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은하 의원 5분자유발언

네, 참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중요한,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또 허비한다는 것이 참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병우 위원님께서 우리 초선 막 저희 들어왔을 때 구정질의 하신 부분이 소극적 행정을 하는 공무원은 징계감이라고까지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2년 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이 소극적 행정, 정말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지금 제가 쭉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은 결과 그 349명의 위촉은 이미 2018년 1월 이전에 그들의 그 조례 조항에 맞춰서 해촉이 됐고, 2018년도의 상황은 또 달라졌었어요. 특히 편법을 쓰신 동은 달라요. 있어요, 따로 있어요.

그러나 저희 면목7동과 4동을 제가 비교해 보면 면목4동은 적극적으로 한 분 한 분 그 통에 전화를 해서 딱 교체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너무 너무 그 동장님, 강명숙 동장님, 내가 아주 이름까지 여기에서 밝혀드릴게요. 너무 너무 감사드린다고 제가 만나서 인사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나 7동 같은 경우는 지금 타 동하고 너무 너무 상황이 달랐어요. 왜, 349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10명은 해촉자로. 들어가 있었는데 기분이 나빠서, 기분 나빠서 안 하겠다, 더는 해촉 당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안 한다고 해서 물러섰어요, 이미 사퇴를 하고 나갔어요.

그런데 주택이 많은 관계로 7동은 통장 공고를 6번을 내보냈는데 없었어요, 신규위촉이 없었어요. 딱 2명 있어가지고 2명을 체인지 해 주셨더라고요. 물론 그 동장님 잘 하신 것은 아니죠.

그런데 입장 바꿔서 저라도, 제가 6개월 통장으로 나간다? 저도 소극적으로 행정을 했을 거라는 생각도 해 봤어요, 입장 바꿔서. 6개월 동장이 어떤 열정이 있었을 것이며, 그 동을 위해서, 어떤 희망을 가지고 동을 위해서 힘을 썼을 것입니까.

저는 그 동장님 입장도 저는 생각해 봤어요, 솔직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을 신규로 하자, 물론 2년 임기 맞아요, 해촉. 해촉하고 아예 이분들은 재위촉도 없이 41명은 자동해촉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위촉 없어요. 계속 아까 과장님과 김영숙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속이 터질 것 같았는데 없어요, 재위촉이 없어요, 그냥 자동해촉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법률해석, 아니, 검토의견도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소급적용 될 수 없다라고, 형평성의 문제는 물론 있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검토의견도 역시. 형평성?

문제 있다고 봐요. 물론 우리 이병우 위원님이 주장하셨죠. 형평성에 어긋나고 또 소급적용 했다 하는데 감사담당관, 받아보셨나요, 이병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