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후 의원 발언

위원 내가 보충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구청 직원이 이게 그린벨트가 지정된 지가 굉장히 오래 됐잖아요? 지금 취락구조 마을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취락구조 정비사업은 한 30년, 40년 정도가 돼 갑니다. 그래서 쟁골마을에 모든 드문 드문 있는 취락구조 마을을 다 이전을 해 주었어요.

이전을 해 주었는데 그 공터가 대지에서 이전을 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전한 대지를 소멸을 시키고 지목변경을 해 놨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해 놨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일부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거기가 대지로 남았잖아요? 죽 그린벨트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언제인가 법이 약간 변형이 됐어요.

이걸 가지고 내대지 있는 것을 마치 취락구조로 해가지고 지금 집을 다 지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거기는 이축이 다 끝난 대지란 말이에요. 사용할 수 없는 대지란 말이에요.

구청에서 이것을 마무리를 안해 놓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특혜를 받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면서 본위원하고 심각하게 이것은 생각을 하고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