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2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이봉신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말씀드리면근거법령인지역보건법이개정되어인용조문을현행화하여해당사항을반영하고,법제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맞게어문등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조례안제3조에서상위법에따라위원회구성인원을10명에서20명으로변경하고,제4조위원의임기는연임횟수규정을두어위원회운영에투명성을제고하고자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과위원님들,중랑구민의건강증진과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지여보건의료업무를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상정한조례안을원안대로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전폭적인지지와또청장님이하모든분들의전폭적인지지로저희가하면서도굉장히덜힘들게하고있습니다. 또토요일에는PC방이터져가지고저희가한740명이런것을또소트(sort)를하고하니까최종323명이나와서거기에대해서일요일에전직원이다나와서보호복입고검체채취한160명했습니다. 그리고323명에대해서일일이또건강증진과는다전직원이나와서콜로이제그분들의전화번호라든지주민등록번호이런거다해서주소다확인을했고요,그리고또이제방역다하고또감염팀은자가격리자가저희구만다그거계산해보니까,소트(sort)하고하니까222명이나오더라고요. 그래서자가격리자들에대해서줄물품들도다정리하고이러느라고어저께밤늦게까지토요일,일요일고생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너무감사합니다. 하여튼지금도빨리가셔야되는데위원님들질의계시면간단하게좀질문을……. 은승희위원님질의…….

은승희위원입니다. 소장님,과장님,우리보건소전,이기회에지난번에도업무보고를좀생략해서하다보니까애쓰시는우리과장님들통못뵀는데그래도얼굴이라도뵈니까참좋습니다. 주민들을대신해서애써주심에너무감사하다는말씀꼭드리고싶었고요. 그러기위해서는본인들건강도꼭잘챙겨주시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혹여라도저희의회차원에서뭔가도움이필요한일이있다면언제든지말씀해주시면저희도적극협조하도록하겠습니다. 현재심의상정된안건은전부개정조례인데요,저는여기서이제한가지만말씀드리고싶으면우리가보건소에서는좀억울한측면이있을수도있겠지만저희시각에서봤을때는법에서이렇게심의위원회구성해서연차계획서도하고이런것때문에그냥명목상의위원회가혹여그동안에운영되고있었다면전부개정시점에맞춰서그리고이렇게우리가대유행하는전염병을금년에하고이전에도어떤그러한전염병의사례들을충분히사례검토와지역의특수성을잘검토를하셔서위원한분한분위촉에서부터우리주민들의건강과안녕을위해서도움이되시는분들,그리고실질적으로적극적으로참여해서지역보건의료에협조를해주실그런위원분들을잘선별하고위촉하셔서앞으로정말최초의지역건강을챙기는그런위원회가될수있도록운영해주실것을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수고많으십니다. 더이상수고많이하신다는말씀이필요없을정도로지금정말참너무너무고생하시는거저희가너무나잘압니다. 이번에PC방에서확진자나온거기가그근처그렇게됐을때방역을어느선까지하게됩니까?

보건소장말씀드리겠습니다. PC방전체하고요,그인근하고그리고그건물의복도라든지이런곳들을다하고있습니다.

거기가PC방에서놀다가그아파트안으로들어오는청년들이많이있어요. 그래서어린이놀이터를문을잠그고해도아이들이놀때는문을열고하면거기들어가서거기를건너가서아니면앉아서놀다가는경우도이렇거든요. 그래서혹시그지금어린이놀이터가있습니다,거기가7단지가. 어린이놀이터하고7단지전반적으로한번소독이필요할것같은데,어떻게제가너무예민하게생각을하는건가요?

네,저희가원하시는데는많이다거의해드리는데사실균이외부에서는거의전염이안됩니다. 그래서주민들께서안심하셔도되고요. 또그럼에도불구하고안심차원에서하기를원하시면저희가또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한번쯤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주민들이굉장히불안해해요.

네.

저한테몇통화전화왔었거든요. 그러니까그거한번,

네,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가있다보니까,어제도어린이들이한명도안나가는거예요. 그런것도좀안심시키면좋고아니면그런거하나붙여서주민들이아이들그냥편안하게어린이놀이터에서놀수있도록하든지그렇게좀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그리고어제제가양원역있는데거기캠핑장,잔디밭,거기어마어마하게많았어요.

아,애들이.

그럴때도거기괜찮은가요,그정도는?

네,밖에서노는건괜찮습니다.

괜찮다? 알겠습니다. 하여튼고생많이하시고그7단지가그래도조금신경쓰고어린이놀이터에엄마들,애들편안하게저기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너무너무고생많으십니다. 뭘어떻게해줘야될지모르겠는데우리위원장님,맛있는걸좀사드리고하면서해야되는것아닙니까?

열심히해주셔서좋습니다.

건강하여튼잘챙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작년행정사무감사때이조례를좀,헌법조례가아닌가라고지적을하면서조례개정이필요하다는사실을지적을했었는데어쨌든이번에전부개정조례안이발의가돼서다행스럽게생각을합니다. 아까우리선배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전부개정조례안이시행되는것에맞춰서그동안위원회가조금소극적으로운영됐던부분이조금시정될수있는계기가되기를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은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김미숙의원입니다. 오늘본위원을포함해15명의위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모유수유시설설치ㆍ운영및모자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국가사회적으로저출산이심각한시점에서중랑구의출산,친화적분위기조성과임산부,영유아의건강증진을위하여공공기관등의모유수유착유실설치및모유수유환경조성과함께적극적인정책수행을위한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모유수유착유실의설치와안제4조,제5조교육지원,모유수유멘토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모유수유의우수성홍보등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미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발의하신수정안에대하여이병우의원님본인의석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모유수유시설설치ㆍ운영및모자건강증진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5조모유수유1대1멘토사업을위한제2조에제5호를추가하여정의를명확히규정하고,부칙제2조를신설하여모유수유실및모유착유실을설치ㆍ운영중인시설은예산의범위에서표지판만설치하는것으로경과조치규정을두는등좀더출산친화적분위기를조성할수있는조례로수정하고자합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자료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명을서울특별시중랑구기업유치지원경제정책자문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수정하고안제13조의2조명의일부를수정하고,안제13조의3경제정책자문단회의규정을신설하며,안제17조의제2호중랑구기업유치및지원위원회정책자문배제등을규정하기위함입니다. 기타자세한사항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상정된원안은기업지원과장에게,수정안에대하여는이병우의원님께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입니다. 상임위심의중에지금이렇게수정안을제출을하셨는데요,수정안에이제이자문단이구성이되면운영하시는것에대해서명명을하고있습니다. 제가예전다른자문단의운영을보면두가지예요. 자문단을구성을해놓고서그때그때마다자문을할게있으면자문을요구하는스타일이있고요아니면자문할내용들을이렇게좀모았다가위원회식으로,운영방식으로1년에한두차례이렇게하시는방법이있는데지금수정에협조해서해오신걸보면이부분은건수별로하실게아니고횟수로인해서운영을하실계획이신가봅니다. 그렇습니까?

기업지원과장김중택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다뭐든지어떻게운영하느냐에따라서일장일단이있겠습니다만부서에서그렇게운영을하시고자했다니까저로서는이제조금우려가좀되는점은이게이렇게조문이개정이되면최소연2회란말입니다. 그러면필요시에는물론더운영을할수가있는데이게자문단이라고그래서,위원회라고그래서필요시에당연히위원장이나아니면구청장께서요구를하면소집요구가되기도하지만늘그렇게다른일정도있어서수시로열릴수있는자문단이아닐텐데,그러면우리가말그대로자문을구하고자하는게연중두차례이렇게나온다고볼수는저는없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럴때실은자문을구하고자운영을하는게자문단이더운영하는효과가극대화가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해보는데해당부서에서는왜이렇게위원회가있는데도자문단을구성을하시면서운영방법은상ㆍ하반기이렇게나눠서운영을하시려고처음에구상을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김중택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지금기존에위원회는각종법률전문가라든가회계전문가위주로구성이되어서좀한계가있었고요. 그래서디벨로퍼(developer)라든가경제전문가를자문단을구성을해서1년에한두차례정도정기회를개최를하고요. 또필요시에는수시로개최를하려고지금방향을그렇게잡아서구성을하게되었습니다.

그래서제가기대할때는자문이필요시에소집한다,저는그렇게나올줄알았어요,자문이필요할시에. 자문회의를개최를하는거요구한다고할줄알았는데,어쨌든보통위원회운영방식으로일단규정을이렇게지어서오셨어요. 하여튼운영방식은지금이제처음만드는거니까이대로수정안대로통과가된다면그렇게운영을해보시는데요,제가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자문이라는것은그렇게1년에두차례로모아서할수있는그런자문이면저는오히려위원회에서기능을해도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니또여기서다시수정을요구를할지는저는개인적으로는안할테니이렇게운영을해보시되말그대로자문이그렇게늘수시로시간을예측할수없이자문을해야되는경우가발생을한다면법률고문단을운영하는것처럼자문단은구성을해놓고,자문을구했을때자문료를지급하는방식으로변경운영하는방법도차후에한번운영해보시면서꼭검토해보시기를제안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김중택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렇게자문단을구성을해서운영을하고요,다각적으로검토를해서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도검토해서심도있게한번검토를해서추진하겠습니다.

네,명실상부한자문회가되도록해야되는데저희가지금조례에근거가돼서꾸려져있는위원회중에무늬만위원회인데가상당히많습니다. 그런데이제새로이구성되는위원회나자문단은정말실질적으로필요한것들이구성되기를바라는마음에서드리는말씀이니까요,꼭유념해주시기를바라겠고한가지만더부탁을드리면저희중랑구에위원회의기초가되는위원회조례가있습니다. 이건지방자치법에서위임이돼서하는것인데이자문단도어떻게보면지방자치효율성을높이기위한자문기관중에하나일거라고봅니다. 그렇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거기에는분명히명시되어있는게한위원이세위원회를초과하여서는위촉이될수없다라고명시가되어있습니다. 저희가돌아오는감사때살펴보기도할거고요,어떻게보면경제적인자문이고기업유치에대한자문이기때문에아마구성을하실때20인내외로하시지만인력풀이과연이렇게구성이될수있을까하는염려도실은됩니다. 하지만그러한지적을받을수있는분이사람이없다는이유로다시중복이돼서위촉되는일이없도록정말필요한,경제정책에필요한자문단이구성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서위촉해주실것을마지막으로당부를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김중택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이라든가이런부분이없도록철저히자문단구성에철저를기하겠고요,염려해주신그런사항들을종합적으로검토를해서경제정책자문단이내실있게운영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금바쁜시기인만큼빨리빨리짧게질의를좀궁금한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우리가위원회가있죠,기업유치위원회인가요? 기업유치위원회가있죠,원래? 있음에도불구하고지금경제정책자문구성단을지금또계획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 그러면이것을지금위원회가있음에도불구하고경제정책자문단을구성하는데는앞으로어떤계획이있기때문에이것을또다시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앞으로의계획에대해서조금설명을들었으면좋겠네요. 국장님이나과장님이나말씀하시면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가말씀드리는게나을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님께서좋은지적해주셨고요. 작년에저희가기업유치를좀했습니다. 우리위원님께서도위원으로참여하셨는데,그때저희가뼈저리게느꼈던게기업유치위원들은대부분이건축가아니면도시계획가,회계사,변호사정도의위원들이었고요,장기적이고중랑구전체발전프레임을견인하고리드하고그다음에이렇게프레임을발표해줄사람이사실약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우리중랑구가단순한양원지구기업유치만떠나서큰흐름에있어서면목지구포함해서전체적으로어떤식으로경제발전을이끌어가고,플랜을세우고,거시경제적인측면에서접근할건지에대해서고민을했었습니다. 그래서청장님도그렇고부구청장님도그렇고대부분도이것에대해서이렇게너무단기적으로접근할게아니고긴호흡을가지고전체적인그림을그릴수있는전문가들을뽑아서그분들도개발에참여할수있는이런게좋겠다라는의사표시도했고저도공감을했었습니다. 그래서우리가경제정책자문단,기업유치위원회하고약간은,일부분은공통분모가있습니다만전체적인큰흐름에있어서는경제정책자문단은큰그림을그리고기업유치위원회는기업유치분야,기술적인분야에전념하는쪽으로저희가나름대로방침을세웠고요,그래서경제정책자문단으로구성이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저는우리지금국장님의경제쪽에대한전문지식은저는1000%믿습니다.

아닙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한데이게이제우리가지금이게우리구에처음이죠,이자문단구성은?

네,그렇습니다. 서울시내에는있는데요,자치구쪽에서는아마저희가처음일것같습니다.

처음이죠?

네.

제가이것은지금이시기에상당히저는잘구성을하는거라고봅니다. 왜냐하면우리가중랑구밑그림을그리겠다해서맨처음조사하는게뭐죠? 하여튼용역줘서전체적으로중랑구밑그림을그리겠다해가지고용역비가나온것만해도참많습니다,제가알기로.

네,많습니다.

그것은이러한전문적인지식을가진사람들과의어떤의견이결합이안된상태에서우선예산먼저해놓고그다음에전체적인용역회사에다줘서하는그런것이기때문에지금그예산이어디다쓰였는지사실은잘모르겠습니다. 그러고난뒤에거의보고받은적이없으니까요. 그래서그런측면으로봤을때지금이구청장님모시고전반적으로우리가지금자체적으로기업유치에대한것을굉장히많이활발하게지금진행을하고있거든요. 지금코로나때문에잠시우리가주춤하고있지만. 그런측면에서지금경제정책자문단구성은매우적절한시기에적절하게잘구성을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방금전선배위원이말씀을드렸습니다만저도사실기업유치위원회에있는데제가전문지식이없는사람이위원으로서들어가보니까굉장히깜깜했을때가있었어요. 그래서이경제정책자문단구성에있어서는정말경제정책자문을받을수있는,정말실질적인기본지식,전문지식이있는사람들로반드시20명을채우든15명을채우든숫자가중요한게아니라그분들을구성해서우리중랑구지금부터이제기업유치에대해서우리가많이여러가지앞으로이제큰것도많이될것아닙니까,그렇죠? 그렇게되면거기에정말합당하게의견을내놓을수있고,계획을내놓을수있고,전문성을내놓을수있는그런경제자문단이되었으면좋겠다하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여기에대해서국장님너무나잘하시지만또담당과장님이이제처음맡으셔서물론또나중에한2,3년되면바뀌기야하겠지만우선한번각오를말씀해주신다면요?

기업지원과장김중택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기업지원과장으로이제오게됐는데요,어깨가좀무겁고요,지금고형철국장님께서나름대로많은중랑구발전을위해서노력을해오셨고,저또한중랑구의미시적인것뿐만아니고거시적인경제정책전체적인방향을잡는데최선을다해서노력을하겠습니다.

제일중요한것은자문단의자격입니다,그렇죠? 국장님,너무잘아시죠? 저는제가들어가서깜짝놀라고저도제자신이너무놀랐어요,당황스럽기도하고그랬는데. 그당시만해도기업유치위원회만해도굉장한전문지식을갖춘분들이시더라고. 그러니까경제정책자문단은더한것아닙니까,그렇죠? 이거에만좀신경을쓰셔서너무인원20명채우는데급급하시지말고제가볼때외부에서도또아마저기가돼야되지않을까,우리중랑에있는인력풀만가지고하려고하다가는상당히많은애로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 하여튼그점좀유의하셔서지금중랑이그야말로뭔가자꾸만굵직굵직한큰그림이조금씩그려지고있다저는그렇게바라보기때문에지금시기에좀잘하셔서첫스타트할때잘될수있도록부탁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코로나지금우리가언제끝날지모르겠지만다행히우리나라가잘진행이되고있으니까그동안공무원한분도코로나에저기되지않도록각우리국장님들이나과장님들이잘팀원들,또국이나과에잘좀우리직원들잘좀관리하셔서이것을무사히잘넘겼으면좋겠습니다. 저는질의마치겠고요. 과장님,지금내가이마스크를해서누군지를잘모르겠는데하여튼어쨌든잘해주시기바랍니다.

네.

알겠어요,하여튼잘해주십시오. 이상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김영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나은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이번조례안은통장은주민과밀접한일선행정기관의업무를수행하는사람으로서행정행위의신뢰성을담보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부칙제2조제2항2018년1월이후공개모집시신청한사람이없어해촉된사람중새로위촉한통장은제4조및제5조의2,제4항에따른다로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칩니다.

네,나은하위원님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어쨌든코로나19때문에우리대한민국이어렵게지금잘이겨내고있는가운데오늘또이자리에서어쨌든과장님뵙게되었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저는하나만여쭙겠습니다. 과장님,공무원이라는자리는어떤규칙을가지고일을하고계십니까? 저는과장님견해를듣고싶습니다.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미숙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코로나근무에대해서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어쨌든지금코로나정국이안정이아직좀덜되고있고각어느부분에서다노력하고있어서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더노력하고계시는것으로알고요,격려해주셔서감사합니다. 더욱열심히하겠습니다. 공무원이라함은어쨌든법을집행하는기관이고요,법이라함은헌법을중심으로해서법률,조례,규칙같이조례에없는부분은규정까지포함해서그런부분들을적절히집행하는,개인의소신과관계없이어쨌든법률에따라서집행하는게공무원이라고생각합니다.

우리과장님께서개인의소신과관계없이어떤규칙에의해서어떤준법에의해서,헌법의해서아니면법령에의해서집행한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통․반장이건은그거에준해서잘지켜졌다고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듯이감사담당관의감사지적사항을저희가그지적사항을받아서그것을시정한것입니다. 그러니까감사담당관에서법률에따라서감사를했을것이라고생각하고저희는그부분에대해서감사결과를시행을한것입니다.

그러면반드시거기에따른책임도따르겠네요,그부분에대해서집행이잘못됐다고하면?

물론입니다.

그러면이번건에대해서는책임을지금어떻게진행하고있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 이통․반장지금통장건에대해서? 감사과에서어쨌든취소하라고내려왔고,하면누가책임을집니까,이거는어느쪽에서? 그냥집행만하고계속그처분에따라서하면그걸로끝나나요?

같은행정부에서어쨌든감사실이라고하는게각부서에서행정을집행한것에대해서바르게집행했는지를감사하는곳이감사담당관이고,감사담당관에서그것에대해서지적사항을했고그지적사항을이행하는것은같은행정부서로서당연한것이라고생각합니다.

제가이제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는공무원의자리는한자리한자리마다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그것이행해지는것에의해서어떤사람은울기도하고어떤사람은웃기도하는자리기때문입니다. 어떤사람은목숨을내놓을수도있는자리입니다,사실은요. 그다음에명예가걸린문제일수도있고요. 여러가지기타등등의이유가있을법한데저는하나의행정이이루어져야함에도불구하고이러한행정이이루어졌다는것도사실은이해할수가없습니다,사실이런부분에대해서. 그럼에도불구하고계속핑퐁식으로지금하고있다고생각하고있고요,그부분에대해서뭔가법리적인검토를분명히하셨을,그때부서에서어떻게될지는모르겠지만,결과는어떻게나왔는지모르겠지만이미나와있음에도다해석이돼서집행이됐음에도불구하고또이렇게다시번복이될수있다는것에대해서너무쉽게행정을번복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본인들이하는것에한해서는요. 만약에민원이나우리구민이어떤것을했을때는법의잣대를아주정확히댈겁니다,그것을. 항상공무원들의위치에서하는말이‘법이그래서요,법이이래서못합니다.’라는말을참많이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저도사람의민원으로서. 그런데이런문제가야기됐다는것에대해서는어쨌든과장님이계실때내가아니었으니까이것은책임면피가어려울것같습니다,공무원으로서과장님도. 그부분에대해서는한말씀듣고제가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제가행정부공무원으로서전임담당자들이했던부분에대해서이어서받아서일을하는거고요,행정이라고이렇게단절되는건아니라고생각합니다.

네,저는이상입니다.

김미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오화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오화근위원입니다. 동료위원도말씀드렸지만코로나때문에전직원들이애많이쓰고계시고요. 저는몇가지만여쭙겠습니다. 이게감사과에서나온결과가2019년6월에나왔나요,결과가? 감사를한게6월입니까,결과가나온게6월입니까?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오화근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그것은확인을해봐야하겠습니다만아마결과가그쯤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고하면아까저희간담회장에서도어느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것은감사과에서너무쉽게지시를내리지않았나하는의구심이들지않을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이분들의임기가다음4월달인데,그러니까올해4월이잖아요,2019년도6월달에만약에내보내셨으면. 그러면올해4월달인데그냥해촉을하지않아도자동적으로임기가4월달까지되면그분들이다시신청을하시든지아니면공고를내든지또해서그분들이다시재위촉이될기회는있었던거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것을감사과에서너무,어떻게설명해야할까요? 책임감이강하다고할까요,좀안일하다고할까요. 이것은미리통보했기때문에이분들은처음하라고해서했는데왜이게해촉사유가되는지그것에대해서이해하실수없으니까이런문제들이불거진거거든요. 그렇다고하면어떻게보면전임직원들도문제지만감사과에서도구정의전반적인걸보고하셔야지그렇게해서내려보내면사실다시신청하려고해도할수가없는그런입장이돼버리잖아요,이미해촉이라고해서다통보를해버렸기때문에. 그러면똑같은거예요. 안먹는다고하는데사탕주면서먹어,먹어그래서사탕먹고있었더니도중에뺏어버린그런결과밖에안되는거예요. 그러면누가좋아하겠습니까? 어느구민이좋아하겠냐고요.이분들도어떻게보면통장이시기이전에중랑구구민이시잖아요. 그렇다고하면그것에대해안한다고했을때그것을구두로든뭐문서는없지만,구두로든약속하신그행정을하신분이잘못추천하셨고또그것에대해서승인을하신구청장님이또잘못하신거고,그다음에그렇게해서도넘어갈수있었던부분들을감사과에서말하자면그런통보를함으로써그분들의기회를박탈해버리신거거든요. 그것에대해서는우리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네,통장의임기는2년으로돼있기때문에2년이되면다당연히해촉대상인거고요,그다음에재위촉을할것인지말것인지에관한문제로판단이되고요. 이분들은아마최종2회까지니까총6년,6년이후에는더이상위촉이안되는것인데이분들은위촉이됐다는의미로감사실에서도감사지적사항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이게어떤일이벌어졌는데그것에대해서우리이병우위원님도구정질의에서말했지만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한그런케이스가딱들어가는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6개월밖에안남은동장이다른동처럼발로뛰고,찾아내고,개발하고,사람을찾아내서어떠한걸제시하는게아니고그6개월밖에안남은동장님을그리보낸것도사실무슨의혹이있어서동행정에발로뛰겠어요? 그게바로소극적인행정에서이런일이불거졌다고저는봅니다. 예전에도적극행정과소극행정에대해서굉장히공감하는부분이많았는데이게그냥이렇게불거진게아니고저희는어차피선출직이지않습니까? 선출직이고지역구위원들이다있고. 그런부분에서는저희한테도그런책임의소재를묻는데그일의가장중심에서서집행하신공무원들이아까도동료위원님도얘기했지만아무도책임지지않는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심각히고려해보셔야될거라고저는생각합니다. 어찌됐든전세계적으로위기인코로나때문에애많이쓰시는건아는데그렇다고해서본행정에대해서그냥소극적으로대할수는없는것이지않습니까? 이것은법리검토는받아보셨습니까?

네,이제통장의임기가끝나는동이,우리구가16개동이있는데요,16개동중에서이런문제가발생한동이한8개동,나머지8개동은이런문제가발생없이이렇게처리가됐습니다. 그런데8개동중에서도일부동중에서는많은동은10명정도되는동이있고,대부분한명이나두명이렇게되는동도있고그렇습니다. 그래서방금말씀하신대로전체동중에서일부동이그랬고,일부동중에서도또유독많은동이있기는합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지적하신대로앞으로는소극행정이일어나지않도록더욱노력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오화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네,김진영위원입니다.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 저는이걸그렇게보고있습니다. 이번에지금이게이렇게까지불거지지않을수가있었는데어느한과가유통성없게이업무에융통성을너무발휘하지않았다,저는그렇게결론을내리고싶습니다. 이게이렇게하지않아도조금의융통성만있었다면그리고조금만그때그상황에대한것만이해가됐어도이렇게처리는하지않았을겁니다. 그런데지금이게자연적으로놔두면본인들이자연적으로명예롭게그만둘수있고,나는명예롭게통장을하다가그만뒀다는자부심도가질수가있고또새로운사람이자연스럽게다시발족돼서임명장을받아서통장을할수도있고이런데미리41명명단을갖다쫙뿌려서,기분굉장히나쁘잖아요,그렇게하면. 그렇죠? 그런점이그게너무이제업무에대한융통성이조금부족하지않았나. 그것때문에지금이렇게문제가된다,저는그렇게봅니다. 그리고이제그당시에재위촉된사람들이본인들이가서내가막하겠다,안시켜주려는걸억지로할수있는건아니지않습니까? 누군가가위촉하는사람이위촉을하고임명권자가임명을했기때문에통장이된거거든요. 그러면2년하고4년더해서3번을연장할수있다고했는데이사람이거기에대해서약간문제가있으면안시켜버리면돼요. 2년하고끝날수있도록만들어버렸으면되는데그걸이제지금저는좀그게좀아쉽다,업무에너무융통성을가지지못한게아쉽다고생각하고,또하나마지막으로말씀드리고싶은것은이게재위촉할때지금법리검토가,저도요새하여튼이런저런일이있어서자세히못봤습니다만우리여기법전문가가계시는데도아직까지이게제대로안나와서저도갑갑한데이게그당시에재위촉을할때이러한사람들이,이41명에대한이러한사람들이이게법에어떤문제가있었다면이렇게재위촉은하지않지않았겠는가. 공무원이어떻게자리목을걸고통장하나를위촉하겠습니까? 그렇지않습니까? 그래서거기에는어떤특별한문제가없고그당시에통장을뽑기가,.저도그건기억을하거든요. 신내1동도통장뽑기가너무힘들었고,망우본동도그런경우가있었어요. 물론이제한두명이야통장이재량껏알아서자기하고마음맞는사람끼리할수있고이렇게는있을수있을겁니다. 그런데이게법에어긋나는사람을뽑아서이행정에서최고임명권자인구청장이임명장을줬다고는저는생각하지않거든요. 그래서지금우리가여태까지한게법리검토를지금다시해보자. 동료위원이지금애가타서다시조례개정을발의하고있는데이문제가지금오늘계속대두가되고있는데요즘보면법리적인어떤문제가있었다고하면좀담당과에서는법리검토를해봐서자료를좀가지고와서우리한테답변하는과정이있었더라면좋았지않겠나하는아쉬움을가져봅니다. 이게지금이렇게벌어진상태고,이거가지고지금더길게얘기하고이래봐야똑같은얘기만반복되기때문에저는그렇게지적하고싶습니다. 다시제가반복한다면어떤특정과에서업무융통성이너무없었기때문에지금문제가되지않을게지금이렇게문제가되고있다. 그러므로해서자연스럽게다될수있는건데그렇다. 그래서우리공무원들이물론법에의해서어떤걸하지않습니까,그렇죠? 법을어겨서하지는않아야되겠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업무의융통성이라는것은좀가질수가있거든요. 그런점을사전에충분히알아보고지금이행위를내가했을때지역에서주민들간에어떤문제가발생할까하는것을사전에옛날것도좀짚어보고,짚어보면서했으면이런일이없지않았겠나하는아쉬움을갖습니다. 과장님지금여기에대해서충분히잘아실건데그것에대해한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

네,곤란하실겁니다. 이상마칩니다.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입니다. 저희가한달전,정확히말하면2월7일날본회의에서통과된조례를두달도안돼서지금같은조례를심의하고있다는부분에대해서구의원의한사람으로서부끄럽게생각합니다. 제가2018년첫예산심사때키워드로제시했던게공정이었고요,2019년행정사무감사때제시했던키워드가일관성이었습니다. 그리고작년예산심사때그리고올해업무보고때제가예고한게저의올해의정활동의키워드는아마우문벌답이될것같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 우선지금문제가되고있는통장연임문제. 저는우선공정의가치를훼손했기때문에이사안이여기까지왔다고생각합니다. 지금우리직전조례가시행되기전에통장의임기에대해서통장의임기는2년으로하되2회에한해연임할수있다고2회연임제한규정을둔게2012년2월29일날시행된조례입니다. 그러니까사실은이것조차도엄밀히따지면엄격하게적용을안한거죠. 이조례가시행되면서기존에하고있었던통장들도사실은다그때위촉된걸로본거예요. 사실은그게아니었죠. 엄밀히따지면그때부터적용이됐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걸적용을안해온거예요. 그러다가공교롭게도선거를앞둔해에대규모통장해촉이있었죠. 그래서아마문제가여기까지왔다고생각하고요. 우선16개동중에서연임제한규정을위반해서,그러니까반칙으로통장에위촉된겁니다,2018년4월에. 2018년4월이시기적으로언제냐면6.13지방선거를채두달도안남긴시점입니다. 다분히정치적이고정무적인판단으로이런왜곡된행정이일어났다고우리가미루어짐작할수있어요. 그래서2019년행정국종합감사때이사안이감사담당관에서적발이됐고,감사담당관입장에서는이부분에대해서는당연히처분할수밖에없는상황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있는조직이고그러라고있는부서가감사담당관이니까요. 그럼에도불구하고인정은다해준거예요,2년임기를. 그렇지않습니까? 그렇게반칙적으로,변칙적으로통장으로위촉이됐음에도불구하고그분들의2년임기는인정을해준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그렇죠?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저는그부분도일종의책임행정의일환이라고생각을합니다. 법내지는방침에어긋나서위촉이됐지만어쨌든이것도행정행위이고,행정작용이기때문에그분들의임기2년은저는인정을해줬다고봐요. 문제는올해부터입니다. 그래서지금이조례가발의된건데,제가좀냉정하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상식적으로알고있는게헌법에법률불소급이라는원칙이있습니다,이것은헌법의원칙이에요. 법률에정해진원칙도아니고대통령령으로정해놓은원칙도아닙니다. 혹시우리나은하의원님께서이통ㆍ반설치조례안개정하실때우리집행부하고어떻게상의를하셨나요?

상의하기이전에집행부하고조례개정을하겠다고이야기는했어요. 여기집행부과장님,팀장님한테.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

어떤상의를?

아니,그러니까과장님한테여쭤볼게요. 우리나은하의원님께서이조례안을하실때보통은이제우리가조례안을발의할때는해당부서하고상의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혹시어떤소통과정이있었는지를제가우리과장님한테여쭤보고싶은거예요.

하셨잖아요,의장님실에서.

나은하의원님께서이런조례안을발의한다는말씀을들었습니다.

그러면그때혹시형평성의문제나법률불소급원칙에위반된다라는이런부분에대한의견개진은하셨었나요?

그런구체적인사항까지는하지않았습니다.

저는일단이조례안이첫째는아까도제가말씀드렸지만형평성의문제가있고요,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지금그게제목만기재되고세부적인내용이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이제그아래소급표부분에대해서는쭉얘기가되어있는데이것은한부분만조금일반적으로인정되기보다는소급표는저는제한적으로인정을하고있다라고보는게법리적인판단이라고보고요. 그래서아까저희가간담회때도이부분에대해서,소급표부분에대해서는저는법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우리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민법에준용해서판단을하셨는데저는행정적인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러면한번여쭤보겠습니다. 이조례안이개정이된다했을때감사담당관의입장은어떤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이감사에서지적을해서마을협치과를통해서각동주민센터로내려간감사처분결과는중간에예컨대한두달내지는한달반정도의공백이있었으니까이분들을신규로하겠다는게이게가능한가요? 주무부서의입장을제가여쭤보는거예요. 이분들을신규로위촉된거라고인정할수있습니까아니면이분들은사실상연임을했기때문에신규위촉대상자라고볼수없는겁니까? 왜그러냐면면그부분에대해서명확하게정리가되면사실은법리검토도다필요가없어요. 왜,대상가가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일단은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법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을하는데실제로지금주무부서에서는이부분을신규위촉자라고보는건지아니면연임하신분들이라고보는건지입장이정리된게혹시있습니까?

네,어쨌든감사담당관에서6년을넘어서8년을한,그러니까6년이상위촉최장기간,임기최장기간을넘어서위촉한것을감사담당관에서지적을냈고,그의견을존중한다는게우리부서의의견입니다.

일단무슨말씀인지알아들었습니다. 어쨌든아까제가처음에말씀드렸듯이이조례는일단소급표부분에대한법리검토,그러니까행정자격내지는행정행위에대해서이런형태로소급표가가능한지. 왜냐하면민법은개인대개인의계약에관한부분이기때문에당사자들이동의하면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데이것은행정법의일종아니겠습니까?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의회도의회차원에서법리검토를의뢰를하기로했습니다. 그런데저는집행부에서도자문변호사를통해서법리검토를이상황이저는질문이대답을결정한다고생각을합니다. 이상황을세밀하게특정을해서법리검토를받아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면그렇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아까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입법기관으로서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일반적으로적용되는원칙들을무시해가면서우리가입법을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그런어떠한시행착오를줄이는차원에서라도이조례는좀법리검토후에다시저희가논의하는자리를가졌으면좋겠다는개인적인희망을피력해보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이제그부분을이분들이다시재위촉돼서임명장을받은것이감사담당관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얘기를한참많이했었어요. 최초로볼것이냐이것을또연장선상으로볼것이냐. 그런데답변을정확하게못하시더라고. 그래서다시법을검토를해서,

그것까지포함해서,

연락을주시겠다그랬는데아직까지연락이없었습니다.

이사례를신규로볼것인지아니면연임으로볼것인지까지를포함을해서법리검토를받아보죠,뭐. 그게좋을것같습니다.

본위원생각은어쨌든최고임명자가다시임명장을준것이기때문에신규로볼수있지않느냐라는생각을가지고있었는데그점을일단은,

아니,임명장은2년마다줄겁니다. 재위촉도임명장은계속주죠?

네,그렇습니다.

아니,어쨌거나,

임명장의문제는아닌것같습니다.

그래도일단은우리가6년까지하고끝난상태에서다시임명이된것이기때문에이것을신규로볼것이냐연장선상으로볼것이냐를우리가물어봤어요.

제가이제좀참고로말씀을드리면우리가단체장에의원선출직중에서도의원들은연임에대한제한규정이없습니다. 그런데단체장은3연임을금지하잖아요. 예를들어서구청장은세번연속하면피선거자체가없어요. 그렇지않습니까? 저는마찬가지라고생각을하는거예요,이부분도.

네,이것은우리끼리지금이럴게아니라어쨌든법리검토가충분히돼야이게결론이나올것같습니다.

그부분까지포함해서법리검토를받아봤으면좋겠습니다.

많이했습니다.

’17년.

아,’17년. 눈이아주가장많이오는날이었습니다. 엄청난통장님들이본회의장까지도올라오고앞에서현수막다가지고시위를했는데그때그349명의대부분의통장을말씀드리는것은아닙니다. 그렇지만하여튼많은수의인원들이었습니다,참여하신분들이. 그런데그때통장님들이지금2년임기에2회연임할수있는것을단1년만연장해달라고그랬습니다. 한번만더연임할수있게,다른조건이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은우리가여러분들이이제통장조례에의해서임기가끝났으면또다른분들에게도형평성과공정성에맞게또다른분들에게도통장을할수있는,봉사할수있는기회를줘야된다. 통장이뭐,대단한권력의자리가아닙니다,물론. 그렇지만또다른분들도통장을하고싶어하는분들에게도우리가기회를줘야된다는것때문에공정하게하기위해서저희가엄청난그통장들의압력에도불구하고저희가1회연임을더우리가통장조례를개정해주지않았던것입니다. 그래서그때당시에통장이굉장히이슈가되었고,분명히우리의회에서도지적을많이했습니다. 절대로현행법대로통장위촉하고,해촉하고,위임하라고몇번의말씀을드렸고정말아까도얘기했지만일부8개동장님들은정말법을잘지켜서정말깔끔하게해주신동장님들도있습니다. 그분들은정말소신있는그평가에대해서지금도저는그분들에대해서높이평가하고있습니다. 하지만그현행법을위반하고,조례를위반하고다시불법적으로배우자를선임했다가몇개월하고그만두는이런통도상당히여러군데가있습니다. 이런불법,탈법을저지른거에대해서저는감사과에서당연히강한똑바른,공정한,응징의대가로제대로된감사를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감사실에서법을나름대로정확히판단했다고생각을합니다.

네,그리고그때당시에그만두셨던수많은,수백명이더있습니다. 수백명의통장님들은정말이법이다시개정되어서개정이된다고그러면그분들한테도공정성과형평성에맞지도않고그분들의또엄청난항의가있을겁니다. 이게몇사람의,몇사람의편의를봐주기위해서,몇사람의편의를봐주기위해서의회에서조례를개정을한다? 이거는정말우리의회스스로부끄러운일이라고생각합니다. 그래서저는이제과장님이이거를책임을져야될지안될지는모르겠습니다,그부분은. 그렇지만감사과에서이제감사를해서지적한내용대로시정조치하라는그업무의어떤실무담당부서로서집행하시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요. 아무튼이거에대해서논란은굉장히많이있습니다. 있지만지금이시간은우리위원님들의다양한의견을,우리위원님들의의견을들으려고지금이제과장님을배석을했고집행부배석을했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의원님말씀해주세요.

아니,김영숙위원님먼저말씀하시고,

네,참잘못된행정으로인해서이렇게이중요한,소중한시간을이렇게또허비한다는것이참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우리이병우위원님께서우리초선막저희들어왔을때구정질의하신부분이소극적행정을하는공무원은징계감이라고까지하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 그정도로2년동안수없이들어왔던이소극적행정,정말유감스럽네요. 그리고지금제가쭉우리위원님들의말씀을들은결과그349명의위촉은이미2018년1월이전에그들의그조례조항에맞춰서해촉이됐고,2018년도의상황은또달라졌었어요. 특히편법을쓰신동은달라요. 있어요,따로있어요. 그러나저희면목7동과4동을제가비교해보면면목4동은적극적으로한분한분그통에전화를해서딱교체를해놓으셨더라고요. 지금이시점에서저는너무너무그동장님,강명숙동장님,내가아주이름까지여기에서밝혀드릴게요. 너무너무감사드린다고제가만나서인사까지드렸습니다. 그러나7동같은경우는지금타동하고너무너무상황이달랐어요. 왜,349명중에들어가있습니다,이10명은해촉자로. 들어가있었는데기분이나빠서,기분나빠서안하겠다,더는해촉당하는것이기분나빠서안한다고해서물러섰어요,이미사퇴를하고나갔어요. 그런데주택이많은관계로7동은통장공고를6번을내보냈는데없었어요,신규위촉이없었어요. 딱2명있어가지고2명을체인지해주셨더라고요. 물론그동장님잘하신것은아니죠. 그런데입장바꿔서저라도,제가6개월통장으로나간다? 저도소극적으로행정을했을거라는생각도해봤어요,입장바꿔서. 6개월동장이어떤열정이있었을것이며,그동을위해서,어떤희망을가지고동을위해서힘을썼을것입니까. 저는그동장님입장도저는생각해봤어요,솔직히. 그리고그렇게해서이분들을신규로하자,물론2년임기맞아요,해촉. 해촉하고아예이분들은재위촉도없이41명은자동해촉으로가는거잖아요. 재위촉없어요. 계속아까과장님과김영숙위원님말씀들으니까속이터질것같았는데없어요,재위촉이없어요,그냥자동해촉이에요. 그런데우리과장님은법률해석,아니,검토의견도보시지않으셨습니까? 소급적용될수없다라고,형평성의문제는물론있어요. 양면성을가지고있었어요,검토의견도역시. 형평성? 문제있다고봐요. 물론우리이병우위원님이주장하셨죠. 형평성에어긋나고또소급적용했다하는데감사담당관,받아보셨나요,이병우위원님?

네.

받아보셨죠? 그러면’19년3월에감사완료가됐어요. ’19년6월에결과가나왔어요. 그러면형평성에어긋나고소급적용했다는감사결과가아닙니다. 여기서는분명히제4조의그조항을가지고감사를하셨던거예요,이분은. 소급적용이아닙니다,이감사결과가4조예요,4조. 2년으로하되2회에한하여연임할수있다. 그다음여기에서그러면형평성있게감사를했나요? 제5조2항은또여기서역시양면성이있었어요. 뭐냐,동장이추천한통장은구청장이위촉한다. 임명장을구청장이갖고있어요. 그러면이거는또뭡니까,감사에서? 다루지않았다는거예요,이한쪽은. 한쪽만가지고감사를했다는결과고요. 소급적용이없어요,여기검토의견에보면. 그리고과장님께말씀드리겠습니다. 2월14일그통보간날짜가며칠입니까? 동으로통보간날짜.

제가기억하기로는2월10일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2월14일쯤되니까각동의통장들이난리가났어요,그렇죠? 2월14일. 그래서제가통장에대한41명에대한서류달라,소관과에의뢰를했어요. 그런데안주더라고요. 제가머릿속에담고있었어요,면목7동10명,면목본동9명. 서류도없어,그냥머릿속에담고있었던거예요. 상봉2동6명,묵1동1명,묵2동3명,망우본동7명,신내1동1명,신내2동4명,머릿속에담고있었어요,서류도없었어. 일주일도넘도록서류가없었어요,저한테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자료요청을하면저희들이드렸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2월17일날어떤위원님께는서류를문서로요청을했는데바로나갔어요. 저는18일날문서로요청을했습니다. 일주일뒤에서류를,일주일도넘어서받은것같아요,제느낌에는,너무기다렸으니까. 서류가안왔습니다,진짜로일주일내내. 문서로도한번요청을해봤어요. 구두로했다가문서로요청했습니다,18일날. 보시면아실겁니다. 문주임님이직접문서로올리셨죠?

문종민 네.

네,그래서제가또그당시에면담많이했습니다. 부구청장님한테까지갔었어요. 그러나법제팀에그러면세분의변호사의법률해석을한번보고싶다,이게그감사담당각팀장님도그러시더라고요. 다틀리답니다,법률해석이. 다틀리다고해서그러면나는중요한게우리구청것이중요하다,받고싶다. 저는부산에것은,물론법제처에나온걸출력을하셔서저를주셨지만그게부산거였어요. 서울도아닌부산거, 그런데해촉사유가다른데그것을저한테보라고하셨잖아요. 그런데저는볼수없었어요,그것을. 그러면중랑구에우리변호사세분이있으니그분의법률해석을좀요청을했었는데저는지금도못받았고요. 지금이자리까지오셨어도통장조례에관해서한번자료를찾아보시기라도하셨습니까? 저는진짜가슴아픕니다. 이렇게까지저말씀드리고싶지않았는데정말가슴이아프네요. 사실1개월이지났음에도불구하고아직까지받아보지못한이자료,저는지금행정국장님오셨으면국장님께진짜답변드리고싶었어요,묻고싶었어요,행정국장님께. 위원을놓고차별하시나요? 어떤분은바로뽑아주고,어떤분은일주일이넘도록안뽑아주고. 위원장님께한번묻고싶습니다. 원래이렇게하시나요?

아니요,그것은아닌것같은데요. 자료요청하면의원에게줄수있는자료는다과에서주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그렇게알고있었습니다.

서면자료요구했는데과장님,나은하의원님께안주셨는가보죠? 뭐줄수없는자료입니까?

41명에대한자료예요.

제가알기로는그렇지않은걸로알고있는데요,어쨌든의원님이그러시다고하니까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말씀하세요. 두분의과장님과팀장님의문제입니다. 그런데이시점에와서그많은시간이한달이넘도록지나와서이제와서는법제팀에재고를해서다시보류하신다는이부분이있어서정말유감스럽다고생각을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렇게소중한시간들을보내오면서이분들은당장4월23일이면해촉이되는데이제서법제팀에재고를하신다고요? 참가슴아프고요.

네,나은하의원님,

아무튼이런부분에있어서좀더적극적으로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지금모든다른과는어떠신지몰라도지금저는이렇게이번에이통장조례때문에이렇게지금행정을보면서답답했습니다,무척가슴터질듯이. 그리고또한가지,14명의사인을저희는열네분의위원님사인을받아서올린이조례가또위원장님권한으로의사보고일정에도빠져버리고부의안건에도올라갔음에도불구하고직권상정하신다고간담회에서하시고이부분에많은안타까움을금치못하겠고요,진짜자존감이많이상실이됩니다,저는정말로. 그래도우리의원님,의원님한분들이다소중하고의원님들의의견이존중되어야된다고하는우리의회가좀더서로의의견을존중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마지막으로. 참자존감상실많이됐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저는요,이통장들10명저한테는,물론한명도소중하고,두명도소중하지만그분들이저희에게어떤도움그것저는관여하지않아요. 저희들은다서로의저기가있습니다. 절대적으로그어떤사심은하나도없고그냥주민이소중하기에이자리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어쨌든소관과에서는이부분을확실하게검토하시고답변내려주셨으면합니다. 과장님,죄송합니다. 이자리에서괜히,제가너무답답해서소통이안되는부분,민선7기에와서는서로소통하자고했던이부분이소통이아니라불통이되었으니어쩌면좋습니까? 과장님,저행정국장님께묻고싶었지만자리에안계시니과장님께서말씀해주세요.

자료가그렇게도착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저희들이사실입법기관인위원님들이자료를요구를하면재깍재깍주는게맞고앞으로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네,하여튼우리나은하의원님수고하셨고요. 그열의와열정은아마그통장님들도알아주시리라고생각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간담회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집행부는집행부대로법리적인검토그리고우리의회는의회대로법리적인검토를위해서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에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보류로하되4월23일이전에……. 참,묻고싶은게있네요. 법제팀에의뢰를하면어느정도걸립니까,결과가?

나은하의원님,아까도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법리적인검토는해볼수있지만모든해석의정확한것은판례입니다,판례. 이런유사한판례가전국적으로있었는지여기에법적용이아주정확하게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러네요. 전국적으로물론있었는지판례를보시고결정을한다는것도중요하지만또특례도있잖아요,특례. 저희7동같은경우는사실편법으로한데는저는할말은없어요. 저희가이병우위원님조례,신설조례에있지만,직계,배우자,직계존비속은안된다는것은극히찬성해서사인을다했잖아요. 저는그부분100%찬성입니다,그부분에있어서는. 그랬는데7동의경우는다릅니다. 편법을안쓰고,물론없기때문에차라리면목2동처럼공석으로나뒀으면이런문제가없습니다. 왜,한사람씩채웠으면2년만에도래돼서이런상황이안벌어지죠. 그런데그당시에소극적인이행정가들때문에왜이통장,주민들이상처를받습니까,피해를보고.

네,이정도로마무리하시는걸로하시죠.

그런부분때문에제가말씀드린거죠.

네.

특례죠,특례. 그런데판례로가시면안되고요.

아니,법적검토는정확한것은판례에의해서이것을결정할수있을거라고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하여튼4월23일이전에한4월15일까지다른것보다도이것을먼저좀신경을써주십시오,과장님. 왜냐하면보류가됐다,이조례가보류가됐죠? 그러면4월23일이되면직권상정,아니임명권자는자동해촉이돼버려요. 임명권자한테지금이게달려있는데저희도권한도없고,보류되면. 과장님,그렇게되잖아요,맞죠?

자동해촉은모두2년위촉이되면무조건자동해촉이됩니다.

그러니까2년이니까,여기는재위촉이없는상태잖아요. 2년이기한이니까자동그냥무조건탈락이잖아요,해촉. 그래서통보를보낸것맞잖아요. 재위촉이없어요,이41명은.

나의원님이제그만하시죠? 다똑같은얘기들은것같은데.

아니,그러니까저는그거를정확하게기준을둬야죠.

아니,기준을어떻게여기서,

4월23일되면임명권자는,

아니,그러니까나의원님제가솔직히말씀드릴게요. 그분들구제않더라도이다음에라도이런게개정이되면안됩니까,혹시그러면? 제가여쭤보고싶어요.

어떻게요?

그분들을지금구제하려고그러시는데그이후가훨씬지나서이런좋은조례가있으면개정을하시면안되냐고요,만약안되더라도.

그때상황이,

꼭그분들을위해서해야됩니까? 꼭그분만을위해서해야됩니까,지금상황은?

저는주민이소중하기때문에.

아니,일단우리가법리검토를,

네,일단검토를받는데,

결과를보고하자고그랬잖아요.

하여튼과장님이4월23일되기전에빨리검토해서저희에게통보를좀주십시오.

네,마무리하겠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통ㆍ반,

과장님,대답을안하셨어요. 빨리답변듣고마무리해주세요.

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과장님,답변마무리해주세요.

제가질문했는데답변안해주셨잖아요.

아니,과장이어떻게그거를답변을합니까,그정도를.

아니,그러니까잠깐만요,법리검토면언제까지해주실수있다고말씀을해주시면끝나는데가만히계시니까지금어쨌든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과장님,답변을해주셔야지. 법리검토가언제까지끝납니까? 끝날수있는거맞죠?

변호사를통해서법리검토를하겠습니다.

아니,그러니까날짜를알려주실수없습니까?

날짜가정확한날짜는안나오겠지만가상의날짜는나올수있겠죠.

행정부에서는,

통상적으로얼마나걸립니까?

제가묻는건그거입니다.

거기에기준해서말씀하시면되잖아요.

네,그냥예측해서답변하시면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달정도면나올것같습니다.

과장님,너무소극적이세요.

아니,법리검토는우리쪽에서도법을변호사한테도물어볼수있고요.

의회도하잖아요.

의회에서도법리를검토할수있는거니까.

지금2년전에도. 자,보세요,

우리쪽에서법리검토하는부분을하겠습니다.

아니,어차피집행부에서도하고의회에서도하기로했으니까.

2년전에도했잖아요,이거에대해서. 그러면그게간단하지왜이렇게한달씩걸립니까? 2년전에도똑같은이통장조례가지고법리검토다한걸로아는데.

저한마디하겠습니다.

2년전에통장조례가지고법리검토한적이없습니다,나의원님.

물론이제제거조례를가지고법리검토를,

아니,사실관계를정확하게좀얘기해주셔야돼요.

이검토를했기때문에제거개정안이단한가지의조례를가지고하는것은그래도전혀모르는것보다빠르다는거죠,검토시기가.

우리의회는얼마나걸릴것같아요?

전문위원님께한번,

사람마다다르니까일률적으로답변할수없는거예요.

가상의.

그러니까사안이있으니까조금이해가된다라고하면아까적극성행정소극행정을말씀하셨잖아. 저는이게바로여기에적용이돼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른일이물론있겠지만이것을최대한날짜를조율을해서알려주시면좀편하게해결이될것같은데무작정한달정도라고,그한달정도는어느근거에서말씀을하시는겁니까? 참답답하십니다,과장님.

저희들이자문을했는데자문기관쪽에서,법리를판단하는쪽에서통보가와야되는거니까,되도록빨리요구는하겠습니다만통상적으로법리검토를하게되면1개월정도걸린다는말씀입니다.

하여튼빨리요구하시는걸로이렇게하시고마무리를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다른일은굉장히적극적으로하시면서이런때는이렇게하시는거저는맞지않다고생각합니다,저계속말씀드리지만.

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