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복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인허가를 내서 인허가 과정에서 불필요한 인허가 과정에서 적극행정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만을 가져서 그분들에게 측정도를 했을 때 측정도가 좋게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소수든 다중시설이든 다수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수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들에서는 사전에 공사 시작 전에 인근의 시민들에게, 인근의 지역 주민들에게 먼저 거쳐야 할 단계 행위가 있습니다.

그걸 먼저 사전에 해야 되는데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기초단계에서부터. 여기 보면 고충민원의 처리실태를 보면 5인에서 20인까지는 부시장이 하시고, 20인 이상은 시장님이 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인허가 과정에서도 허가과나 다른 기타부서에서 인허가 과정에서 신속하게 불편한 문제가 없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 인허가 과정이 나왔을 때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공사로 인해서 인접해 있는 시민들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에, 사전에 그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라든지 이런 걸 거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시공하는 입장에서는 시공사대로 불만이 있을 것이고 지역 주민들, 시민들은 그 민원으로 해서 발생한 민원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니까 목포시에 대한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그게 맹점이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부서하고 다시 한번 해 줄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일전에 회계과에 계실 때 관공서 현지 나가서 인근의 대형 아파트 공사로 인해서 공공시설들의 지반침하 이런 문제 발생한 거 기억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