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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제239회 제1차 본회의2020-04-27

박열완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하

김진하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진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구성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진영 위원님, 나은하 위원님, 박열완 위원님, 신하균 위원님, 이병우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이 선임되셨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 위원이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0분 개회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진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 전까지 직무대행으로서 잠시나마 회의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출은 호선으로 하되 피추천자가 2인 이상이면 피추천자에 대하여 위원회 조례가 정한 방식으로 표결하여 다수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영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우 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나은하 위원님께서 이병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을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병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병우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병우 위원장님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병우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장직무대행, 이병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큰 책임을 느끼는 바입니다.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선출은 위원장 선출의 예에 준하여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김진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 위원님께서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진영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진영 위원님께서 간단한 인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영위원

부족한 것 많습니다. 위원장님을 우리가 이틀 동안 적극 보좌해서 특별위원회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김진영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게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강수진 안녕하십니까? 구의회사무국 강수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4일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첨부된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위원장이신 김진영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나은하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신하균 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위원으로 선출되신 박열완 위원님께서는 현재 상중으로 금일 회의참석이 불가한 상황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을 맡게 된 이병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 재정운용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부서별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고생하셨겠지만 이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구정 전체를 고려하는 넓은 시야로 책임감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사가 있었던 만큼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 중랑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를 근거로 세입예산안 심사를 먼저 하고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안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하도록 하되 필요 시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는 이번 추경안이 제출된 부서의 직제순에 의하되 예산안 편성 부서별로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과장이 하도록 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되 다만 해당 과장이 교육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27억 9,8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45억 1,000만 원, 세외수입 7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 3억 2,600만 원 등 총 64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 이외에 2020년 회계연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내부유보금 59억 5,300만 원과 목적예비비의 일부인 4억 2,300만 원을 감액 총 63억 7,600만 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지원 관련 63억 900만 원, 주요현안사업 추진으로 64억 8,900만 원 등 총 127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먼저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사업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융자지원 35억 원, 전통시장 지원 1억 1,5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4억 1,500만 원 등 총 49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생계곤란자 지원으로 긴급복지비 6억 3,700만 원,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 1억 1,700만 원 등 총 7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 등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 구입 2억 8,900만 원, 선별진료소 운영 1억 9,400만 원, 방역물품 구입 및 활동지원 1억 4,200만 원 등 총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업무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먼저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보건복지 분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1억 8,000만 원, 조리사 인건비 지원 1억 1,700만 원, 저소득주민 암관리 지원 6,200만 원 등 총 5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안전 및 환경개선 분야로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10억 500만 원, 봉화산로56길 주변 포장도로 정비 12억 원,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9억 1,900만 원 등 총 44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및 일반행정 분야로 중랑문화재단 설립 5억 8,0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시스템 망분리 1억 2,200만 원, 홈페이지 서버 다중화 구축 7,400만 원, 묵1동 복합청사 건립 6,000만 원 등 총 1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등에 우선적으로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사업 추진에 필요한 추가 사업비와 상반기 중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어려움을 같이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나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출부분 13쪽 구청사 외벽청소에 관해서 기정액보다 많이 증감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외벽청소에 대해서 추경요구액이 이번에 5,000만 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그동안 저희가 ’97년도에 청사 신축하고 나서 오랫동안 외벽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녹색광장 공사가 끝나면서 전체적으로 청사 외벽하고 외벽의 돌이라든지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청소를 실시하려고 요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야 물론 녹색광장에 비례해서 조화를 맞추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아까 기획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불요불급한 편성은 제외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이 시점에서 어려운 코로나 현상도 있고 한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추가로 편성을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외벽 청소는 보통 2년 주기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10여 년 이상 외벽청소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불 이렇게 해서 추경으로 요청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본예산보다 한 60%를 증액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예산 세울 때는 이런 계획 없이 세우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본예산 할 때는 미처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앞으로 우리 예산과에서나 이런 예산문제가 따른다면 기초 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우리가 추경에서 10%, 20%는 이해가지만 60% 증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지금 현시점에서 증가하다보면 많은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유지도 어렵고 많은 긴급재원이 따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데에 돈을 투자하다보면 우리 구민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앞으로 이런 것이 있다면 본예산에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유념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기에도 보면 또 똑같은 게 있네요. 구청사 시설보완 이것하고 내방객 대기실 리모델링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사업이 필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방객 대기실 리모델링 부분은 실질적으로 구청장실에 찾아오는 내방객들에 대한 접견실, 그다음에 대기공간이 비교적 비효율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재배치해서 그 부분의 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긴급재정에 쓸 자원이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 보니까 200%가 넘네요, 기정액보다. 그래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한가 본 위원은 이 점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물론 신하균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대형프로젝트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본예산 심의할 때 유념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본예산 편성도 유념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많은 상인들과 그다음에 소상공인들, 우리 구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꼭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만 하는지, 좀 미뤘다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정책보좌관실이라든지 그다음에 비서실 되어 있는 직소민원실이라든지 이 부분을 통폐합하는, 방을 재배치하는 사업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금,

신하균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지적하는 점은 그야 물론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통합하는 의미에서 공사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긴급재원이 많이 필요하고 현재 써야 할 시점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은 조금 미뤄도 되지 않겠는가 이 점을 말씀드린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지금 답변하신 이런 예산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에서 기정액 예산할 때 이것을 올렸어야죠, 어느 정도. 지금 200% 이상을 상향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동선이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정책보좌관실이 지금 3층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층에 대한 자리 재배치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번 시기에 시행을 해야 될 그런 사안이 발생되어서 부득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본 위원의 첫 번째 질문은 긴급재정이 들어가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후에 미룰 수는 없느냐, 연기할 수는 없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과장님.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자리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많은 구민들과 봤을 때는 지금 어려운 면에서 여기 시설투자에다 많이 한다는 것은 오히려 오해를 받고 또 예산과정에서, 결산과정에서, 집행과정에서 올바른 회의가 아니지 않나 이 점을 지적받지 않을까 우려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하여튼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고, 그다음에 13쪽에 있어서 인터넷 서비스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1억 5,800만 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인터넷 서비스 운영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확진자들에 대한 동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다가 공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공개할 때마다 9만여 명이 접속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시간 이상 서버가 다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서버를 증설하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홈페이지 증설하는 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요불급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 대비하고 또 중랑구에서 안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비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 예산이 너무 많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요불급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좋지만 우선 시설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보여주기식, 그야 물론 필요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민의 눈에서 볼 때는 우선 급한 예산부터 집행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이 점을 지적해 드리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도 좀 더 주민의 편의에 있어서 내가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그걸 감수하면서 이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신하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충분하게 감안하고 유념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여러모로 코로나 관계로 인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중랑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하시고 더욱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결위 추가 논의 가능으로 단서가 달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소관 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청사 시설보완과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저희 예결위로 넘어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관 부서장께서 소명하실 사항이나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때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거나 부족하거나 미흡한 점이 있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조민수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청사환경 및 시설물 운영에 대해서 1억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삭감해서 의결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구청사 녹지광장 조성공사 상임위원회 때 저희가 세부내역을 배부해 드렸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내역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5, 6개월여 가까이 공사를 하면서 세부적인 내역이 많이 변경이 된 내용이 있습니다.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부분이 급하게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설계 변경되어 있었던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에 따라서 이렇게 부득불 저희가 추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설계 변경하고 제가 상임위 때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예산이 충분하게 투입이 되지 않으면 준공검사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전해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1차 설계 변경을 했고 2차 설계 변경은 아마 준공 시점에 같이 일괄 처리가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됐었던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차세대 주민등록 전용PC 1,000만 원 삭감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행정에서 논의될 때 단서가 붙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조금 급하게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지를 남기기 위해서 예결위에서 추가 논의가 가능한 걸로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 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 전산망 PC 구입비가 10대분이 삭감됐는데요, 실질적으로 동 주민센터에 각 민원창구마다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72대고요, 그리고 16개 동장님 그다음에 민원여권과장 그다음에 마을협치과 그다음에 행정지원과 해서 20대를 저희가 관리자용 그다음에 동장님하고 마을협치과, 그다음에 저희 행정지원과 이렇게 해서 20대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관리자들 일반 PC가 있고 주민등록 PC가 있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예결위 추가 논의로 단서를 달았었냐 하면 일단 급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고요,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하나는 관리자 권한이 부여되는 PC가 총 20대 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중에 동장님들한테 배분되어야 할 게 16대란 말이에요. 그 20대 중에 10대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에 동장 관리자 PC로 안 가도 된다고 하면 사실은 16대가 삭감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만약에 그게 불가피하고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PC라고 하면 예컨대 10대를 삭감해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라면.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나중에 계수조정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동장실에서 관리하는 PC가 없어도 이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그리고 없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다음에 정말 없어도 된다고 하면 사실 16대분을 삭감하는 게 맞거든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이 중랑행복글판 운영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은 네 번 중에 두 번만 할 수 있도록 지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공모 부분이 사실은 세 번 중에 두 번이 삭감되는 걸로 행정에서 결론이 나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예컨대 내일모레 행사준비 때문에 하고 있는 자체제작하고 그다음에 공모 세 번 중에 두 번이 삭감됐을 때 해당 부서에서 어떤 애로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 주시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복글판에 대한 부분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차치하고 일단 횟수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개장할 때 코로나 관련해서 주민들한테 희망과 용기와 격려를 할 수 있는 그런 문구로 해서 저희들이 게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계절별로 여름 그리고 가을, 겨울, 그런데 위원님들한테 제가 미처 설명을 못드렸던 부분이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12월에 게첩해서 내년까지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4월이고 내일모레면 5월이라 그러면 7개월 남았지만 내년 1, 2월까지 게첩하는 예산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조금 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올해 두 번만 했을 경우에는 계절적인 부분이 예컨대 저희가 늦여름이나 가을에 달았던 게 다음 해 3월까지 넘어가는 그런 계절적인 특수성을 우리가 살릴 수 없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연이어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 때 충분히 얘기가 됐던 건데 지금 현재 위치변경은 어렵습니까? 위치를 이쪽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글판? 그런데 이 앞쪽 대도로변 쪽 벽에는 어려운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애초에 많이 논의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정물이기 때문에 창문을 아예 가려버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창문을 가리지 않는 최소한의 장소를 정하다보니까 동편 출입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진영위원

사실은 본 의도와 상관없이 만약에 이쪽에다가 하면 그렇게 많이……. 굳이 이쪽으로 해서 구청으로 들어오는 사람이나 아니면 대명아파트 거기 주민들 외에는 그렇게 많이 보여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집행부에서 이번 추경에 127억 원 정도가 올라왔는데요, 이번에 코로나라는 어마 무시한 이런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선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극도로 집행부가 많이 피로해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면 정말 참 얘기할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누군가 하나는 쓰러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 전체가 다 그런 생각일 겁니다,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너무 소홀했다는 것을 특위에 와서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아무튼 고생은 많으신데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위치 변경은 어렵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여기서밖에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협치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1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수고하십니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 17쪽에 보면 복합청사 건립에 관한 용역 타당성조사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이 6,0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 엄문섭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묵1동 청사 관련 타당성 용역비인데요, 묵1동 청사는 지어진 지가 31년이 됐고 지금 묵1동 청사가 비좁아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어서 인근 도깨비시장이라고 하는 데서 임대 청사를 빌려서 거기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1동 청사가 이렇게 열악하고 해서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 타당성 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가 많은 행정지원이 뒤따라줘야만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주민이 편하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텐데 우리 부서에서, 마을협치과에서 묵1동 복합청사 건립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서 정확하고 올바르고 주민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과 토론회를 거쳐서 논의하셔서 그 주민이 원하는 사업, 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그게 용역 타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협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1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세출 21쪽에 보면 문화재단 설립에 관해서 필요성,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연자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문화재단 설립의 필요성은 지난번 조례 제정 시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구가 대표적으로 서울장미축제가 있습니다. 용마축제라든가 그런 대표축제에 대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저희들 일반 직원들이 그런 축제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민간 주도의 축제 육성이라든가 그래서 좀 더 지금보다는 창의적이고 발전적으로 그런 전문인력을 갖춘 문화예술 전담기구가 필요했다고 하는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로서는 문화 인프라에 대한, 저희 구 시설 중에서 아트센터라든가 구립도서관이라든가 그런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인프라 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그리고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서울시 문화재단이라든가 문화관광부에서 사업을 지원할 때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자치단체 대상으로 지원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는 재단을 통해서 그 사업 공모를 받기도 하고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최근의 경향에 맞추어서 재단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에 창의력을 높여서 우리가 부가가치, 중랑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방자치다 보니까 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그런 문화재단이 있습니다만 우리 중랑구만의 특색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문화재단에서 얻을 수 있도록, 장미축제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뭔가 중랑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문화재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아까 그 필요성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문화재단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는 재단의 필요성도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 가진 사람이라든가 또 우리가 적재적소에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직원들을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문성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분들이 책임자로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 설립을 한다면 전문성 가진 사람을 우리 과에서는, 부서에서는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구상하신 적 있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월 말부터 6월까지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채용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을 비롯해서 일반 팀장 2명, 그리고 직원 9명 포함해서 12명을 공개채용 할 예정이고요, 그런 출발에서부터 저희들이 전문성이라든가 인력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심도 있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외부에다가, 전문업체에다가 그런 직원들을 뽑을 수 있는 용역계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우리가 본부장, 대표할 수 있는 본부장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는 외부인사에 맡기겠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좋으신 표현입니다. 우리가 인사에 있어서 항상 잘못되고 불만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형평성과 공평성을 가지고서 직원을 뽑아준다면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우리 중랑의 비전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분이 외부에서 많이 아마 추대되지 않을까,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우리 문화재단의 설립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생각대로 잘 진행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출연금에 보면 문화재단 운영비가 5억 3,800만 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일단 5억 3,800만 원은 문화재단 처음 기본재산이 1,000만 원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 운영 출연금이 5억 3,800만 원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보고 계시는 그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그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 그것을 조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재단이 출범하고 난 이후의 대부분 비용이 인건비가 4억 정도 이상 차지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올 6월까지, 7월부터 발족을 계획하고 그 이후 12월까지 재단에 필요한 경비를 산정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이 자료를 조금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보니까 급여가 4억 300만 원 돈이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추후 재단 운영에서 필요한 경비가 1억 3,800만 원 돈 되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신하균위원

하여튼 이 자료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제가 납득이 가는 거고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문화재단 설립 취지에 맞게끔 우선 외부에서 보일 때 우리가 중랑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게 앞으로는 문화와 그다음에 예술 아닐까요? 물론 예술도 문화겠지만, 이런 쪽에서 우리 재정을 많이 확보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니까 좋은 설립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답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산은 지금 초기 출범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만 향후에 문화재단 재원조달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것은 보조금이겠지만 그 이외에도 중앙정부라든가 서울시 차원에서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추가적인 예산도 많이 확보를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기부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받는 데 굉장히 제한이 돼 있지만 재단이 그런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이라든가 그런 사업 예산을 이런 전문 인력을 통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정말 우리 구민들이 복지 혜택을 굉장히 많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누릴 수 있도록 창의적인 사업 전략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아까 본 위원이 당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봤을 때 오해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가 충분히 문화재단 설립 목적의 취지에 걸맞게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인력 관계라든가 그다음에 전문단으로 구성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아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위원장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지금 청사관리 용역에 대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넘어갔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서장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청사관리 용역이 현재 아트센터의 경우에는 상주하는 직원 3명이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공간이 체험실이라든가 전시실이라든가 기존 사무공간, 외부의 북카페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용도로 쓰고 있는 동행이라든가 외부시설까지 자리를 비우게 되면 거기까지 사무실 공간이 확장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소뿐만이 아니고 시설 안전에 대한 세콤이라든가 사무실 공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안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물론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자기 쓰는 공간들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직원들이 조금 늘어나다 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공간들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까지 수시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다 보면 즉각적으로 청소라든가 그런 부분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향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용역비를 산출했다는 것이고 지금보다는 인력이라든가 공간이 확대가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감안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제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공단 예산서하고 문화관광과 예산서를 비교해 보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지금 문화재단 인건비가 공단에 비해서 높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단 4급 8명에 대해서 4,080만 원인데 문화재단 4급의 경우에는 4,880만 원입니다. 800만 원이 더 높게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6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6급의 경우 3,495만 원, 그러니까 3,500만 원 정도인데 문화재단 6급은 3,750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행정에서도 이 부분이 지적됐습니다. 이 부분이 기준급여가 왜 중요하냐면 뒤에 나와 있는 4대보험이랄지 복리후생비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공단이든 문화재단이든 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고려해야 될 지침이 있죠, 상위지침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지침의 근거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적어도 공단보다 문화재단이 기준급여가 높게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위에서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출범한 지가 꽤 오래돼서 현행 기준에 의거해서 호봉이 올라갈 때마다 현재 기준해서 편성한 것은 맞고 물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처음에 편성할 때 참고를 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에 있는 것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이병우위원장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단보다 낮게 책정되는 게 통상적이라고 저는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직원 채용을 할 때 경력을 감안해서 채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병우위원장

자, 보십시오. 공단의 경력하고, 경력직을 채용한다 하더라도 공단의 직원이 지금 정원이 208명이에요. 지금 현재 편성된 문화재단 인원은 18명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대표이사하고 2급을 빼면 16명이에요. 보통 통계학적으로 숫자가 많으면 거의 평균에 수렴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단이 거의 한 10배 이상 많은데 10배 이상 많은 공단보다 기준급여 책정이 더 높다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아요, 저희로서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러니까 올해 발족을 하고 내년부터는 다시 또 연이어서, 물론 참고를 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기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용역을 주거나 참고를 했던 그 기준이 상한액과 하한액의 범위 기준을 정했는데요, 지금 공단하고 마찬가지로 그 범위에 있어서 하한액은 똑같은데 지금 여기에 편성한 것은 상한액과 하한액의 중간액을 편성했었거든요, 경력자 때문에. 물론 9급 신규가 들어올 것을 감안하지만 저희들이 혹시 낮추어서 2급이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여기다 산출기초를 한 거거든요.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9급의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하셨어요, 신규로 들어올 거라고. 그런데 9급만 봐도 공단이 2,500만 원인데 문화재단은 지금 2,530만 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8급은 차이가 더 커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8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물론 경력자를,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경력직을 감안하더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공단에 있는 8급, 7급, 6급 이분들이 다 경력직들이에요. 그리고 호봉이 다 인상될 만큼 인상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단보다 기준급여가 높게 책정된 것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설득력 있는 논리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직원을 우리가 채용할 때 물론 여기에다가 하한액을 표시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실제 지급을 할 때는 채용했을 때 이 부분이 6급 같은 경우에는 15년 경력자를 감안해서 편성을 한 거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지급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하한액과 그 중간액의 범위를 정해서 공단을 참고해서 그 경력에 맞게 봉급을 지급할 거거든요.

이병우위원장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만큼의 금액을 과다편성해서 이게 예산으로 확정이 돼버리면 그 금액은 적어도 불용처리되기 전까지는 죽은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다편성을 경계하는 거고 삭감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채용이 어떤 사람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책정을 했거든요.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공단이 숫자가 훨씬 많기 때문에 공단이 평균을 수렴한다고요. 경력도 충분히 반영이 돼 있는 건데 공단에서 책정한 기준급여보다 많게 책정된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똑같이 했는데 저희들이 하한액을 잡지 않고, 그러니까 공단의 기준을 준용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편성된 기초액은 일단 경력자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진다면 공단하고 차이가 없거든요. 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병우위원장

공단에 있는 직급, 제가 직급별로 쭉 말씀을 드려요?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공무 다 있어요. 이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자꾸 경력직이 들어올 것을 염두에 두고 했다 그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이건 공단 기준에 맞춰서 편성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위원장님, 따로 추가로 보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충분한 자료를 주셔야 저희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들은 여기서 잡은 것이 하한액은 공단하고 거의 똑같이 갔는데요, 여기다 편성을 한 것은 6급 같은 경우에 경력자가 올 경우를 감안해서 지금 그 중간액을 잡은 거거든요, 하한액을 잡아야 되는 게 맞는데.

이병우위원장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요. 시간외 근무수당도 공단보다 지금 과다 편성이 돼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공단 9급의 시간외 수당이 1만 4,960원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1만 5,140원입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 자료를 조금 저희들이 비교한 바로는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편성을 했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병우위원장

제가 지금 예산서를 갖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고 지금 불러드리는 겁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공단 8급이 1만 5,54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화재단은 1만 6,690원으로 편성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국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2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것보다도 이것 조금 길을 벗어나서 우리 체육청소년과에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장흥기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신하균위원

그렇죠, 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 저희 청소년과 내에서는 교육지원과가 있는 그 학교 내에 있는 아이들은 저희가 안 하고 중간에 학업을 중단하거나 상담이 필요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망우청소년센터하고 중랑청소년센터가 일부를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또 민간에서는 1318상상발전소라고 해서 이런 상담하고 케어하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가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아이들이 여러 경로를 보입니다.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거나 취업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아이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일단 학업지원이나 취업지원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후견 단체를 섭외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라든가 아니면 정신적인 지원들이 그때그때 수시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하여튼 우리 청소년, 미래지향적인 자라나는 꿈나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에 감사드리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든 더 공부하고 싶은 학생, 청소년들이 있을 때 사회적인 후원인을 우리가 많이 양성해서 지원을 받는 것도 좋지만 우리 행정부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예를 들면 오늘 예산을 올리게 된 학교밖 아이들을 위한 이런 것들은 국비, 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돼 있고요, 저희가 그 일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비를 좀 더 편성해서라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올해 제가 2년 차가 되니까, 박열완 의원님께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도 발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하고요, 또 김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안학교도 있고 또 그 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찾아서 내년도에는 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지원한 사례와 그다음에 사회복지 차원에서 지원한 사례, 또 후원인 같은 경우에 지원한 사례, 그런 사례가 기록돼 있는 게 있습니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일단은 저희 구비로 해서 상담을 하거나, 또 예를 들면 상담복지센터의 이동하면서 찾아가는, 그러니까 아이들이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도와주셔서 차량을 지원해줬거든요. 찾아가서 할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예산을 올린 것처럼 학교 밖 아이들이 공부 한 10명에서 20명밖에 지금은 안 되지만 그 아이들 상당수가 학업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라든가 교재라든가 그때그때에 맞춰서 구입을 해 주는 건 저희가 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어려운 아이들은 저희가 약사회라든가 한의사회, 의사회, 그다음에 청소년육성회 이런 단체들을 같이 섭외해서 그때그때 도와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과장님 그 말뜻은 알겠는데요, 우리 행정부에서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이라든가 직업을 선호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이런 알선하는, 쉽게 말해 브릿지 역할을 하는 경우 그 건수가 메모돼 있는 게 있냐 이거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것은 지금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 것은 이미 정리가 돼 있으니까 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게 기록이 돼 있다면 서면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별도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청소년과장님은 완전히 맞춤형 과장님 같이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안으로 저희 특위가 오늘 행정국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자면 이번 추경을 보면서 행정국뿐만 아니라 보면 왠지 코로나라는 그것 때문에 같이 이럴 때 막 이렇게 좀 해 보려 하는, 꼭 이게 지금 추경에 들어갔어야 맞을까 하는 그런 점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지금 그거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힘든 부분이 있는 우리 집행부를 너무나 힘들게 할까봐 저희가 그냥 저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추경은 아마 제가 듣기로는 올해 두 번 정도는 더 있을 거라고 지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 추경이 꼭 필요한 데, 그런 데 예산을 갖다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 말씀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안 드리면 제가 나중에 자꾸 후회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부위원장님 말씀도, 그 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 아까 신하균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는 본 취지는 맞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이 있지만 지금 4월이고, 물론 코로나라는 재난상황에 있지만 사실상 그것을 예측해서 다 반영해서 하고 정말로 불가피하고 그런 경우는 추경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앞에 녹지광장이라든가 보면 저도 쭉 와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에 방수라든가, 이게 땅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증가하고 여러 가지 아까 전화요금이라든지 문자 이것도 보면 연계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로 저희가 이런 경우는 절대, 이렇게 대규모로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사전에 예측해서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고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아무튼 고생은 많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녹지광장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맨 처음 공사하기 전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전문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가 지금 그 땅이 어떻게 뭐로 구축이 돼 있는지를, 뭐로 지금 형성이 돼 있는지 그걸 다 보고, 그게 전문가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맡겨서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그렇게 한다는 것 그런 것은 사실은 너무 서두른 감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겁니다. 이제 기왕 다 됐는데 지금 여기 와서 이런저런 얘기해 봐야 소용도 없는 일이지만 하여튼 국장님도 국장님 되신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일어나서 아마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후반기 추경 두 번 정도 올라온다는데 거기에는 좀 더 세심히 살펴서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예산만 추경에 올릴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출빈

임출빈행정국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에서 6쪽, 세출부분 3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병가중인 기업지원과장을 대신하여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35쪽, 36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하균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우리 중랑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세 가지 방향으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째,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요. 거기는 중소기업육성기금, 그다음에 특별융자 신보하고 연계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통시장 관련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거기는 나름대로 저희가 운영비를 좀 지원해 드리거나 아니면 주차장 일부 혜택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착한임대인 운동처럼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에 대한 지원책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2개월 정도를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고용을 유지한다면 저희가 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이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육성기금 확대 지원해 준다고 그러셨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대략 얼마 정도 지원해 줄 생각이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원래 규정에 의하면 22억 금년에 이미 지원이 됐고요, 이번에 추경에 30억을 추가로 했습니다. 원래는 1개 업체당 3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하균위원

22개 업체 중에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아니, 22억은 이미 지원해줬고요, 저희가.

신하균위원

아, 22개 업체가 아니고 22억.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대략 몇 군데 있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한 2만 5,000개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이 아니고 2만 5,000개 정도로 소상공인들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2만 5,000개 정도로 저희가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22억은 지금 지급됐고 이번에 코로나19에 관련해서 30억 정도 지원해 줄 예산이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신용보증 융자지원 확대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19억까지 올해 했고요, 이게 5억을 신보에서 출연하면 15배 정도를 저희가 추가로 지원이 가능, 그러니까 75억이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9억 플러스 75억이기 때문에 거의 100억대, 94억 정도를 저희가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번 5억을 출연하면 15배, 그러니까 75억까지 추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하균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가 2만 5,000개 업체에서 먼저 22억, 지금 30억, 코로나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표하고 계신데 이 예산을 좀 증액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신하균 위원님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희 예산의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자금이 저희 구만 있는 게 아니고 국가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이 있고 특히나 서울시에서도 2조 정도를 풀었기 때문에, 다만 저희 구에서 하면 좀 빠르고 저희 관내 업체 쪽을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유리한 점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작정 저희 예산 관계상 늘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30억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번에 많이 올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부족하지만 최대한 저희가 편성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본 위원 생각인데요, 국장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해서 주기가 어렵다,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도 되겠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부족하기보다는 저희가 이쪽 분야에 더 다양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금 지원하는 분야가 있지만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랑구에서 직접 하면 그분들도 와서 저희한테 신청하기도 편하고 장점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무작정 이걸 늘릴 수는 없는 게 예산이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 예산 운영상 중소기업육성기금도 저희가 벌써 꽤 많이 지금 출연이 돼 있기 때문에 무작정,

신하균위원

22억 지급했다면서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 전부터 저희가 쭉 해서 한 1,300억 정도 이미 지급돼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야 물론 예산의 형평성 문제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더 고마움을 느끼고 회생을 느끼는 법인데 지금 코로나19로 2만 5,000개 관내 기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30억이라는 돈은 이것은 모양내기만 하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받는 기업체 예를 들어서 3억이라면 10개밖에 더 되겠습니까? 10개 업체면 2만 5,000개의 몇 퍼센트예요, 0.1%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최고가 3억까지고요, 대신에 이번에 잘게 나누어서 상반기에 22억 했을 때 1억 정도로 낮게 저희가,

신하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기업지원과니까 예산에 관해서는 큰 저기는 없지만 오히려 이런 생산적인 데 투자를 많이 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려울 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좋습니다. 저희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것을 많이 늘려주시면 좋은데,

신하균위원

그럼 국장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예산 하실 때, 짜실 때 오히려 시설 보수 등 급한 것도 있겠지만 이런 쪽보다도 이렇게 어려울 때 더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지 않은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제가 담당국장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예산 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30억하고 그다음에 출연금 5억 해서 우선적으로 편성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더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저는 또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담당국장 입장에서 무작정 이걸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고 또한 중앙정부 소상공인 지원,

신하균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점은 그겁니다. 이렇게 경기가 어려울 때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어 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구청 예산 같은 경우 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공사 시급한 문제보다도 이런 쪽에 더 예산을 편성했다면 오히려 경기도 더 살릴 수 있는 기회고 일자리도 더 창출되고 그분들의 목마름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지원은 지원할 때 어떤 조건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담보가 있어야 합니다. 담보가 없을 경우에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서를 끊어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담보 없이 대출해 주고 싶지만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미소금융이랄지,

신하균위원

국장님 답변 짧게 해 주실래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면 담보대출인데 연 프로나 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원래 1.5%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0.7% 깎아줘서 0.8%만 현재 부담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0.8%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원래는 1.5%였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다음에 소상공인 신용보증융자 지원 확대는 대출이 어떻게 됩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는 한 3% 정도 됩니다.

신하균위원

3%?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용보증재단,

신하균위원

여기도 담보입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거기는 일부는 담보 없이도 하고 주로 신용보증서에 의해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3%, 0.8%이면 금리가 4배 차이 나네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뭡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가 원래 1.5%였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저희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25개 구에 똑같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3% 정도로 되어 있고요.

신하균위원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의 상당한 어려움은 생계유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3% 이자라면 보통 담보대출하면 농협 같은 데에서 2.8% ∼ 2.9%거든요. 그러면 3%면 거기보다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같은 동등한 이자율을 준다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무슨 혜택을 주고 소상공인들한테 무엇을 지원해 준다는 건지, 신용담보하면 농협이나 금융권을 이용하면 되는 거지 굳이 구청에서 지원받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 중랑구청에서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첫째 장점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요, 그다음에 1.5%이기 때문에 굉장히 쌉니다. 그다음에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것도 기간은 비슷하지만 대신에 일반은행하고 하는 것보다는 담보라든지 신용도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드린 내용의 본질은 왜 중소기업은 1.5%를 0.8%로 해 주고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생계유지를 위해서 지원받는 사람들인데 왜 3%를 해 주냐, 그러면 그에 대한 지원을 우리 구에서 해 줄 수 없느냐, 금리를, 아니면 일정부분 동등하게 해 줄 수 있는 조건이 없느냐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신용보증재단 3%짜리 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검토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신용보증재단 쪽에 금리 인하가 필요하고 담보에 대한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수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공식적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국장님, 그야 물론 행정적으로 상부 지시를 따르다보니까 어려운 면이 있으리라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행정이라는 게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고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 행정인데 이런 어려운 면이 있다면 이것을 해쳐나가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도움을 줘야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신하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예를 들면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이율을 저희가 직접 0.1%라도 보전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했거든요.

신하균위원

소상공인.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죄송한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운영하는 이율을 낮춰주는 것은 상관없지만 다른 은행에서 이율 받는 것을 저희가 현금으로 지원하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서울시에서 낮춰주는 방법뿐이 없고 저희가 대신 납부해 주기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기부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분야는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국장님 논리를 정리해 보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소상공인 기부행위가 된다, 금리 인하를 해줬을 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금액은,

신하균위원

아니요, 그러면 상위법에서는 위에서 지시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3% 소상공인들에게 지급 나가는 것을 서울시에서 바꿀 수는 없습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바꾸면 상관없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국장님.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을 행정적으로 바꿔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 마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창의력을 가지고 행정 일을 해 주신다면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국에서 이러한 관심을 가지셨다가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제일 어려운 게 소상공인인데, 생계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한테 3% 이자라는 것은 높은 금리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지금 농협에서도 2.8% 받아요. 이걸 그냥 방치하고 그대로 상부에 따라서 움직인다? 저는 이런 행정을 원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해 주고 선거법 기부행위에 해당되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가져주셔서 우리 서민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지원해 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신하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에다가 기존에 있던 신용보증재단 금리를 좀 낮춰달라고 수차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출연금 75억 원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확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결위로 이첩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장미제일시장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일단, 이게 지금 자문을 어디에 받으신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중소벤처기업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중앙정부에서 전통시장 관련 주무부서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그 뒤에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밑줄은 부서에서 그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에서 한 건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저희 해당부서에서 그은 걸로…….

이병우위원장

해당부서에서 하신 거예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장

112조 2항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하고서 4호 ‘마’목에다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제가 보기에는 밑줄을 잘못 그으신 것 같아요. ‘가’목이나 ‘나’목에 그어야 됩니다, 여기는. 왜냐하면 장미제일시장은 긴급한 현안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이유도 이게 ‘가’목이나 ‘나’목에 해당되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의하면 고객이 주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찌됐든 이 부분의 자료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이병우위원장

일단 이것은 통과가 되더라도 조건부 통과라는 것을 명심하셔서,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적어도 상인회사무실보다는 고객휴게센터가 주목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꼭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우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여러분! 중랑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사항인 2020년도 제1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업체 지원을 통한 경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993년 구에서 기금을 출연하여 2020년 4월말 현재 137억 2,200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165개 업체에 134억 3,200만 원이 대출중에 있으며 기금잔액은 2억 9,000만 원이고 1993년 이후 현재까지 총 736개 업체에 567억 9,450만 원의 기금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영세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확대를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총 3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지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지출은 기정액 44억 8,300만 원에서 35억 원을 증액하여 79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 융자금을 당초 28억 원에서 52억 원으로 증액 편성하고 예치금을 16억 8,200만 원에서 22억 8,200만 원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소 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 융자지원을 위해 5억 원의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6억 원 증액은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과목변경을 요청하였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운영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자금 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2020년도 5월 1일부터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금리를 1.5%에서 0.8%로 인하하여 올해 총 52억 원을 어려운 중소기업체에 융자할 계획으로 업체에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에서 10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확인 차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정리를 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예치금 부분을 실제 융자금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도록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넘어온 자료 계수조정결과 비고란이 명확한 표기인지가 조금, 제가 명확하지가 않아서 예산팀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위 주임님한테 나중에 명확한, 정확한 명칭으로 비고란에 표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름을 붙인다면 코로나19 추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재경위원회 심사 때도 예치금으로 이것을 돌리기보다는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존경하는 신하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소기업인들에게 적시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예치금으로 남길 것이 아니라 실제 융자금으로 집행이 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동의하셔서 행정재경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특위에서도 이 부분이 행정재경위원회 의결대로 통과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각별히 챙기셔서 이제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는 저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속도전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적시에 지원이 되어서 어렵고 힘든 중소기업인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상임위에 이어서 특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사실 이번 특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가지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의견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 쪽에, 줄기차게 매번 예산에 관한 것만 올라오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이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봉제패션 거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전통시장 이번에 올라온 것 보면 상인회사무실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정말 너무 안 되고 우림시장에 거의 사람이 없을 정도일 때가 많았습니다, 제가 다녀보면. 그런 것도 있지만 상인회사무실을 어떻게 지원해서 어떻게 수리를 할지는 모르지만 그걸 해서 실질적으로 상인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봉제 공용장비실 운영이라고 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왔죠? 그건 제가 듣기로는 망우본동청사 2층에다가 이게 공용장비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시설 보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죠? 여기다가 어떤 기계를 배치해서 영세상인들이 기계가 비싸기 때문에 구입하기 어려운 것을 거기에 가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한 것 맞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고형철입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4종류의 8개 기기가 이미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런데 이게 예산은 우리 구비가 들어간 게 아니죠, 100% 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이거 사준 것은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사준 것이고요, 대신에 이게 올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거기에 전기장치랄지 일부 시설보완이 필요한데 올 1월 달에 이게 넘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사실은 개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예비비로 좀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도 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해서 원칙적으로 하자고 해서 이번에 전기시설이랄지 일부 시설을 손을 봐야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이게 잘만 운영을 하면 아주, 그러니까 중소기업이라기보다는 하청의 하청을 받는 그러한 봉제업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걸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의류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편성액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제가 볼 때 의류제조업의 작업환경에 대한 지원은 지금 여기 보면 소화기, 화재감지기, 전기설비 이런 정도인데 이런 것 해서는 크게 개선이나 표가 안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뭔지, 지금 패션봉제협회인가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협동조합이죠. 그 협동조합에 계신 분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에게 정말 어떤 게 필요한지, 그분들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인원을 제가 한 번도 그분들을 만나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패션봉제 쪽에 상당히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관여하시는 대표랄지 그게 아니면 임원이랄지 그런 분들이 주 측이 될 것 아닙니까?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그 밑에 하청에서 하청 받는 그런 사람들의 애로를 깊게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소화기, 화재감지기, 전기설비 이런 것까지 사실 구에서 해 줘야 되는가. 물론 시ㆍ구비이고 자비로도 10%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퍼센티지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거리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망우본동에 그 기계를 설치, 그게 대당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아마 이런 영세업체들이 그걸 자기들이 사서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그거 잘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봉제협회 쪽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만 그분들하고 협회의 간부급들, 임원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실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은 경제통이시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다른 말씀드리기 어렵고 실질적인 것은 그렇다 싶은데 국장님 그동안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자주 뵙고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봉제업체를 어떤 식으로 도와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잘 아시다시피 국민안심마스크 있지 않습니까?

김진영위원

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걸 저희 구가 주도해서,

김진영위원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건.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그것 때문에 일감을 굉장히 많이 그분들이 했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포장하는 과정에서 한 20명 정도를 한 달 정도 고용 효과가 있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분들의 의견도 많이 청취하고 있고 저희 중랑구가 패션봉제 쪽이 주력산업이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가 지금 패션 쪽으로 중랑이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쪽에.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런데 사실 쏟아 붓는 만큼의 성과를 얻기는 참 힘들고,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 가장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줄만큼, 지원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서로 간에 소통도 있었고 지원될 수 있는 우리 구 나름대로는 좀 되었으니까 그 임원들하고 해서 이걸 이런 식으로보다는 좀 더 다른 방법대로 이걸 자체 만든 것 가지고 패션쇼를 정말 멋지게 한번 해 본다든가 앞으로 그런 것도 한번 해서 외부에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면에서 보러 와서 자기들이 공감을 느끼고 중랑이 이런 패션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구나 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그런 패션 쪽으로 방향을 바꿔봤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국장님, 하여튼 고생 좀 해 주시고요.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김진영위원

이번에 하여튼 코로나로 여러 가지 직원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번에 예산 세우고 추경 올리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형철

고형철기획재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세무1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 세출부분 41쪽, 42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원래 특위에서 대체적으로 상임위 존중을 많이 하거든요. 복지에서는 전부 다 원안가결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상임위 존중하고 그만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코로나 관계랑 그다음에 선거 관계 때문에 전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 현재까지 우리 구는 특별히 많이 주춤하는 상태라 상당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고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이번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여러 가지로 지원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대체로 어떤 것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복지관별로 어떤 지원이 이 시점에 꼭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목, 신내, 시립대, 그다음에 유린 이렇게 나가네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에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인데 당초 2019년 7월에 서울시로부터 복지관에 대한 공기청정기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14일에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 가내시 안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기청정기를 순차적으로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그다음에 장애인시설 등은 작년에 다 배치 완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번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걸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지금 네 군데 다 그런 형식이 똑같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 10%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법인에 대해서만 법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유린종합사회복지관만 10%를 부담하고 영구임대아파트에 소속되어 있는 면목종합사회복지관과 신내종합사회복지관, 서울시립대복지관에 대해서는 자부담은 없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내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데 청정기가 큰 게 있습니까? 어떻게 시설을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평수가 몇 평인지에 따라서 공기청정기의 용량이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공기청정기 만들어진 것을 평수에 따라서 갖다놔야 되겠군요,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동형으로.

김진영위원

닥트시설 하듯이 그렇게 시설하는 것이 아니라.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이동형으로요.

김진영위원

아, 이동형으로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직 복지관 다 개관 안 됐죠, 지금 이것 때문에?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지금 코로나 관계로 휴관 상태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대충 언제쯤 일부라도 해제시킬 계획 가지고 있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시기적절하게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의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까지는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매칭사업이고 어쨌든 복지 들어가는 과가 참 힘듭니다. 힘든데 그러려니 하고 하여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김진영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세입부분 42쪽 보시면 선배 위원님도 질문하셨듯이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데, 지금 복지관이 코로나하고 관계가 있나요? 운영이 어렵다고 하던데 혹시 연계가 되나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의 예산은 저희 구에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원래는 수혜자분들께서 방문하셔서 이용하던 것을 배달하다보니까 배달하는 인력도, 자원봉사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도시락을 만드는 데 소요도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시는데 면목사회복지관도 보면 지역 어르신들이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 많이 어렵다는 소리를 제가 들어서 혹여 한번 검토는 해 보셨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운영하는 것까지는 잘 모르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거기 지금 코로나 지원금, 후원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원금이 들어오면,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들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기존의 예산보다 좀 더 추가해서 그렇게 양질의 도시락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물품과 후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고생 많이 하시지만 시기가 이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복지관 쪽, 면목4동 복지관이랄까 이런 종합복지관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도 동네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는 공간이라서 좀 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보시면 생계지원비랄까 생활비 지원금이랄까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이쪽에서 물론 국ㆍ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생계지원금이 1,470가구, 의료비 지원이 480가구, 주거비 지원이 180가구, 연료비 지원이 70가구인데 이건 어떻게 차별화를 두고 계시는지?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긴급생계비는 실직이나 질병 그리고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가계 운영이 어렵거나 코로나로 인하여 실직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분들께서 신청하는 신청에 따라서 생계비가 주로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의료비, 주거비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지만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구정소식지나 그다음에 각 직능단체 회의나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주변에 보면 소외된 계층이 많아서 몰라서도 못 하지만 물론 홍보도 중요하지만 발굴하는 것도 검토하시고 신경 쓰셔서 피해자가 없도록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제가 조금 추가로 질의드릴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긴급생활지원비를 지원하는데 발굴을 동사무소나 소식지로 한다고 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김진영위원

그래도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물론 우리 복지건설에서 충분히 얘기가 됐을 겁니다만 우리 반장 있지 않습니까? 반장이나 통장님들 그분들을 이럴 때 전체적으로 가동해서 한번 싹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집집마다, 반장으로 하면 작은 가구를 할 것이고 통장님으로 하면 더 큰 가구를 할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이 어디에 긴급지원자가 있는지는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정말 놓치는 것 없이, 소식지나 그다음에 동을 통해서 다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장님들을 복지통장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과 주민등록 일제조사 시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저도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아까 여기 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비에서 공기청정기 65대가 들어간다고 하셨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신내복지관이나 시립대종합사회복지관이나 면목복지관은 자비가 안 들어가는데 원광종합사회복지관은 자비가 10% 들어가는데 어떤 차별화가 있는 거예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인에서 직접 운영하는 복지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부담 10%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법인 쪽에서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직접 직영하는 복지관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가 사전에 서면질의를 드렸지만 대충 다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보충질문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1쪽 세부사업 코로나19 관련 생활비 지원은 아까 제가 정회중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전산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수기로 하는 게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41쪽 일반보전금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ㆍ시비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을 특위 주임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체크하셔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비고란에 참고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나은하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게 본예산 할 때도 조금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똑 부러진 답변을 못 들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독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만 시비 60% 대 구비 40%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예산서에는 지금 자부담 비용이 안 나와 있는 거죠,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서에? 그러면 이 예산이 확정될 경우에 유린원광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얼마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상화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부담은 10%로 130만 7,000원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130만 원이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전체 금액이 3,700만 원이죠, 유린원광이?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1,200…….

이병우위원장

잠깐만요. 자, 보십시오. 42쪽 기능보강사업 유린원광종합사회복지관 전체 예산액이 3,721만 5,000원 아닙니까? 현재, 그렇잖아요.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제가 지금 자료를 추가로 요청드리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 자칫하면 역차별 내지는, 물론 시에서 지침이 있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이 예산서를 기초로 해서 유린원광이 부담하는 자부담 현황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에. 가능하시죠?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답변이 바로 나왔으면 제가 굳이 추가자료 제출까지는 안 할 텐데 지금 답변이 제가 파악한 것과 좀 달라서 자료제출 요청하니까 관련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화

김상화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저는 질문 다 했는데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6쪽, 세출부분 45쪽부터 4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네, 세출예산 45쪽 보시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서 시간연장형 사용자 부담금이 30% 추가 지원된다는데 어린이집 중에 이런 연장하는 교사들이 많이 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 시간 연장 부분을 저희가 금년에 추경 편성하게 된 동기는 국․시비 변경 내시가 내려와서 거기서 매칭에 따라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다음 46쪽에 보시면 지금 어린이집도 거의 코로나 긴급운영비 지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어린이집도 차별화를 어떻게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와 관련해서 3월 달에 시설 양육수당으로 많이 변경도 되고 또 가정보육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의 취원율이 3월 달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걸 감안해서 각종 어린이집별로 그런 현황들이 저희한테 요구사항이 들어왔고 그런 찰나에 서울시에서 4월 6일 날 긴급하게 코로나19 감염증 관련해서 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시설별 지원금 이 관련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서 반별로 60% 미만, 60% 이상 70% 미만, 70% 이상 80% 미만, 그다음에 95% 미만 시설, 그다음에 정원 충족률이 95% 이상인데 현원이 감소한, 작년 3월 달 대비해서 금년 3월 달에 감원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정원 충족률 95% 미만이나 전년도 대비 현원 감소 시설에 대한 지원이 나간다고 하셨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런 경우가 이번에는 코로나로 지장이 많이 있었나요, 피해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사실 어린이집이 현재 3월 달의 경우에는 매년 어렵지만 올해는 특히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그런 경우는 다 지원이 나가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매칭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일부 매칭으로 해서 이렇게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보조교사 인건비에서 보시면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부족분, 4대 보험료나 퇴직적립금 사용자 부담금도 30% 추가로 나간다고 돼 있는데 4대 보험이나 퇴직적립금도 이게 나가나요? 저는 이번에 파악이 돼서 궁금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급여가 국ㆍ공립 같은 경우 급여가 나가게 되면 영아반은 80%, 유아반은 30%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고요. 다음 노후시설 어린이집 개․보수에서 장비보강비 지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부분에서 보강이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장비보강은 주로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컴퓨터랄까, 업무 보는 업무기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우선 이번에 생활복지국에서 추경이 전체 3개 과가 올라왔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총 얼마나 올라왔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저희가 총괄해서 추경편성액이 7억…….

김진영위원

전체.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전체 저희 복지국에서 나온 추경액이 15억 편성됐습니다.

김진영위원

3개 과에서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보니까 여성가족과가 한 7억 2,200만 원 정도면 제법 많이 차지하는,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물론 거의 다 매칭사업이긴 합니다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지금 이 추경에 제 이 질의가 적합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여성가족과가 주로 어린이집 이걸 많이 담당하고 계시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혹시 우리 여성가족과가 정책 개발을 할 때 인구 유입 정책에 대해서 혹시 관심을 가지고 뭐 내놓은 게 있습니까, 그동안에 과에서?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다른 부분보다도 저희 여성과의 경우에는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 저희 여성과 하나만 해서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서 첫째아 출산이라든지 둘째아 출산했을 때 출산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여성이기 때문에, 저도 아기를 낳아서 키운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중랑구 인구가 자꾸만 줍니다. 지금 한 39만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제가 들어올 때 43만이었어요. 참 많이 줄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였을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준 전체는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인구가 줄고 있기 때문에 그게 출산율 저조에서 오는 것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청년들 어쨌든 결혼이 늦는 것, 결혼을 늦게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런 게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여성가족과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정책을 한다면, 지금 출산에 대한 장려금은 제법 돼 있지 않습니까, 진행된 지가?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글쎄요, 저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 신혼부부들이 와서 집값 저렴하고 이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쪽에서 결혼해서 살면서 어느 정도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 전부 다른 데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조금 바깥으로 나가는, 타 구로 나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랑구에서 교육 관련해서 굉장히 지원하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 신혼부부들은 살다가 빠져나가는 부분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신경을 쓰고 정책적으로도 계속 그쪽 부분을 강구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집도 계속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줄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율과 더불어서 아이들을 계속 여기서 교육시키기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우리가 빨리 끝내려고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잠깐 끊었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게 가장 문제입니다, 그렇죠?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린이집이나 여러 가지 그다음 방과 후, 직장 일찍 끝나면 그 후에 아이들 돌봄이라든가 그런 정책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중요한 건 우리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별로 문제없이 아기를 낳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까 앞쪽 과에서 여성 인권 문제에 대한 게 복지정책과인가, 거기에도 약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 지금 각 사회 일반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가깝기는 우리 구부터 여성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를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공백이 있단 말이죠, 회사에 미처 못 들어오고.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이 불이익당하지 않게, 본인의 경력에, 경력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남성들은 쭉 할 수 있지만 여성들은 아기 낳아서 출산휴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공백이 출산휴가로 끝나지 않고 연장선상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건 공감하십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대책을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구부터도 보면. 저만 그렇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지금 타 구도 제가 그 자료 받아본 게 있어요. 그리고 타 구 직원들을 마침 제가 잘 아는 저기가 있어서 타 구 직원들 한 10명 정도를 모아서 제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는 아직 제가 그걸 못 해 봤어요. 못 해봤는데 여성가족과에서 어쨌든 어린이집을 하고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거라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키우는 데 아빠도 요즘은 휴가가 있어서 많이 돕지만 엄마가 정말 힘들거든요, 다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직장생활도 하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 그 엄마들의, 아빠들하고 똑같은, 남성 직원들하고 똑같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우리 구는 제가 아직 못 봤어요. 그런데 타 구의 제가 짧게 한 10명 정도 만나서 얘기해 봤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여성 직원들이. 그런 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 보시고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서울시는 구보다는 큰 걸 들여다보시는 분이니까 지금 우리 여기 추경 7억 2,200만 원이 많다, 적다 이걸 따지기 전에 근본적인 원인 해결도 우리가 여기서 한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제가 행정감사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마침,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저런 얘기를, 여성가족과도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국장님들 회의나 과장님들 회의할 때. 그래서 여성들이 마음 놓고 직장 다녀도, 그다음 아기를 낳고 출산휴가를 가더라도 여성들이 그런저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그래야 마음 놓고 아기를 낳을 수 있거든요. 한 명이라도 낳아야 우리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김진영위원

그건 우리가 공통의 관심사니까, 국장님 마침 여성이라 제가 말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다음에 45쪽 질의를 들어간다면요, 교사 겸직 원장 근무환경 개선비라 해서 여기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9,100만 원 정도인데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 겸직 원장 인건비는 20인 미만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겸직해서 원장님이 교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이건 아까 질의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 숙제가 참 큽니다,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도 관심을 그동안 안 가지셨다면, 아마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여성으로 앉히신 것도 그런저런 의도가 조금 있지 않았겠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것도 해서 우리 여성들이, 우리 선배들이 지금 여성들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정도로, 구의원도 할 수 있고 여성들이 지금 국장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것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배로서, 여성국장으로서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 그다음에 키울 때 가질 수밖에 없는 공백 그런 것들이 절대 휴가로 끝나지 않도록 근무 연장선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생활복지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46쪽 세출 예산에서 조리사 인건비는 언제부터 지원이 나갔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1월부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불과 1년 좀 넘었네요, 지원 나간 지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에서 보면 어린이집 58개소 정부 미지원이 나갔는데 58개소만 나가고 있어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 전에 2018년도에 예산 요구가 있어서 간담회 등을 통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10만 원씩, 수요조사를 하니까 80개 어린이집에서 80명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2019년도에는 80명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실제로 한 40명 정도, 절반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서 감추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한 45개소 당초에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절반 정도 잡아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2명 정도만 실제로 금년 상반기에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4시간 이상 조리사 인건비를 주는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인건비를 저희가 10만 원 지원하는데 10만 원을 가지고 4시간을 근무했을 때 이 조리사한테 한 80만 원 전후를 어린이집에서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자부담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만 원 갖고는 유지가 좀 어렵다, 그래서 주로 40인 이하 시설이나 40인 정도 시설에서 애로사항을 많이 저희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본예산 할 때도 의원님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10만 원 가지고 누가 하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내년도에 한번 반영하겠다고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경 때 코로나로 가뜩이나 어렵고 해서 저희가 10만 원 하던 걸 한 30만 원 인상을 해서 6월부터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한 58명 정도 채용을 하겠다,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추경으로 편성을 했고, 참고로 저희 구가 10만 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25개 구에서 21위 정도 되더라고요, 지원금액으로 봤을 때 순위가. 그래서 한 20만 원 정도는 더 지원해서 어린이집이 아이들 영양이라든가 균형 잡힌 식단을 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6월부터는 30만 원으로 인상해서 지원 나가겠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10만 원씩 나갔을 때는 21위였어요, 저희 중랑구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47쪽에 보시면 중랑아동돌봄센터 2호점이라고 하면 중화초하고 원묵초 2개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호점은 아직 결정된 거 없습니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2호점 관련해서 한 6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그 정도 예산 지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저희가 가장 학교가 많고 방과 후 수요가 좀 있는 데가 중화동, 묵동 쪽이 그나마 수요가 있고 저희 지역아동센터가 24개소 있습니다, 기존에.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일정 거리를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그다음에 공간이 면목동이 됐든 중화동이 됐든 어디가 돼도 공간이 나오면 저희가 그걸 확보를 해서 할 텐데 현재 중화동, 묵동 쪽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하고 돌봄센터하고는 차별화가 있지 않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차별화가 약간 있습니다. 당초에 지역아동센터는 70% 이상 차상위 계층 저소득 아동을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움센터 아동돌봄센터는 어떻게 보면 구 시설로서 맞벌이 부부 위주, 그러니까 저소득이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맞벌이 부부 위주로 하고 프로그램비를 월 5만 원씩 받도록 돼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프로그램비를 학부모한테 받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월 5만 원 이내에서 받게끔 돼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각 동마다 있는 건 아니죠? 면목7동 같은 경우는 없는 것 같던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면7, 묵2동 두 군데가 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럼 그런 데 오픈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계속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은하

나은하위원

일단 잘 알겠고요. 지역아동센터의 인원수는 지금 각 동마다 많이 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정원이 한 700여 명 정도 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16개 동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14개 동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 14개 동, 2개 동 빠졌으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14개 동에서 700명. 그래서 일단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없는 동네는. 필요하시다면 지역에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검토해 봐주시고요. 어쨌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사전 질문지를 드렸고 자료제출 요구서를 보냈는데요, 그 중에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는 동안에 제가 자료를 검토했는데 몇 가지 추가로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지에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세부사업에서 사용자 부담 현황 관련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어린이집 리스트만 쭉 보냈어요. 제가 자료제출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어린이집들이 실제로 사용자 부담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규모를 파악하고 싶어서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그건 전혀 없어요. 그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가능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2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지원, 보육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세부사업에서 어쨌든 경정액의 산출기초는 보육교사 인건비는 159명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경정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

이병우위원장

159명이 맞는 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3번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세부사업 중에서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구비 매칭인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는 구비만으로 편성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코로나19로 어린이집들이 어려워서 그렇다고 답변을 해 왔는데, 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 이게 자칫 이중지원이 아닌가라고 우려합니다. 왜냐하면 정부 지원 어린이집과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중에 어디가 더 어렵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어렵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이 훨씬 더 어렵죠. 그런데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은 시․구비가 매칭인데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선 구비만 따로 편성을 해서 지원을 한다,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중지원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지원은 더 어려운 곳으로 향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형근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 지원 시설이든 정부 미지원 시설이든 애로사항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정부 미지원 시설도 95%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80만 원, 그다음에 정부 95%가 예상되더라도 전년 3월 대비해서 인원이 감소한 경우도 80만 원 지원을 합니다, 정부 미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매칭으로. 그런데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100%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인건비가 영아반 80%, 유아반 30% 지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ㆍ공립이나 서울형 같은 경우는 경력 있는 교사들이 있다 보면 호봉수가 올라가면서 자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3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런 와중에서 부담이 국ㆍ공립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초봉 1호봉 기준이 보통 190만 원 좀 넘습니다. 그러면 50만 원 지원을 하게 되면 유아반 약30%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3월 달에. 그래서 그런 형평성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서 95% 이상에 대해서는 국ㆍ공립, 서울형 20개소에 대해서는 지원을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정부 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이렇게 보조하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과 형평성이 보조가 맞춰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일부는 정부 지원 시설에 대해서 조금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 저는 선뜻 납득하기가 어렵네요.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거기 종사자들이 이 사업 예산서를 보면 아마도 고개를 갸웃하지 않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정부 미지원 시설 같은 데는 많게는 몇 백, 500, 600, 700만 원까지도 지원받고 있는데 지금 정부 지원 시설 같은 경우 최근에 개원했거나 경쟁력이 주변 어린이집에 몰려 있는 경우에는 정부 지원 시설도 애로사항이 3월 달에는 많이 있었다, 그게 저희가 현장 확인한 결과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최소한으로 정부 지원 시설도 95% 예상되는 시설이 서울형 7개소, 그다음에 국ㆍ공립 11개소를 제외하고 나머지 시설에서만 저희가 지원하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병우위원장

일단 알겠고요, 그 아래 조리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편성목 부기명이 예산서와 비교하면 변경됐다고 제가 적시를 했는데 같다고 하셨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여기서 시정하겠습니다. 당초에는 일부 지원인데 이 부분도 사실은 지금 30만 원도 일부 지원인데 그 일부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추경에서.

이병우위원장

하나가 더 있는데요? 조리사 인건비 일부 지원, 조리사 처우개선비 구비 지원이에요. 예산서상 부기명은,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 부기명이 왜 변경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잖아요. 예산팀은 한번 검토해봐 주세요. 부기명이 예산서와 달리 가도 별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특위에서 이 부분도 바로 잡아야 되는지 그거 확인해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같이 보고 이 사전질문서를 보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조리사 인건비 지원 관련해서 추진근거로는 영유아보육법만 적시를 하셨어요. 맞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런데 답변서에는 조례, 이것저것 추가가 더 됐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세부사업설명서를 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검토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금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골대 바꾸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시정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그 아래 중랑아동돌봄센터 설치지원 세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 같은 명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설치하고 운영을 분리하신 거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설치하고 운영을 굳이 분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중랑아동돌봄센터 설치지원 사업, 그다음에 운영지원, 이렇게 세부사업을 하나로 묶어도 충분한 세부사업을 2개로 나누는 게 적절한지 조금 저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당초에 그 부분이 금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키움센터 돌봄센터를 지금 1호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 비용은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해야 되는, 저희 부서에서 직접 수행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예를 들어서 예산서에는 운영지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추경에는 설치지원으로 해 놓으면 결국은 저희가 추경예산명세서만 봐가지고는 이 사업의 전체적인 규모나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될 수밖에 없어요. 굳이 저희가 그렇게 수고를 할 이유가 없는데 일을 이중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게 반영을 해 주시고요. 저는 자료를 다시 봤지만 이 부분은 여전히 해소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세부사업의 명칭은 설치지원인데 편성목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예요. 편성목 부기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걸 설치라고 봐야 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호점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평수 20평 이상인 시설을 찾아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확보되어야 계약을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수수료, 대행비, 공공운영비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이렇게 편성을 지금 하게 됐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이 예산편성이, 이 항목들이,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가 설치지원에 해당되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설치지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건 운영지원이라고 봐야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설치해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병우위원장

아니, 이게 상식적으로 이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를 설치지원으로 봐야 되냔 말이에요, 제 얘기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재 대상 물건지가 없기 때문에 그 용어를 썼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다음에요, 임차수수료 및 대행비 460만 원이 지금 우리 구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 설치비는 시 부담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건비하고 일부는 설치 관련 예산은 시비로 전액 내려올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설치비로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임차수수료 및 대행비는?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이지, 이게 어떻게……. 잠깐만요. 임차료(보증금 및 월 임차료)는 시비 100%이고, 임차수수료 및 관리비는 구비 100%라고 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이렇게 판단하신 근거가 어떻게 되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사전에 저희가 이 임대차 계약을 물건지를 해야만 서울시로 저희가 예산 요구를 할 수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 잠시만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이라고 예산서 386쪽에 지금 있어요. 이게 1호점, 2호점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잠시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에서 운영지원은 설치를 하고 나서부터 운영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호점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치하는 부분은 계약 수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부담을 했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서울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전세 계약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임차비가 얼마죠, 대상지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직은 대상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하진 못하는데 저희가 5년 대비해서 약 한 6억 정도 서울시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5년간.

이병우위원장

5년간 6억인데 임차수수료가 460만 원이나 돼요? 대행비는 뭐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대행비는 임대차 계약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상임위 존중해서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사실 궁금한 게 자꾸만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게 됩니다. 51쪽에 장애인 취업 프로젝트 해서 4,000만 원 거기에 대한, 매칭이긴 합니다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양운화입니다. 김진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취업프로젝트는 서울시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서일대에서 장애인 취업프로젝트를 해서 공모를 해서 거기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작년에 이 사업을 일부 시작해서 작년에 취업교육을 받고 해서 굿윌스토어라고 거기에 장애인 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올해 인건비와 그리고 교육비가 잡힌 예산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6명이 취업을 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취업한 6명 이 사람들에 대한 올 나머지, 지금 4월이죠, 나머지 쭉 후반기의 인건비?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인건비고요, 그 후부터는 거기에서 취업이 되어서 거기에서 받게 됩니다.

김진영위원

9월까지는 우리가 서울시하고 매칭비로 해서 우리가 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서일대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서일대에서 밀알복지재단과 협력을 해서 사업을 서울시에 공모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자리창출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를 받는데요, 거기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가 지금 4,00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4,000만 원, 8,000만 원?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시비 4,000만 원, 구비 4,000만 원 해서,

김진영위원

구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밀알복지재단은 제가 조금 알고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기도 하셨는데. 여기하고 서일대하고 해서 공모를 한 사업이네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주로 이 6명이 무슨 일하는 데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굿윌스토어가 기부물품을 받아서 거기서 판매를 하는 건데요.

김진영위원

어디서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굿윌스토어 강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6명이 취업되어 있는 상태고요.

김진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구에 있습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강남에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장애인이 강남에 가서도 직장생활을 할 수 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지금 현재 거기서,

김진영위원

휠체어를 타고 간다거나 기동력은 그렇게 이용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차로 누가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교통수단은 각자 알아서 해결해서 가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몇 시간 근무입니까?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거기서 9시부터 3시까지 근무하고요, 3시부터 6시까지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해서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보니까 6명이 6개월 해서 5,900만 원이니까 6개월 동안 한 1,000만 원 정도 가져가면,

김진영위원

여섯 분이?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장애인들이 어디든 일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으면 좋은 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복이 많으시네요. 굉장히 어려운 부서마다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신경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저는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선배 위원님의 질문에 연계해서요, 굿윌스토어에서 장애인이 장애인에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심리상담소에서 상담도 받아주고 밀알재단하고 서일대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취업상담 이런 교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성교육이나 ICT교육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교육장은 서일대하고 밀알재단에 마련돼 있고 이분들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서일대하고 밀알재단하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사전 질문했던 것 중에 확인이 더 추가로 필요한 게 있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보조금이 4월 21일 날 지급이 된 걸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1차 보조금 지급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4,000만 원입니다. 시비 나온 4,000만 원입니다.

이병우위원장

시비 나온 4,000만 원을 다 집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이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잘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위원장

답변이 곤란하시죠? 제가 수차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를 존중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그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한테도 관련 내용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어떤 우려가 들었냐면 이 사업이 지속가능한지, 여섯 분의 관내 장애인 취업연계 프로젝트가 8,000만 원이라는 시민과 구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8,0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렇죠? 이분들이 얼마나, 의무고용기간 같은 게 있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없습니다. 9월까지는 이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주면서 일을 하고요, 그 후에는 자체적으로 임금지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안 했을 때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현재 그건 없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이건 말 그대로 업체만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게 됩니다. 정확히 인건비가 6,400만 원이고 강사비가 780만 원, 재료비 380만 원, 사업진행비, 홍보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찌됐든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고민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혹시 고민해 둔 사항이 있으신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굿윌스토어에 보면 기부물품 가지고 모아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일자리 온 사람들한테 임금을 지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장애인들도 거기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전 질문서에 추진근거로 장애인복지법으로만 기재하고 세부사업설명서에 해당 조항들이 적시가 안 되어 있어서 해당 조항들을 적시해 주십사 했더니 뒤에 장애인복지법 말고도 추진근거들이 많이 있네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이런 자료들이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내지는 현황파악에 용이하도록 충분히 적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이라고 하면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을 다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제시를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참고해서 앞으로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5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영 위원입니다. LH토지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자료에 대한 것은 나중에 위원장님께서 다시 별도로 아마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0만 원에 대한 것.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김진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구민회관, 동주민센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통합 개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북부등기소 자리를 LH가 북부등기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LH, SH 이렇게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걸로 추진이 되다가 서울시 소유 토지가 약 84%가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LH에서 매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LH는 사업에서 손을 떼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고 전체적으로 SH가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LH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를 우리 구가 소유하든지 또는 맞교환을 통해서 소유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맞교환하기 위해서 감정평가금액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을 이번 기회에 추경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보지 못해서 그건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위에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또 있습니다. 3억 원 정도가 잡혔네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비인 모양인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용역비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영차고지가 있습니다. 그 공영차고지를 기업지원과에서 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2019년도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당초에 하려고 했던 건 패션밸리 등을 건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업지원과에서 판단했을 때 그 공영차고지 부지에 그만한 규모로 지었을 때는 차고지를 없애는 수순으로 되어야하기 때문에 회전방향이라든지 차량버스를 주차하기가 상당히 곤란하다고 해서 사실상 용역하는 게 어려워졌답니다. 그래서 금번에 그런 차원에서 공영차고지의 단편적인 토지에 대해서 개발방향을 정책하는 것보다는 면목행정복합타운이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시행되면서 옆에 붙어있던 북부운수 그 자리 차고지, 또 공영차고지 또 우리 구 관내에서 한 7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차고지 전체에 대한 개발방향, 복합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고 구체적으로 북부운수와 공영차고지 옆에 있는 부지는 개발방안까지 마련을 하는 용역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1억 8,000만 원에 대한 것은 감추경을 해야 되지만 기준에 감추경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불용시키는 걸로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금번에 3억 원 예산을 잡은 것은 차고지에 대한 개발방안, 구체적으로 개발에 대한 서울시의 정책제안까지를 포함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어쨌든 지금 애당초 계획에서 약간 다른 계획으로 변경되면서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기업지원과에서 봉제산업에 대한 패션밸리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 오면서 그 지역에 있는 면목행정복합타운 사업과 연계된 새로운 신도시 개념의 개발계획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볼 계획이 있어서 용역비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보니까 자료를 우리 위원장님께서 신청하셔서 다 올라와 있네요.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특위가 복지에서 올라오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상으로 굉장히 타이트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의회 자체가 이번에 집행부가 코로나나 선거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자료요청은 자제하자는 분위기 때문에 그냥 올라오고 보니까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게 2개가 있어서 사실 자료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게 2개가 있는데 이럴 때 미리 자료를 하나씩 갖다 줬어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 욕심입니까, 과장님?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는 다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예산결산이 너무 촉박하다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실수는 아닙니다. 실수는 아니고 제 욕심을 조금 부려본 겁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또 위원장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시고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선배 위원님 질문하신 사안인데요, LH토지공사 감정평가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LH토지하고 구유지가 망우동에 있다고 했죠, 주차장 부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교환하는 건은 어떤 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 LH에서 자기네 땅 약 1,189㎡ 북부등기소 자리가 있는데요, 이 토지를 그냥 서울시에 있는 토지를 자기네가 의정부에 있는 토지를 주고 맞교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업에 참여하려고 맞교환까지 했는데 지금 이걸 중랑구에 그냥 주기는 자기네가 사업을 할 때 출구전략에, 자기네가 용역비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면목행정 때문에. 그냥 출구전략으로 가능하면 서울시 소재의 그만한 부지에 자기네 사업을 하고 싶다, 그래야 LH 입장에서도 용역비를 면목행정복합타운 때문에 우리는 10% 정도밖에 부담 안 하고 거기서 부담을 많이 했는데 그런 출구전략이 필요하다고 해서 협의를 그동안 수십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가지고 있는 토지 중에 주차장 부지가 마땅한 게 있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러면 감정평가를 해서 4분의 3 이상 들어가면 맞교환을 하자, 이런 게 실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실은 저희들이 수순을 보면 먼저 공유재산심의회도 하고 공시지가로 해서 이게 추진이 되어야 하지만 병행해서 추진을 해야 사업시기를 단축할 수 있어서 이번에 공시지가로 했을 때 차이가 나서 맞교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충 알아보니 감정평가 할 때는 미래에 대한 자산 가치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해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그 금액 차이가 맞교환할 수 있는 4분의 3 이상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그러면 감정평가를 한번 해 보자, LH의 적극적인 요구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맞교환, 물론 감정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땅 면적이 많이 차이나지 않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면적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상관이 없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금액 가지고,
은하

나은하위원

금액 가지고 하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잘 될 수도 있네요. 같이 LH에서 땅을 맞교환해 주면 오히려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저희들이 여기에서 한 54면 정도 되는 주차수요가 있는데 이 주차장도 LH에 그걸 조건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용 대비 맞교환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만약에 LH와 이 땅이 맞교환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강제로 수용을 하는 수순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강제수용?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만약에 안 될 경우에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복합타운이 맨 처음 1,700억 원 예산이었는데 더 많아졌다고 하는데 맞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2,700억 원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2,712억 원 정도가 최종적으로 3월 12일에,
은하

나은하위원

’20년 3월 12일에?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제안이 됐고요, 이 제안된 내용은 오늘 최종적으로 본부장님 결재가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는 다 검토가 됐고요, 오늘 아마 결재가 나면 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동안 추진이 잘 안 되고 정체되어 있었다는 것은 이 토지 때문에 그렇게 됐던 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토지가 아니라 당초에 제안한 게 잘 아시겠지만 소송문제 때문에 좀 딜레이가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는 사업방식, LH와 SH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이 됐었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토지 시유지에 대한 무상 출자 전환을 SH가 해 줘야 하는데 서울시에서 그게 600억 원 가량, 591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조금 있었는데 그게 원만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급물살을 타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앞으로는 사업추진이 잘 될 수 있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는 해결이 됐고요, 다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서로 조금씩 협의하면서 진행이 될 거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또 여기 보면 타당성 조사비 자동차 정류장하고 복합개발, 북부운수 쪽 거기가 당초에는 없었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것 또한 너무 잘된 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 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현재까지 차고지에 대한 기준은 향후 미래에 대한 자산이고 차고지가 없어지면 나중에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영향이 있다. 그래서 정책방향이 우리하고는 안 맞습니다. 암스테르담이나 외국의 사례를 보면 복합개발을 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가 혐오시설 개념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는데 외국의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하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이런 시설물로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해서 차고지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아무리 행정복합타운을 거기에 멋지게 지어놔도 북부운수 때문에 참 저기하겠구나 싶었는데 너무 잘된 것 같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파급효과가 아주 클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지금 이쪽에 임대아파트인가 행복주택인가 그 세대수를 사업비를 내기 위해서 더 늘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무슨 뜻이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아니고요, 사업성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행복주택을 많이 지으면 사업성이 그만큼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를 호당 약 3,775만 원 정도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당초에 몇 세대였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초 계획은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확정된 건 아니었지만 약.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계속 500 ∼ 600세대부터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600 ∼ 700세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600 ∼ 700세대 이렇게 했는데,
은하

나은하위원

지금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지금은 1,007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오히려 지역에 이게 많이 들어가면 더 나쁘지 않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단 이건 동전의 양면인데요, 여기에 사회 저소득층이 들어오신다고 했을 때는 지역적으로 약감 슬럼화 우려도 있는데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오면,
은하

나은하위원

신혼가구하고 청년주택이 되는 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업성인데 행복주택을 짓지 않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전액 투자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안이 그래도 최적의 안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신혼부부와 청년주택이 약 1,007세대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 거의 확정된 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건 국제현상설계를 통해서 조금 증감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면목공영차고지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패션밸리로 한다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그랬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런데 지금은?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것을 포함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할 때는 패션밸리 이런 걸로 추진이 되어서 검토를 했는데 부지가 협소하다보니까 버스차고지를 넣고 그 위에 무엇을 짓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북부운수 자리가 있고 공영차고지가 있고 면목행정복합타운도 ’22년부터 해서 2, 3년 후면 준공이 됐을 때 그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반감되는 이런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도시계획 측면에서 크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추진계획을 봤을 때 2020년도 하반기까지 갔을 때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까지 된다면 착공은 순조롭게 잘 되겠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면목행정복합타운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내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한사랑아파트인가 있죠?
은하

나은하위원

네, 한사랑.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게 이주가 거의 완료됩니다, 금년 말이면.
은하

나은하위원

다 이제 내보내는 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실질적인 착공은 ’22년이 되겠지만 한사랑아파트가 없어지면 다 이주를 하시면 저희들이 철거하는 걸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사전에 질문지와 제출 요구자료를 보낸 바 있는데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일부는 이해가 됐고 일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 정비방안 마련과 관련해서 자동차정류장 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사안인데요, 이게 201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1억 8,000만 원의 중랑패션밸리 조성용역이 2018년에 민선7기가 출범하면서 2019년도 예산안에 편성이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게 결국은 한 2년 정도 잠을 자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 과장님께서 시너지효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서면으로 보낸 질문서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83쪽입니다. 용역발주에서 준공까지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2년 정도의 기간이 허비되었던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로 용역까지 하고 그러면 지금 추진계획상으로 보면 내년 5월쯤에나 용역이 완공되는 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사실은 민선7기가 끝날 때까지는 우리가 가시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한정해서 패션밸리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진하다보니까 그건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할 목적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면목행정복합타운이 한 3년 정도 사업이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시작하면. 그러면 지금 이 차고지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추진하면 시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릴 예정에 있지만 하나는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차고지에 대한 관리 방향이 정책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존에서만 맹점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서울시에 정책제안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 면목행정복합타운 준공시점에 맞춰서 이게 그대로 있을 예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내년 5월에 용역이 완공되면 민선7기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시적인 성과라는 어휘를 사용했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소관 상임위가 원래는 행정 소관 상임위였다가 갑자기 이쪽으로 넘어오는, 조금 공교로운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민선7기 구청장의 공약사업이 사실상 3년 정도가 지나서, 그것도 잘 해야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해야 시작이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유감스럽지만 이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면목행정복합타운 건립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아마 급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출된 자료에 견적서가 없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견적서를 면목행정복합타운 전체 사업비에 대한 개념으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아, 2,712억 원이라는 것은 다 드렸다고 지금…….

이병우위원장

아니죠, 제가 도시계획과 제출 요구자료 2번, 첫 번째 슬래시 세 번째 줄에 견적서를 포함하는 해당 세부사업 관련 자료 제출 요구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토지교환 감정평가 수수료 1,500만 원에 대한 견적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착각을 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사업비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줄 알았는데 이것은 별도로 바로,

이병우위원장

제가 우리 예산서 파일을 가지고 검색을 해 보니까 감정평가 수수료가 재무과에서 1,290만 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에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이건 아마 1년 치 예산에 대한 감정평가, 재무과에서 실시하는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재무과의 1년 감정평가 수수료보다 이 1건의 금액이 더 커요. 그런데 이게 토지교환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견적서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서 자료제출 요구를 사전에 한 건데 소통의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건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 계수조정 전까지 해당 견적서를, 타 견적이라고 하나요, 비교견적이라고 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그건 지금 우리가 발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무과에 확인해서 이 금액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해서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과에서는 예산을 편성하기에 앞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안 하셨다는 얘기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재무과에 견적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재무과에서 지금까지 견적서가 아니라 재무과에서 감정평가 했을 때 약 1,500만 원 정도면 2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건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쪽에 보면 추진계획을 보면 타당성조사 의뢰기간이 1월부터 8월까지예요. 그리고 후보자선정협의회 검토 국토교통부가 하는, 이건 또 2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어떤 게 먼저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제출할 당시에는. 그랬는데 최근에 변경이 된 게 원래는 이게 노후복합청사 개발이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사업설명회를 해서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돌아가냐면 이렇게 되려면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하는 투자심사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이건 행복주택지구로 국토부의 선정을 받아서 투자심사 면제, 타당성 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의 행정적인 절차를 안 받으면 훨씬 사업 속도가 빠르거든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여기서 지금 보내드린 것처럼 일정부분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저희들이 3월 5일 날 국토부와 협의를 하고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행안부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 의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면제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추경안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작성은 시점이 제가 예측하건대 한 달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한 달도 안 되어서 추진계획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이 계획이 그만큼 부실하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원래대로는 이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오늘 제안서 방침에 대해서 서울시장, 본부장까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 결정되기 전까지는 사실 확정적이지는 않은 사업인데, 이게 원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입장은 뭐냐 하면 이렇게 가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타당성 심사 또 행안부에서 하는 투자심사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거쳐야하기 때문에 변수가 너무 많다, 동일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 우리 구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면. 그래서 최종적으로 오늘까지도 사실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본부장님 방침을 받고 있는 와중이라 원래대로는 이 안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시를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일종의 시행착오네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시행착오보다도 서울시와 LH와 우리가 협의하면서 좀 더 나은 방법이 뭔지 찾아보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 저는 이 부분이…….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말씀드리기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이게 불필요한 시행착오였는지 아니면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는지는 아마 과에서 해당 직원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가피한 시행착오였다면 모르지만 불필요한 시행착오였다면 이 부분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런 동일한 사례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 있으세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다만 그래서 1월부터 8월까지 하겠다는 것은 이게 원안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해서 서울시와 협의만 된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서 1월에서 8월까지 했고요, 우리가 이 방법으로 무조건 가겠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가는 건데 그 와중에 협의가 잘 되어서 서울시와 우리가 의견일치를 봐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면제받는 방법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시행착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지만 검토를 더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서 제가 일종의 시행착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일단 잘 알겠고요, 견적서는 최대한 빨리 늦어도 내일 오전 중으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투자심사가 저는 면제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어디 언론에서 한 번 본 것 같은데 투자 면제 요청을 해야 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와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일이고요, 면제되는 건 사실은 법으로 가능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협의는 필요하지만 저희들이 1월에서 8월까지 사실 타당성조사를 원칙대로라면 행안부가 해야 돼요. 노후복합청사 개발이라고 표현을 쓴다면 이렇게 가야 되고 행복주택지구로 선정된다면 면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지난번에 뉴스에서 한번 나왔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저희들은 면제가 더 좋기 때문에 가능한 면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면제가 됐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계획과장

확정은 우리가 공문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이 예산서만 보면 이게 우리가 연례적으로 하는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연손해금하고 징수위임수수료 이런 게 있어서 사실은 자료제출을 요구했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는 받았지만 시간이 그렇게 촉박하지 않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백종주입니다.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저희들이 7,000만 원 정도를 반영 요청했는데요, 이게 진행사항부터 설명을 드리면 2014년도에 신내차량기지 집진고를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해방지시설은 사실은 그 대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때는 아마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규정에. 그래서 아마 구에서 이걸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해서 2015년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우리 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심에서 패소를 했고, 그래서 2017년도에 보전부담금에 대한 반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실제로 이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반환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 구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징수해 놓은 게 있거나 없을 경우에 타 자치구 또는 타 시․도에서 징수한 그 부담금으로 반환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2019년 9월까지 징수한 실적이 없었고요, 다른 구하고 반환 협의를 했었는데 이게 협의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신내역 임시승강장 공사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4억 8,000만 원 정도를 징수해서 여기에서 전체를 먼저 반환을 했습니다. 그 반환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소송과 관련해서 지연됐던 손해액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우리가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교통공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은 서울교통공사의 법리 검토하고 우리 집행부의 법리 검토 중에 우리 집행부의 법리 검토가 미흡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봐야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게 볼 수는 있는데요, 그때 아마 구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세입을 확충하는 의미에서, 이 집진고라는 게 처음으로 아마 타 자치구나 타 기관에도 이걸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를 했던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 집진고라면 환경오염방지시설로 충분히 우리가 사전에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불필요한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게 미연에 방지되지 못했다는 데서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죠?
종주

백종주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소송과 관련해서 이자가 한 15% 정도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작년에 징수를 하자마자 저희들이 먼저 반환을 했습니다, 이자 때문에.

이병우위원장

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일반회계 세출부분 6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제출 요구서를 서면으로 보내드렸는데요, 일단 세부사업명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셔서 변경을 해 주시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다음에 추경 사유에 적시한 수량과 예산서에 기재된 수량이 손소독제 외에는 차이가 난다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정회중에 답변을 통해서 간주처리로 지금 나머지 물량은 확보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계산으로 35만 장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물량하고 26만 장 플러스해서 그 물량이 나온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확보된 수량하고 앞으로 소요가 예상되는 물량의 부족분을 지금 이번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서, 우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례로 실제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했더니 법적으로 안 된다는 답변을 주셨어요. 아까 저한테 말씀하실 때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이 법적으로 얼마나 예치금으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지방세의 3년 평균 1%를 저희가 전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6억 5,000만 원을 전출 받는데 거기의 15%를 재난기금 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올해 예산뿐만 아니라 기존적으로 매년마다 예치된 게 누적돼 온 금액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럼 지금 예치금으로 한 게 법적인 하한선을 맞춘 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 기금 때 다시 한 번 추가로 확인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세출예산 67쪽에 보시면 방역 마스크, 우리 지금 추경 예산액이 4월부터 12월까지 미리 준비해 놓는 마스크와 소독제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61만 장과, 그러니까 35만 장하고 의료용 26만 장하고 해서 61만 장.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61만 장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 놓고 할 예산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리고 여기 재난 예방에 있어서 민간위탁금 예산이 소형음식점 음식쓰레기 무상수거인데 어떻게 소형음식점을 차별화 둬서 어떻게 무상수거를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재난기금에서 저희들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하고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처리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기간은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거고요, 소형음식점 면적은 200㎡ 미만하고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 한 4,450개소를 청소행정과에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3,450개 소형음식점을,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4,450개소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4,450개,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10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 소형음식점이면 누구나 다, 중랑구의?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저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음식점, 아까 말씀드린 일반음식점은 면적이 200㎡ 미만, 그다음에 휴게음식점은 300㎡ 미만인 음식점을 지원하겠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김진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보니까 참 고생 많이 하셨네요. 갑자기 일어나는 여러 가지에 대처를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몸살 난 직원들 없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한테 격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몸살 난 직원들이 있긴 있는데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하여튼 우리가 세계적으로 지금 다 일어나는 거라, 지금 보니까 우리는 상임위가 달라서 도시안전과 추경 올라온 것 보니까 급하게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거의.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바람에 국장님이 병이 나셨나요? 눈병이 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지금 이게 아직 끝나지는 않고 약간 침체된 그런 걸로 저희가 봅니다만 이번에 30일부터 쭉 이어지는 이 휴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 때문에 또 미리 대비해야 될,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고생은 하시는데 철저하게 또 미리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 건강하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건강합니다.

김진영위원

힘내시고, 이번 30일부터 집중휴가 며칠, 5일까지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5일까지 6일간 연휴기간입니다.

김진영위원

지금 보니까 제주도 비행기도 다 끝나고, 다 끝났더라고요, 보니까. 물론 우리가 큰 선거도 치렀습니다만 선거는 여러 가지 제재할 수 있는 관리 요원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서 상당히 질서 있게 됐는데 이것은 일단 약간 해방감 같은 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도 미리 계획을 머릿속으로 해 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특별히 관리 요원이 필요한 데는 이렇게 확 풀지 말고 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제가 너무 욕심내서 더 힘들게 해 드리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그다음에 보건행정과가 주관이 돼서, 보건소가 주관해서 코로나19에 대비하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그다음에 5월 6일 이후에 생활방역단 중앙대책본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지침에 따라 방역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과장님 만약에 절대로 그래선 안 되겠지만 혹여 그 이후에 약간 또 일어난다면, 마스크는 요즘 보니까 사기가 좀 수월하더라고요. 그리고 4개씩 묶어져 있던 게 두 사람 게 5개씩 묶어져 있고, 한국은 약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런 대비도 만에 하나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런 일이 있다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위원님께서 이번 예산 통과해 주시면 저희가 마스크를 26만 장 구매해서 그쪽으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다음에 소독은 여기는 아니네요, 이 부서는. 소독하는 것은 여기가 아니네, 도시안전과가,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건 보건소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건소에다 하고 손소독제는, 지금 이미 사람들이 많이 여기에 나름대로 습관이 됐다 그럴까? 마스크를 하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손소독제를 한다든가 손 씻는 것. 그래서 상당히 지금 국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적응이 돼서 많은 게 몸에 배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이 가장 첫 번째 숙제입니다, 과제입니다, 그렇죠? 아무 일이 없도록 서로 하여튼 바라는 수밖에 없네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직원들 건강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건강하시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국장님, 이제 괜찮으십니까, 눈?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괜찮습니다. 다 나았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은하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4월에서 12월까지 준비한 61만 장 지금 예비적으로 확보해 놓으셨잖아요. 지금까지 소요된 마스크는 몇 장 정도 됩니까? 궁금해서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국민안심 마스크까지 합쳐서 한 90만 장 정도 확보했고요, 지금 70만 장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해서 지금 남아있는 예산으로 더 마스크를 추가구매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 예산 들어간 부분 해서 35만 장 해서 65만 장 저희가 세이브 할 생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네, 그리고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보상금이 어떻게 나가게 되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단 저희가 재난기금 휴업지원금이 나가는데요, 휴업지원금은 저희 같은 경우 일단은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실내체육관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면서 저희가 영업장 폐쇄 명령을 내렸던 업체들, 5일 이상 사업장을 휴업한 업소를 1일 10만 원씩 해서 최대 10일씩 해서 1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걸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형음식점은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4,450개소 해서 월평균 7,500만 원 해서 4억 5,00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5일 이상 휴업한 업체를 해 드린다 이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죠. 학원하고 교습소 그다음에,
은하

나은하위원

많나요, 지금 많아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대상을 1,434개소 잡고 있고요, 해당 부서에서 휴업 여부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그에 따른 휴업 일수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조사한 후에 언제 나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추경 끝나면 바로 나갈 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아, 추경 후에?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나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기금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해야 될 사항을 놓쳐서요. 혹시 과장님 예산서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산팀이 갖고 계시죠? 그냥 제가 여기서 확인해 드릴게요. 보건행정과에 방역마스크 구입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올해 2020년도 예산서에. 예산서 566쪽입니다. 거기에 방역작업용 마스크 단가가 지금 얼마 책정이 돼 있냐면, 예산팀에서 오신 분 확인 가능하시죠? 200원이에요. 단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원 편성한 것은 코로나 이전에 덴탈마스크라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마스크가 이게 150원에서 200원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편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KF94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825원에, 공장에서 납품가가 825원이고 지금은 900원까지 오른 상태고요, 지금 시중에서 산다고 그러면 한 2,000원에서 2,500원 주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표기를 달리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보건행정과에서도 지금 예산서에 방역작업용 마스크라고 돼 있고 우리 추경예산안 도시안전과에서 편성한 부기명이 방역마스크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마스크라는 게 기재가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부분은 예산팀에서 보건행정과에 확인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우리 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안전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나오셔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오경식입니다. 존경하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진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항상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금 수입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금번 수입은 기정액 19억 1,100만 원보다 47% 증가한 28억 1,1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 금번 지출은 기정액 19억 1,100만 원보다 47% 28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수입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9억 원, 지출 내용은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10억 400만 원,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코로나19 관련 등으로 예치금 12억 4,000만 원 전용 및 부족분 2억 1,000만 원을 사용 후 전입금 9억 원을 받아 6억 8,800만 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코로나19 관련 긴급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금을 집행함에 있어 구민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기금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고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안전과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쪽부터 20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15%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치금으로 편입되는 금액이 총액 얼마에 대한 15%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 추경에 잡은 금액은 저희가 코로나19 대응 지원한 금액 제외하고 전액을 다 6억 8,800만 원을 예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지금 현재 예치금으로 적립 예정인 이 금액이 분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총액 대비 아까 15%를 법적으로 예치금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총액 얼마에 대한 적립금이 지금 이 금액이 나왔는지, 산출됐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이병우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 보통세 수입 결산의 1%를 적립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 15%는 의무 예치금으로 예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금액은 2020년도 법정 금액은 6억 5,016만 4,000원 보통세액을 연초에 받았고요, 거기의 1%를 적립하고 그다음에 의무 예치금 4,752만 5,000원을 저희가 예치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우선 관련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예치금에 대한 설명은 우리 특위에 제출한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계수조정 전까지 관련 자료를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제출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리고 아까 다중이용시설 휴업지원금 10억 4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편성이 돼 있고, 이게 대략 업체 수로 환산하면 얼마나 되는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 지원대상 업체가 학원 교습소가 576개소고요, 그다음에 유흥주점이 22개소, 노래방이 347개소, PC방이 113개소, 실내체육시설이 376개소 해서 1,434개소를 예상하고요. 여기의 80%가 동참했다고 생각해서 10억 400만 원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는 일단 없고, 그러면 이게 집행이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집행하실 예정인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휴업한 업체에서 저희가 지원신청서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실질적으로 지원했는지, 학원 같은 경우는 동부교육청에 가서 휴업한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걸 떼어다 제출해 주고, 그다음에 PC방이나 노래방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CCTV라든가 그다음에 매출전표라든가 확인해서 휴일 일수를 계산해서 금액이 나가게 돼 있습니다. 하루 10만 원씩 해서 최대 10일 해서 100만 원씩 나가게 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그 행정절차를 다 완료할 때까지 대략 소요되는 기간을 어떻게 산정하고 계시는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저희가 기존에 다중이용시설 휴업시설은 일단 신청을 받았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서. 위생과, 체육청소년과, 교육지원과에서 신청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나가서 실제로 휴업한 여부 확인하고 휴업 일수 확인해서 현재 금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보잖아요. 행정절차가 마무리돼서 실제 집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이병우위원장

일주일이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 정도로,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조사는 미리 다 했기 때문에, 휴업지원금하고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충분히 다 가능합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래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확인 작업만 하면 되니까요, 업소.

이병우위원장

아니, 지금 답변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예상치라고 했어요. 신청을 받았으면 예상치가 아니고 신청을 이미 완료한 수치가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아직까지 완료된 수치는 아직 안 나와서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총괄적으로 한 부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자료까지, 신청 받은 내역까지 확인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저희 특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절차나 행정작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증은 차후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분들이 처한 긴박성, 긴급성을 고려한다면 검증이나 행정절차에 시일을 소모하기보다는 선 집행, 후 검증이 적절한 이번 코로나 사태에 대한 우리 행정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혹시 그렇게 가능하실까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네, 그리고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에 4억 5,000만 원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업체당 6개월분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청소행정과에서 업소 현황을 파악해서 월평균 수수료가 한 업체당 1만 6,850원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6개월 계산하니까 10만 1,100원으로 계산해서 이게 전체 업소 계산하니까 한 달에 한 7,500만 원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6개월 해서 4억 5,000만 원 잡았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4억 5,000만 원이라는 큰돈을 10만 원씩 쪼개서, 사실은 이게 청소대행업체로 집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렇죠? 이게 과연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는 저로서는 조금 의문입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런데 업소에서 쓰레기 수수료를 납부를 안 하니까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실익이 되는, 돌아가는 부분입니다.

이병우위원장

글쎄요, 그분들이 그렇게 체감할지는, 그걸 생각하니까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청소대행업체로 가는 목돈하고 소형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체감하는 것은 저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거꾸로 생각하면 소형음식점에서 납부하지 않는 이 부분을, 내지는 체납도 발생할 수 있겠고 못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수혜자는 청소대행업체가 되는,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어떤 상황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대안은 없나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돈은 청소대행업체에서 이득을 얻는 건 아니고요, 소형음식점에서 지불해야 될 것을 저희 관공서에서 지불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병우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로 체감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사자들이 느낄 때. 이분들이 예컨대 이 금액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청소대행업체로 지급이 돼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혜택이 갔습니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설명한들 그게 그분들이 구청에서 이렇게 우리를 배려해 주고 챙기는구나라고 체감하는 감도가 저는 현저하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며칠 전에 TV에서도 방송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우수 사례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이것을, 물론 모든 구청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구청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자료를 하나 더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타 구에, 그러니까 서울시 타 구의 재난관리기금,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실제로 이주 및 재해보상금이 됐든 민간위탁금이 됐든 이 사례를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다른 구들이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저희가 보고 판단을 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추경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예측할 때. 그래서 정말 이 4억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이렇게 우리가 집행해도 적절한지 타 구 사례를 한번 참고해 봐야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진

김학진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저는 여기까지 할 텐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진영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학원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교육지원과에서 이미 다 파악이 돼서 그래서 도시안전과에서 지급을 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잘 들었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럼 이미 교육지원과에서는 여기에 학원이 상당히 많을 텐데 이게 파악이 다 된 겁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576개소에 대해서 다 파악이 됐습니다.

김진영위원

파악이 됐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어느 정도 한 학원에 얼마, 얼마 어떻게 지원이 돼야 되는 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겁니다.

김진영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굉장히 발 빠르게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네요, 일단은. 그런데 이게 물론 정확도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그다음에 이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긴급한 여러 가지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최대한으로 단축이 되었으면 하는 것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과장님,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생과, 교육지원과 그다음에 체육청소년과에서 거의 조사는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신청서 받고 그다음에 추경이 되면 바로 예산 집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집행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그것은 하여튼 최대한으로 빨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음식점 관계, 업소당 1만 6,850원이네요, 한 달에, 그렇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평균 계산한 게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작은 음식점에서는 사실 음식쓰레기 값도 이게 참 보통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타 구가 모범사례를 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아니면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소형음식점에 이렇게 음식물쓰레기 값을 지원해 주라든가 그런 지침상 내려온 것 때문에 그럽니까, 아니면 타 구 사례가 모범이라서 그렇습니까?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타 구 사례가 모범이라서 저희도 한번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들을 지원해 주고 싶어서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자영업자들하고 사전에 무슨 얘기가 좀 있었던 건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 부분은 아닙니다.

김진영위원

그런 건 없었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김진영위원

4억 5,000만 원이면 상당히 적은 액수가 아닌데 이걸 사전에 자영업자들하고 어떤 대표성을 띤 분들하고라도 조금은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피드백이 있고 난 다음에 이런 걸 하나 정해서 뭘 지원할까 하는 게 정해졌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이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최상이라고 보시는가요?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업소에서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면 스티커를 구매해서 거기에서 나온 만큼의 스티커를 구매해서 쓰레기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한꺼번에 1개월 치를 지원해 주는 게 6개월 치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라는 거죠?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입장에서는, 자영업자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영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기왕에 줄 것 결정이 되면 빨리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오경식도시안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우위원장

김진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월 28일 화요일 10시에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