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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238회 제1차 행정재경위원회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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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2019년 행감 수감서류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2018년, 2019년 2년 동안 이 위원회의 추진 실적이 없어요. 회의 개최 실적이 아예 없습니다, 2017년에만 있고. 저는 위원회를 먼저 정상화시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어찌 됐든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가 상위의 위원회라고 하면 경제정책자문단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만 우선은 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의 정상적인 활성화가 선행돼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명칭이 지금 경제정책자문단인데 이 조례하고 부합하는지도 좀 의문입니다. 이 경제정책자문단 설치를 중랑구 기업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굳이 포함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주무부서를 기업지원과로 하는 게 타당한지 저는 좀 의문이에요.

공교롭게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전에 기업지원과에 계셨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기획예산과에 계셨단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경제정책자문단은 그 기능으로 보나 명칭으로 보나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나 내지는 중랑비전추진반 같은 우리 구의 경제정책에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가 관리․관장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경제정책자문단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제정책자문단을 이 조례안에 그리고 이 부서에서 관장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저는 집행부 다른 부서하고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이제 17조 2호를 삭제하는, 그러니까 위원회 기능이죠. 위원회에서 17조 제2호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정책자문 및 지원활동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기능을 조금 수정하는 것으로 전문위원도 제안을 해주셨던데 저는 오히려 17조 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 중복을 피할 수 있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치구 조례를 봤더니 공교롭게 같은 이름의 조례가 강동구가 유일하더라고요,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그런데 아마 여기도 이런 어떤 정책적인 고민의 결과라고 생각하는데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자문단의 명칭이 기업유치자문단입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기업지원위원회에요. 강동구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명칭에 대한 고민이 먼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문 2조의 정의 부분이랄지 이런 종합적인 제반사항을 봤을 때 좀 더 손질해서 오시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권유를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