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길준 의원 발언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개정안입니다.

본문 조례......,

네, 맞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시에서 이 사항이 정해질 때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시비로 70%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도 30%의 예산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그 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린파킹사업을 실시하는 그 내용 중에 담장허물기사업과 이면도로건설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담장허물기사업을 이와 똑같은 형식으로,

네. 그린파킹사업 내에 담장허물기사업이 있습니다.

네.

200만원을 줬습니다.

그 사업하고는,

그것은 순수한 주차장만 건설을 하는 것이고, 이 담장허물기사업은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 외에 그 집안에 녹지라든가 환경분야까지 같이 조성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금 저희가......,

저희 쪽에서는 서울시에서 담장허물기사업에 대한 확대시행계획이 시달될 때 그 내용 자체의 주 사업은 주차장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업의 확대로......,

아닙니다.

도로사업은 따로 비용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은 담장허물기사업 플러스,

여태까지 주차장만을 신설할 때는 특별회계로 해서 시에서 보조를 받아서 했는데,

아닙니다. 담장허물기사업......,

아닙니다. 지금 시에서 각 구에 시달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담장허물기사업 내에 주차장건설이 주고, 주차장만을 건설하다보니까 상당히 환경이 밋밋하고 하다보니까 그 집안에 간단한 조경을 할 수 있으면 조경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개선하자는 그런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저희가 내년 예산계획으로는 50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0동이면 2억7,000만원입니다.

그 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시설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시비 70%, 구비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만들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주차장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게 일련의 그린파킹사업으로 해서 묶여져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주차장특별회계가 교통사업특별회계로 묶여져 있습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그 사항도 과태료라든가 그러한 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각서를 징구합니다.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개정안 중 제22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2조 본문 중 '법 제21조의2'를 '법 제19조제12항과 법 제21조의2'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제23조4항 및 5항 중 '제22조제2항'을 '제22조'로 하며, 제24조 본문 및 제2항을 삭제하고 제24조 본문 중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제22조에 의한 주차장설치 융자금, 보조금 및 보조공사를 받은 자'로 수정하며, '1호 및 2호'를 '4호 및 5호'로 수정하고, 6호에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권을 변경할 경우 승계 및 고지의 의무를 진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의견이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3.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4.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

건설관리과장 서동석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사항 중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법 제64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의 굴착복구공사를 허가하고 도로 원상복구를 위하여 도로굴착 수허가자가 납부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조성되며, 도로굴착복구와 복구도로의 사후관리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수익과 안전이 보장되는 정기적금과 공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03년도 21억900만원이 2004년도로 이월되었으며, 2004년에는 이월금을 포함 31억9,7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지출액이 19억5,700만원으로 2004년에서 2005년으로 12억4,000만원의 기금이월이 예상되며, 2005년에는 순수조성액 15억원, 이자수입 3,700만원이 예상되어 총 27억7,7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23억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세내역은 기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 사전대비 점검 후 긴급정비 보수를 요하는 방재시설물을 적기에 정비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근거하여 1997년부터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년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한 구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규정에 의거 적립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적립된 총 적립금액은 16억2,916만원이며, 현재까지 집행액은 도원동 4번지 105호 석축정비공사 외 18건으로 총 8억8,766만원을 집행하였고,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은 7억4,150만원이며, 2005년도 총 자금은 2004년도 이월금 7억4,15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억8,700만원, 그리고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2,871만원을 포함하여 총 9억5,721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기금에서 8억6,371만원을 적립하고 9,350만원은 각종 수해예방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 기금의 목적은 용산구 관내 재난위험시설물 및 중점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과 보수, 보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구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1998년부터 기금을 적립,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중 전년도 3년간 연평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하도록 한 구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근거하여 적립하고 있습니다. 1998년부터 적립된 총 적립금액은 3억6,036만원(이자수입 5,364만7,000원 포함)이며, 집행액은 한강로1가 166번지 1호 재난위험석축 정밀안전진단 외 1건으로 3,892만원을 집행하여 2004년도 말 현재 잔액은 3억2,144만원이며, 2005년도 총 자금은 2004년도 이월금 3억2,144만원과 2005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4,673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예상액 688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7,50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의 근거법규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자연재해와 인적재난이 통합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6월 1일 공포 시행됨으로써 우리 구에서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통합 관리할 서울특별시용산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를 2005년 3월 이내에 제정 공포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금번에 상정한 안건은 구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서 구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7번,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도로법 제64조에 의하여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과 기금의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기금의 용도는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 또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그리고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기타 부대경비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 3,70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2억4,000만원,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15억원을 합친 세외수입 27억4,000만원 등 총 27억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2,000만원이 줄어든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보면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도로정비 등 시설비에 22억2,000만원으로 80.1%를 지출하고 적립금으로 17%에 해당하는 4억7,000만원을 적립하며 기타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그리고 반환금 기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부합하므로 검토상 특별한 문제점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8번,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구청측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8,700만원과 이자수입 2,8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7억4,000만원 등 총 9억5,700만원이고, 지출계획을 보면 전액 적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안이유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규모 재해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운용의 기본취지에 적합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구 조례에서 기금의 적립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가 2004년 3월에 삭제되었으므로 조례의 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19번,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계획을 보면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4,600만원과 적립금 이자 1,300만원, 그리고 이월금 3억1,000만원 등 총 3억7,500만원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지출계획은 전액 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재난관리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 할 것이며, 또 대규모 재난발생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소요경비를 확보키 위한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역시 지난해 3월에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새롭게 제정.공포된 바 있으므로 조례 중 관련사항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서울특별시용산구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조재범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