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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238회 제2행정재경위원회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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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제가 기대할 때는 자문이 필요시에 소집한다, 저는 그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자문이 필요할 시에. 자문회의를 개최를 하는 거 요구한다고 할 줄 알았는데, 어쨌든 보통 위원회 운영방식으로 일단 규정을 이렇게 지어서 오셨어요. 하여튼 운영방식은 지금 이제 처음 만드는 거니까 이대로 수정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을 해 보시는데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문이라는 것은 그렇게 1년에 두 차례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이면 저는 오히려 위원회에서 기능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또 여기서 다시 수정을 요구를 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할 테니 이렇게 운영을 해 보시되 말 그대로 자문이 그렇게 늘 수시로 시간을 예측할 수 없이 자문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면 법률고문단을 운영하는 것처럼 자문단은 구성을 해 놓고, 자문을 구했을 때 자문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 운영하는 방법도 차후에 한번 운영해 보시면서 꼭 검토해 보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