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청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장청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용산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소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71쪽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세입은 세외수입분야 수수료수입으로서 내년도 세입추계액은 금년보다 1,620만원이 증액된 1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의 주요내용으로는, 진료비중 본인부담액과 공단부담금, 건강진단수입, 검사수수료, 각종 예방접종수수료, 결핵환자진료비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골밀도 검사, 암 검진 등 새로운 사업의 실시로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60억8,989만3,000원에서 3억3,970만원이 증액된 64억2,959만3,000원으로 주요 증액요인은 보조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부서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에서 243족에 있는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금년도 49억9,316만4,000원보다 30만1,000원이 감액된 49억9,286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인건비는 금년도 32억5,452만8,000원보다 31.1%인 10억1,444만3,000원이 증가된 42억6,897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총예산의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 봉급인상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31% 증액된 이유는 지금까지 물건비로 관리되어오던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등의 복리후생비가 향후 연봉제를 대비하여 내년도부터는 인건비성 경비로 일원화하도록 함에 따라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가 인건비로 계상되어 증가된 것입니다. 경상적경비는 2004년에 15억8,631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경상적경비로 관련하던 복리후생비가 내년도에는 인건비로 변경, 개정되어 이를 제외한 경상적경비는 6억4,7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50%인 7,600만원이 감액된 7,6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932만원과 보건소 내방 노약자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하여 2층에 있는 1차진료실 등을 1층으로 재배치하는 공사에 따른 시설비와 행정집기 구매비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5쪽부터 26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 예산은 금년도 9억848만2,000원보다 34.6%인 3억1,411만5,000원이 증가한 12억2,259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예산으로 금년도보다 5,592만4,000원이 증가한 2억4,869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인 보조사업비는 건강생활실천사업 및 국민건강증진사업 등의 증가로 2억6,378만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체사업비는 살충 . 살균 소독약 등 각종 방역재료비, 예방약품 구매를 위하여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5,3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기타 배상금등에 예방접종 부작용 진료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1쪽에서 2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 예산은 금년도 1억8,824만7,000원보다 13.8%인 2,588만6,000원이 증가한 2억1,413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의 경상적경비는 857만8,000원이 증가한 8,060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금년도보다 1,730만8,000원이 증가한 1억3,353만1,000원으로 의료및구료비로 5,728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4,6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초순환장애, 혈관신축성 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성인병을 조기검진하고 예방하기 위한 동맥경화협착검사장비를 구매하고, 퇴행성관절염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한 미세전류치료기를 구매하여 한 차원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의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협조로 내년에도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하여 허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다 상세한 사업내용과 예산에 관한 답변은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808호,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국인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안의 총 예산액은 64억2,900만원으로서 전년도대비 3억3,900만원이 증가되어5.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각과의 주요 증감사항을 보면, 보건위생과는 전년대비 별 변동사항이 없으며, 보건지도과는 전년대비 3억1,400만원이 늘어 3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보조사업 중 성인병관리.운영 및 홍보비와 건강 한마당 축제 등 행사지원비에 2억6,300만원, 의료및구료비에 1억9,900만원 등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약과는 전년도대비 2,500만원이 13.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에 의료및구료비 2,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리 구 총예산의 13.2%가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보건소 예산이 구민건강을 위하여 예산편성에 노력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박영석입니다.

위원장!

이영섭 위원입니다. 238쪽 청사 냉.난방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 좀 자세하게 해주십시오.

청사 냉.난방은 보건소청사하고 보건소 옆에 신축한 건물을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 예산이 다른 과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별개로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 내에 있는 냉.난방 시설은 별도로 되어있다고요?

네,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전기나 이런 것도 별도로 되어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건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시설이 전부 다 그렇습니까?

보건소하고 새로 지은 건물만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로 다 별개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29쪽 계약직 의사님들 봉급관계에 대해서, 가급 의사가 두 분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나급 의사는?

세 분 있습니다.

이분들 월급이 다 틀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가급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된 겁니까?

가급은 전문직 5급 수준입니다.

근무연수를 따져서 월급이 틀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급은요?

마급은 6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우개선비를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처우개선비는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처우개선비를 계상해 놓은 겁니다. 0.1%라는 것은 거기에 한 기준점을 선정해서 계산한 것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의사님들한테 드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처우개선비는 각 공무원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초과근무수당,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합니까?

55시간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님들은 보건소에 소속되어 있는 의사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계속합니까?

진료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몇 분이나 돼요?

의사 분이 다섯 분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청사관리는 보건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가 조금 동떨어지게 관리하는 것 같아서, 작년에도 질의한 것을 보면 전기안전검사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한 사항도 많았습니다. 지금 관리팀에서 전기기사가 별도로 있습니까?

전기기사도 그렇고 보일러기사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대개 보면 청사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보건소만 별개 관리체제로 운영하고 있는 문제 때문에, 관리는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저희가 어차피 공사법에 준해서 관리공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공단에 어떤 사업이 있어야지 그 공단의 설립목적에 맞는데, 보건소 청사도 비대해지고 앞으로 더 커져야 합니다. 보건소는 우리 구민한테 꼭 필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업무가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경우 기본업무 외에 관리업무 같은 것은 공단으로 가는 것이 행정체계상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의미에서 과장님이 봤을 때 보건위생과에서 과연 청사관리까지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던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기술직이 아니기 때문에 청사가 상당히 오래되어서 청사를 고치고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오세철 위원님 뜻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내용이니까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직원들보다 의원들이 앞장서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리팀이 지금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소 팀장 포함해서 보건소 전체 식구가 39명입니다만, 거기에는 약 8명 정도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보면, 팀장님이 그것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총괄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과연 그렇게 해 가지고 구민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했던 겁니다. 이 문제는 정책적인 사업문제이기 때문에 청장님하고 국.과장님하고 상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238쪽 위생업소단속활동이 있는데 12명 252식, 이 식이 뭡니까? 계산방법이?

이것은 1년치입니다.

1년치면 앞에는 365일이라고 해놓고 여기는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은 실지 나갈 때만 주게 되어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생업소 어디어디 단속하는 거예요?

위생업소는 전반적으로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만 해요, 교육도 시켜요?

업주 교육도 시키고 큰 업체 같은 데는 종사원까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위생업소 교육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느냐는 겁니다.

교육은 용산 음식업중앙회에서 용산지회에서 주관을 하고 교관은 저희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용업소는?

이.미용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개인이 하는 거예요?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을 받고 나서 수료증은 누구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협회이름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

협회 이름으로 나갑니다.

정말로?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아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교육비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습니다. 교육비를 2만원 이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미용을 했는데 청장님 이름으로 나갔던데요?

교육은 요청을 하면 구청장님 이름으로,

아니, 조금 전에 협회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구청에서 교육도 안시키는데 어떻게 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느냐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이 끝난 다음에 수료증에 협회장 이름으로 나간다고.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수료증은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갑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먼저는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고 금년도에는 구청장님 이름으로 다 나갔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위생법상에 식품업소는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고, 공중위생업소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해서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고 또 금년에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협회장 이름으로 발행하다가 금년에는 왜 또 청장 이름으로 발행하느냐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식품위생법에서는 협회장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있고 공중위생법에서는 구청장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수료할 때는 협회장 이름으로 나갔다니까요? 이번 수료에는 청장 이름으로 나가고? 똑 같은 법 하에서?

위원님, 업주 전체 교육은 올해부터 실시하게 되어있었고요, 옛날에는 업주가 영업소를 개설할 때 그때 나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도 교육을 해서 수료증을 받고, 그때 나갈 때는 협회장 이름으로 받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법률 하에 있었는데 왜, 금년도 교육 받은 분들은 청장님 이름으로 나갔느냐고요?

올해 7월 1일자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 지요.

제가 식품위생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228쪽 대우공무원 수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대우공무원 선발은, 6급은 5년 이상 사무관 대우에 준해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급은 7년 이상입니다. 7급, 8급은 5년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봉의 6% 수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240쪽에 건강생활실천협의회라고 지역보건의료계획 간담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구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위원은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지역보건의료에 대해서 간담회를 하고 그때에 식사를 대접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천협의회 회원은 주로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실천협의회 30명이, 위원장은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고요,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는데 위원은 시민단체, 관계공무원,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나가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물론 개개인이 나가서 홍보도 하시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나와서 그런 것을 심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황흥섭 위원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운영 해서 540만원인데, 타 기관에서 오는 사람들 식대를 제공하나요? 540만원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은, 청소년 유해는 글자 그대로 상당히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단속반원이 민간단체하고 명예감시원하고 함께 합동해서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토요일하고 일요일만 빼놓고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는데 보건소 직원들은 급량비라든가 활동비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540만원 비용에 대해서, 타 기관에서 온 사람들 식대를 하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경찰도 있고 문화체육과도 있고 타 부처 공무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식대를 주는 거예요, 교통비를 주는 거예요?

공무원은 1만원 정도 주고 명예감시원은 3만5,000원 정도 줍니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안되잖아요. 매일 나가는데 540만원 가지고 턱도 없는데,

지금 제가 단속비를 말씀드렸는데 540만원은, 간담회를 4회 정도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쪽에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활동 급량비하고 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보건소 직원들 것 아니에요?

네, 보건소 직원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 기관에서 단속 나오는 사람들은 지금 얘기한 1만원 내지 2만원 준다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매일 나간다는데 동원되는 사람들이 매일 나가는 그 돈이 안 되잖아요?

우리 직원은 매일 나가고, 합동단속은 그때그때 정해서 나갑니다.

그러면 540만원 가지고 그 분들에게 1만원, 2만원 지급하는 돈이 돼요?

네.

충분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긴축이니까 적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체육과나 우리 직원들은 1만원, 나머지 민간인은 2만원?

민간인은 식품명예감시원만 할 수 있는데, 3만5,000원씩 드립니다.

하루 나오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 하는데 54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3만5,000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안내도우미가 총무과하고 값이 틀리네요? 똑같은 용역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13만원의 차이가 나네요. 왜 그렇습니까?

월 13만원 차이가 나는데 예산동결을 해라,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업체에 예산을 동결시켜서 올 수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지요. 똑같은 용역회사에 줘가지고 똑 같은 민원안내도우미를 하는데 총무과는 150만원을 계상하고 보건소는 137만원을 계상해서 13만원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네는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서 150만원 계약하고 보건소는 올리지 말고 137만원 그대로 해라, 용역업체가 틀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A라는 회사에서 도우미를 총무과 3명, 보건소 3명 데려 오는데 총무과는 150만원, 보건소는 137만원 예산을 잡았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업체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려고 하고 총무과에서는 업체를 바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를 바꾸려니까 150만원 안 주고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업체하고 "긴축을 하라고 해서 더 못 주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앞으로 인상 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올 수준으로 동결을 한 것뿐입니다.

총무과 질의할 때 제가 질의했었는데, 업체를 바꾼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올해 인상분 13만원 해서 150만원을 잡았는데, 총무과 질의할 때 보건소와 똑같은 용역업체인데 13만원 차이가 나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총무과하고 똑같은 A라는 회사에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데, 그렇다고 도우미가 A급, B급 나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똑 같은 도우미 여직원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문제인데, 그러면 어디에서 동결하라고 했나요? 보건소장님이 동결하라고 했어요, 아니면 총무과에서 동결하라고 했어요?

저희 과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임의대로 더 못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 계약할 때 인상요인이 발생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무과는 힘이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냄새가 풍기는데 이것은 똑같이 해야지요. 보건소의 안내도우미나 총무과 안내도우미나 똑 같은 조건에서 똑 같은 일을 하는데 보건소는 13만원이나......, 다는 지출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차이가 나면 그 사람들한테도 차이가 가는 것 아니에요. 다만, 몇 만원이라도? 그렇지요? 13만원 차이가 나면 용역업체에서 얼마 뗀다고 해도 월급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데, 같은 일을 하면서 보건소 일을 하는 도우미도 똑같이 줘야지, 보건소 일한다고 해서 조금 덜 주고 그러면 안되지요, 같은 일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나 고맙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황흥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 중에서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37쪽에 보시면 민원봉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줄일 것이 없어서 3명안 보건소 도우미 근무복을 1명씩으로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1명만 해줄 수 없잖아요? 도우미 3사람이면 3사람 다 예산을 책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긴축안으로 한 겁니까?

아닙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해 주기로 되어있는데 올해 그 사람들 옷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혹시 신규라든가 하나 더 뽑으면, 그래서 계상한 겁니다.

내년에 업자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업체가 바뀌면 옷을 벗어 놓고 갑니까?

저희들은 업체 바꿀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업체를 바뀐다고 했을 경우에, 만약 다시 3명을 채용하게 되면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옷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명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긴축, 긴축 해서 깎았습니다.

자꾸 긴축, 긴축 하는데 긴축예산이라는데 무엇을 더 물어보겠습니까만, 금년에 청사 전기료가 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네, 부족해서 그것은 계상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 인상요인이 발생한다면 또 변동이 있겠지요.

전기료, 하수료는 내년도에 전기료가 상당히 인상될 것으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긴축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8,500만원을 잡으셨나 본데 내년에 부족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꾸 긴축, 긴축 하면 어려운 살림을 하는 가정주부가 정말로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서 가계부를 적는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가 합니다. 우리 구청의 재정이 열악해서 그 열악한 재정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이리저리 쪼개다 보니까 각 과가 공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것 한가지만,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 결산 때 많이 지적되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 5월 10일자로 식품진흥기금이 7억3,822만2,607원인데 4억원은 우리가 이율이 높은 공공기금에 예금을 하고 나머지 3억3,800만원을 융자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요? 영세업자들이 부동산 담보능력이 없어서 전세권담보를 하라는 건의사항을 받은 바도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 공공기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실정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기금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좀더 영세 지역상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생과가 본위원이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청렴도가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별 다른 민원이 발생된 부분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잘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특히 이 단속부분도 많이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워낙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영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기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재 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 항상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다름이 아니고 255쪽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인플루엔자 대상사업 및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광석입니다. 금년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그 다음에 의료기관종사자, 보건소 종사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언론을 통해서 익히 아시겠습니다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백신수급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즉 지연되는 바람에 백신 수급사정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범위를 저희들이 확대실시해서 50세 이상 연령층까지 예방 접종을 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방접종도 실시하였습니다.

국비와 시비 비율이 나누어져 있지요?

네, 맞습니다.

구비는 몇 %정도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금년도인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 200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인원으로 환산하면 500명분을 지원 받았고, 자치구 자체예산으로 2만명분 예산을 확보해서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잡혀있지요?

내년도 예산은 저희들이 금년과 마찬가지로 자체사업은 2만명분을 잡았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무료 약을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많이 신청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500명분을 받았지만 내년도에는 4,395명분의 무료지원을 받을 걸로 예산이 배정됐습니다.

2004년도 현재까지 예방접종 약은 다 소진했나요?

아직 소진하지 못했습니다. 한 5,000명 정도 분이 남아있습니다.

소진 못했을 경우 그 약을 다시 사용하지 못하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독감백신은 매년 유행하는 바이러스 타입이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백신을 생산해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수급관리에 굉장히 예민하고 예측하기도 난해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연말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한 이유는 뭐예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22일부터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서울시, 각 구, 전국 공통으로 11월 1일부터 예방 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약 두 달 가까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 수혜대상자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해서 예방접종을 맞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것보다 차질이 있어서 이렇게 피 접종자가 부족하였던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구민건강을 위하여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대폭 감소된 상태에서 국.시비, 구비 비율을 초과하여 예방접종대상자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흥섭 위원입니다. 254쪽에 용산구민 건강한마당 축제가 올해 신설된 겁니까?

건강한마당축제는 매년 5월, 6월 봄철에 서울시에서 시민건강주간으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시청은 시청대로, 각 구는 구별로 봄철에 시민건강주간을 맞이해서 건강과 관련된 여러 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혈압, 혈당 자기건강 체크하기를 용산구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서 건강축제 분위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도 하셨어요?

금년은 규모가 축소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건강상담, 이런 규모로 행사를 했습니다.

대외적으로 한 게 아니고 내부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구청마당에서 했습니다.

우리한테는 연락을 안하고......?

소규모로 했습니다. 천막을 치고 의사회의 협조를 받아서 하루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목격이 안됐을 수도 있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소규모로 했습니다.

소규모로 한 것은 좋은데 의원들한테는 연락을 안하고 소규모로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연락을 했는데 제가 못간 거예요?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오실만한 규모의 행사가 못되다 보니까 초청장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 규모가 커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행사를 크게 한다는데 예산 1,0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조그만 운동 한 종목에도 1,000만원씩 하는데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크게 한다는데, 여기에 보면 현수막, 인쇄비까지 해서 전부다 이렇게 하는데,

행사지원에 소요되는 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또 다른 것은?

254쪽 하단부분을 보시면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연이나 영양, 각종 행사를 할 때에 오셔 가지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사참여진행자들, 그 분들한테 사례비를......,

그래 봐야 120만원이네요. 보건소도 구민들 건강을 위해서 과감하게 행사를 하세요. 체육 1개 종목에 1,000만원씩 들어가고, 쉽게 얘기해서 어린이축구단 같은 경우는 1억원 가까이 쓰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올해 처음 하신다니까 하고, 내년부터 만약에 하게 되면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구민들이 진짜로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이런 거구나!' 알게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대한한의사회 측에서 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은 한의사회 측에서 한 게 아니고 국회 내에 한의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섭외를 해서 그 사업을 제가 한 겁니다. 저희 이촌1동에 사시기 때문에 섭외를 해서 많은 의사분들이 오셔서 그 날 엄청난 성황리에 진료를 했어요. 반응이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행사는 지속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한의사가 그렇게 하고, 약사가 하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우리 구청에서는 충분히 그 행사가 만족스럽게 성공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에 한 행사는 개인적으로 한 사업이라서 보건소에서 지원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 바람직하다, 그때 연세 드신 분들이 구경오셨다가 전부다 오셔서 진료를 받고 가셨습니다. 그 결과 좋은 반응을 얻고,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예산도 없이 한 사업이기 때문에 좋다. 그러나 구에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편성되면 이게 확대해서 한의사가 했으니까 내년부터는 약사도 이런 것을 해야 되겠다. 저희 동네에도 약사회가 있지만 거기도 봉사할 수 있는 그룹이 되어있어요.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과장님은 적극적으로 가셔서 우리가 별도로 하면 오시기가 힘듭니다. 1년에 몇 번씩 행사를 치르는 게 있습니다. 실버가요라든가 아니면 클린 자원봉사단 위로잔치, 이럴 때에 그 행사와 같이 곁들어서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필요가 없고 또 효과도 100% 발휘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런 사업에 치중을 해주시고, 제가 봤을 때에도 행사지원비가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1,000만원 규모 가지고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 사업을 준비를 안 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되는 걸로 보고, 내년에 해보시고 예산편성을 해주시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제리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한 사업 중에서 구민건강증진사업 있지요?

네.

2003년도보다 금년도가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되었지요, 6,000만원 이상?

네.

여기에 사업한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답변이 안되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관계없습니다.

골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한 게 네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금연관련 사업과 절주관련 사업, 영양관련 사업, 그 다음 운동 관련되는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03회계연도에는 금연사업만 하셨는데 금년에는 세 가지로 늘어나서 예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내년도에는 구민증진사업이 안보이던데 다른 산출기초로 해서 나와 있습니까?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8,500만원 잡아놓으신 겁니까?

네.

금년보다 증액됐네요?

네, 금년보다 많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247개 보건소가 내년에는 전부 금연클리닉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억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타 소모품에 관한 건데 치매환자(와상환자)관리용3종 해 가지고 1년에 200만원, 너무 적지 않습니까? 특히 치매환자도 문제지만 누워계시는 와상환자 분들 관리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두 부류의 환자분을 전년도에는 2종으로 해서 120만원 잡았는데 이번에는 3종으로 해 가지고 소모품비 200만원 잡아놓으셨는데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요판단은 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환자 하며, 전년도 소모량하고 해서 주 품목인 팬티형 기저귀, 방수포 에프런, 양말,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수요산출을 했는데 200만원 가지고 해도 우선 되겠습니다.

치매환자들이 용산구에 신고를 않고 계신 분도 많지요? 파악 안된 분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각 동 통.반장님을 통해서 치매환자에 대한 전수조사 형식으로 파악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95명의 치매환자가, 물론 경증, 중증 다 다릅니다만 숫자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있습니다.

용산구에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2만1,0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치매환자는 대충 8%로 보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용산구에서 가지고 있는 통계가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이 얘기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사실 파악이 잘 안됩니다. 장애자들도 마찬가지로 파악하다 보면 장애자를 보호하고 계시는 부모들이나 치매를 앓고 있는 가정의 자녀분들이 밝히기를 꺼려하다 보니까 파악하기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248쪽에 보면 치매교육이 2회 되어있는데, 앞으로 치매노인들이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문제로 대두되고 있거든요. 사회가 노령화되어 가면서 치매노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치매에 대해서 관에서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긴축재정을 하다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치매교육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질의한 바 있습니다만, 258쪽에 보면 인플루엔자 이것은 보건소의 잘못은 아니지요? 이게 남아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우리 클린 자원봉사자들까지 다 접종을 해주고 계시지요?

네.

6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까지 하고, 클린 자원봉사자까지 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다 소진할 수 있도록 다른 데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각 동의 관변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라든가 통.반장들도 하고 계시지요?

네.

그냥 소진되지 않고 주민들한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내년도에는 조류독감이 금년에 왔던 것보다, 또 전년도에 왔던 것보다 더 강하리라고 각 국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약을 갖다가 잘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제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서 가능한한 수혜자가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질병관리본부에서 저희들에게 지시공문이 하달된 바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조류독감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쓰고도 남을 경우에는 비축용으로 보관하라." 이렇게 정식으로 공문까지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마음에 부담은 덜합니다만, 수혜대상 폭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폐기처분이 안되고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함혜경입니다.

행정위원회 간사 김정재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를 통하여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847억2,637만4,000원 중에 총무과 예산 총무운영, 일시사역인부임 75만6,000원 삭감, 주민자치과는 기존 지적과 소속인 새주소팀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5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 증액, 일반운영비, 급량비 252만원 증액, 여비, 국내여비 312만원 증액,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증액, 동행정운영,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200만원 삭감, 기획예산과 예산 기관운영, 인건비, 정액수당 가족수당 1억232만9,000원 증액하고,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에서 7,677만3,000원 감액, 문화체육과 예산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재일동포 어린이축구방문 경기보조비 2,400만원 전액 삭감, 어린이축구단 감독수당 1,200만원 삭감, 문화체육 민간경상보조 중 족구대회 및 게이트볼대회 각각 200만원씩 삭감하여 탁구 및 배드민턴 운영비에 각각 200만원씩 증액하고, 문화체육,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향토문화행사지원 1,500만원 증액, 민원봉사과 예산 민원실운영, 일반운영비 중 민원도우미복 146만원 증액, 지적과 예산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05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 삭감, 일반운영비, 급량비 252만원 삭감, 여비, 국내여비 312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삭감, 총 3,634만원이 삭감되었고, 지적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60만원 증액, 보건위생과 예산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중 민원안내도우미 위탁용역비 468만원 증액, 보건위생, 일반운영비 중 보건소 도우미복 146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계수조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