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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김오수 의원 발언

36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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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목포지역이 사실 굉장히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인 기반이라든가 사는 시민들의 생활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 비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굉장히 기분, 물론 자기가 도로 주차 그런 것을 위반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목포시에 대해서 서운하거나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방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본인 같은 경우도 도로를 운행하다가 보니까 60에서 50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속도가 오버됐나 봐요. 거기에 대해서 안내장이 날아왔어요, 여기가 옛날 60에서 50으로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을 지켜서 운행하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 부분을 받고 나니까 굉장히 행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사전에 계속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위반할 기회를 가능하면 안 주게 홍보를 하고. 2번, 3번 했을 때도 안 된다 그러면 그때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홍보도 해 주고 지켜라 했는데 안 지켜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수긍도 하고 과태료도 체납을 안 하고 빨리 낼 거다 이거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물론 과태료 주정차 보면 한번씩 붙이기는 하죠. 한번씩 붙이고 바로 그냥 과태료 부과합니까?

아니면 두 번 세 번 기회를 줍니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