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최경보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3-20

최경보 의원 프로필 보기 →

아니, 그러니까 알고 사셨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는 매도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매수인이, 우리 구청이 부담을 안고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만일의 경우에. 그분들이 명도를 안 해줬으면 우리가 법으로 해서 굉장한 기간이 걸립니다.

그게 금방 이렇게 집행, 또 법으로 해서 승소해서 집행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고 또 이사비용도 약간에 줘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것을 아까 이병우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지금 130호 매수하려고 하는 거 부동산에 얘기해서 세입자 만료일이 언제인지 이것을 다 파악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그분들이 명도하는 조건, 이사비용은 매도인이 주던 그것은 매도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계약기간 전에 명도를 해 주는 조건으로 반드시 하셔야 될, 그런 조건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업을 신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