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박길준 의원 발언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이번 예산안 심사시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사업예산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편성하였는지를 꼼꼼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소관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 건제순에 따라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박성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과 우리 용산의 아름다운 공원.녹지경관의 보호와 체육시설물 확충 등 구민의 건강과 휴식 및 정서생활에 기여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관리국 총괄예산안과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안은 총 65억5,637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53억9,742만원 대비 11억5,89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예산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5쪽에서 328쪽의 주택과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4,099만원으로 금년도대비 89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3,949만원으로 금년도대비 31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947만원으로 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가 1,451만원, 공공요금 39만원, 피복비 108만원, 급량비 3,906만원, 재건축예비안전진단 위원수당 443만원, 직원 국내여비 5,316만원, 업무추진비 2,686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150만원으로 금년도대비 1,20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29쪽에서 333쪽의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1,591만원으로 금년도대비 1억7,992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수용비 5,022만원과 불법광고물 단속요원의 피복비 234만원, 공공요금 845만원, 위원들 수당 2,548만원, 급량비 4,788만원과 국내여비 6,888만원, 업무추진비 1,7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에 따른 주민보상제가 신설됨에 따라서 보상금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도 사업예산은 3,560만원으로 금년도대비 2억5,41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은 용산역전면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용역비로 2,000만원, 불법광고물철거용역비 1,500만원,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5쪽에서 338쪽의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1억2,254만원으로 금년도대비 99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204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404만원이며 일반수용비로 3,647만원과 공공요금 19만원,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수당으로 840만원, 직원 급량비 2,898만원, 직원 국내여비 4,140만원과 업무추진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5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339쪽에서 352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위원장님 전화 받으시고 나서 하세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습니다. (사회교대)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 정회
10시 1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말씀하십시오.
상복
이상복위원
이런 분위기 속에서 회의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이 정식으로 위원장 석에 와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다시 회의를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회의 중에 사적인 전화를 위원장 석에서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고, 공무원들 보는데서......,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길준 위원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이상복 위원님도 흥분하지 마시고, 지금 의장이 출장 중이어서 내가 의회를 이틀 간 담당하고 있는데 사고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절차에 문제가 발생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누구를 막론하고, 공무원한테도 핸드폰이 오면 받지 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위원장이 위원장 석에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잘못된 처사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상복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위원장이 공식 사과발언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하세요. 간사가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도 매끄럽지 않으니까, 지금 위원장 어디 가셨습니까?
정호
장정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원활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정회
10시 32분 속개
박성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 발전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 계속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김경옥입니다. 이어서 339쪽에서 352쪽의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9억7,692만원으로 금년도대비 13억5,77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7,317만원으로 금년도대비 1억2,57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인건비로 3억7,694만원, 일반운영비 2억3,981만원, 일반수용비 5,190만원과 운영수당으로 420만원, 공공요금 7,272만원, 직원급량비 4,097만원, 가로녹지대 급수작업차량 임차비 82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964만원, 피복비 217만원, 또한 직원 국내여비로 4,872만원과 업무추진비로 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48억3,074만원으로 시 보조사업비는 2억1,768만원과 구비사업비로 46억1,3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시 보조사업비는 2억1,768만원으로 효창공원 및 응봉근린공원 관리와 수목병해충방제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비로서 유지.관리인건비 1억1,609만원, 일반운영비 8,792만원, 꽃묘식재에 따른 사업비가 1,36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구 사업비는 46억1,306만원으로 금년도대비 8억6,84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목병해충 방지 및 녹지대 관리를 위해서 1억3,696만원, 시설비로는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비로 29억3,000만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비 1억원, 녹화사업비 1억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사업비 1억5,000만원, 시설정비 1억8,000만원, 가로수전지사업비 1억원, 소월길에 걷고싶은녹화거리 조성사업비 5,000만원, 공원내 공중화장실 보수비로 7,000만원, 위험수목 제거 및 전지사업비 4,000만원, 가로수보식사업비 5,000만원, 어린이공원 시설물에 대한 도색사업비 4,000만원, 보호수 생육환경개선사업비 2,000만원, 녹지사업비로 2,000만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건립 시설부대비로 2,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본보조사업비로 이태원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따른 시설복합화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준공에 따른 운동기구 비품과 시설장비 구입비로 3억610만원, 문화체육센터 대행사업비로 4억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국의 예산안은 직원 인건비, 도시환경개선, 공원녹지시설 확충 등 구정업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며, 나아가 소관예산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선
박혁선전문위원
의안번호 808번,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도시관리국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내년도 총예산은 78억2,000만원으로서 전년도 54억2,000만원 대비 23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44.2%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 구 내년 예산이 13.5% 감소편성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도시관리국 예산은 획기적인 증가라고 평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 중 공원녹지과 예산이 59억7,000만원으로서 약 76.3%를 차지하고 있고 또 증가율도 주택, 도시정비, 건축과 등은 축소되어 편성된 반면 공원녹지과만 29%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사업예산의 대폭적인 증가가 국 전체예산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과별 주요 증감사유를 살펴보면 주택과는 금년대비 800만원이 감소되어 5.8%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자체사업예산에서 1,200만원이 감소되고 기타 경상적경비에서 300만원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과는 금년대비 36.3%가 줄어든 3억1,000만원으로서 사업예산에서 2억5,000만원이 감소된 반면 경상예산에서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구 도시계획사업의 일부 종료 등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금년대비 900만원이 줄어든 1억2,000만원으로서 감소율은 7.5%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600만원과 사업예산에서 300만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예산총액이 59억7,0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3억5,000만원이 증가하여 29.4%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공원관리 중 경상예산에서 1억2,000만원, 문배동문화체육센터건립 시설비 29억원을 포함하는 자체사업에서 8억6,000만원, 공기업경상전출금 등 예비비 등에 4억7,0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항목에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등 보조사업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은 증액의 대부분이 문배동문화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시설비등에 투입되고 있어 과 전체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으나 기타부분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시관리국 예산은 전체적으로 증액되었다고는 하나 공원녹지과의 문배동체육센터 건립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인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은 구 전체예산의 감소세에 맞추어 사업비의 축소 등으로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철현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주택과 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예산서 325쪽에서 328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326쪽, 급량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합설립인가 및 공동주택관리, 어떤 조합이고 어디에 설치되는 조합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조합설립인가 사항은 저희가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합니다. 그 사항이고, 공동주택관리는 저희가 85개단지, 337동, 2만3,068세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직원 급량비입니다.
정남길위원
네, 좋습니다. 하단 부분에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업무추진에 급량비가 책정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느 재개발을 말하는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3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남길위원
3개 사업은 어디어디 사업을 말씀하십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신계구역 재개발사업하고 효창제3구역 재개발사업, 그리고 용문 재개발사업하고 3군데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것 하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급량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가는 직원 급량비입니다.
정남길위원
공통적으로 나가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는 일이 좀 많으신 모양이지요? 날짜를 많이 요합니까? 금년에는 240일로 되어 있는데 2005년도에는 252일로 12일씩 늘어났네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이 사항은 저희과 사항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직원이 다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날짜가 왜 늘어났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예산지침상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과 사항만이 아니고 전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된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침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요하기 때문에 날짜가 오버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리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량비 관계는 계 업무 하는 것을 앞에다가 달아놓고 그 다음에 몇 명씩을 넣어놨는데, 급량비라면 주택과 직원 31명이다, 이렇게 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계 업무분장표대로 이렇게 나눠 놓은 것이고요, 일자가 늘어난 것은 우리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한테 작년보다는 금년에 12일을 후생복지 차원에서 늘려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무허가건물 단속 및 철거, 거기에서도 예년에 비해서, (자리에서
- 그것도 주택정비계 직원이 그 일을 하고 10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여기는 날짜가 줄어들었는데요, 24일이?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통일을 시키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전국적인 지침방안이다, 그렇게 본위원이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간단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산출기초 내용에 금년에는 청산업무 및 항측관련업무수행, 2005년도에는 항측관련업무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타이틀을 했으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보실 때 다소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주택과는 특별하게 다른 일이 없습니다. 끝으로, 328쪽 상단부분에 보게 되면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위원 간담회가 있는데, 지금 보니까 2회로 간담회를 열게끔 되어 있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렇게 책정을 해놨습니다.
정남길위원
책정을 그렇게 해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용산구 관내에 앞으로 증.개축사업이 상당히 진행될 것 같고 해서 이 간담회가 2회로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위원 간담회가 2회로 충분한지 답변바랍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이게 당초에는 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알고 계상했었는데 사실상 재건축관계가 지금 상당히 강화되어 있어서 진행이 전체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해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정남길위원
지금 부동산 정책이 상당히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예측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 우리 주택과는, 물론 타과도 중요합니다마는 주택과도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반면에 민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건수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민원인이 오실 때에는 지금도 친절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친절하고 그 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킬 수 있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택과에는 아까 포괄성 경비라고 해서 급량비, 국내여비가 똑같다고 했지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전직원이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주택과에서 이번에 예산서를 편성해서 예산과에 올렸을 때 그대로 다 반영된 겁니까? 여기에서 삭감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급량비 관계는 올해하고 같이 올렸는데,
길준
박길준위원
급량비는 빼고, 그것은 전과가 다 똑같은 봉급성 경비니까 알아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것말고, 그 경비를 빼놓고 보면 주택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주택과에서 특별히 무엇인가 예산에 올렸던 사항 중에서 예산심의 때 삭감된 부분이 무슨 사업이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디지털카메라를 1대 올렸습니다. 60만원을 올렸는데 그것만 삭감됐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왜 그 60만원을 삭감당했어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것은 공통적으로 저희가 디지털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없는 데는 반영을 해주고 있는 데는 있는 것을 활용해라,
길준
박길준위원
주택과에서 디지털카메라 1대 가지고 충분합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좀 부족합니다마는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돈 60만원, 디지털카메라가 업무에 필요한데 그것을 지금 예산과에서 삭감했단 말이에요? 국장님, 이것 책임져야 되겠는데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전체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해서 필요했는데 예산과에서 그 돈 60만원 깎았다는 말이에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예산과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오니까 이번에는 삭감했는데 저희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예산서 보면 주택과 같은 데는 너무 지나쳐요. 국장님 책임 하에 그 60만원 어디에서든지 빼서 사주세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이상입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고맙습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주택과는 예산서도 몇 쪽 되지도 않고 사실 전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바도 없고 내용도 대동소이하더라고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보다 180만원 증가해서 2,68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놓으셨는데 같은 도시관리국에 있는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2,3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오히려 좀 줄었고, 건축과는 660만원, 공원녹지과는 710만원, 그런데 유독 업무추진비가 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올해하고 내년도 예산안 차이점은 다 똑같고 주택및도시관리업무추진비가 당초에는 월 70만원이었는데 85만원으로 증액되는 과정에서 180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왜 증가했느냐를 묻는 게 아니고요, (자리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각 국장들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까지 70만원 하던 것을 금년에 85만원으로 도시관리국뿐만 아니라 생활복지국이나 전부다 국에서 업무추진비를 15만원씩 인상해서 올린 겁니다.) 아니, 올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당초부터, 전년도도 그렇고 그전에도 그랬을 것 같은데 유독 업무추진비가 다른 과보다 많다는 거예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주무과다 보니까 그런 업무추진비가 다 저희한테 포함이 됐고요, 거기에 보시면 명예도시관리국장 간담회라든가, 다른 과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위원 간담회 같은 사항은 저희 과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과에서 업무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책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서 타 과보다 조금 높은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성격상 어떠한 업무를 추진할 때 발생되는 기타 경비들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특별히 과 인원이 다른 과에 비해서 많다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업무자체가 좀 많아서 업무추진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해가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무과이기 때문에, 명예도시관리국장 간담회를 한다, 이런 것 얼마 안돼요. 그리고 다른 과, 예를 들면 사업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공원녹지과나 이런 데는 업무추진비 자체가 오히려 얼마 안돼요. 과거 것을 그대로 이어오고 계시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당초에 편성할 때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묻는 겁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과에 보시면 주택사업추진 집단민원관리라든가 주택정비업무 관계라든가 상당히 민원성이 많은 업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로 최소한의 경비로 책정해놓은 사항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업무추진비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포괄적인 예비비성격으로 책정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때그때 쓰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과거에 이랬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편성을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실질적으로 챙겨보시고 아껴서 쓰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327쪽을 봐주세요. 재건축예비안전진단위원회를 1년에 네 차례 정도 하시나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올해도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5번 한다고 했으니까 나머지는 불용시키겠네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불용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산출했던 15만8,335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이것은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한 특급기술자 노임단가입니다. 수당의 개념보다도 인건비성격의 수당입니다.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부다 기술자 내지는 교수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부 엔지니어링 표준단가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특급기술자로 산정한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인건비 상승률이 금년도보다 2005년도 상승률이 더 높을 텐데요?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오히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이 분야는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인건비는 다 상승을 했는데, 대부분 인건비가 17% 정도 상승이 됐는데 이것만 줄어들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저희가 인건비 단가를 보고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금년에는 1회밖에 못했는데 내년에는 4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그것은 정확히 예측을 못합니다마는 활성화되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고 일단 분기별로 한번 정도 할 계획이다?
철현
최철현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박길준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카메라 60만원밖에 안가는데 이것 1회만 줄여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인데, 하여튼 금액적인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고 횟수가 좀 차이가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주택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 직원 퇴장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박종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도시정비과 예산안은 예산서 329쪽에서 3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장님, 하수과장하고 겸직하고 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 예산안 하는데 다 안막히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아는 데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계장님들 옆으로 가세요. 겸직과장이라서 우물우물하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가까이 가서 바로바로 보좌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하수과가 전문인데 도시정비과 맡은 지가 얼마 안되니까 보좌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남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333쪽, 특별하게 도시정비과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이라고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윤락가가 폐지되어서 그나마 우리 용산의 얼굴이 좀 낯을 들 수 있는 그러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전에는 우리의 얼굴인 용산역 바로 앞에 윤락가가 존치하고 있어 상당히 대외적으로 용산의 이미지가 좋게 평가되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그 지역에 대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2,000만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 2,000만원은 2001년도부터 용역이 발주돼 가지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남길위원
계속사업이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총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당초 8,800만원 정도 계약을, 2001년도 10월 30일날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이것이 이월돼서 용역 타절준공을 몇 번 거쳐서 최종 내년도에 2,000만원 정도 더 있어야, 지금까지 구역지정으로서 80%만 되었는데 20% 남은 것을 2,000만원 더 얹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 완전히 100%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 더 책정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금년에 다른 과 사업도 대폭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2,000만원 한 겁니까, 아니면?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산해 해보니까 2,000만원 정도 있으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내년까지 2,000만원 또,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아니지요. 올해 것 타절준공하고 남은 예산하고 합해서 2,000만원만 있으면 구역지정에 대해서 우리가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앞으로 2005년도 용역비 2,000만원 외에는 별다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네요? 그러면 충분하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남길위원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니까 물론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께서 총력을 기울여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용산역 하면 우리 용산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아주 좋게 평이 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330쪽 상단에 보면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처리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10만원 정도가 줄었네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우리가 평균 작년도에 10t정도 모아서, 불법광고물 처리를 하니까 10t정도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10t을 폐기물처리수수료로 잡았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단가가 줄었다니까요. 전년도에는 톤(t)당 27만원에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올해 보니까 책정해 놓은 게 17만5,450원이에요. 10만원 정도 처리단가가 줄었거든요. 어떻게 처리를 했는데 줄었는지, 처리방식이 바뀌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처리방식은 안바뀌었고 톤(t)당 처리단가가 내년도에 좀 싸져서 바뀌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싸졌다는 겁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을 전부 수거해와서 톤(t)당 입찰을 붙여서 폐기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쉽게 얘기하면 소각업체에 보내는 것이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우리가 직접 보내는 것이 아니고 수거해서 폐기처리하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용역하는 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정확히 알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폐기처리 업자들한테 공개입찰을 붙여서 우리가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0t 하기 위해서 입찰을 부친다는 말입니까? 환경관리과에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중간처리업체인 소각업체로,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되는 반입불가폐기물들하고 폐목재들이 소각업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곁들여서 따라가는 것인지,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 불법광고물은 따로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따로 하는데 단가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하고는. 또 전년도에는 톤(t)당 27만원씩 갔는데 그 27만원도 안맞는 얘기이고 올해 편성해놓은 17만5,000원도 말도 안되는 얘기거든요. 내용을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폐기처리수수료로 받은 단가하고 올해하고 차이는 작년에는 입간판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고, 이번에 단가가 낮은 것은 주로 현수막하고 단가가 좀 낮은 불법광고물이기 때문에 단가를 낮게 책정했다고 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올해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기 처리했던 업체가 있을 것 아니에요? 참고로 환경관리과에서는 톤(t)당 처리단가가 23만원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처리를 할 때는 10t짜리 이것 처리하려고 중간처리업체가 입찰 뛰어들지 않아요. 환경관리과랑 같이 해서 나가는 것인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 엉뚱하게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환경관리과하고 합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처리단가 자체도, 환경관리과가 산정한 단가도 문제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3만원도 좀 문제가 있는 단가이기는 한데 그래도 과장님, 현 처리단가에 좀 근접하기는 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27만원 해놓고 올해는 17만5,000원 해놓고, 단가자체도 문제가 있는데다 지금 업무파악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어디랑 계약을 했냐니까요, 기 처리했던 업체가? 그리고 입간판 때문에 비싸고 현수막 때문에 싸고,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예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광고물정비팀장 이갑수입니다. 제가 발령 받아서 한두 달밖에 안됐는데요, 작년에 폐기물 처리를 하고 올해는 아직까지 폐기물 처리한 게 한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계약했던 회사하고 아직 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제가 상세하게 파악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올해 처리한 실적이 없으면 작년에 편성했던 금액은 불용 처리했다는 얘기입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한번도 한 것이 없고, 우리가 광고물에 대해서 현수막들을 전부다 수거를 해서 모아서 하는데 톤(t)이 좀 적기 때문에 올해는 못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못하면 불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수거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이번 달에 폐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달에 입찰을 붙여서 처리하겠다, 이게 가능합니까?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네,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그 전년도에는 어디와 계약을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는 주식회사 비노텍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때는 처리단가가 얼마였어요? 그러면 시간 걸리니까 확인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관련서류를 서면으로 주시고, 333쪽에 보면 상단에 기타보상금에 불법유동광고물수거 보상금 6,000만원이 딱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없는 내용 같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이 사항은 본청에서 불법 유동광고물 보상금을 책정하라는 공문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6,000만원을 책정해 놨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용산구 거주 5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여금 각 동에서 동장이 3명을 추천 받아서 한 60명 정도 벽보나 전단, 청소년유해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그 수거해 온 수거물 대신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벽보는 한 장에 1,000원, 청소년유해전단은 50원, 그 다음에 명함형 전단은 20원으로 해서 보상해 드리는 올해 신설된 내용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정확한 취지,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소득자들을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저소득자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경대
김경대위원
지원도 하고, 불법 유동광고물도 수거를 하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 분들이 수거하기 전에 수거하던 전담직원들은 없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정비팀에서 다 하고 있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을 시나 정부지침에 의해서 저소득층한테 지원도 하고, 또 그런 업무도 하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겠고, 그 밑에 보면 정남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던 내용 중에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비 2,000만원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공람공고 기간중이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 공람공고는 주민들이 제안사항을 해가지고 지역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역지정에 따라서 현황조사하고 기본계획, 성과품 작성, 제경비 등 우리가 용역을 발주했던 구역지정에 따른 용역이기 때문에 그것하고 성격이 좀 틀립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 용산역 전면은 지금 공람공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거기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용역을 주어서 건폐율은 몇%로 하고 용적률은 몇%로 하고, 거기에 따른 도시미관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금 준공을 봐야 되는데, 주민들이 용역을 다시 줘서 자기들이 만들어 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지금까지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못해서 내년에는 완전히 준공처리를 하고자 해서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안이 되는 거지요. 구청에서 거기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겠다, 거기에 따른 청사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하는 것과는 별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만약에 두 가지 안이 상충할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고 또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듣고, 시에 가서 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한 것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어떠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전년도에 보면 국제빌딩주변 구역지정 해가지고 3,500만원의 용역비가 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게 지금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참고삼아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국제빌딩주변 구역지정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국제빌딩도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 구청안이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지금 거기도 타절준공을 했는데 아직 완전준공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그림 그린 것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하시라도 오시면 저희들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지금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요? 구청에다 민원도 올리고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주민들의 제안이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구청 홈페이지에 보면 이러이러한 내용을 수용해달라는 식으로 올려놓고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홈페이지에 그렇게 들어오는 것하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주민제안서 내는 것하고는 구분되어 있지요.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니까 정식제안서는 아직 접수가 안되었다는 얘기지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아직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상복 위원입니다. 불법광고물 철거용역비 1,500만원 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민간위탁입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이게 5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딱 지정을 해주나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전년도와 그 전년도를 봐서 우리가 민간위탁 준 건수에 비례해서 대충 그 건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500건이면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나 해서 500건으로 넣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처리할 수 있지 않나, 대충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돈을 달라고 하실 것이 아니라, 매년 보면 건수를 임의대로 정해 놓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돈 가지면, 용역을 줄 돈으로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잠정적으로 그냥 잡아놔요. 그래서 용역을 예를 들어서 500건이 아니라 250건만 돈을 줘도 될 것을 500건을 무조건 주는가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면 어떻게 500건이라고 딱, 계산을 해보시고 올리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 전년도에......,
상복
이상복위원
전년도의 예산서 보고 맨날 베껴서 올라오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전년도 것을 보고 예상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시면 안되지요, 과장님. 제가 매번 지적했던 것이 예산서를 보면 거의 전년도 것을 베껴서 올라오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하고 제가 매번 지적했던 것인데, 이 500건이라는 것이 우리 직원이 500건 정도라고 알 겁니까, 누가 알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번 500건, 이렇게 해서 금액을 정해놓지 마시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작년도에는 350건인데요, 작년도에 우리가 민간위탁 준 것이 350건 되는데 인센티브가 시에서 내려와서 그것하고 포함해서 1,500만원 민간위탁을 줬는데, 내년도에는 시에서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1,500만원을 잡아서, 한 500건을 상회할 것이다 해서,
상복
이상복위원
이것은 인센티브가 있더라도 조금 삭감이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인센티브가 없다 하더라도 500건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았고, 철거업체에 용역을 주면 그 분들이 뭘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법광고물 철거하라고 용역 주면 그 분들이 어떻게 돈의 가치를 하고 있는지 아시냐고요? 그만한 대가를 하고 돈을 가져가는 것인지 그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냥 돈주는 거예요. 그냥 주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250건 정도만 줘도 충분해요. 그 분들이 철거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되고, 아까 말씀 중에 맞지 않는 것이 김경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입찰을 12월달 중에, 당해연도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입찰하다보면 입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인터넷입찰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공고를 먼저 내가지고,
상복
이상복위원
공고기간은 얼마동안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공고기간은 긴급으로 내면 한 1주일이면 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공고하고 또 접수해야 되고, 처리업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계약도 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맞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런 기간들이 있는데 얼마나 콩 볶아먹듯이 하려고 미루어 놨다가 당해연도에 가능하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처리하니까 졸속으로 처리하게 되고, 급하게 처리하다보니까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옆에서 계장님들이 서포트 해주는 것도 좋지만 미리 좀 알고 오셔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한 과 맡기도 힘든데 과장님이 똑똑하셔서 두 과를 맡고 계십니까? 어떻게 도시정비과장하고 하수과장으로, 다른 과장님보다 탁월한 재주가 있어서 그런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 왜 두 과를 맡고 계시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한 과를 맡아서 일하기도 힘든데 두 과를 맡아서 내년도 예산 심의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답변을 하고 업무파악을 하시겠어요? 과장님, 한 과 하시기도 힘든데 도시정비과까지 두 과를 맡아서 내년도 예산 달라고 하면서 답변대에서 두 과를 다 하시는 이런......, 참 우리 구가 우스워요. 빈자리에 공무원 하나 그 자리에 채우지 못하고. 공부를 하셔도 답변하기가 부족할 텐데,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하기 급급해서 옆에서 계장님들 말해주시면 그것만 답변하시는데 업무파악 못하셨으리라 믿어요.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용역비 주는 것도 대폭 삭감하셔서 이것은 너무 필요 없는 돈을 지출한 것 같다, 그러니까 반만 주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솔직히 과장님이나 업무담당팀장님들이 이런 것 조정 안합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예산서에 올려서 작년 것보다 특출하게 많이 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갈 것이다 해서 그냥 와가지고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이런 것 주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돼요. 그리고 아까 불법광고물 매각처리 하는데 그것을 왜 10t으로 딱 한정해서 합니까? 킬로그램(kg)당 얼마라고 해가지고, 위탁업체에서 킬로그램(kg)당 우리구에 얼마를 주고 본인들이 얼마 가져갑니까? 그렇게 킬로그램(kg)당 산정해가지고 이렇게 톤(t)으로 하신 거예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10t이라고 해 놓고 자기네들이 하는 대로 우리구청은 따라서 하는 거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것은 톤(t)당 가격이 그렇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톤(t)당 가격이 있는데, 페트병 이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이런 것은 킬로그램(kg)당 얼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0원이면 70원, 100원이면 100원 해가지고 우리 구에 얼마 주고 자기네들이 처리하는 비용으로 얼마 가져가고 하는데 그것을 계산해서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톤(t)이 나올 때는 킬로그램(kg)이 계산이 되었어야 되는데,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이상복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알아보니까 폐기물 관리하는 게 환경관리과에서 예를 들어서 폐기물 소각업체하고 1년 단가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폐기물을 환경관리과에서 단가 정해 놓은 회사에다 바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알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어요. 고철을 가져가려고 구청에 굉장히 노력하신 분이 많아요. 25개 구에 그것을 따려고 노력한 분이 많다고요. 그러면 과에서 그것을 수의계약으로 톤(t)당 주는 것인데 입찰하고 환경관리과에서 그냥 누구를 지정해서 주는 것이, 그런 데서 문제가 있어요. 말만 입찰이지, 아까 입찰하는데 말이 맞지 않는 것이 지금 이번 회기가 끝나면 17일인데 나머지 13일동안 1주일 공고하고 계약하고,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위원님, 입찰공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연초에 환경관리과에서 우리가 소각하는 업체하고 톤(t)당 단가계약을 맺어서,
상복
이상복위원
그러니까 연간단가계약을 맺어서 톤(t)당 얼마 가져가시오, 하고 누구를 지정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과장님은 입찰해서 공고해서 어떻게 하고 하면서 동문서답하고,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데 지금 입찰공고 하는 게 아니고......,
상복
이상복위원
아니, 과장도 모르고 팀장도 모르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갑수
이갑수광고물정비팀장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이 나오면 연말에 쌓이지 않습니까? 올해는 수거한 것이 적어서 지금까지 폐기를 못시켰는데 그 폐기하는 것은 환경관리과에서 폐기물 소각업체하고 단가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상복
이상복위원
팀장님 들어가시고, 이런 식으로 예산 달라고 하면 안돼요. 계장님도 "몰랐습니다." 과장님도 "몰랐습니다." 여기에서 "몰랐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과장님 답변한 것은 뒤로 가버리고 팀장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고 또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하고, 이것 예산 달라고 하면서 우습지도 않아요, 우왕좌왕. 무엇을 어떻게 해서 이 돈을 줘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예를 들어서 용역 주는 것도 500건 계산해보고 했느냐 하니까 "작년에는 350건인데 이번에는 인센티브 안 줄 것으로 생각해서 500건으로 올렸습니다." 대충 올려가지고 주면 주는 것이고, 답변도 몰라서 틀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을 드릴 수도 없고,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지금 이 예산, 용역비라든지 불법유동광고물 폐기처리수수료라든지, 정확한 절차를 다시 정회했다가 답변을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에서 연간단가계약 맺어서 돈 준 것은, 고철이라든지 폐기물 처리해서 가져가는 것은 또 지정해서 가져가도록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관리과에서 연간단가를 얼마에 맺고 있습니까? 폐기물처리 하는 것 전부 연간단가 얼마를 주고 있어요? 알아야 대답을 하지요. 그런 것을 다 알아서 이 폐기물에 대해서 물어보면 연간단가가 얼마인데 연간단가 그 속에서 폐기물 가져가는 것만 따로 지정업체를 정해서 주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준다든지 해야지, 아무 것도 모르고 그냥 답변대에 서서 팀장님, 과장님 다 우왕좌왕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도시정비과 예산 주무팀장이 누구예요? 이것 취합해서 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기획예산과에다 올리는 주무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이것 어떻게 올렸느냐 이 말이에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도심재개발팀장 이재문입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주무팀장은 이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하나 물어봅시다. 각 팀이 있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각 팀에서 예산요구서를 주무팀장이 취합해서 올리지요?
재문
이재문도심재개발팀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각 팀장이 모르고 있잖아요? 아까 과장님한테 제일 처음에 얘기했어요. "당신, 양 과를 맡으니까 업무파악이 다 됐느냐?" "죄송합니다. 우리 팀장들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자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했는데 자기 주무팀에서 예산을 배정하면서 주무팀장이 내용자체를 모르고 올리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주무팀장은 알아요? 이 예산요구 아십니까? 일일이 다 파악해서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지 하나하나 점검해서 취합해서 올린 거냐고요? 국장님, 도시정비과 예산 문제가 있는 예산이에요. 들으셨지요? 도시정비과 예산을 승인해줘야 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간부회의 할 적마다 예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위원님들께서 예상 질의할 것까지 생각해서 하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박성규위원장
국장님, 이게 인건비 포함해서 3억원밖에 안됩니다.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그리고 각 계의 팀장님들이 자기 계의 예산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여기 뭐 하러 왔어요?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이나 다른 위원이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데 500건을 질의했으면 용산구 내의 불법광고물 총 숫자가 몇 개이고 작년에 몇 건 정리했는데 올해는 500건 정리할 예정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과장, 작년하고 똑같이 했어요? 여기 장난하는 자리입니까? 아까 이상복 위원의 정회요구도 있었고 하니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정회
11시 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복
이상복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국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예산 달라고 하실 때 각 과별로 과장, 팀장 교육을 제대로 시키셔서 답변대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상복
이상복위원
그래서 오늘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결위에서 간단하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예결위에서 조정문제는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해를 구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잘못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다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남길 위원님이 질의했던 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중에 계속사업이라는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산역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지정 용역이라는 것은 단일공사로서 끝나고 여기에 100만평 상세구역 내에 특별설계단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구역 구역마다 한번의 용역으로서 도시계획에 의해서 딱딱 끝나는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 아니다만 얘기해 주세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계속사업이 돼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계속사업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타절준공을 하고 다시 발주를 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러니까 2001년에 발주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다른 동료위원님도 자꾸 얘기하시지만 답변자체가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려고 하니까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딱 특별설계단지로 9개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단지마다 용역을 발주해서 도시계획에 의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하면 이런 저런 얘기가 일체 안나오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잠깐 옆에 팀장한테 물어서 답변할 수도 있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여기에 와서 과장님 답변 중에 보면 정확성이 없어요. 대충 해놓고 맞으면 말고 틀려서 누가 뭐라고 하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런 말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정정당당하게, 몇 장도 안되는 예산서 가지고 과장님처럼 능력있는 분 같으면 하루저녁만 보시면 아무런 문제없이 다 습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지만 기타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수거보상금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기간은 2005년 3월에서 한 8개월간 보상금을 받아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용산구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들로 하여금 수거해오면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각 동에서 동장이 3명씩 추천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행정자치부 지침이 있었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시 지침에 의해서 올해부터 새로 신설된 보상금 제도입니다. .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침은 내려왔고, 시비 보조받았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시비보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 6,000만원 하면 대충 6,000만원 정도 시비를 보조하고, 제가 들은 바로는 1억원을 구비로 하면 1억원 정도 보상을 준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안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 가내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지침만 있지 시 보조를 준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보상금 제도는 과장이 지금 시 보조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확정이 된 사항은 아니랍니다. 그래서 구비로만 6,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 점도 사과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직 강제조항도 아니고 예산편성 안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네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시에서 구비로 해서 편성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정호
장정호위원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으면 시 보조를 준다든지 예산을 내려주고, 프로티지 상으로 50%를 우리가 내려줄 테니까 나머지 50%는 우리 구 예산으로 예산 편성하라는 지침은 정확하게 하달 받았을 것 아닙니까? 됐습니다. 도시관리국이 아직 안 끝나니까 이 자료는 정확하게 뽑아주셔서 계수조정 이전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 안 주시면, 내용적으로 정확한 데이터가 없이 이렇게 넘어가면 전부다 삭감을 할겁니다. 그러니까 팀장님, 정확하게 확인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계획까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고도제한특별위원회가 구성된 것 아시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계획업무 추진에서 고도제한까지 다 관련해서 하실 겁니까? 여기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도에 시뮬레이션 용역을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실 것인데 어떤 업무추진비를 가지고 그 업무를 추진하실 거냐는 얘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도시계획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알고 도시계획업무추진비에 포함을 하신 거예요, 모르고 지금 여기에다 쓰시겠는 얘기예요? 이것 지금 누락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팀장님 안계세요? 누락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많은 시뮬레이션이 제작되고 도시계획위원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공청회라든지 여러 가지를 추진해줘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업무추진비에는 안잡혀있어요. 그러면 그 업무추진을 다 무엇으로 하실 겁니까? 하다 못해 거기에 관련된 예비비를 편성해 놓는다든지 다른 업무추진비를 이 항목에 넣어놔야지 이렇게 몇 장도 안되는, 3억원도 안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런 것을 간과하고 지나가면 안되지요. 그 부분도 오후까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그 내용을 전부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330쪽에 보면 피복비가 13명이라고 나와있는데 누구한테 입히는 옷입니까? 퀴즈문제 같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누구한테 입힌다는 얘기가 없어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정비팀이 11명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무슨 정비팀이오?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광고물정비팀이오.
이진달위원
광고물정비팀한테 입히는 옷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운전원 1명하고 과장 1명 해서 총 13명입니다.
이진달위원
차라리 피복비에다 광고물정비팀이라고만 해놓아도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331쪽에 보면 급량비는 38명이고 국내여비는 49명인데 왜 숫자가 다르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국내여비 중에서도 제일 밑에 보면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이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빼고 하면 38명입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불법광고물 지도.단속팀이 야간단속까지 겸한다는 얘기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면 야간단속은 며칠간 하는 거예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야간단속은 그냥 불시에 나가서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약 4번 꼴로 불시에 나가는 것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이진달위원
나가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도 했지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금년에도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실적이 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네,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대개 어떤 것을 단속해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진달위원
그렇게 하세요. 331쪽에 보면 광고물심의위원회하고 광고물관리소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광고물소심의위원회는 일주일에 한 번 열립니다.
이진달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광고물 중에서도 좀......,
이진달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는 도시정비과장이 위원장이 돼서 광고물 사항 중에서 상당히 경미한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요, 또 광고물 중에서 상당히 중요성이 있고, 입간판이라든가 전광판 같은 것, 그러면서 도시미관상 상당한 저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중요 광고물에 대해서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거기는 위원장이 국장으로 되어 있고 대학교수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좀 틀립니다. 경미한 사항만 소위원회에서 하고,
이진달위원
두 사람인데 위원회라고 할 것도 없네요. 소심의위원회는 두 사람이잖아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외부인이 2명 오는 겁니다.
이진달위원
내부인은 여기에 포함이 안돼 있고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네.
이진달위원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광고물심의위원회는 몇 명이고 소심의위원회는 몇 명이에요?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7명입니다. 그리고 소심의위원회는 외부인 2명 포함해서 3명이 되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심의해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이 적출되면 허가를 안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합니까?
종두
박종두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도시정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점심 먹고 오후 2시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직원 퇴장
현기
이현기건축과장
건축과장 이현기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5쪽에서 3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직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직원 퇴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예산서 339쪽에서 35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남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길위원
정남길 위원입니다. 우리 용산 구민의 복리증진과 또 공원조성사업에 노고가 많으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비해서 29.4%가 이번에 증감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앞으로 우리 용산구에 해야 할 사업이 참으로 많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350쪽에 본위원이 이해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산출기초 내역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는데,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 준공식은 언제쯤 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내년 6월 말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2005년 6월 말에?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부지매입이나 설계용역은 2000년도에 출발했고 공사는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위치는 우리가 매입을 해서 한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시비 20억원을 지원 받아서 매입을 한 것입니다.
정남길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이 내년 6월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큰 이변이 없으면 내년 6월말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고, 공정은 60%로 5층까지 철골공사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 금액이면 2005년도 건립비 예산으로 충분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그러면 내부시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이 시설비항목으로 29억3,000만원이 있고 자산취득비까지 하면, 그 체육센터에는 자치센터 할 때처럼 헬스기구라든지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 항목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이것은 순수한 건립비용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것은 공사비용입니다.
정남길위원
아무튼 문배동 문화체육센터가 건립이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보다 더 여가생활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352쪽,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만 문배동 체육센터 대행사업비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지금 4억7,300만원 예정해 놨습니다.
정남길위원
부대시설은 무슨 무슨 종목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건물입니다. 전체 면적은 약 1,800평 규모이고 지하 2층 바닥에 수영장이 들어가고, 구조상 수영장이 무거우니까 지하 2층에 들어가고 지하 1층에는 주차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층에는 로비, 휴게실 해서 부대시설이 들어가고, 원래 한강1동 자치센터가 있던 것을 헐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2층에는 자치센터가 들어가고, 3층, 4층, 5층이 체육센터인데 4층 한 칸은 한강1동 자치센터로 두고, 3층과 5층은 전용 체육시설로 활용이 됩니다.
정남길위원
이것도 순수하게 시설비라고 보면 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거기 체육센터의 근무인원이 앞으로 필요할 텐데 근무인원은 몇 명 정도 충원할 계획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인원은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관리를 하도록 예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단에 대행사업비로 4억7,000만원을 다른 비슷한 규모의 체육센터나 복지관을 비교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적인 채용인원은 공단에서 인수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남길위원
아직 계획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자리에서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 타구와 비교해서 체육센터의 근무인원은 아마 20명 내지 25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정남길위원
앞으로 문배동체육센터가 완공이 되면 수입이 있을 텐데 그 수입에 대해서 얼마정도 예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구청의 비슷한 규모의 체육센터와 복지관을 비교했는데, 6월 준공해서 7월부터 운영이 된다면 6개월 동안 운영했을 때 한 4억7,450만원정도 수입이 들어오는 것으로 봤습니다.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기타 부대시설 운영을 해서.
정남길위원
그 수입을 미니멈으로 잡은 거예요, 맥시멈으로 잡은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 비슷한 규모의 구로구청이나 영등포구청의 운영사례를 저희 팀장하고 직원들이 가서 다 조사를 하고, 또 우리 복지관 운영하는 것을 전부 비교 분석했습니다.
정남길위원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남길위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체육센터 시설을 해서, 타구를 보면 자칫 잘못하게 되면 고철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예도 봤습니다. 그러한 예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각 층마다 배치가 될텐데 우리 주민들이 정말로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편의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아주 지당한 말씀입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부작용이나 문제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남길위원
특히 공원녹지과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시는 사업을 아주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남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정남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정호
장정호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339쪽, 다른 과에 비해서는 공원녹지과가 일용인부임을 쓰는 비율이 대단히 크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많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도 일용인부임을 똑같이 다 운영해 보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대로 운영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효율성이 있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애로사항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작년에 환경관리과에서 인수를 받았는데 환경관리과에는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365일 근로가 가능합니다. 가능해서 별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일용직들은 통상 퇴직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근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10개월 정도 사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에 공백이 생겨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고민 끝에 기존 화장실관리 인부도 10개월만 하고 나머지 3개월 정도는 대체인력으로, 그 사람들을 쉬게 하고 다른 사람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문제는 없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운영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중에 잘못하면 노조결성 할까봐, 퇴직금을 요구할까봐서 10개월만 근무시키고, 물론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관리의 효율성을 따져서 동절기 빼고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퇴직금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성격상 겨울철에는, 화장실은 365일 겨울에도 상시근로를 시켜야 되고, 통상 겨울에는 일이 많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절별로 특수성이 있습니다. 좀 많이 쓸 때 있고 적게 쓸 때도 있는데 겨울에는 통상 2, 3개월 정도 일용인부는 사용을 않은 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10월까지 해놓고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만 7명을 1년 동안 운영하겠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업무특성상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실제적으로 10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대체인력으로 2개월을 운영해 나가시겠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만약에 12개월을 했을 때는 퇴직금이라든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각종 문제점이 대두되게 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여기 4만1,000원에 대한 금액산정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일용인부임은 정부고시단가가 있고 그런데 25개 구청을 전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자치구마다 단가 적용하는 게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하는 요금을 적용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다른 부서의 일용인부임보다는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남권에서는 5만원대를 주고 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강남권하고 용산구하고 비교를 하지 마시고, 정확한 건교부의 표준품셈에 의한 인부임이 아니고 평균적인 금액에 의해서 하는 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건설공사의 일용임 단가가 있고 적산자료의 단가가 있는데 그 노임은 제가 알기로는 5만원, 6만원대가 되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매년 전전년도 예산정도로 해서, 저희가 할 때 25개 구청의 공원녹지분야 분석을 해봅니다. 해 가지고 평균가격 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화장실문제라든지 공원 유지.관리하는데 대체인력으로 하는 부분에서 잡음이 안나오게끔 효율적으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예산서 345쪽을 봐주세요. 지금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금년도에 보면 체육시설물을 많이 확장한 것 같은데 2,000만원정도 가지고 유지 관리가 가능합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세입규모가 적어서 불가피하게 적게 넣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올리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유지관리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2,000만원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신규로 설치하거나 대체하는 사업비는 별도로.....,
정호
장정호위원
본위원이 질의할 때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2,000만원 올리셨는데 2,000만원 그대로 다 받으셨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유지 관리가 가능하냐는 얘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유지관리사업비는 큰 지장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신규로 확충하는 시설비는 별도로 편성했는데 그것은 부족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2004년도에 신규확충이 과거보다 많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간단한 생활체육시설물 설치한 장소가 많아지다 보니까 2,000만원정도 가지고, 과장님이 추경에 안올리고 이것 가지고 1년 동안 살림살이 잘 하실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조금 부족합니다. 예산과하고 협의를 할 때 재정규모가 적어서 줄여라, 줄여라 해서 스스로 적게 올렸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여기 시설비에 보면 문배동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이것만 있으면 지금까지 공사계약한 시설비에 대한 모든 집행이 끝난다는 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문배동은 연차사업으로 하니까 총 시설비는 29억원 정도 되고, 준공됐을 때에 운영비 4억7,300만원이 들어있고 또 비품구입비가, 운동기구 등을 구입하는 금액이 3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문배동 문화체육센터 건립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비에 대한 내년 예산을 어느 정도 올리셨어요? 어느 정도 올렸는데 어느 정도에서 정리가 된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노후 어린이시설 교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액은, 저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 욕심이 많다고 비판도 받는데 당초 문배동을 포함해서 105억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1차 조정할 때 세수가 줄었는데 너무 많다, 해서 45억원, 2차 조정할 때 42억원, 마지막에 41억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100억원 정도는 집행해야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확충할 수 있고 놀이터도 24군데나 되고, 소규모 쉼터도 60군데나 되고, 마을마당도 8군데나 되고 해서 100억원도 충분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 욕심이 많다고 상당히 비판을 받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일을 많이 하시는 게 비판받을 일이에요? 칭찬 받을 일이지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 예산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부다 포괄성사업비로 묶여져 있다는 말이에요. 지정목적사업으로 묶여진 게 아니고 포괄적 사업비로 묶여져 있다보니까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될지, 그리고 정말 불요불급한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과 시설비 항목도 한쪽 편에서는 너무 과목이 많다, 약 13개의 시설비 항목으로 구분을 했거든요. 문배동 체육센터 같은 것은 반드시 한 항목으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되고, 그러면 체육시설물도 위치별로 하자면 10군데, 15군데 이렇게 될 것 같고 어린이공원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4곳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공원, 생활체육시설물, 쉼터, 가로수 이렇게 항목별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하면 전 노선에 있지만 결주 보식을 한다, 전지를 한다 할 때에는 특정하게 하기가 좀.....,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간 다른 과는 전부 다 지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포괄적으로 많이 묶어놓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에게 어떻게 보면 재량권이 상당히 많이 부여됐다고 볼 수 있는 산출기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공정성을 가지고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공단 경상전출금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6월 말경에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빨리 돼야 6월 말일 것이고, 그러면 7월달에 준공될 수도 있다는 말인데 경상전출금 7개월 분을 잡아서 했던 이유는 뭐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하니까 6개월로 6월 말 준공예정인데 저희가 공정은 100% 장담은 못하지만 계속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공기를 앞당길 수 있는 부분들은 건축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마 시설공사를 많이 해보셔서 알겠지만 공기연장은 가능하지만 공기를 단축시키는 경우는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에는 7개월 분이라고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타구의 일례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애초에 설립됐을 때 손익분기점을 어디서 봤느냐 하면 문배동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의 손익분기점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생기지도 않았던 문배동 체육센터를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을 사실, 공기업을 설립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 본위원이 자료가 여기에 없습니다마는 그때 그 자료를 다 봤을 때는 이미 인원이 아까 25명 정도라고 추정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공원녹지과가 문배동 체육센터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부서라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초에 학술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부분들을 많이 반영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것을 참고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들이 그 부분 가지고 손익분기점을 따졌기 때문에, 또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 얘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얘기하시는 중에 25명, 28명 이런, 내년 7월달에 개관을 해야 될 체육센터를 아직까지 인원에 대한 부분까지 체크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까지 계산이 안되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7개월 부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이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문배동 체육센터 대행사업비 4억7,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본위원이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저희 팀장님하고 직원들, 저도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영등포나 구로구청에 우리 체육센터하고 비슷한 규모의, 물론 공단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나중에 최종운영을 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영등포나 구로에 비슷한 규모의 체육센터를 운영하는 것을 직접 팀장하고 직원하고 몇 명이 가서 전부 사진도 찍어오고, 상담도 하고, 인력을 조사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 복지관이나 자치센터를 운영하니까 그런 시설규모하고 나름대로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아까는 총 금액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3억500만원 정도 되고, 공공요금이 1억2,100만원이 되고, 일반수용비가 4,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인력구성도 전부 분석을 해봤는데 정규직이 10명, 비정규직이 13명 이렇게 되고 여기 외에 별도로, 청소인부라든가 시간강사는 파트타임으로 별도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 공기업을 원래 할 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느냐 하면, 구민회관이나 구 청사를 관리하는 청소용역이나 이런 부분은 공기업에서 다른 지출을 안하고 거기에서 유지 관리하고, 이익을 창출해서 그런 부분에서 대민 서비스하는 부분에다 쓰게끔 하기 위한 공기업을 만들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내에서 어차피 세수입이 들어오면, 아까 다른 과 보니까 복지관 3군데에서 복지관운영비 4억3,000만원밖에 안 들어왔어요. 아무리 공익성을 우선한다 해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일자리 창출을 한다고 해도 필요 없는 인원들을 많이 계상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정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까, 이것도 고민을 해 보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7개월 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얘기지요? 오타가 났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7개월 분이라는 것은 잘못 수치로 계산했을 때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원래 6월 말이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청장님께서 2개월 정도를 단축하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축하려고 굉장히 신경을 쓰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사실 공사를 단축하기는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청 청사, 지금 보건소하고 본관 옆에 있는 것도 2개월 단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단축이 되면 더 빨리도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7개월로 한 달을 더 잡은 겁니다. 원칙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개월로 계산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단축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부실공사를 우려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골조작업은 다 됐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이 철근콘크리트나 시멘트구조가 아니고 철골구조입니다. 그래서 철골조립이 작년 연말까지 완전히 끝났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철골구조가 끝나면 콘크리트 타설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5층 바닥까지 콘크리트를 완전히 쳤고, 그리고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 중에 아마 이번 주말까지는 바닥 콘크리트하고 기둥에 콘크리트 치는 것은 완전히 끝나는 것으로, 제가 비공식적인 사항이라 말씀을 못 드렸는데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장님의 그런 주문이 있었다기보다도 사장은 최대한 공기를 단축하면 그 기업이 이득이다, 한 달에 몇 천 만원씩 경상비가 세이브 되니까 구두로는 저한테 사장단은 "4월말까지 자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말은 저희가 믿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법정기한을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철골구조도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 스스로 여건이 가능하다,
정호
장정호위원
왜냐하면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강도테스트부터 시작해서 굳히는 시간이 전부다, 상주 감리하고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책임 감리를 해서 상주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감리가 사인하지 않으면 단축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를 들어간다고 해도 기존에 콘크리트가 끝나고 나머지 작업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거지 공기를 당긴다고 해서 무조건 콘크리트 쳐놓고 그 다음 날 다시 다른 공사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공기를 단축해서 무리한 공사는 절대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이 4억7,300만원에 대한 산출은 다른 타구나 여러 가지 비교 조사를 해보니까 합당한 금액이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위원님. 이것이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공공요금이나 운영비까지 다 계산을 했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비교 분석도 다 해보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불용이 된다든지 그러면 상당히 얘기가 피곤하지 않습니까? 본위원은 내년 7, 8월달에 대한 부분을 예측을 해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은 절대 4억7,300만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자꾸 중복되는 말씀인데, 인건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공기가 전반적으로 1, 2개월 늦어진다면 문제가 생기겠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품 구입하는 것이 3억원 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전부 시장조사를 해보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도 개별적으로, 특히 고민한 것이 각 자치단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품질등급이 낮다 높다, 여론이 많아서 타구에도 가서 조사를 하고 사진도 찍어오고 우리 구에서 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기왕에 체육센터는 자치센터의 부속물보다는 용산구를 상징하는 체육센터니까 국장님께서도 가능하면 그 품격에 맞는 시설로 하자 해서 상당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 금액은 3억원 가지고는 안되는데 예산과에서 "정 뭐하면 예비비라도 해주마. 우선 3억원 정도만 하자."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애초에 운동기구 및 비품구입을 어느 정도 계상 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5억5,000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부지매입 하니 뭐하니 해서 1억원, 2억원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운동기구하고 비품 구입하는데 5억5,000만원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지하에 수영장이 있고, 강당이 있고 체육관이 있고,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나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았나 했는데, 그러면 이것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러니까 일반 자치센터와는 달리 규모가 굉장히 큰 건물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연건평이 1,800평이라고 하셨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박길준 위원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정확하게 하세요. 구청 청사, 몇 개월 단축했어요? 새로 지은 보건소 옆의 건물?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2개월 단축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부실 났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부실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문배동 체육센터, 우리 위원이 얘기하니까 부실얘기가 나왔잖아요?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십니까? 국장님, 공법에 대해서 다 압니까, 건축물 하나 짓는데? 소요시간을 다 압니까? 공사일정을 다 알아요? 어떤 것이 소요가 많이 될 수 있고 어떤 것이 소요가 적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상세히는.....,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무슨 부실을 찾고 뭘 찾고, 여러분들 부실을 전제로 7개월 편성한 거예요?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아닙니다. 1개월 단축을 시키는 것이니까,
길준
박길준위원
답변을 그렇게 편리하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실을 안내고 최대한 공기를 당겨보겠다고 얘기해야지, 부실 얘기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경옥
김경옥도시관리국장
잘못되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안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이 소신 없는 것이잖아요. 소신 없는 예산을 뭐 하러 올리느냐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적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산이에요.? 적어도 여기에 올릴 때는 소신 있게 이래서 예산을 올리니까, 하고 소신 예산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그냥 어물쩍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래서 되겠어요? 건축물에 부실 난다는 것은 중대발언이에요. 콘크리트 타설 해서 1층 짓는데 7일이나 8일 지나면, 5층 짓는데 40일이나 50일 지나면 끝나는 거예요. 철근 콘크리트 빔으로 하지요? 거기에다 입히고 바닥하면 되는 거예요. 대개 법정기일이 7일이에요, 양생기간이, 한 층씩. 그러니까 잘 알고 답변을 하시고, 부실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녹지과에 녹지대 급수차량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이관 받아서 물주는 탱크로리 살수차량을 하나 확보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환경관리과에서 빌려쓰는데 임차료 줍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게 아닙니다. 차량이 물 탱크로리 차도 있기는 있는데 봄에 가물면 4월 전후해서 갑자기 한발이 오면 일시에 물을 줘야 되거든요, 1주일이면 1주일, 열흘이면 열흘. 그러면 그때 탱크로리 한 대 뿐이 아니고 임차해서 2대, 3대 동시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는 살수차량이 없다는 말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에서 인계 받은 살수차량 1대가 있기는 있는데 가물 때는 일시에 물을 줘야 하기 때문에 며칠씩 임차해서 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불행히도 공원녹지과에는 살수차가 한 대도 없는데 급할 때는 환경관리과에서 넘겨준 것을 가지고 쓰는군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에서 '95년형 낡은 것인데 폐차한다고 해서 정식으로 인수받아서 저희가 관리하고 쓰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환경관리과 살수차량 보험료를 공원녹지과에서 편성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살수차량하고 살수차량 보험료를 무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인수를 정식으로 받았기 때문에요.
길준
박길준위원
폐차기간이 지났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95년 산이니까 저희가 업무협조를, 물 줄 때마다 협조요청을 하니까 차가 오래되었지만 보수해가면서 써라 해서 정식으로 인수를 받았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보수비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차가 썩어서 비실비실 하면 고쳐서 써야 되는데 어디에 보수비가 들어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345쪽 맨 상단에 550만원,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선박비?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것이 보수비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차량 한 대가 1년에 550만원씩 들어갑니까? 차량구입비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포괄적인 전체 유지관리비니까 유류대까지 포함된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이 위에다 써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환경관리과 살수차량 보험료, 그리고 차량수리비, 하지 무슨 차량 선박비, 용산구가 바다 가운데에 있어서 선박비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정정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아, 여기에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550만원, 나는 차라도 한 대 구입하는가 했다고요. 그러면 제대로 굴러가기는 합니까? 몇 년도 차량이라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95년 산인데, 저희는 연중 쓰는 것이 아니고 급수작업 할 때만 쓰기 때문에 지금까지 큰 고장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별도로 편성한 적도 없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1년에 며칠이나 써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1년에 40일 내지 50일, 그러니까 봄에도 가물 때가 있고 가을에도 가물 때가 있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릅니다. 저희는 가물면 최선을 다해서 장비도 환경관리과 협조도 하고 군부대차량도 협조하고 용차도 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런데 이것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로 급수차량 90일 쓰는데 얼마입니까? 820만원입니까? 애초에 차량을 구입할 생각은 없어요? 임대해서 쓸 필요가 없잖아요? 차량 구입을 새로 해서 용량이 좀 큰 것으로 하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 차량이 있습니다. 산불방재도 하고 약도 뿌리고 급수작업도 하는 다목적 차량이 있는데 그것을 구입해 보려고 했더니 탱크로리가 다목적이기 때문에 용량이 2t밖에 안됩니다. 지금 환경관리과 것은 7.5t이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중 급수작업도 하고 약재도 뿌리고 산불 출동도 하고 다목적으로 쓰는 장비가 나오기는 했는데 탱크로리가 2t이면 급수작업하기는 아주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더 큰 것은 안나오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더 큰 것이 나오면 내후년부터나 적극적으로......,
길준
박길준위원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되는군요, 다목적용으로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안 사고 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래서 지금 10년 된 것을 쓰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기 때문에 차량선박비, 이런 내용은 쓰지 마세요. 차량수리비라고 쓰면 되잖아요? 선박비는 무슨 선박비예요.? 용산구에 선박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상 과목에.....,
길준
박길준위원
그렇게 써 있더라도,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51쪽, 이태원초등학교 보조비 책정했지요, 3억원?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 설명을 해 보세요. 무엇을 하는 것인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학교시설복합화사업이라는 것이 학교에서는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사업비를 일부 부담해서 그 시설을 학생들하고 주민하고 같이 쓰는 그런 제도가,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에다 어떻게 시설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현재는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을 지어서 일과시간에는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쓰고, 일과시간 외에나 공휴일에는 주민들이,
길준
박길준위원
체육관을 짓는 겁니까? 따로 건물을 짓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하 땅을 이용해서 거기에다 시설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건물을 짓는 겁니까, 아니면.....? 한번 잘 알아보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학교 입구가 경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학교녹화 입구공사를 해봤는데, 경사지를 이용해서 지하1층, 지상3층,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경사지게 땅이 있잖아요. 거기를 파 가지고 체육관도 짓고 그런다는 얘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건물을 짓는다고 하기에 이태원초등학교가 땅이 많아서 건물을 크게 짓고 있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 용산구에서 3억원 빼고 시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 사업비는 교육청에서 땅은 그냥 제공을 하고 총사업비의 50%를 대고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50%를 대는데 재정자립도가 자치구마다 다른데, 서울시몫 50%에서 30%는 시에서 대주고 용산구는 20%만, 그러니까 총사업비의 20%만 용산구에서는 대는 겁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용산구에 기부채납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부채납 하지 않고 중구 교육청장하고 용산구청장하고 그 이용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언제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요일, 토요일 새벽 시간대를 정해서 어떻게 이용하겠다, 해서 매 시설별로 준공될 무렵에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장하고 구청장하고.....,
길준
박길준위원
준공될 무렵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예산을 주기 전에 협약서를 맺어가지고 해야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기본지침은 내려와 있는데 세부적인 계약은,
길준
박길준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시비나 구비 지원하는데 문제성이 뭐냐 하면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해서 만리동이 문제가 되었어요. 돈 주고 나서 다 하니까 오리발 내놓는 거예요. "배 째라, 나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우리가 돈을 주기 전에 모든 협약내용이 체결되어 가지고 그것이 합의되어야 만이 예산을 지원하고 주는 것이지, 돈 다 주고 준공날쯤 해서 "그렇게 안 됩니다. 학교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서 덜 사용해야겠습니다."하면 무슨 권한으로 거기에다 제지할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구보다 시에서 시책사업으로 서울시장하고 교육청장하고 기본적인 협약은 학교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그런 조건하에서 기본적인 협의는 된 사항이고, 세부적으로 그 시설이 어떤 규모의 어떤 종류의 시설이 왔을 때 세부적인 협약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용산구로 넘어와서 용산구에 합쳐서 주는 겁니까, 시비 따로 주고 구비 따로 주고 교육청 비용이 따로, 3개가 따로 따로 주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자기네들이 별도로 확보를 하고요, 시비는 저희가 한꺼번에 받아서 줍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 계좌에 수입으로 들어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길준
박길준위원
시비보조금이 여기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보조금이 아니고 시에서 예산으로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배정서가.....,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시에서 용산구에다 넣으면 시비보조금이라고 딱 넘어와요. 그러면 용산구가 그것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시 따로, 구 따로, 교육청 따로, 예산을 3개 파트가 하나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산구가 3억원을 주는데 무슨 권한이 거기에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돈 주기 전에 모든 협약이 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용산구 예산 3억원을 주든지 말든지 무엇인가 해야지, 다 주고 나서 준공날쯤 해서 서울시하고 다 하는데 용산구가 무슨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배정하기 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금을 주기 전에 사전 협약을,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면 자, 보세요. 서울시 예산하고 교육청 예산이면 계약은 됩니다. 우리 3억원은 추경에 편성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약이 끝날 때 3억원을 줄지 안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말이에요. 이것, 계약은 되는 거예요. 공사는 되니까, 용산구에 일임해 가지고 협약이 되었을 때는 3억원을 주자는 얘기이고, 용산구에서 돈만 대주고 아무 권한도 없이 앉아있으면 뭐할 겁니까? 지금 만리동 시장이 그 짝이 나 있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런데 이 사업은, 죄송합니다. 부표에 별도로 되어 있는데,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3억원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길준
박길준위원
우리가 여기에 총 몇억원을 줘야 돼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모가 좀 큽니다. 총 사업비가 45억원이고 이중에서 구비만 전체 9억원이 되겠습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먼저 맺고 추경에 편성합시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9억원이기 때문에 3억원은.....,
길준
박길준위원
3억원이고 1억원이고 용산구가 거기에 가서 무엇인가 힘을 쓸 수 있을 때 예산을 투입하자는 얘기입니다. 돈 다 대준 다음에, 지금 교육청이 반대잖아요. 서울시가 반대하는데 그중에서 용산구가 일부를 대주고 있는데 무슨 용산구에 권한이 있다는 말이에요? 학교에다 해줬을 때는 기부채납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권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3억원 편성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시비나 교육청 비용가지고 공사계약해서 공사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가 안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3억원 안들어 간다고 해서. 우리 예산의 80%만 되면 되지요? 이 사람들 80%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 준비도 안했다는 얘기예요. 이것, 갑자기 한 거예요. 갑자기 시비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우리 보조금으로 줘가지고 용산구 대 교육청하고 1대1로 이것을 협약을 해서 맺으라고 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닙니다. 교육비, 시비, 용산구는 지금 따라 가는 거예요. 잘못된 예산편성이에요. 시비보조가 나오면 얼마를 줘야 되겠다, 해서 단일사업에 주는 것이 아니고 따로 따로 따로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성이 있는 예산이라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태원 용산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시설물이에요. 시설물인데 용산구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것도 관리 감독 권한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것도 권한이 없어요, 나중에 용산구는요. 모든 금액을 교육청하고 시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용산구는 한 10억원이나 돈 대주고 하는 거예요. 권한 없는 예산을 지불해서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장님, 잘 생각하시고, 시비를 용산구로 보조금으로 넘겨달라고 하세요. 보조금 지급하면 우리 예산 합쳐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우리 권리를 주장한다고 확실하게 요구하세요. 서울시 권리, 교육청 권리, 용산구 권리, 이것 되겠습니까? 얘기가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려면 깨끗하게 시비를 용산구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지정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하겠다고 하세요, 서울시하고 절충을 하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확보가 다 되어 있고 시도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한꺼번에 9억원을 다 주는 것도 아니고......,
길준
박길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끼어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시비를 보조금으로 우리 다 달라고 하세요. 가서 우리 용산구 예산 안준다니까 시비보조금 우리 용산에 주면 1대1로 교육청하고 하겠다고, 시는 좀 빠지라고, 우리 용산구민이 쓸 것이니까. 제 얘기 근본적으로 알아듣잖아요? 그리고 머리 아픈 얘기는 다음에 연구하시고, 걷고싶은 녹화거리, 소월길 있잖아요? 소월길이 우리 관내인데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남산식물원 앞에 가로수분에다 꽃 같은 것을 많이 심었거든요. 가로수 밑에.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좋았습니다. 시에서도 시범사업으로 좋다고 해서 소월길은 상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쭉 연계해서 용산2가동 쪽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어디까지 할 겁니까? 하얏트까지 할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하얏트까지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론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용산2가동 쪽으로 쭉 해나가려고 합니다.
길준
박길준위원
감격스러워서 한마디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달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달위원
이진달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이 사업비로서는 사회복지과하고 환경관리과 다음에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되어 있고, 또 환경관리과는 인건비하고 장비운영비가 대개 경직성이고, 사회복지과도 보면 사업비라도 인건비성 사업비, 이렇게 한정돼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공원녹지과는 사업자체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우선 금년도에 13억5,7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이 13억5,700만원을 우선 대충 봐서 어디어디에 투입을 시킬 계획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는 59억원으로 25%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가장 큰 금액은 문배동 체육센터가 공사비만 29억3,000만원이고, 또 운영비, 비품비 해서 약 4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빼면 순수한 조경녹지비는 예년수준보다 오히려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진달위원
줄어든다는 것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문배동 체육센터는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맡아서 운영하겠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이 나름대로 자생력을 가지고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각 동에 있는 헬스시설 운영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각 동에다 이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보시지요. 여태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진달위원
주민자치과하고 상의를 해서, 물론 주민자치과가 주무과가 되겠지만 체육시설 관리하는 공원녹지과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우선 문배동 체육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진달위원
341쪽에 보면 한남동테니스장 감정평가수수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왜 평가를 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한남테니스장은 매 3년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위탁자를 또 재 선정할 겁니다. 위탁료 평가를 하는데, 내년 6월말에 기한이 종료됩니다.
이진달위원
그래서 수수료를 얼마나 받을 것인가, 하나의 기준을 삼겠다는 말씀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2개의 감정기관에 평가하는 평가수수료입니다.
이진달위원
349쪽에 보면 녹지관리재료예산이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면 녹지대가 20만㎡이고, 마을마당 및 자투리땅이 3,800㎡, 수벽이 2,300㎡인데 각각 자료근거를 댈 수 있겠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전체시설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녹지대, 마을마당 및 자투리땅, 수벽, 수림대, 가로수, 가로수는 배치도가 있을 테고, 이 자료를 본위원에게 한 부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이진달위원
그 다음에 350쪽에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없었습니다.
이진달위원
이것하고 도로변여휴공지 및 교통섬녹화사업도 1억원인데, 이 예산산출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생활체육시설물 정비.확충사업은 저희가 운동기구를 한 15개동에 152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1조에 2인용은 약 250만원에서 1인용은 100만원까지 가격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진달위원
도로변 녹화사업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도로변 녹화사업은, 저희가 도심에서 땅을 사 가지고 녹화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나 다른 데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도로에 보면 교통섬이, 대표적으로 이태원관광특구 입구 같은 데에 200여 평 되는 안전지대를 보도블록으로 포장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여론이 너무 삭막하다, 가운데에 느티나무를 쭉 심어주고 화단도 조성했거든요.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터를 찾아서 전부 나무를 심어주기 위해서 대상지 기초조사는 해놨습니다.
이진달위원
그 밑에 어린이공원, 주민쉼터, 가로수전지, 걷고싶은거리, 공중화장실 보수, 이런 예산도 예년에 준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비슷하게, 저는 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했습니다.
이진달위원
시설비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본위원에게 한 부 제출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351쪽에 보면 가로수보식이 있어요. 요즘 도로변에 가로수 보식은 바람직한 것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정부에서나 각 자치단체 같은 데도 보면, 지방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도로를 내기는 부지런히 내는데 도로변에 가로수를 거의 안 심더라고요. 참 큰 문제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도로에 전부다 가로수를 심어서 자연환경 등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보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가로수를 심지 않는 도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가로수 보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관내 가로수 보식을 열심히 좀 해주세요. 이 사업 취지대로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진달위원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이진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대
김경대위원
위원장!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김경대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339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이 10% 조금 넘게 인상이 되었네요? 단가가 4만1,000원 해서 이것은 일당이지요? 3만7,000원에서 4만1,000원으로 4,000원 인상하신 거잖아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가 1명 늘었어요. 그리고 학교공원화사업 유지.관리가 1명이 추가되고,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단가를 조정하게 된 것은 3만7,000원은 한 5년 전 요금입니다. 타구에 비해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전체 구청에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3만7,000원은 부족해서 4만1,000원대가 각 구 거의 공통사항인 것 같아서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고요, 어린이공원은 저희 관내에서 활발하게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저희한테 기부채납이 돼서 저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설이 자꾸 증가되는 경향이 있고, 밑에 학교공원화사업은 저희가 운동장을 완전히 개방했을 때 신용산초등학교나 이런 데는 실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쓰레기가 밤새 몇 마대씩 나옵니다. 그래서 1명을 가지고 전체 학교를 순회하면서 한 학교에 2, 3일씩 제초작업도 하고 청소도 하기 위해서 1명을 별도로 해서, 위원님이 잘 보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명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학원공원화사업이 지금 몇 군데나 되어 있지요, 기 되어 있는 곳이?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13개 학교 정도, 학교공원화사업이 나무를 몇 그루 심어준 이런 것까지 하면 거의 대다수 학교이고, 규모를 1억원 이상 해서 한 곳도 13개소 정도 됩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13개소를 혼자 관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여건도 허락하지를 않는데 다 하기는 그래서 학교에서 공동으로 하자, 학생들 특별활동 등을 통해서 봉사활동으로도 하고 저희가 못하는 곳은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경대
김경대위원
너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을 통해서 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한다면 1명이 13군데 하는데 해봐야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소규모로, 전체적으로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신용산이나 서빙고초등학교는 굉장히 작업할 물량이 많고, 또 수림대 식으로 운동장에 나무만 심어준 데는 작업물량이 적고 그래서 일률적으로는 안하거든요. 그런데 규모가 큰 학교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가서 전문인력이 붙어서 관리를 해주니까요.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이 현재 몇 군데나 되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24개소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어린이공원도 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1명을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전년에 없던 4대보험이 추가되었는데 전년까지는 없던 것을 올해 갑자기 신설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일용직에 대해서도 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제반 혜택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근로기준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을 그 동안 등한시하고 제대로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게 어떤 사회문제가 되고 민원이 되어서 이것을 더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민원이 구체적으로 제기되거나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까? 이분들은 어차피 일용직 인부들이잖아요, 상용직이 아니고?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어떤 법령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니까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을 때는 산재보험을 들어야 저희가, 보험을 안들었을 때는 저희한테 막대한 피해가 오게 되는 것이고, 또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사용자가 다 부담해서 들어줘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거든요. 추세가 지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사용자가 다 해줘야 된다,
경대
김경대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복지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1인 사업장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하나 바로잡을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복질의 같은데,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해가지고 2,000만원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체육시설물 같은 경우, 연관해서 같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생활체육시설물이라고 해서 1억원인가 편성을 하셨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1억원 편성하신 것은 지난 추경 때도 5,000만원 편성을 하셨다가 저희가 4,000만원을 증액시켜줘서 9,000만원 예산편성을 했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 설치했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9,000만원 다 썼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어디어디에 썼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6군데 정도를 했는데, 여러 곳 했습니다. 효창공원, 한마음공원,
경대
김경대위원
효창공원은 기존에 다 되어 있던 곳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거기는 면적이 4만평 정도 됩니다. 이용자도 하루에 1,000여 명 이상 되고요.
경대
김경대위원
추경예산 편성한 후에 설치했단 말이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한 게 효창공원, 한마음공원, 도원동공원, 이태원, 이촌동, 그리고 후암초등학교, 용산중학교, 한강로주민쉼터, 이렇게 다양하게 민원이 오는데 꼭 필요한 데에 지금 설치를 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꼭 필요한 데에 설치를 한 게 추경 편성하기 전에 했느냐, 편성한 후에 했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전부 기본예산하고 추경까지 다 합해서 한 겁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9,000만원이면 2인 1조에 200만원 정도 단가가,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45개 정도 설치를 하는 것인데, 50개 가까이 설치를 하잖아요? 그것을 6군데에 나눠서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경대
김경대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민들 호응이 좋고 하기 때문에 여유공간이 있는 공원 같은 데에는 많이 설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원 들어온 게 아까 장정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는 여기 예산 올라와 있는 생활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2,000만원이라고 서로 말씀들을 하셨어요. 질의를 하신 장정호 위원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여기 예산에 올라와 있고 추경에 올라와서 설치했던 새로 나온 생활체육시설물은 유지보수비가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정기간 동안 다 AS가 되지 않습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AS가 되지만 단순한 기계의 고장 보수보다도 바닥에 마사토를 보설해달라, 고무블록을 깔아달라, 등등 별도의 사항이 있거든요.
경대
김경대위원
아니, 그런 사항이 아니고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원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구 체육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비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포함된 겁니다. 전체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알기에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것을 뒤에 계신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을 들어보세요. 잘못된 질의내용들이 오고갔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꼭 신규가 아니고 전체 시설물 유지.관리비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포함해서 한다고 하면 그렇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질의.답변이 오고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348쪽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공원시설물 유지.관리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보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도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960만원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체육시설물 유지.관리 2,000만원이 들어있는데 중복되는 내용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보조사업비는 저희가 효창공원하고 매봉산은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보조사업비로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비로 구 전체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비나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것을 편성하고, 효창공원하고 응봉근린공원만 시에서 보조사업비를 받아서 별도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자체사업비인 구비에도 똑같은 항목이 들어가고, 또 보조사업비에도 항목이 들어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여기 보조사업비 300만원은 어디에 한정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이것은 효창공원하고 응봉공원에 있는 시설물 유지.관리 할 때만 쓰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계정이 구분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그 2개 공원만 보조사업비를 주기 때문에 그 돈 가지고는 2개 공원만 하고 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러면 3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온 것이겠네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시에서 보조사업비로 보조를 해줍니다. 규모가 큰 공원에 대해서는 유지.관리비를,
경대
김경대위원
알겠고요, 350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지난 추경에 3억원 편성해서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3억원 가지고 부족했나요? 어떻게 다시 또 편성을 하셨어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00억원 정도를 예측했던 게 저희가 24개소 중에서 15개소 정도는 많이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3억원 가지고는 정확히 6개소를 정비했거든요. 청파동 공원 같은 경우는 2,500평 정도 되기 때문에 1개 공원에 대해서만 7, 8억원이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10개소 정도는, 1개 공원에 1억원 이상 들어가는 곳도 있고 5,000만원, 6,000만원 들어가는 노후된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좀 많이 편성하려고 했는데 여건상 삭감이 되었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추경 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어차피 어린이 공원을 새로 정비를 하고 시설교체를 한다고 하면 조금 오래 갈 수 있는 것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아시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기왕 하는 김에 가능하면 좋은 것으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태원초등학교 시설복합화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복합화사업 했던 사례들이 이전에도 많이 있지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저희가 지금 현재 1차로 하나 완료한 것이 삼광초등학교,
경대
김경대위원
혹시 중경고등학교도?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구가 지금 하나 완료하고, 하나 진행 중이고,
경대
김경대위원
용산초등학교는 어때요? 그것은 구비 지원이 없었던 사업입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사업이에요?
문철
김문철공원녹지과장
네, 용산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경대
김경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규위원장
김경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