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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한종 의원 발언

제204회 제4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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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소요 산출기초는 기술적으로 다 나오는데 당초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할 때는 건물의 하중도 테스트해야 되고 건물구조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무리하게 증축을 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갔다 그리고 또 노후된 건물이기 때문에 교체한다 이런 내용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증축하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 하고 했나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가 발생되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인데 당초에 설비를 했었을 때에는 전문가의 설계와 어떤 기술적인 용역을 건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고 증축을 해서 이런 무리가 생겨서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되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또 그것이 건물의 하중이 그쪽에 1층을 올린다고 해서 창틀을 박아서 유리 페어그라스 방음유리로 낀다 할지라도 그 하중을 계속 받게 되면 확실한 기술검토가 되었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정확히 잘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확실히 잘못되었어요. 처음에 설계를 해서 전문가의 기술검토를 받았음에도 하며 하중으로 인해서 기존에 아래층 건물의 하부에 유리가 깨졌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검토가 잘 안되고 공무원이 업무 집행하는데 기술용역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것이 명백하게 명시가 되어 있었더라면 증축한 시공자한테 책임을 물려야 되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업무 집행하는데 참고해서 들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증축할 때 그런 것을 전부 조건을 달아서 시공하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합니다.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