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은 이게 정책자문단하고 위원회하고 기능의 중복이 우려돼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 질문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17조 2호를 삭제하는 것만으로 자문단과 위원회의 어떤 기능적 중복을 피하기에 충분한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명칭의 적절성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정책자문이라고 하면 기획예산과 내지는 비전추진반 정도로, 예컨대 중랑구 우리 구의 전체를 관장하는 그러한 부서 그리고 타 부서와 어떤 협조 부분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저는 강동구처럼 명칭을 아예 그러면 고치시든지요. 예컨대 기업유치자문단이라고 하시든지. 그런데 경제정책자문단이라고 해놓고 조례는 기업유치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요.
그러니까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으실 거면 부서나 조례를 저는 별도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이 조례의 기능 안에 경제정책자문단을 설치할 것 같으면 강동구의 사례처럼 기업유치자문단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는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같은 취지의 제안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대로 통과시켜 드리기에는 미흡한 점이 좀 많아서 이번 회기 때는 조금 보류를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질문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