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홍기윤 의원 발언

제124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04-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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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오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성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국가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와 실물경기의 악화로 소모성경비는 지양하고 저소득주민,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민복지사업 추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 등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을 실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환경관리분야의 예산은 자연 친화적인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예산안은 일반회계예산 416억1,53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예산 3,470만원으로 총 416억5,000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 366억4,611만원보다 50억38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우리 구 총예산 규모의 25.9%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각과별 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 263억4,022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470만원으로 총 263억7,492만원이며 2004년도 예산 217억2,870만원보다 46억4,62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크게 사회복지사업예산 103억1,255만6,000원, 가정복지사업예산 140억5,817만2,000원, 복지시설관리사업예산 19억6,95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업 예산은 경상예산 4억7,854만7,000원, 사업예산 96억3,400만9,000원, 예비비등 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은 주말농장관리인에 대한 인건비 1,296만원, 금년수준을 유지하며 최소경비만을 반영한 일반운영비 1억300만원, 직원들에 대한 국내.국외여비 6,375만원과 업무추진비 1억4,434만원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 대한 위문비 6,000만원,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비 5,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억4,549만원중 명절 때 시설보호자 위문비로 2,400만원, 노인건강증진 음료제공비 1억95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에 대한 생계, 주거, 교육 및 근로장려금 등 69억1,331만6,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1억5,000만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 5억339만9,000원과 장애인, 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비 1억5,841만2,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비 3억800만4,000원,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비 14억5,885만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가정복지사업은 경상예산 13억3,413만9,000원, 사업예산 121억49만4,000원, 예비비등 6억2,353만9,000원으로 경상예산중 주요내용으로는 출산장려용품 구매비 9,500만원, 경로당 이전에 따른 임차료 3억6,0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비 1억8,400만원, 민간보육시설 영아간식비 1억9,2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보조사업인 공공참여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3억3,000만원, 노인교통수당 31억9,680만원, 저소득노인 경로연금 6억191만4,000원, 거동불편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과 밑반찬배달사업비 4,903만4,000원, 경로식당 운영비 3,369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아동복지시설 특별지원비 1억4,397만5,000원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40억2,541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운영지원비 3억5,100만원, 보육시설운영지원비 65억3,680만4,000원,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사업비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서는 용산2가동 보육시설대행사업비 1억6,513만6,000원, 여성능력개발교육비 1억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청파복지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대행사업비 1억2,353만9,000원과 여성발전기금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복지시설관리사업 예산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비 1억원, 용산2가동 경로당 신설비 5억원, 용산 은빛케어스건립부지 매입비 8억8,800만원, 구립어린이집 시설개.보수비 1억5,500만원, 갈월경로당 신축비 1억8,000만원 등 총 19억6,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은 10억1,820만8,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8억3,997만6,000원보다 8억2,176만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을 보면 경상예산 1억6,359만7,000원, 사업예산 8억5,083만1,000원, 예비비등 378만원이며, 경상예산은 금년도보다 153만9,000원을 감액 편성한 1억6,359만7,000원으로 인건비 825만원과 일반운영비 8,052만7,000원, 국내여비 3,744만원, 각종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1,170만원, 취업정보은행 운영비 1,560만원, 가격안정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지원비 64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8억2,400만9,000원 감액 편성된 8억5,083만1,000원으로 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비에서는 금년도 추가경정 시 감액했던 예산액과 동일한 8억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8억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는 각종 시약구매 및 유기동물위탁관리비로 4,4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6월말 용산구 시설관리공단을 건립하기 위해 잠정 폐쇄예정인 용산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 임대료 반환을 위한 반환금으로 378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305쪽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은 142억5,687만3,000원으로 2004년도 예산 130억7,743만4,000원보다 11억7,943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상예산 85억6,940만원, 사업예산 56억8,547만3,000원, 예비비등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주요내용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 66억6,835만원과 일반운영비 15억1,354만원중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로 4억3,311만원과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경비 6,16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내여비 1억6,116만원과 업무추진비 7,491만원으로 골목청소 클린자원봉사단 운영과 관련하여 4,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 1억3,290만원 중 클린자원봉사자 지원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39억1,202만원이 편성되어 가로청소위탁 24억8,710만원과 수도권매립지반입불가폐기물처리비 및 음식물쓰레기위탁처리비 등 14억2,49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중화장실 시설물정비와 관련하여 2,400만원, 수도권매립지쓰레기반입수수료와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 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7억4,045만원, 자산취득비로 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공해단속차량 배상금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이 부족한 사항은 소관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생활복지국 전직원은 구민의 편의와 주민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08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국인 생활복지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416억1,000만원으로서 전년도 366억1,000만원 대비 50억원이 증가되어 13.7%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우리 구 총예산이 13.5%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대단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겠으며, 아울러 우리 구 예산이 구민복지를 위한 구민편익예산의 확보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는 금년대비 46억4,000만원이 늘어 21.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등 일반보상금에서 21억7,000만원이,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 등 자체사업에서 3억1,000만원, 기금전출금 2억원 등이 증액사유로 발생되었으며, 가정복지분야에서 경상적경비에서 6억9,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5억3,000만원, 청소년공부방운영지원 등 민간이전에서 1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사업비중 보조사업비가 18억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민간이전에 14억6,000만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기타 여성발전기금 전출금 5억원 등이 증액된 반면, 자체사업에서 21억7,000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복지시설관리분야에서는 사업비에서 용산은빛케어스 건립부지 매입비 8억8,000만원 등 시설비 등에서 8억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 예산안은 자체사업 등에서 축소된 반면 민간이전 등에서 증액사유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부분에서 금년도와 동일하게 보조금 3,190만원 세외수입 280만원 등 총 3,470만원을 세입하여 전년도와 같이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전년대비 8억원이 줄어들어 44.7%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 주요 감소원인은 보조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 축소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비의 축소는 국가적 사업의 축소에 따른 사항으로 국비 및 시비 지원의 다소에 따라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환경관리과는 전년대비 11억7,000만원이 늘어나 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주요 증감사유로는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에서 10억4,000만원, 가로청소위탁 등 사업예산에서 1억3,000만원 등이 증액사유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사업을 제외한 기타 업무에서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환경관리과 역시 경상적경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증감사항이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예산은 예산서 269쪽에서 296쪽에 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예산은 예산서 415쪽에서 416쪽까지 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2005년도 우리 용산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21.4%라는 증감을 보였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타과에 비하면 사업률이 꽤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아주 열심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276쪽,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자활지원(조건부수급자)지역봉사 위탁관리,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첫 번째,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지금 자활후견기관에서 조건부수급권자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하는 조건부수급권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지요. 그 분들한테 1일 3만3,100원을 저희가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 자활지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는 골목청소, 교통 등 지역봉사를 할 경우 1일 3,000원의 중식 정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온누리재단에다 위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사인건비, 보조요원 인건비, 그리고 수리비와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들어야만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5억여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출기초내역을 알 수 있고, 또 자활지원 지역봉사 위탁관리 이 부분의 총 33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내역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이와 같은 산출기초내역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어도 한눈에 보고 알아볼 수 있도록 하라는 문제점을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왜 시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매년 저희가 1년, 1식 이런 식으로 간단히 표기한 것은 사실상 위원님이 보시기에 불편한 것 저희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죄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산서의 총 분량 문제 때문에 가능한 간단하게 표시한다고 표시했는데 좀 더 앞으로 세부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위원님이 보시기 좋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이렇게 1년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예산서의 지면을 축소시키기 위한 그런 뜻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지면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안 책자를 보게 되면 앞에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괄호를 열고 간단하게 기재하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을 세분화하면 한 장 정도 이 프로그램의 설명서가 필요하거든요.

정남길위원

아니, 자세한 설명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5억여 원에 대한 산출기초 내역을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밑에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괄호를 열고 간단하게 인건비 지원이 1일 3만3,100원이라고 했지요? 그와 같은 내역을 표시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고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하셔서 자세한 내역은 기재할 수 없지만 보고 산출기초가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 총 일반예산이 2,108억9,891만2,000원이 감소가 되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유독 사회복지과는 하는 사업이 많고, 또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들께서 열심히 하는 관계로 사회복지과는 21.4%가 이번에 증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유독 민간위탁금이 4억9,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4억9,108만8,000원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민간위탁금으로 제가 분류를 안해서 지금 바로 답변드리기가......,

정남길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그 점에 대해서는 양보하겠습니다. 또한 국비와 시비.구비의 비율이 어떻게 편성이 되었는지 그 비율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어떤 때는 저희가 전체에서 15% 부담하는 것이 있고, 30%, 35%, 이렇게 다 틀리고, 지금 보시는 276쪽의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저희 구비를 15%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시비에서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좀 낮은 편입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그 비율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국비가 70%, 그리고 30%에 대해서 시비 15%, 구비 15%입니다.

정남길위원

자활지원 지역봉사 위탁관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시비하고 우리 구비하고 50%, 50%입니다.

정남길위원

본위원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마는, 그 동안 우리 용산구는 노인복지라면 어느 구에 뒤지지 않게 앞장서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반면에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소홀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용산구 구정목표도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장애인과 여성,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복지를 좀 더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물론,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와 같은 사업은 어느 정도 충실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특히 타 사업도 중요합니다만 장애인을 위한 사업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사업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해주시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한 사업도 잊지 않고 배려를 해서 함께 사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마시고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278쪽에 나와 있는 기금전출금,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 2억원의 사업이 새로 등장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잘하신 일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촉진기금의 앞으로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98년도에 관련법이 제정이 되어서 저희 구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을, 저희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사업개요를 설명하라니까 확충한다고 그렇게 잘라서 말씀하시면 본위원이 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매년 2억원씩 해서 5개년 동안에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그 조성된 기금, 물론 10억원이 되기 전까지도 당해연도 이자수입 가지고 저희가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일부 대여도 해주고, 편의시설을 갖추는데 따른 비용으로 이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기금전출금에 대해 보다 더 자세한 사용계획을 가지고 계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점에 대해서도 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과장님께 한가지 더 답변을 요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법 제정이 '98년부터라면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그 동안에 무엇을 하였는지, 물론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 아닙니다. 그러나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너무나 치우치다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에 대해서 6년 동안이나 방치해 두었다가 이제 하는 것은 물론 다소 늦었습니다마는 참으로 다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위원님 보는 시각이 그렇게 보시면 저희도 할말은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를 그 동안 중점추진하고,

정남길위원

노인복지는 언제부터 추진되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노인복지도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금 조성을, 그것도 10억원을 금년까지......,

정남길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000년도부터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지요? 노인복지는 2000년도부터,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해서는 '98년도부터, 그러면 먼저 한 것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한 것을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같이 병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법이 그렇게 되었고, 서울시조례는 그 후에 제정되고 우리 용산구편의시설촉진기금 조례를 2001년도에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갭이 있지만 앞으로도 장애인한테 정책을 전환해서 많은 복지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 본위원이 지금까지 질의한 핵심은 다음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295쪽에 여성발전기금 기금전출금에 대해서는 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기금전출금은 2억원밖에 안 해놓고, 이것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은 언제부터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95년도부터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균형이 맞지 않지요,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도 장애인복지관 부지매입비를 사실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꼭 기금이 복지사업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다른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장애인복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2억원을 하고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으로 저희가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께서는 본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자꾸 피해가시는 입장인데,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은 그런 뜻에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노인복지, 장애인,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보다 먼저 했던 것이 여성발전기금으로 '95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이 법으로 제정된 것이 '98년도라면서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노인복지는 2000년도에 했고, 그런데 왜 그 동안에 다른 사람은 법으로 미리 제정해 놓고 후에 제정한 것부터 먼저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도 집중적으로 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도 '95년도에 되었고요, 장애인은 '98년도입니다. 어떤 선후의 문제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고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노인복지법 제정을 2000년도로 제일 나중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성발전기금은 '95년도에 했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에 대한 법 제정은 '98년도에 했다면서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먼저 법 제정했던 것은 뒤로 미룬 채 그 동안에 노인복지사업에만 앞장서 왔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전부 소외당하고. 본위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이 다시 전개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을 편성해 놓고,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은 2억원을 했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 여성복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는 그 동안 쭉 해왔습니다. 기금의 문제는 지금 대두된 것이지만 쭉 해왔고, 여성복지는 실상 저희가 복지활동을 해 온 것이 없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장애인복지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지금 확대하자는 것이고, 여성복지는 지금 출발하자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를 도외시하고 여성복지를 더욱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장애인편의시설촉진기금 전출금은 2억원이고 여성발전기금은 5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를 지금부터 중점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장애인하고 청소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성복지에 5억원이라고 장애인복지에 꼭 5억원 편성을, 물론 장애인 기금에 5억원을 주시면 저희는 더 좋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파악하시고 답변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과장님의 답변이 틀린 부분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용산구가 타 사업도 많이 있는데 유독 노인복지사업에만 앞장서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사업이라든가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이 지금까지 소외돼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여성발전에 대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다 보면 또 전 노인복지사업처럼 그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다른 사업이 소외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그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형평성을 골고루 배분하자는 뜻에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질의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기금전출금도 같이 병행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다음은 끝으로 296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용산구 경로당이 몇 개소 정도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67개소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시설이라든가 시설 내부에 있는 편의시설은 잘돼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용산2가동하고 남영동경로당 시설 혹시 방문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는 경로시설이 어떻습니까? 몇 개소 정도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각 3개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용산2가동하고 남영동에 경로당 시설이 3개소 있는데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용산2가동 같은 경우 노인 인구수로 하면 3개소가 다른 데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부족한 편입니다. 용산2가동은 저도 동장으로 있었지만 오거리 쪽에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는데 그쪽에 없고, 또 지금 우리가 필요성도 느끼고 거기에 따른 부지도 어린이집하고 동청사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부지입니다. 주민들이나 노인들도 원하시고 해서 신설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타동은 보통 노인복지시설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많게는 6개소 정도 있는 데도 있고요, 이촌동, 보광동 이런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용산2가동은 전체 평균에서 노인 인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남길위원

부족하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3개소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다른 데 현재 있는 것을 비교해서 볼 때도 부족하고, 아까 얘기한 필요성은 오거리쪽에 경로당이 하나 더 신설되는 것은 지역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필요한 사유가 무엇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노인 인구에 비해서 좀 부족한 면도 있고 또 오거리쪽에 많은 인구가 그쪽으로, 거기가 좀 번화가 쪽인데 그쪽에 경로당이 지역적으로 볼 때 필요한 실정입니다.

정남길위원

용산2가동 전체 인구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만4,000명 정도 될 겁니다.

정남길위원

노인 인구는 몇 분 정도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500명 정도,

정남길위원

대충 답변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자료를 보고 답변하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민 인구가 1만3,651명이고 65세 이상 노인이 1,300명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3개소에 하루에 이용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422명 정도 됩니다.

정남길위원

422명이 지금 활용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회원수로 볼 때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실제로 이용하는 수는 그렇게 안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다름이 아니고 금년에 비해서 2005년에 약 218억원이라는 금액이 지금 현재 감액된 상황에,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경로당을 꼭 신설해야 되는지, 다른 사업도 산적해있는 이 마당에 경로당 신설이 꼭 필요한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단 저희가 필요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할 것이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동네에 계시는 어르신들 몇 분이 민원을 제기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수백명이 와서 민원을 제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용산2가 동장을 할 때부터 오거리쪽의 주민들이 계속 경로당을 요구했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되어 있는 곳이 몇m 정도 거리가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바로 동청사 옆입니다.

정남길위원

아니오. 신설하는 것말고 현재 존치하고 있는 경로당이 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몇m 정도 거리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500m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고, 하단부분에 갈월경로당 있지요? 굳이 부지까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신축해야 되는 문제점이 무엇이고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남영동에서도 계속적으로 위원님도 제기하고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제의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남영동은 주민자치센터가 없습니다. 없는 이유는 갈월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갈월복지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청에서 마련을 못해 드렸는데 주민의 불만이 많았어요. 고조가 돼서, 사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신축할 경우 돈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현재 갈월경로당을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고 경로당을 작게 하나 신설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마침 국유지가 8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 국유지를 싸게 매입하는 방안으로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남길위원

갈월동에 경로당이 몇 개소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3개소 있습니다. 남영동 전체에 3개소입니다.

정남길위원

남영동 전체에 65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 인구수가 그렇게 많으신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인구수 비례해서 경로당을 판단하면 한참 더 많은 경로당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은가 이것이 사실 필요한데, 인구수로 따지면 지금 몇 개 있는 그것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데 하필이면 2005년도에 예산도 부족하고 대폭 감액이 되었는데 이 시점에 갈월경로당을 꼭 신축해야 되는지, 그것도 땅까지 매입해서 해야 되는지, 본위원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갈월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지금까지 이용해와도 큰 불편한 사항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업은 좀더 시간을 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문제 제기가 그 동안 갑자기 한 게 아니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오래 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내년 시점에 공교롭게 들어가니까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해드릴 당위성이나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이 다 중요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총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도 좀 반영해서, 또 요즘같이 가뜩이나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앞으로 경제가 활성화됐을 때 그때 사업해도 충분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에 있어서 좀더 시간을 가지고 대비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보니까 사회복지과 예산이 가장 분량이 많더라고요. 제가 좀 물을 게 많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답변을 간략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1쪽을 보면 행사지원비가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볼 때는 예산서 전반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에 그런 문제점이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를 해볼 때, 예를 들어서 행사지원비에 보면 보훈단체 문화유적지순례 5개 단체 해서 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전년도 예산서, 이게 지금 일반운영비지요?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행사지원비목에는 장애인 하계수련대회 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항목이 올해 예산안에 보면 민간이전비목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넘어가 있고, 또 보훈단체 여기에 나와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목으로 3개 단체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 일반운영비목으로 바꿔서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렇게 자꾸 비목이 바뀌어서 편성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뀔 이유는 아닌데, 내용성격은 같은데 저희가 장애인단체 하계수련원을 금년도에 행사지원비에서 지출을 하니까, 사실 장애인단체가 4개 단체가 있는데 돌아가면서 자기들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거기에 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받고, 다음에 자기들이 돈을 주고 추진을 하고 우리가 정산을 하는데 사실 민간이전비로 돈을 줘야지 맞는 성격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는 쪽으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편성이 잘못됐다, 비목이 잘못됐다는 얘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집행하는데 조금......,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보훈단체 문화유적지 순례도 전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을 했다가 이번에는 일반운영비에 행사지원비로 편성을 한 것은,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비교해놓고 증감해놓은 것이 사실은 다 엉터리이고 안맞는 거예요. 비교대상이 틀리기 때문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을 편성할 때 그렇잖아요?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올해 예산을 보기 때문에 항상 같은 성격의 것이면 그 자리에 있던 것이 거의 대부분 와야 되고 빠지는 것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고 추가되는 것이 있으면 추가가 되고 그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너무 엉망진창 뒤죽박죽 섞여있기 때문에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좀 주의하시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272쪽에 보면 노숙자.부랑인 계도순찰활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명이 204회를 나간다고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금액은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전년에 없던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누가 어떻게 활동을 하는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사회복지과에 지도원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일반직은 156회인데 204회로 한 것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용산역 앞 홍등가의 청소년제한구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원이 또 있습니다. 거기가 금년도에도 204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하고 수준을......,

경대

김경대위원

횟수를 묻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동을 할 것인지, 전년에 없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전년에는 노숙자.부랑인에 대한 예산편성이 안돼 있다가 올해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새로 한 것인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새로가 아니고 156회로 공히 같이 하면, 271쪽에 사회복지팀 직원이기 때문에 여기 인원에 포함을 했는데 204회로 좀 늘려주다 보니까 2명을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늘려줬다는 것이 아니라 전년 예산서에 노숙자.부랑인 계도 순찰한다는 내용이 없다니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156회, 일반직 들어가 있는 데에다 같이 포함시켰기 때문에 따로 아이템을 안 뽑아 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포함돼 있던 것을 새로 뽑아냈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4회가 아니면 금년도하고 똑같이 포함해서 이 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쉽게 설명하려면 그렇습니다. 204회로 이분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했었던 것이면 활동을 어떤 식으로 했었어요? 이분들이 나가서 순찰 계도활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활동을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각 공원 같은 데 노숙자 있는 데를 순찰을 하면서 이분들을 계도하고 또 이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계속 즉각 즉각 폐기를 시킵니다. 거기에서 노숙자 행위를 계속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공원 같은 데에 직접 나가보셨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나가보시면 주민들이 공원에 운동을 하러 오기도 하고 산책을 하러 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와 놀기도 하는데 노숙자.부랑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어떻게 방법을 찾아야지 정책적으로 찾지 않으면 해결방안이 없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연구해 보시고요, 간단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보육시설 모범종사자 해외우수보육시설 견학참여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274쪽에 보면 또 비슷한 내용으로 10명을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무원이 따라가는 예산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그렇고, 274쪽에 있는 것은 50% 지원을 한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민간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모범 보육교사들이 나갈 때 그분들한테 50% 자부담 하고 50%는 저희가,

경대

김경대위원

1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준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보면 대시민편익행정업무추진비하고 그 밑에 또 보면 사회복지행정종합업무추진,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이런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금액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중복되게 편성을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중복된 것은 아니고 여기에서 대개 정액적으로 나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포함되어서 명칭이 저소득주민대책 업무추진이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때그때 복지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업무추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행정 종합업무추진도 전년도에 없던 것인데 새로 420만원을 잡아놓으셨고, 그 위에 있는 대시민편익행정업무추진도 전년보다 18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비슷한 성격의 업무들 아닙니까, 전부? 그런데 새로 신설하고 해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그냥 갖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목적사업이 없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 후에 관계자들 간담회도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이 사실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금 상향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수급권자들의 급여 나가는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에는 47억3,0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난 추경에 생계급여가 5억원이 플러스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년도 총액이 한 52억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69억원을 해놓으셨거든요. 거의 17억원 정도가 증액 편성되어서 한 4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갑자기 수급권자가 확 늘었나요, 아니면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가내시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년도 회의록을 보니까 '가내시가 적어서 적게 편성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전년도에는 당초 시에서 본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가내시가 우리가 알 수 있게 이 금액이면 안될 정도로 적게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기로 하고 작년 본예산에는 적게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하나 묻겠습니다. 가내시가 69억원이 내려와서 편성을 그 정도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편성된 대로 다 해서 52억원 지급을 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69억원을 다 지급할까요? 전년도 대비할 때 좀 남지 않을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추경 때 조정이 가능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정남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6쪽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은 없던 내용이에요, 전년도에. 5억원 정도가 신설되었거든요. 용산에 이 자활후견기관이라고 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사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대한성공회 한 군데가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성공회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한성공회라고 신부님들, 성당 격이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전년도에는 보면 운영비 같은 것하고 이런 것은 지원했었는데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사업비는 지원을 안하다가 이번에 신설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5억원씩이나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게 신설은 아닌데요, 금년도 예산편성 할 때 자활참여자를 어디에 포함했냐 하면 민간위탁금에서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을 취로사업예산으로 같이 포괄해서 사용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하니까 아이템을 정확하게 새로 신설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취로사업이오? 전년도 예산서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활근로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자활근로사업이 우리가 연 17억원 정도 되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자활근로사업도 수급권자가 있고 차상위계층이 있고 여러 가지 나뉘어져 있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수급권자는 시 사업이이고 차상위계층은 우리 구 자체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던 게 빠져나와서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보면 이번 예산편성한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도 전년보다 3억원이 늘었어요. 3억원이 늘고 거기에서 또 5억원이 빠져나왔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사업이 8억원이 늘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으로 묶어놨던 것을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지원비로 5억원을 빼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것도 3억원을 더 늘려놨으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8억원을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에서 늘렸다는 것인데 내용이 맞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는 안 늘어날 것 같은데,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확인을 할 것이 아니고 277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등 자활근로사업이라 해가지고 전년대비 3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서 5억원이 빠져나왔다고 하면 8억원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지금 확인 중에 있으니까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자활후견기관 위탁금 그 밑에 보면 시설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자활근로사업, 여기에는 또 3억2,000만원 정도가 전년대비 감액을 했는데 이것하고 전반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가내시를 통해서 편성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280쪽에 보면 지금 제가 질의를 제대로 못하겠는 것이 전년도에 포함되어 있던 것을 항목을 빼서 신설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자꾸 나오니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보는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280쪽에 보면 출산장려용품 구매, 이것도 전년에 없던 내용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신설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은 신설이 맞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여기 보면 1,900명에 대해서 5만원씩 편성을 했는데 기준이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 용산 관내에 있는 출생 예상을 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1,900명은 어떤 기준으로 편성한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2003년도에 출산한 것을 보니까 한 2,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물론 다 신청하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한 10% 감해서 1,900명에 대해서 출산장려정책으로 분유나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할 계획으로, 인원수는 그런 의미로 해서 1,900명으로 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출산장려용품은 어떤 것을 선정하실 생각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희망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5만원 범위 내에서 분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5만원에 해당되는, 수요자를 한번 파악해서 희망물품을 드릴 계획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82쪽에 보면 행사지원비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 여성복지라든가 청소년, 보육지원분야를 신설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꽤 증액이 되었는데 너무 소모성경비를 많이 쓰시는 것 아닙니까, 행사지원비라면 행사에 들어가는 비용들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버가요제는 금년수준으로 했고, 경로잔치도 똑 같습니다. 여기에서 신설된 것이 노인대학 프로그램경진대회 700만원 이것만 신설된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밑에 많이 신설된 부분이 있던데요? 청소년분야도 그렇고 여성복지분야도 그렇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복지에서 여성주간기념행사가 900만원으로 다소 늘었고, 여성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비, 여성문화축전, 이것은 금년 추경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했고, 구민 합동결혼식도 금년 수준이고, 여성교실 솜씨 작품전시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늘어난 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가 한 300만원 늘어났고, 여성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비가 없던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유적지등 견학은 예년에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청소년게임 및 학습경진대회 1,000만원, 이게 신설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284쪽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20만원씩 5회라고 되어 있는데 앞쪽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를 6회 하겠다고 편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5회로 해놨는데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이런 것 하나하나 좀 세세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순히 100만원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서류들이, 이것도 일종의 보고서인데 좀 세세하게 챙기시고, 287쪽에 보면 맨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에 총 1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지난번에 기금 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대한노인회용산지회 비품구입 같은 것 등 전반적으로 증액이 많이 되었고,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4개소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히 어디어디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한강2동, 청파2동, 남영동, 보광동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4,1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장님의 급여 같은 인건비를 포함하는 금액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주로 관장하고 경리가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바로 뒤쪽에 직영 청소년공부방 운영(야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293쪽에 보면 거기에는 또 청소년공부방 위탁체 운영(야간)이라고 해서 1,320만원이 편성이 따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관계가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탁체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소 보수해 주는 게 있고, 여기 야간은 야간에 종사하는,

경대

김경대위원

293쪽에 있는 것도 야간위탁체 운영인데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직영 2군데하고 야간 위탁하는데 2군데입니다. 과목이 달라서 쪼개진 것입니다. 야간운영은 4군데 다 하는데 2군데는 직영이고 2군데는 위탁이고 그렇습니다.) 288쪽 밑에 보면 보육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보육종사자가 정확히 누구를 말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육교사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이 보육시설이 구립어린이 집을 얘기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립하고 민간 다 포함해서입니다. 396명이면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간 일반 어린이집, 사설 어린이집에 있는 교사들한테도 처우개선비를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전에도 쭉 해왔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도 신설사업인데요, 타구청도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서 연합회 차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원까지도 생각을 했다가 1만5,000원 정도로 우리가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지금 민간 어린이집인 경우 100만원도 안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보육교사라고 하는데 100만원도 안되고 있고, 구립 같은 경우가 100만원 남짓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분들에 대해 단순히 처우개선을 위해서 인건비성으로 보조를 해주겠다는 말씀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잠깐 보면, 294쪽 상단에도 시장참여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공공참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공공참여는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고, 시장참여는 한남동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20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장참여라 해서 그것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저희가 예산을 줘서 거기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공공참여는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떤 형태로 해요? 노인일자리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게 금년에 처음 시작했던 사업인데 기동보수반, 경로당하고 보육시설들에 소규모 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분들이 담당하는 것, 그리고 골목청소, 주말농장, 그렇게 3가지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276쪽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 있지요? 5억원인데 이게 지금 국비, 시비, 구비도 합쳐져 있는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라는 것이 지정예산입니까? 이 이외에는 다른 데 써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보조비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76쪽에,

길준

박길준위원

거기에 있는데 국비보조비에 어디에 표시가 되어 있냐고요? 지정 목적예산이니까 나와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80쪽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사회복지보조 있지요? 여기에 국민기초 등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지정예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요.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비라고 하면 이 비용은 다른 데에다 쓸 수 없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정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쓰다가 남으면 전부가 반환해야 되는 예산인데, 그런데 아까 김경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타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것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라 지정예산이라고 얘기를 하시는지. 표기가 안돼 있잖아요, 지정예산이? 국비.시비보조사업에 지정사업이라면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본위원이 봤을 때 지정예산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비.시비보조사업이 아니지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이것이 지금 5억339만9,000원인데 국비가 2억5,169만5,000원, 시비가 1억2,584만원, 구비는 1억2,589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80쪽에 보면 표기가 안돼 있지요? 전혀 안돼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국비.시비보조가 아니라는 얘기지요. 국장님, 국비.시비보조는 포괄사업에 주는 것 아닙니까? 포괄사업비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통상적으로 표기는 안하고 있다는데요.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정예산이라는 것은 내려보내는 거예요. 목적 이외에 쓸까봐서 목적을 딱 해가지고 구에 주는 예산이 지정예산인데 국비.시비보조사업이, 그러면 가내시를 하는데 포괄예산에서 이것을 내려준 것 아니에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정예산이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지정예산이라고 하면 예산안에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주장하고 있는데 예산안에 표기가 안돼 있는데. 그러면 예산안을 전부 짜서 다시 보낼 거예요? 금액이, 국비.시비가 토털 금액이 다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도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딴 주머니를 차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국비.시비보조를 받아서 구비 편성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앞장에 있는 국.시비보조사업에 명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 저도 거기에는 동감하는데 빠진 이유는 다시 확인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보조사업비 지급내역 속에서 맞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저희가......,

길준

박길준위원

몇 년도부터 이것이 내려왔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오래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오래됐어요? 지난번에 갈월복지관에서 성공회 신부들 회의를 했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사람들 예산 달라고 사정한 게 1년인가 2년밖에 안될 겁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사업은 그렇고요, 예산자체는 내려와서 자활후견기관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분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처분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까? 몇억원씩 불용처리 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 불용처리가 몇억원씩 난 것은 내가 못 봤는데요? 과장님, 잘못 아신 것 아니에요? 불용액이 넘어간 일이 별로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때 후견기관이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 예산자체를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냐하면 지난번 회의 때 내가 거기를 참석했기 때문에 아는데 우리 예산이 없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고달픈 단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밖에 나와서 그렇게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어렵다, 어렵다 해서 그때도 피해나가는 방법까지 서로 논의했다고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되지만,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이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국비.시비보조사업인데 본위원이 찾아보니까 국비에도 표기가 안돼 있고 시비에도 표기가 안돼 있으면 어디 예산에 있는지, 토털은 맞아야 할 것 아닙니까? 국비하고 시비 총예산에. 그렇지 않습니까? 총예산에 지금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잘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세부내역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기획예산과에 위임을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답변이 통상 국비하고 시비, 구비 금액을 비율로 해가지고 표기는 현재 안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위원장한테 요청하는데 국비.시비보조가 지금 표기가 안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로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안이라는 것은 글자 한자 한자를 우리가 수정 통과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이외의 목적에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마치면서 이따 예산과장은 특별히 와서 시비보조 표기가 안돼 있으니까, 예산안이 따로 떨어져있는지 여기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목적예산에서 잘못돼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한테 요구하는데 이따 회의를 할 때, 생활복지국에서 올렸는데 예산과장이 처리를 했다니까 예산과장을 출두시켜서 보충질의를 받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여성문화축전 행사비용으로 총 얼마를 내년도 예산에 올려놓으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4,900만원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지분야에다 따로 올려놓고, 분야별로 명목만 바꿔서 예산을 여기저기에 올려놨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집행할 수 있는 과목이 민간이전비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분리해서, 과목별로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버가요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과목별 편성이 여성복지정책 개발 추진하는데 90만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화축전에는 행사지원비로 해서 여성복지분야라고 해서 1,000만원 올려놓고, 정말 과장님, 여기에다 본위원이 파악해서 3,090만원인데, 나중에 물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이 옆에서 가르쳐주는군요. 총 해보니까 3,090만원인데 4,900만원이라고 하고, 예산서 보고 나오셨어요, 안보고 나오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봤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봤는데 이 액수가 얼마인지 몰라서 4,900만원이라고 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착각을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기에서 착각해서 답변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하면서, 돈 달라고 하면서 과장님이 착각해서 얼마인지도 모르고 계셔도 되는 거냐는 말이에요. 왜 여기저기다 따로, 개발비에다 여성문화촉진비에다, 예를 들어서 복지분야에다 싣고 이렇게 실었느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목을 그렇게 올릴 수밖에 없어서 그렇게 올렸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모든 사업은 과목별로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총 3,090만원을 무엇을 하는데 어떻게 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진 대로 2,000만원은 민간행사 보조 위탁하는데 쓸 돈이고, 위탁하는데 2,00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보세요. 위탁금으로 그냥 2,000만원을 줍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우리 용역 준 것처럼 올리셔서 민간행사 보조하는 거기에다 위탁해서 그 금액을 거기에서 한 것처럼 저는 이해가 되는데,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이 돈만 달라고 올려놔서 무엇을 하려고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번에 문화축전에 위원님도 오셨지만 좀더 우리가, 이번에는 섬김 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건강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부대화법이나 자식과 대화법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연비로, 또 건강에 관한 것을 해서 강연비 지출이 있고, 또 그 날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서 공연에 따른 지출도 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전시도 곁들여서 하려고 합니다. 여성들이 작품을 전시하고 여성문화행사 주관할 때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시도 하고, 작품 출품도 하고, 공연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렇게 할 계획으로 시나리오 작성해놓은 것 있어요, 프로그램을?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다 작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디테일한 세부계획까지는 없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기본적인 계획을 과장님 머릿속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서류철로 딱 만들어놓으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민간사회보조위탁금으로 2,000만원을 해놓으셨는데 이 2,000만원을 어떻게 어떻게 써야 되겠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써야 되니까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갈 것 같아서 산출해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더라, 그렇게 해서 올려놓으신 것이냐, 머릿속에만 있는 것이냐,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되어 있는 것은 확실하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서면으로 다 준비해 놓으셨으면 끝나면 바로 줄 수 있겠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 정도 계산을 빼보시니까 2,000만원이 위탁금으로 들어가던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전부다 목별로, 여성문화축전 해가지고 90만원 올려놓으신 것은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이것 따로 서류철로 해놨다고 하니까 그것은 주시면 되고 위탁비 2,000만원 해놓으신 것은, 이 90만원은 무엇에 쓰시려고 해놓으신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90만원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사업 추진할 때 관계자......,

상복

이상복위원

여성복지분야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를 올리셔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는 것에 대해서는 급여성이라고 해서 일체, 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도 지적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오셨는데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계산해서 90만원을 올려놓으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전 준비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관계자하고 같이 사업진행에 대해서 협의를 하다보면 간담회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모든 행사를 할 때 다소 간담회비 성격의 시책추진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간담회비는 사회복지과 전직원한테 골고루 혜택이 됩니까, 여성문화축전에 참여하는 공무원한테만 혜택이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관련자만 해당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공무원은 여기에 대한 아무런 혜택도 없고, 급여성이라고 하지만 특정 공무원한테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급여성이 아닙니다. 간담회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것이 다 급여성 아닙니까? 다 공무원이 가져가는 돈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참여하지 않은 분은 하다 못해 밥 한 그릇 먹는데도 해당이 안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추진 하는데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이 90만원 가지고 그렇게 쓰려고 올려놓은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은 아무 관계가 없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지요.

상복

이상복위원

이 90만원을 문화축전 대회를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운영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쓰려고 올려놓으신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예산서를 보면 다른 때 예산서하고, 매번 지적하는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 없고, 오히려 이번에는 더 내년도 예산에는 종토세니, 내년도에 종부세 부과됨에 따라서 예산 250억원이나 부족한데도 급여성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더 계상된 것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문화축전 대회 하는데도 거기에서 행사에 앞서 우리 직원들 일하는데 90만원씩이나 올려놓고, 내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대로 조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살림살이가 어려우면 긴축정책을 하고 좀 아껴 쓰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도 사실 긴축정책을 한 겁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요구했을 때,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긴축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400억원 가까이를 올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다 자체심의 할 때 우리가 400억원을 올렸는데,

상복

이상복위원

올리신 것은 400억원을 올렸든 1,000억원을 올렸든 그것은 관계없고,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긴축정책의 일환으로 전년도보다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보통 행사비용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적게 올렸다고 생각하시냐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내년도 정책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나 여성복지, 장애인, 청소년복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아무리 긴축이지만, 그것도 긴축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을 배정 안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떠한 정책에 역점을 두는 것하고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역점사업을 하셔야 되지만 예산은 좀 적게 써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문화축전도 전문가의 설계를 받습니다. 1억4,000만원까지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일 것 줄이고 간소화하기 위해서 3,090만원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성문화축전 참석해 보니까 거기에 오신 여성들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바른 가정 이루고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여성문화축전은 행사가 실질적으로 개개인 여성들에게 크게 도움될만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던데, 과장님께서는 이번에 여성문화축전 숙대에서 한 것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거기 한번 다녀감으로 해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금년도 한 것에 대해서 이상복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문화축전을 꼭 금년도같이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준비기간이 짧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좀 더 세밀하게 전시회도 출품도 받고,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그런 명분만 여성문화축전이라 해놓고 제가 보기에는 마치 굿판 같아요. 어느 누구를 위한 잔치 같아요. 그게 무슨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바른 가정 이루고 하는데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예산 들여가면서 명분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잔치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누구를 위한 잔치예요? 우리 여성을 위한 잔치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잔치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그런 것을 개선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행사를 치러보니까 잘못된 것은 전혀 없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 그 취지대로 그런 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다가가서 바른 가정 이루고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기 이전에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장님으로서 여성문화축전을 해보니까 정말 앞으로 해야 되겠고, 필요성에 대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어떠한 사업도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있을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시정 개선할 것을 과장님이 느낀 점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지난번에 행사를 치른 여성문화축전에 대해서 이런 점은 보완해야 되겠고 이런 예산을 쓰면서까지,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안이 있거나 행사를 치르시면서 어떤 것을 보완하고 시정해야 되겠다고 판단하신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번 처음으로 여성문화축전을 추진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시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을 다소 높이고 시간도 배려를 해줘야 되고, 또 참여하는 여성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게, 어떤 행사에 왔다는 것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성문화축전에 자기들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은 좀 더 확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릴게요. 여성문화축전이라고 해서 다녀와서 본위원의 뒷맛은 좀 씁쓸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오신 여성분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전해들었고, 그게 무슨 여성문화축전이라고 할 수가 있냐, 말 그대로 문화축전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강의인데 무슨 강의입니까? 강의한 것이 거기 참석한 여성들한테 한 분한테도 각인된 바 없고, 이 예산 가지고 문화축전을 하려면 차라리 거리문화축전에다 신경 쓰는 것만 못하다는 생각을 제가 가졌었어요. 그냥 어느 잔치 집에 다녀온 것으로 우리 여성분들이 느끼고 계셨고, 일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다가 그러시지는 않았을 텐데, 또 참석 안 하자니 그렇고 해서 참석했다, 그리고 이웃끼리 삼삼오오 가보자 하는 식으로 가서 여성문화축전에 참석을 했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교육을 듣고 오자, 무엇을 좀 배우고 오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은 거의 없었다고 봐요. 어느 장소를 빌려 가지고 그런 잔치하려고만 혈안이 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여성 개개인에게 우리 여성이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지금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구민회관 강당에다 그 인원을 한꺼번에 모시지 말고 500명이면 500명, 300명이면 300명, 적은 인원을 모셔서 그런 축제분위기로 띄우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민방위교육 하듯이 교육식으로 해서 예산을 쓰신다고 하면 그런 예산은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올해처럼 그런 예산 쓰시려고 내년에도 계획을 하고 하실 것 같으면, 그러니까 수십만원 돈 가지고 여러 차례 모여서 어떻게 하면 이번에 굿판을 멋있게 만들까, 이 연구 하려니까 돈이 자꾸 더 늘어나야 되고 필요하고 그래요. 여성문화축전을 하는데 무슨 같이 만나서, 그냥 그 전문분야 담당들 다 있어요. 그 담당들하고 과장님하고 그 행사에 대해서 준비하시는데 과에서 하셔도 되고 오차 한잔하면서 하셔도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눠서 몇백명씩 하면 간단하고, 큰 장소가 없어서 숙대까지 빌려서 하려니까 명분이 없으니까 숙대협찬,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어떻게 확성기를 크게 해놨는지 도저히 앞에 앉을 수가 없어서 먼저 나왔는데 그토록 분위기를 보니까 이북에서 김정일이 어디 나타나면 여성들 한복 입고 꽃다발 흔들고 하는 광적인 그런 분위기에 아주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그게 분위기 띄우기 위한 행사지, 여성을 위한 행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여성문화축전이라는 것은 참으로 차분하고 정리된 상태에서 조용하게 진짜 개개인에게 각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것이 강의고 여성문화축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도떼기시장 같은데 무엇이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참고로 말씀드렸다시피 금년에 준비가 다소 미흡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합동결혼식도 그때 같이 병행해서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1주일간에 걸쳐서, 여성주간 행사가 1주일입니다. 그때 저희가 축전행사를 지금 위원님의 좋은 의견 같은 것을 다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90만원 올려놓으신 것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문화축전을 하는데 현장답사를 하고 그런 데 가는 여비라든지 그런 게 들어서 비용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하면 이해가 되는데 만나서 과에서 다 상의하시고 해도 충분해요, 이 돈 아니라도. 이런 돈은 될 수 있으면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사실 왜 그러냐 하면 1주일간의 행사에 전시하는 분야의 관계자가 있을 것이고, 합동결혼식을 할 때 그 대상자 선정할 때 등 파트별로 그 분들하고 모이면 간단하게 식사도 하게 되고, 그러한 돈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문화축전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뭘 1주일 전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그래요? 공무원들이 누구하고 식사를 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하게 하려면, 사실 지금 전시도 할 계획이고 합동결혼식도 하려고 하고 또 교육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하려면 담당 관계자가 다 틀려집니다. 공무원말고, 우리가 협의하고 섭외할 대상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분들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점심시간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여성들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90만원은 관계자들하고, 순전히 기획사면 기획사, 숙대면 숙대, 그런 분들하고 같이 논의하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기획하는 담당자들과, 제가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 한다고 나가셔서, 실질적인 공무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것인데 행사하는 데나 동원되어서 공무원들끼리 식사하고, 우리 공무원들끼리 쓰는 돈이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자꾸 말씀이 바뀌어 가는군요? 거기 기획하는 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때가 되면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이 관계자에 다 포함된 이야기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비용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문화축전 행사자체를 좀 바꾸셔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도 적게 들고, 진정한 강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초빙해서 구민회관에서 조용하게 하면 되지요. 거기에다 뭐 그렇게 복잡한 숙대까지 빌려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축전을 구민회관 강당에서 하면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강사 한 분 두고 참석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상의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반영이 되도록 할 것이고, 확인을 한번 해보지요. 행사 시나리오를 질의 답변 끝나고 점심시간 지나면 바로 주십시오. 그래야 아까 준비해 놓으셨다는 그 말씀이 신빙성이 있는 것이지, 내일 주시고 하지말고 점심 잡숫고 바로 여성문화축전 행사에 대해서 내년도 이 예산서에 올린 예산과 맞추어서 올리셨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그것을 바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296쪽 봐주십시오. 시설비에서 용산은빛케어스 건립부지 매입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8억8,000만원 올라온 것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노인치매요양원으로 효창공원 쪽에 있는 것인데, 노인치매요양원이라는 말이 안 좋다 해서 영어로 은빛케어스라는 말로 썼습니다. 재경부 땅 매입비, 그게 5년 분할상환인데 36억원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할원금하고 이자하고 해서 내년에 부담 할 것이 8억8,000만원정도 됩니다.

홍기윤위원

전년도에 매입비로 4억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4억원, 계약비입니다.

홍기윤위원

매입은 하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구립납골당 건립, 그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현재 곧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아직 계약도 안하고 계약단계에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우리가 6월달에 약정만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소유권에 대한 지분확보를 위해서 허가가 확실히 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동안 못했는데 12월에는 거의 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전년도 1억5,000만원은 현재 그대로 예산에 있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부지매입은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부지는 금년도에 은빛케어스에 4억원을 계약금조로 넣었거든요.

홍기윤위원

아니, 납골당이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납골당은 저희하고 4개 구청이 동시에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하는 것인데, 그쪽 사설납골당 일부를 우리가 사는 것이거든요.

홍기윤위원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건립된 것을 사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납골당 건립한다고 예산을 했잖아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진입로 문제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요.) 아니, 지금 과장님은 시설되어 있는 것을 산다고, (자리에서

- 네, 민간이 건립해 가지고,) 지금 건립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자리에서

- 지금 짓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가 거의 90% 이상은 되었는데 그 진입로 문제로 건축주하고 땅 소유주하고 분쟁이 있어서 소송중입니다.) 그러면 그 진입로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네요? (자리에서

- 아니, 그래서 지금 시비가 4개 구청에서 우리한테 올 돈이 38억원인가 그런데요, 3,066구좌인가 그렇습니다. 그 돈을 우리한테 다 금년에 주면 우리가 원인행위를 일단 하고, 그것이 시 돈이기 때문에, 시 돈에서 각 인센티브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금년에 안 했으니까 9억원이 돼요. 그래서 시에서 일단 받아서 우리가 금년 3월에 약정한 그것으로 해서 부지매입계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사고이월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합쳐서 일단 부지매입계약은 완전히 체결하려고 합니다.) 부지매입계약이에요? 아니면 납골당 건립된 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당초에 연초에는 부지매입은 자치구에서 하고 건립을 할 경우 건립비는 시비로 해준다고 해서 1억5,000만원 부지매입비를 확보했었는데 컨소시엄을 해서 사설 것을 사기 때문에 부지매입비가 필요 없어서 그것은 추경 때 1억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돈 없이 시비 9억원 가지고 컨소시엄 구성해서 계약을 해서 지분소유를 해가지고 저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리고 먼저 동료위원들이 오전에 질의를 많이 해주셨는데, 전 과가 다 똑같습니다. 제목하고 용어가 항상, 제가 3대 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시정하겠다고 하고 벌써 몇 년이 흘렀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제목만 자꾸 바꿔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말대로 연2회, 4회, 이것 앞으로 통일할 수 없어요? 또 다음부터 하겠다는 소리 하지말고, 다음에 과장님 또 바뀌면 그런데 국장단에서 협의를 하든지 실무담당들을 소집해서 하든지 이 용어를 통일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약속드리겠습니다.

홍기윤위원

이것 해마다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294쪽 제일 아래 여성능력개발교육 있는데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이지요? 시비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그런데 어떤 여성들을 교육시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의 능력개발을 하도록 법으로도 근거를 가지고 있고, 타 구청에서 하는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어떤 여성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의 대상은 저희가 어떠한 과목을 나열하고 수요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분을 자격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기윤위원

지금 수요조사도 안돼 있지요? 그러면 260명이라는 것은, 이 숫자는 어떻게 나왔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구상은 1차적으로 했습니다. 1차적으로 용산아카데미라고 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정책과정이나 교양대학도 할 수 있고, 또 여성들이 아기를 다 키우고 그 동안 학위나 교육을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교육욕구가 많은 여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홍기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8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어요. 1인당 5만원씩 책정된 것이 교육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일단은 개인별 교육비로 하는데 그 교육비는 강사진 구성, 그리고 장소임대 부분 등이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1인당 5만원씩 들어간다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수강료가 다 틀리더라고요. 어떠한 자격, 과목별로 다 틀리는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5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내년에 신규로 들어가는 것인데 수요조사도 안하고 무조건 몰아쳐서 260명, 300명 될지 안될지, 100명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하려면 수요조사를 완전히 한 다음에 예산에 올리든지 해야지요. 수요조사를 언제까지 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요조사는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바로, 저희가 봄학기가 있고 가을학기가 있고 또 중간, 계약에 의한 교육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에 하는 것을 봐서 금액이나 모든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제목문제 같은 것을 통일하세요. 전년도, 재작년도, 금년 제목이 자꾸 틀려져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자활근로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저소득주민으로 되어 있고 그 전년도에는 또 달리 나와있어요. 자꾸 용어를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뜻은 없는데......,

홍기윤위원

그런데 왜 그래요? 이것 하나뿐이 아니고. 그리고 내년에는 집수리사업 안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집수리사업은 자활후견기관의 한 사업으로 포함되었습니다.

홍기윤위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먼저 팀장이 메모를 해주세요. 우선 산출기초가 거의 안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출기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내가 부르겠습니다. 273쪽에 저소득주민(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위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0가구, 2,000가구를 어떻게 선발하며 대상자는 누가 되는가, 또 언제 위문을 하는가,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국가유공자 및 유족격려(저소득보훈자 등)900명, 900명 자료는 어떻게 나오는가, 또 3회라고 했는데 언제 격려를 하는가, 그 다음에 274쪽에 노인건강증진음료 제공이라고 나와있는데 1,0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1,0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으며 왜 313일인가, 또 긴축예산 편성에 있어서 꼭 음료제공을 해야 되는가, 바로 그 밑에 보육시설모범종사자 해외우수보육시설 견학이 있어요. 10명인데 10명을 어떻게 선발하며 158만9,250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인가, 그리고 왜 50%만 책정했는가, 그 밑에 복지업무연구조사사업 유공종사자연구비,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3명으로 되어 있고 60만원 연구비를, 누가 조사를 하며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275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있어서 업무보조공익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보조 공익요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것이며 3,579만원이 어떻게 해서 책정되었는지, 276쪽 민간경상보조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가 1억5,000만원 책정돼 있어요. 1억5,000만원 책정기준과 대상자, 기관 그 내용을 별도로 써주세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인원은 몇 명이며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하는 것하고, 그 밑에 장애인.노약자, 이것은 좋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 자활근로사업 3억800만원, 그 내용에 대해서 대상자, 인원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77쪽 시설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등 자활근로사업 14억5,885만원인데 인원은 몇 명이며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어떤지 별도로 해주시고, 27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종합사회복지관(갈월, 효창)물품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위탁관리업체의 물품구매비까지 책정해야 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279쪽에 경로당 케이블TV에 대한 요금인데 컨버터사용료 해서 2,000원 7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경로당이 67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70개소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280쪽에 노인복지후원회 수첩제작인데 액수는 150만원으로 얼마 안됩니다만 그 수첩의 내용과 제작한 이유와 배포대상자가 누가 되는지, 그 밑에 보면 출산장려용품 구매 1,900명 5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 5만원 가지고 출산장려책이 되는가, 글자그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언필칭 23만 인원에 대해서 30만 용산구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7만명이라는 인구를 늘려야 되는데 예산은 애 낳는 사람한테 5만원씩 주면서 어떻게 30만명으로 인구를 늘립니까? 얘기가 안되지요. 281쪽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이 누구이며 회의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3명 3회, 언제 개최합니까? 그 다음에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누구이며 하는 일이 무엇이며 심의실적을 해주시고, 282쪽에 성교육 150만원인데 대상자가 누구이며 강사가 누구이며 무슨 내용으로 교육하느냐, 그 다음에 여성교실운영 강사료인데 2만5,000원 14과목 12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14과목은 무슨 과목을 하느냐, 교양대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강사료가 2만5,000원, 위에 여성교양대학은 3만원, 어떤 분을 강사로 모시는지 몰라도 강사료가 얘기가 되는 것인지 묻고 싶어요. 바로 밑에 임차료가 되어 있어요. 경로당 임차료, 무려 3억6,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임차하는 것인지 내용을 제시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보호감시초소 운영관리 80만원 되어 있는데 몇 군데, 근무자가 누구이며 감시초소 운영한 실적은 무엇인지, 283쪽 여성복지정책 개발 및 추진이라고 되는 있는데 1,700만원, 개발자가 누구이며 방법은, 추진내용은, 또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그 밑에 청소년분야에 보면 청소년게임 및 학습경진대회가 있어요. 1,000만원 되어 있는데 게임내용은, 또 진행자는 누구인지, 286쪽에 동단위 환경오염예방사업평가라고 되어 있어요. 평가내용은 무엇인지,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측정장비는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고 형식적이라면 안하는 것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종합평가가 되어 있어요. 모범시설 시상이 90만원, 액수는 적습니다마는 평가내용, 평가위원을 밝혀주시고, 행사나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이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가 평가다워야 되고, 평가할 가치가 있어야 되고, 목적달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형식적인 사업이라면 안하는 것만 못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287쪽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주간)에 1억6,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 288쪽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396명에 대해서 1만5,000원을 처우개선한다, 한 달에 1만5,000원씩이니까 조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여성정책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같은 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노인일자리사업참여자 활동비(공공참여)인데 3억3,000만원입니다. 내용과 대상자, 대상방법, 어떻게 선발해서 하는 것인지, 289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부대경비인데 액수는 2,200만원밖에 안되지만 왜 하필 110명이며 110명이 어떻게 해서 선정된 것인지, 또 왜 2회로 되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290쪽 노인교통수당이 2만800명인데 2만800명 숫자가 정확한 것인지, 각 동에서 보고 받은 숫자로 한 것인지 정확성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그 밑에 보면 일반 저소득노인 1인 수급이 3만5,000원인데 부부수급은 3만630원으로 액수가 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밑에 특식비가 있어요.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에 특식비가 있는데 53명, 1년에 7번, 이것이 적정한 것인지, 기본급식비하고 같이 포함을 해서 답변해 주시고, 밑반찬배달사업도 왜 하필 50명이며 2회만 하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하고, 50명 숫자 근거를 묻는 것입니다. 291쪽에 보면 경로식당 운영(도원동교회)가 되어 있는데 왜 도원동교회만 이것을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본위원이 알기에 도원동지역은 이제 재개발이 끝난 곳인데 여기에다 계속해서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 밑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어요. 재학생 학기 중 지원 98명, 재학생 방학.공휴일 지원 116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과연 정확한지, 또 어떻게 해서 파악이 된 숫자인지, 292쪽에 보면 가정도우미 활동비가 있어요. 퇴직금도 있고 기타활동비가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경로당 운영지원에 경로당이 여기에는 70개로 되어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은 67개소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냉방비는 60개소만 나가는 것인지, 안맞아요. 그리고 건강진단도 1차에 88명이고 2차에 42명, 이것은 무슨 근거로 나온 숫자냐 하는 것하고, 그 밑에 보면, 293쪽이에요. 가정도우미노동조합에 왜 운영자금을 지원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노동조합에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국고보조사업대상(인건비, 교재교구비, 보육료등) 이것이 상당히 액수가 많은데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294쪽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시장참여형) 6,4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사업비 1억원, 이 내용이 무엇인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지, 산출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알겠어요. 됐습니다. 296쪽, 마지막 쪽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 1억원, 노인복지시설 시설보수 1억원, 이것 전부 주먹구구 아니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요청을 합니까? 경로당이면 경로당 시설보수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을 파악해서 어디는 얼마 요구 들어오고 어디는 얼마 들어오고,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칼질을 했겠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주먹구구식 예산요구라는 말입니다. 자료요구는 이것으로 끝내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렇게 예산근거 제시를 요구하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은 250억원, 13.5%가 감축이 되었어요. 감축이 되었으면 감축이 된 만큼 구청에서는 긴축예산과 절약예산을 편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긴축예산과 절약예산을 편성했다는 근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도 공무원 출신으로 할 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봉급성이라 해서 그냥 다 넘어가고 일체 동료 위원들이 따지지도 않았는데 국내여비와 급량비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있어요. 항목을 심지어 더 늘린다니까요. 작년에 없던 것을 항목을 늘리고 이렇게 예산반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긴축예산이고 절약예산입니까? 취지에 안 맞아요. 맞지 않다고요. 행정관리국장이 의원들한테 보고한 것하고 전혀 방향이 달라요. 한번 사회복지과에서 긴축, 절약예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실 많은 것을 기획예산과에 요구도 했고, 또 거기에서 많이 깎여서 위원님들한테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아이템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도 나름대로 예산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나름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놀음입니다. 아시잖아요? 은행 지점에서는 그 날 끝나고 나서 일일결산을 해서 돈 100원 차이가 나면 퇴근 못합니다. 많아도 안되고 모자라도 안됩니다. 그것이 규명될 때까지 전 직원이 다 앉아서 다시 검토해서 그 100원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예산인데, 예산서 신청한 구청에서 보면 일이천만원 알기를 우습게 알아요. 그리고 숫자도 안맞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의 하나의 특수성이 무엇이냐 하면 국.시비를 받아서 구비를 그만큼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긴축으로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누누이 강조하신 보육시설 환경개선 등 그런 보수비예산이 많이 삭감되었고, 경로당 보수비도 사실 1억원 갖고는 금년도의 절반도 안되는 수준이고, 저희가 구비로만 운영되는 부분에서 대부분 긴축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것은 축소예산이지 긴축예산이 아닙니다. 과장님이 표현을 아주 잘못하시는데 그것을 축소예산이라고 하지 긴축예산이라고 안해요. 긴축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공사를 하거나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1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무엇무엇 절약해서 90만원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는 것이 긴축이지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축소예산이에요. 방향이 전혀 다르군요. 관점이 전혀 달라요. 그것을 어떻게 긴축예산이라고 표현합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편성 할 때 국비하고 시 교부금하고 대충 계산해서 사업계획 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시 교부금하고 국비를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이진달위원

아니, 글쎄 틀리는데 교부금이 얼마 들어올 것이다 하는 것은 파악하는 방법이 똑같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진달위원

가내시 외에는 전혀 모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일이 안되는 거예요. 시에 가서 알아봐야지요. 감나무 밑에 가서 홍시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예산서 자체가 전혀 정확성이 없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시에서 1차로 줄 때는 예산편성 일단 해놓고 나중에 추가교부금 떨어지고 이러면 또 그것 떨어지는 것 가지고 다른 데에 쓰려고 그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다른 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진달위원

아, 글쎄 교부금이라는 것은 딱 못이 박혀서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알지요. 아는데 그렇게 막연하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질의할 때 노인복지를 장애인, 여성, 청소년복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했느냐, 잘못 된 것 아니냐, 법이 제정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데 그것도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계법이라든지 부녀발전관계 기본법 같은 것은 '98년도에 되었다 그러면 그 사이에 구청에서는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이 없으면 예산 미 반영된 근거라도 있어야지 일체 행동을 안 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조례는 다 만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조례 언제 만들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여성발전에 관한 조례는 금년에 만들고요,

이진달위원

금년에 만들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장애인에 대한 것은 200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늦었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늦었어요? '98년도에 법이 생겼는데 금년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것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여태까지 법 없이 살아온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가지고 하는 거지 법 가지고 합니까? 거의 안 했다고 봐도 할말이 없는 거지요. 조례도 미 제정했고 예산에도 미 반영한 것 아닙니까? 아까 장애인 예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요. 장애인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단점은 소수라는 거지요. 소외계층을 우대해야 된다는 그런 큰 바람직한 방향이 있는 대신에 그 분들은 소수다, 부녀예산은 다수인 반면에 약점은 일반적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것을 서로 절충을 해서 예산편성, 소위 균형예산과 집중예산의 밸런스를 맞춰서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답변도 하시고 또한 집행자로서 그런 생각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요. 또 하나 노파심에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공식 용어가 경로당입니까, 노인정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로당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경로당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책자에 보니까 노인정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과에도 시정요구를 해주시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너무 길게 얘기해도 그렇고 하니까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우리 이진달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다 여쭤보셨는데 구체적으로, 반복질의가 아니고 아우트라인만 어떻게 된 것인가 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원동교회에 노인들 식사비 해 놓은 것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어떻게 교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노인들 식사비를 책정해 놓으셨는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IMF가 발생하고 나서 거리에 노숙자가 많이 생기니까 우리 시비보조를 받아서 지원을 해드리는 것인데, 그 당시 도원동교회를 지정해서 노숙자와 어려운 어르신들의 중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에도 위원님들이 왜 도원동교회만 하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원동교회가 어려워서 하고, 현재도 저희가 가끔 나가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 이상의 인원의 어르신들에게 중식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하고 있는 데를 주지 않고 다른 데로 돌리는 것보다 좀 더 확대할 데가 있다면 저희가 확대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어떤가, 그런 접근방법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노인들 식사대접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도원동교회만 계속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하고 계신데 다른 동에서도 노인들 식사대접 하려면 잡숫지 못하고, 대접하는 양에 비해서 잡숫고자 하는 노인들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도원동교회만 지정교회로 해놓고 하시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지금 교회라는 개념이, 저도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어렵고 식사하지 못하는 노인들에게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아무런 지원 없이 대접해 드립니다. 보통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숫자에 관계없이 능력껏 대접을 하는 거예요. 능력껏, 교회에서 100분을 드리려고 식사준비를 했는데 200분이 오셨으면 어쩔 수 없고, 늘 그렇게 해드렸는데 어떻게 도원동교회에는, 그 교회하고 우리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관계는 아니고 그 당시에 우리가 거기를 지정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많은 분에 대해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지원하는 것 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도원동에 사시는 어르신들만 노인이 아니고 다른 데 노인이 더 많은 동이 많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당시 지정할 때 주방까지 다 설치해서 지정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도원동교회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교회가 사실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교회를 다 지원하기는 또 우리 예산상 부담이 너무 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는 곳이 있으면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지정하거나 너무, 말하자면 우리 공무원들이 틀에 박힌 대로 획일적으로 한번 정해놓으면 다른 데를 검토해 볼 생각도 거의 안 하시고,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도원동을 했으면 다른 20개동에 더 어려운 노인들에게 다른 교회를 지정해서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없는가, 이런 것도 조사를 해보고 그러셔야 되는데 한번 정해 놓으면 그냥 그대로 누가 웬만큼 다른 대안을 제시해 주기 전에는 귀찮아서 그냥 하시지 않아요. 그냥 예산서 올려서 의회에서 돈주면 거기에 지원해서 노인들 교회에서 식사대접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20개동 노인담당한테 조사를 시켜보셔서 다른 동 노인들한테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도원동 노인에게만 지원하는 이 예산을 차라리 없애고 다른 동과 똑같이 그만하시든지, 거기에만 계속 정해 놓고, 도원동 노인만 노인이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더 어려운 노인들이 많고요, 그것은 내년부터는 돌아가면서 하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리고 갈월동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필요성은 지금 남영동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경로당이 문제가 되었고, 또 경로당의 수요문제는 아직도 기존시설 갖고는 부족한 실태입니다. 그래서 남영동 주민자치센터가 타동에는 있는데 없다고 주민들이 자꾸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갈월복지관 때문에 안 했는데 복지관에서는 또 주민들을 위해서 반액이 안 된답니다. 안되어서 실질적으로 다른 동의 주민은 그냥 공짜로 하다시피 자치센터에서 취미활동을 하고 있는데 남영동 주민은 못하고 있다고 해서 경로당을 신설하고 지금 경로당을 자치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마침 또 부지가 국유지가 8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도 다른 데보다는 싸게 매입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요구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실질적으로 노인정이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땅 사놓으려고 하시는 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지금 갈월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전부지가 되는 겁니다. 그쪽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게 되면.

상복

이상복위원

누가 전 갈월동 청사자리를 사용하고 있지요? 장애인자립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거기에다 노인정을 하면, 한쪽에 노인정을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답변하시는 것하고 사업설명에 올리신 것하고는 전혀 다르게 설명하세요? 여기에다는 어르신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을 건립해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주민만족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노인정 하나 거기에다 만들어 드리면 주민만족행정을 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의 주민만족은 자치센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 확실히 조사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다 누가 하나 만들어 주라고 해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만 말씀해보세요. 자꾸 말씀을 하면 또 우리 과장님 편치 않는 말이 나가니까요. 조사해 보셨어요? 우리 남영동의 노인들이 노인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다른 데는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예를 들어 지금 장애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센터 건물이라든지, 아니면 남영동 그런 훌륭한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 없는 동도 많아요. 노인이 더 많은 동도 많고요. 노인정이 부족해서 노인들이 길거리에서 있는 동이 더 많습니다. 남영동 길거리에 더운 여름철에 노인들 삼삼오오 앉아 있는 것 한번 보지 못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경로당이 하나 더 플러스되는 것이 아니고 갈월경로당이 이전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부속서류 준 것 도면까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 검토해 보고. 그런데 이전하는데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이전해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갈월복지관 전체를 위에 휴게실까지 과장님이 칸별로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 휴게실 올라가 보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휴게실의 빈 공간들은 그냥 한꺼번에 임대해 줬으니까 임대료를 그 전체로 다 받는 것이지요? 어떻게 받습니까? 그 휴게실만 따로 임대료를 받습니까, 아니면 나머지 공간까지 복지관에서 다 사용하도록 해 놓은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지관에서 다 사용하는 겁니다. 복지관에서 임대는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장소에다, 휴게실 가면 빈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차 마시는 공간말고 계단 뒤편쪽으로도. 그런 공간에 다른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을 복지관 내에 할만한 데가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복지관도 현재 부족한 입장이지 그런 공간이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휴게실 같은 것을 넓게 주니까 부족하지 않습니까? 복지관을 사용하는 우리 구민들이 그렇게 넓은 휴게실을 필요로 해요? 제가 두세 번 이용해봤을 때는 거의,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휴게실 공간이 그렇게 커야 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자꾸 돈만 들여서 땅 사고, 그것보다 더 크게 서울운동장만하게 복지관 지어 줘보세요. 그러면 공간이 충분하고 이용하기 편리하다고 하나. 그래도 부족하다고 해요. 자꾸 돈 없는데 부지 매입하고, 우리 용산구청은 부지매입하고 땅 팔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남영동 주민 보면 이런 게 실제......,

상복

이상복위원

남영동 주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남영동 노인 어르신들만 몇 분이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민이 한 7,000명 되고 어르신이 한 730명 됩니다. 65세 이상이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르신이 730명이면 많은 동에 비해서 1/10도 안됩니다. 노인이 많은 동에 비해서 남영동 인구도 적지만 노인들이 1/10도 안되거든요. 한강로1.2.3동 다음으로 남영동이 가장 적지 않습니까? 인구도 적고 노인도 적고. 그리고 거기에는 복지관이라든지 노인들이 쉴만한 공간이나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영동에다 굳이 매입해서 경로당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도 충분하게 해보고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 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조사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다시 심사숙고도 해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를 않아요. 그냥 대충 해요. 아까 이진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충, 시간에 관계없이 제가 계속적으로 물어갈 것인데, 노인정에 대해서 다시 부지 매입하지 않고 안만드는 것에 대해서, 노인정 만들지 않아도 남영동 어르신들 어디 가서 쉴 곳 없어서 우리 구청에 와서 해달라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이 있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우리 남영동에 경로당을 건립해 주시오." 하고 사회복지과님이나 구청에 주민대표라든지 노인들이 오셔서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요구하신 게 아니고 저희가 복지관을 통해서 왜 남영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해주지 않느냐, 또 그러면 복지관의 일부공간을 남영동주민자치센터로 제공을 해달라, 이 민원은 저희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갈월경로당을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갈월경로당을 이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경로당이 신설은 아니고요.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구에서 남영동 쪽에다 중점적으로 노인복지라든지, 우리 노인들에 대해서, 남영동에 대해서 사회복지과라든지 구청에서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남영동 쪽의 발전을 위해서, 다른 동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든지 특별히 신경 쓰시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서는 노인정 만들어달라고 구청장실에 가서 데모하다시피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만들어달라고 해도 부지가 없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지요? 들어나 보셨어요? 노인정 해달라고 노인들이 구청까지 쳐들어와서 "왜 안 해주느냐?" 해달라고 요구하고 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광동에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그런 동에는 왜 그렇게 해달라고 노인들이 가서 아우성하고 데모하다시피 해도 안 해주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구청에서, 실질적으로 노인에게 필요한, 주민을 위하고 노인을 위한 그런 행정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무슨 하기 편리한, 시유지가 있어서 사들이기 편하니까 이렇게 편한 행정만 하려고 하십니까? 어려운 것을 풀고 실질적으로 노인한테 필요하고 그 지역에 노인 경로당이 필요한 곳에 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냥 하기 쉬운 데만, 매입하기 쉽고 하기 쉬운 곳만 하려고 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근본적인 것을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주민자치센터를 만약에 새로 건립한다면 그 예산이 엄청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경로당 부지가 되니까 경로당을 이전해서 그 자리를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그 부지가 있어서 경로당을 다시 쉽게 하나 더 만든다, 이런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부지 매입해서 경로당을 하기가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려면 아무래도 80평 가지고는 힘들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답변하시는 것을 외골수로 좋은 답변만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해보고 거기에 꼭 노인들한테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전은 해야 되겠고, 부지가 마침 80평 되는 시유지가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하면 민원도 적고 하기 편하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노인들을, 예를 들어서 갈월동에 장애인들 이용하시는 시설 1층이라든지 거기에다 다른 것을 대용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 노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노력하시면 얼마든지 만들어줄 수 있어요. 돈 안들이고도.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안됩니다. 장애인자립장은 길 건너에 있고 거기에는 지금 이미 다른 주간보호시설이 갖추어져있기 때문에 힘들고요, 사실 저희가 이게 대두됐을 때 복지관 옆에 주차장 구입하는 거기 집을 활용하려고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땅치 않더라고요. 너무 노후되어서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부지가 국유지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갈월동에 경로당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시급하게 노인정을 만들어줘야 할 동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하셔서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만들어줘서 노인들이 쉴 수 있는 동에다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갈월동 경로당 부지매입 문제는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아직 상임위 질의니까 할 수 있도록 해드릴 것인가에 대한 것은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조금 전에 이진달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종합사회복지관 시설보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무슨 시설을, 어떤 자료를 주시라고 했는데 자료는 가셔서 자료 빼고 꾸미고 하는 것은 직원들이 하면 쉬운 것이고 과장님, 실질적으로 사전에 보고라도 제대로 받으셨는가 제가 확인코자 말씀드리는 것인데 노인복지시설 보수하고 사회복지관 시설보수는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해서 한 겁니까? 그냥 1억원을 올려놓고 고쳐달라고 하면 그 때 예산이 없으니까 먼저 계상해 놓고 필요할 때 쓰려고 1억원씩 올려놓으신 것이지요? 답변만 정확하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회복지관에 무엇을 보수해야 되고 그런 것이 필요해서 올리셨습니까? 건물 시설이라는 것이 2005년도에 사용하다 보면 무엇을 해달라고 할 것이니까 미리 예산을 세워 놓아야 될 것 아니냐, 그 때 예산이 있어야 고쳐줄 것이니까 해놓으신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필요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당초 복지관에서는 1억5,700만원을 요구해서 저희가 올렸는데 1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축소된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방화셔터에 쪽문이 안돼 있다, 5개소가 안돼 있고 급기닥트, 스팀헤드를 교체해야 되고 에어컨 실외기를 이설시켜야 되고, 또 갈월복지관에는 수영장 벽 상단에 안전대가 설치 안돼 있고, 천장이 연마 및 방수페인트가 필요하고, 교육장의 시설 개.보수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습니다. 아까 수영장 안전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영장 벽에 조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조명을 갈려면 아주 위험하게, 그래서 전에 고가사다리를 우리가 800만원 삭감을 했던 것인데, 수영장이 층 높이가 상당히 높거든요.

상복

이상복위원

수영장 레인 있는데 벽에 부착된 전등을 교환하고 그럴 때 필요하니까, 전에는 고가사다리 같은 것을 놓고 했는데 지금은 안전시설로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전대 설치가 한 1,2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안전대를 서커스 할 때처럼 떨어지면 다치지 말라고 망을 거기에 설치해 놓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놓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체적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한 부분적인 개.보수비용이 필요해서 책정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수영장 벽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등을 갈기 위한 안전대가 이해가 안가는 것이 벽에 보면 바로 레인이 있고 레인가에 우리가 걸어다닐 수 있는, 그 밑에가 사이드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안전대를 어떻게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파트에 에어컨 밖에다 설치하는 식으로 거기에다 설치해서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돈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올려서 하지말고 가서 확인해 보시고 하셨느냐는 것을 물어보느라고 제가 자꾸 묻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복지관 예산은 요구보다 줄이고 있고 요구대로 다 시설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관장들 다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해보니까 유류대라든지 복지관 전체 구민이 활용하고 복지관에서 활용해야 할 것을 개인용도로 쓰는 것도 많고 그렇던데 자세하게 확인도 안하시고, 고쳐달라고 하면 무엇을 고쳐달라고 하는지 한번 가보시고 해서 하셔야지 무엇을 고쳐달라고 하냐니까 수영장 레일 위 벽에 붙어있는 것이니까, 안전망이라든지 안전대 설치는 무엇이냐고 하니까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하시잖요? 가보시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담당한테라도 "무엇을 어떻게 하는데 이 돈을 달라는 거야?"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떨어지면 사망하지 말라고 망을 설치한다든지. 실질적으로 예산서를 올리실 때 두리뭉실하게 올리셔 가지고 하지 마시고 다 일일이 확인하셔서 꼼꼼하게 내집 살림하듯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다 파악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또 다른 할 것들은 뒤로 하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성발전기금은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윤을 창출해서 그 이자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 일환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 예산이 어느 때보다 부족하고 어려운 때 여성발전기금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가 우리가 그 동안 직무유기한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참 후에 조례가 제정되고, 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도 얼마간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세부 집행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성복지는 지금 구정의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 증진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주민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해서, 다른 과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해야 될 일은 사회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더욱 더 증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취약계층은 여성도 포함이 되고 장애인, 청소년, 다 같이 포함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노인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동안 많이 추진했지 않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내년도부터 노인복지도 아울러 추진하겠지만 청소년복지, 장애인복지, 아울러서 여성에 대한 복지도 증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직 채 뿌리가 내리지 않아서 방향조차도 뚜렷하게 잡혀있지 않습니다. 그런 여성정책에 대해서 그냥 시에서 하고 있고 진즉 해야 될 일을 미뤄 놓았던 것이니까 이제 하려고 하시는 것인데 좀더 확인하셔서,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조성하는 것을 2006년도에 하는 것으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예산을 1/3정도로 하셔서 우리가 종토세하고, 내년에 종토세 관계하고 세제, 예를 들어서 종토세 가져간 것과 종부세 결정이 나게 되면 얼마만한 갭이 생기는지 아직 확인이 안됐잖아요? 그것을 봐가면서 정부에서 종부세가 결정나고 종토세를 가져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갭을 봐가면서,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아주 없앤다는 것은 그렇고 좀 이따 꼭 필요하면 추경에 돌아가는 동향을 살핀 연후에 반영해서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하는 방향으로 하고요, 이 기금이 며칠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실 때 그 말씀하고 그냥 겉만 물어보시고 말던데 사실 조례가 제정되고 시 지침에 의해서 1/4분기에 할 것을 4/4분기에 처리만 해도 다른 심한 의회 같으면 과장님이나 담당이 아주 심하게 질타를 당합니다. 너무나도 우리 용산구의회는 좋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집행부를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95년도에 할 것을 지금에 와서 해도 "너무 늦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만 묻지, 이것은 정회를 하고 조정을 하고 다시 불러서 답변을 듣고, 아주 중대한 일이에요. 그런 심각성을 우리 과장님은 느끼지를 못해요. 저는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을 들어보고도 잘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 정도 답변하고 가볍게 그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볍게 "죄송합니다."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 행정을 해서 되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도 마음으로는 사실 어떠한 질타라도 받을 준비는 되어 있는데 표현에 있어서, 좀더 죄송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표현의 강도가 낮았다면 다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을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받아들여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호통쳐서 사실은 아예 올리는 것을 못 올리게 해야 돼요. 그래서 시로부터 문책도 한번 당해보시고, 그 동안 노인복지정책에 심혈을 기울여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다보니까 이것이 늦었습니다, 그런 답변도 좀 거기다 해주시고 그래서 각성하고 반성해야 할만한 그런 사안이에요. 위원장, 조금 쉬었다 하기 위해서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쉬었다 다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내가 결론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결론을 짓고 끝내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왔어요? 아까 기획예산과장 오라고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의회에서 기획예산과장을 오라고 했으면 와야지 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나와 있지요? 빨리 연락하세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고 국장님이 답변하는데 본위원이 상당히 답답해요. 예산안을 여러분들이 편성할 권한만 있지 심의권한은 의회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공식기록이 남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답변을 하시고 그래야지, 무책임하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오기 전에, 아까 본위원이 지적했던 것이 맞는 겁니까, 안맞는 겁니까? 80쪽으로 넘어가서 국고보조기금이 이름이 다른데 그것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것만 나한테 답변을 하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으로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비를 일개 단체에다 위임한다는데 그게 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어떻게 해서 된다는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자활후견기관은 보사부지정을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지정을 받았는데 자활근로사업비를 사업에 쓰라는 것이지 단체에다 주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비용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뭘 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76쪽에 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자활후견기관에 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인건비를 자활근로사업비로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근로사업이에요, 근로사업.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 인건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권자에 대한 3만3,000원을 주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조건부수급 근로자들이 우리 용산구에서 주고 있는 것 외에 또 다른 조건부근로자가 있다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우리 용산구 조건부 근로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일정부분, 어느 동을 맡아서 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활근로 동에서 하는 것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취로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자활근로라는 게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자활근로가 취로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취로사업비는 어디에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비가 276쪽,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여기 국고보조금에 취로사업비라는 게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국고보조사업비가 나오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80쪽에 자활근로사업, 위에서 세 번째에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이지 여기에 취로사업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취로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취로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예산서 어디에 봐도 취로는 없고,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동안 자활근로사업을 취로사업......,

길준

박길준위원

이 자활근로사업비 가지고 두 개로 나누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활근로사업비 가지고 그 단체에다 지원할 수도 있고, 우리 동에서 자활근로사업으로 할 수 있다는 두 개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뭐로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옛날 말하는 취로근로사업이고, 그 취로사업은 동에서 하는 것인데 국.시비보조사업은 기초수급권자만 자활근로에 참여할 수 있고, 우리구 자체사업은 틈새계층,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아닌 틈새계층을 취로할 경우 우리 구예산에서 지원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활근로사업 중에 자활근로사업하고 자활사업하고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활취로사업은 뭐고 자활사업은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예산서에 취로라는 말은 없고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비를 어디에 씁니까? 국고보조에 자활근로사업이라고 나와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을 어디에 쓰냐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게 동의 취로사업에 쓰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있다 없다 이야기만 하지말고, 이것이 동에서 하는 자활취로사업비용 아니에요, 원래?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국고보조금에서 내려온 금액이 자활후견기관의 사업비도 포함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총액을 지금 다 더해보면 전체가 9억7,000만원이고 국.시비가 여기에 있는 76쪽하고 80쪽에 있는 것이,

길준

박길준위원

과장님, 취로사업이 시작된 것이 몇 년도부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취로사업은 오래 되었고, 자활근로사업은 최근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여기 대한성공회라는 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부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 전에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전에는 불용 처분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불용 처분되었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때는 예산서에 업그레이드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회의록 볼까요? 선정하다보니까 자격자가 없어서 불용 처분했다고 나와 있어요. 여기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을 보시고 이야기하시라고. 그때 이런 기관이 없어서 불용 처분했다고 회의록에 남아있어요? 이게 지금 내시액으로 넘어와서, 사업계산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일정액을 주면 거기 해당사항이 많으면 더 나가야 되는 것이고 해당사항이 덜 되면 인원이 축소되니까 지급할 수 없지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불용액으로 넘어갔다고 회의록에 다 기재되어 있어요. 이 기관은 작년에는 제가 못 봤는데 올해 보니까 이런 문제성이 생긴 거예요. 아까 내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대한성공회를 제일 처음에 창단 할 때 가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 그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은 줄 수가 없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다 전념을 하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용산구 자활근로사업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사람들이 인건비 빼놓고 사업비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청소하고 간병, 집수리사업, 주말농장 해서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말농장이라고 하면 저기를 얘기하는 건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리고 또 그 사람들 다 돈줘야 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 이상복 위원이 갈월복지관, 효창복지관 이야기했지요? 경미한 시설은 거기에서 고쳐서 쓰게 되어 있어요. 중대한 건물의 과실이 생겼을 때는 우리 예산이 투입되지만, 임차해서 우리가 다 줬지요? 위탁관리 시키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 계약서 내용을 잘 보셨어요? 어떻게 구청 예산을 들여서 일일이 조그마한 것까지 다 고쳐줍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분간이 안되어 있어요. 상희원이 용산구에 이익금을 다 반환한다니까 거기에서 쓸 경비를 다 쓴 다음에, 이런 예산은 편성될 필요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간단하게 끝내겠는데,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서 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병간호 도우미하고 집수리, 청소대행, 이것을 왜 그 사람들에게 시킵니까? 동에서도 얼마든지 편성해서 할 수 있는데? 일례를 들어서 후암동 같은 데도 내가 이야기 들어보니까 집수리 같은 것 하는 지원단체가 있다는데 거기에 지금 보조해 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목적이 다르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다른 것은 모르겠어요. 작년에 얼마 지급해 줬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 9월부터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 추경에 편성되었어요? 그러니까 회의록을 보시고 오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 안되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적고 많은 것에 대해서는 질의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애매한 예산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요.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보육시설모범종사자 해외우수보육시설 견학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올해는 왜 갑자기 그것을 끼워 넣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무래도 보육교사도 선진화를 시키려면 선진보육시설 견학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봅시다. 구립은 1명에 대해서 전체를 보조해 주고 일반 민간은 50% 준다는 것은 또 보육시설이 두 개로 양분화 되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것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한사람 따라가는 것은 전액으로 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보육교사가 공무원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인솔직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모르겠어요. 얼마나 보육시설에 잘해주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그리고 예산을 주려면 다 주지 50%밖에 안줍니까? 나머지 50%는 자비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이런 예산을 편성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 공무원도 해외시찰을 할 때......,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공무원들 해외시찰 가는 것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 슬쩍 보육시설 해외시찰이라고 해서 집어넣었는데 이것 왜 집어넣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예산이 남아서 그 사람들 해외여행 경비까지 줘야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 지금 심각하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250억원 줄었다는데, 이런 예산은 아까 이진달 위원님 말씀대로 긴축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사회교대)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1분 정회

15시 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294쪽 상단에 노인일자리사업 위탁운영비라고 했는데 어떤 것을 위탁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십시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294쪽 상단에 있는 것은 시장참여형인데 노인종합복지관에다 위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55세 이상 되는 노인중 일을 할 수 있는 희망자를 신청받아서, 이것은 어렵고 안 어렵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희망자에 한해서 재활용비누 판매, 그러한 일거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55세이상 되는 노인분들이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20명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번 정해지면 계속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간이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당해연도입니다. 금년 7월부터 이 사업이 정부에서부터 추진하는 것인데 금년에 한 6개월간 시작했고 내년도에는 2차 연도로 계속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이것 접수해도 안되더라, 한번도 불러주지 않더라 하는데,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제외되면 당해연도에는 끝나고 그 다음연도에 또 다시 신청하고, 거기에 자꾸 누락되어서 접수해봐야 불러주지도 않더라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안되면 안되는 것이네요? 말하자면 수시모집이나 그런 것이 없는 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만약에 참여하다가 빠지는 분이 있으면 대체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결원이 생기면 대체인력으로 충원한다 이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확인차 여쭤봤고, 그런데 시장참여형이라는 내용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은 공공형이라고 하고 위탁해서 할 경우 시장참여형이라고 구분을 해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한 것과, 예를 들어서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면, 우리구비가 35% 들어가는데 왜 용어를 아리송하게 시장참여형, 공공형, 이렇게 해놔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위에서 유형을 그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것들이 제가 결산검사를 할 때 장.관.항이라든지, 코드번호라든지, 코드번호 같은 것은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코드 넘버가 정해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장.관.항대로 코드번호를 할 수가 없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코드번호를 하는 식으로 이런 것도 임의대로 하는 것이냐? 코드번호가 정해져 있듯이 정해져 있는 것이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정해져 있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시장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우리 예산이 소규모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시에서 위탁 비슷하게 한 것은 다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용산2가동 보육시설 대행사업비 1억6,000만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소월어린이집입니다. 이것을 대행하는 데가 우리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독립채산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출되는 것은 저희 예산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서 보육료 받아서 하는 것은 세입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보육료만 세입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 받듯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사업을 대행해주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측은 이익창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익창출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어린이집에서 나온 수입은 우리구로 세입조치하고 공단에서는 그냥 우리구 업무만 대행해 주는 것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개 구립 어린이집을 위탁업체를 숙대다, 교회다, 이렇게 위탁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면 보육시설 인건비 해가지고 49억원, 50억원 있는 부분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되는데 회계처리상 시설관리공단에 딱 소월어린이집만 대행체제를 두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의 회계처리가 독립채산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출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소월어린이집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체인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소월어린이집에 줄 돈을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주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린이집에 인건비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받는 것은 공단에서 받아서 우리 세입조치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10%나 수익이 전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공단에는.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인센티브도 없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숙대라든지 다른 데에 줘서 하는 것은 당연히 위탁업체니까 줘야 되는 것이지만 공단은 사단법인으로 우리가 만든 공단 아니에요? 그런데 공단에 주게 되면 공단에서도 우리 구에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이고 그에 대한 것을 어떤 형태로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른 데도 위탁업체가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요? 위탁업체를 어떤 개인한테 하든 사단법인에서 하든 간에?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종일 서서 답변하셔서 힘드실 텐데 하여튼 고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고 내용적으로 답변을 듣고 보니까 미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쭉 훑으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가 들어오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30억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거기에서 아까 많은 쟁점이 됐던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다 프로티지에 의해서 예산책정을 하신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하면, 아까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 과장님 지혜롭지가 못해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 해당팀장들도 있고 직원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사업별로, 여성복지나 장애인복지나 노인복지나 이 부분의 사업별로 해가지고 신규사업부분만 체크를 해서 밑 자료로 딱 깔아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국.시비에 대한 현황, 이런 내용들을 쭉 깔아주시면 아무 문제없이 지나갈 수 있어요. 전부다 포괄적인 예산으로 산출기초에 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예산서 270쪽에 보면 장애인편의시설설치심의위원회 있지요? 지난해까지도 2회로 다 했었는데 2005년도부터는 이것을 더 늘려야 되지 않아요? 건축에 대한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을 심의해야 되는데 2회 가지고 되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심의를 그때그때 신속히 하려면 좀더 횟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자꾸 힘들게 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동료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내년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감안해서, 이제 금년부터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증축허가를 할 때 장애인편의시설설치 심의위원들한테 또 심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되면 이 횟수가 2회 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한 달에 한번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2번 될 수도 있고 세 달에 한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을 책정할 때 이런 계산도 안하고 추정을 했다면 말이 안되는 얘기예요. 이것을 감안하시고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하고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돌려서 써야 되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반적인, 2005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사고가 조금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271쪽에 보시면 이 예산서 전년도대비 증감액에 대한 부분들이 쭉 다 나와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대비 증감액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목간이동 시켜놨어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1, 2차 추경예산 것은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실제적으로 지난해에 2억원을 썼지만 추경까지 쓴 것은 5억원을 썼어요. 5억원이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대비 2005년도 예산을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요, 일단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하고 대비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 총괄부서하고 한번, 저희도 어떤 때는 때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21%가 증액되었다고 하지만 실제 추경예산하고 하면 크게 증액부분이 없을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 보조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본예산서에 올리지 않는 간주처리 같은 내용은 여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산서에는 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도 들어가지 않고 결산서에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 보조사업을 다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보고를 하지만 보고한 내용을 전부다 우리가 메모하고 그렇지는 못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총괄부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는 본예산 대비 추경도 어느 정도 포함돼서 예산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지침이 새로 바뀌었는지, 아니면 왜 이렇게 됐는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매년 이렇게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아까 김경대 위원도 질의했지만 목간이동을 많이 시켜놓으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목간이동이 되니까 증감대비가 더욱 더 힘드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목간이동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도 가내시가 내려올 때 목간이동이 다소간 있고 우리도 집행하다가 이 목 부분이 아닌 것은 맞는 목으로 옮기고 하다보니까 다소 목간이동이 발생됐습니다. 보조자료가 필요한데 그런 것을 준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을 하실 때, 내년에 결산이나 예산 할 때는 꼭 이런 밑 자료를 해주시면 과장님이 그렇게 장시간동안 안 서 있어도 돼요. 직원들 조금만 고생해 주시면 과장님이 몇 시간 동안 서서 답변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71쪽, 보훈단체 문화유적지 순례는 지난해에는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똑같은 금액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목간이동만 시켰다는 얘기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행사지원비를 민간행사보조로 넘겨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시책추진비로 하면 편리합니다. 그런데 시책추진비는 다른 예산이 사업이 발생해서 시책추진비가 다소 생기고 하면 시책추진비는 긴축재정이나, 예산이 적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를 줄이는 뜻에서 행사지원비 쪽에 이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옮겼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76쪽, 장애인.노약자무료셔틀버스 운영은 우리가 시비예산을 받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비하고 50대 50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시비예산 50% 받고 구비예산 50% 쓰고, 그리고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해에 많은 질의를 했는데 2004년도에 존폐 여부를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 때 답변도 그렇고 지금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일반 저상버스가 일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상버스가 일반화되면 장애인셔틀버스가 필요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시 장애인복지 주관부서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일반버스에 저상버스가 보편화되지 않으니까, 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되고 차량의 연한도 얼마 안되고 하니까 아직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장애인단체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사항으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야기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쪽에서는 뭐라고 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쪽에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버스가 저상버스로 일반화되어 갈 때 같이 존폐문제를 거론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행한지가 2, 3년밖에 안됐다고, 그런 명예적인 것이라든지 한번 시행했던 수치스러운 것 때문에 우리가 1년에 시비예산까지 받아서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낭비해도 되겠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단계에서는 장애인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얼마를 투입하고 거기에 효과가 얼마나 발생하느냐 하는 부분으로 보실 때는 장위원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정호

장정호위원

상징적인 의미 가지고 1억5,000만원씩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용산구에 장애인이 6,00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노약자도 탈 수 있고 부녀자도 탈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수치가 미약하잖아요? 아무리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얘기하셔서, 아까 상징성 그런 것을 떠나서 실효성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해당 팀장하고 상의하셔야 위에다 잘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예산서 281쪽에 보면 운영수당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있어요. 2004년도에는 7명이었는데 지금 41명으로 34명이 증원된 이유가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각 동에 청소년지도위원이 있습니다. 지금 그 위원이 옛날에 위촉을 했어요. 아주 오래돼서 다시 정비를 해서 우리가 청소년복지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정비가 되면 청소년지도위원이 지금 숫자 정도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청소년에 대해 사회복지과에서 조례라든지 이런 게 공포돼 있는 게 없지요, 제정돼 있는 것도 없고?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조례로 오래 전에 되어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언제 되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0년 이상 된 조례입니다. 그리고 위원까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이 계속 운영을 안해서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서 저희가 다시 청소년복지를 위해서 자문을 받고 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60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많아요. 아무리 여기에서 60%라고, 60%라는 것은 60명 중에서 60% 정도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원래는 동 지도위원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조례상에 보면. 그리고 구 지도위원이 있기 때문에 동에 2명씩 해서 40명이 되고, 저희가 또 동에서 청소년에 대해서 특별히 범죄예방, 서부지검 이런 전문가들을 모시고 하면 한 50명 내지 60명 되지 않겠느냐, 맥시멈 숫자를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인원이 지금 다 확정됐다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안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안됐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동 위원들이 굳이 2명도 필요 없고, 예를 들어 상징성으로 1명씩만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이고, 60명이 한 장소에서 토론하는 그런 토론문화는 아직 정착이 안돼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리고 행사한다고 해서 의전행사는 다 갖추고 나머지는 위원들 말 한마디 못하고 꿀 먹은 벙어리처럼 있다가 돌아가요. 여성발전위원회 회의 개최해 보셨지요? 거기에서 발언 한마디 안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전부다 정책적으로 우리 구에서 이렇게이렇게 할 것이다, 그냥 따라와라, 이런 정도지, 그 사람들의 의견을 개진해서 청소년복지에 반영시킨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구청의 마인드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회의를 해서 정책적인 개발도 하고 상의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범죄청소년에 대한 예방문제도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동 위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위원회수당을 7만원씩 줘가면서까지 이렇게 많이 데리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없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250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이 삭감된 상황에서, 또 사업비 예산은 전부다 동결 내지 감액시키고 소모성예산들, 행사예산들, 이런 것들만 전부다 늘어났다니까요. 우리가 250억원, 250억원 하지만 2003년도 예산하고 2005년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어요? 행사, 소비성예산이 그만큼 많이 증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아등바등 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렇게 많이 없었어요. 동료위원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긴축을 하실 것은 긴축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2005년도에 꼭 이것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한다면 60명이라는 아주 많은 숫자를, 제일 많아요. 여성복지위원회가 50명인가 그렇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구성할 때 다소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느냐 안 시켜 주느냐 이런 문제가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금년 한해 조금 어렵다고 하면 긴축을 해서 조금 줄이고, 또 20명 정도 한다고 해도 내가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봐요. 정책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들도 예결위가 있고 계수조정 시간이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아동위원회도 60%가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참석률을 그렇게 보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동위원도 41명, 기존에 다 되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보육정책위원회는 3명이 왜 늘어났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새로 위촉하느라고 늘어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 2004년에는 몇 명이었는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작년에 위원이 민간 쪽이 많이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 좀 보강하다 보니까 3명 정도 늘어난 겁니다.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보육정책위원회 하면 우리 구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이나 국장님도 다 들어가실 것 아니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3명 정도 더 늘려야 될 만큼,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구립하고 민간하고 밸런스를 맞췄습니다. 사실 민간이 어린이집으로 해서는 한 3배 이상 많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282쪽에 보면 여성교양대학하고 여성교실운영 강사료는 위탁관리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진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3만원, 2만5,000원으로 사실 실비로서 강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직접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6과목이라는 얘기는 또 뭐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교양대학을 현재는 중국어하고 영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급, 중급, 이렇게 나누어서 하다보면 일어까지 해서 내년도에는 6과목으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두 과목이나 세 과목을 초.중.고로 해서 분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고급과정은 힘들고요, 초급.중급으로 해서 영어, 일어, 중국어 하면 6개 과목이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3만원이라는 것은 1인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시간당 강사료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도 교양대학 강사료입니까? 2개가 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강사료만 나가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성교양대학이라고, 밑에는 여성교실운영 강사료인데.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도 다 강사료가 시간당 3만원, 또 이쪽에는 2만5,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한 달에 8시간 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여성교양대학이 3개월 단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8개월로 할 때는 4개월 단위로 내년도에는 잡았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8시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산출했느냐는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1개월에 8시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1개월에? 그러면 8개월을 그렇게 하시겠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8시간이 아니고 초급.중급으로 나누면 4시간밖에 안된다는 얘기인데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초급.중급은 6과목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한 달에 8시간 한다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괜찮더라고요. 크게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강생 모집에서 보면 그 효과를 알 수 있는데, 밑에 여성교실까지 하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오버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착순에 의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숫자상이나 글자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임차료 중에서 경로당 임차료는 어느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청사와 같이 있는 서계동, 서계동의 경로당이 동청사부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임차료하고 이태원2동 동청사 문제로 인해서 북부경로당을 임대해서 이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서계동이 우리 행정구역으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파1동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얘기해주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청파1동도 신축으로 인한 것이고, 이태원2동도 동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경로당을 비워줘야 하니까 임차를 한다 이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 283쪽, 보육지원분야, 구립, 민간 보육시설 재롱잔치 등 개최 433만원×2회×70%, 그러면 행사의 70%만 지원하겠다는 것이 맞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100% 지원하면 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자기들도 자부담 해야지 좀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다고 해서 433만원 다 지원한다고 해서 자부담은 없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뒤에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원 안 했다가 연차적으로 반 지원하고, 그런 식으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내에서도 추진할 수 있고 더 잘하려면 자부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70%면 303만원정도 되는데 그러면 아예 차라리 100% 책정을 하든지, 인색하게 이렇게 70%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주려면 아예 100% 다 주든지, 안 그러면 아예 300만원만 예산을 편성하고, 뒤에 보면 업무추진비에서 또 나오지요? 그래서 항상 예산을 보면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이 부족해서 자체 구립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 원장들끼리 돈을 모아서 다시 더 추가해서 행사 치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큰돈도 아니고 다른 데 몇 억원씩 하는 것은 잘 주고 이런 데에는 일이백만원 더 주는 것 가지고 인색하게 그러십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 지금 담당팀장한테 들었는데 이 70%는 자부담 30% 하라는 것이 아니고, 전체 총액에서는 다 지원되는데 30% 정도가 실제 돈 집행하는 데에서 여기에 다 편성하는 것보다 시책추진비로 일부가 편성되어야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때문에 별도편성이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내용이 아니지요. 그것은 다른 목에서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여기 행사지원비에 보육지원분야에는 433만원×2회면 866만원이 나와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 70%를 했기 때문에 606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하고는 전혀 상이한 답변이에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그게 행사지원비하고 업무추진비에서 이 사람들에게 700만원을 전액 우리가 다 지원해 주는데 행사지원비로는 70%만 주고 업무추진비로 해서 30%, 그래서 100%를 준다는 겁니다. 같은 100%를 주더라도 행사지원비로 주면 쓰는 용도의 제한을 받으니까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행사지원비로 70%, 업무추진비로 30% 해서 100%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액 한 700만원 주는 거예요.) 이것을 합산을 하게 되면 1,000만원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70%라는 수치는 국장님 말씀도 안맞는 거예요. 1,100만원의 70%면 얼마입니까? (자리에서

- 433만원의 30%면 한 130만원 정도 되지요, 30%를 업무추진비로 주니까.) 업무추진비가 1군데당 270만원이에요. 2군데니까 540만원이고.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맞는 얘기이고, 여기에서 70%를 빼든지 금액을 433만원 2회로 해서 총괄로 주든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약간 착각을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당 팀장님께 물어보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지금 285쪽에 540만원이 있습니다. 283쪽에 606만2,000원, 그러면 1,100만원이 되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1,100만원 되는 것은 저도 숫자를 잘 보기 때문에 계산을 잘 해요. 그것은 다 안다니까요. 다 아는데, 283쪽에 보육지원분야의 산출기초를 보시면 433만원×2회×70%는 606만원이 나오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로 30%를 잡았다는 답변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행사지원비를 우리가 100% 지원해주면, 예를 들어서 선거법이나 다른 것에 문제점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데에 저촉되는 것이 없으면 70%로 큰 액수도 아닌 돈 100만원 차이인데 굳이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돈 다 합쳐봐야 260만원정도 차이 나는데, 그렇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굳이 이렇게 인색하게 70%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시려면 100%를 다 주시든지, 안 그러면 아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비 303만원 2회라고 해가지고 606만원을 잡든지, 이렇게 해줘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287쪽, 여기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아까 대한노인회 용산지회 비품구입 등 지원 2,000만원이라고 나와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노인복지기금에서도 전년도에도 사무용품 지원비 등에 조금 지원했었지요? 그리고 올해도 한 500여 만원 가까이 지원해 줄 것이고, 시청각기기 매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이것은 신설로 들어갔는데 전체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다고 전액 시비를 11억원 받아 놨습니다. 리모델링 하게 되면 사무실 집기도 바꿔줘야 하고 회의실 탁자나 사무용기구 이런 것을 새로 구입해서 비치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기금에 있는 것은 노후된 컴퓨터나 그런 것을 교체해 주고 운영비로 사무용품을 산다든지 필요한 것을 사는 그런 지원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기금에서 사무용품 100만원, 시청각기기 370만원 줬고, 그것도 비품이에요. 그렇지요, 비품이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여기 2,000만원은 내년도에 하고 안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리모델링만 아니면,

정호

장정호위원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의 질의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 중에 틀린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하는데, 우리 노인복지기금 운용이 2000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2000년도라고 그러셨는데 '98년도에 시작해서 기금을 5억원으로 책정했다가 2000년도에 기금을 10억원으로 증액을 한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10억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기억이 나서 2000년도라고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과장님 답변 중에 틀린 부분들이 몇 개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 그냥 쉽게 툭 얘기해 놓고 위원이 이의를 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 이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288쪽에 보면 구립보육시설 시설장 직책수당 보조, 이것도 신설된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23군데가 아니고 24군데인가 봐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백송이 저번에 늘어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 백송이 늘어나서 24군데가 되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장만 보조를 하고, 그 밑에 종사자들 1만5,000원 정도 주는 것 하나가 더 있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어르신들을 위한 재롱잔치 지원이라는 것은 경로당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재롱잔치 하나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로 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고 지금 그렇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떡 같은 것을 준비하고 어르신들 안마해 드리고 그러면 이것은 상호 많은 돈이 안들면서도 효과는 있겠다 해서 그러면 전체 해보라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원을 해주시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강제조항으로 이것 지원해주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든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안 한다면 우리가 예산을 안주고요, 일단 예산자체는 전제하는 것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구립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이것 시비보조를 받지요, 국비도 받고? 보니까 국비 620만원, 시비도 670만원 받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하여튼 보조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꼭 필요하거나 희망자가 생기면 더 늘릴 수도 있다." 하셨는데 더 늘린다면 국.시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볼 때에는 국.시비는 어려울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이 구비예산으로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시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이 그렇잖아요? "필요하면 더 늘린다." 이 자체를,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국고보조사업이나 시보조사업에서 구비를 우리가 더 확보해서 확대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퍼센티지 상으로 지금 3,300만원 정도 쓰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1,300만원밖에 지원이 안되고 있어요. 그러면 2,000만원 정도는 우리 구비를 지금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더 확대시행을 했어요. 확대시행을 하면 우리 구비가 더 늘어나는 것이지 국.시비가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문제점도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저변확대 차원에서 더 늘립니다. 또 신청자가 있으면 받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런데 제가 이야기한 것은 국.시비가 안된다는 전제 하에서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시비가 된다면, 차라리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되니까 확대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소극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나중에 또 경로식당 운영이라고 해서 3군데, 4군데 늘리면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참고삼아서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294쪽에 보면 민간위탁금하고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다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관리 운용을 하고 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청파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입이 전혀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수입은 세입부분으로 해서 따로 세입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세입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어요? 몇 쪽에 나와 있어요, 참고적으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75쪽 제일 위에 기타잡수입에 되어 있는데요, 그 아이템 명시는 안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타잡수입이 4억3,000만원 있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게 시설공단에서 가지고 들어오는 총수입입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은 여기로 다 들어갑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무리 우리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출하는 것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청파복지관은 거의 손익분기점이 맞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조금 수입이 많은 것으로, 그것도 시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손익분기점에는 와있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는 더 큰 문제일 겁니다. 이런 시설들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유지.관리비 나가는 금액도 안돼요. 수입 자체가. 이것을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무조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인정 하나 짓고, 노인정 지금 당장 짓는데 5억원 들어가고 부지 매입하는데 1억8,000만원 들어가고 이것에서 끝나는 것 아니에요. 비품구입 해줘야지요, 공사 해줘야지요, 그 다음에 운영비 줘야지요, 이게 엄청납니다. 잘 생각해서 과장님이 운영을 해주셔야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민간위탁금에서 여성능력개발은 아까 어디에다 주신다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숙대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하고 우리하고 연계해서 여성의 능력, 그러니까 자격취득문제, 또 교양강좌 등을 전문적으로 위탁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노인복지에서 탈피해서 여성복지를 한다고 구색 맞추려고 하신 것은 아니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여성에 대해서 타구에도 하고 있고 우리도 조금 늦은 감이 있는 입장입니다. 구정의 목표가 여성과 장애인, 청소년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여성을 위해서 실제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교육부분이라도 우선적으로 핸드링해야 되지 않느냐, 마침 또 숙대에 평생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도 한양대학교인가 하고 같이 하고 다른 데도 이화여대 평생교육원 같은 데를 활용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96쪽에 용산2가동 경로당신설이 있지요? 실제적으로 부지매입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거기는 부지매입이 건물까지, 보통 부지매입하면 건물비는 따로 안주니까 이 범위 내에서 해서 그 건물을 따로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은 가정집도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보수만 해서 저희가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건물하고 땅 부지를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리모델링비라든가 이런 것은 안 들어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보수비에서 활용이 되면 크게 손대지 않고 화장실이라든지 일부분만 수리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부분만 수리해서 사용을 하실 건데 그 수리비는 어디에 계상하셨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경로당보수비에 1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1,000만원이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보수비를 따로 편성 안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5억원이라고 하는 산출이 아까 말한 부지 매입에 대한 산출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보상비까지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다 포함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5억원이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저희가 감정가에 의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까지 감정가를 받아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부지가 나와서 일단 예산 먼저 편성해놓은 것이네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위치가 어디쯤에 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동청사 옆에, 그리고 마을금고 뒤쪽에 있고 그 뒤쪽은 또 어린이집이고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도 상당히 시끄럽다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실 전부터, 소월어린이집 살 때 그것까지 사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까지는 나왔던 사항이고요, 그 때도 오거리 쪽에서는 오거리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매입을 하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다른 좋은 얘기들을 다 해주셨는데, 갈월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는 남영경로당을 신축했고 금년에는 또 증축공사에 들어갔어요. 지역적인 동별 안배를 생각하시면 한 지역에다, 그 다음에 남영동경로당하고 갈월경로당 자리는 직선거리로 그렇게 많이 떨어져있는 자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동 안배계획을 생각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셔야지 꼭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면 인근지역에 있는 우리 같은 의원들이나 동사무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당신들은 그런 예산 하나도 못 따오느냐?" 별 말들이 다 나와요. 예산편성을 해줄 때도 인근에 있는 포지션을 봐서 편성을 해줘야 돼요. 금년도에 증축공사비 편성해주고 지난해에 신축해줬어요. 그런데 또 해줬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아까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데 우리 후암동에 그런 복지관이 하나 있다면 나는 주민자치센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 더 활성화시키면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왜 어렵습니까? 그게 바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님비현상이고 핌피현상이에요. 무조건 다른 데에 하나 있으니까 내 것도 하나 가져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고를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편성하면 안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물론 복지관 면적이 넓어서 주민자치센터로 남영동을 떼어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 이상은 무슨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남영동 주민자치센터는, 제가 동을 거론해서 미안합니다마는, 거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있는 것이? 혹시 파악해 놓은 것 있으세요? 이전시키려고 하는 것.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안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지요. 왜? 에어로빅, 복지관에서 하고 수영도 복지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단전호흡 복지관에서 해요. 그 지역에 있는 동에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렇게 저희도 주민들한테 논리를 폈는데 그분들 이야기는 다른 데는 공짜로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해도 되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말하면서, 또 복지관 쪽에서는 50%라도 해서 반액만 받으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복지관 수입이 그렇게 넉넉지 못하니까 이것저것 안되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복지관 수입도 근본적인 부분에서 체질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복지관을 왜 지었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구민들한테 편의시설 제공해주고 복리증진 해주고 생활체육 확대시켜주고, 공익성을 위해서 해준 거예요. 수익 생각 안했어요. 이게 자꾸 지나다보니까 본질이 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 말씀도 한편으로는 옳은 말씀이고요, 지금 복지관에서 수익을 안내면 다른 구에서는 1억원 내지 2억원을 매년 운영보조를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도 지금 1억원 내지 2억원은 운영보조 해주는 편이에요. 전부다 시설보수 해주고 비품까지 다 우리가 사줘야 돼요? 간단한 것은 자기네들이 사서 해야지요. 그 건물을 임대해 줬을 때 건물상의 임대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원해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운영상 필요한 비품까지 우리가 왜 사줘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비품부분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복지관에 대한 비품이 무엇이 필요한지, 왜 필요한지 정확하게 아따 끝나면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아니고 소모성 비품이면 우리가 지원해줘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성발전기금에 대해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95년도에 조례가 됐다고 했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례는 금년에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기본법이 '95년도에......,

정호

장정호위원

기본법이 있었지 우리 용산구 자체적인 조례는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금년도에 만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아까 답변중에 틀린 것이 '95년도에 여성기본법이 있다는 것 누구든지 알아요. 구 자체조례가 없어요. 구 자체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금을 만들 수 있는 근거가 없었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95년도에 기본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기금을 만들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 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잖아요? '95년도에 기본법이 있었고 2004년도에 조례를 새로 개정하고 공포해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이제 만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야지 잘못 다 오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조례를 늦게 만들었으니까 그 책임이 있다, 그런 말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자활후견기관 인건비 및 사업비 5억원이 있잖아요? 그것을 질의했을 때 전년도에 없던 내용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간단히 답변을 끝내려면 국.시비가 얼마 나오고 어떠한 다른 구비가 얼마 들어가서 재원이 조성돼서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진행을 해서 이런 내용으로 사업을 한다, 라고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 그냥 듣고 '아, 이게 필요한 거구나. 필요 없는 거구나' 판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용설명을 안 하셨고, 그 밑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얘기가 길어지고 또 박길준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하여튼 질의를 하면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92쪽에 보면 가정도우미사업이 나와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13명이 편성돼 있다가 지금은 12명을 편성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고 신분이 정확히 어떻게 되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이분들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사업인데 시에서 이 사람들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니까 도저히 안되겠다, 도우미에 무슨 노동조합이냐 해서 시에서 이 사업을 자원봉사센터로 넘기고, 또 노조가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면직하지 못하고 줄면 충원을 하지 않고 계속 줄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가정도우미사업,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합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135명의 수혜자를 대상으로 해서 간병도 해주고 집에 가서 일부 청소도 해주고, 또 병원에 갈 때 같이 대동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노조지원비 편성이 안돼 있었는데 올해 1,020만원을 편성하신 것은 올해 노조가 결성됐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노조는 이미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왜 이번에 갑자기 노조활동지원비를 편성하신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노조활동비를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이것도 시비로 다 지원이 됐다는 얘기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내용이 좀 그렇습니다. 노조활동비까지 지원해준다는 것이, 이분들이 정식직원은 아니잖아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4대 보험 들고 해서 본인들한테 들어가는 돈 이상으로 외적인 돈도 들어가고, 노조가 있으니까 상당히 운영이 어렵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과 뿐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인건비적인 고정비성의 비용들은 사실 많이 지양해야 돼요. 아웃소싱을 해야 된다고요. 이것을 구청에서 직영으로 붙잡고 할 이유가 없어요. 외부 전문위탁업체에 주면 되는 거예요. 인원에 맞게 예산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일을 똑바로 하느냐만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꾸 고정비적인 성격까지 떠 안아가면서 계속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윤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윤위원

홍기윤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인 장정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정식명칭이 뭡니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정확한 명칭이?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다.

홍기윤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불렀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꽤 오래되었고,

홍기윤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10여 년 전부터이고 처음에는 청소년지도육성회로 되어 있었어요. 지도위원회는 경찰서로 되어 있었고. 그랬다가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대책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명칭이 자꾸 바뀝니까? 지도육성회에서 대책위원회에서 지도위원회로 1년만에 한번씩.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대책위원회는 대책위원회라는 정식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청소년업무에 대해서 협의체적인 성격 같고요,

홍기윤위원

청소년대책위원회는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금년에는 또 대책위원회가 빠졌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사실 금년도에 대책회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청소년대책위원회를 작년, 재작년 계속 해왔어요. 금년도에는 그것이 없어지고 지도위원회라고 해서 7명이던 것이 6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명칭은 바뀌고, 만약에 다르다면 왜 대책위원회는 없어지고 지도위원회가 없던 게 생겼느냐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청소년복지를 강화하려니까 기존에 있는 지도위원을 새로 정비하겠다는 것이 지금 지도위원회고요, 제가 알기에 청소년대책위원회하고 지도위원하고는 개별적인 문제인데, 대책위원회는 사실 예산서 상에는 있었는데 실제 활동한 것은 없습니다.

홍기윤위원

지도위원회는 내년에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동안에 있어서 위원도 다 되어 있는데 하도 오래돼서,

홍기윤위원

위원회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산을 안올렸는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용산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다 그렇겠지만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위원회가 있고 검찰에서 하는 범죄예방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서 지도위원회하고 우리구 지도위원회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실제 협의도 없고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생 직능단체로 서부지검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청소년육성회가 있어요.

홍기윤위원

원래 청소년육성회는 용산구에서 하고 경찰서는 지도위원회라고 불렀어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 육성회가,

홍기윤위원

범죄예방위원회가 있고 경찰서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고 우리 구청에는 청소년지도육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고 대책위원회다 뭐다 그러니까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도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잘못됐는데, 청소년대책위원회라고 해서 회의한 적은 제가 와서 2년이 됐는데 한번도 없었고요,

홍기윤위원

그러면 먼저 책정된 예산 다 어떻게 한 겁니까? 작년, 재작년 것?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사용을 안 했습니다.

홍기윤위원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청소년지도위원회를 연4회 한다는 것이지요, 60명 60%?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홍기윤위원

아직 선정은 안됐고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앞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홍기윤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홍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실버가요제 출연자사례금은 출연자한테 무슨 사례금을 주는 거예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연예인에 대한 출연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연예인을 초청해서 출연료로,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그것을 사례금이라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데 노인을 위한 실버가요제를 하는데 그런 비싼 돈을 들여서 유명 가수들을 불러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노인들이 많이 와요?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줄였고, 가급적이면 노인들의 장기자랑을 넣고, 그래도 흥을 돋구어줘야 되기 때문에 흘러간 가수들을 한두 사람 초청하려고 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한두 사람 하시는데 유명연예인을 부를 필요 없이 그냥 무명연예인, 유명 가수들을 몇 백 만원씩 주고 부를 필요 없이 야간업소에 나가는 무명연예인들이 더 흥을 잘 돋구고 싸고, 1,000만원 세울 것이 아니라 500만원 미만을 들여도 분위기 띄우고 노인들 즐겁게 해드리는데는 오히려 무명연예인들이 더 잘 합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지명도가 좀 있어야 흥이 더 나는 것 같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유명연예인 불렀습니다, 누구 나옵니다, 해가지고 그냥 많이 오게끔 하려하지 말고 노인잔치를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다 노인들 장기자랑 하면 시상하고 또 우수동 선발해서 20만원씩 주고, 그냥 돈잔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돈잔치예요, 돈잔치. 노인들 불러서 유명연예인 온다고 하는데 그것을 안좋아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또 우수동 선발해서 20만원씩 주고, 노래 잘 불렀다고 295만원 주고, 우리 용산구가 그렇게 부자예요? 우리가 일일이 안 물어보고, 이제 그만 물어보고 계수조정 할 때 예결위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정도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아껴서 행사할 수 있으면 최대한 예산을 적게 들여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나하나 말하려면 한도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유명연예인을 부르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예산을 좀 줄이시고, 실버가요제에서 물론 입상하면 얼마 준다 해야 열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 정도는 좋아요. 1등도 없고 시상이 없으면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는 좋은데, 가수 초청하는 이런 비용은 좀 줄이셔서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에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이종두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53분 정회

17시 03분 속개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은 예산서 297쪽에서 304쪽까지입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재룡입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사회교대)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오후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략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02쪽 하단부분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남길위원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내용을 요약하면, 금년에 비해서 내년 2005년도에 대폭 예산이 감액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까지 합쳐서 약 250억원이 넘는 금액이 감소되었는데, 증액해야 할 사업은 감액하고 감액해야 할 사업은 증액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이 떠 안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우리 국민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가정생활은 그야말로 하늘만 쳐다보고 원망과 분노만이 쌓여 가는 그러한 현상에 와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국민들을 마치 외면하듯이 2005년도 다른 사업은 증액하고 신설하고 몇억원씩 들여서 예산 편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건비, 좋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5억4,300만원 정도가 책정되었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7억9,6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다른 사업도 중요합니다마는 이 사업은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왜 그러냐 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때에 그나마 이 공공근로사업이 있었기에 어려운 주민들이 나와서 하루 일당을 받아 그나마 근근히 명을 이어가는 현실에 처해 있었습니다.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상하게 답변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서두에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듯이 이 부분은 작년도 2차 추경에서 예산경정 사항입니다. 그 예산의 허수를 줄이는 그런 감액이었고, 책정되어 있는 예산을 줄인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경기도 좋지 않고 취업전선에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자꾸 늘려야 된다는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이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에서 결정을 하고, 물론 전액 국가가 대주는 것은 아니지만 방향을 국가에서 시책으로 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로 구비만 늘려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워낙 금액이 많기 때문에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 7억9,600만원 중에 저희 구비는 2억8,100만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억9,600만원으로 한 감액사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경에서 경정해서 바로 잡은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고 금년도 수준으로 책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남길위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만 우리 서민들, 그것도 참으로 어려운 서민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을 찾아와서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해서 그나마 하루 일당 단돈 몇 푼을, 그것도 최하위로 책정되어 있는 금액을 갖고 계속해서 생활을 꾸려 가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은 앞으로 좀 더 장려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배려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은 우리가 탁상공론을 해서 말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지로 각 동사무소를 체크하시고, 또 구청에 찾아오시는 분도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외당하신 분들, 그 분들이 진정으로 우리 구민 모두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있어서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경제여건을 만드는데 과장님께서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298쪽, 용산구창업지원센터 운영비하고 300쪽,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4쪽에 과오납금 등 내용이 지금 6개월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 7월부터 지금 창업지원센터 건물을 헐고 재건축설계 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해서 창업지원센터 일부가 들어가는 계획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기존건물을 헐어내고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옛날 서빙고동사무소 자리 옆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서빙고동사무소 자리는 이미 헐어서 나대지로 만들어 놓은 것 같던데, 그러면 창업지원센터도 같이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 구체적인 설계는 제가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내년 7월달에 서빙고동사무소 자리하고 용산창업지원센터 자리하고 같이 헐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같은 경우는 몇 년씩을 한꺼번에 받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1년치를 받는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1년치를 받는데 여기에 우리가 과오납금 반환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미리 우리가 받을 때 7개월분에 대한 것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이미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그 3개월치를 내줘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2005년도 것을 이미 임대료를 다 받았느냐 이거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작년에 3개 업체를 입주시킬 때 창업지원센터 6월까지 한다는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9개업체로 나와 있잖아요? 9개업체가 작년에 새로 입주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금년도 9월에 내년 9월까지로 1년치 받았는데 내년 6월까지니까 3개월분을 반환해 주는 겁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9월까지가 어떻게 3개월이에요? 7월이라면 2개월이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6월말로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가내시 받은 금액이에요? 어떤 금액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가내시는 아직 안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2004년도 잔여금액 가지고 한 것입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무슨 금액으로 이것을,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금년도 수준으로 하라는 가내시는 아니지만 구두로 통보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예산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조, 시보조가 몇%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금년도의 경우에는 국비가 26%, 시비가 39%, 구비가 35%로 되어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비가 제일 적네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국비가 2억1,000만원 나왔고 시비가 3억1,000만원 나왔는데 우리 구비가 2억7,000만원이라면 퍼센티지가 맞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2억8,100만원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2억8,100만원이에요? (자리에서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있어서 총 2억8,100만원입니다.) 아, 그래요? 그것은 따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데 2억8,100만원이 35%가 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8억600만원에 대한 퍼센티지가 35%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퍼센티지를 맞춰서 한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것이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보조금은 사실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줘봐야 아는 사항이라서......,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추경편성 하는 것처럼 또 그때 가내시한 금액에서 추가금액이 내려옵니까?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작년에 우리 추경에서는 어떻게 했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그때는 너무 많이 내려올 것으로 잡았다가 감으로 경정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공공근로사업비 8억원 가지고 지금 충분해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정부에서 그렇게 갈수록 좀 축소를 시키는 방향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축소시키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사업성과는 별로 없고 노임살포성질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활취로사업 같은 것 있지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 것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성질이 좀 틀립니다. 취로사업은 영세민 상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사업은 실직자, 하여튼 좀 틀립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새 실직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실 이런 사업비는 좀 더 추가해서 실직자 구제방안으로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영세민만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30대, 40대, 50대 거의 노는데 이게 지금 확대예산으로 가서 거저는 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어디 손을 대서 해야 할 예산인데, 이런 게 줄었다는 것이 참 문제성이 있습니다. 우리 용산구 예산 중에서 이런 것은 꼭 퍼센티지를 맞춰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까? 나는 지금 의욕이 없다고 보는데, 그 지역실정에 맞춰서 구비가 26%, 30% 35%라는데 용산구 의지로 퍼센티지를 좀 올려서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을 영세민 구제를 위해서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은 안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이것이 국가정책사업으로 결정이 된다고 과장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노임살포정도 사업이 되고, 실직자들이 3D업종에는 얼마든지 취업을 할 수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이다 이런 데만 해가지고 그냥 유지를 하고 그런 데에는 취업할 생각을 않고 있다, 그래서 부작용이 더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에서 이것을 확대하지 않고 점차 줄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중년 50대가 갈 곳이 없는 것 알지요? 우리 취업정보은행을 보니까 그렇지요? 엄청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런 것은, 아까도 예산을 다룰 때 호화예산이고 사치성예산이고 경비성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에서 실제 용산구에서 한번 해 볼만 하잖아요?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가내시가 안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년도 수준으로 했는데 앞으로 정부에서 가내시 내려오면 좀 늘어날는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런 사업은 정부에서 인식을 어떻게 하든 구청에서 재조사를 해가지고 실제 영세민들이 집이 없고 밥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 공공근로사업을 꼭 비율을 맞춰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행사비용 좀 줄여서 이런 데에 팍팍 올려 가지고, 이 사람들 청소를 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오곤

최오곤생활복지국장

하여간 정부에서 내려오는 내시를 보고, 그 다음 내년 상반기에 운영을 해보고,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지금 우리 용산구 서민경제가, 서민들이 살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내년에도 문제가 되어 있고, 이런 예산은 아까 일류가수 데려다 노래 안 시켜도 그 사람들 다른 데 가서 먹고살아요. 그 비용을 없는 사람한테 나눠줘서 예산을 그런 데에 올리시라고요. 이런 것은 깎아요. 거기에 맞추려고 하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내가 부탁드리는 것이니까요.

재룡

김재룡지역경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진짜 사회복지사업을 하자고요. 진짜 가슴아픈 사회복지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은 비용을 가지고 사회복지사업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아프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고 금액이 올라왔다면 구의원들이 나무랄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구청 칭찬하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서를 그런 식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청에서 일하는 것 생색내기도 좋지만 실제 수혜자들이 가슴아픈 일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청장님이 계속 얘기하고 다녔는데 어린이들이 간장 놓고 밥 먹는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되잖아요. 우리 예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을 찾지 않으니까 그렇지요. 앞으로는 실제 예산을 아픈 사람, 영세민, 저소득층을 도와줄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부탁드리고, 안타까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 직원 퇴장

금택

공금택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공금택입니다.

박성규위원장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예산서 305쪽에서 324쪽까지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길준

박길준위원

의견조정할 문제가 있으니까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의견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정회

17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정 결과 우리 위원회 위원님 전원이 예산결산위원이시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별도의 심의 없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의견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예산안은 심의 없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를 끝으로 생활복지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2월 7일 오전 10시 정각에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