 또 시에서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업소에 손쉽게 얼마를 인센티브로 주고 그러기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8,000만원도 내년에 나올까 말까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용을 내기 때문에 용도가 없어서 주는 수가 있고, 또 하나 이런 경우는 인센티브를 지불하기 때문에 우리 실적이 적어서 실적에 비례해서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실적이 적기 때문에 거기에 비례해서 보조도 줄어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굳이 서민들 피해를 줘가면서 강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 보조금이 준다 하더라도 거기에 연연해서 우리가 강제로 징수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이고, 저는 전자에 얘기했듯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사항이 아닌가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인센티브 명목이기 때문에 실적이 적어서 줄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장청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이번 상정 안건은 총 2건으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납골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부지매입 심의건과 공영주차장 규모확대 등에 대한 공영주차장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의안자료 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매입대상 재산은 검토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40번지 임야 7,203분의 368.07, 건물 3,484.83분의 178.07에 대한 지분취득 심의건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은 9억1,980만원이며, 전액 서울시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납골시설 총 6만기 중 우리 구 지분은 3,066기가 되겠으며, 1기당 가격은 30만원입니다. 그 간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4년 3월 17일 납골시설 매입관련 구청장 방침이 결정되어 분양매매예약 약정서를 체결하였고, 5월 19일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매입 적절한 것으로 의결되어 11월 25일 서울시에 납골시설 건립비 보조금을 신청하였습니다. 용산구민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납골시설을 확보하여 저가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매입대상 이태원2동 227번지 1호 대지 1필지 99㎡와 건물 1동 97.5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주택 매입건이 되겠습니다. 설치 가능한 주차대수는 입체식일 경우 8대, 평면식일 경우 4대가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가감정금액으로 2억3,300만원이며, 평당 약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존 공영주차장 현황 및 사진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의 인접 주택을 매입하여 향후 공영주차장의 확대설치를 통한 주차공간 제공으로 주민들의 주차편의 제고와 소음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21호, 2004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계획제3차변경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과 서울특별시용산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회계 재산으로 취득(매입)예정인 인천광역시 강화군 하점면 창후리 산40, 임야 7,203㎡ 중 368.07㎡를, 같은 번지 내 건물 3,484.83㎡ 중 178.07㎡를 9억1,980만원으로 지분 취득하고, 특별회계 재산으로 취득(매입) 예정인 용산구 이태원2동 227-1 대지 99.0㎡, 같은 번지 내 건물 97.53㎡를 1억6,468만원으로 매입함에 따른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변경안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매입방침결정이 2004년 3월 17일 및 2004년 11월 11일에 결정되었으면서도 관리계획 1,2차 변경 시에 의회의 의결을 하지 않은 점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전액 시비지요?

네, 시비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게 되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상한테 장려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관과가 따로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실무팀장이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노인복지팀장 오동근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에 참석중이시기에 부득이 소관팀장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충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 납골시설이 2019년까지 중산층 이하 필요한 납골 수요추계가 3,066기입니다. 중산층 이하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사등에관한조례가 아마 제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체적인 범위대상 같은 것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산층 이하만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시 방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방침이 중산층 이하만 대상으로 하라, 단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결정으로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까?

네, 용산구장사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해서 범위라든지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얼마를 받을 것인지 구체적으로 다시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납골당은 구입을 해놓고 그 이후에 활용하는 방안은 조례로 만들어서 다시 의원들한테 승인을 받겠다?

네.

그러니까 아직 시 지침만 있지 어떤 방침은 전혀 서있는 상태가 아니지요?

네, 이 사업은 4개 구청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구청이 기본안은 만들어놓은 상태인데 본 계약이 공사업자의 내부사정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완공이 되고 우리한테 지분이 넘어올 시점이 되면 그때 안건을 구체적으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안건이 만들어진 이후에 우리 의원들이 다시 조사해볼 문제지만, 그 이전에 4개 구청 중에 가장 조건 좋은 것을 선택해서 소외 받는 주민이 없도록, 중산층 이하지만 사실 수량이 적습니다, 용산구민에 비해서는. 그래서 가고 싶은 사람이 많은데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세심하게 배려해서 안을 만들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근태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이태원2동 주차장부지를 왜 이제 매입하게 되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정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취득을 하려고 하는 재산은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 인접주택으로서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이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인해 램프이동간의 차량이동시에 소음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취득하려는 재산 자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주택가 소음측정치에 오버되고 있는 실정이라 부득이 민원도 있고 해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이제서야 사려고 하느냐는 거지요.

그 동안에는 사실 민원이 들어와 있지 않았습니다.

민원이 안 들어와서 안샀다?

네.

그러면 민원만 들어오면 계속 사야 되겠네요?

그런데 마침 이 재산이 예산반영이 안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동빙고동 공영주차장건설사업비로 예산에 반영되어 있던 재경부토지 구입건이 있습니다. 134평에 대한 동빙고동 주차장건설 부지에 재경부 땅을 구입하는 예산이 있었는데 이 사항이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되는 바람에 굳이 재경부 땅을 구입하지 않아도 나중에 사업시행자로부터 무상양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지 대금을 가지고, 불용시키는 것보다는 이러한 민원해결 차원에서 이 부지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뜻에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이제 사게 된 거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자료 보며 질의) 이 부지를 매입하신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도 민원이 나오면 계속 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환경과를 통해서 소음측정 해본 결과는 지금 인접된 이 부지에 거주하는 주택이 제일 소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에 연접되어 있는 주택에 거주 분들은 그런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 공시지가는 얼마나 나갑니까?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그런데 감정가격이 너무 많이 나왔네요?

감정가격은 저희가 가감정을 해본 결과 2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에 들어가면 2억5,000만원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게 되면 공시지가로 안하고 감정가격으로 매입하게 되네요?

네. 감정평가를 정식으로 받아서 구입해야 됩니다.

감정은 어디에서 하지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하려면 누구한테 감정의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의뢰하지요?

2개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는데요, 그 사항은 재무과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 주면 설치만 하면 되는데 평면주차 하실 거예요, 아니면 ......?

단기적으로는 일단 구입을 해 놓고 주차수요를 감안해서, 현재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이 수요를 초과할 경우에 5층 6단으로 해서 지금 있는 공영주차장과 같이 합해서 지을 수 있도록, 연접해서 증축을 하는 방안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18대의 주차면적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은 약 1억8,000만원 정도 공사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지구입비 말고 설치비가?

네, 공사비가 별도로 그렇습니다.

지금 이쪽이 진입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쪽하고 같이 설치하면 좋잖아요?

네, 연결해서 지을 겁니다. 기존에 있는 이태원2동 공영주차장의 주택부분 쪽의 벽을 허물고 연접해서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김근태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왜 이제 사느냐? "고 하는 얘기는, 과장님이 여기에 오시기 전에 애초에 이 주차장을 만들 때 이것을 샀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서 올바르게 만들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시켜 줘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지 않은 것을 물어봤던 것이고,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에서 열심히 일 잘하시는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실 때도 이 부분부터 라도 주위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중적 사업으로 인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고려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국장님들하고 청장님한테 건의해서 완벽하고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대개 우리 과장님들 보면 근무하시다가 가시고 나서 꼭 잘못된 부분이 나옵니다. 다른 데로 간 것도 아니고 용산구청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과정 때문에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것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열심히 하시는 만큼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에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본 의원들하고 상의해서 과대하게 우리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 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산이 없었다, 이런 얘기를 묻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습니다. 힘들지만, 없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잘못 정책적 판단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확실하게 해 주십사 부탁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